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육태호 의원 발언
마창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고스럽지만 허복간사께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실 예산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기획담당관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작성하시느라 애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방금도 운영위원회 예산을 다뤘었는데 추경예산에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삭감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38억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제가 그걸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본예산때 정말 의원들이나 각 부서에서도 투쟁을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하기 위해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걸 추경에 예산절감으로 삭감을 해서 추경예산 재원확보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됩니다. 추경예산이 모자라면 모자란대로 편성을 해야지 예산을 본예산에서 승인해 준 걸 집행부에서 삭감해서 다시 추경에 편성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예산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연말에 그것은 정리추경에 가서 예산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을 하든지 반납을 하든지 해야 되지 써보지도 않고 추경재원 부족하다고 30억씩이나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하는 이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담당관님 이런 것만큼은 ...... 우리가 본예산에서 심도있게 다 다룬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삭감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관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십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산절감관계도 지난번 의회사무감사나 예산 편성시기에 이규원 위원장님께서 또 우리 시의 전체 경상예산이 전국평균의 예산보다도
허복
간사 과장님, 부의장님께서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이니까 답변을 하지 마세요. 자꾸 길어집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위원
제가 이번에 2차추경에 올라온 각 부서별로 문화예술회관외 현장을 7군데 확인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영진 위원님하고 현장을 다녀오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어디 어디 가는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이규원위원
예.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복
간사 어제는 예산문제때문에 진지한 토론을 했습니다. 오늘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53쪽입니다.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종대입니다.
허복
간사 53쪽부터 54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지난번에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지요? 그러니까 10억 이것은 삭감입니다.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삭감을 하지 마시도록
정영진위원
아니, 지난번 감사지적사항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업에 써야 되는데 전부 소규모주민사업이나 농로포장 이런 것이라서
정영진위원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쓰지 않고 그 돈이 학교의 시설물이나 엉뚱한데 낭비가 됐고 솔직히 말해서 이 돈은 시장님의 선심성과 인기성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분명히 여러분께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삭감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변을 너무 불성실하게 했어요. 이 돈이 많아서 그렇다, 책임도 못진다, 위에서 사인이 내려오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는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어떤 놈이 책임지겠습니까? 이런 소리까지 했어요.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창오위원장
지나간 얘기지만 아무리 그렇지만 감사장에서 노골적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됩니다.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0억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기획담당관실 55쪽부터 58쪽까지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일반수용비에 구미백년사진집 CD롬 제작해서 1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작년부터 구미백년 사진기록집을 사진을 수집해서 지금 가편집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500부 사진첩을 발간해서 우리 관내 기관단체나 출향인사, 사진기증자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해외동포나 출향인사 이런 분들에게 배부할 사진첩을 CD로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책자로 나눠주는 것 외에 별도로 또 CD로 제작해서 배포하겠다는 것이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4백만원, 재해대책 및 시책업무추진해서 나왔는데 이게 행정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지난 가뭄때 여러 가지 일선 읍면동장들이 가뭄현장을 방문하면서 상당히 고생을 했고 또 위원님여러분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농민들의 애타는 가슴을 지도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또 재난대비나 여러 가지 신규로 소요될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천만원을 저희들이 도에 추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받은 예산은 대부분을 읍면동 단위로 일선행정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읍면동에 지원을 해서 예산을 집행할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읍면동하고 상관없잖아요.
마창오위원장
답변하실 때 지금 우리 전인철 위원님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백만원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세요.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인철
전인철위원
이 부서에 있는 4백만원 이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누가 쓰는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기획정보실장이 쓰는 예산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규섭
연규섭위원
운영수당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 운영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과목이 기타보상금 아닙니까? 민간실비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민간실비보상인데 과목을 새로 검토를 하니까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으로 주는 게
규섭
연규섭위원
수당인데 다른데는 다 민간실비보상으로 여비조로 나가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번에 새로 다 경정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당조로 안 나가고 운영비로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과목에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은 다른 데는 못나가고 수당밖에 못나가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마창오위원장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정보화기획담당관실 59쪽부터 68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일반수용비에 전산교육교재 구입에 또 1,6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당초 예산에 보면 4군데 전산교육장 교재구입비로 해서 총 4,6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뭘 또 추가 하겠다는 겁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우리가 올해 교육계획에 년간 교육계획은 1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상당히 강화를 하다보니까 교재구입비가 늘어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예산절감으로 되는 액수가 거의 9천만원정도 일반운영비에서 절감을 하다보니까 교재비가 좀 모자라는 편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을 해 놓고 다시 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예산절감은 여러 가지 중에서 그렇게 절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교재도 같이...... 올해교육은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1만명으로 잡고 농촌 교육하고 학교에도 방학중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동안 학부모들 상대로 전산교육시설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교육을 하다보니까 교재구입을 더 해야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연초에 교육에 대해서 연간 계획이 서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대로 추진하면 되지 굳이 연도 중에 이렇게 변경할 이유가 뭡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교육교재는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교육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교육도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새로 이런 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어떤 전산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연초에 구상한 대로 일단은 추진을 해 보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가서 1년동안 한 실적을 근거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활성화해야 된다, 인원도 확대해야 된다, 교육장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고 난 뒤에 예산요구가 되어야지 연도 중에 지금 후반기라고 해 봐야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을농촌정보화센타에서도 280명을 계획해서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겨울방학, 여름방학동안에 계획을 확대를 했습니다. 교재가 없이는 교육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일단 전산교육교재 구입 1,600만원하고 이것과 관련된 전산교육 강사수당 3천만원 두 가지 다 체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외 규격집 추록이 당초 예산에 1천만원씩 4개국 해서 4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왜 금액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산출근거를 말씀하십시오.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금오공대에서 하고 있는 산업기술정보센타를 운영하는 그 내용인데 지금 현재 활용하는 걸 보면 ISO규격집하고 이게 국제규격집입니다. 그리고 JIS는 일본것이고 또 ASTM이라고 해서 미국 공업규격집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 얘기 말씀하지 마시고 당초에 예산요구를 4천만원을 해서 예산편성이 안됐습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 추록집을 하려면 8천여만원 드는데 요구를 하니까 예산계에서 4천만원밖에 안 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더 올라온 겁니까? 이걸 얘기하세요.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이걸 연도별로 보니까 계속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못한 게 있습니다. 이게 법령집 추록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담당관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담당계장님 계시지요? 이것 본예산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4천만원 요구해서 4천만원 확보했지요?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기술정보센타는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예산이 산업기술정보센타로 막대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왜 여기서 합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이관이 돼서 넘어왔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산업기술정보센타에 구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2억입니다. 그런데 추록집은 이게 없으면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록집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연간 소요되는 경비가 현재로 봐서는 8,200이네요. 4,200하고 당초 예산 4천하고 8,200 아닙니까? 그러면 판단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8,200을 요구해서 당초에 확보해야 될 일을 왜 추경에 요구를 합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그런데 해마다 소요되는 것은 7~8천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왜 당초에 4천밖에 요구를 안 했습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그런데 구입을 못하고
종석
윤종석위원
추록집에 대해서 발행된다는 예상이 있습니까? 예상이 되느냐고요.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예상은 완전히 할 수는 없고 보통 몇 년동안 해 보니까
종석
윤종석위원
연간 계획을 잡는데 어떤 것이 추록이 될 것이다, 모자라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신기술이 나오고 하면
종석
윤종석위원
신기술이 나오면 거기에 추가 돼서 바뀌게 되면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느냐고요?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예상은 저희들이 완전히 할 수는 없고 요즘 신기술이 자꾸 쏟아져 나오니까
종석
윤종석위원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상을 잘못하므로 인해서 이것이 왜 추경에 금액을 더 편성을 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씀해 달라니까요.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예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충 매 연도별로 소요량을 해 보면 보통
허복
간사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판단을 잘못했을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요. 당초에 1천만원씩 4개국이던 것이 왜 6개월이 지나니까 이 시점에서는 2,050만원입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그러니까 환율변동과 연간 조금씩 구입이 덜 되고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걸 해 줘야 됩니다. 법령집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분이 빠지면 이용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규격이 나오면 그걸 추록을 해야 활용할 수 있지 그게 안되면 책 구입한 걸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기획정보화에 관련되는 것은 일단 제가 마치고 난 뒤에 다른 위원님들 좀 해 주십시오. 61쪽 시민컴퓨터 콘테스트 이것 1회인데 왜 1회를 더 추가 시켰습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우리가 시민컴퓨터교육을 하면서 수료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5월30일날 금오공대에서 컴퓨터활용 콘테스트를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교육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달에 가서 저희들이 그 대회를 한번 더 함으로써 시민들에서 컴퓨터교육에 대한 붐을 조성하고 그 분에게 자극을 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4개 전산교육장 전산교육을 며칠부터 시작을 했지요?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1월달부터 계속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지요. 예산확보가 12월 본예산에서 확보됐는데 어떻게 해서 1월부터 바로 됐습니까?
그러면 2개월하고 콘테스트를 했네요.
콘테스트를 할 때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은 전산교육받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 왔습니까?
그러면 대상은 전산교육장 교육이수자들만 했습니까?
그러면 2개월 교육하고 바로 콘테스트를 했네요?
그래서 후반기에도 11월이나 12월에 한번 더 하겠다는 겁니까?
그 밑에 개인부분은 왜 신규로 올라왔지요?
그러면 부기가 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 당초 예산서를 보니까 없어요. 신규로 올라왔다니까요.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인철
전인철위원
마지막장 63쪽 자산취득비 무을농촌정보화센타에 LCD빔프로젝트 2,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장소에 과연 이 LCD빔프로젝트가 필요합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컴퓨터교육은 위원님들도 받아보셨지만 설명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빔프로젝트는 필수품이라고 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시내 4개 교육장에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예, 빔프로젝트는 필수품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63쪽 구미산업정보기술센타 에 운영비하고 다 나가지 않습니까? 자산취득비를 별도로 또 지원을 해 줍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규섭
연규섭위원
묻는데만 좀 답변을 해 봐요. 운영비가 2억이 나가는데 왜 우리가 또 자산을 구입하느냐구요.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2억을 지출하는 방법이 그냥 돈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을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운영비라고 하면 자기들이 팩시밀리를 사겠다고 요청을 하면 2억내에서 사줄 것 아닙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그런데 현재 2억으로도 운영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 체크를 좀 해 주세요.
종석
윤종석위원
시민컴퓨터활용능력 콘테스트 시상이라고 했는데 연간 두 번 한다고 했지요?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연간 두 번 하는데 전체 총액이 250만원입니다. 250만원으로 얼마나 활용이 됩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상금은 얼마 안되지만 참가하는 분들이 이 대회에 나오기 위해서 상당히 연습을 하고 서로 경쟁심을 가지고 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인터넷 접속 1백만회라고 해서 이벤트를 했지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상품이 어떻게 됩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상품은 문화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걸 해서 시민의 호응도가 얼마나 됩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이번주 금요일까지 하면 퀴즈 대회를 마칩니다만 하루에 보통300~400명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460명정도 들어오면 마감일시까지 얼마 정도 접속할 것 같습니까?
