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만경강·동진강등수질개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과 국장님 이하 직원들 앉아서 진행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양해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들도 괜찮죠? 감사합니다. 1. 만경강·동진강등수질개선관련업무보고의건

송시환 위원장님 그리고 만경강·동진강등수질개선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무더위에 여러가지 힘이 드시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최대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완수할까 하는 모든 걱정 속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위원회가 앞으로 새만금사업 수질개선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고 또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저는 새만금사업 관련 축산분뇨처리대책이라는 유인물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대책은 끝에 실음) 이상 농림수산국장 보고드렸습니다.

최수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우시면 웃옷을 벗으셔도 되지않을까요? 국장님들도, 관계관들도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동 환경보건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만경강·동진강등수질개선특별위원회 송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백만 도민의 숙원사업이자 전라북도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방침이 지속추진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중에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대책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후 보전방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전면해재후보전방안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권영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새만금사업홍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홍보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의심이 나거나 더 필요하신 사항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환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국장님들의 보고를 전부 마쳤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 등 관련수질개선대책에 관한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등등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고, 관련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산분뇨처리시설 중에서 법규제 대상하고 법규제 미만대상하고 나눠져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규제 미만대상이 훨씬 한 3배 정도가 더 많네요, 법규제 대상보다. 그렇다면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가 법규제대상보다는 그 미만대상에 의해서 더 큰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은 현재 어디 있어요?

법규제 대상농가란 소의 경우는 8두, 축산면적으로는 100㎡입니다. 19쪽 한번 보시죠.

예.

19쪽에 위에서 다섯번째 정도 보면 '법규제대상농가란' 해가지고 소의 경우는 8두, 축사로는 100㎡입니다. 돼지는 9두 50㎡ 이상, 닭은 2,200수 150㎡ 이상이 법규제 대상농가고요, 그 이하는 법규제 대상농가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규제 미만농가가 시설이 2.7%만 되어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중에 다라고 볼 수 없지만 상당량이 방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규제대상 농가보다도 규제미만농가가 수질을 오염시키는데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규제미만 농가는 여러가지 경향으로 보면 닭, 돼지는 10년 후에는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영농법인을 육성한다든가 합작을 서로 추진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아까 대략적으로 이해가 갔는데요, 어쨌든 지금 규제미만대상에 대해서는 대책자체가 자연감소라든가 이런 데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향후 문제를 예측을 해서 구체적인 그런 대안도 마련되어야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서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규제미만 농가도 지원해주자 이렇게 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규제미만 농가도 축분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원체 소규모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할 농가가 얼마나 될런지 그런 것들이 걱정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농가도 수질기준에 아까 환경국장님이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일정 농도 이상 배출하면 규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치로 봐서는 분뇨발생량 중 농가처리수준를 93%까지 도달되어 있다, 그걸 2010년까지 100%처리하겠다 그러는데, 규제범위 내에 있는 그런 농가는 100%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법규제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농가가 훨씬 한 3배 정도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이게 수치에 100%라고 하지만 실제 오염치 수준은 이런 정도라면 지금과 거의 다르지 않겠다, 그런 예측이 혹시, 그럴 수 있다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에 대한 소극적인 대책보다는 적극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싶어서 그걸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건국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4쪽에 보면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제3자 제안공고가 60일에서 180일로 연장계획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안공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안공고를 하는 이유는 현재 제안을 한 회사는 캐나다의 SNC사와 금호산업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제안을 지금 저희 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 기획예산처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가지고 의결이 된다면 국비를 투여한다는 국가의 의지가 표현된거기 때문에 이때는 제안공고를 해서 제3자도 여기에 공모를 하도록, 그 공모하는 기간을 6개월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회사 외에 다른 대기업이라든가 이런데서 제안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공개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SNC사와 금호산업이...

합작으로 해서 제안을 냈습니다마는 이 제안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국가에서 인정을 해서 국비를 투입하는 것이 결정이 되면 제3자도 이 제안을 해서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유리한 회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각 자치단체와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안공고기간을 180일간으로 연장을 했는데요, 그러면 다른 회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이러한 사업에 공모에 응할 수 있을 확률이 많이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로는 강력하게 응모할 수 있는 쪽이 포스코, 거기도 이런 사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통해서 다른 타지역에서도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도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원래 민간투자센터에서 하는 규정에는 2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권역별로 상당히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2개월에서 6개월로 공고기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도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공고기간을 확대한 것은 저희 도의 입장에서 볼때는 어떤 경쟁분위기조성함으로서 유리한 쪽의 어떤 안을, 회사를 택하겠다 그런 거죠?

예, 경쟁되는 그안이 들어오면 다시 또 국토연구원에서 새로운 제안과 기존제안을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이 더 효율성이 있는가를 평가를 해가지고 우선 협상자로 국토연구원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국토연구원이 개인 그런 정도의 그걸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민간투자는 법상 거기에서 다 그걸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법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예, 국토연구원 산하의 민간투자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라북도 입장이 물론 어느 정도는 전달돼서 작용이 되겠지만, 그쪽에서 결정하는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그런...

