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환경보호과장 신기섭 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천우길 의원님!

도림저수지 주변을 한번 가보셨어요?

예.

어때요? 환경이......

낚시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금 지저분한데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부터 공공근로나 직원을 동원해서 치우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도림저수지도 굉장히 지저분하던데 그런 것 좀 해주고, 화장실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그것은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평쓰레기장 지금 공사진척이 어떻게 됐어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 진입로 좀 들어가 봤어요?

예.

그 진입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는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장해도 되는 것인지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예산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로 장기적으로는 포장을 해야 타당하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환경사업이라든지 위생사업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1월달 업무보고때에는 몇월달에 착공한다, 뭐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연되는 원인은 뭐예요?

어떤 것이 지연됐습니까?

청양쓰레기매립장같은 것은 6월달에 착공한다고 하더니 지금 착공도 안하고.......

6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지금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현재 발주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계획은 잘 서있는데 지금 상반기사업으로 보면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실 여부를 판단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매립장같은 것도 그렇고 계획을 잘 세웠으면 괜찮은데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원인이 뭔가 해서, 청양비위생매립장같은 것도 이제 발주한다면 공사가 잘되겠어요?

그 동안 설계를 완료해서 이 사업은 왜냐하면 금강환경청에 환경성검토도 맡아야 되고 도의 승인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서 현재 발주해 가지고 공사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신 의원님 말씀하세요.

환경관계를 취급하느라 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장관계 때문에 청양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도 하시고 또 소각로설치를 해 가지고 쓰레기를 감량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단위 쓰레기장 설치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비를 하느라고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군정질문시간에 유성종 의원 께서 말씀을 강력하게 했습니다만 광역쓰레기장을 좀 추진해 가지고 지금부터 추진한다고 해도 앞으로 수년이 걸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쓰레기장 설치계획같은 것을 지금 유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쉬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군에서 세워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비봉같은 경우는 지금 50트럭 정도의 쓰레기가 쌓여있어요. 그런데 지금 읍ㆍ면장이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어요. 단지 비봉면에서 지금 현재 군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군에서 역시 쓰레기장을 하라고 땅까지 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면민들이 타협을 안 해줘 가지고 쓰레기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각읍ㆍ면에 이런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과에서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위해서 역시 광역 쓰레기장 설치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만 가져서는 안되죠. 뭔가 설계를 해보고 별짓을 다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물론 환경문제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상당히 말썽도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문제는 과장께서 특별히 생각을 해서 청양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숙고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지금 푸르고 맑은 자연 환경 보존을 위주로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일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은 광역쓰레기장을 대치면에다 한다고 용역비 내버린 것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 4,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 용역비를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냐구요? 단체장이나 주무실ㆍ과에서 민원이 야기된다고 헛돈을 팡팡 써 내버리면서, 그것이 따지면 군민의 혈세라고요. 또 다시 적누리에 있는 쓰레기장을 수억원을 들여서 확보한다고 했는데 광역쓰레기장은 민원이 발발한다고 일을 추진을 못해서 용역비만 날려먹고 다시금 적누리에 있는 쓰레기장에다 쓰레기를 쌓는다는데 그 쓰레기를 쌓으면 몇 년 안가요. 말이 10년～15년 얘기하는데, 이게 문제가 됐고, 본 의원이 지난 4월초 하고 지난 7월 8일날 오후 2시에 관계되는 직원하고 비봉 강정리를 간 적이 있는데 여기 상반기이고 하반기이고 실적내용은 그것은 나오지 않았네요. 그냥 푸르고 맑은 자연환경 보존을 하겠다, 청양을 쾌적한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런 좋은 문구는 있는데 강정리 야산에 산적해 있는 폐합성수지라든지 자동차타이어가 많더군요. 이것을 그냥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데 대책은 없어요?

