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석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무더운 삼복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2001년도 하반기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산업건설국, 농업기술센타)

산업건설국장 강태운입니다. 2001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4p 2001년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한마디로 2000년부터 제천관광은 전국적으로 부각이 되고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잘된점으로는 열악한 조건에도 전국 8개 지자체와 경합하여 SBS 촬영장을 유치하였고 KBS 촬영장 확대조성과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외지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고, 청풍명월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질높은 문화예술행사로 시민의 문화욕구가 충족되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그동안 매년 실시하던 시티투어사업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의림지 학술조사 용역비가 반영되지않아 역사찾기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작년도부터 추진되어오던 청풍호반 수상항공사업이 관련기관 협조 부족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하게 된 것을 미흡한 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5p와 6p 상반기 분야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p 하반기 업무계획을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색깔있는 제천관광 이미지화 사업입니다. 관광 홍보물 발간에 있어서 상반기에 제작한 클릭! 청풍명월 종합관광안내서를 수정제작하고 제천 10경등 기존 홍보물 3종을 수정제작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광흐름도 개선 및 특색있는 안내시설물 설치사업은 우리시를 상징하는 대형안내판을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앙고속도로 인근에 설치하겠으며 또한 청주공항내에 홍보용 와이드칼라 5개를 설치하겠습니다. 향토색 깃든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 드림항공과 공동사업으로 진행중인 수상항공사업은 진출입로 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9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색을 갖춘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제천의병을 소재로 한 캐릭터상품을 제작해서 의병의 고장으로서 문화와 관광이 살아숨쉬는 고장으로 대내외에 알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p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입니다. 관광홍보용 대형사진을 제작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게시토록 하겠으며, 인터넷과 문화해설사 그리고 관광통역안내요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와 언론방송매체 및 관광관련협회등을 통한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p 제5회 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전국최고의 산악마라톤대회로 명성에 맞게 확고하게 자리잡을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행사는 9월16일에 개최하며 산악마라톤대회, 가족등산대회 및 기타 부대행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7월16일부터 시청앞 구보건소 건물에 대회준비사무실을 개설 현재 대회홍보에 치중하고 있으며, 지난 대회까지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차질없는 대회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관광버스 외부 관광홍보판 설치사업입니다. 관광의 도시 제천을 전국에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로 시민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관내 주요 관광지와 캐릭터를 관광버스 외부에 부착하여 살아움직이는 홍보매체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관내 2개사 관광버스를 대상으로 진양관광 10대, 무궁화관광 10대와 시청버스 3대에 부착완료를 하였고, 본사업과 연계하여 시청 산하공직자 차량에 관광홍보용 스티커 1,000매를 제작 배부하여 부착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버스에 부착한 차량홍보판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관광도시 제천을 전국에 홍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제천상징 대형안내판 설치사업입니다.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외지관광객에게 제천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중앙고속도로변에 대형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1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설치 위치선정, 간단하면서도 제천을 상징할 수 있는 제작안을 마련하는등 세심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벽면 조명광고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제천시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부산시 해운대구에 대형안내판을 설치하려던 사업이였으나 현지 출장결과 설치가 불가하여 부득이 사업변경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지하철역등에 벽면부착 조명광고로 변경하여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 청주국제공항 벽면 관광홍보물 제작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부권 유일의 국제공항인 청주공항 비행기 탑승로에 1,500만원의 사업비로 대형사진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상반기에 청주국제공항측과 협의가 완료된 상태며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장소를 확정 조속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안내 도우미 채용 활용입니다. 본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해온 것으로서 금년에도 현재 외국어 통역안내원 3명이 배치되어 청풍문화재 단지와 태조왕건촬영장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관광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해설사는 충청북도 주관으로 2명을 선발하여 사전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안내를 필요로 하는 현장이 있으면 대치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2001년 한국방문의 해 연계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2001년도 는 한국방문의해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홍보탑을 청전로타리에 설치하였으며, 홍보현수막도 제작 게첨하였고, 보너스코리아 2001사업에도 관내 6개업소가 참여하여 외래관광객들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홍보실시와 지도점검으로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들이 불편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향토색 짙은 문화관광 상품개발 및 판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되어온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캐릭터상품 2종 9개품목을 개발하여 9개소의 위탁판매업소에서 판매중이며, 364만원의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총 6,000만원을 사업비로 신모델 캐릭터 제천의병을 개발하여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상품의 다양화를 통하여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상품이 되도록 상품개발 및 판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p 문화관광안내 홍보요원화입니다. 본사업은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요원을 다수 확보하여 전시민의 관광 홍보요원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1단계사업으로 외국어통역안내원 및 문화해설사를 선발배치 완료하였으며, 2단계사업으로 제천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주축이 되는 여성관광 홍보요원을 확대양성 하겠습니다. 16p KBS 태조왕건촬영장 조성사업입니다. KBS 태조왕건촬영장은 작년 3월에 개장한후 100만명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확실한 자리 메김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조성된 태조왕건촬영장에 대한 2단계사업으로 상반기에 추가부지 조성과 초가집 3채, 기와정자 1동, 초정 2동, 기와정자앞 성벽조성, 진입로 및 주차장 사리부설등 세트시설을 추가로 조성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단계사업으로 선박 4척이 기존선박과 합류되겠으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태조왕건촬영장을 전국에서 제일가는 관광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p 제5회 박달가요제입니다. 제천의병제 사전행사로 10월7일 야외음악당에서 개최키로 확정하였고, 금년부터는 행사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증액이 되어 명실상부한 전국최고의 수준높은 가요제로 개최되도록 계획, 구성, 초청가수등 모든 면에서 최고수준으로 개최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관 방송사인 CJB와 SBS 지원하에 우리시와 거의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p SBS종합촬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SBS와 우리시가 공동사업으로 SBS 특별기획물로 제작되는 대망등 야외오픈세트장을 제천지역에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의 기존 문화관광 자원과 특색있는 관광 인프라를 결합시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이미지 제고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7일 우리시와 SBS간 협약체결을 완료하여 1단계사업인 대망촬영세트는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지구내에 7월1일부터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현재 촬영단지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부지에 당초계획된 야인시대보다 질적 양적으로 수준높은 작품을 유치하기로 SBS와 협의단계에 있으며, 세트장 부지를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공사중인 대망세트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로 기존조성된 촬영장 이상의 촬영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추가로 조성예정인 촬영단지도 SBS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p 세계수준의 인공암벽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세계적 산악인을 배출한 산악인의 도시 제천을 홍보하고 번지점프장과 더불어 청풍호반을 특색있는 체험관광지로 메카화 하기위한 사업입니다. 2001년 상반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회계과에 사업집행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제공인 규격인 인공암벽 3개코스,연습용 암벽, 그리고 관리실등 총 15억원을 투입 2002년 봄 청풍명월제 기간 개장원칙으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p 번지점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조성사업은 청풍호반 명소화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제천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상반기 현재 번지점프대 설치등 토목사업은 80%, 전기 40%, 관리동 건축 70%이며, 인공폭포는 현재 발주되어 8월초까지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개장은 내년 청풍명월제 기간중에 하겠으며, 운영문제는 본 시설이 세계최초의 시설로 구조안정성 및 사업성 검증, 시험운영 차원에서 본사업의 기본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시공까지 담당한 주 대우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한후 인수할 계획입니다. 21p 금월봉 관광지조성 공공사업입니다. 먼저 금월봉 관광지조성 공공사업비 42억원중 금년도 사업비 24억원을 무리없이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게한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금년 8월까지 건축설계를 완료토록 하여 금년 9월에는 상가를 비롯한 콘도등 2001년 계획한 민자사업에 대하여 차질없이 착수토록 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본격적인 개발의지를 보이도록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토록 대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입장을 십분 이해하시고 금년도 미확보예산 12억원이 제2회 추경에는 반드시 승인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0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p 관광지개발 및 민자사업 지원입니다. 교리관광지는 지난해 청풍리조트를 개장함으로서 개발진도는 7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그간의 연금측과 분쟁요인이였던 민박부지 문제를 감사원 지시에 따라 토지환수 및 토지대금 원금을 반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중인 수상항공 격납고 신축 및 수상항공기 도입으로 9월까지 수상항공사업을 개장하겠으며, 청풍리조트 레이크호텔앞 2만여평의 부지에 SBS 야인시대 대체촬영장 유치를 물태관광지와 함께 검토하겠사오며, 현재 사실상 건축이 불가토록 제한되어 있는 교리 민박부지내 건축건폐율과 용적율을 일정폭 완화함으로써 민박지구 활성화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23p 금월봉조성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4p 능강 관광지 및 계산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능강관광지인 ES리조트는 주요시설인 콘도미니엄 건축계획 규모인 59동 270실중 28동 119실을 준공하였으며 총 진도는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콘도 14동 44실을 준공하고 오수처리시설 증설과 전기통신증설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협조 지원하겠습니다. 계산관광지는 하반기에도 부지의 70%를 소유한 대지주와 적극 협의하여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조속히 조성계획이 수립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25p 물태 및 탄지지구 개발입니다. 물태지구는 2000년 이월사업으로 매입협의 불응토지 17필지 17,263㎡의 매입협의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관광지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환경성 검토용역을 현재 추진중인 만남의광장 및 왕건촬영장 기본조사 용역과 연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탄지지구는 현재까지 2회에 걸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관광지 지정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사업이 부결된바 우선 월악산권역 투자희망업체를 대상으로 먼저 민자투자희망자를 확보한 후에 관광지 지정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개발토록 하고자 합니다. 26p 태조왕건촬영장 명소화 사업입니다. 태조왕건촬영장은 만남의 광장과 함께 국토이용관리법상 음식, 숙박행위가 불가한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관광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지난해 촬영장 1차 조성에 이어 2차로 사업비 6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육상세트장을 완료를 하였고, 해상세트장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관광지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해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4월 착수하여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왕건촬영장, 만남의광장, 물태지구와 연계하여 환경성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관광지절차를 차질없이 추진, 관광지 지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p 만남의광장 체험관광지 조성입니다. 만남의 광장 또한 태조왕건촬영장과 함께 국토이용관리법상 음식, 숙박행위가 불가한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관광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관광지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해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도 4월 착수하여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왕건촬영장, 물태지구와 연계하여 환경성검토용역을 추진 관광지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 관광지 지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적시된 번지점프장 공사장 사토를 제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향후 관광지 지정과 연계하여 민자유치를 병행 추진코자 합니다. 28p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중 관광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산관리는 현행대로 시에서 관리하되 시설관리는 해당 읍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관리원칙을 마련 관리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경분수 및 번지점프장 방송시설 설치공사를 발주하겠으며 만남의 광장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만남의 광장에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27평 규모로 화장실 신축공사를 지난 6월28일 착공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완공하여 향후 번지점프장 및 인공암벽장 수경분수를 찾는 관광객 수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p 청풍호반 수경분수 관리입니다. 청풍호반 수경분수는 우리 제천의 관광 트레이드마크이며 중요한 관광이벤트 시설인바 금년 5월 특허청에 수경분수 의장등록을 완료를 하였고 시설 및 관련서류 일체를 보완규정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풍호반을 찾은 관광객에 대한 질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경분수 방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만남의 광장과 문화재단지에 대형 안내간판 2개소를 설치하고 분수시설 전망장소 설치 및 분주 적정위치 설치로 분수의 홍보 및 관광상품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0p 행정선 운영관리입니다. 우리시도 금년 7인승 3.65톤 규모의 행정선을 건조함으로서 수경분수 유지관리 및 유류바지예인, 수상행정의 적극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선의 철저한 점검과 운항체제 강화로 행정선 본래의 목적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기존 선고를 활용하여 총 3,000만원의 사업비로 행정선 선고를 제작하여 재산과 장비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p 자양영당 성역화사업입니다. 우리 제천은 자랑스러운 의병의 고장입니다.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총 52억5,700만원이 투자되는 우리시 역점사업입니다. 2001년 상반기 현재 토목건축은 89%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착공한 의병기념관 내부전시시설 및 의병기념탑은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기본적으로 금년 완공목표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잔여공사를 9월말까지 완공하여 금년 창의 106주년 제천의병제 행사기간동안 준공식 및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p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 9점과 지방지정문화재 31점등 총 40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월악산 상신당 복원등 4건에 총 4억2,000만원, 상반기중에 설계착공되어 현재까지는 모든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하반기에는 문화재청과 충청북도의 승인을 득한후 조속히 사업을 발주하고 연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3p 창의 106주년 제천의병제입니다. 금년 제천의병제는 2001년10월8일부터 10월14일 까지 7일간 행사주간으로하고 10월12일부터 10월14일까지 3일간 집중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의병제 추진위원회를 구성 민간조직으로 운영하겠으며 총 1억1,500만원의 예산으로 가장행렬과 개막식, 민속경기, 문화예술행사 및 의병정신 함양행사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유관단체, 시민모두가 참여하는 15만 시민 모두의 한마음 화합잔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4p 수준높은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행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금년도에도 시민의 문화향수에 맞는 수준높은 공연을 유치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국악인자랑 환타지등 5회의 공연이 있었고, 하반기에도 KBS 전국노래자랑, 최고의 뮤지컬 어머니 공연등 6회의 공연을 시민들에게 무료 제공하겠습니다. 35p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입니다. 문화원, 예총, 민예총등 총 5개 단체에 대해 운영비와 향토 사료발간, 문화학교 운영등 총 1억5,500만원이 상.하반기로 지원되겠으며, 각 단체성격에 맞게 알차게 사용되도록 적극 협조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p 의림지 역사성 찾기 사업입니다. 의림지는 기본적으로 우리 제천인이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가꾸어야 할 제천의 젖줄입니다. 현재까지 의림지에 대한 1단계사업인 지표조사와 학술세미나를 99년에 시작 2000년에 완료하였고 금년도 하반기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 2단계사업인 호안경계선 찾기등 시굴조사에 1억원을 투입, 의림지에 대한 모든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림지에 대한 종합적인 보전계획을 마련,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후 국가 사적지 지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37p 제천시지 편찬사업입니다. 현재의 제천제원사를 일대 재편하여 새로운 제천사를 정리하는 사업으로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동안 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집필완료 목표로 현재 10개분야 46명의 전문가들이 세명대 인문사회과학 연구소 주관으로 한창 집필작업중이며,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필용역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분야별로 집필내용이 충실하고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내년도에는 제천시지가 탄생되도록 하겠습니다. 38p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현재 제천시민회관 2층에 문화관람실, 창작실등을 마련하여 법정 공휴일만 제외하고 매일 개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미술교실, 사진교실등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두드락 초청 공연등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하반기에는 기 확보된 4,000만원으로 3층으로 다목적 전시공간으로 정비하여 2층 문화의집 전시공간 수준으로 조성 개관을 하겠습니다. 39p 노래연습장등 유통관련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관내에는 현재 노래연습장 비디오방등 총 398개업소가 성업중에 있습니다. 상반기동안 경고, 영업정지, 과징금등 총 26건의 행정처분이 있었고, 하반기에도 검경 및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사회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가급적 지도위주로 하되 적발시는 법의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마련, 공평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40p 청풍문화재단지 유지관리입니다. 6월말 현재 20만4천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작년대비 외국인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매점 기와 및, 너와집 임대수입사업으로 3,800만원의 재산소득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재 시설물 정비, 향토특산물 판매장 건립공사 및 단지내에 산재한 문화재등 중요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p 문화재단지내 옛생활모습 체험장 조성 및 분양사업입니다. 확대개발사업 지구내에 총 6억800만원을 투입하여 대장간, 공예품점, 떡집등 옛 생활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사업은 현재 조성공사중에 있는 SBS 대망촬영장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조성사업 완료후 관내 전문 예술인등에 분양하여 수익사업 옛문화볼거리 및 체험코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다음 농업축산과 보고에 앞서서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p 헤드라인을 개요로 설명해주시고 문제점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명료하게 보고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하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소 업무보고하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시고 또 어려우시더라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성의있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농업축산과서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첫페이지 농림사업 예산 요구 및 평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2년도 농림사업예산을 46개 사업에 242억8,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추진한 농정업무 평가 결과 우수시로 선정되어 8천만원의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은 2002년도 요구한 농정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상급부서 방문 및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2001년도 농정사업 추진 평가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농촌소득원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소득개발기금사업 추진은 17농가중 6농가는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11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상반기에 371명을 지원하였고 또한 농업정보화 교육을 600명 실시하여 농업정보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p입니다.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쌀 생산 추진으로 우량종자 공급 161톤을 공급하였으며 병충해 방제 2회와 개량물꼬 1,000개를 공급하였습니다. 농토개량사업 추진으로는 토양개량제 3,172톤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풍년농사를 위하여 벼 병충해 적기 방제를 실시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지도와 4,547농가의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p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사후봉사를 21개소에 2회 실시 운영하였으며 중고농기계 매매센타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기계 기술교육 34명을 실시하고 지역특화 목재파쇄기 1대를 공급하여 농기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p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수리시설 35개소를 개보수 하였으며 기계화 경작로 2개 지구 4.2㎞를 추진하였고 봄마무리 밭기반정비 2개 지구에 5억1,1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리시설 개보수 13개소 마무리와 가을 착수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덕산면 도기리에 29㏊ 6억6,300만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6p 정주권 개발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을 송학, 청풍면 지구에 15억1천만원을 투자 추진중에 있으며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송학면 시곡리에 40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38,084㎡의 농지를 매입 단지조성사업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을 2001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002년도 분양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p 지역농축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입니다. 설 맞이 우리지역 농특산품 직거래와 자매결연처와 직거래를 실시하였으며 청풍명월제 약초 이벤트 행사와 약초 생산증명제 정착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축산품 홍보물 제작과 직거래를 추진하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포장재 통합 및 브랜드를 개발하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p입니다. 정부 양곡 수매 및 보관관리입니다. 2001년 수매 약정은 1,186농가에 40㎏들이 68,859가마를 체결하였으며 선금 지급 40% 12억4,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벼 수매 실시는 물벼 수매를 9월부터 10월까지 이며 건조벼는 11월부터 수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p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사과저온저장고 설치 등 6종에 4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시설물 준공을 9월까지 완료하고 제품 생산 및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제천사과 상품성 향상사업입니다. 사과 이중봉지 576만4천매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제천사과 스티커 부착과 은박필름 공급 및 설치를 지원하고 8월중에 독농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재배농가가 스트커 부착 등 인력부족으로 유명도 제고에 협조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재배농가 및 작목반별 홍보를 강화해서 제천 사과 명성을 높이는데 농민 자율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p 고품질 고추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고추 병충해 공동방제를 2,620㏊ 실시하였으며 양건고추 생산시설 4개소를 7월 하순까지 설치 완료하고 생산제품 소포장 브랜드화 및 홍보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양채 저온저장고 5동, 느타리버섯 저온저장고 6동, 화훼 저온저장고 1동으로 8동을 완료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시설물 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3p 한우 산업 발전대책 추진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에 860두를 가입하였고 거세 장려금 150두와 다산우 장려금 104두를 지급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 보전금 지급과 한우 고급육 생산단체 포장재 지원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가겠습니다. 14p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입니다. 춘파사료작물 파종 71㏊를 완료하였으며 기성초지 보완 1㏊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답이작 및 볏짚암모니아 처리 대상자 확정 지원 및 호맥종자 신청 및 파종을 적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p 축산분뇨 처리 및 축사환경 개선입니다. 기 지원 92개소의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사후관리하고 신규지원 처리시설 3개소중 1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2개소는 사업포기로 상반기에 미착수되어 7월중 2개 농가 희망신청으로 사업성 검토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p 가축방역 추진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에 332,983두를 실시하였으며 구제역 방역 대책 추진으로 소독약품 지원과 인력 및 장비동원으로 방제소독을 매월 2회 실시하여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p 내수면어업 자원 조성입니다. 인공산란장 5,250m를 설치하였으며 산천어, 뱀장어 치어를 매입 방류하였습니다. 붕어 종묘 매입 방류를 7월중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18p 농업축산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첫번째 농업인 정보화 초고속통신망 설치 지원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초고속 통신망 가입 설치비를 지원하므로서 농업정보화를 앞당기고자 214농가를 계획하여 120농가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94농가는 9월말까지 설치하여 다양한 농업기술 및 유통정보를 조기에 습득 농가소득과 연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p 지역 농업과 농촌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3,500만원을 투자하여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금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수립시 각종 종합계획과 연계하고 간담회 및 공청회를 거쳐 내실있게 수립하겠습니다. 20p 농업경영인대회 행사 추진입니다. 제7회 충북 농업경영인대회가 8월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간 송학면 도화리 피재골에서 도내 5,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행사가 개최됩니다. 행사내용은 개회식, 환영의 밤, 전국노래자랑, 농특산품 및 우수농기계 홍보 전시 판매 행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과 농특산품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마련과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p 약초향기제품 생산시설 설치입니다. 제천약초시장 전시판매장 2층에 오바로크, 재봉틀 등 8종을 1,300만원을 투자 설치하여 약초 향기 베개 및 향기주머니를 생산 관광상품화하고자 합니다. 대원과학대학으로 부터 기술제휴를 받아 기계구입 및 제품시험 생산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기술미흡과 생산원가가 높아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처음부터 과대한 원가투자를 줄이고 점진적으로 기술향상과 판매량을 확대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p 농업 농촌발전 지표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관내 전 농가 및 농업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농업의 미래상과 농업수용자 방향을 조사하여 지역농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농정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입니다. 품목별 포장재 디자인 개발로 10개 품목에 2,100만원을 투자하여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를 선정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비와 홍보비를 절감하고 제천 농산물의 이미지 부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문화관광과에 이어 농업축산과에 대한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최상귀의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의원입니다. 강태운 산업건설국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4p입니다. 향토색 짙은 문화관광 상품 개발 및 판매사업인데 아까 업무보고시에 판매금액이 364만원이라고 보고해 주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문화관광상품 개발, 판매의 근본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천을 널리 홍보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의 판매실적은 작성할 때 364만원입니다마는 현재까지의 판매실적은 427만8천원입니다.

본 의원도 생각하기에 문화관광상품이라는 것이 지역의 이미지도 널리 홍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품 개발, 판매다 보니까 이윤추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예. 물론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생각할 때 364만원이 됐든 427만8천원이 됐든 현재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제천의병의 신모델 개발에 용역비 4천만원에 상품제작 2천만원 도합 6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효과면에서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렇습니다. 제천이 21세기 관광제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홍보에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매수익보다는 홍보에 치중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제천의병을 신모델을 개발해서 상품판매를 개발해서 판매할려고, 판매보다는 홍보에 주력할려고 합니다.