저희 도에서는 이제안서에 경제적인 효율성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심의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기관이 정부투자기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부기관도 아니고 사적인 연구기관인데...

국토연구원이라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입니까?

예.

하여튼 이런 것이 180일간 연장공고 돼가지고 기간이 소비되지 않는,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 포천이나 그런데서 많이 공모를 하고 또 그 판단을 국토연구원에서 잘 해서 전라북도의 어떤 미래적인 그런 문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아까 민자투자관계 보고하시는데, 자금 관계, 이 다음 물론 하실런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나중에 작금의 책임관계. 국비는 얼마고, 지방비는 얼마고 이런 등등. 간단히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하기가...

이 제안서의 사업비는 3,008억원을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70%는 국비로 하고, 30%를 지방비로 하는데 있어서 지방비 부담분 1천억원 정도만 민자로 들어오고, 국비는 그 회사에서 수령해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왜 이런,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면 말 안해야 되는데, 지금 익산도 과거에 96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실패를 봤단 말이요. 나중에 책임관계는 어떻게 따질 계획입니까?

저희는 법 테두리내에서 지금 일단 진행을 성실히 하고 있고요, 익산의 왕궁폐수처리시설의 책임문제는 이미 감사원에서 다...

지엽적인 문제 하나를 예를 들자면 정말로 2003년까지 새만금도 도내 전체를 하지만, 동진강은 지금 문제가 없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재판이 또 될 수가 있어요. 2003년부터 이걸 착공한다고 했는데,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대안이 어떻다는 소신있는 얘기가 나와야죠.

우선 책임소재를 떠나서 이것은 이 회사에서 제안해서 설계, 시공, 또 운영을 20년간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TO방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한마디로 할게요. 알았어요. 설명을 안하셔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딱 시공해놓고 20년간 사후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하자보증은 얼마를 해놔요? 없습니까?

지금 이런 자세한제안검토내용은...

알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한테 거기까지 질의한 것은 무리가 될런가 모르는데, 차차 우리가 공부하자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해두고,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농림수산국장께서 전라북도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소득이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전라북도축산농가보호기본대책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쟁력에 의해서 전업화를 유도하죠?

예, 그렇습니다.

법규제 대상농가가 축산분뇨발생기준으로 99.9% 하니까, 전업화만 하면 하여튼 폐수량이 상당히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들 손익분기점이 소는 몇마리, 돼지는 몇마리 그런 자료 있습니까?

예, 마리당...

마리당, 호당 축산농가들이 몇두이상 사육을 해야만이 손익분기점이랄 까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가격동향에서 다 다르고 여러가지 해서 호당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평균적으로 소는 한마리 생산하는데 얼마, 돼지는 원가가 얼마 이런 개념은 있습니다.

문창우 위원님, 1인당 관리능력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가당 적어도 소를 사육한다면 몇두 이상은 해야 최사한도 농가소득이 보장이 된다. 어떤 손익분기점이랄까, 규모상 어느 정도 한다는 그런...

글쎄 그게 저희들은 전업농 수준...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개 손익분기점을 전업농 기준해서 아마 전업농 두수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향후 예측을 보면 말이요, 축산농가수 특히 부업농가는 크게 감소된다, 그리고 가축수는 증가가 억제되거나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화, 대형화, 전업농화 해야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영세한 농가들, 그 축산농가들은 감소되지만 그러나 대형화하고 기업화 하고 전업화 하면 마리수는 늘어날거란 말이요. 그렇죠?

예.

그 대신 폐수는 줄어들고, 그런데 여기 예측을 보면 '가축 수는 증가가 억제되거나 오히려 감소할 것임' 그랬고, 지금 전업농이나 이런 기업화된 돼서 발생되는 축산분뇨는 그렇게 된다면 그걸 논밭에 뿌려줍니까?

그렇게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논밭에 뿌려줘? 그 시설에서 논밭에 뿌려주기 어려울텐데? 그렇게 정화해가지고 다 방류할텐데, 어떻게 그게 논밭으로 뿌려집니까?

지금 경종농가와 연계해가지고 친환경농법을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지원방향을 자꾸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한다 했는데, 수질기준을 얼마에서 어떻게 강화를 할 계획이 있어요? 감시체제를 보강해서 24시간 한다고 했는데,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못되고요, 환경부에서 하게 되는데, 환경부에서 지금까지 매번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끌어왔기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감시단속 이런 건 환경보건국하고 연계해가지고 처리하겠지만 이게 처음 우리한테 보고한 축산분뇨처리대책 내용을 보면 사실은 구체적이고 그런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냥 두리뭉실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걸 위원들이 가지고 가서 구체적으로 보면 꼼꼼하고, 관심을 갖고 한 면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건국장님, 지금 우리 만경강·동진강하고 관련된 국가공단은 없습니까? 만경강·동진강만 오늘 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와 두 강에 연계되는 국가공단은 없습니까?