현재 우리가 이 처리비를 위해서 계속 도 및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환경부에 운곡 위라리 사시는 분인 윤흥로사무관하고도 통화가 됐고 그분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전화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속 해서 이 사업은 조기에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는 국비를 전액 보조를 받아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환경부의 주장은 국비를 50% 줄 테니 군비를 50% 부담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업비가 기준단가로 처리한다면 약 8억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군비를 4억 1천만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산업폐기물을 엉뚱한 사람이 부도내고 갔다 버린 쓰레기를 군비를 4억 1천만원을 들여서 처리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계속 국비를 100% 보조를 받아서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좀 물어봅시다. 적누리에 앞으로 생길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드는 비용을 예산 세워서 빨리 먼저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정좌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앞으로 하수물이라든지 하여튼 좋지 않은 물을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이 급합니까? 부도를 냈든 어쨌든 우리 자치단체에 그것을 갖다 버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버려야지 국고보조를, 지 금 솔직히 얘기해서 비봉 강정리에 제가 가서 사진 찍어온 거예요. 실제 이런 쓰레기를 놔두고 정좌리 하수종말처리장은 급한 것이 아니에요. 우선 순위는 있는 쓰레기를 치워야 돼요. 아닌 말로 여기 관계되는 사람을 검찰에 고발해서 법적조치를 해서 비용을 받던가.........

그 사람은 ‘92년도에 고발조치가 됐습니다. 고발조치가 됐고 현재 소재가 불분명해서 기소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기소중지된 자는 10년이고 100년이고 나둬야 되겠네요. 비봉 우리 청양땅에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되면 돈이 나오던가, 이것은 자치단체의 몫이에요. 이것을 갖다버린 행위자는 징역을 갔든, 행불이 됐든, 죽었든 그것은 따질 필요도 없고 이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지 만약에 이 폐기물을 갖다가 적재해 버리고 도망갔다, 이민을 갔다, 이 사람이 사망했다고 할 때에는 아무 데나 국가에서 해줘야 되겠네요. 자치단체에서는 그냥 쳐다만 보면 되겠고......

현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 노력했어요?

제가 환경보호과장 온 뒤로.......

과장 온 날짜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88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약 13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는지, ‘92도에 고발이 됐고 ’92년 9월달에 이 사람이 기소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재불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해서 사업비 건의를 하고 먼저도 질의시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 실무자가 직접 와서 현지까지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확인을 했는데 너희가 부담하고 우리가 부담해야 치운다. 그럼 환경부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 좀 알려줘요. 이 사람 직무유기 되겠네요. 이 지역국토가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여태 그대로 있다. 자치단체에서 50%를 보조해줘야 우리가 해주겠다. 그럼 우리 남한의 산천이 폐허 되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우리 남한 전체를 따질 필요없이 우리 자치단체내에 이 불명예스러운 폐기물이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이 기네스북에 올릴 거예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폐기물을 방치하고서 정좌리라든지 청양읍내 하수구니 뭐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입니까? 이것이 급선무죠.

지금 그 폐기물도 치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마는 그 폐기물은 침출수나 다른 환경의 유해조건은 없습니다. 거기에 야적된 것이........

이것을 태워야만 다이옥신이 나오는 줄 압니까? 이해가 안가는 소리네요. 13년 됐으니까 내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온 지는 언제다, 거기 몇 번이나 가봤어요?

4번인가 다녀왔습니다.

재직기간 동안에요?

예.

그런데 환경부에 건의했는데,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정좌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우선입니까? 적누리에 쓰레기 매립장 보완사업이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입니까?

저는.......

어떤 게 문제인가만 얘기해 봐요.

저는 하수처리장과 적누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은 놔두고........

그것은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요.

아니, 뭐를 먼저 추진해야 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 때나 해결나게 5년이고 10년이고 놔둬도 되고 우리 청양산하에 우선 앞으로 문제될 것이나 먼저 해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그럼 행정이 안 맞는 얘기지요. 저 집에 불이 났는데 시쳇말로 저 집은 기왕에 타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화재날 집이나 지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 아니 저 집은 불타고 있는데 그 집 불끌 필요없이 그것은 타게 그냥 내버려두고 기왕에 불붙었으니 앞으로 저 집에 화재예방을 해야 되겠다. 환경문제에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해 가지고 청양을 쾌적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청양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폐기물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것은 기왕에 이것은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것이 더 급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처리를 위해서 계속 건의중에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이런 중대한 사항이 있는데도 덮어두는 거예요. 그럼 뭐 무슨 행정을 하는 겁니까? 군수가 않는 겁니까? 주무과장이 않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광역쓰레기장도 대치에다 한다고 해놓고 용역비만 날려버리고 미안한 생각을 하나 갖고 있지도 않아요. 군민들한테.......