아까 427만8천원이 9개 품목인데요 이게 수량으로 얼마나 됩니까?

수량은 20,122개입니다.

그정도 수량이 팔려가지고 과연 문화관광상품으로 인하여 제천 이미지 홍보가 가능하겠습니까?

홍보가 하루아침에 될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홍보하는 단계별로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비가 4천이고 상품개발비가 2천만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차라리 이사업은 안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결국 용역비 4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어느 용역단체에 그분들 생계에 보탬주는거 이상의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캐릭터를 개발해서 우리가 각종 쓰는 문서라든가 쇼핑백이라든가 이런데 인쇄하는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팔리지도 않는 상품을 개발해 놓고 용역비만 과다하게 지출하는건 우리시 예산 운영상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최몽룡의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혼나시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시는 내용을 듣고 또 서두에 제천시 관광사업이 활기차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관광사업이 되는거 같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제천시 관광사업이 만족도로 생각하면 몇%정도나 줄 수 있습니까?

글쎄요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국장님 생각에요

제가 보기에는 99년도에 관광객이 제천을 찾아온게 220만명입니다. 태조왕건 촬영장이 들어선 후에 2000년도에는 342만7천명으로서 50%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추세로 간다고 그러면 제천도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되지 않나 생각해서 단계적으로 관광개발에 치중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물론 국장님 생각도 관광객이 왔기 때문에 제천시에 경제활성화나 여러모로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거죠?

예. 맞습니다.

물론 관광사업도 수지타산을 분명히 따져야 돼죠? 밑지는 장사는 해서는 안되는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밑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경고사분수 이거는 투자만 했지 돈 한푼 안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다른사업이 활성화되고 이득이 오면 되는거죠.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생각하는거만치 높은 평가를 줄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7p를 한번 봐주세요 관광안내판을 제작 설치하겠다고 해서 3개소 한수면 삼거리, 청풍문화재단지, 백운면 소재지 사업비가 4,500만원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할겁니까?

한수면 삼거리는 990만원을 들여서 이미 자연석으로 설치 완료했습니다. 의원님 다니시면서 아시겠지만서도 이미 설치를 한 지역이고 앞으로 청풍문화재단지와 백운면 소재지에 안내판을 3천만원을 들여서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실제 한거를 가지고 다시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한수면것만 했습니다. 자연석으로 설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한다는걸로 알고... 16p 보면은 태조왕건 촬영장 조성사업이 나오는데 3단계사업으로 선박 4척을 하라는 예산은 벌써 준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알고계세요?

현재 부산조선소에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언제 완료된데요?

이것이...

부산조선소 제작이 아니구요 부산해운청에서 KBS에서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입찰해서 좋은 물건이 나오면 그걸가지고 다시 하는 겁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메모를 하셔서 국장님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모양인데 아직 제작을 한게 아닌걸로 알고 있고 국장님 거기 태조왕건 촬영장에 몇번 가보셨어요?

자주 갔습니다.

자주갔어요?

예.

지금 관광객 수요가 당초보다 지금 많이 증가되는 겁니까? 감소되는 겁니까?

태조왕건 촬영장이 99년도에는 20만5천명이었는데요 2000년도에는 127만3천명으로서 100만명 이상이 돌파가 됐습니다. 이게 한계점에 가면은 수그러들겠는데 현 단계로 봐서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왕건 촬영장을 설치할 때 지금 부지를 임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추진상태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현재 태조왕건 촬영장하고 만남의 광광, 물태관광지해서 기본조사 용역을 금년말까지 마치고 그거와 병행해서 환경성 검토를 용역을 줘가지고 내년도에는 관광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하구요?

만남의 광장, 촬영장, 물태관광지도 환경성 용역비가 3개소에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맞춰가면서 환경성 용역을 줘서 내년도에는 관광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만남의 광장은 지정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만남의 광장도 지금현재 관광지 지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기본조사 용역중입니다.

지정이 안되고 거기 많은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겁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관광지 지정이 안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안될 이유야 없죠.

물론 안될 이유야 없지만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은요

되도록 해야죠 하기 위해서 유치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전부가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토지수용절차가 안되기 때문에 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토지수용 절차에 의해서 매수를 할려고 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밟아 나가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다른 지역도 유사한 지역이 있으면 투자할 수 있습니까?

예?

다른 지역도 만남의 광장같은 유사한 지역이 있으면 관광지구로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까?

그런거는 충분한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거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25p 보면은 탄지관광지구 개발에 대해서 국장님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스호스텔 조그만한거 하나 한거가지고 우리시에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거 같은데 용역비가 2회에 걸쳐서 부결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민자유치를 확실하게 어느정도 된 연후에 거기에 맞춰서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용역을 해서 관광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용역을 줘서 계획서가 나와야지만 민간업자가 들어오든지 단체가 들어오든지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관광지 지정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을 올렸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풍쪽이나 이런데는 지금 하나도 걸리는게 없습니다. 전부 신청하면 다 되죠? 그런데 탄지지구만은 왜 2회에 걸쳐서 용역비가 부결이 됩니까? 관광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겁니까? 아주 안한다면 제외를 시키세요 괜히 관광사업 한다고 떠들어 놓고 부동산 값만 올려놓고 주민들 마음만 설래게 하는거 아닙니까? 시의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두번씩이나 부결이 되지 왜 부결이 됩니까? 이래놓고 매일 하겠다 하겠다 서류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 하지도 않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 생각에 이거 하실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금년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킬겁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관광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으로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당 부서나 주무 국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했든 아니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번씩 부결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걸 하실건지 하신다면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세울건지 그거를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앞으로 시의 방침은 민자투자 희망자를 확보한 후에 관광지 지정 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겁니다.

민자투자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안하겠다는 겁니까?

계속 유치 노력을 해야죠

국장님 답답하신데요 딴데는 다 용역해서 계획서에 의해서 업자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탄지지구도 용역을 줘서 어떻게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안이 나와야지만 업자가 들어오는거지 그런 안도 없이 어떻게 업자가 들어옵니까? 누가 먼저 와서 신청한 다음에 용역줘서 안을 만들어서 언제 개발합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죠 청풍같으면 전부 그렇게 했습니까? 제천시 관광개발을 그런식으로 했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이거는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게 아니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둘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하시든 아니면 탄지개발지구를 무산으로 만들던가 뭔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월악산 국립공원 송계계곡이나 억수쪽에 1일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요새,

...

그러면 청풍 일원하고 월악산 국립공원 억수계곡이나 송계계곡 유동인구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디가 더 많은가,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런데는 뒤로 미뤄놓고 무슨 행사나 관광철이 되면은 교통이 혼잡해서 청풍에서 제천 나올려면 1시간 2시간 걸리고 이런데부터 해야 됩니까? 앞으로 국장님 잘 생각해 주셔서 저한테 서면답변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p를 봐주세요 행정선 운영관리를 시에서 해가지고 하고있는데 밑에 보면은 오지마을 운항, 수상 인명구조, 기타 수상행정 지원을 103회에 걸쳐서 했는데 세부사항이 뭡니까? 오지마을을 어디를 운항해주고 수상인명 구조를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03회에 내용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예. 내용을 잘 모르세요?

예.

모르시면 서면으로 주세요. 그외에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다른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ES리조트 24p가 되는구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489억2,800만원이고, 내년까지 270실이 콘도가 아마 준공이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ES리조트가 준공된게 지금 몇동 몇실이고 또 지금 가사용 승인이 나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것이 몇실인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관계는 현재 준공된 건물하고 가사용승인된거하고 또 앞으로 지을 건물하고 인가요?

예, 현재 착공 공사중인거...

공사중인거,

예.

준공된 것이 6동이 62실, 가사용된 것이 22동에 57실, 착수중에 있는 것이 31동에 151실입니다.

그러면 57, 62, 119나 그렇게 되나요? 지금 가사용 승인난거하구요.

예.

그런데 왜 지금 가사용 승인이 난겁니까?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

의원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숙지를 못하고 발언대에 서신거 같습니다. 만부득이 문화관광과 업무소관에 대해서는 관광과장님에게 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이의가 없으시면은...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께서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재환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질문한 내용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가사용승인 동기,

아시다시피 당초에 6동 62실은 관광지 지정절차 이전에 된것입니다. 그것은 준공처리가 되었구요.현재 22동 57실은 현재 전체적으로 관광진흥법상 승인을 해주고 승인조건에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하면은 거기에 전용상수도문제라든가 기타 오폐수라든지 전체적으로 일부 시설만 되었지 오폐수도 전체적으로 100% 완공된게 아닙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승인조건에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관광지로서 우리가 조성계획을 내준사항이 100% 수용이 되었을 때 준공처리되는걸로 이렇게 할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용 상수도가 이제 안되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24p 상수도증설에 기존 80톤에 증설 50톤해 가지고 1일 양으로해서 2001년6월10일 완료된 걸로 나와있어요. 과장님 우선 상수도법 36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있느냐하면은 전용상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료가 되었다면은 현재 모든 절차를 밟아서 완료가 된겁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 사업자가 건축허가라든지 각종 상수도라든지 인허가 절차대상이 되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해당과에 신청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처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은 관광지로서의 조성계획상 승인이 된 사항이 이행이 되었는지 물론 그것이 점검사항, 수시로 필요합니다. 현황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사항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이 이번에 문제가 된 사항인데 그것은 우리 부서입장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ES리조트 자체만으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쪽에서도 인허가 절차를 밟고 여러 가지 사항은 이행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신문지상에 언론에 터지고 하는걸 보고 이게 안되고 했구나 하는 사항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관광지 조성 허가를 득할려면은 우선 제가 보기에는 각 해당실과 사업소별로 해서 협의를 하죠?

예.

그럼 협의과정에서 이런 것이 다 ES관광지조성 사업 전체적인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것도 협의할 때부터 얘기가 있었는지...

그것은 건축관계는 지난번에 협의가 왔습니다. 협의가 와가지고 협의를 해줬구요. 상수도 문제는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볼때는 100인 이상 5,000인 이내에서는 전용상수도를 꼭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62동 정도면은 100인 이상인데 이것도 준공검사가 날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

자꾸만 이게 관광지조성 모든 허가절차를 지금 관광과에서 협의하고 각 실과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도시건축과에도 지금 자료를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부가 주관부서에서 이게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이런 사업이 공공연하게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게 아니냐는 얘기가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공직자라고 치면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충실해야될겁니다. 그것은 시청조직이 기능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각 기능별로 그사항이 이루어지고 있고, 총괄로서는 이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총괄하는걸로..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을 주무 실과에서 관광지조성 허가를 내주는 절차를 밟고 주무과가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전부 주무과에서 총괄해서 문제점이 지금 임시 사용허가가 나가지고 영업을 하고있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 상수도법 36조에 보면은 100인이상 5,000인 이내는 전용상수도 허가를 분명히 시장군수의 인가를 득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절차가 나지않는 사용승인이 난 자체도 지금 관광과장님 말씀하시듯 하면은 도시건축과에서 사용승인도 내줄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 오폐수처리장도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시설로는 문제가 없구요.

아니, 여기에 임시사용승인...

임사사용승인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그걸 전체적으로 3단지 공사하고있는 전체가 되었을 때에는 현재의 시설로는 분명히 과부화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조성계획상 검토를 한후에 준공처리를 해줄 계획입니다.

지금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관광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별로 할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해당실과에서 준공처리해 가지고 임시사용내주고 이렇게 해준 것은 관광과하고는 무관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은 아니구요.

그런게 아니면은 지금 현재 임시사용승인이 나는게 물은 사용승인 날때는 물이 필요로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럼 여기 전용상수도 법에 보면은 100인이상 5000인 이하는 전용상수도 허가를 분명히 득해야되요. 그런데 이런게 전제되지 않았는데 임시사용허가가 났느냐 얘기입니다. 날수가 없죠?

제가 알기로는요. 거기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관정을 파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실패가 되었는데 결국은 이번에 문제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만약 그것이 안된다고 치면은 결국 청풍 호반의 물을 쓰는 방법이 연구가 되어야 기본적으로 모든 관광지조성절차가 끝나는 상황에서 상수도 대책이 되는건데 이번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서로 주민들하고 얘기되었을 때 그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나다 산림을 괭이한번 들고 긋더라도 토지임자한테 물어봐야하는거고 그거는 하나의 기본선상에서 움직여줘야 되는건데 일일이 우리 관광과에서 그걸 허가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까지는 해당 부서가 있는데 우리 관광과에서는 그거까지는 체킹할수도 없구요.

그러면 관광지조성 허가를 득할 때 각 실과가 협의할 때 여기에 대한 수도문제가 얘기가 되었더라구요.

예.

됐으면은 관광과장님 이것이 이 확인은 어떻게 관광과장님이 하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즉, 말하자면은 제가 알기는 지금 능강리가면은 다리밑에 공작물 설치를 수면사용허가를 안내고 해서 시정질문을 1단계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거기를 가보면은 거기 지금 수몰선 이내까지 파이프를 내려가지고 물을 끌어올립니다. 참 거기는 물이 더러워요. 그래서 이런 것을 먹으면은 먹는 것을 누가 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제천시 관광의 이미지가 흐려질거 같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저위에 한 2㎞ 올라가 가지고 물을 끌어올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밑에 그런 설치를 한 이유를 관광객을 이아래 유치시키고 위에 못올라가게 하고 계곡수 보호차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중간에 와서 2㎞ 올라가가지고 내려왔을 때 물을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밑에서 끌어올렸는데 그러면은 생태계에 어떤 문제나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계곡수보호 차원에서 과연 합당한건지 물론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거기를 데려가서 그사람들이 수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뚫었다는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런 것을 당시부터 협의를 하는 과정도 없이 지금현재까지 수도법에 의해서 하나도 밟아진게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얼마나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는 문제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나가서도 ES리조트에서도 이사장 만나고 직접 얘기를 할 때 관광과장님하고라도 상의해서 최대한 어떤 댐을 만들던지 해서라도 계곡의 물은 유유히 영원히 흐를수 있도록 만들면서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애기로 우리가 조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게 하나도 이행된게 없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가사용 승인이 난 이유가 물 때문에 안되었는데 물이 해결이 안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물 때문에 안되었다는 이유를 먼저 물은 동기가 지금 바로 물이 필요로 한걸 그렇다고 해서 물이 해결이 안되었는데 가사용 승인이 날 수 있느냐를 제가 묻는데 이것은 실과가 관광과장님 말씀하시듯 하면은 도시건축과 문제로 이렇게 생각하는거 같아요. 그런거 아니예요? 그렇죠?

절대 떠넘기는 것은 아니구요.

아니, 떠넘기는게 아니라,

의원님이 파악을 하셨는지 몰라도 능강 문제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건의가 있었고, 물문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을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관정을 파는 과정에서 실패를 보는 것이니까 기왕이면은 물이라는 것이 24시간 계속 쓰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길이 뭔지 같이 한번 모색해 보자는 데에서 추진이 되어온것이지 전혀 이것이 ES측에서 100% 모든 것이 계획되어가지고 이번 문제가 발생되었다고는 저는 보지않습니다. 그런 시각은 아니구요. 기본적으로는 주민들 물문제를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왕이면은 물이 남는다라고 치면은 그 물량이 얼마인지 그 물을 ES측에서 좀 대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관광과 의견으로 낸거구요.

지금 제가 관광과장님, 제 요지는 이것은 물을 우선 산림훼손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원래 전용상수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가사용승인이 난거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상수도 문제는 지금 여기 중설이 되고 증설이 6월10일로 완료가 된걸로 보고가 된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이런 절차는 수도법 36조에 의해서 분명히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않은 것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문제는 제가 한번 도시건축과에서 가사용승인 내줬을 때 조건있을겁니다. 그런거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는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가사용승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세부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자꾸 답변을 드려봐도 그렇고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수도문제 얘기한 것은 수도사업소 소관의 얘기라고...

저는 떠넘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상수도 증설이 기존 완료된걸로 6월10일로 완료된걸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이관계는 그렇습니다.

잘못된거 아닙니까?

ES리조트측하고 우리가 증설문제가 빨리 매듭이 되어야될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고서에 넣은거구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수도가 되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전체 조성계획상 진행도에 따라가지고 상수도물량도 대책이 되어야 될테고 오폐수도 대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구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 인허가사항하고 도시건축과에 나간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서면으로 드리고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는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도시건축과에 자료를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지금 기준 이런 입장이라든가 또 사실은 이런 것이 전제되고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림훼손도 그냥 무자비하게 된것도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거창하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ES리조트는 관광개발을 위해서도 수도문제는 전용상수도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과장님 전번에도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ES리조트가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빨리 해결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봐서는 비지정 관광지라고 하지만은 밑에 조경까지도 2억이상 돈을 들여가지고 공작물설치허가 안내고, 수면사용허가도 안내고 했느냐 했을때는 계곡수 보호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것은 앞으로 전용상수도가 해결될 때 계곡수는 생태계문제는 분명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하기전에 관련국장한테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우리지역에 아주 중요한 제천에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산업이라든가 국가에서 생명산업으로 생각하는 농업, 축산 분야, 또 2,3차 산업인 공업경제분야, 이런 교통이라든가 중요한 부서의 업무를 맡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이번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곁가지는 말씀안드리고 정책적인거 몇가지만 질문할테니까 충분히 답변 가능한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장관 이름이 누구입니까?

김한길입니다.

그리고 금년이 한국 방문의해죠? 그죠? 한국방문회 추진위원장 이름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관광산업을 주관하시는 부서에서는 금년에 우리 보고서에도 나왔지만은 우리 방문의해와 연계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좀 알고 계셔야지 도영심씨입니다. 아까 보고말씀 주셨는데 금년, 작년에 제천지역에온 관광객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객수 추계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태조왕건장에 왔던 사람이 다시 수경고사분수 있는데 가면은 2명이 되고, 다시 문화재단지가면은 한명이 되고 해서 3명이 되는거죠? 그렇게 추산하십니까?

현재 다 그렇게...

그렇게 하죠?

예.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방문 했습니까? 분류된게 있겠죠? 주로 홍콩 대만사람이 많이 왔다고 보고하신거 같은데...

...

없습니까?

예,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좋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보고서에 한국방문의해와 연계해서 외래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각종 이벤트를 개최를 하고 외래관광객 유치 특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외래관광객에 대한 편의 서비스 개선, 이런 사업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물은건데 몇% 정도 온다고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작년도 6월달에 온 외국인이 2,055명이고 금년도 6월달에 온 외국인이 3,695명으로서 1,6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안되어있죠? 되어있습니까?

국가별로는 안되어있습니다.

주로 어느 국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본, 가까운 중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부에서도 중국관광객 유치사업을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어요. 제주도 같은데는 중국하고 직항로도 뚫고 무비자로 들어오게끔 제도 개선도 했고, 지난번 5월27일부터 6월1일까지 2001 한국 방문의해 기념으로 중국에 톱탈렌트, 모델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전통문화체험도 하고 태권도 이런데 시범도 보이고 한국태권도 친선대사로 임명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연예인들은 잘 모르는데 상당히 유명한 모양이예요. 오천련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와서 했는데 이런것도 우리가 한번쯤은 보고주신대로 보너스코리아 2001사업이라 추진한다면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면은 이런분들이 한번 왔다갔을때에 중국관광객 유치효과는 상당하다 그렇게 동의를 하시죠? 그죠?

예.

더 작은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와서 세계수준의 인공 암벽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제천지역에 관광상품을 대체적으로 간단히 일반사항으로 말씀하시면은 어떤 것들이 상품이 되어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관광상품요?

예.

캐릭터로 제작해서 판매하는거요?

아니, 그런것들도 상품이 될 수 있고, 자연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관광객이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다시말해 그건 다 상품이거든요. 주로 어떤 상품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농특산물이 많죠.

농특산물...

농특산물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직거래 장터라든지 외지분들이 오면은...

그것도 되겠죠.

연간 작년실적이 320억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자연경관이라든가 제천에서 자랑하는 것이 제천의 관광상품은 내륙관광의 메카 산자수려한 이런거 잖아요. 저는 한번 관광상품에 대해서 우리시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않겠느냐 수려한 산, 물 자연도 좋고 말씀하신 농업생산품도 좋고, 캐릭터상품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때는 아주 중요한 관광자원, 진짜 중요한 관광상품을 하나 잊고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도 있으니까 아니면 아니고, 제 의사에 동의하면은 동의한다구요. 지금 우리 제천에서 산악마라톤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게된 동기가 우리 제천지역에 유능한, 유명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산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영호라든가 최종열씨같은분, 최종열씨 같은분은 우리 지역사회를 떠나지않고 그분이 탐험한 것은 익히 알고 계시는데 간단히 요즘에 얘기하면은 작년에 실크로드 자전거 횡단 같은 것 우리가 바로 기억할수 있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런 허영호씨나 최종열씨같은 분을 아주 좋은 관광상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잘 안들리는데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동의하셨으니까 앞으로 개발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심층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원입니다. 인적자원도 자원이거든요. 이런 자원을 활용할 생각을 너무 안한다 예를 들어가지고 인공암벽 설치같은 것도 이런 탐험가 명칭을 붙혀가지고 청주에 가면은 김수녕양궁장같은 것이 있거든요. 최종열 인공암벽장, 예를 든다면입니다. 이런식으로 이분들의 소문난 이미 상품화 되어있습니다. 이런분들을 제천지역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그분들을 적어도 제천에 관광친선대사로 위촉할 그런 생각까지 가서 이분들은 세계를 달리는 탐험가예요. 이런 좋은 자원이 있는데 활용할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종열씨같은 경우는 KBS하고 제천에 대해서 탐험에 대해서 취재를 50분짜리 커트를 취재를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하루하면 안한다고 했어요. 이틀을 해달라고 해 가지고 그대로 되었고, 또 제천에 관광명소를 소개하지 않는한 출연하지 않겠다 보장받고 출연 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않게 지역관광상품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좋은 자료를 활용할줄 모른다 이거예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죠?

예.