국가공단은 없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 국가관리공단이 우리 지도·감독체제가 이원화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사한테 지적을 하고 대책을 얘기 했는데,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하자 이런 것을 전라북도지사가 건의를 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예, 저희가 건의도해서 당초, 원래는 저희가 금년 10월달 넘어서 일원화 되는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또 다시 저희가 중앙도 파악을 해보면 내년 7월에는 일원화 될 걸로 지금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는 좀 별개입니다만 저쪽 국가공단 같은데 기업체들이 당초에 정화시설을 전부 내부에 시설을 했어요. 해놓고, 그 사람들 얘기는 가동을 않습니다. 그리고 무단 방류 바다로 하는데, 단속기간에 그것이 지적이 돼가지고 벌금을 낸다든지, 그것이 오히려 수익으로 낫다 이거요. 에너지도 절약되는 것이, 방류하다 지적되고 행정지시 당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도 담당국장님들은 어떤방법으로 강화를 해서라도 좀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시설은 건축허가 그때 해놓고 안해요.

우리 도로 공단관리가 넘어온다면 전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넘어오는 즉시에.

하여튼 국장께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 저한테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늘 만경강·동진강등수질개선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실제 우리 특위가 도내 전 하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수질개선을 할 것인가 이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가 새만금에 관련된 그 부분만 지금 나열되어 있기에 나머지 임실·순창·남원이나 무주·진안·장수쪽 여기에도 같이 곁들여서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쪽 지역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같이 살필 수 있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먼저 준비해줄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잠깐요, 그 관계를 내가 모두에 말씀을 드려야는데, 그간에 짧은 기간에 준비하는 것은 만경강·동진강을 주로 해서 준비가 안되어서 다음 보고할 때에 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어제 전체 도내 하천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을것입니다.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아직 준비가 안된 부분은 차후에 보고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모두의 말이 있었으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내 하천, 특히 만경강·동진강의 주된 오염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농림수산국장께서는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천이 오염되는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보건국 소관이라서 환경국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 주된 원인이 축산분료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 한번 해보시라 이말이에요.

축산분뇨도 많은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국장님께서는 주된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오염원을 양적으로 저희가 본다면 생활하수가 제일 양적으로는 많고요, 다음에는 산업폐수, 그 다음에 축산폐수, 이렇게 세번째에 축산폐수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데이터로 나와있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저희가 오염원 발생량을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수라든지 또 공장폐수, 축산분뇨 이게 어떤 비율로 지금 되어 있어요?

발생량 기준으로 하루에 만경강 수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생활하수가 37만5천톤이 발생되는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7만5천톤이 발생이되는데...

총 발생량이 48만6천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리능력은?

그런데 지금 가동중인 환경기초시설이 20개소가 가동되고 있고, 이때 처리 양은 하루에 41만6천톤으로 85%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발생량으로 따져서는 생활하수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데, 85%가 처리되고 있고요.

나머지 15%는?

그 다음에 나머지15%는 공장폐수 그 외에 축산폐수 이렇게...

그러면 지금 만경강에 생물학적 요구량이라고 하는가요?

예.

거기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성분이 뭡니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는 것은 BOD 기준으로 했을때 농업용 수질로 적합한 BOD 8, 4급수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수질의 주요 오염을 일으키는 영양, 염류 역할을 하는 것이 질소와 인입니다. 그런데 이 질소와 인이 바로 축산폐수에서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축산폐수 말고 어떤 경지, 벼 이런 데에서 과잉돼서 나온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벼에서는 비료시비를 많이 하면 거기서도 질소와 인이 나온다고...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느냐 이말이에요.

각 오염원별로 양은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같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왜 만경강·동진강쪽에 내려오는 물 자체가 오염되는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오는가 이것을 먼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어떤 전체적인맥락에서 분석한 데이터를 보고를 한번 해주셔야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서 짚어서 나갈 것이지, 각자 나름대로 현재의 상황만 가지고 얘길 하니까, 각 부서에서 서로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자꾸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같이 곁들여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니것, 내것이 아니고 공동의 어떤 목적의식를가지고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분뇨에 대해서 처리시설을 상당히 많이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제대상농가가 98% 정도의 처리시설을 해놓고 있는데, 그 시설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한 농가에서 나오는 방류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있었느냐 아니면 없었느냐?

물론 처리시설을 하고 운영 안하면 소용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처리시설을 한농가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처리시설을 한 농가가 특히 돼지 양돈농가에서 처리시설을 해놓고 그 사용을 안한 적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 농가도 많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처리시설을 해놓고...

그러니까 처리시설을 해놓고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했던 적이 있었느냐 이말이에요.