1,742명이 상품권때문에 응모를 했다는 겁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물론 상품권때문에도 있겠지만
종석
윤종석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벤트를 한다든지 콘테스트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유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떤 행사든, 이벤트든 하는 걸 보면 형식에 치우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획파트에서 하시는 걸 보면 기획관리나 정보관리, 교육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는데 기획파트만의 그런 고유업무에 대한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연구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 이벤트행사나
종석
윤종석위원
바이러스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동
이기동정보화기획담당관
지원과에서
허복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창오위원장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지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잠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또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질문도 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든지 그냥 넘어가든지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입니다.
허복
간사 65쪽부터 68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지금 노트북이 우리 관내에 보급된 게 몇 대입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지금까지는 62대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지금까지 노트북 구입이 62대입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예, 총 62대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66쪽 네트워크 전산관리용 프로그램 5천만원은 왜 전액 삭감했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4~5월경에 행자부에서 10대업무 프로그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같이 포함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무상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삭감을 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지금 방화벽 구축이 되어 있는데 바이러스 피해같은 것은 없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근에 Hi, How are you?라는 바이러스도 사전에 우리가 인지해서 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지금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인지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지금 바이러스가 수시로 발생이 되는데 그 때마다 전자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물론 항상 예산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이 많이 올라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비하면 약 1%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보화 IT쪽에 지원이나 기획이나 그 중요성을 정부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에도 두 파트로 나눠서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파트가 공조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서로 부서간의 이해나 업무에 대한 갈등때문에 서로 이원화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항상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주일에 한번쯤 회의를 거치라고 했는데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양쪽 과에서 업무 연구팀을 구성하고 연구팀을 위주로 해서 2주에 한번 정도 연구를 합니다.
마창오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이렇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규섭
연규섭위원
68쪽 야은 추모 한시백일장 당초에 8백만원이 있는데 7백만원이 증액돼서 1,500만원이지요?
인철
전인철위원
이 해당부서 게 아니지요?
허복
간사 이것은 삭감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67쪽 시설비 을지연습 컴퓨터 통신망 랜설치 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필요한 금액아닙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백만원을 우리가 올렸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도체때 쓰고 그 장비를 새로 재활용을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자산취득비인데 예산절감에 6,700여만원 되어 있습니다. 밑에 업무용 LCD컴퓨터 170만원씩해서 100대가 올라왔죠? 당초에 150대가 승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하고 노트북도 마찬가지에요. 당초에 3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지금 추가로 30대가 올라왔거든요. LCD컴퓨터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잘감한 게 얼마입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여기서 예산절감은 전체 예산금액에서
인철
전인철위원
자산취득비 전체에서 6,700여만원 되는데 지금 추가로 올라온 2가지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얼마입니까? 구체적으로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세요. 당초에 업무용 컴퓨터 본청, 사업소, 읍면동해서 120만원×150대로 1억8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 예산절감을 얼마 했습니까?
당자
리담당자정보관
이근도 담당자입니다. 1억8천중에 여기서는 컴퓨터가격이 120만원이기 때문에 150대를 사면 예산절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 보면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1억8천은 전액 예산절감을 안했네요.
당자
리담당자정보관
이근도 여기서 못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뒤에 것 말씀하세요.
당자
리담당자정보관
이근도 도민체전 LCD컴퓨터가 있는데 여기는 2백만원인데 이게 대당 20만원씩해서 8백만원정도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노트북 3천만원이 당초에 서있었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당자
리담당자정보관
이근도 여기는 약 5백만원이 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예산절감을 별로 안 한 부분인데 추가로 요구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한 겁니까?
당자
리담당자정보관
이근도 아닙니다. PC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보급해야 될 대수가 350대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150대 정도했기 때문에
인철
전인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6,691만5천원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중에서 절감된 내용 있지요? 항목별로 그것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것 두 가지 다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창오위원장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입니다.
허복
간사 6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대단위 시책촉진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3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대단위 시책이라는 게 뮙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시의 업무중에서 큰 사업, 축제라든지 아니면 큰 프로젝트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이 내용은 신문에 광고를 내는 그런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대단위 시책을 하면 거기에 홍보비라는 게 다 책정이 되는데 별도로 대단위 시책홍보비를 여기에 책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되면 홍보비라는 게 대단위 사업에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이만큼이나...... 또 본예산에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3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대단위 사업을 하면 홍보비가 분명히 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사항하고는 조금 틀리고 신문광고를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 체크입니다.
김종락위원
69쪽 하단에 재해등 시책홍보대책에 대한 것, 이걸 저희들이 이해가 가게끔 내용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도 다가올 수해나 태풍 이런 재해와 관련해서 저희 공보, 홍보업무 관련입니다.
김종락위원
홍보면 어떤 겁니까? 책자로 나갑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홍보업무 추진을 하면서 언론관련 그리고
김종락위원
문화유적지를 다니면서 사전에 재해대책을
규섭
연규섭위원
이 업무추진비는 아까 기획담당관님 도에서 얼마 재승인 받았다고 했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8천만원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8천만원에 대한 걸 전부 자료로 주십시오.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시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은 누구몫입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쓰는 겁니다.
허복
간사 체크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71쪽 미협구미지부 20주년 기념 3백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이 항목에 있는 사항은 매년 9월하고 10월 각종 문화축제를 하면서 각 예총등에는 하는데 저희 팜플렛이나 행사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연간 계획에 없지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계획에 있는 사항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계획에 있는데 정기예산에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당초 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당초 예산에 빠졌는데 추경에 이게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시기적으로 9월이면 여러 가지 축제를 하기 때문에
종석
윤종석위원
이것 검토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미 청소년연극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이것도 10월중에 연극협회에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규섭
연규섭위원
그리고 구미심전회전이 뭡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명칭이 좀 그렇습니다만 전시회인데 중견미술인 35세 이상
규섭
연규섭위원
심전회전이라고 하면 나는 무슨 사단체인줄 알았더니......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예총미협에 나가는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여기에 있는 것 다 체크합시다. 경상보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지적을 하는데 이중으로 지원되고 한다고 감사할 때마다 지적되는데 이것은 체크를 합시다.
허복
간사 될 수 있으면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좀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2,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학술용역비 체크 좀 합시다.
인철
전인철위원
72쪽 하단에 무대공연작품지원사업 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전국적으로 무대공연중에 우수작품으로 해서 국비지원과 도비지원, 시비도 일부 지원해서 각 시군에서 다시 공연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73쪽 명창 박녹주 추모 기념사업 2천만원이 있는데 당초에 3천만원을 잡았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당초 예산에 3천만원입니다만 이 추모사업이 기념사업회하고 공동으로 하는데 시에서 우선 최소한 5천정도는 지원이 되고 전체사업비는
종석
윤종석위원
작년에 예산요구를 할 때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국악제와
종석
윤종석위원
그러면 연간 예산에 확대시킬 것 같으면 그 계획을 잡아줘야 되지 추경에 2천만원을 이렇게 올려야 되겠습니까? 일단 5천만원을 편성을 하면 내년부터는 5천만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또 7천만원을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이 5천만원 이것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념사업회하고 협의를 해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윤위원님도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무슨 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시설이 조금 증액된다든지 하지만 박녹주 추모기념행사인데 기념사업을 하는 것인데 적으면 적은 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국악제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시상금이 새로 생기고 여러 가지
규섭
연규섭위원
적으면 적은 대로 하면 되지 왜 자꾸 늘립니까? 당초 계획대로 5천만원 범위내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구미예술제하고 두 가지 체크합시다. 민간위탁금은 다 체크합시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시설비 예술창작스튜디오 처음부터 논란이 많이 야기됐던 부분인데 담당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원인을 이야기해 보세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창작스튜디오를 지난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창작스튜디오에는 지금까지 1만여명이 다녀갔습니다. 또 앞으로도 2천여명, 여름 캠프하고 해서 여러 가지
태호
육태호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제가 가보니까 급수시설이 옛날에 폐교시절에 쓰던 그 시설이라서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급수시설을 해서 조금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처음 마사회에서 받아와서 할 때는 그것만 지원을 해 주면 다시는 안한다고 얘기가 됐는데 자꾸 지금 창작스튜디오에 투입되는 게 얼마인지 압니까? 올해 얼마 투입됐어요?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 밑에 시청각자료비까지 체크해 주세요.
응기
김응기위원
이것 두 가지는 체크하지 말고 삭감으로 넘어갑시다.
마창오위원장
75쪽 낙산리 고분군 정비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총예산을 고분정비 예산은 총 예산 5억9,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3억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시설비가 있으면 설계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빠졌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보조사업이라서 보조금이 늦게 내려오고 여러 가지 문화재 승인관계때문에
규섭
연규섭위원
보조금이 늦게 내려왔으면 본예산에도 안 얹어야지요.
그런 얘기는 자꾸 하지 말고 시설비나 공사비가 있으면 거기에 실시설계비가 반드시 따라줘야 하는데 본예산에 왜 그런 예산은 올렸으면서 이게 빠졌느냐 그겁니다.
토지 매입에도 실시설계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실시설계비를 할 수 있는데 실시설계비를 본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수적인 게 실시설계비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게 빠졌느냐고 묻는 건데요.
허복
간사 76쪽 월암서원 삼인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시에 충신을 모시는 그런 서원이 없는데 옛날에 있었던 월암서원이 훼손이 돼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원을 하려고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그런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왜 이런 걸 올립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올해 지나서 거론이 되고 해서
허복
간사 체크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시설비에 남화사 주변정비라고 해서 시설비로 넣었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해서 절에 그냥 자본보조로 주는 이유가 뮙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지금 남화사에서 자부담을 2,500만원을 더해서 마무리를 하겠다는 뜻인데 '97년도에 태풍으로 유실이 돼서 건설과에서도 조금 하다가 마무리를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마무리를 못했으면 우리 시설비로 마무리를 해 주면 되지 왜 돈으로 3천만원을 주느냐니까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총250m인데 지금 한 것은 150m이고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을 했는데 3천만원으로는 도저히 마무리를 못지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절에서 반 부담을 해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태호
육태호위원
월암서원에 대해서 주무담당께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약간의 설명은들었습니다만 월암서원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내용을 좀 내주세요.
허복
간사 더 궁금한 사항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수복입니다.
허복
간사 77쪽부터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78쪽 공무원 교육훈련 연수비에 당초에 5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공무원 국내여비를 10% 절감해서 2,323만7천원을 절감하고 하반기에 저희들 교육수요가 178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부족해서 3천만원을
규섭
연규섭위원
부족하더라도 당초에 5천만원 2백명을 했으면 3천만원이 증액돼야지 왜 5천만원이 증액이 됩니까? 부기에 260명으로 해서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부기에 1억3,500만원
규섭
연규섭위원
부기가 잘못됐잖아요. 지방공무원 교육원 2백명×당초에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그것은 1억인데
규섭
연규섭위원
예,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예산절감을 2,300만원을 해 놓고 왜 3천만원을 또 올립니까?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경상비의 10% 절감이 시책사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눈감고 아옹하는 식입니다. 2,300만원을 국내여비에서 절감을 했다가 또 국내여비에 3천만원을 올렸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추경을 받아서 합니까? 그리고 또 교육이 몇 박 며칠입니까?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1주, 2주, 3주, 4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2주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체크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재해대책 및 현안업무추진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읍면동별 5,4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에 편성을 해야지 왜 총무과에 편성을 합니까? 읍면동을 줄 것 같으면 읍면동에 편성을 해줘야 되지, 총무과에서 관리할 겁니까?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시장님이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앞으로 시민축제나 큰 행사있을 때 읍면동에 필요한 예산을 그 시기에 맞춰서 여기서 재배정을 해 줍니다. 절대 시장님은 여기를 안 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재배정할 걸 읍면동에 분할 해서 넣어주면 되잖아요. 각 읍면동에 2백만원씩 넣어주고 언제 언제 쓰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쓰라고 할 때 쓰지 아무 때나 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읍면동에 계상을 하려다가 시기적으로 예산편성이 좀 급박하고 이것도 승인을 좀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규섭
연규섭위원
체크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절대 시에서는 집행을 안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읍면동으로 2백만원씩하면 금액도 얼마 안되고 의혹이 없는데 총무과에 5,400만원으로 총괄적으로 넣어놓으니까 의혹이 있다니까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래서 부기도 읍면동으로 넣어놨습니다.
