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곽용기 의원 발언
경만
임경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속에서 2주가 넘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바쁘신 일도 많고 피곤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보면서 존경과 함께 정말 고마운 말씀을 떠올립니다. 오늘은 어제 진행하던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 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출장소 농정과부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행은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출장소부분은 진행을 했고 체크된 부분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간사 249쪽 장천 명곡 덕곡지보수하고 옥성 산촌2지 축조공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덕곡지사업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4억5천만원 정도되는데 작년도 확장을 하려고 도비를 요청해서 도비 1억이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1억으로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어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제당을 97m 정도, 높이를 1m 정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명곡 제일 위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다음은 산촌2지 축조공사는 농지면적이 40㏊가 됩니다마는 저수지 하나로는 10㏊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해때 옥관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양수를 했습니다마는 양수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수장을 하려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 축조하는데 제당 200m로 해서 축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농지면적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6억을 요청했습니다.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촌 양돈단지 밑에 저수지를 신설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나명온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한해때 현장방문한 곳 아닙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거기서 더 들어가야 합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저수할 물은 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김학봉위원
금년처럼 가물면 저수할 물이 없지 싶은데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봄하고 가을에 비가 오면 가능합니다.
나명온위원
여유가 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나명온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4, 500평 될 것 같습니다.
나명온위원
그걸로 되겠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적긴 적은데요, 농지면적이 최하 7, 800평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그런데 왜 4, 500평이라고 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우선 확보를 4, 500평 확보했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아니지 지난번에 갔을 때 어차피 할 바에는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모자라서 돈 더 달라고 하지 말고.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시작하면 어떨지 모르 겠습니다마는 이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나명온위원
제방이 어느 정도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길이가 200m쯤되고 높이가 10m 됩니다.
나명온위원
담수능력은 어떻게 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3만8,400루베 정도됩니다. 400톤 정도됩니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산촌 여기는 4, 5년 전부터 지역민들이 계속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정으로 대체를 하려고 했는데 한공 빼고는 개발을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가물어서 옥관 저수지 물을 가져오는데 옥관 저수지 밑 농민들이 반대를 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저수지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올 봄부터 조사를 하면서 판단을 해 보니까 위에 있는 못하고 신설을 하면 올해 같은 가뭄에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보통 8월, 9월 태풍때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 관리적 측면에서도 양수장보다는 비용이 덜 들고 못 같은 경우에는 100년 이상 쓰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득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담수량이 400톤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400톤 같으면 날씨가 가물면 주위에 고갈이 되면 저수지 물도 결국 없어집니다. 만수가 됐을 때 400톤이라면 쉽게 계산해도 물 1톤이 5드럼입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3만8,400톤입니다. 잘못 봤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항구적으로 해야 됩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리고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당초 예산에 보면 12억6,200만원인데 그런데 약 30억이 추경이 올라온다는 것, 그렇다면 한해 당시 도비 3억하고 시 예비비 17억 지원한다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아닙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20억은 어디에 투자를 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37건의 양수장을 설치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1억3천만원한 것하고 해서 24억을 집행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항구적으로 하려면 저수지에 대한 도수로 설치하는 것도 파악을 해 보니까 650억이 나옵니다. 금년도 가을에 세밀한 조사를 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토목직을 동원해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지난번에 한해대책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실제 우리 구미같은 경우는 별 한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보니까 모내기가 97% 다 됐다고 안했습니까? 3%는 정도 천수답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굳이 하기 위해서 시비, 이번에도 추가되는 것이 30억, 당초 예산도 10억이 넘지요. 그리고 지난번 예비비도 20억, 이렇게 들어가서 과연 생산은 얼마나 나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투자에 비하면 그렇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의 사기도 있고 해서
김학봉위원
그럼 차라리 논농사 말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안낫습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보통 저수지를 한번하면 백년 이상갑니다. 단기적으로 판단을 하면 안됩니다.