저희가 규제 할 수는 없고요, 처리시설을 하고도 무단방류를 할 경우는 우리 환경보건국 쪽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규제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처리시설을 했던 것을 자료에 보니까 퇴비시설, 액비시설, 정화처리시설 이러한 3개 유형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화시설 3,555개소가 전부 다 퇴비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께서 전혀 모르시는 모양인데, 적어도 아까 이용완 위원께서 지적을 했다시피이런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놓고 시설 설치를 한 후에 농가에서 전혀 사용을 안하고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이 시설 사용을 안하니까 자연히 돈분은 차게 되어 있고, 이 돈분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방류하게 되어 있어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도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번의 어떤 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다. 문제는 거기에 있었다 이말이요. 아까 국장께서는 온정적 방향으로 가서는 도저히 안된다 하고 나름대로의 의중을 밝히신 바가 있다 이말이요. 밝히기만 하면 뭐해요. 심증적으로 갖기만 하면 뭐하냐 이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뭔가 과감하게 행정적인 규제도 좀 해가면서 유도를 해나가야 한다 이말이에요. 지금 축산농가에서, 물론 그 사람들도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축산농가가 아닌 수많은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이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축산농가의 어떤 자세가 변해야 돼요. 내 돈 벌기 위해서 내 이웃이 피해를 봐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식 없이 방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을 뭔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가면서 뭔가 보완시설도 하고. 돈 들여가지고 시설 아무리 많이 해놔도 돌리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말이에요. 우리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런 규제부분은 환경보건국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계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건국장께서 이러한 무단방류 해가지고 고발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매겼다든지 이런 적이 유형별로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이건 익산시에서 고발하고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요?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도 하고...

그리고 지금 처리시설을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하지 않아가지고 거의 폐기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어요?

처리시설은...

아니, 농가에서.

그건 저희가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하고 보건환경국하고 역할분담이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저희들 소관이고, 그 시설을 지원했지만 그걸 운영 않고 예를 들어서 무단방류한다 할때는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설은 됐지만 운영도 않고 남몰래 방류를 한다 할때는 우리 환경보건국 쪽에서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역할분담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방류를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고발이 되면 가서 사건으로 처리를 하고 고발되지 않고 내버려 둬 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시설을 해주고 돌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무단방류로 해가지고 고발되든지 어쩌든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상황입니까?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최대한 지도를 하고 있고, 시설이 안된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설을 해놓고 그 시설을 사용 안했을때의 문제는 어떻게 할거냐 이말이에요.

저희는 법적으로는 규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시설비를 지원만 해주고 그것을 돌리든지 안돌리든지...

지도·계몽·홍보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법적규제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만 해놓고, 나머지 문제는 농가에서 돌리든지 말든지 그것은 농가문제입니까?

그런 건 지도하고홍보를 해야죠, 그런 시설을.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가에 정말 국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놨어요. 우리들이 가서 보면 시설은 다 되어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는 곳곳마다 그 시설물을 써먹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20%도 안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처리시설이98%가 되어있다고 나와있다 이말이요. 이것은 자료상으로 되어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요. 아무리 투자하면 뭣합니까? 수치는 올라가죠. 2012년까지 100% 되죠. 그러면 깨끗한 물 돼야지. 하지만 이것이 100% 돌아가야지. 안돌아가요. 돌아가지 않는 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말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어떠한, 그러면 법적으로 어떤 법이 개선이 돼가지고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안된다, 그러면 만약에 처리시설을 돌리지 않으면 다시 지금까지 지원을 해줬던 돈을 상환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법적으로 안돼 있으면 법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런 노력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해주셔야지, 무조건 국가 돈이니까 우선 먹고 쓰는 놈이 장땡입니까?

국장, 말이요.

예.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면, 그말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병태 위원님이 질의하신답변중에, 왜 법으로 못하게 되어있죠. 바로 물이 제대로 수처리가 안되어서 나간 물은 환경보건국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 답변입니까? 법적으로 안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국에서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양국장이 서로 핑퐁치는 얘기가 될까봐 아마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답변 중에 최수 국장이 법적으로 어떤 제재규정이 없다 이건 말이 안돼요. 왜 없습니까? 환경보건국장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는데. 답변 그렇게 하면 안되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한병태 위원님께서는 시설해놓고 가동을 안했을때, 가동 안한데 대한 법적규제는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동하고, 안하고에 대해서 법적규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농림수산국에서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시설을 해놓고가동을 안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이런 무용지물인 시설이 우리 자료상에는 98%가 되어있다 이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말이에요. 98%의 시설을 해놨으면 그것이 다 돌아가야지 98%가 되는 것이지, 98% 시설해 놓고 20%만 돌아가면 실질적으로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지 않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상당 수의 농가에서 시설을 해놓은 뒤에 전혀 사용을 안해요.

그러면 그 농가는 방류하는가요?