허복
간사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해병자율방범대 방한복 피복비입니다.
허복
간사 해병이면 해병이라고 들어 가야 되지 자율방범은 각 읍면동마다 다 있는데 그 자율방범인지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해병자율방범대원 맞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79쪽 세미나 참석자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무슨 세미나에 참석하는 겁니까?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세미나 참석자 보상은 저희들 각종 교육 및 세미나에 읍면동에서 참가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참가자 빵, 우유 등을 앞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자꾸 읍면동을 팔아먹는데 읍면동에 해 줄 것 같으면 읍면동 예산에 올려줘야지 왜 총무과에 전체를 다 올립니까?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총괄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 체크입니다. 한국 JC전국대회 유치지원 7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언제 합니까?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2001년도10월20일부터 10월21일까지 2일간 저희 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JC전국대회 유치지원이라고 해서 7천만원 지원을 해 줘도 법상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제48차 제주도에는 1억3천만원 했고
규섭
연규섭위원
전자신종 타종행사 3,500만원 올해도 올라와 있는데 올해도 전자신종 타종행사를 합니까?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예, 동락공원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창오위원장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리지 왜 추경에 올립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체크합시다.
김종락위원
전자신종 타종행사 전년도에 집행했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2,970만원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 밑에 시설비 두 개도 체크를 해 주세요.
김종락위원
시설비는 신설입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그림하고 구입하는 건데요.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시설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
김종락위원
그러면 교체한다는 거네요.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기존있는 것도 사용을 하고 다시 보강하는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설비로 들어 가면 안되잖아요.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예, 자산취득비로 들어 가야 되는데 과목은 잘못 됐습니다.
김종락위원
82쪽 기능전환에 동은 어디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은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해평면과 장천면 중에서 기능전환을 시범적으로
김종락위원
또 옥성이라고 한참 이야기하더니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그쪽에는 인원이 적고 소재지도 분산이 되어 있어서
김종락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예.
김종락위원
8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현일고등학교 유도장 및 숙소증축 이것은 심사숙고하게 듣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이 학교에 유도장이라는 것은 그 학교의 교기도 아니고 또 지원하게 된 이유나 배경이 뭔지 또 학교시설은 사실 교육청에서 먼저 예산을 선집행하고 난 뒤에 우리가 30%나 얼마를 지원하는 게 통상 예로 아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느닷없이 이런 게 올라왔을 때 저는 솔직히 유도에 관해서 지난 도체에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말을 좀 삼가고 싶은데 무슨 학교간의 불화를 조성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올라왔는가 어떻게 보면 교육행정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배경설명을 해 주세요.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지원차원에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금년도에 13개교 2억3,500만원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초등학교 이상 교육비를 시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렇게 광범위하게 얘기하지 말고 제가 묻는 것은 그 학교에 유도가 교기도 아닙니다. 그 학교는 씨름맞지요?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유도가 교기라고 해서
김종락위원
씨름인데 유도단이 결성되어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하는 학생들은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우리 예산이 얼마나 남아돌기에 그러면 각 기관에 전문적인 교기를 두고 이제 선수들 모아서 양성한다고 하니까 지원이 따라간다는 겁니까?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그런데 교기라고 해서 꼭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마창오위원장
그것은 따지지 말고 예산을 줄지 안 줄지만 하면 되니까 두개 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유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도장입니까? 배구장입니까?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유도장 맞습니다.
허복
간사 지금 설명을 잘못했는데 지금 현일고등학교 교기가 배구인데 배구장 숙소가 없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유도장인지 배구장인지 그걸 확실히 묻잖아요. 아까 의장님도 배구장일 거라고 하던데요.
허복
간사 배구장 숙소입니다. 배구장 숙소가 지금 협소해서 못쓰고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럴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우리 의원들도 추경에 다른 학교도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달라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추경에는 학교지원을 못한다고 해 놓고 두 개교를 3천만원씩 두 군데나 해서 6천만원을 올려놓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두 개 체크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학교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하고 우선순위하고 그걸 자료로 주세요.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학교도 사설학교하고 공립하고 하고 구분이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그것은 구분이 없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학교는 아무나 지으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그것은 구분이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창오위원장
그리고 학교지원관계는 총무과에서 원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학교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추경에는 시장지시로 학교지원은 절대로 안 하겠다, 본예산에 해 달라 해 놓고 두 개를 슬쩍 넣어놓으면 그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지난번 과장님도 그렇게 했고 공문도 그렇게 띄웠기 때문에 삭감입니다. 그렇게 아세요.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삭감을 하시면 안되고 될 수 있으면 학교지원은
허복
간사 일단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내가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학교에 대해서 법상으로는 지원이 가능하지요?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그게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학교측에 자문을 얻어서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서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예, 가급적이면 많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거기서 올라와도 예산편성을 안 하면 되는데 총무과에서 올렸으니까 여기서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새마을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 자기 질문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판단하고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86쪽 운영수당 도민체전 베너 재활용 콘테스트 및 자원봉사자 활동수기심사라고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엊그제도 한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예,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했는데 선집행인데 다 해 놓고는 올려가지고...... 저한테도 초대장이 오고 계속 하던데 이런 걸 하려면 당초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하든지 해야 되지, 이것은 전부 체크입니다.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도민체전 하고 나서 베너기를 재활용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에 못 올린 것인데
종석
윤종석위원
사전 설명 없었잖아요.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
사전설명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했어야지요.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이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 이것은 좀 해 주십시오.
규섭
연규섭위원
국외여비 선진자원봉사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자원봉사자들이 도민체전을 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정봉사도 있고 사회봉사도 있는데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더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우수한 봉사자들에 대해서 선진국 사회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호주라든지 이런데 견학을 시키는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도체관련 자원봉사자들입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도체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규섭
연규섭위원
전체적이면 구미에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3명을 보내서 그 사람들 자원봉사자들끼리 이질감만 나타내지 많이 보낼 수 있으면 좋지만 3명을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잘 하는 봉사자들에 대해서
규섭
연규섭위원
9백만원으로 다른 자원봉사자들 대다수가 돌아갈 수 있도록 다른 혜택을 주든지 해야 되지, 이것은 체크합시다. 그리고 그 밑에 하프마라톤 코스 환경정비자재가 되어 있는데 하프마라톤을 우리 구미시에서 유치할 계획입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유치하는 게 아니고 매년 LG에서 개최하는 하프마라톤이 있습니다. 거기에 코스가 전에는 LG에서는 5km, 10km인데 이번에는 정식코스로 했을 때 주변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코스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3개코스를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여기 1,500만원하고 뒤에 시설비로 1,500만원이 또 되어 있지요?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
하프마라톤 시설비까지 체크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89쪽 바르게 사는 모범가정 만들기 운동전개 지원 1,500만원이 있는데
규섭
연규섭위원
그것 하기 전에 도민체전 베너재활용 콘테스트 88쪽에도 있는데 이것하고 저것은 또 뭡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시상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도 체크를 좀 해 주세요.
종석
윤종석위원
조금전에 얘기한 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바르게 사는 모범가정 만들기는 바르게 살기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바르게 살기 구미협의회에서 이것은 새로운 것으로 우리 시내에 모범가정이 되는 5백가구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표창도 제작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을 해서 전 시민들한테
종석
윤종석위원
타시도나 이런데 전례라든지 이걸 만들게 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전 시민들이 바르게 사는 가정운동에 자체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바르게 살기 위원회에서 나온 제안입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
일단 검토로 해 주십시오.
마창오위원장
새마을운동 추진실적 평가지도자대회하고 새마을운동 한 마음 전진대회 이런 것은 전부 계획대로 해서 본예산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밑에 새마을운동 중흥 한 마음전진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2월달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전국 최우수를 해서 아마 시상도 받고 했습니다. 저희들 새마을 지도자들이 2만여명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예산만 되면 9월쯤에 지도자의 화합과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위원장님 말씀은 추경에 왜 이것을 하느냐는 겁니다.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금년 2월달에 시상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에 못 넣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올해 시간이 있습니까? 시민체전도 하고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들에 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물론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면 우리 시에서 새마을과 내지 관련된 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데 관변단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시설비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설명을 해 주세요.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오지개발 옥성면은 도비 보조내시 3천원이 잘못돼서 감이 되고 시비 3천원을 더 올리는 겁니다. 88쪽 자원봉사자 우수자 단체 개인, 시상품이라고 해 놨는데 그 밑에도 4가지가 있는데
규섭
연규섭위원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사업 실천다짐대회 이것은 왜 전액 삭감했습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전진대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가로환경 일제정비 용역비는 뭡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금년에도 도체를 해서 꽃도 심고 나무도 심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가지에 꽃심고 나무심고 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하는 용역비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체크합시다.
마창오위원장
주민공동체만들기 추진 문화 한 마당은 뭡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요즘 하고 있는 작은 음악회입니다.
마창오위원장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 당초에 5천만원이었다가 1천만원을 더 해 놨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이것은 인건비하고 경상경비가
허복
간사 위치가 어디냐니까요?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새마을 이동 도서관 그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운영비를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자꾸 줍니까? 당초에 계획된 예산에서 계획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거지, 체육회 같은 데도 운영비를 쓰다가 모자라면 자꾸 추경에 얹어줍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당초에 할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성의 그것이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것이 아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하프마라톤 코스정비도 체크입니다.
허복
간사 그리고 시설비 궁금한 사항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김종락위원
시설비에 송정동 이것은 동에서 요구한 겁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예, 요구 들어온 겁니다. 송정동부터 다음 92쪽까지는 동에서 전부 요구 들어온 겁니다.
허복
간사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짧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걸 다른 읍면동에도 이렇게 받아줍니까? 추경에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온지 얼마 안돼서 확실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동에서 요구를 할 때는 해당되는 동의 시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허복
간사 그것은 아는데 추경에라도 이렇게 많이 올리면 다른 동도 예산에 편입을 시켜주느냐는 겁니다.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무한정은 안되겠지요.