좋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구요. 우리 지역관광활성화가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과와 긴밀히 협조를 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덕의원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월봉 현재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월봉에는 지금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성실사업자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술이 모자라든가 실수로 인해서 시설공사가 약하게 됐다 그러면 보강하라 이런쪽으로 할수가 있습니다. 성실사업자라고 그런 정도는 볼수도 있는데 아예 설계에 되어 있는 일부분을 몽땅 빼먹고 그냥 끌어묻는 그런 사업자는 성실사업자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정례회의시 감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대로 획기적으로 사업자의 전환이 없는한 저희들도 기반시설 사업비가 미확보된걸 추경에 반영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자가 확실히 의지를 가지고 확고부동하게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뭐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지고 해야만

국장님이 잘못 알아들으신거 같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금월봉의 공사를 하는 사업자가 성실사업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감독이 미약하다 이겁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설계 일부분을 몽땅 빼놓고 그냥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재시공하라고 했는데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는지 감독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감독을 하는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반기에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감사에 지적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감사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철두철미하게 다시 확인해서 재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은 철두철미하게 못하시죠? 그것도 의원들이 가서 파보라고 해서 파본 것이 부실공사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에는 객관적인거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도 관광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이 잘됐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토론하면서 진행합니다마는 지나간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관광사업은 전국이 볼거리 사업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을 유인을 해야 됩니다. 관광객이 우리지역에 와서 볼거리를 보면서 우리 지역의 상품을 사감으로 해서 우리지역 주민이 관광소득을 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시의 관광사업은 볼거리 제공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지나가는 정도의 관광사업이아니라 관광객이 머무르는 관광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도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한가지 들어드린다면 우리지역에 오면은 체험하면서 관광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개발이 필요하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는 관광개발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부 사업의 내용만 틀렸지 전부 대동소이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의 문화를 가미한 관광상품이라든가 다른 부분의 관광상품이라든가 연구개발해서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와서 체험하면서 머무를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이런쪽에 연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체험하면서 머무르는 관광 이거는 누구나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행정력을 집주해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철저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연길 의원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의원입니다. 국장님께 금월봉 관광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금월봉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낼적에 호텔, 가족호텔, 콘도, 상가를 사업을 하겠다고 제천시에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주변을 보자 이겁니다. 과연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계획서인가를... 지금 청풍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지은 호텔이 무궁화 5개 짜리 급입니다. 아주 고급 호텔입니다. 거기에다가 제일 먼저 모텔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금성면 성내리에... 지금도 모텔이 1동이 있습니다. 그럼 3개 숙박시설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가 했을 때 객실에 평일에 5~10%가 차지를 않습니다. 제가 어느날 한번 가보니까 객실에 한명 손님이 들었답니다. 그 큰 호텔에, 그러면 운영이 안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치면은 (주)금월봉 사업자가 (주)금월봉에다가 호텔이나 가족호텔이나 콘도를 짓겠느냐 이겁니다. 우선 이문제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느 사업자가 사업이라고 하는건 이윤추구입니다. 이윤이 발생이 안된다고 생각했을적에 누가 과연 투자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주)금월봉만큼은 숙박시설로 보는게 아니라 러브호텔로 보고 있다 이겁니다. 국장님은 숙박시설 개념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러브호텔 개념으로 보십니까? 이문제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요.

글쎄요 똑 떨어지게 러브호텔이나 일반 숙박시설이다 답변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이사업자가 과연 여기에 투자를 하겠느냐 이정도의 재력이 있겠느냐라는게 우선 의심이 갑니다.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이 (주)금월봉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시행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협의는 해보시겠습니까?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요 가령 대안으로 얘기를 한다면 테마공원쪽이 좋을거 같습니다. 시내나 외지에서 중앙고속도로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관광객이 한번 들려보고 우리지역에서는 고찰이 있지 않습니까? 무암사라든지 정방사라든지 이런데 등산겸해서 고찰을 가실 분들은 가족 단위로 가시고 또 고사분수와서 구경도 하시고 청풍문화재단지 얼마나 아이들한테 교육장이 좋습니까? 이런 코스로 만들어야지 성공하지 숙박시설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청풍 연금관리공단에서 지어놓은 호텔을 그런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해 보시고 또한가지 23p를 보면 지금까지 민자사업비로 투입된게 21억6,700만원을 기 사업자가 투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알고 계신게 있습니까?

민자투자된 사업비요?

예.

그거는 대종이 토지매입비하고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요 16억 정도 됩니까? 토지매입비가,

...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6억 정도가 토지매입비로 알고 있는데 저희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걸 잘 알아요 당초에 이걸 갖고 있던 분이 금성에 김모씨입니다. 내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제천시내에 장모씨한데 넘어갔던 겁니다. 이분은 시멘트회사에 진흙을 납품하기 위해서 이산을 매입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 매입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6억을 이 땅을 샀다 이겁니까? 물론 암반이 나오다보니까 지가상승은 됐다고 봅니다. 그렇하고 그러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땅이나 건물을 샀을 때는 세무서에 취득세를 내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확인만 하면 땅값은 대번 나오는 겁니다. 이런것도 곰곰히 따져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예. 땅값 매매한 확인이요

기타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요 이상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박연길 의원님 질의내용과 중복이 되시지 않는다면 김병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강태운 국장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보고와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인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단지 ES리조트 건에 동료의원 이재환의원께서 심도있게 질문해 주셨기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삼림훼손건에 대해서 중부영림소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위법처리사항을 상세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공직자가 또한 주민이 그로인한 피해가 가지 않게끔 관계규정에 의해서 보호를 해줘야 될 공직자들은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영림소에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이기회에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고나서 단양국유림사업소를 산림과장하고 수도사업소장하고 갔다 왔습니다.

다시한번 방문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장한테 조서를 받고 유치장을 보낸다느니 별 얘기가 난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기회에 공식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최몽룡의원께서 앞서 질문이 있었던 탄지지구 아마 몇년전에 도와 관광부에서 탄지지구, 계산지구, 교리지구, 능강지구 해가지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관광개발하겠다고 발표가 있었죠?

예.

제천시 중장기 계획에도 탄지지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변경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탄지지구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최몽룡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게 문화관광부에서 지구 지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유효한 겁니까?

글쎄요 그것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시에서 앞으로 탄지지구 최몽료의원께서 지금 꾸중을 많이 하시는데 개발이 안되고 예산도 삭감이 되고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시의 방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묻는 이유는 문화관광부와 도에서는 생각도 없는데 제천시에서만 따로 노는 꼴이 되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십니까?

아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충분하게 종합적인...

탄지지구에 대한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민자투자 희망자...

민자유치는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한 민자유치가 와서 자기네가 타당성 검사를 해보고 제안하는 것이지 프로그램도 없고 무조건 맹목적인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부족하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간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시간이 다가오는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중식후에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셨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계시다면 중식후에도 문화관광과는 종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내용은 안계시고 의사진행 발언하신거죠?

제가 질문드릴 내용이 상당히 길어질거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되고 있고 중식시간이 다 된거 같습니다. 방금 의사진행발언 내용대로 중식후에도 문화관광과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만부득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재시간 12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태운 산업건설국장님 오전내내 제천시 주요업무 하반기 보고를 위해서 두시간 동안 보고 해주신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이어서 계속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p에 대형이미지광고판 설치를 해놓으셨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신동국도대체우회도로변 야산에 그걸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

광고판 해놓으신걸 보신적이 있으시냐구요?

사고난 교량 그위에 있는거...

예.

예, 봤습니다.

그걸 보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제가 본 느낌으로는 고사분수하고 교량이 일직선으로 되어있어가지고 그게 잘못된거 같습니다.

어디서 수주제작을 하셨는지 몰라도 전혀 저희지역하고는 안맞거든요. 타지역에서 세워놓은거라면은 모르지면 저희지역 출입구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광고탑이 전혀 현지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거 부터도 면밀하게 따지셔가지고 설치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너무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는 식으로 해놓은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각종 홍보안내판을 많이 설치제작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작설치하는데 세심한 심혈을 기울여서 시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뭐 앞으로 주의하신다는 말씀도 좋습니다마는 기 설치해 놓은 것도 저희지역내에 있는것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빠른시간내에 고쳐야될거 같아요. 아닌거 가지고 저희들 지역에 있는거 같이 홍보를 해놨을 때에는 그걸보고 현지에 가서 봤을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일반시민들이나 외지에 오신 관광객들이 봤을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일반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봤을때는...

그거 수주하는 문제는 설치한 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걸 제작한지가 아마 본의원이 알기로도 얼마안된걸로 알고있으니까 다시한번 제작하신데다가 다시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수정하시더라도 맞게끔 고쳐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4p 오전에 우리 최상귀동료의원께서도 질문 하셨습니다마는 캐릭터라는 것이 저희들 지역 뿐만이 아닌 타지역 관광지를 가봐도 그게 그겁니다. 어떤 특출난게 없어요. 이런걸 하면서 예산을 용역비를 또 들여서 제작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일전에 텔레비젼을 보다보니까 참 기발한걸 해놓은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나라 장구하고 북을 소형으로 해서 키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안에 전자칩을 넣어서 손으로 튕기면은 장구를 두드리는 소리가 나게끔 텔레비젼 보도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어떤 특색있는 관광캐릭터상품이 되기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 지금까지 저희들 시에서 나온거 보면은 로고나 이미지 이러한 것 넣어놓고는 모자, 아니면 티셔츠, 머그잔에 넣는 그런 타지역에도 다하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 놨을 때에는 보는 사람도 식상이 되지만 판매도 어렵습니다. 그것좀 남이 안하는 튀는 쪽으로의 개발이 되기전에는 전혀 이게 도움이 안되요. 앞으로 하반기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대로 제천이 의병의 고장이기 때문에 제천의병을 모델로한 개발을 할려고 이건 공무원 머리나 우리 머리에서 하는거 보다도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제천이 의병의 고장이다 의병을 살린 그러한 개발을 할려고 저희가 6,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기히 한다고 해봐야 의병을 형상화한 로고나 이런거 외에는 더나오겠느냐 이겁니다. 그런거 말고, 타지역에서도 다 하거든요. 본의원이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임꺽정인가 그걸 캐릭터화해서 먼저 상표등록출원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좀 많은 히트를 치고 공감을 샀습니다.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 되기전까지는 안하니만 못하고 예산이 필요없는데 자꾸 투입하다보면은 아까운 예산만 자꾸 낭비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런거 하나부터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야지 타지역에 앞서가는 그런 우리 제천시가 될수 있도록 다시한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6p에 KBS 태조왕건촬영장조성 사업중에서 국장님이 한번 안동에 KBS 촬영장을 가보셨나요?

못가봤습니다.

본의원도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을때는 저희들 지역하고 좀 차별화 되게끔 연구시설을 해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향후로 태조왕건이 몇회까지 더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제작도 태반이 문경하고 안동을 주제로 해서 하지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성하신다고 하더라도 KBS측과 좀 면밀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지역에서 가능하면은 촬영을 많이 해서 지역이 홍보가 될 수 있고 또 추가로 조성되는 것이 많이 알려져서 관광객이 더 올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되는데 막연하게 조성만 해놓고 관광객이 오지않는다면은 예산만 또 사장이 되는 결과가 옵니다. 초기에 KBS 태조왕건이 히트를 치게 된 것은 궁예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정이 되면서 왕건의 출생이 들어났기 때문에 그시점이 저희들 지역에 촬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천지역에 세트장은 규모는 작지만 많은 분들이 오게된 결과가 되었지만은 이런 것이 안된다면은 앞으로 관광객이 오기는 요원하지 않겠나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KBS세트장 건립에 대해서는 KBS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시킨겁니다. 저희시의 일방적으로 어떤 건물을 앉히고 그러는게 아니고 KBS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된 안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줘서 사업 시행을 하는 겁니다.

어떤 고증에 맞춰서 설치하시되 좀더 앞으로 활용이 많이 될수 있는 방면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구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근무자 친절 몸소 실천이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과거에 청풍문화재단지에 근무자들이 개량한복을 입고 한번 근무한적이 있었습니다. 이지역은 또 많은 관광객이 오는 입장이고 바로 주차장에서 내리면서 올라가지 마자 촬영장을 접하게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근무하는 사람들도 복장을 특색있게 해서 자꾸 제가 텔레비젼 본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일전에 공주에 옹생인가요? 근무병들 교대식을 매일 하루에 오전오후에 두 번씩 나누어서 자원봉사자들로 활용해서 한 것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드라구요. 그리고 또 온 관광객들이 직접 근무병의 복장을 입고 같이 구령에 맞추어서 교대하는것도 하면서 그당시에 군졸병력들이 입던 옷을 입고 촬영을 하고 가고 신혼부부들이 와서 촬영하는 것을 봤을 때 이런것도 도입해서 뭔가 실지 체험하고 갈 수 있는 이런 관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무복장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친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친절 교육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관광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외지 관광객들에게 훼손이 되지않도록 친절한 손님맞이를 할수있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태조왕건세트장을 보면은 주차장 관리를 개인이 하다보니까 상당히 공무원들이 하는거하고 손발이 안맞드라구요. 그런면에 대해서도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나 태조왕건세트장에 나가있는 직원들하고의 서로 업무협조가 될수있게끔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9p 청풍호반 수경분수 운영관리에서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에서 분수전망시설 설치관람장소를 제공하시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신지...

이것은 현재 번지점프장을 시설하고 있는데요. 번지점프장 아래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도 역시 번지점프장 사업에 반영을 해 가지고 번지점프장에서 수면쪽으로 제일 적정한 위치에 할려고 합니다.

아직 위치선정은 확실하게 안하시구요.

예, 아직 확실히 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실때에는 어차피 고사분수라면은 높이 올라가는거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는데 물론 낮게 맞추어서 전망대나 관람장소를 설치하겠다고 하시니까 좀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마는 좀 낮아서 고개를 쳐들고 봤을 때 과연 참 높이 올라간다는 그런 감흥이 와야 기 많은 예산을 들인 수경고사분수가 사장이 안되고 주변에도 많이 홍보가 될거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걸 설치하실 때에도 주변에 인근에 있는 대학에 있는 관광쪽에 전문분야를 몇분들이 가지고 계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같이 상의를 하시고 또하나 이왕에 하신다고 그러면은 물스크린이나 해서 야간에도 지금현재도 야간에는 고사분수가 멀리 떨어져봐도 조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기는 괜찮습니다. 같이 이런것도 연계가 되어가지 어차피 기 말로만 동양에 최고라고만 얘기하실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도 연계될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될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추진시에는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신다고 하다보면은 검토만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적극성을 가지고 문제성에 대해서 접근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33p 창의 106주년 제천의병제 금년에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해주셨고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보면은 사회단체별 참여프로그램을 접수해서 7월말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접수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예, 지금현재까지는 1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15개 단체에서 접수를 하셨다구요.

예.

참여한다는 단체는 다 모르시죠?

예, 그것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이정도에 대한것도 어차피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시겠다고 발언대에 서신 국장님이시니까 기본적인 것은 좀 알고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뭔가 더구나 의회 본회의장 와서 답변하시면은 사전에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나와 답변을 하셔야지 막연한 추정치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의회활동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점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15개 업체가 참여를 접수를 해오셨다고 하는데 본의원 생각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창의 100주년 부터해서 105주년까지 해오는 동안 근 6년동안에 명칭은 의병추진위원회로 넘겨서 추진해서 관에서는 뒤에서 후원해주는걸로만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관에서 다 주도하고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러한 것이 지역에 있는 각 봉사단체라든가 아니면 직능관변단체라도 같이 업무를 협조를 받으셔가지고 각기 떠맡아 넘겨주시면은 그분들이 작은 예산가지고도 훌륭한 일을 해낼수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지역에 청년회의소가 1개, 라이온스가 6개, 로타리가 7개, 이런식으로 봉사클럽이 여러개가 많습니다. 와이즈멘클럽도 2개가 있구요. 그런데부터해서 각 프로그램을 하나씩 지정을 해서 그걸 막연하게 건네주면은 이분들이 참여를 잘 안합니다. 하다못해 의병추진위원회나 아니면은 시장님께서 한번 식사를 초대를 하셔서 시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줄수 있는 예산은 미미하지만 지역을 위해서 이런 문화행사에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같이하는게 어떻겠느냐고 하면은 그분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나설겁니다. 막연하게 공문하나만 보내고 참여하라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손을 대야할지 모르다보니까 이분들이 참여를 잘 안해요. 이것도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하신다고 하면은 본의원이 금년에 라일락축제에 스포켄시를 가서 보고 왔습니다마는 거기서는 군부대까지도 같이 동원해서 참여하는 걸 봤습니다. 쉽게얘기하면은 육군에서는 포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참여하고 재향군인회, 월남참전 군인들 각기 파트별로 해서 참여하는걸 보고 아 이런게 좀 뭔가 같이 동참하는게 진정한 지역의 축제가 되지 천편일률적으로 각 읍면동에 맡겨서 가장행렬을 작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만도 많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동이나 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생이 많구요. 이런 것 부터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를 시킨다면은 상당히 훌륭해 지지않겠나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창의 100주년 제천의병제 행사에 사회봉사단체를 적극적으로 동참토록 건의를 해서 유도를 해서 참여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일락축제를 본의원이 봤을때에는 210개되는 단체들이 참여를 하면서 지나가는 행렬이 한번 쳐다보는데만 2시간 반이 걸렸어요. 우리처럼 한군데 모아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그쪽행사는 각기 단체가 거리를 걸어가면서 그때그때 잠깐잠깐 서서 치어리더라든가 아니면 메이퀸이와서 같이들 주민들하고 호흡을 같이하고 그런걸 제가 봤습니다. 어떤 이런걸 축제가 글자그대로 지역민하고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지 형식적인 행사만 하다 그칠수 있는 의병제가 된다면은 안하니만 못하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소요가 되면서 주변에 준비하는 분들은 고생해도 아무 보람도 없구요. 지역마다 각기 특색있는 문화축제를 다합니다. 하지만 어떤거에 천편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특성을 서로 살리지를 못해요. 이런 면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성이 있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셔야 축제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람이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참여하는 분들하고의 축제가 된다면은 이건 제천의병제라고 칭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하신지 6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로운 면모에 변실할때가 되지않았나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동감입니다.

뭔가 하실때에는 적극성을 띠고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6p에 의림지 역사성 찾기사업을 아까 보고를 해주셨는데 본의원도 학술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교수님들이라서 그런지 학술적인 얘기밖에는 안나와요. 뭐 아마 저희들이 초등학교다닌 시절 이전부터 어른들 부터도 확실한 증거나 어떤 그런건 없지만 삼한시대에 축조되었다고 저희들이 역사책에서 공부해서 왔는데 이것이 갑자기 삼국시대에 된게 아니냐 애매모호한 조사발표를 듣고 본의원도 참 실망을 했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학술적인 논리근거만 가지고 얘기하다 그치고 말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이 삭감된거 같습니다. 지금 저것이 유원지로 지정이 되고 근 30년동안 방치가 되어있어요. 국장님도 여기 제천에 오신지가 7년이 넘었기 때문에 의림지를 수없이 보셨을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뭐가 있습니까? 주변에 자전거도로 놓은거하고 옆길에 정비해놓은거하고 주차장부지만 조성해놓은거 외에는 달라진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우측편으로는 송학면이 되다보니까 그쪽편으로는 3층이상을 건축을 해놔서 좌측편에 있는 의림지 본모습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과연 저걸 언제까지 방치해 두실 것인지 주무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린 내용대로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받을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말로는 아마 사적지 받는다고 한적이 언제입니까? 3년이 넘었습니다. 전혀 진척된 사항이 없어요. 또 내년도에 가서 제3회 지방총선거가 실시되어가지고 어느분이 다시 자치단체장에 당선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의 의지가 어디에 있으신지 향방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전반적인 시정이라는 것이 물론 저희들 지역이 내륙수반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쪽으로 가야된다는 것은 어느분이나 다 공감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 옛날부터 내려오던 의림지는 저렇게 방치해 둘것인가 언제까지 사적지 지정받을때까지 기다리고 앉아서 전혀 그옆에다가 1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공중화장실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또 금년에 한해가 와가지고 저수지가 거의 바닥을 보일 때 얼마나 시기가 좋았어요. 이런 것을 미리미리 예측을 하면은 얼마든지 준설작업을 해서 다시 그걸 확인할 수도 있었을테구요. 또 절개하는 시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걸 다 시기를 놓치고 간 다음에 가서 그때가서 예산확보해서 다시 절개를해서 확인해서 그걸 문광부로 올려서 사적지로 지정받을려면은 앞으로 얼마를 또 세월이 흘러야 되겠습니까? 뭔가 매일 의림지에 대해서 역사성을 찾는다고 계획만 요란하게 떨고 공청회만 여러번 했지 한번도 이루어진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하튼 국가사적지로 지정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로만 우륵이 연주했다니까 여기다 우륵당을 짓겠다 여기다 뭐를 하겠다. 계획만 요란했지 시행된게 하나도 없고 언제까지 사적지 지정 타령만 하고 계속 시간만 허비하실것인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합니다. 본의원이 느끼기에 그정도면은 거기 주거하고 계시고 상업하고 계시는 시민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날이갈수록 의림지는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어요. 전혀 볼거리가 조성이 안되어있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놀이공원이 운영이 될 때는 하다못해 어린애들 데리고 오는 부모라도 왔지만 지금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문을 닫고 영업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거기까지 오다보니까 전혀 일반 세명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까치산이나 용두산을 등반하는 등반객외에는 의림지를 찾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말로만 관광객이 얼마가 오고, 공어축제를 한다고 하지만은 공어축제를 해본들 뭘합니까? 토속어종인 빙어도 지금 사라지고 있는 입장이고, 순채만 이식해서 띄워놓으면 뭘해요. 전혀 주변에 맞아들어가지 않는데... 이러한것도 전반적인 집행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업무보고시에도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말로만 가서 매번 사적지 지정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만 하실게 아니라 여기에 걸맞는 농업박물관도 빠른 시간내에 계획에 맞춰서 물론 사적지 지정을 받으면은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이 오니까 좀 쉽겠지만 그걸 받는다고 하면은 뭔가 서두르는 것도 있어야죠. 우는 아이들한테 젖한번 더준다고 가만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사적지 지정해 주겠습니까? 물론 역사적인 가치로 봤을때에는 보전하는게 제일 맞겠습니다마는 보전이냐 개발이냐 두 개를 놓고 봤을때에는 같이 양립이 되었을 때 맞아들어가고 이 시기를 저희들 시에서 많이 놓쳤어요. 한 20여년 전에 유원지로 고시할 때 그당시에 고시를 하면서 매입을 했어야 맞습니다.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그걸 계획에 맞게끔 개발해 놨으면은 글자그대로 여기에 지역에 걸맞는 유원지로 됩니다. 지금와서 지가는 다 높아지고 일부 토속 사는 몇분들 외에는 땅넓은데는 다 외지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몇분들 빼놓고는 그러니까 지가만 높아지니까 시에서도 손을 못대는 이시점까지 온게 너무 안이하게 시에서 대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림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하실 것인지 책임있는 주무국장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잘 들었습니다. 답변드린대로 국가사적지 지정을 조기에 받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계획수립을 해서 개발이 되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좀더 말의 성찬으로만 끝나지 않는 진지한 연구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장에 41p에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한 앞쪽에 이걸 하시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입주대상을 전통생활연구 및 공예품 재현하고 전통예술활동재현, 전통먹거리 재현, 상당히 참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내용도 좋지만 과연 거기에 들어오실 분들은 어느정도 섭외가 되어있나요?