방류할 수가 있죠. 방류를 거의 많이 하지. 아까 문창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처리비용보다는 한번 방류하고, 장마때나 이럴때 방류해놓고 혹시라도 누가 고발하면 그때 가서 벌금 조금 낸다 이말이에요. 그게 훨씬 나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이 처리시설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 처리시설을 돌리기 위한 국가적인 어떤 지원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 안해 보셨어요? 우리 국장님은 농가의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서류상으로 몇% 몇%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전부 다 잘 되어 있는 걸로만 알고 계시는데, 실지 농가도 한번씩 다녀보시고, 이용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왜 그 시설물을 돌리지 않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자꾸 강구해 나가야지, 아무리 돈 많이 들여가지고 100% 시설 해주면 뭐합니까? 지금 그전에 몇천억 들여가지고 시설해놓은 것 지금 돌리고 싶어도 전부 다 기계다 녹슬어가지고 돌릴 수 없는 것이 아마 50%는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헛돈 엄청나게 내버렸어요. 다른 할 얘기는 많지만 잠시 후에 다시 하 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두어가지 질의를 드리고, 같이 함께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들도 해주셨고, 또 근본적으로 이 특위가 구성된 것이 중점성을 보자면 만경강·동진강을 살려서 가꿔가지고 보전을 잘 하고 또 거기에 전체적인 합목적성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전라북도 최대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도 그야말로 환경친화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 이런 어떤 합목적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오염원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각 국 또는 관계 시·군, 또 관계공무원들께서 같이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되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오염원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이 큰차원에서 볼때 축산폐수, 생활하수, 산업폐수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잡기 위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이라 든가 생활하수처리시설, 산업폐수처리시설이런 환경기초시설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물론 바로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정성 때문에 그것을 지양해서 어느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과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이냐 라는 생각을 다시한번 우리 특위에서 각기 느껴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시민환경단체에서 새만금을 반대한 이유가 과연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를 볼때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운동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제도권의 어떤 우리 당국이나 또 도민의 그런 어떤 현실도 충족시키야 하고 미래도 보장돼야 되겠고 하는 그런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우리 도의회의 위원님들도 상당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이런 문제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동안에 추진해왔던 사업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회의를 느꼈어요. 느낀건 뭐냐? 제 자신 스스로도 여러가지 역량과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을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 또 역시 도 당국에서 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가 라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전라북도의 새만금사업이 전국적인 문제화가 되고 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적으로 지속해야 할 것이냐, 중단해야 할 것이냐 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것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럼 그 원인을 분석을 했고, 그런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럼 시설을 너무 이렇게 갖추는데 집중하다 보면 이용완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도민이 수용불가능한 부분은 어떤 형태로 추진할거냐에 대해서 어떤 당국 또는 정부의 정책적 대안도우리가 연구, 검토 돼서 건의가 돼야 되겠고, 두번째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대로 최선을 다 해서 환경기초시설을 갖춰야 겠다. 또 한병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환경기초시설을 갖췄으면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느 국을 망라하고 도민이면 다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고, 또 행정당국이면 좀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넓은 시야를 갖고 서로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환경기초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을 1백억원을 세운다면 그 중에 3%인 3억원 정도만 우리 도민의식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 오염원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우리 도민입니다. 도민이 몰라서 오염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일을 하는 행태가 오염시키는 걸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계몽을 시켜줘야 되겠고, 또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시민운동단체라는 것이, 운동이 미래를 위해서 앞서가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운동입니다. 그럼 그 운동하시는 분들도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일거리가 무엇이냐? 이런 걸 그분들이 하자는 것에 같이 의논을 해서 도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계몽시키는 그런 운동할 수 있는 예산도 세워서 근본적인 오염원을 차단해야 하고, 그래도 안되는 부분을 환경기초시설로 해야 되고 또 환경기초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배보다 배꼽이 커서 자기의 생존권을 위협 받아서 못하는 부분은 없는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되겠고, 또 그래도 자기 편의적으로 자기 이해관계에서 이익을 본인이 보기 위해서 남이 죽더라도 그 한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그래도 안되는 부분은 법적 제재조치를 강구해서 그 부분을 전체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뜻을 모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관계국장님들 계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농림수산국장님도 동의하세요?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특위가 탄생된 목적도 거기에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서로의 역할을 확인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또 시민운동단체에 대한 부분도 물론 현실적 여건에서의 제도권의 역할과 운동단체의 역할은 똑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생각하는 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도 같이 공동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제도권 내에서 수용에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 있는 것은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고 또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분들과 입장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이 특위가 구성된 것이 어떤 소모적이고 관계공무원들 질타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적과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이 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이고, 시민단체가 바라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원인, 또 분석을 통해서 해야 할 시설, 관리 또 우리 도민의식개혁을 위한 운동,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그런 부분의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연구해서 같이 최선을 다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송시환위원장, 이한수위원과 사회교대)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수 국장님!

예.

이용완 위원님을 필두로 말씀한데, 시설을 해놓고 지킬 수가 있게끔 여건이 못되니까 지키지 않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물었을 적에 확실한 답변을, 한병태 위원님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연구를 해본 일도 없다는 얘기가 거기에 대한 묵묵부답이신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연구해본 일이 없어요?

아까 제가 한병태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개도하고 지도하고 홍보한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방금 국영석 위원이 결론맺는 우리 도민이, 쉽게 얘기해서 축산농가 등등이 지키줘야 하는데, 제대로 안지킨다는 건 같은 맥락인데, 답변중에 뭘 물으려고 하는고니 나는 시설지원으로 투자만 해줬지 단속권한은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이 되었는데, 인정하십니까? 단속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법에 그런 것이 없다는 그 얘기 아니오?