규섭
연규섭위원
도 새마을회관은 언제쯤 건립예정입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거기에 나온 진입로는
규섭
연규섭위원
진입로말고 건립지원비 5억이 있는데 언제쯤 착공할 예정입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제가 와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제대로 여건상이나 이런 게 안되니까 건물비가 50억정도 들어 가는데 중앙에서 자꾸 미뤄온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8월13일날 도에서 해 가지고 중앙회장님이 여기에 오신다고 합니다. 오시면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도새마을회관같으면 도새마을회관이 기본적으로 착공이 되고 나서 건립지원금을 5억을 주든지 해야 되지 아직 계획도 없는데 5억만 올려놓으면 이것 또 불용처리되지 싶어요. 다음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한 예산을...... 이것은 체크를 좀 해 주세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렇게 급하게 올려가지고
도새마을회관말고 시새마을회관을 또 건립할 예정이지요?
도 새마을회관에 5억을 주고 또 시 새마을회관은 회관대로 건립하고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응기
김응기위원
전년도 예산에 이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새마을회관 진입로, 그때 또 예산을 당겨쓴 것 몇 억이 있지요?
그때는 바쁘다고 도로부터 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산에 묘지는 이장을 다 했습니까?
묘지이전비가 얼마나 많길래 4억이나 됩니까?
참고적으로 자료를 좀 봅시다.
허복
간사 새마을회관 짓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간사 진입로를 올릴 게 아니고 33호 우회도로가 지금 공사중입니다. 그 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고 나면 이런 것은 전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런데 예산은 자꾸 가지고 가도 일도 안 하는데 무슨
마창오위원장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규섭
연규섭위원
94쪽 신평2동 구거무단사용 배상금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금오공대 앞에 도로를 포장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오성주유소 앞에 거기 말입니까?
허복
간사 그 자료를 부의장님한테 한 부 주세요. 95쪽 배구협회지원은 어느 배구협회입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경북배구협회입니다.
허복
간사 그러면 경북배구협회라고 적어야지요. 구미예산서에 배구협회라고 하면 구미배구협회라고 알지 누가 경북배구협회라고 알겠습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예, 경북배구협회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국궁장 개관 시장배 궁도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동락공원 국궁장도 되어 있고 밑에 롤러스케이트장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락공원 개관시에 국궁장 개관하면서 대회도 한번 하고 밑에 롤러스케이트대회도 한번 하고 개관기념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유치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개관기념 행사아닙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궁도대회도 하고 롤러대회도 하려고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 두 개 체크 좀 합시다.
종석
윤종석위원
전국 하프 마라톤 대회 유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3천만원은 그날 참가자들이 5천이상 1만명이 왔을 때 기념메달을 해 주는 것이고
마창오위원장
LG에서 주관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1억씩이나 합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앞에 되어 있는 것은 마라톤 코스 연도변 정비입니다.
마창오위원장
정비든 뭐든 LG에서 유치해서 하는데 우리가 메달까지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LG에서 하면 되지, 하프마라톤은 전부 체크합시다.
종석
윤종석위원
전국체전이 우리하고 김천하고 경합이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제가 와서 자료를 챙겨 봤습니다. 아마 김천에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신청을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전국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 기본은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번에 사격장에 대해서는 전혀 올라오지도 않았네요.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이번에 하면 전국체전 2005년까지는 되어 있고 2006년도의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종석
윤종석위원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96쪽에 보시면 종합체육공원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 2억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적당한 시유지나 이런데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옛날에는 체육쪽이 부서에 들어가 있었지만 지금은 새마을과 체육진흥계쪽으로 계로 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치우치는 그런 기분이 나는데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예.
김종락위원
97쪽 구미시민축제 예상은 했습니다만 설명을 해 보세요. 지난번에 하겠다고 예산을 했는데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읍면동에 지원할 건지 성격을 얘기해 봐요.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아마 '97년도에 시민체전을 하고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하려고 하는데 그때 보니까 27개 읍면동당 1개 읍면동에 6백만원씩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당시보다는 지금이 물가요인이 많이 상승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지원은 전보다는 많이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당초 계획에 5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5천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읍면동에 지원을 좀 더 해 주기 위해서
규섭
연규섭위원
지원을 얼마씩 할 건데요?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그것은 체전기획팀이 곧 구성이 되고 하면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등을 준비를 하면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많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계획을 해서 5억했다가 5억5천으로 올릴 때는 읍면동당 얼마를 지원하고 무슨 행사비가 얼마이고 그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아직도 그걸 모른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읍면동당 5백이나 6백을 줘서 하라고 하면...... 그런 계획이 나왔으니까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한다고 하면 안되지요.
허복
간사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삭감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얘기를 해 줘요. 읍면동당 얼마를 줄건지......
종석
윤종석위원
인원배분으로 할건지 면적으로 할 건지 배분계획을 설명을 해 주세요.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대충 잡을 때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를 겸하는데 체육행사는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마는 거기에 이벤트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행사에 9천만원, 체육행사에 4억6천만원 이렇게 됐을 때 읍면동 지원을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워봤을 때 9백만원 내지 1천만원 정도로
마창오위원장
지금 의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5천만원을 올린 것은 1개동에 8백만원을 했었는데 2백만원을 더 올려서 1천만원씩 주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허복
간사 1천만원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업팀 우수선수 발굴 육성 1억2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규섭
연규섭위원
육상입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저희들 실업팀이 4개팀에 선수는 36명입니다. 당초에 1회추경에 6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1억2천을 더 요구를 하는 것은 금년 연말이면 아마 테니스 선수 2명이 군입대를 하고 육상선수 중에서 지금 사직한 사람이 있고 해서 금년 연말에 선수를 스카웃을 해야 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선수스카웃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내용을 보니까 전국 대학 우수선수나 일반선수 중에서 부별로 1~2위하는 아주 상위에 있는 선수를 스카웃 하려면 스카웃비가 4~5천만원 정도되고 연봉이 2천만원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허복
간사 그런데 실업팀 선수선발은 할 때 감독이 하지요?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예.
허복
간사 감독한테 전권이 다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협의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허복
간사 왜냐 하면 우리 실업팀이 우리 시민의 혈세로 팀을 만들었는데 이번 도민체전에서 테니스가 몇 등 했습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 실업팀 도민체전에서 실적이 안 좋았다는 것은 우수선수를 발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예.
마창오위원장
96쪽 학술용역비 종합체육공원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이번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서 여러 체육 관계 인사들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앞으로 전국체전까지 유치를 하려면 상당히 시설 종목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합 체육공원을 시유지나 이런 데에 5만평이나 10만평 정도의 그런 것을 물색을 해서 종합체육공원을 하는 거기에 따르는 도시계획하고 연관을 시켜서 하려고 용역비를 세워 봤습니다.
마창오위원장
일단 이것도 체크를 합시다.
규섭
연규섭위원
97쪽 동네 체육시설 3개소에서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산동면에서 이번에 요구를 해 온 것 같습니다.
허복
간사 태권도 경기운영 전광판 구입은 뭡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도체시에도 태권도 경기를 하는데 아마 전광판
허복
간사 언제 경기를 하고 합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추경보다는 이것은 절실하기 때문에
허복
간사 이것은 어디서 요구한 겁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체육회에서
허복
간사 삭감하고 넘어갑시다. 태권도가 무슨 대회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추경에 안해도 되지요? 이것은 삭감하고 넘어갑시다.
마창오위원장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마을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김정일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정일입니다.
허복
간사 101쪽 궁금한 사항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세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3시30분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5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자원입니다.
허복
간사 105쪽부터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111쪽 시설관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사시설관리에 5억8,4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담장옹벽철거 휴게공간 설치 해서 2억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꼭 추경에 해야 됩니까? 전에 한번 세웠다가 안 했지요?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당초 예산에 2억을 확보해 있습니다. 그때는 전정하고 후정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정까지 하려면 많이들고 후정을 당초에는 담장만 뜯고 정비하는 정도로 오픈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을 조감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보건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후정쪽의 담장을 전부 철거하고 이쪽이 민방위 대피소있는 그 공간입니다. 이 주변이 주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가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조성하려니까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해 주시면 하반기에는 새로운 면모로 후정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리고 선산읍사무소 소방파출소 증축 및 개보수라고 해서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뭡니까? 소방파출소도 우리 시예산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시청사 신관 전문위원실이 '93년도에 건물이 지어져서 형광등이 전에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처럼 많이 달려있어서 그걸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것 같은데 왜 없습니까? 여기 예산계에서 오신 분 없습니까? 계장도 없고 담당관도 없고 왜 아무도 없습니까? 왜 그 예산이 없어요?
부족하면 청사시설비도 다 부족하겠지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됩니까? 힘의 논리로 합니까? 본청은 되고 우리 의회청사는 안되고...... 전문위원실이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전문위원실에 가보면 지금 깜깜하니 바닥도 그렇고 지금 엉망이거든요. 그런 걸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줘야 되지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이 부분은 시청사 사무실 재배치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구보건소를 전부 수리를 완료하게 되면 사무실 재배치를 합니다. 거기에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해 놨는데 이걸 잘 운영을 해 보고여유가 있으면 전문위원실도 이 예산 안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기획담당관 오시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름을 지어가지고 해야 되지 남의 이름을 빌려다 다른데 하면 안되지요. 전에 방송시설도 남의 이름 빌려가지고 해서 내가 감사에 짚으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청사관리계에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어디에 부기가 정해졌으면 그 목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예산을 승인을 받을 때는 거기에 쓰겠다고 해 놓고 엉뚱한데 써서 되겠습니까? 시설비 5억8,400만원 전액 체크입니다. 112쪽 1급관사 침대는 뮙니까?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관사에 지금까지는 침대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침대가 하나 필요한 것 같아서 올려놨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얼마나 좋은 걸 하길래 침대 하나에 3백만원씩 합니까?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어차피 관사비품이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관사비품이라도 다음에 바뀐다고 하면 자던 데에 또 자겠습니까? 물론 안 바뀌겠지만 자던 것에 다른 사람이 와서 자겠습니까? 그때는 또 바꿔야지요. 과장님 같으면 남이 자던 데에 또 자겠습니까?
허복
간사 1급관사 침대 체크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창오위원장
회계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종화입니다.
허복
간사 113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기획담당관이나 누구 예산을 다루는데 오라고 해요. 안 오면 다루지 마요. 예산 다루는 게 중요하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럽니까?
허복
간사 113쪽부터 보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규섭
연규섭위원
차량등록사업소 확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에 우리한테 와서 그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해 놓고 일을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할 때는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먼 날을 못 내다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체크합시다.
종석
윤종석위원
두 번에 걸쳐 돈이 얼마나 투입 됐습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2억2천이 투입됐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하루에 1천1백건 정도를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 건에 대해서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까?
김종화민원봉사과장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한 치 앞도 못내다보는 그런 계획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되기는 안되지만 계획을 잘못하므로 해서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허복
간사 시설비 차량등록사업소 확장, 실시설계비 차량등록사업소 확장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민원봉사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기획담당관님 예산심의할 때는 좀 계십시오. 궁금한 사항은 담당관님께서 답변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자리 좀 꼭 지켜 주십시오.