그것도 질의시간에 세 번, 네번 이상 답변을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치요? 어떻게 해서 않게 됐죠?

글쎄 그......

민원야기돼서 안 했죠?

민원발생도 그 요건에 들어가지만 경제성이나 사회적인 면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것을 우선 비위생매립장을 어차피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군 입장에서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용역한 결과와 마땅하다, 적합하다, 대치 시전리 넘어가는 고개 밑에죠? 광암리인가요?

주정리입니다.

도면까지 가지고 와서 그 유명한 환경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적당하다 했는데 어느 날 주민들이 와서 유의한다고 해서 그것을 쓸어 덮어놓고 그만 둔 일이지 무슨 적당하지 않아서 안 해요. 용역비 날린 것 과장이 책임을 져보세요. 용역비는 아마 줬을 것 같애요. 하여튼 이것을 빨리 금년내에라도 어떻게 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이 얘기가 연말에 가서 또 거론돼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겠다고 한번 해봐요.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은 못 지고요?

윤명희 의원님!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의 책임은 없고 노력만 하겠다!

제가 직무를 불성실해서 잘못된 경우는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를 못하니까 이것을 방치하고 있죠. 직무를 잘하면 왜 이럽니까? 넥타이 메고 운동화 신고 뛰어봐요. 환경부라도.......

신과장께서는 윤명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앞으로 적극 추진하여 조속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노력하다 안되면 마무리 되겠네요. 자리 바꿔 앉으면 또 다른 과장와서 나는 인수받은 지 얼마 안되니까 모릅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여튼 금년 안에 해결 좀 해봅시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럼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두희 입니다. 농림과소관 2001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농림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종섭 의원님!

밤나무 임도와 밤나무 작업로라고 도비지원해서 해놓은 것이 많죠?

예.

그런데 금년에 작업로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업로하고 임도하고 관리상태가 틀리는 것 같아요. 작업로는 완전히 사리부설까지 다하고 임도는 그냥 경운기정도만 다닐 정도로 해놓는데 이번 비에 거의 다 파손되어 가지고 경운기 하나 다닐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은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재배 작업로는 밤수확관리에 용이하도록 농가에서 임의적으로 무슨 설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임의적으 로 농가에서 사용하기 편한 대로 경운기라든가 작업차가 다니게 2m～2m50㎝정도 내는 것이 밤작업로인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물빠짐이 좋지 않아 가지고 많이 파손된 줄 알아요. 그것은 농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임도라는 것은 4m를 해 가지고 화재라든지 응급할 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역할을 하는 것이지 밤작업로같은 것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 비에 말이에요. 임도하고 달라서 2m～3m 경운기만 다닐 정도로 해놨기 때문에 배수로도 없고 작업로낸 데는 한번 조사해 보면 알 테지만 거의 가 다 파손되어 버렸어요. 보조도 있고 자담도 해 가지고 쓸데없는 일만 저질러 놓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해서 대치를 한바퀴 돌아다녀 본일이 있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 팽겨버려서요.

예, 많이 팽겼어요.

그러니까 대책은 없고 본인이 보수해야 되네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천우길 의원님!

한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업의 한계가 그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계가 그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축협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3세이상된 암소 송아지생산하려고 그러면.........

그게 아니고 축협에 대해서 과장이 잘 모르는 것 같애요. 이것이 130만원미만일 때 생산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송아지안정을 시키고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 하고 지금 2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안정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것이 송아지자금하고 120만원 밑으로 들어갔을 때 차액 보상해주는 것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다량생산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두가지에요.

가격에 관계되는 거죠?

예.

이렇게 보면 송아지 생산 량으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서........

