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식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에 지적되었던 사항을 보완했다고 해서 그저께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추가된 것도 있고 수정이 됐네요. 그저께 줬던 자료하고 오늘 이 자료하고 보완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끝난 자료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받기 위해 갖다 드린 자료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저희들이 한 것은 관계전문가들을 충분히 소집하고, 관계변호사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최종안으로 확정해서 다시 드리는 안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중에 달라진 것, 그저께 저희가 검토했던 자료가 있는데,

예, 조문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24일날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제2조에서 필요한 제반위탁사업을 2001년 제주국제게임페스티벌로 한정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얻도록 한 사항하고, 수탁자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서 후원기관ㆍ단체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4조에는 수탁자의무에서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2억원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서를 발급한 보험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인명 및 재산피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했고, 제5조에 위탁비용으로 취득한 자산적 물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 협약이 해지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신설했고, 제7조에 본 협약서의 효력을 정산서와 결산보고서를 검사해서 승인한 날까지로 규정했고, 제8조에는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위탁자의 의견에 따르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에서 총괄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 수정의견을 제출해 준 내용에 따른, 결국 이 안이 우리가 동의한다고 하면 본회의까지도 오늘 동의가 되겠습니다만, 세부추진계획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 협약서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검사해서 승인해주면 그것으로 도의회는 보고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집행이 정당하게 됐다면 보고할 근거는 없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집행부에서 계약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돼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과정도 있고 또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중간에 보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적한 것은 거의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최대한 수용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우리가 지적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생길 건데, 이번 협약된 내용이 지금도 검토한 것이 좀 불안정한 곳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있는데, 이런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협약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타 국에도 이런 것을 알려서 일반 개인하고 계약할 때는 철저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명시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잘 짜야 합니다.

예, 이것이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고,

협약서에 나왔다고 해서, 이중삼중으로라도 계약서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몇 장이 되더라도. 아주 잘됐습니다.

예.

이것이상 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줘야지요. 뭘 하겠다고 계약을 하는 건지 알아야죠, 위원들이. 업무위탁계약을 하면서 위원들에게 뭘 하겠다고 하는 요지를 계획서도 제출 안 해서 계약서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용을 배경설명해서,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양해를 받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사업계획 이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고 이 협약을 하면서 지난번에,

그것은 그전에 줬던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수정ㆍ보완ㆍ발전시켜나갈,

이번에 새롭게 이것을 하면서 계약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계획안도 안이기 때문에 다시 수정ㆍ보완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자료 수정ㆍ보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합시다!

알겠습니다.

이거 처음 이니까 앞으로 생각할 것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이 동의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고 위원이 제출해서 동의를 받아야죠.

김영훈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주국제게임페스티벌개최에 따른 제주도와주식회사케이비케이간업무위탁계약에대한동의안은 우리 위원들이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과 또 제주도가 그 이후에 수정한 의견을 포함해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