그런데 한병태 위원님이 그렇게 저한테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만 지원해 주면 뭣하냐, 농민들이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안하면 무슨 소용이냐, 운영 안할때에 어떤 단속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운영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국비가, 어마어마한 국비나 도비 이런 등등을 투자를 해줬는데, 이건 절대 인신공격이나 이런 것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자세나 이런 걸 봤을적에 조금 저도 서글픈 마음이 들어요. 그 이유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놓고 나는 시설만 해줬으면 그만이다 이런 식의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고, 사전에 이런 걸 이미 오래 전에 알았으면 여기에 대한 대안도 연구를 하셔서 중앙정부에 건의한다거나 이런 등등이 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동 안하고 단속하는 권한은 환경보건국장한테는 있죠? 없습니까?

있습니다.

환경보건국장은 수질을 제대로 수처리를 해가지고 내보내야 하니까, 안해가지고 내보내는데 단속권한이 있다 그말이요. 제3자가 고발한다거나 인질한다거나 이것밖에 현재로는 법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돈주는 부서에서 하게 되는 방어자체가, 지금 행정이라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21세기 정보화사회입니다, 지식인사회이고. 그런데 적어도 국장급이든 과장급 정도 이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돈을 보조를 해줬다이거요. 해주고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제재방안도 하루빨리 연구대상이 되어야지, 그런 답변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조금 듣기 거북한 답변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환경보건국장은 말이요, 지금 축산폐수가 질소, 인 이게 제일 많아요.

수질오염의 주 원인이 됩니다.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당초 화두가 내가 모두에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한병태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십디다. 위원장으로서 아직 준비가 안되었으니까다음 기회에 도내 전반적으로 합시다 해서 내가 승락을 해줬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주원인이 축산폐수, 질소, 인산인데, 우선 지금까지 많이 말이 되었던 만경강·동진강을 봤을적에 축산 두수가 최수 국장이 보고한데 보면 정읍, 김제가 월등하게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정읍은 동진강으로 흐르는 물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동진강 수질은 지금 환경단체나 중앙부처는 합격품이란 말이요.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이것 우리가 심층분석을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정말로 모두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셔요? 두분 다 따로따로 답변을 해줘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지한 토의를 합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경강의 질소, 인은 시비량이 과다해서 질소, 인산도 많이 나옵니다.

시우량이요?

시비량이요. 비료를 많이...

시비량이?

예. 두번째로는 왕궁 특수지역에서 축산분뇨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것이 익산천으로 흘러서 만경강으로 유입돼서 질소, 인이...

알았어요. 뭐 다 아시는 양반들. 그렇다면 바꿔서 얘기하자면 동진강을 중심으로 하는 정읍, 김제 두수가 그렇게 많은데, 거기는 수처리가 제대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차지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하수인데요, 생활하수가 77%를 차지하거든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고, 대략 아실테지만 솔직한 얘기로 과거에 이런 업무를 좀 봤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말이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했지만 생활하수처리는 거의 수준급에 와있어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를 거의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죠. 그렇죠?

예.

거기에서는 가동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전주에서도 빵구가 나는데, 전주에서도 몇번 안해가지고 비가 오면 방류한 것 있었죠?

우기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물죠.

가동을 안하고 우기때 시설이 적어가지고 물이 넘쳐서?

우기때도 가동을 하는데, 그 관거가 우수분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우기때는 또 넘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가동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포화되니까.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일부러 가동을 안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 했다면 전주시장 고발해야 해요.

자치단체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결론 답은 이겁니다. 생활하수처리가 85%가 되지만 그 생활하수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안그래요?

그런데 지금 한가지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요, 지금 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이 85%로서 굉장히 양호한데, 문제는 과거에 하수처리시설을 한거기 때문에 질소, 인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다른 오염원은 처리가 잘돼서 나갑니다마는 방류수의 질소, 인은 그대로 지금 방류가 되고 있어요, 생활하수의 질소, 인도. 생활하수에서 질소, 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세제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질소, 인은 그대로 방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경강 오염의주범은 제일 먼저 생활하수, 그 다음에 산업폐수, 축산폐수 이렇게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기동 국장님, 오래 하셨으니까 과거의 전주 주정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왜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아는고니, 사실 제가 수도과장을 했습니다. 분업 안될때 종합적으로 볼때, 그때 보면 공장의 산업폐수인데, 비만 오면 전주에서 그때는 물이 없어가지고 삼례 위의 조금 밑에 들어가서 강을 막아서 그 물까지 우리가 퍼서 먹던 때요, 군산 시민이. 내가 군산시 수도업무를 볼때. 그러면 정말로 이 물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산업폐수관계 점검해본 이런 것 없습니까?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지금 공단에서 처리하고요, 그 관으로 묻어서 전주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에 다시 들어가서 처리되기 때문에 완벽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가동을 제대로 하신다니까좋은데, 지금 내가 아는 걸로는 국가공단이나 이런데는 별도로 하수처리장이 있어요.군산도.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단이라고 합니까? 지금 정읍이나 이런데 공단, 농공단지 이런 데는 폐수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축산폐수는 다룰만큼 다뤘으니까.