현재는 된 것이 없습니다.

된 것은 없고 계획만 하고 계신건가요?

예, SBS대망하고 연계하고서 게획을 할려고 합니다.

이런것도 하실때에도 과거에 용인에 민속촌을 조성할 당시에 그당시에는 삼성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많이 투입을 해서 실지 그 인근 주민들을 그쪽으로 옮겨와서 거주하게끔 한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이제 나가있지만 초창기에는 그 지역에 인근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어느정도의 기본생활비를 보전해 주면서 그분들이 직접 옛날 한복을 입고 실지 관광객이 왔다갔다 하는 시간에는 거주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걸맞게 과연 대장간이나 토공예, 목공예 어느정도의 와서 이걸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거만 해 가지고는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이익이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면 몰라도 그렇지않고는 와서 하실 분들이 상당히 드물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상을 하셔서 글자그대로 하다못해 먹거리 재현을 하시겠다는거 예를 들어서 엿집같으면은 엿을 만들어도 옛날 토속적인 방법으로 옛날 방법으로 엿을 만드는 것을 보여줘서 엿을 하나 사먹고 가더라도 제천에 청풍을 갔더니 진짜 옛날 엿을 만드는 것을 보고 먹고도 왔지만 엿을 사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올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오신 관광객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어서 나혼자만이 아닌 딴분들도 오게끔 만들어 주거든요. 막연하게 볼거리 제공이라고 해서 흉내내는 이런식으로 되어가지고는 앞으로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말씀드린대로 SBS 대망 촬영장을 위해서 한참 건축중에 있는데 이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전통 생활용구나 공예품을 재현해 가지고 관광지로서 면모가 쇄신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두요. 상당히 좋으시지만 여기에 걸맞게끔 진짜 토속적인거를 보여줄수 있도록 한번더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의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p 보면은 내수면어업 자원 조성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제천시에 어업허가자가 100건이 되는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업허가자 한 사람이 5인 가족으로 따진다면 500명 정도가 내수면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어 매입 방류사업을 많이 해서 현재까지 어민들한테 많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인근에 소양댐이나 대청댐, 임하댐 이런데는 겨울에 빙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일하게도 우리 청풍호에는 빙어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겨울에 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시에서도 내수면 시험장이 있고 또 단양이나 충주 인근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빙어 치어 방류를 해서 우리 충주호라고 빙어가 살지 않는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연구해서 투자해서 겨울에도 어민들이 소득증대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몇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충주호에도 빙어 치어를 방류해서 어민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주댐은 내수면 사업소하고 협의한 결과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한번 내수면사업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잘된다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다면 줄잡아 500명 정도 시민들이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소양댐이나 대청댐, 임하댐 각 인근의 댐에 빙어가 전부 다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호라고 빙어가 서식을 할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다. 치어 방류를 많이 해가지고 하면은 아마 하는 방법이 나올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신다면 국장님 명예가 굉장히 올라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추진해 보시구요 다음에 18p 보면은 특수시책으로 농업인 초고속 통신망 설치 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상반기에도 많이 했고 하반기에 94농가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사업이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농촌에, 지금 농촌도 정보화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면 농촌지역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장님이 아시기를 면 현재 설치대상지역이 면사무소를 기준으로 몇㎞까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예.

의장님! 농업축산과장님이 와계시나요? 알고계시면 메모지를 줘보세요

지금 담당과장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반적으로 5㎞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거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추후에 끝난 연후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까지요?

예.

지금 5㎞까지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5㎞까지 설치가 안된 곳이 아직 많습니다. 지금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4~5㎞가 해당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다 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공감입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언제 몇년도까지 전 농가를 연차적으로 6㎞ 아니면 10㎞ 해나갈 것인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계획은 없구요 특수시책으로 주민의 호응도를 봐가면서 절대적으로 주민들이 확대요망을 한다든지 하면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호응도를 봐가면서 하시겠다?

예.

지금 현재 호응도가 안좋습니까?

지금 현재는 120농가를 했고 하반기에 94농가를 할건데 저희가 농가당 3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주민들 호응도가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호응도가 괜찮으면 계속 추진을 하셔야지 호응도를 봐가면서 하신다면 얘기가 잘못되는거죠 현재 호응도가 안좋다면 더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현재 호응도가 좋은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 3만원씩을 보조를 해줍니다마는 자부담을 해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학생들이나 이런분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호응도를 봐가면서 앞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연차적으로 2002년도에는 10㎞까지하고 2003년에는 20㎞까지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을 내놓으셔야지만 주민들도 거기 호응이 있고 기대를 갖는거지 호응도를 봐가면서 앞으로 추진하시겠다 그러면 잘못 국장님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는걸로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태덕의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의원입니다. 3p 쌀 생산 종합대책과 8p 정부양곡 수매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중에 우량종자 공급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공급한 종자가 어떤 종자인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는 오대를 비롯해서 삼천, 중화, 상주, 상미, 대원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종자를 어떤걸로 알고 계시는지

삼천을 제일 선호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천벼를 제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오대요

오대를 선호하고 계시죠?

예.

우리 제천시 농협에서 산물수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벼 수매를 하는데 물벼 수매를 받는 종자를 알고 계시는지 시농협에서 물벼를 수매하는데 받는 종자가 있고 안받는 종자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오대를 2,000톤 계약해서 지금 추진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대만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외에도 또 받죠

오대 이외에는 삼천이나 상주 정도 받고 삼천벼와 그외에 뭐가 있습니까?

대진, 중화, 상주

삼천벼와 중화를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작년도까지 금년도 연속적으로 삼천벼와 중화를 상당히 장려를 했습니다. 현장과 우리시에서 장려하는 시책과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작년도에 삼천벼 쌀의 가격이 가마당 13만원에서 14만원뿐이 안갔습니다. 그냥 오대는 지금 17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산물 수매도 받지 않고 건조벼 수매만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판매를 하는데 13만원 내지 14만원밖에 받지를 못하고 농업인들이 팔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지금 오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장려를 삼천벼와 중화를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모르고 우리시에서는 농업정책이 펼쳐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에 답변을 산업건설국장님께서 하시기가 매우 지난하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는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시는데 박태덕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부임한지가 10여일밖에 안됐고 아마 이거 작년도에 업무한 것을 공무원들이 일반선상에서 행정선상에서 이야기 했던 부분이 전부 업무인수가 안됐으리라 봅니다. 이 질문은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그냥 답변을 듣지않고 양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시면 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묻지 않고, 우리 제천시에서는 작년에 농업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시식회를 한것을 표본으로 이야기를 앞세웠습니다. 시식회를 해본 결과가 밥맛이 똑같더라 어느 쌀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시식회 자체가 잘못 시식회를 했습니다. 시식회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 시민들의 생활에 맞춰서 시식회를 가져야 합니다. 요사이는 각 가정에 같이 두 내외가 맞벌이를 하는 가정도 많고 각 농가가 일손이 바빠서 아침에 밥을 지으면 저녁까지 먹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삼천벼와 중화나 오대나 처음에 뜨끈한 밥은 밥맛을 잘 모릅니다.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보관해 뒀다가 저녁에 가서 먹으면 밥맛이 확실히 납니다. 이 부분을 제천시에서 간파를 못하고 삼천벼도 밥맛이 좋다 중화도 밥맛이 좋다 해서 장려를 했어요 농사지은 농가가 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장을 잘 살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제천에서는 제천시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인데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부터 국장님께서 한번 이런걸 추진해 보시면 어떠냐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예전에는 오염원이다 혐오시설이다 해서 반대를 했던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우리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축산에 참여할 수 있게 계열화사업을 추진해봄이 옳다고 생각해서 해당실과에 2년전부터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해당실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답이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감사에 지적을 받으면 징계를 먹습니다. 앞장서서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럽니다. 제가 모 강의에서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대학교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저해한다 맨날 감사에 지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할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어제 들으니까 그 얘기가 맞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해당 공무원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과감히 이런것도 추진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실 용의 있으시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민경완의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의원입니다. 강태운 국장님 장시간에 걸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강태운 국장님께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강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현재 제천시 농업부문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부족한 점 또는 앞으로 나가야 할 길 등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고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나라 전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촌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런것까지도 관심깊게 생각하고 계셨다는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p요 우리시에서 2002년도 농림예산을 243억 정도 요구를 하셨네요?

예.

2001년도 그러니까 올해 1회 추경까지 기 확보된 국도비 농림예산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2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22억? 1회 추경까지 확보된 것이요?

예. 121억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243억이면 배 정도 되네요? 보고하신 것이,

맞습니다.

올해 같은 2001년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도라든가 아니면 농림부를 몇번이나 다녀오시고 어떤 방법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글쎄요. 몇번을 갔다 왔다 딱 짚어서 말씀드리리가... 직원들이 수시로 도나 중앙에는 다니고 있는데요

수시로 가신 겁니까? 아니면 한번도 가신적이 없습니까?

제가 직접 간 일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회의가 있다든지 하면은

국장님에게 보고를 안하고 직원들이 갔다 오신 적은 있습니까?

직원들은 수시로 다니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갔다 왔으면 몇번 아니면 가보신 적이 없다

글쎄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2002년도에 요구한 농정예산을 올해는 최소한 반영하기 위해서 상급부서를 방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고 지금까지 하신게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농업축산과장도 교체가 됐고 해서 이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불원간 빠른 시일내에 제가 과장하고 같이 도에 전반적으로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녀올려고 합니다.

면사무소에서 시청에 대고 와서 얘기하는거 하고 전화상으로 유선으로 얘기하는거 하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죠? 면에서 일선에서 시에 사업요구를 할 때 찾아와서 얘기하는거 하고 유선으로 전화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거 하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우리가 예산요구를 받을 때는 공문을 통해서 읍면동에서 받고 있죠 모든것은 공문으로 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농정과 각 과마다 업무추진비가 있죠?

예.

작년도 농정예산분야 업무추진비를 대충 훑어봤는데 좀 서운한 것이 모든 금액을 농민들이 모임이라든가 이런데 사용한 것이 많고 도라든가 농림부에 올라갔다온 흔적이 전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농정분야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일절 손을 안댔습니다. 이분들이 예산 확보를 하는데 좀더 쓰시라고 농업부분에 좀더 투자를 하시라고 전혀 손을 안댔어요 그런데 올해 업무추진비가 2,500만원 정도 됐죠? 그 내역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도 이런데 쓰시라고 세워드린 겁니다. 가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쓰라 제가 말씀드린게 틀린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손님이 오면은 손님접대도 하고 부탁도 많이 하고

손님이 올 때를 기다리지말고 찾아가세요

중앙단위 도 단위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한거에 대한 지도감독 확인을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수시로 접합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아쉬운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그 밑에 보면은 2000년도 농접업무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이 됐죠? 그래서 8천만원 상사업비 받았네요?

예.

우리 시 자부담빼고 8천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업무평가 등급 순위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최우수, 장려 이렇게 되어 있죠.

최우수, 우수, 장려입니까? 최우수, 장려, 우수입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

제가 잘못 안지 몰라도 순서가 잘못된거 같은데요 거기에서 등외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우수라는 것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우수, 장려 기타 외에는 우수로 알고 있는데, 우수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좋아보이지만 실상은 최하위라 이런 말씀하고 비슷한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확실한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에 최우수, 우수, 장려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확인해보고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우리시가 우수가 됐었나 장려가 됐었나 그래서 사업비를 받은게 있었죠?

예.

우수시로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농림사업 실시 규정 이행 평가에 4개 분야라고 그러는데 4개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알고 계시나요? 평가내용이,

점검 체크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평가하는...

세부항목을 국장님께서 챙겨봐주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을 대비해서 철저히 해서 최우수는 못하더라도 준우승정도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우수 해마다 우수만 해서 시상금이 최하위가 됩니다.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문 두가지할 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경완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춘호입니다.

우리 이춘호 농업축산과장님 정말 맡으신지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믿음직하고 반갑습니다. 간단한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간단한거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p에 보면은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추진이 있죠?

예.

그것이 어디에 무엇을 정했으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지역 1명품 사업은 한수에 고본주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1지역 1명품사업이라고 하면은 각 지역당...

면이나 이렇게 해서 1지역으로 하는데 여기 현재 나와있는 사업은 한수면 고본주에 있는 포장재라든지 이런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1지역 1명품이 한수 고본주 1개만 되었다 이거죠?

예.

타지역에는 세부내역이 서있습니까?

이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건데 앞으로 각 지역별로 사업을 도에 시자체적으로 지역의 명품화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이런 내용이라든가 이런건 세워진 것이 없구요.

이것이 도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에 우리 제천시에는 한수 고본주로 1지역1명품을 도비계획으로 세운걸로 제천지역에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기본계획 수립을 각종 종합 계획에 수립해서 연계해 가지고 우리지역별로 특화사업 작목을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1개씩 추가해 나가는 겁니까? 어떤 계획도 없이 수시로 하는 겁니까?

이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계획을 해서 한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올려서 도에서 승인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옵니까?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에서 내려보낼 때를 바라지말고 우리가 먼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계획 수립하고 하겠습니다.

예, 다음 15p 축산분뇨처리시설 2001년 신규지원 처리시설 3개소가 있었는데 이중에서 2개소가 반납되었다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로해서 3개소를 다 설치할려고 했는데 신청중에 1개소만 신청하고 2농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2개농가가 신청을 해서 현재 심사검토 중에 있습니다.

포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포기내용은 사업비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그런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융자 70%, 보조 30%니까 70% 융자를 떠안고는 사업을 못하겠다 이래서 포기한거죠.

그렇죠 사업비가 융자때문에...

그럼 누가 하더라도 보조 30% 가지고 가능한 시설이 아니다 싶으면은 시에서 더 자체부담을 할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1농가가 했고, 지금 2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신청에 대해서는 사업성 타당에 대해서 추진을 해나갑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우리 축산농가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 환경문제, 청정제천21해서 깨끗한 맑은물 가꾸기 이런것인데 축산분뇨처리 문제는 전체적으로 생각해야죠. 어떤 1개 축산농가를 돕는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점 유념하셔가지고 좀 될수있으면은 축산농가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며칠 안되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끝으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을 하실려면은 최고 농민들이 필요한 것이 비료입니다. 비료중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제생각에는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요소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복합비료 21-17이 5,800원이고 요소는 5,300원입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좀 질의시간이 길거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오늘 하반기 업무보고계획은 업무보고를 하는 순서입니다. 가급적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고 더 중요한 사안이 계시다면은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시에 그때 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신 다른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않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양해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예, 시간이 많은 중에서도 좀 단축하셔서 요점만 그렇게 해주시는걸로 허락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강국장님한테 듣고싶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그럼 축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본래대로 산업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아까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시에 간단히 질의를 아주 쉬운것만 했는데 농업축산과는 산업건설국에서도 아주 중요부서고 또 농업은 생명산업으로 아주 가장 중요시 되는 그런 1차 산업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강국장께서는 아주 농업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노력도 많이 해오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산업건설국내에서도 농업분야에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쌀생산종합대책 추진에 보면은 주로 친환경농산물 관계 논농업직불제 쌀이 많이 생산될려면은 금년같은 수해도 예방해야되고 또 병충해도 방제를 적기에 해야 목표를 달성하지않나 이런 생각에서 먼저 친환경농산물 거래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정부에서 추진하는 친환경농산물 사업이라든가 친환경농산물은 직거래를 많이 해주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적인 판단만 답변해 주세요.

여기나와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백운면 방학리에 57.6ha에 대해서 올해 마지막으로 3년차로 매년 4,500만원씩 지원을 해줘가지고 비료덜 쓰고...

국장님, 비료 덜쓰고 이런거 다 아는 사항이니까 이런 사업을 왜하는가 이런 정책적인 답변만 해주시면 되요. 몇 ha를 했느니 예산이 얼마니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건 과장한테 답변받으면 되죠. 그거보다 고단위 왜 이런 사업을 해야되느냐 이런게 정책적 판단이니까 이런정도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지 뭘 몇 ha하고 예산이 얼마들어가고 그건 과장한테 답변 받으면 되지 그걸 강국장을 세우겠어요. 왜 했느냐 이겁니다.

토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이 되면은 거의 정부에서 수매도 많이해주죠? 그러나 직거래 관계는 어떻습니까?

농산물직거래 관계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요.

...

예를 들어가지고 쉽게 말씀드릴께요. 농약도 안주고, 비료도 적게주고 해서 친환경 쌀을 생산했을 때 팔아야 되지않아요. 유통구조 중에서 직거래가 많이 되고 있느냐,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느냐...

글쎄, 유통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걸로는 제가...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책적인 고려를 얘기하는것이지, 적어도 쌀도 생산되어야지요. 유통되어야지, 소비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경제원리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고리를 연결해서 국장께서는 그런걸 판단해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밑에 계장, 과장할거 제가 답변 물은거 아닙니다. 다른걸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수매하거나 직거래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있는거는 알고 계시죠?

예.

양이 과거보다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매년 정부 수매는 줄어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어들어요?

예.

직거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직거래사업에 대해서는 상품성만 좋다면은 늘어나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2000년보다 2001년 3월 현재 1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품목이 무공해 쌀, 채소, 과실, 잡곡류 이런건데 정부에서 친환경농업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때 예산지원해 주는걸 알고 계십니까?

예산지원은 한두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작목별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거래 사업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얼마정도 대강요?

...

잘모르시겠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상당히 WTO체제 때문에 신경쓴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는 잘알고 계시겠죠?

금년에 처음 시작한...

금년에 우리 제천지역이 논농업 직불제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신청받아가지고 선정하죠?

예.

신청받아가지고 선정한 농가 호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선정면적하구요.

4,547농가에 2,477ha입니다.

다시한번만요.

4,547농가에 2,477ha 금액은 5억5,700만원입니다.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다해서 그렇죠?

예.

주로 몇%정도 됩니까? 총 농가호수에 몇% 수도작 답면적에 몇% 이거까지 나와있겠네요?

그것이 한 90% 이상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8월말까지 신청을 추가로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자금주는거죠?

예, 12월달에 나옵니다.

충청북도가 48,927ha에 66,997농가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보조금 총액이 109억1,100만원이예요. 그럼 우리 제천이 답면적하고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천이 답면적이 타시군에 비해서 적은걸로...

그거는 인정하는데, 실제 우리 답면적이 몇 ha나 됩니까?

답면적이 3,240ha입니다.

3,240ha, 상당히 신청한 농가가 많네요. 정부의 농림부 발표보면은 3월말까지 90만6천ha거든요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해서...

그런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글쎄 그런건 계장 과장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전체면적이 79%인데 우리는 90%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한거죠. 열심히 하셨습니다. 8월말까지 받는다는거 알고 계시구요. 지금 홍보 하고 계시나요?

예, 읍면동에...

지금까지 신청못하신분들, 미나리심는 논도 대상이 되죠?

이게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목은 답으로 당연히 되어있어요. 답에다가 물을 가두지 않는 농토 그러면 안된단 말이예요. 예를 들면 담배심으면 안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쌀생산 종합대책에 지금부터 해야될 일이 뭡니까? 병충해 방제 아니예요? 그죠?

예.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천시의 쌀생산목표량이 얼마입니까?

1,050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데... 확실합니까? 물어가지고 답변하세요.

...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걸 알고계셔야지 공부 열심히 했다고 그러시면서...

...

만약 농림부장관이 국회에 나갔는데 국회의원이 금년도 우리나라 쌀생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탁 나와야지 답이 안나오면은 장관 그날로 상당히 국회에서 욕먹고 말이예요. 잘못하면 쫒겨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원이면은 강국장님은 장관인데 말이예요. 장관보다 더 높은 부총리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 아주 중요한 쌀농업이 가장 중요한데 쌀생산량도 잘 모르세요

...

제가 오대가 몇톤 뭐가 몇톤 이렇게 묻는것도 아니고 총 제천 쌀 생산량이 얼마냐고 묻는데 그걸 답변을 못하신다는 말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10만톤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10만3천석입니다.

10만3천 뭡니까?

10만3천석입니다.

10만3천석, 우리가 쌀종합생산 대책을 하기위해서 종합상황실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내에요.

예.

주로 요즘에 거기서 하는 업무는 뭡니까? 종합상황실에서 하는 업무가 뭐냐구요.

종합상황실이 별도로 운영되는건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서 하는 업무가 뭐냐 이거예요.

현재는 병충해 문제가 제일큰 문제점이구요. 두 번째는 재해관리 풍수해관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실무자한테 안물어보면 모르는 겁니까? 지금 참 비가 안와가지고 한해대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한해대책 상황실이 이제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지않아요. 그래가지고 수해예방 및 병해충방제 대책상황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도 당연히 바뀌었겠죠. 날마다 되풀이되는 그런 사업인데 기능전환이 되었는데 지금 사실 (청취불능)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의 봄에 가뭄도 심했지만 우리시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노력을 하셨고 특히 이분야에서는 강국장님께서 주무국장님으로서 노력하시고 농민들이 고생하셔가지고 거의 병충해 예방과 풍수해만 예방된다면은 풍년농사를 기약할 수 있는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 가뭄이 심하다고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렸단 말이예요. 이랬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규산질비료 흡수는 적어지고 질소를 과다하게 흡수하게 됩니다. 수도작이, 그랬을 때 생기는 병이 잎도열병등 이런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도작 작황, 장마에 의한 병충해 발생 예방대책, 이런데와 관련해서 지금 제천시에서 확보하고있는 병충해방제를 위한 방제예산이라든가 방제농약같은거 확보되어 있는건 어느정도입니까?