나명온위원
지금 쌀 농사도 수입개방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40억이란 돈을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돈은 엄청나게 투입된데 비해서 생산은 1/10도 안되는 것 같으면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거기도 관할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산촌 저수지는 일반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농민들한테 농사에 의존하지 말고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대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시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저희들도 유도를 해 보니까 과수로 대체할 사람이 1농가 300평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나락을 심으려고 합니다.
지윤재위원
경지정리한 데 아닙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맞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경지정리는 했단 말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더 줄 수 없는 것이고.
경환
황경환위원
경지정리할 때 저수지를 하지 그랬어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그건 저수지하고 틀립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쪽이 가뭄 취약지구입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넘어갑시다.
영호
간사 같은 100m를 하는데 어떤 것은 2,500만원이고 어떤 것은 1억이고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길이 하고 제방 높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일단 이것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런게 정말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나명온위원
지금 동지역에는 의원이 요구한 것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안맞아서 논란도 되고 있는데 물론 피폐해 가는 농촌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투자 가치에 어느 정도 비례해야지 택도 없이해서는 안됩니다.
용수
이용수의원
현장방문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김학봉위원
내일가도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예결위에서 마무리되기 전에 보고를 하면 됩니다.
용수
이용수의원
오늘 오후 아니면 내일 나가야 하는데 계획을 세워보세요.
대홍
강대홍위원
전문위원님 농업기반공사에 연락을 해서 같이 대동해서 가서 의견도 들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가뭄 취약지구입니다. 다른데는 낙동강을 끼고 있어서 해갈이 되는데 산촌 여기는 취약지구입니다.
나명온위원
취약지구지만 투자된 돈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이용을 해서 농민들이 소출에 비례해서 징수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농촌이 앞으로 농사면적도 봐야 하는데 사실 농사면적이 얼마 안되거든, 그런데 투자가 너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호
간사 계수조정을 하면서 현장방문할 것인지 결론을 짓고 설명은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오후에 현장방문을 가도록 합시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호
간사 252쪽에 수출농산물 생산자 및 업체촉진자금지원 4억5천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UR하고 WTO협상 관계에서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타결이 되면 농산물 수출을 장려하고 진흥해야 되는 시책의 일환으로서 관내에 수출농가가 96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촉진금으로 5%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원예공사가 수출예산액 50억에 2억5천만원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옥성단위농협에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무역금액으로 해서 3천만원 정도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또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화훼 2단계에 34억에 1억7천만원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당초는 10억에 5%인데 지금 100억 5%는 어떤 차이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당초예산은 원예공사부분을 계상 안해서 그렇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왜 안했습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예산사정상 어렵고 해서 안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래도 10억에서 100억으로 기준이 10배나 바뀌었는데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건 이해가 안되는데요. 10억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했고 100억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10억은 방울토마토 34농가이고 원예농가 2단계, 2단계도 전액 계상한 것이 아니고 작년 하반기에 수출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억을 계산해서 5% 5천만원을 계상했고 지금은 원예공사까지 다하기 때문에 100억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전체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원예공사하고 2단계, 방울토마토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90억이 더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원예공사가
대홍
강대홍위원
원예공사는 50억이라고 안했습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는 당초 다 했습니다마는 올해 도체도 있고 해서 돈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보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런데 원예공사가 50억해서 기존 10억하면 60억인데 40억은 어디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2단계입니다. 2단계가 지금 계획이 34억 정도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2단계는 10억에 포함됐다고 말씀 안했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2단계는 하반기 일부만 적용한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돈을 얼마를 주든지 돈을 주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손해 본 만큼 줍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법적 근거는 농촌기본법 35조에 근거를 했는데
용수
이용수위원
줘도 되고 안줘도 됩니까? 지금까지는 한번도 안줬지요? 농가에서는 수출을 많이 한 예도 없고 올 봄에 수박이 일본에 처음 수출을 했는데 거의 꽃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주고 있다가 화훼단지가 생기는 바람에 큰돈이 돼서 새로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줬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지금까지 수출농가에 준 내역서를 주시고 그리고 4억5천을 어디에 얼마나 줄 것인지 그것도 주시고 법적 근거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산림과장 은종봉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3쪽에 천생산 산림욕장 보완사업중에 원목의자 평상등 제작 설치 3천만원 2개소해서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의자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완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일부하고 줄였으면 합니다. 600만원만 살리고 5,4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하시면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259쪽에 산림욕장 이용안내 설명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용안내판은 현재까지 산림욕장 관련해서 안내판이 가로 표지판을 다섯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20종 천만원하려는 것은 산림욕장 안에 시설물에 대한 이용설명판이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다. 종합안내판이 주차장에 하나있는데 그 옆에 코스나 이용안내판을 만들고 대우아파트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 사람들이 대피소하고 전망대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쪽에 전체적인 안내판이 없으니까 그 분들이 어디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잘 모르고 해서 그런 것하고 또 계도안내판하고 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간판으로 다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숲속에 시설물이 구석구석에 있기 때문에
나명온위원
간판이 몇 개인데 1천만원씩 들어갑니까?
