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진수입니다. 제8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7월7일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하재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구건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우석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의결을 하시겠으며, 마지막으로 2001년7월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된 2001년도 창녕군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특별위원회 성이경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2001년도 제1차 정례회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하재현입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과 창녕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과 창녕군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2001년7월3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7월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7월16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창녕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는 동조례중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금후 읍면 사무중 상당부분을 본청으로 이관함에 있어 행정사무의 효율적 수행과 주민 불편해소는 물론 읍면을 연차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 나감에 있어 실질적인 지원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행정기구 설치와 행정기구의 명칭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통일시켜 나가자는데 그 개정목적이 있는바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기구로 "주민자치지원과"를신설하고,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종합민원실의 분장사무중 120민원기동대의 생활불편민원해소 업무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업무, 읍면기능전환, 업무이관시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해 나가는 업무를 "주민자치지원과"에서전담토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창녕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창녕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호적법과 동시행규칙에 근거한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이번에 동 조례를 폐지코져 하는 이유는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해 호적법에서 위임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조례내용이 이미 호적법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중복 규제인 만큼 실효성이 없으므로 법의 경제성 확보차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는 동 조례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당해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창녕군세의 과세 면제 및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개정이유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건설 활성화방안(2000.11.1. 당정 협의사항)에 따라 현재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고정적용세율(1,000분의3)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까지 확대 적용하는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창녕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하는 내용은 동조례중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이·미용사 면허발급 수수료를 신설하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 기준을 삽입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건회입니다. 계속된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제정조례안과 창녕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1년7월3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16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녕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생활쓰레기 등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혐오시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창녕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은 도로법 제3조에 의한 도로의 부속물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고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된 조경시설 그리고 나무의 형태가 아름다운 수목, 희귀수목, 대형목 등에 대하여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는 녹지·보호수 관리등이 그동안 명확한 규정없이 관리하던 것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로수의 훼손자 또는 가로수와 그 보호시설물을 이식·제거할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 기준을 마련하며, 또한 도시녹화, 경관조경 등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녹화장려 시책으로 주민에게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과 각종 기념을 위한 군민의 기념식수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녕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1999년1월21일 법률 제5665호로 양곡관리법 제19조에 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를 하도록 규정이 개정되고 또한 동법 같은 조에 양곡매매업 신고제도와 양곡가공업의 시설양도 등의 신고제도 및 정부관리 양곡취급자 지정제도 등이 폐지되었으며, 1999년8월21일 농림부령 제1341호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양곡가공업 시설의 양도, 임대, 변경, 폐지, 휴업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석호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본 안은 2001년7월13일 내무위원회와 7월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2001년7월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2001년7월25일 본 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해 세밀하게 심사하였으며, 예비비 사용 개요를 보면 2000년도 예비비 예산액 37억7,607만6천원 중 가축구제역 검색소 급식비와 태풍 "프라피룬" 및 "사오마이" 내습에 따른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등에 16억3,868만 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1억3,739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서상 사업별 지출사유를 검토한 바 앞에서 예비비 사용개요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축구제역 검색소 급식비와 태풍 "프라피룬" 및 "사오마이" 내습에 따른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등 원만한 군정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본 안은 2001년7월13일 산업건설위원회와 7월14일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2001년7월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 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해 세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와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하진용의원과 3인의 전문가 등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전 분야에 걸쳐 검사를 하고 제출한 창녕군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체납세 징수미흡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미흡 등 부분적인 지적은 있었으나 이러한 지적사항은 시정조치토록 하고, 대체적으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였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이경 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거와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창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창녕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동안 나타난 주요 지적 및 권장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부 및 자체감사결과 재정상 감액, 회수, 추징금 과다 발생, 인구유입종합대책 실효성 미흡, 3·1 민속문화제 행사 개선 촉구, 관외 출퇴근 공직자 관내 주소이전 미흡, 행정리 축소조정 추진 지연, 등기부등본의 행정기관 발급 방안 강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입지 선정 신중, 농촌가로등 절전대책 소홀, 노인교통수당 지급 확대 추진 검토요망, 공설납골당 설치 추진 박차, 경로우대를 위한 각급 이용업소 요금할인 시책 미흡, 우포늪 생태계 보전등 환경위생시설에 대한 민원발생 사전 예방, 남지농공단지 보도블륵 교체 예산편성 미흡, 남지시장현대화사업 추진 철저,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과태료 징수 부진, 각종 건설공사시 우선순위 선정 미흡, 이방 성산지구 수해복구공사 조속추진, 비농조구역 용수암반관정 전기료 등 군비확대 방안 강구, 낙동강 지방2급하천 제방중 배수문 우선 설치 검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장 선정 철저, 부곡면 수다리 수해상습지구 활용계획 수립 미흡, 우포늪 어민들에게 생계유지 보상차원에서 지원조치, 영농자재 지원에 중복되는 사례 발생, 양파·마늘을 분말 또는 엑기스로 개발 상품화하는 방안 검토, 밀양광역상수도의 높은 누수율로 인한 예산낭비, 상수관을 이용한 소화전 설치 방안 등 26건이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기간동안 지적 및 권장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