설명을 좀 잘못했어요.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농림과는 주로 농업군인데 군민의 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줄 아는데 1마을 1소득사업장이 청양읍에 안되고 있다고 보면 타면으로 배려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계속 없다고 하면 타면으로 전도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배정된 비봉, 운곡, 대치 3개면에 대한 대상지역 지원내역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 운곡, 대치요?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를 묻겠는데 사실 농민이 농협이나 축협이나 다 우리 청양 군이 농업군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농민이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농협, 군청이나 매일반입니다마는 확실한 사항을 몰라서 묻는데 지금은 화성농협 비봉지소죠? 화성농협 비봉지소의 10억여원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가 투자된 구기자 가공공장은 현재 불법전용된 사실을 농림과에서는 알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봉 구기자 가공공장은 처음에 설치해 가지고 활발하게 잘됐는데 IMF 터지고 나가지고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 가지고 적자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농림부하고 농협중앙회하고 두 개 기관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폐쇄승인을 받았습니다. 폐쇄승인을 받아 가지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기계를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부고 어디고 폐쇄승인이 났다고 보면 자금을 회수조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폐쇄조치하면서 자금은 그때 설치하고서 한 5년인가 지났기 때문에 보조금은 회수를 않는 것으로 이렇게 중앙에서 결정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사업도 않고 문 잠궈놓고 묵혔다가 그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기간이 지나면 매각처분하려고 한 것밖에 안되네요.

그렇게는 안 했는데요.

이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농민에 대한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하고 농협조합법 제162조 및 172조를 혹 과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묶혀둬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봉 구기자 가공공장은 농림부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같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승인을 맡아 가지고 처분한 겁니다.

상급이나 하급기관이나 매일반이에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몇 년전에 비봉농협에서 의회에 와 가지고 이것을 전용을 해야 겠다고 해서 전용할 시에는 당신네들 농협에 적자가 말이 아닌데 그럼 당신네들이 융자보조금받은 것 전부 환원해야 될텐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해서 말았는데 그후로 아예 없애버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도감독을 농림과에서 잘 못한 거죠. 알았습니다. 상급기관에서 폐쇄승인을 받아 가지고 처 리했다니까 법절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겠고 청양군병충해방제위원회가 있죠?

병충해방제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제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하는데 인근 시ㆍ군에 다 있는데 왜 청양군에 없습니까?

저희들은 위원회라는 것은 별도로 없는데요.

그럼 위원회를 뭐하러 합니까? 위원회도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든 농림과에서 했든,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물을 게요. 여기 유인물에 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워낙 농림과의 업무량이 많아서 중요한 사항만 상반기, 하반기실적을 냈는데 농약기준량 배포현황은 있죠?

지금 여기는 없어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 좀 아까 1마을 1소득사업 비봉, 운곡, 대치것하고 농약기준량 배포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농림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익재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재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지역경제업무에 대해서 늘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유망중소기업의 유치와 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도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학당농공단지 보상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를 업무연찬의 계기로 삼아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박효신 의원님!

농공단지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건의사항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비봉 농공단지에 가보면 대형관정으로 물을 뿜어내다 보니까 주위에서 식수가 곤란해 가지고 물을 못 먹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면장한테 얘기해서 지휘보고를 해 가지고 관로를 매설을 해주면 대형관정에서 농공단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을 연결만 해주면 된 답니다. 그것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전달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천우길 의원님!

8쪽에 보면 화산 중석광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18일인가 19일경에 어디서 다녀갔죠?

예, 환경부에서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왔다 갔어요? (

다른 의원님!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10쪽에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정착했는데 이게 어떻게 임기가 다가 와서 그런지 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경찰서에서도 교통단속을 별로 안 해요. 특히 청양읍내에 말입니다. 청양 직행버스터미널 들어가는 입구는 청양의 관문이고 위험한 지역인데도 계속 차를 주차시켜 놔도 단속하는 법이 없어요. 이게 느슨해져서 그런가,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만료가 얼추 가까워서 그런가, 이것 좀 편리한 교통문화정착을 시키려면 꼭 벌금을 물리는 게 위주는 아니지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거든요. 꼭 스티커를 발급할 것이 아니라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통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본회의장에서 한 얘기입니다만 교통단속요원을 교체해야 되겠다 했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교체한 사실도 없고, 그 사람이 뭐 빽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떤 연관이 되는 사람이에요? 계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계도를........