규섭
연규섭위원
아까 하던 것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 시설관리계에서 의회 전문위원실이 '93년도에 지어져서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형광등이 많고 바닥이고 뭐고 엉망이라서 의회에서 회계과로 올렸는데 왜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까?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까? 회계과에서는 올렸다고 하는데...... 어떤 게 우선 순위인지 시설비가 5억8,400백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반영을 안 하고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은 내년 당초 예산에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당초 예산에 다 해요. 5억8,400백만원 다 삭감할 테니까...... 다 당초 예산에 하면 되지 다른 것은 왜 추경에 올립니까? 추경이 왜 필요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
규섭
연규섭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117쪽 사회복지과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118쪽 보훈유족 추모행사하고 독립유공자 추모행사는 정액보조단체아닙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규섭
연규섭위원
모자랍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보훈유족추모행사는 무공수훈자 전공탑을 지금 제작중입니다. 여기 에 제막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금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 밑에 구미여성지 발간이 있는데 이 여성지를 어떻게 발간할 겁니까? 1년에 한번 발간해서 배포하는 겁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 해 보는 겁니다. 1년에 한번 하는 겁니다. 금년에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허복
간사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하면 안됩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금년에 1차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규섭
연규섭위원
1차하려면 너무 늦잖아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시도를 해 주면...... 여성인권을 위한 영화제는 뭡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여성인권을 위한 영화제는 여성인권을 신장한 그런 내용의 영화를 두 편 정도 필름을 구입해서 가을에 예술회관에서 상영하려고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런 것은 예술회관으로 예산을 줘서 전문분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서 합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여성업무를 저희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남성을 위한 것은 없습니까?
종석
윤종석위원
이것은 경상보조잖아요. 이것은 주는 건데요. 필름을 구입해서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은 체크합니다.
허복
간사 두 개 다입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예.
태호
육태호위원
심부름센타 운영은 뭡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상북도 시각협의회로부터 우리 구미시 시각장애인협회가 봉고차를 한 대 기증받아 있습니다. 이 차를 운행하려면 시각장애인들을 도울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1개월에 80만원씩 보상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충혼탑 조경에 대해서 충혼탑을 우리가 10억 가까이 들여서 옮겼는데 조경을 얼마나 잘하려고 2억이나 예산 반영을 했습니까? 조경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에 9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현재 원인행위가 9억2천만원입니다. 토목건축이 약 8억2,900만원, 전기에 1,700만원, 관급자재구입에 6천만원, 위패 제작에
규섭
연규섭위원
그건 아는데 조경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는지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새로 2억이 소요되는 내력은 올라가는 정면계단 난간이 나이 많은 유족분들이 오르내리는데 잡고 오르내릴 수 있는 석재 난간대 설치하는데 5천만원, 계단 양옆에 화단설치하는데 2천만원, 충혼탑 뒤에 기반토담 설치하는데 5천만원, 이쪽 화장실 설치하는데 1,100만원, 비탈진 면 석축공사하는데 조경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4,800만원,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출입하는 경사로에 5백만원, 개수공사하는데 1,100만원, 나무계단 설치에 8백만원, 마무리 공사하는데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산출기초에 그런 걸 좀 넣어줘야지요. 조경으로 해 놓으면 조경을 얼마나 잘 하길래 2억인가 싶어서 산출기초에 어떻게 한다는 걸 죽 넣어줘야지요. 이것은 체크합시다. 그 항목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해 주고 필요없는 것은 삭감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2억을 넣어놓으면 어떡합니까?
대석
강대석위원
내역서를 설명한 대로 한 부씩 돌리세요.
태호
육태호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상이군경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도 상이군경회는 우리 관내에 상이군경회 복지와 불편한 신체치료를 위해서 상이군경회관을 유치했습니다. 이러한 상이군경회관이 우리 관내에 유치가 안되었다면...... 사실상 이러한 시설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3억정도 보조를 해서 우리 관내 상이군경들이 거기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체력단련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기공식을 했지요?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육태호위원
그런 것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면서 돈 주는 것은 어지간히 앞서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절차가 바뀐 겁니다. 돈주는 것은 앞서서 이렇게 하고
허복
간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인의동 구획정리지구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돈 주는데는 앞서고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연락을 못 드린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도단위 기관을 구미에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도새마을회관이나 중소기업지원센타나 상이군경회나 그걸 돈을 안 들이고 유치를 해야지 우리 돈 다 지출해 주고, 중소기업 지원센타도 10억이나 주고 도 새마을회관도 3억이나 주고 다 우리 돈으로 하는 것 유치를 왜 합니까? 우리 돈을 안들이고 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걸 유치하면 잘 했다고 박수를 치지만......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하고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여러 시군에서 경합이 되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3억을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창오위원장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타도 약 그게 160억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우리 시비가 7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생색은 상부기관인 도에서 다 내고 그렇거든요. 아까 부의장께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 시비가 많이 출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무런 그걸 못하는 거라......
마창오위원장
시비가 80%까지 들어가도 시에서는 자기 구실을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시에서는 하나도 관여하는 게 없어요.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중소기업지원센타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태호
육태호위원
이런 유사한 게 나오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사전에 그런 게 나오면 그런 걸 알고 진행을 해야 되지 뭘 하는 지도 모르고 말이지, 돈 주는 것은 앞서서 준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사실 도 상이군경회관이 아니라도 우리 시 실정으로 봐서 상이군경회 복지를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도단위 기관이 들어와도 이용은 사실 우리 관내의 상이군경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마창오위원장
우리 관내의 상이군경들이 이용은 해도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나도 못합니다. 돈은 우리 돈으로 주고 관리는 도에서 다 하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 시 상이군경회관을 우리 돈으로 지어줘서 우리 시에서 잘 운영을 하면 좋은데 이것은 돈은 우리가 내고 관리는 도에서 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전체 소요 예산이 25억5천만원 정도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억을 보조해서 25억5천만원의 기관을 유치해서 우리 관내 상이군경들이 이용을 한다면
허복
간사 3억을 지원하면 다시는 우리 시비가 안 들어 갑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예. 더 이상은 안 들어 갑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123쪽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농어촌여성 선진기술 부기변경, 농어촌 여성 의식교육부기변경에 5백만원씩 삭감을 해서 농어촌 여성 사회교육 및 특별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연수라는 게 뮙니까? 해외연수를 보내려고 특별이라는 걸 넣어놨습니까? 아니면 이걸 변경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선진농업기술 연수는 농촌여성의 기계수리
규섭
연규섭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해 봐요. 그 두 가지 5백만원이 그대로 있어도 다 집행할 수 있는데 5백만원씩 두 개를 깎아서 1천만원으로 특별연수라고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해외연수를 가려고 합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해외연수는 아닙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특별연수라는 게 뭡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농촌여성들의
규섭
연규섭위원
연수하고 특별연수하고 뭐가 틀리는지 얘기를 해 달라니까요.
마창오위원장
과장님이 모르면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규섭
연규섭위원
똑같은 민간경상보조비인데 왜 5백만원씩 삭감해서...... 특별연수라는 것 뜻이 뭡니까? 그냥 5백만원씩 해서 돈을 나눠주든지 한 군데로 주면 되는데 왜 그걸 부기변경을 해서 특별연수로 해서 1천만원으로 했습니까? 특별연수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좋은데요. 부기가 지금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돈을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개를 삭감해서 밑에 한 군데로 넣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특별연수는 한정된 것 아닙니까?
교육하고 연수하고 누가 모릅니까? 위에 선진농업기술연수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특별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연수랑 특별연수 틀린 게 뮙니까?
특별연수는 특별이 들어가면 특별한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연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연수라고 하든지
종석
윤종석위원
부기를 변경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교육을 하든 연수를 하든 특별연수를 하든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우리가 1천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했든 우리는 정산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선정해서 교육을 합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상보조 아닙니까?
마창오위원장
위에 기술교육이 있고 밑에 의식교육이 있으면 이것하고 같이 병행하면 될텐데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은 민간사회단체에 돈으로 주는 겁니다.
인종
김인종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사실은 너무 우리 담당 실무자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의식해서 그 목적에 충실하게 부기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부기변경이 이렇게 됐는데 부의장님 지적대로 교육은 똑같은 건데 어쨋든 경상보조를 해 가지고 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위원
이것 실시한 사례를 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생활복지국장
예.
마창오위원장
그 밑에도 여성지도자 위탁교육비하고 여성지도자 교육 부기변경을 했는데 왜 했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인종
김인종생활복지국장
목적에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127쪽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십시오. 경로당 개보수라고 해서 60개소 하다가 95개로 했는데 그 위치하고 자료로 주십시오.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육태호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은 지난번에 안 바뀌었습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해평 오상리 경로당 말입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양포동 경로당 신축이라고 해 놨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먼저번에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가 4천만원 왔었는데 시비 3천만원, 도비3천만원으로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육 위원장님이 묻는 것은 시설비로 돼야지 왜 민간자본보조로 돈을 주느냐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을 100만원을 해도 민간자본으로 줍니까? 만약에 신평에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부담을 1백만원을 한다고 하면 민간자본보조로 그냥 줍니까?
주최가 2천만원하면 도비, 시비 합쳐서 6천만원인데 어느 게 돈이 많습니까? 어느 게 주관부서가 돼야 합니까?
자부담을 해도 우리 시비 보조하는 것보다 더 많으면 자부담 하는 쪽으로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시도비가 더 많지 않습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이렇게 되면 관리기준도 틀리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각 경로당의 기준은 6천만원 한도내에서 25평으로 원칙을 해 놨는데 평수가 30평이나 40평이 돼 버리면 그만큼 관리비기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세웠는데 그 기준을 스스로 깨고 있습니다. 시장이 일방적으로 스스로 기준을 해 놓고 이걸 깨는 이유는 뭔지 그걸 이야기를 확실히 해 보세요.
그렇게 보조를 해 줬는데 나중에 관리가 지금 현재 자부담을 플러스를 시키면 그만큼 면적이 더 커진다든지 이런 문제도 도출이 되지요? 그러면 그 큰 면적만큼 또 관리비가 들어 가게 되고 앞으로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크게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준을 세웠으면 그 기준에 맞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기준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육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자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 모르지요?
규섭
연규섭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고아원호7리 경로당 당초에는 도비 4천만원을 받는다고 하다가 왜 1천만원이 감 됐습니까? 당초에 내시가 됐든지 했기 때문에 4천만원을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도비가 왔으면 다른데 쓰든지 하지 왜 도비를 반납을 했습니까?
허복
간사 127쪽 민간자본보조 해평 오상리 경로당 개축은 도비도 하나도 안 붙네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개축이고 당초 30평에 평당1백만원씩해서 6천만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바로 경로당 옆에 해평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해평노인들이 게이트볼을 치러 많이 옵니다. 그쪽의 게이트볼을 치는 노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허복
간사 경로당 문제는 항상 기준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기준도 없이 누구 의원님들의 부탁에 의해서 왔다 갔다, 들쭉날쭉하는 행정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리고 지산7동 경로당 신축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그 뜻이 아니고 지산7동도
그러면 시설비로 들어가야지 왜 민간인한테 돈을 줍니까?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지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땅을 기부체납을 받았으면 구미시땅 아닙니까?
구미시 땅에 경로당을 지으면 구미시에서 해야 되지 왜 돈을 민간이전을 해 줍니까?
오락가락 해서 ...... 아까 양포동의 경우에는 자비부담이 2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도 민간이전으로 다 줘요.