방제예산은 벼물바구미, 잎도열병, 이삭도열병, 돌발해충 이런게 대비해서 1억7,000만원정도가 되는데 지금까지 나간 것이 이삭도열병까지 나갔습니다. 1억4,000만원 정도가 나가고 3,000만원정도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제예산 가지고 농약을 구입한겁니까?

농협을 통해서 작목반별로 부락으로 전부...

통상 보면은 해마다 농약지원하는 예산, 양 이런게 나오죠? 양은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대강 생각했을 때 수요량에 몇% 확보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농약에 대해서...

...

충분한 양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빈수화제하고 만통수화제를 두가지를 채택했는데 지금봐서는 부족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농협을 통해서 확보한 병충해방제 소요농약이 38,000톤있습니다. 금년에 필요한 실제 수요량은 22,000톤 밖에 안되요. 그래서 172.1% 정도로 충분히 확보되고 있으니까 만약 확보가 안되었으면은 중앙정부에서 이만큼 예비량이 충분하다고 확보했으니까 그쪽으로 알아보세요. 그리고 방제대책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예찰을 한다든가 예찰이 되었을 때 어떻게 신고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발생되면 빨리 방제를 하고 다른데로 퍼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되지않아요.

방제예찰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가지고 거기서 농업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즉각 조치를 취하는걸로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현지 주민들과도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되거든요. 내논에 목도열병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해당 기관 농업기술센터도 좋고 면사무소도 좋고 바로 신고해서 조치가 될수 있도록 해야될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다음에 7쪽에 지역농산물홍보 및 판매촉진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구정맞이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자매결연체 직거래, 농특산품 홍보, 직거래장터 참여 28회 여러 가지 하시고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하시는데 이중에서요. 제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중에 청과류 생산량 사과 얼마, 배 얼마, 포도 얼마, 복숭아 얼마 하면 모르실테니까 국장님은 총 생산량하고 유통량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작목별로 생산량하고 유통량,

어느 정도 생산되는지 알아야되고 어떻게 유통되는지 알아야 되고, 어떤 유통시장을 통해서 유통되는지 알아야지 소비가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다 기본적인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과장, 계장은 복숭아는 어느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어서 어느경로를 통해서 어느 시장으로 유통을 시키면은 가격은 어느정도 나온다 데이터를 다 갖고 있을거예요. 그러니까 그정도는 과장, 계장한테 물으면 되는데 국장님은 총 사과, 복숭아, 배, 수박 다해서 만톤이면 만톤이 생산되는데 주로 가락시장을 통한다든가 작년보다는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작년도 몇 %수준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좀 알고 특별한 유통시장은 점유율이 제천 중앙시장의 점유율은 몇 %고, 가락시장 점유율은 몇 % 이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생산하는 농민들이 유통에 신경을 안써도 되죠.

지금 말씀드린대로 작목별로다가 생산량하고 유통량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시장 점유율같은 것도 얘기가 안되겠네요. 그죠?

예.

전자 상거래같은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전자상거래, 농촌에 컴퓨터 설치해 가지고 인터넷 다 깔아가지고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거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늘어갑니까? 안늘어갑니까?

현재까지 전자상거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농협이 2개소로서 제천농협 쌀하고 남제천농협에 고추장, 된장, 농업법인 6개소에 문수산 약초, 박달재 약초, 제천 약초, 제천 사과, 명암 산채, 박달재 사과영농 조합법인, 해서 6개소 전자 상거래를 지금 추진중에 있고 작목반으로서는 월악산 홍화작목반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추세가 어떠냐 이거죠. 잘되고 있느냐 건수가 는다든가 금액이 는다든가 하고있는건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실적은 제가 파악된게 없습니다. 서면으로다가...

국장님 그렇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LG전자에서 컴퓨터를 생산해서 판다고 해요. 문제는 시장에서 판매를 해서 수익이 되어야지 그 기업이 성공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우리 농민도 생산만 해서는 안됩니다. 생산한 제품을 시장에서 팔아야죠. 파는데 파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거 아니겠어요. 소매도 하고, 도매도 하고, 보고자료 주신대로 직거래 장터에도 가져가고 또는 도매시장에도 내고 그럼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하는 전자 상거래라든가 이런쪽으로 해서 직접 소비자한테 직접 연결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유통과정을 통해서 유통이 되어야지 농민에게 실지 농업소득이 들어오는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시장기능이 많이 변화가 되었다고 봐요. 그전에는 쌀을 지고가서 시장에 가서 팔았는데 지금 수매도 하구요. 또 내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집에 작은 정미소를 만들어 놓고 개인적으로 브랜드화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요청이 들어오면은 구좌로 돈 넣어주시오. 돈들어오면은 택배로 보내고 이런 시스템까지 되어있고, 그런 일부분이 전자상거래란 말이예요. 그래 정부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2000년도에 500억 정도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유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5,000억 정도로 증가할거다. 판단하구있구요. 직거래하는 것만 봐두요. 97년도에 2.6%였어요. 99년도에 7.2%, 작년 2000년말 현재 7.9%로 급증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이런걸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농민들 주머니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걸 연구를 하셔야지 피부에 와닿는 농정을 펼치고 있다 우리 농업인들이 느낀다는 말이예요. 그렇게 안되니까 우리 농민들이 데모하고 제천시 농업정책 엉망이다라는 얘기를 듣는거예요. 그래 재래시장이라든가 도소매 시장기능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쪽으로 많이 가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대로 자꾸 얘기해봐야 힘이드는데 시장의 유통기능을 알아야만 우리 농업인들에게 유통구조를 알려드릴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월동에서 생산되는 복숭아는 어떤 방향으로 유통을 시키는데 제값을 받고 적기에 출하하고 물건만 팔면 뭐합니까? 대금받는 방법도 있지않습니다. 잘못 유통해서 돈 못받으면 안된다 그런 신용거래라든가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농업인들과 유통관계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다보면은 유통 주체는 어디가 어떻게 발전하고 유통시장은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있고 말이죠. 유통시장의 점유율은 예를 들어 제천같으면은 농협점유율, 중앙시장의 점유율, 이런 여러 가지 개인, 상인의 점유율, 또는 서울 가락시장으로 보내는 점유율 이런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적재적소에 수박은 언제쯤 어느시장으로 유통을 하면은 제값을 받을수 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런 정보가 제공이 되고 했을 때 실질적 농가소득에 아주 중요한 핵심요소가 될 수 있다. 이거 아니면은 아무리 농정을 잘 펼쳐도 농민들이 피부로 못느낀다는 말이예요. 제천시에서 하는 농업정책에 대해서 단 기본적인 것은 다른 시군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행.재정적 뒷받침, 단양군은 안하고 충주시는 안하냐 이거예요. 그거보다 더 실질적으로 농입인들이 느낄수 있는 그런 농정을 펼쳐야된다 이겁니다. 동의하시죠?

예.

자꾸 얘기해봐야 그렇고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축산쪽에 13쪽에 한우사업 발전대책에 하나 묻겠습니다. 거세우 장려금지원있죠?

예.

사업비가 5,260만원, 좋습니다. 이런 액수는 몰라도 좋은데 축발기금이 70%, 도비 15%, 시비 15%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제가 농림부장관한테 받은 자료 있는데 이게 농림부 장관이 거짓말 한겁니까? 상반기까지는 축발기금 70%, 지방비 30%인데 하반기 6월30일이 지난 7월부터는 축발기금 90%, 지방비 10%입니다.

...

공문 못받으셨어요?

... 변경된 내용을 제가 아직...

그런데 중앙정부가 7월1일부터 시행하면은 시행 한두달 전에 공문 안주나요? 농림부가 저한테는 주고 어째 우리 강국장님한테는 안줬을까 이상하네... 200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시책, 1월달에 농림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저는 줬는데 어째 강국장님한테 안줬을까요?

제가 지금...

이상한데요. 확인해 보세요.

예.

특수시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초고속통신망 설치지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천시내 각 농촌에도 한국통신에서 인터넷망을 다 개설한걸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

대답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초고속망설치 지원에 214농가를 대상으로 한국통신하고 ADSL을 다 설치했는데 지금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120농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120농가요. 그럼 50%밖에 안하네요.

하반기에 94농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체농가는 214농가고 120농가했구요. 상반기에 많이 했는데, 농림부에서 지금 주최하는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 지금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중 (청취불능) 뽑는거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농림부장관이 이상한 사람인데 농림부 장관도 이상하고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에 박철수과장 담당사무과장이 조규표씨인데 이양반들 답답한 양반들이네, 우리 강국장님한테 공문을 안보냈는지 모르겠네...모르면 제가 질의를 해봐야 소용 없으니까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확인하세요.

예.

지역농업 농촌발전 계획 수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여러가지 좋은걸 많이 나열을 하셨는데 지금 농촌의 농업인들이 한국와 칠레와의 무역협정을 반대하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예.

왜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

모르겠습니까?

가격이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WTO체제하에서 한칠레가 같이 농업협정을 맺으면 농산물에 대해서는 경쟁이 우리나라는 완전히 떨어지니까 협상하지마라 이거 아닙니까? 이런 정부에서 하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 제천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특수시책이 없습니까? 이게 추진하는 시책입니까? 지금 발표하신 19쪽에 있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나온거는 의원님들한테 중간보고도 드리고 마스터플랜하기 까지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좋은 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 한칠레 문제도 그런데 지금 중국도 WTO에 가입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 시장에서 우리 한국 농산물은 정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상당히 농산물이 싸잖아요 그게 우리나라게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구요 54p에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개발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몇 품목이나 공동브랜드가 되어 있습니까?

10개 품목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다?

현재 사과면 사과의 디자인이 작목반별로 전부 다른데 이거를 통합하는 겁니다. 제천시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작목반만 다르고 포장재는 다 똑같이 하는걸로 이렇게 통일시킵니다.

그렇죠. 어느 작목반 누가하든 제천 박달재 사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제천시는 이제 시작한다면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공동브랜드가 우리나라에 보면은 99년말에 3,515개 브랜드가 있다가 2000년말에 4,701개 브랜드로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하나의 브랜드도 없다면 우리 농업정책이 낮잠자고 있었다고 뿐이 질책을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당연히 브랜드화 해야 된다 이거는 농업정책의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공동브랜드사업이 낮잠자고 있었다면 국장님 참 서운한데요 브랜드화되면은 브랜드화된 상품이 통상 시장에서 브랜드화 되지 않은 상품하고 가격차이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포장재 값에 따라서...

포장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시장에서 출하했을 때 가격경쟁이 어떠냐 이겁니다. 제가 답변드릴께요 20~30%정도 더 받아요 상주 아사농협의 참마을 배 같은 경우는 1천원이면 20%이상 높게 받고 나주 세지농협 세지머스크멜론 22% 정도 높은 값에 잘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농산물 브랜드파워대전이라고 해서 경진대회를 합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이런게 있으면 경진대회에 참석해 보라고 얘기할려고 했더니 이제 시작이니... 충청북도에서 갖고 있는 공동브랜드만 해도 444개입니다. 제천은 하나도 없으니 놀은거지... 대표적 사례 몇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참고하셨다가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주농민 뭡니까? 쥬스요 썬키스트 쥬스라는거 들어보셨죠? 잡숴보셨죠?

예.

우리는 해태에서 생산이 됩니다. 이게 미국 켈리포니아 아리조나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1907년에 브랜드화된 상품입니다. 썬키스트가 다시말해 태양과 입맞춘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얄티만 연간 11억달러 1조4천억 정도되겠죠 지금 1,300원이라면 그죠? 가만히 앉아서 상품 하나 브랜드화해서 버는 돈입니다. 우리도 제천시에도 좋은 공동브랜드 하나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수출했을 때 과연 그상품이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그러면 미국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공장지어서 우리 브랜드만 팔아먹어도 돈 벌수 있다 이거예요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겁니다. 여기에 신경을 써주셔야지 공동브랜드 개발사업 추진 협의를 하나도 안했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강원도 고랭지 채소같으면 맑은 청무, 맑은 청 배추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고랭지 채소 점유율이 배추가 73.7%, 풋고추, 피망이 44.3%정도의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주가 가산 한방 참외, 사과, 배, 채소 이런거구요 경기도 안성에 안성맞춤 배, 안성맞춤 쌀, 안성맞춤 포도 이게 완전히 브랜드화돼서 안성에서 나오는건 안성맞춤으로 우리 머리에 들어있어요 이런쪽으로 브랜드 개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많습니다. 합천도 있고 여러가지 많은데 마지막으로 몇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농산물 출하 지원 시스템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해주는 지방비 부담해서 지원해주는거 맞죠? 주로 지금 보면은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출하에 대해서 정보도 제공해 주고 그러는데 이거 달라지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2001년 10월달부터 바뀌는데

...

대답 안하시면 모르는걸로 알겠습니다. 유통시설에 대한 농지조성비 감면이 되는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품목 보호하는게 있죠? 예를 들면 콩이라든가 보호하는 작물 몇종인지는 잘 모르시죠?

...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실시 이런거 못들어보셨어요?

...

하나만 묻겠습니다. 다른거 자꾸 물어봐야 그렇고... 원산지 무표시 농산물들이 시장에 많이 나돌고 있죠?

예.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 시하고 농관원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나가는데 횟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횟수는 매월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확인 나가 보셨습니까?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것에 대해서 하는지 이런거 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미표시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면은 과태료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런거 잘 모르시겠네요

농관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그거는 알죠. 당연하죠. 제천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는거예요?

...

국장님께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는데 머리가 나쁘신지 아니면 참모들이 과장이나 계장님이 보고를 잘 안하고 업무를 잘 챙겨드리지 않아서 그런지 참 서운합니다. 우리 14분 의원님들도 다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틈나는대로 자료 수집하고 공부해 가지고 제천시를 앞으로 발전시키자고 더운데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발언대에 서신 국장님께서 정말 의원들 빰칠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지 질문하는 우리나 답변하시는 집행기관의 국장님이나 또 시장, 부시장께서는 안나와계시지만 혹시 시장실에서 모니터로 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뭐라 그러겠어요 방청석에 방청객이 와있다면 우리 제천시에 산업을 담당하시는 산업건설국장님 이정도로 모르냐고 그럴거 아닙니까? 정말 답답한데요 며칠전에 모 일간지에 국장님 콜밴화물때문에 기사가 났었는데 도망갔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과거 6·25때 전쟁을 할 때도 이등병도 총을 메고 나가서 나라를 지키고 총탄을 무서워하지 않고 앞으로 돌격을 했고 학도병도 나갔고 소년병도 나갔는데 전투로 본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전투요원이라면 국장님은 최하 대대장급은 안되겠느냐 대대장이면 큰 전투 책임자인데 지휘관이고, 설마 대대장급되시는 국장님께서 도망가지는 않았겠죠 보도된게 오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제천시의 산업을 담당하시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1차 산업 생명산업인 농업축산과를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지역 농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시겠다는 각오로 임하셔야지 이렇게 성의가 없고 너무 관심이 없다 이렇게 뿐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기회있으면 오늘 질문했던걸 다시한번 질문할테니까 그때는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가능합니까? 다음에는요

예. 공부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 질의 답변이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료실과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전체적인 의사진행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농업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걸로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르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과 의사진행의 효과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5시20분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산림녹지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p입니다. 조림사업은 봄에 마쳤고 육림사업은 임목 성장에 피해를 주는 잡관목을 제거하고 밀생한 우량임분을 생육공간을 조성하고자 풀베기, 덩굴제거 보완,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등 5개 사업 750㏊를 실시하여 우량한 산림자원 조성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봉양에 옥전2리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은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차년 사업으로 지금까지 마을회관겸 특산물 판매장, 상수도 시설, 임간수련원, 소득원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여 생산기반 확충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장뇌삼, 더덕, 도라지를 산지에 식재하여 소득과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소득원 도로 확포장, 숲속의 집,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옥전부락의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백운면 덕동리에 다시 시작하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을 2002년부터 추진하고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산림조합 중앙회 엔지니어링 사업본부에서 용역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 9월30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20일까지 실시설계를 납품받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계획이 나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임업 소득원 사업은 표고재배사 14동, 밤나무 작업로 9㎞, 임산물 저장시설 30㎡를 추진하여 임산물 소득사업을 확대하고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가격안정과 수급조절로서 생산자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p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470㏊로서 간벌 및 임내정리사업장에서 생산된 부산물 톱밥을 생산하여 양축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나무가꾸기를 통한 우량목재 생산으로 산림자원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p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은 산림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하므로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청풍호 주변 공원, 도로변을 집중적으로 방제하므로서 수려한 경관을 조성하고자 현재 삼복더위에도 계속해서 방제차를 운영하고 산림생태계 균형 유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7p입니다. 기 시설한 임도에 구조개량을 실시하여 품질 우선의 녹색 임도로 전환하고 산림경영과 지역개발경영 다목적 임도시설을 실시코저 금년 하반기에 신설 2.3㎞, 구조개량 5㎞를 지속적으로 임도 신규시설 및 구조개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8p입니다. 우량 소나무 보호 사업인데 작년도에 휴양림내에 우량 소나무 보호사업을 28㏊를 실시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주변에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3㏊를 실시하여 송진채취목 200본에 대한 수세회복 촉진과 등산로 주변의 경관 보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도 3건의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맨 첫번에 난 산불은 후속조치를 해놨고 여러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뒤에도 계속적으로 산불이 나서 3개의 큰 산불이 있었다는 점에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예방 단속 강화를 위해서 인위적인 산불을 방지하고자 하반기에 산불방지 대책 기간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유급감시원 68명, 산림 공익요원 47명을 취약지에 배치하여 산불 발생이 한건도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불 발생 가해자 검거에 주력하여 엄정한 사법조치로 주민들의 경각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연계 추진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도로변 소공원 조성 2개소, 생활공간 녹화 1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제초 및 시비작업 추진으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꽃묘 생산 및 관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요도로변 및 노원, 공원에 계절화 및 야생화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건실한 꽃묘 확충과 식재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310본의 가로수를 식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로수 실태 점검 및 병충해 방제와 곁순제거, 가지치기등 사후관리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p입니다. 조경수 생산입니다. 시의 토지를 활용 조경수를 생산하여 각 읍면동에 배부하여 식재하고 있으며 2001년도 상반기에는 벚나무외 8종 2,424본의 조경수를 읍면동, 사업소 배부 식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조경수 생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p입니다. 마을 정자목 쉼터 조성입니다. 지역 주민의 정서가 서려있는 마을 정자목 주변에 쉼터를 조성하여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금년도에는 두학동 중말부락하고 백운면 운학리 평촌부락 2개소를 지정해서 나무 그늘을 활용한 휴식처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14번 산사랑 이름표 달아주기 사업입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구학산, 주름산, 희랑산, 작성산, 중봉산에 산사랑이름표 달아주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산사랑이름표 달아주기 사업을 7개소에 설치하고자 하며 설치장소는 봉양면 명암리 감악산, 석기산, 국사봉, 금성면 포전리 마당재산, 중전리 당두산, 청풍면 학현의 신선봉과 저승봉등 7개소에 산사랑이름표 달아주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6p입니다.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들의 휴식처 및 생활체육공간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보수 및 정비 등 사후관리로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p입니다. 무궁화 식재사업입니다. 나라의 상징이며 민족혼의 표상인 무궁화 사랑운동을 위하여 7,780본의 무궁화를 봄에 식재하였으며 기 식재지 사후관리로 국토공원화 및 민족의 꽃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18p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편의시설물의 정비 보완으로 쾌적한 산림내 쉼터를 조성으로 동물사육장을 확장하여 조류 및 동물의 확대 입식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통나무집 2동과 건강을 다지고 색다른 산책의 즐거움을 주는 맨발숲길 1개소를 설치하여 한번 오면 다시 찾는 휴양림을 조성하여 시민 보건 향상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겠으며 금년에 목표는 1억4,5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작년도보다 10%더 증수되는 수익성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여러분께서는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최몽룡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p 보면은 숲가꾸기 및 새천년 손자숲 사업을 했는데 톱밥생산은 공공사업으로 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생산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생산하고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할 겁니까?

예.

판매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판매방법은 신청자가 산림과에 와서 500포를 사면 500포를 산다고 하면은 500포대에 대한 돈을 다 받습니다. 1,500원씩 계산해서 30㎏짜리 1,500원씩 계산해서 돈을 다 받은 뒤에 그것을 세입세출외 현금에 넣고서 현금을 넣은 영수증을 가지고 톱밥생산지에 가면은 500포대를 실어 줍니다. 단 여기에서 축산과에서 양축농가에 보조하던 750원 이부분만은 나중에 연말에 총체적인걸 판단해서 보조금을 돌려주는 방향으로 농업축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당 1,500원이요?

예.

30㎏요?

30㎏입니다.

양축농가에 굉장히 호응이 높죠? 딴데보다 싼편이죠?

실질적으로 사가는 사람들은 대번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니까 싸다고 하는걸 못느낄 것인데 일단 보조금을 연말에 받아놓고 보면은 다른데보다 훨씬 싸다고 할 것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처음에 750원을 받고 팔지를 못하는 것은 외지에 있는 사람이 여기사람으로 해서 2,000포대 가져가서 충주가서 1,200원만 받아도 상당히 남는게 되요 그러기 때문에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눈여겨보실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은 임도시설 하반기에 신설하겠다고 그러는데 당초예산에 상정했던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반기에 합니까?