예, 앞으로는 처 벌을.......

완장차고 호각불면 강심장이라도 옮겨 놓을 것 아니에요. 복잡한 곳에 말이에요. 직행버스가 대전, 대천 이렇게 많이 다니는 직행버스들이 지나다 보면 심지어 기사는 그만두고 그 안에 탄 손님들까지 짜증을 낸 답니다. 아마 군청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애요. 이것 좀 한번 제대로 단속위주가 아니라 계도를 하게 되면 교통질서가 잡힐 것 같애요. 시내한복판에, 그것 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의회에서도 참 골치 아플 뿐만 아니라 집행부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얘기인데 금번 학당농공단지조성에 따른 보상금관계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느냐면 몇년전에도 운곡농공단지 건물정착금 단가를 잘못 계산해 가지고 2,364만원이나 지급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다시 회수하는 부끄럽고 불미한 일이 생겼는데 그때도 어떻게 적당하게 넘어 가는 듯하면서 경징계니 하면서 말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이것을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에서도 까막눈으로 전부 의회에서도 눈감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집행부의 수장이라는 분은 엄연히 지방자치법 8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직원들을 통괄해야 될 통괄권자가 관심이 적었는지 아니면 직원단속을 제대로 안 해서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나 해서 이것은 청양군전체의 군민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중앙방송에 나오지 않나, 지방방송에 나 오지 않나, 각일간지에 나오지 않나, 이것을 앞으로 어떤 사항으로 이런 일이 발생될까 이게 걱정되네요. 물론 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됐다고 하지만 왜 본 의원이 얘기를 자꾸 거론되게 하느냐면 학당농공단지를 실시할 적에 6월 30일까지 완공하고 완공과 동시에 입주한다고 했어요. 코오롱이, 모국회의원께서도 자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일이야 난 일이지만 그렇다고 중지될 수는 없는 일인데 80여억원을 투자돼서 한 사업인데 지연되고 있는 것이 왜 그래요?

그 문제는 당초에는 6월 30일이 완공예정일이었습니다. 그런 추진과정에서........

아니, 완공과 동시에 입주한다. 만약에 완공과 동시에 입주를 안할시에는 본 의원 은 여기서 5만 군민과 더불어서 고발조치까지 한다고 했어요. 완공과 동시에 공사기간은 천재지변이 아니고 민원관계로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내용에 8월말이라고 했나요?

예, 8월 30일입니다.

8월 30일이면 입주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8월말에 입주하게 되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겠네요?

입주가 아니라 준공예정일은 8월 30일인데 지금 남아있는 공기는 진입도로포장하고 또 지선도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이 완공예정일인데 지금 코오롱측에서는 8월 20일경에 입주계약서를 저희한테 신청해서 9월 10일경에 계약에 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계약체결은.......

예.

아니, 뭐 부대시설은 늦게 하더라도 입주하게 되면 낫겠죠. 기왕에 드는 공장이니까, 그럼 믿어봐야 겠네요? 코오롱이 입주하는 것을 믿어봐야 겠어요?

코오롱측과는 그렇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의는 옛날에 한 5년전에도 협의했어요.

물론 협의야 처음부터 협의를 해왔지만.......

협약서하고 계약서하고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정서, 협약서는 있으나 마나에요.

그래서 저희가 8월초에 코오롱을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입주계약에 따른 절차를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코오롱 측에서는 8월 20일경에 저희한테 입주신청을 한다고 지금 구두상, 전화상으로는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접수되면 저희가 사업성검토라든지 환경성검토를 거치려면 한 9월 10일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9월 10일까지는 입주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믿어봅시다. 그리고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이 청양 군에 아주 대단한 사업, 어떻게 보면 먹는 물보다도 더 재원확보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또 혹시 이런 학당농공단지와 같은 전철을 밟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지도단속을 잘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우리 청양군에서 농공단지나 구기자타운도 많은 보상이 있잖아요. 이것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