시에서 매입을 했든 어쨌든 땅을 매입을 하니까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양포동은 민간인이 민간보조를 2천만원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준다고 해 놓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설비로해서 우리가 지어서 주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돈을 민간자본보조로 주느냔 말이에요.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민간인한테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지으라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허복
간사 양포동 경로당 신축은 땅을 우리 시에서 매입했습니까?
간사 건물도 우리 시에서 지어주고요?
간사 지금 지을 겁니까?
간사 다른 동도 그렇다 하면 또 그렇게 해 주십니까? 우리시의 지침은 땅을 사주든지 아니면 땅이 있으면 건물을 지어주든지 항상 두가지 중의 한 가지 아닙니까?
간사 도비는 언제든지 붙일 수 있어요. 도비 내일이라도 가져올테니까 땅하고 다 사서 해 줄래요?
간사 경로당 얘기만 나오면 말이 끝이 없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 답변도 그렇게 안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또 들쭉날쭉 그렇습니까?
인종
김인종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의원님들
허복
간사 얼마 전에도 그렇게는 안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바뀐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앞에 과장님도 절대 경로당 문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다 남아있습니다.
인종
김인종생활복지국장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약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한 신 바와 같이 시에서 직접 지어서 인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그것보다도 작년에 이신자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땅을 사주면 건축은 그 마을에서 지어야 되고 그 마을에서 땅을 구입을 하면 건축은 시에서 해 주고 둘 중에 하나만 해 준다고 했는데 양포동에도 그래서 작년에 말이 많았었는데 양포동 여기는 시에서 땅을 사주고 또 도비 조금 가져왔다고 시에서 건물짓는데 보조해 주고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인종
김인종생활복지국장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어쨌든 이 규정에 맞고 우리 지침에 맞고 하면 우리 시에서 지어서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그렇게 하지 말고 안 한 동네에 다 같이 하나씩 해 주고 그렇게 하세요. 어떻습니까?
인종
김인종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 경로당이 283개가 되는데 앞으로 수요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허복
간사 그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자꾸 그렇게 바뀌니까 경로당 문제만 나오면 말이 오가고 하는데 기획담당관님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예산을 그런 걸 왜 자꾸 올려줍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제가 아까 하던 것에서 엉뚱한 데로 나갔는데 저는 아까 양포동하고 지산동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을 지어서 관리감독을 해서 그 시설을 정확하게 지어서 인수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시설도 좋아지고 하는데 그냥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설계해서 자기들이 짓는데 어떻게 짓는지 우리가 돈을 줬는데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로 얹어서 우리가 경로당을 지어서 넘겨주란 말입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락위원
계속되는 질문인데 해평 오상리 경로당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결국 합이 1억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락위원
그럼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통상 6천만원이 기준 예산 지원으로 아는데 아까 얘기대로 게이트볼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해서 4천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이렇게 기준없이 들쭉날쭉할 겁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 개보수하고 있지만 5천만원밖에 안 줬습니다. 그런데 왜 그 비용을 1억까지 만들어 줍니까? 본 건물도 아니고 개축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한 개 통은 회관이 없는데도 있는데 올리니까 계속 돌려보내면서 복지과의 누가 대답을 한번 해 봐요.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김종락위원
회관이 없는 마을도 올리면 올려주지도 않아놓고 이렇게까지 배정을 시키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입니다. 이렇게 올리는 것은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원칙을 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지금 원칙을 정하기도 너무 억울합니다.
마창오위원장
원칙은 작년에 30평에는 6천만원 이상은 안 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 민간위탁금에 물론 잔치도 해 드리고 행사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 지금 7백을 증액했는데 117쪽에 보니까 수용비에 상패, 상장 제작비로 559만원 분산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행사에 비해서 7백이 더 요구되는 내용을 설명 해 주세요.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규섭
연규섭위원
실버예술단이라는 게 뭡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도랑동 금오사회복지법인에 노인분들이 예술단을
규섭
연규섭위원
지방청소년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1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도 없습니까? 감사를 하면서 청소년위원회 2000년도 2001년도 한번도 개최를 안했다고 지적을 해 놨는데 왜 수당이 지금 올라옵니까? 한번도 개최 안 했는데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체크를 하도록 합시다.
종석
윤종석위원
129쪽 민간위탁금에 구미청소년 페스티발 3천만원인데 그 위에 예산절감있지요, 2백만원인데 190만원으로 10만원 예산절감을 해서 구미청소년 페스티발에 3천만원인데 기 정산액 2백만원 해 가지고 예산액을 3,190만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예산절감했는 내용은 전부 부기상 안 나와 있는데 위탁금에 대해서 어떤 명목입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민체전 전후에 청소년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 정서함양도 시키고 스트레스 해소도 시키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코자 청소년페스티발을 개최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언제 할 계획입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시민체전 전후에 할 겁니다. 10월 중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위에 예산절감한 내용은 뭡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절감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든지 일반운영비 이런 것을 세목별로 5~20%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 줘서 부서에서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역은 안 나옵니다. 총 예산액에서 행사비같으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마창오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134쪽부터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구미보건소장은 결원이 된 것으로 아는데 충원 안 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인사부서에서 곧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더욱이 이것은 진짜 시민들이 집결되어 있는 보건서비스인데 이것도 아주 서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러면 빨리 인원을 확충시켜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금 인사부서에 독촉했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으면 제시를 한번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예산하고는 문제가 틀립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지금 문제시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보건소장이 빨리 확충돼야 한다는 걸 인사부서에 독촉했는 내용이 있거든 가져와봐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안 그래도 의사 공개모집을 해서 어떤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137쪽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이중으로 되어 있네요. 어느 걸 삭감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프린트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를 삭감하면 됩니다.
허복
간사 또 부기잘못된 것 없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138쪽 간염검사기는 그때 3천만원 간염검사기를 구입한다고 꼭 있어야 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을 해 줬는데 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전염병 예방법상으로 음식점 종사자들이 간염검사는 안 하도록 삭제가 됐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언제 됐습니까? 간염검사기는 다른 일반인들한테는 간염검사를 안 해 주고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현재있는 장비로 충분히 되고 이것은 자동검사기라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검사기였습니다.
김종락위원
한방진료용 전침기 외 2종 이것은 한의사가 아니라도 사용하는 겁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한의사가 없다가 금년에 한의사도 한 사람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걸 이용하면서 꼭 필요한 2종이 필요해서
응기
김응기위원
일반 보건소에도 2001년도 법개정이 돼서 한의사도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좀 잘 해 주세요. 한의사를 원하는 보건소가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다음 12월달 예산하고 한방병원 의사하고 검토를 해 주세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국비보조로서 한의사가 2002년도부터는 계속 연결돼서 배치가 되지 싶습니다.
마창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미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139쪽부터 143쪽까지 보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태호
육태호위원
지금 인동동 보건진료소에 보니까 어제 내가 가봤는데 그냥 예방접종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의사선생님이 거기 계시니까 일반 진료는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반진료라고 하면 요즘은 의약분업이 돼서 약을 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처방전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더라고요.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지소에서 의사가 계속 바뀌니까 진료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그 부분에는 그 분들이 전문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시민이 바라는 쪽에서는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 분들의 공익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바라면 자기가 명을 받았으면 해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것도 특별히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지금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소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만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장천보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에어콤프레셔하고 치과유닛 토러스 두 가지도 있는데 치과가 있습니까?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장천지소에는 치과가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어느 정도 면민들이 이용을 합니까?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하루에 일상적으로 5명에서 10명사이입니다. 하지만 치과는 내과환자보다는 환자를 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종석
윤종석위원
콤프레셔가 없습니까?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장비가 상당히 노후돼서 장천하고 같이 들어갔던 곳은 지금 장비가 다 교체가 됐고 당초 본예산에 올리려다가 그 당시 조정과정에서 누락이 돼서 진료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유닛 토러스가 뭐하는 겁니까? 치과 기공하는데 필요한 장치입니까?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치과에 진료받으러 가시면 환자가 눕는 의자, 전체입니다. 그 장비 전체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 위에 하수구 맨홀두껑 체인블러키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저희들이 하수도 방역을 큼직한데만 작년부터 시행을 해 왔었는데 오래된 곳은 두껑이 잘 열리지 않기 때문에
종석
윤종석위원
두껑여는 기계입니까?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
여기도 오기난 것 있지요?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그 밑에 부분이 잘못 올라갔습니다.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리고 나병환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선산관내에 37명정도 있는데 그것은 인구 대비로 해서 전 시군 보건소별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민간경상단체 보조비로 5백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야 안됩니까?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보조내시가 너무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게 무슨 보조내시가 필요합니까?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인데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공문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시설비에 도개보건지소 주차시설 대지 정비 1,300만원인데 당초에 계획이 안된 겁니까?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건축이 지금 마무리 되어 가는 단계에서 대지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보건지소에 당초에 얼마 예산을 잡았습니까?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국비로 내려온 게 건축비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김종락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좀 묻고 싶었는데 이게 주차시설 및 대지 정비라고 했는데 애초에 주차시설이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락위원
조감도에 보면 주차시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나도 아침에 요새 직접 가 보는데 그게 본 설계에 없었어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도면에는 있고 내역서에는 이 사업비가 빠져 놓으니까 이번에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저희들이 기본설계에는 이렇게 모양을 잡아놓지만 실제 내역에는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건축비에 1차적으로 투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비로 다 잡혀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러면 대지 정비관계는 또 뭡니까? 건축업자가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대지 정비하게 마련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잔디를 심어서 조경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앞쪽 주차하는데 인터로킹도 깔고 다 해야 됩니다.
허복
간사 소장님, 이것은 본예산에 해도 되겠지요?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하면 올해 공사가 마무리가 안됩니다.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규섭
연규섭위원
김종락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공사를 하게 되면 조경이나 뒷정리나 주차장시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따로 따로 들어 가는 게 아닙니다. 소장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 예산이 누락됐으면 모르지만. 그런 기본계획이 안되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안되는데요. 일반인들 가정집 짓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 없이 건물허가가 납니까? 안나는데요.