임도시설을 당초에는 대상지를 작년도 청풍면에 비봉산 올라가는 3㎞를 닦은데 연계해서 다시 1㎞ 정도를 올라갈려고 했었는데 1㎞를 올라갈려고 모든 작업을 마쳐서 설계를 완료하고 모든걸 마친뒤에 5월달에 도에서 실사를 나왔습니다. 비봉산에는 도저히 안된다 지금 현재까지 임도 닦은데는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데 지금 1㎞를 더 올라가면 바깥에서 닦은 자리가 확 보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산이 비봉산 하나인데 거의 다 헐고 흠집이 없는 산이 비봉산 하나인데 그거까지 훼손한 부분이 드러나면 안된다하고 환경연합측에서 가장 반대가 심했습니다. 결국 도 심의회에서 환경연합의 주장이 들려줘서 떨어졌어요 불승인 되는 바람에 그뒤에부터 임도 예정지를 찾아야 되고 임도 예정지 찾아서 어제 그제 예정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설계해서 승인서만 올리면 이번에 임도를 개설하는 곳은 백운면 운학리 그 전 닦아놓은 데가 있는데 그것을 붙이는 작업하고 봉양면 명도리 불난 자리 임도 닦아가다 중간에서 그친 자리가 있는데 그거를 또 뱅둘러서 도로하고 합칩니다. 그렇게 순환할 수 있는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건 승인이 나고 가을이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승인을 얻어서 바로 9월달부터 착수해서 11월달에 마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비봉산에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겠네요

비봉산을 건드릴려면 까는 부분이 없이 그냥 등산로같이 올라가야 될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9p 보면은 산불예방이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3건에 대해서 큰 산불이 났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우리 시 관내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이 몇㏊나 됩니까?

말씀드리가 좀 거북합니다. 이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저희들이 산불피해면적을 잡을 때 원래 잡는 기준이 암석지도 빠지고 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지적 자체는 굴곡이 심한...

알겠습니다. 과장님 얘기하시기 곤란하면 얘기 안하셔도 좋습니다. 산불난 원인이 뭡니까?

송학 무도리 왕박산에 난 산불은 아주머니가 비닐을 밭에서 태우다가 그것이 올라붙었구요 봉양 팔송리 뒷산에서 난 산불은 나물 채취자가 분명히 산불을 낸거 같은데 산 중간 7부 능선에서 났으니까 이거는 못잡았습니다. 원인을 확실히 밝힐수가 없었고, 덕산 월악리 월악산 억수리 만수봉에 난 산불 이것은 낙뢰가 떨어져서 나무 둥지를 딱 꺽어가면서 벼락이 떨어져서 그 벼락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기상청에서 와서 실사를 했습니다.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산불나는거를 대략적으로 보면은 사전에 감시활동이나 이런게 미약한 점이 있다고는 생각 안하세요? 지금 감시요원이나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 하고 있는데 감시가 미약하다는 생각은 과장님 안갖고 계세요?

그부분은 도에도 건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같이 산악지대에 계곡이 많은 쪽에는 산불감시원을 100명 정도 둬야 된다 이쪽 계곡으로 가면은 저쪽 계곡이 안보이거든요 그러나 괴산이나 이런 평지에 갈거 같으면 한 산위에서 초소에서 보면 시야가 무지하게 넓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야가 넓지 않기 때문에 100명 정도의 산불감시원을 둬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관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림청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인원을 배정하지 말라 예산만 내시를 해주고 인원을 배정하지 않으면 금년도 같은 때 한달간 안썼습니다. 2월15일부터 3월15일까지 한달간 안써서 4,700만원의 예산을 남겼는데 4,7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해서 인원을 배정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더 쓸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안된데요 그래서 그점은 미흡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그런면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인원을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감시활동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인원이 굉장히 모자란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원을 많이 늘리는 방법을 건의해서 명년도부터는 제천시에는 한건의 산불도 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한가지 문제점을 제가 감시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건의를 받은건데 무선장비가 있는데 이것이 잘 사용이 안된다고 그래요 사용능력이 약해서 거리 얼마 안떨어졌는데도 잘 터지지 않아서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한테 건의 들어온게 없습니까?

100% 동의합니다. 지금 최의원님 말씀하신게 맞고 계곡과 계곡 사이의 능선이 접해 있으면 무선 통화가 안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서로 인근 감시원들하고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 무전기 교체를 하는데 2㎞ 반경내에는 다 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전파방식인데 무전기 교체를 하고 있고 그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무전기가 147대인데 한번에 교체할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한대에 80만원씩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선장비를 개선해야 되고 또 그 배분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장비는 아주 잘 터지는 장비를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한테 배부되는 장비는 성능이 약하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문제는 바꿔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선 산불도 먼저 봐야 되고 신고도 빨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장비가 터지지 않아서 신고를 못하고 감시활동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점에 대해서는 최의원님 말씀하는게 맞는데 두가지 여건상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무전기를 새로 사면 무선국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후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무전기를 사왔을 때가 4월달쯤 됐기 때문에 3월달에 배부하는 읍면동에 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로산걸 활용을 했고 또 한가지 문제는 긴급산불이 났을 때 무전기가 잘 터져야 됩니다. 산불이 났을 때 산에 올라간 사람들하고 무전기가 불통되면 통제 지휘를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형 좋은걸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반반 배분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11p 보면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보면은 고사목을 제거를 하겠다 110본을 제거하겠다고 그러는데 조치사항이 안나와있어요 다시 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건지 하자보수가 된다면 하자보수를 가을에 한다든지 내년에 한다든지 조치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고사목을 제거만 하고 보식을 안할 겁니까?

지금 상태는 보식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추진실적인데 봄에 너무 가물어서 청풍쪽에도 가면은 산에 있는 나무도 죽었는데 많은 가로수가 고사가 됐어요 특히 수산쪽으로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하자보수가 되지 않는 겁니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세워서 보식해야 된다?

예.

110본 제거하는건 그런 사항이다 그런거죠?

예. 죽은 나무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p 보면은 무궁화 식재사업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추진계획에 하겠다는 관리하고 시비, 제초, 병충해 방제만 하지 고사목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이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이 전부다가 작년 가을에 심은 겁니다. 임업 기술자들 얘기를 들으면 무궁화가 가을을 심을 때는 상당히 생존율이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번에 감사기간중에 보실 때는 90% 정도가 죽었었어요 뒤에 비가 와서 다행히 뿌리 부분까지 마르지 않은게 있어서 50%가 살았는데 이 50%에 대한 것은 내년 봄에 시행할까 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안넣었습니다.

봄에 심는 것이 더 생존율이 높다?

예. 하자기간이 안끝났으니까 관계없습니다.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예. 저희 과에 임업 기술자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나왔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나무는 가을에 심는 것이 잘 산다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를 안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봄에 가서 이 문제는 분명히 과장님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를 시켜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하죠? 책임있게 하실 수 있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최상귀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귀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궁금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육림사업에 있어서요. 1월달에 업무보고시보다 사업비는 줄고 사업량은 3배 가까이 늘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사업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이 산림청에서 시달되는 방법이 틀려져서 그전에는 덩굴제거 몇 ha, 뭐 몇 ha 이렇게 떨어지다가 2001년 부터는 총괄해서 육림사업 350ha에 4억6,600만원, 이런 식으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판단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것이냐 이것을 책정해 가지고 올리는 과정에서 덩굴제거 보완같은 돈이 덜드는 사업이 물량이 많이 책정이 되었고, 사업량은 중간 보조내시 과정이 틀려져가지고 변경내시가 와서 사업비는 조정이 되었고, 사업량은 그 면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덜들어가는 사업이 많아지면은 ha수가 올라가는 것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많아진다고 하면은 ha수가 350보다 내려갈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생산인데요. 이거역시 1월달에 업무보고하고 금번에 업무보고시하고 현황이 틀린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13쪽에요. 1월달 업무보고시에는 9개소에 면적도 11만8천㎡에 23,000본 정도인데 금번에 보고해주신 보고에 의하면 8개장소에 면적이 반으로 줄어서 51,700㎡, 보유본수는 비슷합니다. 현황이 왜 그렇게 된거죠?

저희들이 이것이 51,700㎡로 된 것은 제천시 거기가 고암동인데 고암동 둔전골앞에 저희 시유림으로 된 밭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옛날에는 논으로 되어있었던 모양인데 그 밭을 하나 찾아내서 거기에 소나무를 캐다가 식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나고 수량의 차이는 23,331본이라는 것은 22,100본에다 23,331본은 작년 가을에 심은 수치가 올 연초보고할 때 계상이 되지않았다고...

과장님 본수야 이식하시다 보면은 좀 바뀔수가 있는데 둔전골에 새로 논을 찾으셨다면 몇월에 찾으셨나요? 몇평이나 됩니까?

그게 한 600평이나 700평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1월달에 업무보고시보다 지금 업무보고가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었거든요. 면적이,

그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마 1월달에 보고할 때 면적수치에 편입을 안시켰고, 이번에는 시켰을 겁니다. 그점은 죄송하다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업무보고시에 숫자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완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경완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이 요즘에 다니다 보면은 상당히 내방객들이 상당히 늘은걸 알수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 물놀이 시설에 어린이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점 조심하여 주시고 한가지 거기 시설보완상에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박달재터널에서 휴양림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죠?

예.

200m, 150m 되나요?

그게 150m 까지 안될걸로 알고있는데 130m,

그럼 그 도로가 비포장으로 되어있죠?

지금은 막아놓고 있습니다. 비포장인데 막아놨습니다.

차량통행이 불가하다 이말씀입니까?

예.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죠?

한 1개월반 정도 될 때 거기에다가 개울 건너기 전에다가 수북하게 돌맹이 거기서 나온 흙하고 해서 둔덕을 만들어놨습니다.

언제 가보셨습니까?

가본지가 한 20일정도 됐습니다.

요즘 상당히 병원에도 다니시고 그러셔서 가보실 기회가 없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차량 통행이 어제도 하고 오늘은 제가 못가봤습니다마는 어제도 그리로 차량통행을 하고 있는데요. 통행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요. 이도로가 비포장으로 관리되고 있죠? 박달재터널에서 밑으로 내려가는거 야영장까지, 비포장으로 되어있죠?

예.

이것을 비포장을 지금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그쪽에서 그쪽 통로를 열어놓을거 같으면은 통제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제를 할수 없어서...

예, 통제를 하는게 등산객이 거기서부터 역순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면은 입장료를 받을수가 없고, 그런 관계로 그쪽 통로는 열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지금 어쩌면은 그전 물놀이장 말씀하시는거 아니예요?

가족야영장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차선도로에서 휴양림 정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제가 딴쪽을 짚었는데, 어느쪽을 짚었느냐 하면은 박달재 굴 바로 지나서 가족야영장으로 들어가게끔 닦아놓은게 있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알았습니다.

어째 말씀하시는게 저하고 좀 다른거... 제가 말씀드리는건 차량통행 가능한 도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그것이 설문조사를 해본 내용은 아닌데 거기다 포장을 해야좋다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휴양림에 올 때 흙을 안밟고 들어간다면 말도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견하고 거의 듣는 율로는 반반이 됩니다. 반반이 되어서 지금까지 포장을 안하고 있는데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 지역주민들이나 뭐 자연휴양림을 찾는 분들은 비포장도로를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차량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차량이 주차장까지 가는데는 주차장까지는 포장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현재 상태가 개울건너가는곳 아시죠?

예.

개울건너가는곳이 협소한 관계로 차가 앞뒤가 다녀서 차량이 큰 것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거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보완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자연휴양림이라고 해서 꼭 흙을 밟아야된다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걷는장소가 아니고 차량통행만을 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좋은쪽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길남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p에 보면은 도시공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궁화아파트있는데 화산동이죠. 거기 공원에 언제쯤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가보셨습니까?

한 2개월전에도 들렸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집같이 지어놓고 자리를 펴고 쉬는데가 있습니다.

파고라 시설이라고...

거기를 위에 뚜껑이 하나도 없고 나무만 해놨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노인분들이 자리를 깔로 앉아서 쉴려고 보니까 위에 뜨거우니까 거기다가 장판 말하자면은 폐장판을 위에 뚜껑을 덮어놓고 노인들이 하다보니까 아주 보기싫게 해놨어요. 위에 해놓고 못을 박았는데 이건뭐 볼품이 없게 보셨습니까?

예.

그걸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 공원이라는데가 그래가지고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시설은 넝쿨 올라가는 이런걸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예, 해야됩니다.

그래서 햇빛좀 가림이 되든지 해서 시원하게 해야지만 될것으로 알고 공원이라는데가 그렇게 볼품없이 이것저것 갖다가 두드려 박아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천은 도시공원, 어린이 공원을 보시는데 좀 잘못 인식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근린공원 2개만이 정상적인 공원이고 15개 공원이 어린이 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들 놀이시설을 많이 만들어놓고 어린이 청소년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 놓다보니까 쉼터가 파고라로 되어있는데 파고라라는 것은 자체가 그렇게 듬성듬성하게 석가래를 위에를 만들고서 등나무를 올려서 거기를 덮어가지고 따스한 햇빛반, 음지반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즐기는 겁니다. 그걸 즐기는데 계속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거의다 지붕을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중앙공원에도 지붕을 해드렸고, 하소리 제4공원에도 두군데나 지붕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오시는 분들이 노인들이 가실때가 없고 어린이 공원이라고 거기를 이용하신다면은 파고라 시설에 지붕을 완전히 씌우는게 좋겠다 의견이 많으면 그쪽으로 하고 등나무를 심어서 종전대로 쓰이는게 좋겠다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고라 시설은 거기에 반드시 등나무나 이런 것이 올라가서 음지반 양지반을 만드는 것이 그렇다하고 원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 놔둬서는 안되겠어요. 제가보기에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대로 지붕을 하던 그렇지않으면 올라가는 나무를 심든지 이렇게 해야 누가 보기에도 공원같고 하지 지금 아주 볼품 없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지금 제천에 그런 공원이 전체적으로 몇 개나 있습니까?

어린이공원이 15개소, 근린공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다아시다시피 중앙공원에 하나있고 청전 저위에 올라가면 제4공원이라고 큰길대로변 6차선옆에 있는 것이 근린공원입니다.

지금 화산동에 있는 것은 어린이 공원으로 들어가는 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문제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덕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부탁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양읍 옥전리에 산천종합개발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까?

예,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백운면 덕동리에 금년 12월20일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짓는다 이렇게 여기 계획서에 되어있거든요.

예.

그런데 봉양읍 옥전리에 잘못된 부분이 한가지가 있어서 그게 재현이 될까봐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양읍 옥전리에 가면은 임간 수련원을 지은게 있죠?

예.

임간 수련원에 숙박시설을 보면은 방을 시설을 잘못해놔가지고 몇 명 수용을 못합니다. 사람 반신장정도만 더 넓혔으면 발을 마주대고 머리를 양쪽으로 해서 2줄로 잘수있는데 여기는 지금 한줄로 밖에 못잡니다. 가족 한가족밖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박시설을 해놓고 수련원이다 이거 이름에 걸맞지도 않고 돈을 투자한거에 비해서 사용하는 효과가 아주 전혀 없는 이런 민간수련원이 되어있습니다. 사업량이 봉양읍 옥전 2리에거와 백운면 덕동리거와 사업량은 어떻습니까? 차이가,

사업량은 어떤 사업이 책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액수는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시설계를 하기전에 용역설계할거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자에게 그런 부탁을 우리 시에서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번에 계약을 완료하고 올라왔을 때 그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게 아니라 그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죠.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부분을 좀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호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이재일산림녹지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권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과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청전 4공원 시보건소 뒤에 있는 공원을 이번에 가보셨는지 몰라도 거기에 아침저녁으로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근래에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토사가 상당히 많이 쓸려내려가서 달리기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번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완을 해달라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은적이 있구요. 또하나 거기에 정자가 2동이 있죠?

예.

정자에 쉼터만 조성이 되어있고 전혀 주변에 경관이 안되어 있다보니까 물론 나무식재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주변에 옛날의 정취를 느낄수 있는 조롱박이라든가 수세미 이런걸 해서 같이 정자를 지어놓은거하고 어울리게끔 하면은 좀더 여름철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어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을 드릴까요?

예.

청전 4공원에 대한 위에서 밑부분까지 모래가 흘러내린 것은 공공근로 사업을 이용해서 그저께 제거를 했습니다. 원천적으로 막을려면은 거기다가 조그마한 시멘트벽이라도 해야되는데 그것이 어렵고 해서 지금 고심중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흘러내림을 막을까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청전 제4공원에 정자 2동이 아니고 4동이 있는데요. 4동에 대해서 조롱박, 수세미를 한번 심어봐라 하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내년에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잔디로 보식해놓은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공간에 거기는 또 아파트 밀집지역 바로 옆이다 보니까 상당히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유휴공간에다가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도시민들이 옛날 정취를 느낄수 있게끔 보리나 밀, 메밀같은 것을 많은 양을 심지 않으시더라도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옛날 정취를 느끼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볼거리를 제공해줄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것도 상당히 좋을거 같습니다.

예, 화장실 옆편쪽으로 보리를 가을에 검토를 해보구요. 메밀같은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12p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본의원이 평소에 느낀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내구간에 새로 도로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새로내는 도로에는 벚나무 위주로 많이 심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더 오래된데는 은행나무, 아주 오래된 도로에는 플라타나스 버즘나무라고그러나 그 나무가 제일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가지가 너무 늘어지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전지를 하다 보니까 도시미관은 하나도 생각하지않고 마구잡이로 잘라내가지고 가로수 본연의 기능인 그늘이 지고 어떤 도시환경오염을 줄일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게 아니라 그냥 도로경계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로수를 심어놓은 것인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도시 미관이나 물론 바로 도로옆에 인접해 있는 간판을 우리나라사람이 간판을 크게 하다보니까 그걸 가리다 보니까 시에서 안잘라내도 개인들이 밤중에 몰래 잘라내는 부분을 제가 봤는데 이런 부분도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되겠지만 도시미관을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요즘같이 열대 현상이 올때는 도로변에 더구나 다 아스팔트로 쌓여있는 도시공간에서는 그런 가로수만이 여유롭게 만들고 열대야 현상을 저하시킬수가 있는데 이건 무참하게 가지를 잘라내다 보니까 경계선을 필요로해서 놔둔 가로수인지 전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전지에 대해서는 주민여론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민여론하고 한전에 전신주하고 가지가 부대면은 벗겨진답니다. 벗겨지면은 누전현상이 일어나고 스파크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거하다 해서 한전측하고 관리해서 한전 전선이 지나가는 쪽을 좀 무차별하게 전지를 하고 2층 간판이 보이지 않으니 이걸 베어달라 하는 전지를 해달라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부분을 전지를 하다보니까 무차별하게 됩니다. 이점은 지금 말씀드린거하고 주민들의 의견하고 상반되는게 있기 때문에 심층 검토를 해서 좀 강전지를 안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구요. 버즘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지하는 것이 완전히 잘못된겁니다. 완전히 잘못된거라서 내년서 부터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원래 버즘나무는 주두를 형성한 위에 새가지는 놔둬야 합니다. 새가지 놔두는 것을 저희들이 안하고 있는데 그건 새가지를 놔둬서 거기서 잎이 제일먼저 나서 그늘을 만들 수 있도록 늦봄에 그늘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버즘나무는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수종갱신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하신다면은 지금 답변해주신대로 해서 그래도 좀 걸어 다니는 사람은 그늘을 찾아서 좀 걸어가면서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잘라내다 보니까 도보로 걸어가시는 분들은 그늘을 볼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참히 잘라내다 보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질의가 없으신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공업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p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p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물가안정 모범업소 27개소를 선정해서 명패, 쓰레기봉투, 상수도요금을 지원하였고 관내 5개 대형매장의 주요 생필품 20개 품목과 가격이 저렴한 업소를 매월 조사해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해서 매주 지역 물가 동향을 조사하고 음식업소의 옥외 가격표시등을 실시하여 우리시가 6년 연속 물가안정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p 지역상권 회복의 전환기 마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역경제 동향을 2회에 걸쳐 분석하여 경제시책 자료로 활용하였고 지역물류거점 확보를 위한 유통단지 개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물가정보지를 매월 발간하여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33㎡ 이상의 매장에 대해서는 가격표시제를 실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신뢰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p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입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을 2천만원의 예산으로 7월말부터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층 핵 점포의 개발방향과 업종 재배치 문제 등 특화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연구 용역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실현 가능한 연구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p 소비자 보호 및 건전소비생활 정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소비자 고발센타를 통해서 641건의 피해사례를 접수 처리하였으며 그중 7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활성화와 이동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제3회 소비자 정보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6p 제천지방산업단지 업체 유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1일 부지 조성공사를 위한 기공식을 거행하였고 이탈리아 외국인 전용 공단 조성을 위하여 이탈리아 관계자가 저희 시를 3회 방문하였으며 또한 산업단지 조기 착공을 위하여 시가 매입하기로 한 3만평에 대한 선수 이행 협약금으로 7억6,8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과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을 발굴해서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p 입니다. 참고로 산업단지 부지 조성공사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8일 문화재 시굴 조사를 위한 허가를 득하여 7월16일 착수가 되었습니다. 야생 수목 이식 공사도 지난 6월4일 착공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지 경계 측량과 현장사무실을 짓기 위한 부지정지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류에는 없습니다마는 분묘이장 공고가 8월4일날 끝나기 때문에 8월초에는 분묘이장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8p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입주업체 실태 조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강저농공단지 노후된 가로등과 인도 보수공사를 9,1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 완료하였고 농공단지 가동율이 80.3%에서 현재 82.5%로 현재 약 2.2%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저와 고암농공단지에 대하여 하수도 준설과 관로 정비 보수를 위한 CCTV 촬영을 시연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안내 입간판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9p 관내 창업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세명대학교와 대원과학대학 창업보육센타 운영비 지원으로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제천기능대학 창업보육시설겸 도서관 신축에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부지를 매입하는 자금은 행정자치부에서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부지 지원이 아닌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그것이 불가할 경우에는 2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0p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이차 보전금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경영안정자금 20억3천만원과 이차 보전금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업체들의 자금지원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5월1일 근로자의 날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매월 모범근로자를 1명씩 표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5명 이내의 지역 노사정 협의회를 구성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타외 12개 고용촉진훈련기관에 1억8,400여만원을 보조해서 하반기에 약 150명 정도를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p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으로 4년째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2000년도에 비하여 예산이 약 25%정도 즐어든 23억9,900만원으로 상반기중에 약 66%를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화사업을 비롯한 91개 사업에 8억1,900만원을 투자해서 연인원 약 22,060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p 법정 계량단위 사용 정착 및 정량거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법정 계량단위 사용 정착을 위한 홍보를 약 5,308매의 안내문및 리후렛, 현수막 등을 통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법정 계량단위 사용 정착을 위해서 각종 홍보와 행정지도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5p 합리적인 에너지 소지절약 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달에 청풍면 교리 만남의 광장 주변에 풍력 측정 장비를 설치하였으며 에너지 홍보 캠페인을 시민회관 광장에서 가진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에 계획한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에너지 수요 억제 등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p입니다. 재해예방 및 광해방지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은 광산 개발로 인한 각종 공해 및 인근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용정광업소와 소요광업소에 국비 3억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11월30일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p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50개 수용가에 대하여 불량전기시설물을 보수토록 개수명령하였으며 설 연휴와 행락철을 대비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 세대중 사전 점검된 24개 세대에 대해서 전기시설물이 현재 무료 개보수사업을 하고있습니다. 8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p 연료 수급 안정 및 품질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절기를 대비해서 충분한 연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각종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p 대형가스 사고 예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가스 인허가 업소 59개소를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위험시설개선을 51개 업소에 대해서 조사한바 있으며 가스안전기기인 휴즈코크 무료공급 행사를 금성면에 65가구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가스인허가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가스검사 대상시설인 920개 업소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와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p 특수시책입니다. 첫번째 지역경제 동향 및 중소기업 지원 가이드 발간입니다. 책자의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동향과 여건, 향후 전망과 각종 기업지원 시책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상반기에 200여권의 책을 발간해서 배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00권 정도를 발간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21p 소비자피해사례집 발간입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모아서 11월중에 책자로 발간하겠으며 100부 정도를 각급 기관과 읍면동, 사회단체등에 배포해서 사람들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게재내용은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 및 보상규약, 최근의 주요 피해사례, 상담 및 피해발생시 대처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2p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의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68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했고 8월중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금속배관과 휴즈코크등을 일제히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3p 일반도시가스 공급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청주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신청했습니다. 금년 8월에 도에서 사업자로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약 2004년 정도면 LNG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저희 관내에서 각종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쪽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지역상권 회복의 전환기 마련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은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이용고객에게 주차권을 무료로 발급해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830개 점포에 나눠준겁니까? 아니면 830개 점포에 오는 고객에서 나눠주라고 전해 준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주차권을 나눠줬다면 몇분짜리인지 몇시간짜리인지 명시가 없어서 궁금하구요 주차권은 예산이 수반되리라고 보는데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어떤 예산으로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는 안나와 있는데 상반기만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박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냐 또 하반기에 할것이냐 하는 의도로 질문하신거 같은데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양해의 말씀드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지금까지 주차문제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어서 번영회가 중심이 돼서 자체적에서 번영회에서 발급하는걸 각 업체들이 사가지고 가서 30분짜리를 사서 오는 고객들한테 나눠주는 것이고 현재 830개소라고 업무보고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중앙시장 업소 수고 현재 30% 정도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이라든지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시에서 추진한게 아니라 중앙시장 상인들이 추진한거네요?