농공단지에도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제가 예산심사를 했죠? 그때에 어느 지역을 또 지원하는 데가 있던데, 본예산 심사때 안되어 가지고. 좋습니다. 우선 오늘 종합적인 것만 의견교환으로 보고, 또 한가지 제가 위원장 입장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경강을 위주로 오늘 토의가 되었어요. 이 다음에 여러분도 휴가철이 되고 그러니까 날짜는 조정할렵니다마는 그간에 오늘 끝난 이후부터라도 실무급들은 우리 도내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2011년부터인가는 물기근이 오죠. 우리 전라북도는 보고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수 번안에 있는 동화댐, 그것도 남원시민이 물을 먹고 있는 소중한 보고이고, 부안댐도 마찬가지죠? 용담댐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양 부서에서 우리 도내 하천 전반적인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도면에 말입니다, 주범이 되는 지역을 도면에다 표시를 해주면 우리가 의사일정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안된다면 우리라도 현장을 찾아가서 답사를 해보고 문제점을 발출하려고 해요. 해가지고 아까 최수 국장 말씀이 옳다고 결론이 나오면 우리라도 백서 만들어서 지사한테도 주고, 농림부에도 건의를 하고. 난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병태 위원께서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돈주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건 정말로 참 듣기가 갑갑해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을 우리가 앞으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같이 손잡고 하는 지원부서특위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일 감시·감독도 해야지만, 털어놓을 것 피차에 탁탁 털어놓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 발언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농림수산국장은 해당이 안되는 얘기에요.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님이나 환경보건국장님 두분, 환경단체에서 말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분들하고 대략 몇회나 걸쳐서 토의 내지 토론회 또는 가서 설득을 해봤습니까?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우선 새만금사업만 가지고. 만경강이 문제가 되니까.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환경단체와의 토론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현재 전라북도수질보전대책위원회도 7월말까지 해서 구성을 해서 출범을 해야 합니다. 만경강 새만금사업을 위한 수질보전대책위원회가 7월말까지 구성해서 운영이 돼야되는데,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수질보전대책위원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하자고 정식으로 요청을 공문으로도 했는데, 거부한다는 답신이 왔어요.

알았어요. 그건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 사실이고만요. 그러면 그간에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환경단체 목소리 높일때 직접 개인적으로서 한번 만나자면 안만날리 없거든요?

안만납니다.

몇번이나 설득을 했는가?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고.

새만금문제 가지고는 만난 적이 없고요.

새만금문제도 환경단체에서, 우리가 다루는 바로 이 문제에요.

환경단체와는 '새만금문제는 서로 논의하지 말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담댐도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용담댐 수질문제는 42개의 시민단체를 합친 용담댐맑은물담기운동도민대책위원회가 있는데요, 용대위와는 저희가 수시로 만나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의견 나누고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똑같은 환경단체지만 새만금 갖고는 얘기가...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답변 고맙게 받는데, 제가 제시를 하고 싶은 것은 이 다음에 우리가 어느 백서가 나올지 모르는데, 결론이 도출 될때까지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용담댐도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진안, 장수 그 유역민들이 거기가 대다수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축산농가 있고, 솔직한 얘기요. 그분들 돼지 몇십마리, 몇마리 소 키워가지고, 오리 키워가지고, 닭 키워가지고 먹고사는 사람들 솔찬히 많다 이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사람들 문제에 대해서, 거기는 최수 국장도 같이 연구를 해주셔야 할 사항인데, 농림부에서 지금 보조하는데, 뭔가 우리가 착안점을 찾아서 특화시책, 농림부 시책사업으로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등등을... 아까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실지가 그 가축 키워가지고 진안, 장수, 무주 이런 사람들 밥먹고 못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그렇게 시켜놓고 무조건 가동해라, 내가 보더라도 그건 옳은 얘기니까 그런 감들을 우리가 다 같이 걱정를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맞는, 저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여러 가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등등 좀 연구를 해주셔야 될거예요.

위원장님한테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도내 전 하천에 대해서 수질실태라든가 현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계셨는데요, 물론 도내 하천이 많습니다. 소하천도 있고 한데, 우리 특위에서 적어도 다룰 수 있는 하천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경강, 동진강, 섬진강, 금강, 그래서 4대강 위주로 해서 제가 한번 현황작성을 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시고요, 금강수계는 물론 용담댐이 있기 때문에 용담댐과 금강수계는 같이, 그 다음에 장수에 있는 동화댐 그것하고 섬진강은 옥정호 위주로 해서 섬진댐, 그리고 부안댐 이렇게 4대강과 거기에 관련된 댐 해서 저희가 수질실태라든가 이런 걸 한번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아까 한병태 위원님도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모두에 국장님들이 그 말씀도 좀 했으면 오늘 좋았을뻔 봤어요.

