조병채 의원 발언

이제 마지막 질의자가 될런지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위원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8개 과 과장님께서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도우기 위해서 자료나 보충자료를 준비하시고 관계공무원 많은 수고를 하신 것을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시간도 우리 8개 과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연연히 감사 자료, 보고서, 보고를 접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접하고 보니까 물론 자료 준비에 있어 앞에 말씀 드린대로 과장님들께서 큰 수고를 하셨지만 우리 위원들로서는 실제로 자료를 보고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만 이 짧은 기간동안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인가 내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좋은 말씀도 많았습니다만 그 보다도 더 강도 높은 질문이 있음에도 위원들이 스스로 자제하면서 질문도 하지 않고 그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좋은 안면 속에서 안면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날이 새면 서로 얼굴을 대해야 할 처지에 있으면서 답변을 피해 나가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봐 왔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냐 제 나름대로 느낀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8개 과장님들께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솔직히 이 마당에서 아는 사실이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내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소위 요즘 하기 좋은 말로 어떤 사람들은 민주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지금 민주화는 민주화입니다. 민주화는 내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상호 인격이 존중되고 정직, 정의가 반드시 있는 사회가 민주화 시대라고 봐서 이 시대에 발맞춰서 본 군에도 기초의회가 있고 기초의회는 민의의 대표로 이 자리에서 집행부와 같이 군정을 이끄는데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발 벗고 비록 헌신 봉사하는 길이지만 이 자리에 초대에도 나왔고 2대도 나온 분도 있고 3대도 이 자리에 와서 나름대로는 군민에게 봉사해 보자는 이런 생각으로 나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각오로서 저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실로 모든 일이 현 시점에 추진되는 것이 정말 민주적으로 되어야 되고 따라서 정직, 정의가 함축된 가운데서 군정이나 의정이 이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현재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왜? 가진 자의 횡포 속에서 그 그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고정관념의 테두리를 뛰쳐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보수 온건적인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헤어나자면 한참 곤욕을 치루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조금 전에 말했던 민주화는 독재에서 벗어났는지 모르지만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되는 사회는 정직, 정의가 반드시 그 사회를 지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에 못 살아봤습니다. 우리 정직한 사회에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부정과 혼탁 속에서 우리가 그 그늘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를 바라보는 것도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불신으로 바라봐야 되고 상호 인격이 존중되지 못한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행정의 감사를 하고 있는 우리 입장도 우리 역시 별로 의식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이 자리의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정신으로 이 자리에 나와있고 여러분들은 비록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이 지역 출신들입니다. 공인으로 왔어요. 주민에게 내가 이 자리에 머무는 동안까지는 봉사정신으로 군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 의원들의 그 은근한 생각을 항상 저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들께서 몇가지 지적을 했지만 8개 과 과장님들이 하고 있는 주 업무가전부 사업 부분입니다. 이 사업부분에는 어떻게 잘 못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부 정실(정실)에 의한 것이고 편중된 것이고 한쪽으로 몰리는 감을 저버릴래야 저버릴 수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써버려도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과연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쓸 것인가 이런 생각도 내 나름대로 느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였기 때문에 아마 앞서 위원들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나쁜 쪽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됩니다. 공인이라면 어디까지 공인답게 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그 기대에 꼭 부응이 되도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 어느 하나 하나 한 조목 조목 지적하기 이전에 전체를 놓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 한번 느껴서 물론 부하직원들이 어떻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대로 주무 과장들께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회와 집행부가 잘 흐르도록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질의하기 전에 전체를 놓고 공인이 공인다운 위치에서 군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주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