맞습니다.

이런것도 시 업무보고에 추진업적으로 들어갑니까? 이거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보면은 하반기 추진계획에 음식업소의 옥외가격 표시제를 정착 유도하시겠다 135개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어차피 옥외가격표시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있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보기가 안좋은 그런 표시를 건 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요새 보면은 백세주에서 가격표시제를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하는걸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할애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제천시의 음식업을 상품화하고 손님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30%를 준다든지 50%를 준다든지 지원해서 거기다 제천시 관광명소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것을 삽입해서 일률적으로 깨끗하게 해서 가격표시 메뉴판을 걸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과장님 고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갑자기 말씀하시는거라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해오면 보니까 가게마다 여건이 다르고 들어가는 비용이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상사업비를 200만원 받았습니다. 일부를 50만원 정도를 떼서 20군데 정도를 해준적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가게 여건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여건을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방향 우리 시에서 표시제를 유도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손님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있습니다. 가격을 보고 음식을 주문하는게 되기 때문에 호응도가 있기 때문에 공업경제과에서 인력이나 여러가지가 모자라서 힘이 든다면 제천시에 음식업지부하고 협조를 해서 각 업소에 특성을 살려서 거기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30%를 지원하든 40%를 지원해서 일률적으로 업소에 맞게 깨끗하게 하면 의미가 살아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태덕의원님하고 권길남의원님이 동시에 거수해 주셨는데 박태덕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권길남의원께서도 끝나는대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태덕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의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는데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중앙시장 상인들과 타협을 한번 해보셨는지

지금 저희들이 오늘 중앙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모임이 있어서 회의를 하고 있구요 중앙시장 관계자하고 대화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발주하기 전에 다시한번 최종적으로 내용을 협의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의를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용역을 해야지 용역해 놓고 시장 상인들의 뜻이 전체가 맞지 않으면 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합의를 전부 이끌어낸 다음에 용역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시설 지원중에 제천기능대학 창업보육시설 신축 보조금 지원해서 1억을 1회 추경에 인정해 주면은 상당히 염려가 돼서, 이게 법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부탁드리기도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해석에 따라서 사용하라 지원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지원을 할수가 없습니다. 땅 매입비로 지원할 수가 없다 그런데 방금 설명하실 때 땅 매입비로 지원하지 못하는데 다른 부분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써서는 안됩니다. 이 예산을 일단 삭감하고 2회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다른 부분에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사용해야지 부지 매입비로 계상되어 있던 예산을 다른데 아무데나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삭감하고 다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창업보육센타 건립에 대한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예산을 설명드릴 때 부지에 대한 것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아까 부지에 대한 지원은 정확하게 행정자치부의 답변을 말씀드리면 개요는 귀 시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는 식의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판단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불가한 쪽으로 결론을 냈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계획하고 있는건 장비가 8,3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게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다시한번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집행하도록 아니면 삭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린대로 권길남의워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의원입니다. 3p에 유통단지 개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 개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19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도급금액은 2,690만원이었구요 연구용역업체는 도화종합기술공사입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 향후 필요로 하는 유통업무 설비는 약 5만평 정도이다 다음 저희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장소는 6군데 정도를 검토할 수 있다 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인근이라든지 현재 도시계획상 유통업무 설비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전에 의회 보고시에 이종호의워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산비행장이라든지 이런것들을 검토할 수 있다 물론 거기에는 평가기준에 의해서 점수에 따라서 순위는 있습니다. 그중에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게 용역결과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유통단지 용역을 주실 때는 건립하실려는 의도로 용역을 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몇년도에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제천시내에 각 흩어져 있는 농수산물 관련 유통시설이 부지가 협소하다든지 시설이 노후가 됐다든지 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통합하면서 기본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나머지 물류시설을 확보해서 유통단지를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하반기 업무보고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시설들을 이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의 의견조사를 거쳐서 사업시기나 내용에 대해서 확정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이 99년도에 유통단지를 강제동 703번지에 시정질문한 적이 한번 있어요

예.

그때 당시 답변받을 때 인구가 20만이 넘어가야 되고 하는걸 제가 답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통단지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는 제외한 겁니까?

거기도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지금 나왔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 확정은 안했습니까?

예.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여러군데중에서 한군데 후보지로 검토를 하는 대상지중에 한군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배제한건 아니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으로 봐서는 20만 인구가 상회해야 되고 여러가지 조건상 그렇게 되지 않은걸로 보는데 지금 여건상 유통센타를 차려도 되겠습니까? 판단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판단이,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천이 과거에 유통기능이 번성했던 시기고 지금 유통기능이 쇠퇴가 되면서 제천시 쇠퇴하는게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원주나 충주가 커가면서 제천의 위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저희들이 용역한 것도 적정한 규모라든지 위치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구요 저희들은 이사업은 지역을 위해서 받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후보지는 6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디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물론 점수에 따라서 순위를 있지만 사업을 집행하기에 용이한 장소라든지 향후에 발전가능성이라든지를 행정적으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는 선정이 안되어 있구요 다만 지금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영구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것들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용역보고회를 할 때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건 아니지만 지금현재라든지 조만간에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부지를 결정한 이후에 검토를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었고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들보다 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더라구요 유통단지가 왕암산업단지내에 결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들리는데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도 사유지를 20년 30년 묶어놓고 질질 끌것이 아니라 왕암산업단지에 급하게 차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단지를 1년내로 건설할 것도 아닌데 유통단지는 왕암산업단지내에 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은, 사실 유통단지로 묶여 있는 개인 사유지는 풀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먼저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으로는 안묻겠는데 33인이 진정서를 올렸을 겁니다. 나한테도 올렸다고 얘기를 하데요 그거는 내역을 빠른 시일내에 알아가지고 알려달라고 어제도 전화가 왔더라구요 진정서를 올렸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문제는 도시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물어가지고 답을 해줄 것이고 과장님한테는 안묻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p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중앙동 의원이다 보니까 중앙시장에 관심을 안가질 수 없는데 용역을 2천만원을 들여서 해주시는건 고맙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해가지고 실현가능한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식으로 실현가능치 않은 용역이 나왔을 때는 중앙시장으로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용역이 어렵게 나오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중앙시장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 돈이 들게 바꿔라 이런식으로 용역이 나왔을 때 시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도 산업자원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중앙시장과 역전시장에 약 9억원 정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계획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되겠다 계획성있게 추진하자 그런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단 국비 확보사항을 지켜봐 가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될 때는 시장님한테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 재래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역전시장이든 중앙시장이든 재래시장에 대한 예산지원을 분명히 해주시는게 좋겠다 지금 너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너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지원이나 이런것들을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될 때는 일부라도 시비라도 투자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근에 충주시라든지 청주에 보면은 시장님이 앞장서서 재래시장 살리기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아실 겁니다. 제천시에서도 재래시장 살리는데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춘호입니다. 저희과 2001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p가 되겠습니다. 먼저 운수사업체의 건전한 육성관리를 위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은 사업용자동차 공급에 있어서는 사업용자동차 증차 152대를 했습니다. 전세버스 5대, 화물 147대해서 152대에 대해서 증차가 되었고, 노후자동차에 대해서는 120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버스 3대, 택시 59대, 화물 67대해서 120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운수업체 결손 보상에 있어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11개 벽지노선에 6,591만5천원,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 지원에 있어서는 이것은 덕산 한수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800만원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하여는 운수종사자, 운수연수원 위탁교육을 1,4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운수버스노선 및 운행시간 조정을 6회 91개 노선에 대해서 했고, 자가용 버스 유상운송 기간을 기간 연장을 4대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대원과학재단에 있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번호제 도입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있는데 노선 번호를 부여해서 방향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용자동차 공급입니다. 택시증차문제인데 개인택시가 지금 2000년도에 13대를 했는데 택시문제는 모두들 첨예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반 공급 여건을 분석을 9월까지하고 면허가 10월이후에 되는 방향으로 작년보다 조기 추진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버스 화물자동차 증차에 있어서는 수시로 업체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증차를 해주는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인택시에 대해서도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법인택시에 대해서도 개인택시 증차마냥, 여러 가지 제반 수요라든지 제반여건을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결손보상입니다. 벽지노선 결손보상은 상반기에도 했습니다마는 14개 노선에 대해서 8,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27개 노선에 대해서 7,6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 지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수와 덕산에 대해서 2개면에 1,800만원이 추가 지원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추가지정인데 이것은 벽지노선이 14개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과 아울러 버스업체에서도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상이 한수 덕곡, 덕산 억수 이렇게 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도와 협의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인데 이것은 연례행사로 매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9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서비스 증진입니다. 운수업체 지도점검을 1회 35개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6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버스노선 및 운행시간 조정은 이것은 두학 서문서부터 송학 음만전까지 도로포장이 완전히 되고 도로개통이 된 이후에 운행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모범운전자를 선발을 해서 5명에 대해서 표창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타에 모범이 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이용이 편리한 교통편익시설 제공에 대해서는 상반기 실적을 보면은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을 14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를 69개소에 대해서 565만1천원을 들여서 했고,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를 12개소에 356만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에 있어서는 교통신호등 연동구축 1개노선 3.65㎞를 했습니다. 여기는 박달재입구에서부터 장평 삼거리까지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관리를 133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신호등이 81개소가 되겠고 경보등이 5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광등 설치를 10개소에 대해서 1,08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 세척 및 정비를 800개소에 대해서 했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를 38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교통신호등을 2개소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대원과학대입구와 하소4단지앞이 교통량이 많고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 두군데를 더 했습니다. 차선도색 및 주차구획선 도색을 68,844㎡에 대해서 2억5,551만9천원을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 융착식과 상온식으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중교통 편익시설확충을 위해서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6개소를 3,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시내버스승강장 정비를 10개소에 대해서 더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표지판 설치도 12개소에 대해서 350만원을 들여서 하고 공영버스가 금년도에 3대가 배정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당 3,600만원씩 1억800만원이 완전 국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3대에 대해서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운수업체에 위탁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해서는 교통신호기 설치를 화산고추시장앞과 고명동 뱀골앞에 대해서 두군데를 더 설치를 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133개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신호기 및 경보등 보수가 133개소가 되겠고, 노후 제어기 교체가 1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있어서는 신규시설 정비가 350개소, 자체정비가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차선 및 주차구획선 도색에 있어서는 상반기에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34,000㎡에 대해서 1억원을 더 투자해서 도심지역은 융착식으로 하고 외곽도로는 상온식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료 노상주차구획선을 2개소에 대해서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선진화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은 교통질서의식 확립을 위해서 질서월드컵운동 및 주정차 질서확립 캠페인을 4회에 대해서 전개한바가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 승용차 10부제 추진은 관공서 기업체, 시민 모두가 자율참여를 유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처리를 21건에 대해서 처리한바 있습니다. 주정차질서확립 범시민다짐대회를 1회를 역전광장에서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교통질서파괴행위 근절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5월말 현재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5월말현재 6,517건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상반기 제가 6월말 보고서 이후에 다시 찾아봤습니다. 6월말까지 불법주정차단속이 7,977건이 되어있고, 불법 주정차 견인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694건입니다마는 6월말현재 830건을 했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처리를 유인물에는 36건이 되어있습니다마는 6월말까지 39건이 되어있고,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05건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등록관리업체 단속 이것은 정비업소가 되겠습니다. 등록을 하지않고 정비한 업소에 대해서 2회를 단속을 해서 1건을 적발해서 고발조치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먼저 교통질서 의식확립을 위해서 질서 월드컵 운동 및 주정차 질서 확립 캠페인 전개를 월 1회 매월 첫주 화요일 계속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고, 승용차 10부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저희 교통과는 물론 신고엽서를 역, 터미널, 버스승강장, 택시 및 버스안에도 비치를 해서 불편신고를 받도록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야간에는 당직실에 교통불편신고 접수 처리계를 시행을 해서 당직자가 접수를 한 다음에 이튿날 교통과에 인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질서 파괴행위 근절입니다.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단속강화를 위해서 총 16개노선 41.22㎞가 되겠습니다. 호각없이 계도단속하는 것이 12개노선, 견인하는곳이 1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지역을 10분정도 호각을 분다든지 불법주정차한 것을 계도하다가 정 안움직이는걸로 견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있어서는 정기 및 수시신고 접수를 해서 단속을 할뿐더러 차적조회라든지 소유자 파악을 해서 처리 명령을 하고 또 그렇게 듣지않을때에는 직권폐차라든지 고발조치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우리시내에 지금 건설기계가 주차장에서 정차하지않고 주택가라든지 무질서하게 주차해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한다는 그런 고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야간 불문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개선명령을 어길때에는 과태료 5만원에 대한 주정차 일단 옮기지 않으면은 5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또 계속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차량 법규위반행위 단속에 있어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개인택시지부에서 18일날 용달화물업체에 대한 단속이 느슨하다 또 건교부에 대한 건의사항 여러 가지 때문에 시위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개조를 편성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와 시 지금 경찰서에도 협조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집중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불법정비 실태 단속입니다. 앞서도 1개업소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고발까지 했습니다마는 116개업체가 정비업을 하고 있습니다. 116개업체에 대해서도 계속 불법행위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봉사행정 실현입니다. 각종행사시 거리 교통질서 계도라든지 바른 주정차 봉사대 운영이라든지 학생들을 통한 학생 경고제 운영이라든지 바른 주정차 시범거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교통봉사 행정이 철저히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운송사업체 유류세 인상에 대한 보조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내용을 보면은 보조금 지급확정을 건설교통부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했는데 해당되는 것이 시내버스와 일반 택시, 개인 택시, 화물차량에 대해서 하는데 재원이 지방주행세 인상분 교통세에 3.3%가 지방주행세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교통세의 11.5%로 주행세를 금년 7월부터 인상해서 그것에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해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지급 대상에 위원님들게 드린 보고서 2000년 7월서부터 11월까지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2001년 7월부터 11월까지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배분기간도 2000년 8월부터 이것도 2001년으로 고쳐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5개월분을 12월까지해서 12월에 지급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여객자동차에 대해서는 10월에 한번 주고 7, 8월분을 10월에 한번 주고 12월에 한번주는걸로 이렇게 2회를 주고 다음 연도부터는 12월, 1월, 2월 3개월마다 한번씩 주는걸로 되어있습니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7월서부터 11월까지 5개월분을 12월에 1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은 유인물에도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유류사용량 나누기 12는 12개월입니다. 곱하기 5 이것은 금년도 5개월분을 주기 때문에 5를 곱한거고 다음에 세유인상액 이렇게 해서 환산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간 유류사용량을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것을 참고로 보고서에 해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유류세율 인상액을 보면은 현재 주행세에 대한 보조금 산출을 할 수 있는 인상액이 이렇게 건교부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경유를 타는 차에 대해서는 50.8원, LPG는 64.2원 이렇게 되어있고 버스사용 유류에 대한 세율인상액은 55원88전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택시, 버스운전자 해외연수계획 추진입니다. 이것은 급증하는 관광객에 대한 교통서비스의 질 향상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사례를 도입하고 운전자에 대한 사기앙양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월드컵이라든지 국제행사 대비를 위한 그리고 질서유지확립을 위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목적을 두고 시행을 합니다. 대상은 일본으로 합니다. 일본 MK택시와 제휴를 해서 하도록 예산이 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3박4일정도, 대상은 19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11명, 개인택시 6명, 버스업체 2명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1,71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보조 80%, 자담이 20% 정도 이것이 되면은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성실하고 모범적인 운송업자 및 운전자를 선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천방법은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지부에서 추천을 받고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법인택시나 버스업체 대표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제외대상에 있어서는 최근 5년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으로 해외연수를 한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택시서비스의 친절사례 체험을 통한 서비스향상, 그리고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은 정보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것은 버스이용승객의 편익제고를 위한 운영시설을 설치하여 버스이용객의 대기시간을 정보화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 다중집합소에서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휴식으로 교통서비스의 증진에 기여 코자 합니다. 우선 추진계획은 1개소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시기를 10월로 해봤고, 장소는 시민회관앞에 버스승강장에 우선 설치해볼려고 합니다. 음향시설은 FM라디오방송을 나올수 있는 음향시설이라든지 그와 아울러 우리 시정홍보를 할수 있어야 될 때에는 녹음테이프도 꼽아서 방송이 될 수 있는 시설, 그렇게 하되 이것은 견고한 시설로 해 가지고 아무나 파손도 못할정도, 아무나 손을 못댈정도 우리 직원 아니면은 작동이 안되고 이렇게 이런 견고한 시설로 해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추진 내용을 보면 방송 시간대는 시내버스 운행시간에 맞춰서 조작되도록 해서 불필요한 시간대에는 방송이 중단되도록 타이머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라디오 방송과 음악이 겸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이 방송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설도 이렇게 하고 보고드린 대로 시설물이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고 안전한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겉에는 세련되고 미려하게 설치하여 미관상 아름답게 이렇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금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18일 용달화물 때문에 개인택시지부에서 와가지고 집단시위가 있었던건에 대해서 간략히 서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위내용을 보면은 6인승 벤형 화물자동차가 지금 미터기도 달고 있고 위에 택시전용 방범등도 달려있고 또 화물운송사업법에 대해서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사람들이 택시가 할 수 있는 여객운송도 하고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 영업권 침해를 하기 때문에 안되겠다. 시에서 대책을 해달라는 시위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용을 보면은 7월18일날 10시서부터 오후 3시반까지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청정문앞에 모여서 했는데 이분들이 9시30분에 경찰서 앞에서 집결이 되어가지고...

교통과장님, 서면으로 다 배포가 된거고 또 이미 지나간 사항입니다. 시위에 집행부에서 결과조치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한 것이 건설교통부에서 할것이 있고, 저희시에 하는것이 있는데 건교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지난 5월29일날 건교부에서 입법예고한 기 등록 벤형 용달화물자동차의 자동차 내부가 승객이 탈 수 있는 면적보다 화물을 실을수 있는 공간을 넓게 해달라는거 이것이 국무총리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히 등록된 차량은 제외를 한다라는 결정이 있어서 이것은 안되겠다. 해 가지고 그것도 다시 입법을 해달라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16일자로 미리 파악을 해서 충청북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에 미터기 제거 및 방범등 제거, 화물운송기준을 설정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전부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시에 건의한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이 미약하다, 강력하게 단속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단속을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총 54건으로 해서 고발이 9건을 했고, 조사중인게 5건입니다. 그다음에 벌금부과된 것이 4건 이렇게 되고, 36건에 대해서 지금 경고처분을 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이 택시부착물과 유사한 용달화물에 부착한 미터기를 제거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사항은 이분들이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행정심판 청구 결과가 나오는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요구한 것은 화물자동차에 부착한 방범등 및 빈차표시등 제거인데 빈차표시등에 대해서는 이사람들이 콜벤으로 표시를 변경을 했습니다. 빈차표시등이라는 것이 아마 미터기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미터기를 끄면은 이것도 꺼지고 세우면은 켜지고 이런 시설인거 같습니다. 이것은 콜벤으로 표시가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갓등제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11일날 23일까지 일제히 제거하라고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보면은 행정요구를 20일 이상 정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때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사안이 첨예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23일까지 제거하라고 행정명령을 했는데 이분들이 또 23일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안도 저희들이 24일날 행정심판 청구위원회에 이사람들이 청구를 하면서 갓등제거 금지가처분신청도 아울러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인용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공문이 오기전에 갓등을 제거하라는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24일날 일단 공문 발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심판결정이 난 이후라야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네 번째 건의입니다. 택시부재는 법적근거가 없는 사항이니까 개인택시에 대해서 부재를 없애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개인택시만 할수도 없는 사안이고 이 목적이 운수종사자 운전기사들에 대한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게 있고 건설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 시내 교통사정을 보더라도 하루씩 쉬지않으면은 실제 교통이 마비상태에 이를지도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런 제반여건을 봐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사안도 심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노라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 그날 있었단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연길의원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반기에 버스나 화물차는 증차를 하셨습니다. 하반기에 택시나 개인택시를 여러가지 여건을 분석해서 증차를 10월경에 확정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략 몇대 정도가 증차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까? 개인택시에 한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 12대가 증차가 됐고 2000년도에 13대가 됐습니다. 지금 1순위에 있는 분들이 70명이 됩니다. 이것은 교통수요라든지 우리시가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라든지 여러가지 면을 판단해서 공청 절차도 거쳐야 되겠고 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러운 사항이라서 ...