위원장님께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시간이 촉박했고요, 보고 전에 미리 그 말씀 양해 구하지 않는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또 소장님 하실 말씀.

아까 위원장님께서 환경단체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임 환경보건국장인데, 애당초 새만금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민관공동조사단한테 전부 일임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 얘기를 하지 말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별로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간에 자기들이 그런 어떤 협약을 파기하고 나름대로 행동을 해서 싸운 일은 있습니다. 만나서 대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관공동조사가 나올때까지 서로들 중지하자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제가 한가지 일화를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왕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를,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도대체 환경단체들이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한번 직접 들어보려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운동연합하고 자리를 어떻게 우연히 마련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6명이 있었는데, 제가 가니까 저하고 대화하기 싫다고 2명이 그냥 일어났습니다 6명중에 대표 한사람이 제가 앉자마자 제가 얘기 꺼내지도 않았는데 새만금에 관한한 우리 의견은 안바뀝니다,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화를 못하고 만 적이 있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나 그런 제도 그런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주관하고 전체적으로 그걸 시행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 정부의 각 부처 또 환경부, 수질개선기획단, 농림부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그런 협조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지금 그것을 통합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특위가 생겨서 그나마 다소 역할이가능할 것 같은데, 우선 저는 그러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어떤 기구를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서로의 협조관계에 대한 운영시스템은 가능하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우선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요구를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저희 환경보건국에서 협의체를 하나 출범을 해서 하고 있는게 푸른약속전북21이라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분과별로 해서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푸른약속전북21 저는 거기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을 같이 한번 서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같이 하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저희 민주당에서도 수질개선을 위한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기구, 중앙기구죠, 그런 데하고 전라북도가 최소한 언로를 만든다든가 그런 협의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그런 작업도 같이 병행되어야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다음에 또 기회에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기로 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병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 얘기를 하려다가 뒤로 좀 미룬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도내에 축산폐수처리시설현황이 익산, 정읍, 김제, 완주만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처리능력이 익산이 가장 용량이 큽니다. 그렇죠?

예.

익산이 정읍, 김제, 완주보다도 20배 이상이 큰 용량이 있고, 또 밑에유기질비료공장도 다른 데에 비해서 익산이더 많아요.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정읍이 농가 수는 가장 많고 또 설치실적이나 이런 것등등 놓고 볼때 규제미만농가도 가장 많은 지역이 정읍입니다. 그러다 보면 익산쪽보다는 정읍쪽이 훨씬오염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자면. 수치상으로 놓고 볼때는 그래요. 그렇죠?

예. 수치상으로는 더 오염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쪽에는 그쪽보다는 덜한가 거기에 대한 원인을 나름대로분석한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이없으면 환경보건국이나 아니면 농림수산국에서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여기에 대한 어떤 유추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여기에 대한 처리방법이 각각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처리방법은 어떠한 장·단점이 있더라,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방법이 다 틀리다 보니까 왜 이러한 방법을 설치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석도 좀 해주시고, 지금 퇴비 비료공장이 이쪽 유역에 40개소가 있고 생산능력은 1일 1006톤인데, 어느 정도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서 어느 정도 공급이 되어 있고, 이게 도내에 공급이 되는지 아니면 도 외쪽으로 공급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각 시·군별 인분처리 시스템이 다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인분처리하고 축산폐수처리하고 병합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조사를 해주시고, 아니면 인분은 인분대로 별도로 하는지 여기에 대한 1일 생산량은 어느 정도고, 처리용량은 어느 정도고, 가동률은 어느 정도고,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알아가지고 밝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로서 요구를 할게요. 도내 농가보유,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시·군별현황, 그러니까 퇴비용이냐, 아니면 액상부식이니 이런 형태별, 성질별 다 틀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처리방법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기존의 처리되어 있는시설물에 대한, 그러니까 익산시에 10군데가 있다, 그런데 10군데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있다 이것을 분류를 좀 해주셔가지고 어떠한 처리방법은 좀 득이 되고, 어떠한 처리방법은 소용이 없더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료로서 제출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 이해가 갑니까?

저희 부분은 제가 하고, 환경부분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국장님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처리시설별 공법에 대한 장·단점, 이런 장·단점은 교과서상에는 나옵니다마는...

그러니까 교과서상에 나와있는 것이라도 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이 과연 뭔지도 모르고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검을 나간다든지 그러면 그러한 방법대로 그 회사에서 정말 이게 장점이라고 하는대로 잘 되고 있는지 어쩌는지 점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알고 가야지.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송시환위원장과 사회교대)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만경강·동진강등수질개선관련업무보고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도 기초적인 오리엔테이션으로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을 착안해가지고 이 다음 회의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복더위만은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휴가철이니까 피해가지고 현장도나가봐야 할 것이고, 이런 등등을 완전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만경강·동진강등수질개선관련업무보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관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만경강·동진강등수질개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