혜련
신혜련구미선산보건소장
저희들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기는
허복
간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창오위원장
선산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04분 회의속개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소관입니다. 145쪽부터 전체를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147쪽 야외 무대 임차 20평인데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야외공연시 효과적인 연출을 위한 이동식 무대로 연주무대, 음향반사판, 전시무대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상설마당하고 야외무대하고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야외무대를 주로 어디에 쓸 겁니까?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나중에 읍면동의 계획을 받아서
규섭
연규섭위원
움직이는 예술단입니까?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
왜 예산을 이쪽 저쪽 나눠서 합니까? 행사 주관이 거기 같으면 거기서 하고 여기가 주관이면 여기에 다 올려서 하지 뭘 이렇게 합니까? 새마을과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여기에도 올라와 있고 이것은 체크를 합시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밑에 건물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건물유지비는 총면적입니다. 당초에 3,096이 ㎡로 되어 있습니다만 평이 ㎡로 잘못 계상이 돼서 이번에 ㎡로 바꾸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본예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본예산에는 ㎡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료를 낼 때는 평으로 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로 되어서 이번에 결과로 ㎡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10,430㎡로 되어 있고 이것은 평인데 ㎡로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장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시는 바람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사무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왔습니다. 148쪽 제일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에 기획공연 대작, 소작 1억4천만원, 4천만원이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기획공연에 대해서 관람인원 분석현황이라고 저한테 주셨는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되지 기획공연에 대한 관람인원만 분석을 해 가지고, 연극, 음악, 무용, 영화 이러는데 음악도 현대나 고전이나 클레식이나 뮤지컬 등 여러 가지도 안 많습니까? 무용도 마찬가지로 창극도 있고 현대 무용도 있고 영화도 액션도 있고 순정영화도 있고 많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세부적으로 다 분석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로 그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시민들이 얼마나 어떤 성향의 영화를 좋아한다, 음악을 좋아한다, 연극을 좋아한다 이런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게 나왔을 때 이걸 기획공연으로 해야 되지 그냥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대작, 소작이라고 해서는 전혀 세부적인 계획이 안 서있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대작, 소작을 나눠서 예산만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걸 보면 인원수가 적다, 흥행에 성공을 했다, 실패를 했다, 돈을 들였는데 그 이후에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극적 요소는 전혀 없었다 이런 지적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분석현황을 다시 세밀하게 좀 하세요. 하셔서 다시 저한테 주십시오. 내일까지 아시겠지요? 이것 바로 엑셀에 넣어서 그래프로 만들어 오세요.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만들어 오시고 일단 이것 체크해 주세요.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150쪽 자동화 탐지시설 수신기 이설하고 교환기 이설, 이것은 어디로 이설하는 겁니까?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화재탐지 설비 수신기는 지금 당직실에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걸 안내실, 경비실 청원경찰실 있는 데로 함께 옮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걸 옮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먼저 소방서에서 나와서 소방점검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걸 왜 지적을 받습니까? 야간에 근무를 안 한다고 그럽니까?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지금 현재 사무실 밑에 전시실에 있는 것에는 사람들이 거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경비서는 당직실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제2전시실 이동칸막이는요?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아직 공사는 안 했습니다만 벽면에 하는 것보다 칸막이를 하므로 해서 전시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동칸막이 체크해 주세요.
종석
윤종석위원
149쪽 시설비에 오케스트라 리프트 장치교체하고 지난번에 다 삭감된 내용이 다시 올라온 겁니까? 지금 전혀 가동이 안됩니까?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노후화로 기름 누출이 심화돼서 공연에 가끔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89년도부터 사용한 것이라서 여러 번 수리를 해도 공연시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서
종석
윤종석위원
회전 테이블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가동이 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몇 번 가동 했습니까? 명성황후할 때 가동하고 그 이후로는 가동을 안 했지 싶은데요.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반달형 맨 앞에 있는 것 상하로 움직이는 그 장치에 따른 겁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일
김동일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김동일입니다.
김종락위원
152쪽 시설비 박대통령 생가 홍보판, 이게 지금 기념관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성과라든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이것은 성과를 봐가면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일
김동일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그런데 박대통령 생가 홍보판 이것은 금년 5월달에 박대통령
김종락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 드리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기념관추진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진척도에 따라서 다음에 해도 관계없지 않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그게 아닙니다. 저는 온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지금 홍보판은 기 조그만한 것 설치를 해 놨습니다. 상모초등학교앞에 33번 길가에 보면 이걸 1m90하고 2m20으로 해서 박대통령과 촌로하고 막걸리를 잡숫는 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했더니 시민들이 너무 작다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 와서 새로 바꾸려고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김종락위원
우리가 기념관 유치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잡아 놓은 게 안 있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해 놓은 것이 또 나중에는 작아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규격에 맞게끔 제대로 이 홍보판을 만들려면 추진위에서 구상하고 있는 기념관에 대해서 완전한 분위기가 되고 난 뒤에 이게 들어갔을 때는 제대로 모양이 되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해 놨다가 나중에 가서 이 홍보판이 오히려 작아보일 수도 안 있겠느냐 우려가 돼서 물어보는데 지금 하시는 게 맞겠어요?
동일
김동일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지금 도로변에 설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하는 지구내에 가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단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영
이부영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시민복지회관 관리과장 이부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시민복지회관은 15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157쪽 운영수당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280일하고 이번에 더 증된 게 300일로 해 놨는데 300일로 하게 되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280일이면 일용직으로 수당만 주면 되지만 300일을 하게 되면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영
이부영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당초 예산에는 28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선 수영지도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지도자가 사실은 거의 법정 공휴일 이외에는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정공휴일이 1년에 며칠인가 하면 총 61일입니다. 이걸 격일제 근무로 하기 때문에 반으로 나누면 30일입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해야 되는 일수가 329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1일 정도는 합동근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은 시키기는 시켜야 되고 280일에 너무 억매일 수는 없고 해서 그러면 330일로 해서 증액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김응기 위원님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280일을 했을 때는 강사수당으로 되지만 300일 이상 330일로 하면 상시근로로 봐야 되거든요. 근로기준법에도 위반이 됩니다. 그걸 잘 알아봤느냐는 겁니다. 그 외에 수당을 주지만 상여금이나 퇴직금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을 질문하는 겁니다.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림픽기념관은 수영강사를 일용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용직을 못쓰고 있습니다. 정부 인력구조조정때문에 일용직을 못쓰니까 강사수당을 일용직에 준해서 1일35,000원을 가지고...... 원칙대로 하자면 강사수당을 1일 1시간당 7만원이고 추가로 시간당 2만원씩 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되고 수영장 운영은 해야 되니까 당초 280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휴일을 다 빼고 280일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수영은 매주 첫째 셋째 월요일만 쉽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 뜻에서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근로 기준법 위반이라니까요. 330일 이렇게 하면 안된다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상시근로가 되기 때문에 6개월단위로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6개월 단위로 아무리 해도 근로기준법에 사례를 보면 1년을 6개월씩 끊어서 하는 것도 상시근로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제소를 하면 우리가 다 물어줘야 합니다.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그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확실히 보시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항상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저희들이 어차피 수영장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 문제는 법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160쪽 학술용역비하고 민간위탁금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부영
이부영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학술용역비는 우리 시설관리, 청사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하는 걸 위탁하고 있는데 이걸 계약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나리아파트하고 금오아파트의 경우도 경비용역하는데 원가계산이 필요하고 해서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계속 해야 합니까?
부영
이부영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예, 할 때마다 해야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계약이 2년계약 아닙니까? 체육시설 위탁한 것은 몇 년 계약입니까?
부영
이부영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체육시설관리위탁은 예산사정상 현재 계약한 것은 5개월분 예산대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마다 다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무슨 계약이 그런 게 있습니까? 5개월씩 계약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거기 안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했지요?
부영
이부영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
그걸 5개월씩 계약을 합니까?
수영장이 체육시설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이 일용이 안되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 위탁해서 하는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5개월을 했느냐고 하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1년치를 요구를 했는데 당초 예산에 반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간 품의를 하면 품의가 안되기 때문에 소요인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5개월을 한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5개월을 한 것은 좋은데 그러면 여기 부기도 학술용역비가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됐습니까?
없는데 용역을 줘서 거기에 나온 것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는 학술용역비도 없이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그런데 5개월치는 원가계산을 안 하고 그냥 줬습니까? 학술용역비 없이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지적을 받아서 새로올린 것인데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다음에도 지적 한번 받더라도 안 올리면 5백만원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부영
이부영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먼저 했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처럼 용역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무슨 용역이든 우리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계약하기 위해서는 학술용역비가 책정이 돼서 용역을 거쳐야 합니다. 용역비 산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걸 안 했잖아요. 5개월을 하든 1개월을 하든
부영
이부영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지난번에 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연말에 올리고 이번에 한번 더 잘못 하지요?
부영
이부영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경비요원들도 나중에 입찰을 봅니까?
부영
이부영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예, 입찰을 합니다. 사실 용역한 것이 설계서 역할을 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부영
이부영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회관청소 용역비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용역비인데 600만원×12월하고 뒤에는 900만원×12월인데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인건비가 올랐단 말입니까? 아니면 용역비가 올랐단 말입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잘못한 것 아닙니까? 5개월을 했었다면 나머지 7개월을 하든지 해야 되지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당초 연간 예산이 9백만원이 돼서 9명이 돼야 최소 인력입니다. 올림픽에는 33명이 운영하는데 저희들은 27명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7명이 되려면 9명이 돼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예산을 다 못 세웠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9명을 운영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이것은 인원이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
응기
김응기위원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게 그냥 질문을 안 할 것도 인원만 앞에 하고 뒤에 하고 기재를 해 주면 알기 쉬운데 여기 그냥 600만원×12월로 하고 여기도 9백만원×12월로 하니까 자꾸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죄송합니다. 100여만원 되는데 부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6명만 쓰라고 6개월을 해 줬는데 9명을 썼으면 선집행이네요. 이번 추경에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세워야 합니다. 봐 주십시오. 이게 올라가도 실제로 올림픽보다는 5명이 적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161쪽 시설비 3층대강당 에어컨 교체 및 닥터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를 찾을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에는 유독 시설비가 추경에 많이 올라옵니다. 본예산에 좀 계상이 안됩니까? 해마다 추경에 보수가 많이 올라와요.
부영
이부영시민복지회관관리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층 대강당은 지금 현재 시설규모가 230평에 642석입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냉방기가 공냉식 20RT가 3대가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런데 '83년도에 설치가 돼서 17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이 노후돼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신임국장님이 열심히 일한다는 모습이고 앞에 국장, 과장님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내구연한이 그 만큼 됐으면 미리 바꿨어야 되지 하필 추경때 어려운 시기에 바꾸려고 작정했습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지금 추경해도 여름 다 지나고 헛일이잖아요. 원래 에어컨을 바꾸려면 겨울에 바꿔줘야 하는데 한 여름 다 지났는데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본예산에 바꾸는 게 안 맞습니까?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수차 했습니다만 도에서 도지사가 왔는데 규모가 너무 크니까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도지사한테 스폰서를 좀 받으세요.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안 그래도 받으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몇 번 캔슬되어 버려서 얼마 전에 여성단체 회의를 한번 했는데 큰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래 놓고 대관을 한다고 해서
종석
윤종석위원
와이어리스 마이크 구입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난번에 3층 강당에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사신다고 예산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사셨느냐고요. 실제로 필요한 걸 바꿔야 되는데 지금 여름에 이 예산을 올려서 설치작업 들어 가는 것 같으면 9, 10월에 설치작업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필요한 시기에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민원이 너무 들어 와서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예산이 승인되면 여름에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할 수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종석
윤종석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정보검색방 설치한다고 하는데 아까부터 제가 각 부서간에 협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차 정보지원담당관실에 계장을 오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시네요. 정보지원담당실하고 협의후에...... 정보지원담당관실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텐데 왜 여기에 예산을 올리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랜카드가 뮙니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랜카드하고 허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랜카드는 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랜망을 설치해서 인터넷을 하기 위한 랜카드가 들어 가야 되고 허브는 우리가 시설 한 개를 중지를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전문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정보검색방 설치같은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정보화기획담당관실하고 지원담당관실에 정보화, IT쪽에 두 쪽에 두 파트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하시겠다고 각 부서간에 욕심을 부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전부 남발을 하므로 인해서 관리가 안된다 말입니다.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종석
윤종석위원
무을에 정보화 설치한다는 것 하고 도량동에 민원을 위한 정보화 설치한다는 것 하고 이것하고는 내용이 뭐가 틀립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정보검색방은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아닙니다. 그 쪽에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시설이 아니니까 이 쪽에서 올려라 해서 저희들이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올렸는데 정보지원담당관실에서 자료도 그 쪽에서 얻어가지고 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일단 검토로 하고 정보화지원담당관실에 담당계장하고 제가 협의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위원
지금 윤종석 위원 질의한 자산및물품취득은 교체입니까? 신설로 들어 갑니까?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아까 얘기한 냉방기는 교체입니다.