좋습니다. 물론 예민한 사항이라는건 알고 있고 제가 여쭤보는건 대략 예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느냐 이렇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도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이해해 주십시요

좋습니다. 7쪽을 열어봐 주십시요 보조금 확정에 대해서 지급내역 말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하면 81대 5,149만3천원이죠 그러면 대당 월 19만3,275원입니다. 계산방법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밑에 보조금 지급기준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유류사용량을 12달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5를 곱한건 금년도에는 처음 시행되는거라서 건설부 지침이 7월부터 11월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로 나눠서 세율 인상액 그러니까 교통세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버스같은 경우 대당 월 19만3,275원을 5개월분을 주겠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개월 곱하기 81대하면 총액이 나오겠죠?

예.

이게 계산수치가 맞습니까?

...

과장님 오신지 얼마안되는데 이걸 혹시 수치가 틀리거나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보고시간이 끝난 다음에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하신지도 미천하신데 소상히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 건설사업 총괄입니다. 총 42건에 627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109억7,900만원, 양여금이 176억700, 도비가 31억1,500, 기금이 3억5천, 시비가 30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p 2001년도 당초예산 완료사업입니다. 방학~원월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입석~장곡, 탄지~수산간은 서곡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론도로, 학현~소야간, 명암~용암간 도로, 신당교~동현육교간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4p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2공구 8.16㎞에 80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현재 고명IC에서 램프A교간 1.5㎞구간에 아스콘 포장을 6월10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총 공정 82%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30일까지 본선 포장을 완료하고 2002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광·성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축제호안 2㎞, 교량 60m에 대해서 국비 28억7,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교량 하부 시공을 완료했고 석축, 역T형 자연석 쌓기를 시공해서 40% 공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석축과 역T형 옹벽을 8월까지 완료해서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상반기에는 3공구 2000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8m에 대해서 지하구조물 공사가 63%됐고 도로 축조가 50% 완료됐습니다. 4공구는 5월17일날 착공해서 현재 토공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3, 4공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11월달에는 제천산업단지에 연계해서 우선 토공만 개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4공구의 적격심사 2순위 업체인 주성건설에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간 화해를 유도해서 정상적인 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가도교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9억입니다. 상반기까지는 박스 3, 4번에 대한 기초 콘크리트 타설과 철근 조립을 완료해서 27% 공정이 되겠습니다. 11월20일까지는 박스제작을 완료하겠습니다. 2002년 상반기에는 오픈 박스를 시공해서 2002년도말까지는 굴다리 개량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소~신월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460m에 1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토공이 68%됐고 하반기 추진 예정구간에 보상을 완료해서 68%를 수행했습니다. 제천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연계해서 11월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림~시곡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명암에 미륵당교에서 명암 부락까지 500m 구간에 6억2천의 사업비로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36%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운~신동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애련리 한치~윗한치 구간하고 삼거리 시거리~양마곡 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애련도로에 선택층 구조물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7월까지는 선택층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삼거도로는 6월7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 수산~교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상천~옥순대교간 3.1㎞구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토공과 구조물을 시공해서 47%를 시행했습니다. 옥순대교가 10월까지 준공되기 때문에여기에 맞춰서 개통되도록 기층까지만이라도 개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순대교 가설공사입니다. 현재 강교가 설치 완료돼서 트러스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트러스와 상부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10월까지 완료해서 10월말에 개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조명과 난간시설 부대시설이 사업비가 16억이 부족한데 이사업은 우선 선시공하고 2002년도에 공사비를 지급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연박2교 재가설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교각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고이월분 교각 5기에 대해서 6월20일날 준공을 했고 금년도 2차분 교각 2각하고 교대 1기에 대해서는 80% 추진했습니다. 11월말일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대교 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900m, 교량 40m가 되겠습니다. 아스콘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부대시설을 8월10일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6.8㎞에 4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선별로 보고를 드리면 장평~연박은 토공작업으로 15% 추진하고 있고 구룡~구룡 접속도로가 되겠습니다. 15% 추진하고 있고 신리도로는 35%, 신현도로는 30%, 시곡~시곡은 지하차도가 되겠는데 현재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7월중에 발주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송한도로는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5%, 모정도로는 65%, 장곡도로는 4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20일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전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18일 현재 착공해서 10%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28일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염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암동에 둔전골 소하천하고 청풍 학현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1일날 착공해서 현재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둔전골 소하천 정비공사는 8월29일, 학현은 9월2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관내 소하천 223개소 346㎞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소하천 전 구간에 대한 표석을 완료했습니다. 치수 경제성을 분석하고 하반기에는 전 구간 종점망을 측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50m 구간으로 전구간을 측량하는걸로 행자부에서 변경지침이 와서 전 구간에 대한 종횡단 측량과 계획 홍수량 산정, 계획 홍수위 및 횡단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p 다섯번째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는 모산동에 제2의림지 밑 아래까지 400m 구간에 대해서 현재 토공 및 구조물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8월3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차 구간에 대해서 8월달에 착수해서 11월말까지 완공하고 2차 구간은 명서동 제중에서 명동로타리 그리고 신백동의 동중구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양 주포리 하수도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횡배수관거 및 배수관을 75% 시공했습니다. 지난 7월23일날 통신맨홀 이전 관계로 공사를 중지하고 완료가 되면은 8월2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21개소 244㎞ 중에서 정비를 요하는 10개소에 대해서 6,05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잔액 3,950만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진하는 기성제 정비 심사를 대비해서 지속적인 하상정리와 수목제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p 여섯번째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화산동에 고암천 동현수원지 앞이 되겠습니다. 역간 접촉 산화시설을 설치해서 수질향상토록 6월20일날 착공했습니다. 11월말일까지는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번째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고암아파트 주변 도로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노후관 교체가 완료된 후에 시공할려고 현재 발주를 미루고 있습니다마는 노후관 교체가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8월10일경에는 착수해서 10월30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탑~여고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5억중 금년에 보상금 21억5천이 확보돼서 현재 보상협의를 90% 완료했습니다. 연말까지는 보상협의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한수면 소재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상협의는 완료됐습니다마는 주택 신축으로 인해서 공사 계약후에 중지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11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구곡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개설작업에 토공을 완료했고 구조물 시공중에 있습니다. 포장공사를 8월30일까지 완료하고 9월15일까지 잔여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파오거리~동명초교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토공 및 구조물 작업을 80% 완료했습니다. 총 공정이 20%입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7월30일까지 완료하고 아스콘 포장은 9월10일까지 완료해서 9월20일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탄지~덕곡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5억입니다. 당초에 환경성 검토를 위해서 5월16일날 원주지방환경청에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산 정상 부분에 녹지로 인한 환경성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락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 우선 발주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 감정 및 분할측량을 해서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천~명지교차로, 명지교차로 접속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60m에 30억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토공 시공을 해서 현재 1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 사천교~명지초교간 460m, 남부교회 앞~가도교까지 그리고 가도교 끝나는 지점에서 사천교까지에 대한 토공시공을 해서 명지교차로 4차선 완공된 구간에 연계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구곡~굴탄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1.1㎞ 구간에 1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29일 착공해서 현재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기층 포장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방서~흥인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8억원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분할측량과 감정을 8월15일까지 완료해서 보상통보를 9월중에 해서 연내까지는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암삼거리~변전소간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2㎞ 구간에 대해서 1억5천의 사업비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8월16일 착수해서 9월20일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p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과속방지턱 및 도색 정비 그리고 낙석방지시설, 도로파손 부분 긴급정비, 도로안내표시 정비 및 신설 그리고 도로시설물 보수 정비에 대해서 3억6천의 사업비로 보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활산도로 절개사면보호공사 1회 추경에 확보된 9천만원입니다. 과속방지턱 도색 정비, 재해위험교량 보수 이거는 정밀안전진단이 현재 완료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석방지시설 1회 추경에 확보된 9천만원 그리고 모래적사장 시설보완,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정비공사를 1회 추경에 확보한 5천만원을 가지고 가드레일외 5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일원 불량도로에 대한 보수를 5억원의 사업비로 총 9억1,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양 매골교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험교량으로 교폭이 상당히 협소해서 추경에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8월10일경에 착수해서 10월3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민원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237개소 358㎞에 대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6,080만원으로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이중에서 수산면 수리 소하천 석축보수와 백운면 대월천 돌망태 보수공사는 7월중에 배정됐기 때문에 아직 우기때문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는 완공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사업비 3,020만원의 사업비로 민원발생지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째 작년도 이월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원덕동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700m 구간에 2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지난 6월달에 최종 협의가 됐습니다. 토공 및 배수로 구조물을 80%하고 8월말까지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동고개 개선선량 및 샛터지구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비가 4억5,700만원입니다. 현재 지하 매설물과 도로개설을 60% 완료했습니다. 2차선을 우선시공해서 9월20일까지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p 비예산사업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시내 주요간선도로변 및 시장, 아파트 주변의 취약지에 3월1일부터 4월말까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일제정비 계도를 실시하였고 5월1일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지에 대하여 주야간 지속적인 계도 및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단속방침으로는 차량등을 이용한 노점상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보따리상등 생계형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속시 시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주민통행에 지장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p 도로공사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3,386필지중 2,184필지를 협의했습니다. 미협의된 1,202필지에 대해서 계속적인 협의 독려를 해서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특별관리하는 것이 4개소입니다. 대규모 공사장 2개소인데 중앙고속도로 현장과 국도38호선인 송강~백운간 확포장 공사 그리고 재해위험지구인 덕산면 광천지구와 청풍면 도화 낙석지구가 되겠습니다. 재해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위하여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를 여름철 중점 재해대책기간으로 11월1일부터 익년도 3월15일까지는 재해중점기간으로 설정해서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중점관리와 재해취약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점검 및 점검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수방자재 확보와 응급복구장비 지정, 이재민 구호물자 확보, 이재민 수용시설을 사전 확보해서 재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름철 재해상황관리는 4단계로 연중 무휴 24시간 근무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비상근무는 특보 발효시 호우 및 태풍 주의와 경보시에 단계별로 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해로 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이 총 205개소로서 시설물 39개소중 재난위험시설 1개소, 중점관리대상시설이 38개소이며 건축물 116개소는 중점 관리대상입니다. 시설물중 재난위험지정 시설물인 종합운동장 외곽 옹벽에 대해서는 현재 착공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6회 실시하겠으며 10월중에 재난관리대상 일제 조사 및 재평가를 실시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0가구에 대해서 전기시설 등 생활안전 무료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대형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유·도선 안전관리 및 수상레져사업 추진입니다. 유·도선 사업장은 의림유선장과 청풍 도선장 2개소가 있으며 선박은 24억, 구조선 3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져 활성화를 위해서 청풍호 주변에 7개 구역에 9개 종의 수상레져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도와 수자원공사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구조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32회를 실시하였고 불법 유·도선행위 단속을 3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 1회 유·도선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한국수자원공사와 청풍호 수면사용에 대한 협의로 수상레져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하반기 업무보고를 장시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진행에 관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저녁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따라서 건설과 업무 소관의 질의는 석식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재시간 18시15분,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p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5건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16건이 완공되었고 11건이 공사중입니다. 보상이 3건, 공사중지가 3건, 유보가 2건이고 하반기 추경사업에 계상된 12건은 현재 측량설계중에 있습니다. 곧바로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일부 사업지구가 변경될게 있고 토지수용이 협의가 잘안되어서 수용을 할게 3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 해결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p, 4p는 참고자료로 생략하겠습니다. 5p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상반기에 착공할려고 했으나 문화재 협의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끝나는대로 바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문화재 시굴지연으로 해서 공사착공이 지연되었고, 공사비를 채비지로 매각대금으로 지급해야되기 때문에 업자선정이 조금 지난할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도 가능한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당초에 시행예정지구에서 하소리 주민들 반대로 사업지구가 변경되고 해서 법령상 시행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현재 도에서 시행허가 취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다시 주민들이 이때까지 했던 사항에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병행해서 추진해서 민원도 최소화 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 제천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공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를 38우회도로와 맞물리는 지점까지 연결해서 최소한 토공까지는 완공하고 일부 포장하는것까지 하는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원을 가능한한 최대한 수용하는걸로 해서 민원을 해결 했습니다. 다음 9p 제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입니다. 현재 재검토결과 보고회를 6월25일 개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입안, 공람,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의회의견청취, 변경결정, 변경결정고시,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을 해서 내년도 부터는 매수청구권이 발동되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0p 제천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용역비가 1,800만원으로 집행되었으나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촉진지구를 현재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도농통합형이나 이런 부문에서는 보조금을 주지않았으나 앞으로는 모든 지구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을 지침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지침이 개정 되는대로 다시 사업을 재개해서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에서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p 봉양 수산 재정비 및 지적고시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에서 재정비 결정고시까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재정비 지적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어서 완결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p 친환경 민속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산면 상천리와 하천리를 물관리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관리시설이라든가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친환경 사업 시행등으로 해서 지금현재까지는 되어있지 않는 사업입니다마는 모범적인 친환경 사업이 되도록 하면서 농가소득과 연결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선진지 답사도 했고, 생태마을 연구회등 자문을 구해서 최소한 마을주민이 원하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개발할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p 충주호 주변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현지 조사 및 이용현황도를 데이터 베이스화 했고 국토이용계획 도면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경관관리지침 및 경관조례를 제정해서 난개발 방지를 최대한 난개발이 되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p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현재 1회 추경이 예산이 7,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집행을 6월달에 하고 현재는 관계부처에서 집행을 위한 공람기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형측량과 개발계획수립, 개발계획공고하고 시토지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계획고시를 해서 내년 1월부터는 관련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p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새주소사업은 상반기에 모든 관리운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게 구축이 완료되어서 용역결과보고회를 6월11일까지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는 걸로 추진 했습니다. 다음 16p 가로보안등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6,574등의 가로보안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가로등이 1,660등, 농촌가로등이 2,453등, 도시보안등이 2,461동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시때때로 고장나는 것은 즉시 보수하고 있으며 점소등도 개선하고 가로보안등도 안전점검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후관 교체라든가 설치되어 있지않은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교통사고 위험지역이라든가 주민안전에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p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입니다. 현재까지 부과된 것은 61억1,900만원입니다. 징수는 56억7,000만원 했으며 미수가 5억1,200만원입니다. 현재 미수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미수한 지역이 농촌지역 상당히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미수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은 사람과 보증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동시에 통보를 함으로 해서 경각심을 주고 최대한 자진납부하는 걸로 유도하고 고질체납자들은 선별해서 강제 징수등을 해서 미수가 최소로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p 불법건축물 단속점검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p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제천 남당지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철도청 관사 철도청 소유 토지가 철도청에서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다시 변경조정해서 사업지구를 재신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끝나는 대로 실시설계를 해서 도시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속하게 마무리하고 국민주택사업을 동시에 보조금을 줘가면서 조속한 시간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p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리사업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41동 중에 16동이 완결되었고, 빈집정리사업 42동중에 25동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현재 용역설계 및 지방환경청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끝나는대로 바로 발주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2p 제천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내 교량안전 점검입니다. 이사항은 먼저번에 신동교가 사고로 인해서 저희들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강교가 혹시나 충격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기 가설되어있는 콘크리트교도 현재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곧바로 의뢰했습니다. 점검기간은 6월20일부터 7월20일까지 했습니다. 현재 결과보고서가 저희들에게 제출되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상황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업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길남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길남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p에 제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여쭙겠습니다. 상반기에 결정을 많이 하셨고 지금 화산동 7-3번지 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유통센터 단지입니다.

예.

아시는가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공업경제과장님한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이 33인이 지금 진정서가 올라와 있는걸 알고 계시죠?

예, 저희들한테 와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가요?

진정서 내용은 현재 유통업무시설지구로 되어있는 용도지역을 해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내용은 아까 공업과장께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대로 현재 저희들이 기 지정되어있는 유통업무 시설 지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련부서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되겠고, 또하나는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민원인들한테 공업경제과에서 온 협의회신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신중하게 처리해야될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문제 때문에 도시건축과에 함대희 담당님이 그것을 담당인 모양이더라구요. 33인이 진정서를 내고 저한테 연락을 했길래 함대희 담당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있든 그 이달말까지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게 될수 있는건가요? 월말까지 어떻게 되든 결정이 납니까?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가 연구검토가 월말까지 된다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함대희 담당한테 보고를 받지 못해서 의원님 답변에 직접적으로 보고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진정서 올라온 답변을 언제쯤 주실 생각이십니까?

다른 부서에 협의공문을 보냈으니까 그것이 취합대는대로 저희들이 회신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뭐라고 말씀을 못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다른과에서 온 협의공문이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저희들이 와서 종합을 해야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종합을 하고 또 저희들 자체계획도 살펴봐야 되니까 그것을 종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정서를 낸 분들이 저한테 자꾸 묻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주시면은 제가 그런 답변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 진정서는 제가 살펴보는대로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사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 업무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반기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상반기 성과와 2001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상반기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 32건 공사에 대해서 25건 완공, 현재 7건을 공사중입니다. 상반기 수돗물 생산실적을 말씀드리면 1평균 생산량 32,679톤을 생산한바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1,69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 경영개선은 전체 상수도 용도폐지 재산매각 수입금 및 일반회계보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며 상반기 8억6,300만원을 조기상환 하였으며, 참고적으로 2000년 조기상환액은 3억7,500만원이 되겠으며 앞으로 상수도 부채비율을 낮추는데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용도폐지 재산은 봉양 취.정수장, 송학정수장을 매각완료했으며, 무도가압장 2억500만원에 대해서 다각적 홍보로 지속적으로 매각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상반기 환경부 주관으로 상수도 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평가에서 고암정수장이 2000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또한 물수요관리 행정평가에서도 우수기관이 선정되어 물관리에 2개 양축인 수요관리나 수질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능력을 평가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생활민원의 사전 예방최소화로 전국 제1의 수도사업소를 목표로 최상의 대민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건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공사등 8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현재 75.9%에 이르고 있는 유수율을 제고시키면서 맑은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노후관 계량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농촌지역에 열악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개량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면 상수도 감압변설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적정압력보다 상당히 큰 감압압력을 감압변 설치를 통해서 다운시킴으로서 누수율 절감효과 및 유수율 제고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을 통해서 수압, 분석, 공사착공, 수압분포를 분석함으로서 사업효과를 분석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덕산 상수도시설 취수시설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본공사는 동절기 갈수기 대비한 안정수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6,000만원 사업비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추진실적은 덕산면 선고리 물 이용을 위하여 농업기반 공사와 지금 협의중에 있으며 일단 문서협의에 앞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상태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에도 원활한 생활용수를 공급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관교체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전체 10건에 대해서 10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상반기 8개소중 6개사업장을 완료했으며, 하반기는 2건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상수도 사용료인상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최악의 갈수기를 맞아서 물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인식할수 있는 그런 기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물부족 시대를 대비해서 물절약의식을 고취할겸 그리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현재 판매단가대비 71.3%에 이르고 있는 생산원가를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요금인상폭을 약 30%로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의원님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정확한 인상폭에 대한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이분야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홍광초등학교 주변 배수관 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가수도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는 이 지역에 지하수 수질악화에 따라서 지방상수도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을 통해서 배수관 1㎞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홍광초등학교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주민숙원 해소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7개소 사업량중에서 상반기 16개소를 추진한 실적이 있으며,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은 수산면 오티리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검사장비 확보사업입니다. 2001년7월1일부터 먹는물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검사항목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 9개 항목에서 3개항목이 추가됨으로서 법적 민원처리 기간내에 원활한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있기 때문에 이온크로마토그래피와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 2대를 2억8,000만원을 구비해서 신속한 수질검사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수질검사 기관으로서의 저눈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정수 및 소독설비 개량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에 의해서 부정기적으로 클로르칼키가 주입되고 있는 그러한 정수처리시설임을 감안해서 최우선 처리대상 물질인 질산성 질소, 그리고 자외선 살균소독을 통해서 소독방법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5,500만원을 통해서 자외선 살균소독 및 질산성 질소처리시설, 그리고 미량 액체염소 투입시설 설치를 전체 6개소에 대해서 사업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병석의원님 질의하시고 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소장님 지난 봄에서 여름까지 한해가 90년만에 오는 극심한 한해때도 시민들이 양질의 수돗물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을 이자리를 빌어 소장님 이하 사업소 직원 여러분 노력에 격려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질검사기관 운영에서 작년에 1,671건 2000년도 상반기해서 했고 수수료 수입이 금년에는 2000년 상반기에 7,800만원인가요? 금년에는 1억1,500만원이 수입이 됐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여기에서 감면해주는 부분은 어떤겁니까?

학교같은 경우는 초등중등학교 같은 경우는 50%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제천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거에 대해서는 요구하면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제천시청에서?

예. 맞습니다.

개인은 유료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가 공기업특별회계죠?

예.

공기업특별회계의 목적은 뭡니까?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서 하나의 별도의 기업으로 인정하는거죠?

예.

그래서 회계처리도 별도로 하고 그죠?

예.

그렇다면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수도사업소의 얘기가 많습니다. 수도요금 인상할려고 하면은 과거에 투자 이런것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러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는 목적이 독립채산제로 나름대로의 하나의 기업운영이나 기업경영개념으로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독립한거란 말이예요 그렇다면은 아무리 제천시의 산하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제천시에서 수돗물이나 물을 가지고 와서 검사의뢰를 했을 때는 당연히 돈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농촌마을의 열악한 시설에 대한 무료수질검사 대행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공성이 큰 사업에 대해서 사업수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채산제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상당부분 반영돼야 되겠지만 어려운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주신걸 이해를 못하는건 아닌데 그렇다면은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무료로 해주고 했을 때 대신 무료로 받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부분이 돌아간다고 봐야 돼죠 유료로 검사를 받는 사람한테 그만한 무료때문에 유료로 받는 사람에게 부담이 간다 또는 제천시민 전체에 부담이 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거죠 그죠? 상대성이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