김종락위원
그 외에 전체는요?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정보검색방은 신설입니다.
김종락위원
신 건물이라서 지금부터 비품이나 모든 걸 처음 갖춘다는 겁니까?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복지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관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제가 나오게 된 것은 올림픽기념관이 관장님도 안 계시고 또 얼마 전에 계장님들도 인사가 되고 또 8월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제가 분임경리관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국민생활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부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태동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16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본관 도서관 2층 옥외 휴게실 조경공사 1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사항입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사실 저희들이 유일하게 휴게실이 없어서 옥외 휴게실을 밖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 위에 '94년도 개관 당시에 심어놓은 나무가 수종도 그럴 뿐더러 상당히 보기가 흉하고 해서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밖에 나와서 조경이라도 잘 해 놓고 하면 마음에 안식도 되고 해서 지금 현재 잡초도 나고 해서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하시겠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조경공사철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지금 설계를 해서 하면 가을에 심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식재를 하는데 보통 겨울에 많이 공사를 하거든요. 지금 예산을 준다고 해서 연말에 집행이 되겠습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지금 거기에 심어야 될 나무가 겨울보다는 적당히 측백 도장나무 같은 그런 관상목으로 심기 때문에 조경업자하고도 의논을 해 봤습니다. 요즘 가을에 심을 수 있는 수종을 해서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아담하게 조경을 해 놓으면 열람실에 오는 이용객들이 벤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종석
윤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본관에 대해서 디지털 자료실하고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무정전 UPS등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올립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지난번 감사때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국비 2억이 지원이 됩니다. 지방비도 그 만한 대가를
종석
윤종석위원
국비 2억이 지원된다는 게 어디에 표기 되어 있습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문화공보부에서 현물로 2억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비를 맞춰야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인동하고 형곡본관에 금년에 정보화교육강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에 지방비로 투입된 것으로 맞춰서 지금 현재 4,600만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걸 맞추면 국비하고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우리가 지정이 됐습니다. 금년내에 설치를 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시민복지회관은 거기대로 하고 시립도서관은 도서관대로 하고 각 동에는 동대로 하고 이렇게 전부 남발하므로 해서 나중에 실질적인 관리가 과연 되겠습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저희들 도서관에는 디지털 자료실에 보면 상당히 숫자가 부족해서 이용객들이 사용을 못하고 대기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장을 해서 많은 PC설치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정보검색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종석
윤종석위원
하시겠다는 그 기획안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항상 예산하고 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예산투입이 돼야 되는 것이고 PC는 한번 사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주기율대로 또 바꿔 줘야 되고 여기에 필요한 사항을 집어넣어 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지만 지금 IT쪽에 두 파트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정보화쪽에는 우리 시청이나 읍면동 전부 관리가 쉬운데 각 부서간에 전부 이렇게 난립되므로 인해서 추후에 관리에 대한 문제가 따른다는 겁니다.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 지방비를 약4,600만원가까이 안 넣으면 국비지원을 못받습니다. 지정을 못받는 실정이기 때문에
종석
윤종석위원
현물로 내려온다면서요.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현물로 내려오는데 여기서 PC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종석
윤종석위원
언제 내려옵니까? 뭐가 내려오는지 자료를 주세요. 일단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제가 보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립도서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소장 배삼규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175쪽부터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위원
도체한지가 엊그제인데 시설비가 이렇게 요구되는 것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시민운동장 주변 아스콘은 기 시행했는 부분입니다. 도체하기 전에 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방범은 운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유리도 깨고 해서 보호차원에서 보호창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주 유리가 파손이 되고 해서 축구같은 걸 하다보면 파손이 됩니다. 그리고 체육관 회의실에 마이크를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그 밑에 물품취득에 있어서 역시 도체에 대비해서 사전에 그런 게 준비가 안 됐었습니까?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도체하고 관계없이 잔디 육성하는데 배토기는 흙이나 비료를 살포하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스틸메트는 흙을 골고루 주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래야 흙이 교체도 되고 공기도 주입이 되고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이 기계가 없었습니까? 옛날부터 없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화형 작년에 다목적 작업차를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샀습니다. 그런데 옵션적으로 다목적 작업차를 활용할 수 있는 옵션적인 기계가 배토기하고 스틸메트하고 약품살포기입니다. 작년에 작업차에 대해서는 기 구입을 해 놓은 상태인데 옵션적인 기계가 없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1년에 몇 번 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화형 배토 복토 작업은 1년에 최저 4회정도는 해야 됩니다. 월드컵 경기장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구미에는 몇 번 정도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화형 1년에 4회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펀치작업을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용역을 줘서 하면 안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화형 안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이화형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옛날 잔디는 뭘로 하셨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화형 옛날에는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옛날 잔디는 안 해도 내구연한을 잘 견뎠지 않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화형 옛날에는 그저 겉만 좋게 해서 위에 화학비료를 살포해서 위에만 좋도록 했기 때문에 뿌리가 썩어 들어갔고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은 검토해서 추경에 하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화형 다목적 작업차를 작년에 6,4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해 놨습니다. 그 차를 2년동안 가만히 놀려놓고 배토기나 스틸메트를 구입 안 하면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작년에 기계를 사 놓고 이 예산은 본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화형 기계 자체가 국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지금은 부속이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화형 예, 자료를 다 준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이나 월드컵 경기장이나 몇 군데 가서 자료 조사를 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시민운동장 동서남북 철문교체 한다고 꼭 있어야 한다고 그때 당시에 그래 놓고 왜 철문 설치 안 하고 삭감을 했습니까?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보수를 했답니다. 전부 썩었다든지 잘못된 부분은 용접을 하고 해서 보수를 하고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보수비는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밑에 외부바닥정비공사 체육관산책로 설치하는
규섭
연규섭위원
철문을 보수를 했으면 보수비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이화형 당초 도민체전 전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410만원이 투입이 돼서 동서남북 4대문을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뜯어내서 교체하는 것보다 더 좋고 해서 돈만 6천만원을 낭비하느니 410만원을 투자해서 수리를 깨끗이 해 놓으니까 지금 활용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때 당시는 6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을 그렇게 올립니까? 처음부터 보수하는 걸로 안 올리고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자산취득비는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작품전시대 구입은 뭡니까?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구미에 무슨 사진전이나 이런 걸 하면 전시할 공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체육관에 하는데 이번에 5만원씩 1천개를 해서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작품전시를 예술회관에서 해야 되지 왜 그쪽에서 합니까? 용도가 틀리는데...... 거기는 체육시설인데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시할 만한 장소가 지금 없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전시를 해 놓으면 관리는 되겠습니까?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관리는 저희들이 창고가 있으니까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운동장 관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 운동장 직원으로서는 너무 벅찹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있으면 아주 힘들 것 같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은 현재까지 건립되고 난 뒤에 노는 일수가 많고 도미술대전이나 이런 걸 구미에 유치를 하려고 하고 예술회관 공간이 좁아서 체육관에 하면 전국대회나 도단위 행사라도 치를 수 있도록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체육관에는 체육시설만 이용하게 해야지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괜히 이런 걸 해 놔가지고 바닥 더립힙니다.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3백억 가까이 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이런 걸 괜히 다른 용도로 쓰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것은 안됩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은 체육행사에
규섭
연규섭위원
시민복지회관이나 올림픽기념관이나 그런 데에 하라고 하세요. 이용률 저조하고 노는 날 많다고 해서...... 1년 내도록 놀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것은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 가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규섭
연규섭위원
엊그제 국지성 소나기가 와서 실내체육관이 물에 잠겼다고 하는데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북문쪽에 3백m 관을 통해서 물이 내려가는데 지관입니다. 원선으로 가는데 거기 경사도가 완만한 것 같습니다. 밑에서 안 빠지니까 위로 솟아서 순식간에 올라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변전실이나 이런 게 제일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에 물이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그날 응급조치를 해서 물막이를 하고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날 물을 다 퍼내고 마무리하는데 직원들이 새벽 3시까지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 소나기가 또 안 오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소나기를 대비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지요.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있지요?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응급조치로 자루에 PP포대에 모레를 넣어서 물이 다시 역류를 못하도록 그 구멍을 지금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혹시 물이 넘어올까봐 물막이를 PP포대로 좀 쌓아놓고 그러니까 역류되는 부분은 원천봉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긴급하자보수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전반적으로 하자보수 할 것을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풍림팀에서 7~8명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현장을 다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오면 이쪽 건축팀하고 토목팀하고......나가야 저녁에 부시장님이 직접 목격하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속대책이 있을 것으로
규섭
연규섭위원
소장님이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자보수기간안에 완벽하게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응기
김응기위원
177쪽 시설비 시민운동장 외벽바닥 정비공사하고 그 밑에 체육공원 산책로 설치는 뭡니까?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외부바닥정비공사는 우리가 포장을 하고 외부에 보면 콘크리트가 있어서 정비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스콘 포장한 것하고 건물 사이에 보면 비가 오면 물도 침수가 되고 고이고 해서 차제에 아스콘 했는 부분하고 연결을 해서 미관상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 버리려고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산책로는 수목을 조성해 놓은 공원이 들어오는 진입로에서 나의원님 집 진입로까지 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공원입니다. 그 사이에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보도블럭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원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면서 보도블럭이 15톤차로 5대정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공사같은 걸 하면 가스관이나 배관을 들어 내기 좋도록 원래 보도블럭을 깔았는데 그것하고 4백m 정도를 할 수 있는 그 양이 나의원집에 방치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쌓아놨는데 도체가 끝나면 우리가 바로 정리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하도록 합시다.
영길
윤영길의장
그걸 하시겠다는 겁니까?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의견이 반반이기 때문에 꼭 하겠다는 것보다는
영길
윤영길의장
지금 시민운동장 체육공원 산책로 3천만원은 사실 보도블럭을 까는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 두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둬야 되지 보도블럭을 깔면 안됩니다. 이런 것은 예산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의장님은 체육에 전문가이시니까 의장님 말이 어지간하면 다 맞습니다. 꼭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삭감입니다. 바닥정비라는 공간이 처음에 시설을 할 때부터 업자나 감독하는 사람들이 잘 했으면 이번에 3천만원이 필요없는 겁니다.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외부에 콘크리트있고 물 고이고
응기
김응기위원
운동장 안에서 경사를 조금만 잡아줬으면 물이 안 고입니다. 그냥 해 버리니까 물이 안쪽으로 고인다고 아스콘 공사때 감독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삼척동자도 보면 다 아는 것인데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운동장 관리 잘 좀 해 주십시오.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허복
허복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회의속개
마창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시는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