대홍
강대홍위원
산림욕장 건물이 몇 채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건물은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실 뿐입니다. 각종 편의시설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시설이 숲속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다양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재질은 뭡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스탠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산에 스탠으로 해서 환경하고 잘 어울리겠습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스탠으로 돈이 되기 때문에 누가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철판으로 하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저희들이 재질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스탠으로 하지 말고 주변 환경하고 맞는 재질로 해야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철판은 없어지면 또 하면 되잖아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철판은 녹이 슬기 때문에, 사실 산림욕장이 숲속이기 때문에 습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질을 좋은 것으로 안하면 얼마 안가서 보기 흉해서 안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통나무하든지 아니면 나무같은 콘크리도 있던데 그런 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크기도 다르고 재질도 한가지로 통일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시설물은 나무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할 계획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비봉산 공원조성하는데 6억인데 어떻게 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현재 계획은 충혼탑이 임수동 충혼탑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비봉산이 현재 일부 체육시설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선산주민을 위해서 충혼탑에서 매봉까지 등산로를 정비하고 신규로 개설도 좀 하고 편의시설하고 조경도 해서 선산주민들이 가까운 데서 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6억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비봉산 면적이 방대하거든요. 전체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나왔고 개략적으로 시설물 배치관계는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6억을 투자해서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한지 아니면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1식 이렇게 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구상이 있으면 그걸 주시고 전체 조성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구역내 공원정비에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산로를 하고 나머지 도시계획구역 밖에 매봉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6억이면 충분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도시과에서는 하는 것은 공원기본계획이거든요. 기본용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기본계획돼 있는 것을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네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공원구역내에 현재 용역준 그 구역내에도 산책로라든지 조경이나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일부 포함이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런 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줘야지요. 어디까지가 구역내고 어디까지가 구역외인지, 구역외에만 투자를 한다고 했다가 또 산책로 같은데는 투자를 한다고 하고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공원구역내에도 일반적인 공원시설은 도시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산책로하고 조경하고 체육시설하고 일부 편의시설하는 것은 6억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충혼탑 이전하고 마무리 하는 것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렇다면 도시과는 도시과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또 충혼탑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도 나름대로 주차시설이고 주변정비를 할 것이 아닙니까? 체육시설은 그 나름대로 새마을과에서 의자나 운동기구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산림과는 산림과 나름대로 6억을 들여서 소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도시과나 새마을과에서는 편의시설은 별도로 안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용수
이용수위원
262쪽 헬기계류장이 군부대에서 이동해서 산산에 있는데 관정개발을 하는데 무슨 용도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임시로 계류장을 교리에 했는데 거기 승무원들 식수가 없어서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승무원이 2, 30명 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항상 대기하는 인원은 5명 정도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헬기조종사는 2명입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아닙니다. 정비사도 항상있습니다. 유조차 기사해서 4명 내지 5명이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5명이 먹기 위해서 관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루이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7개월 정도를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사람들이 숙식을 할 수 있는 숙소가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대기소를 설치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거기에 세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없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산림과 물차로 실어다 줬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건물이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계약기간이 7개월 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6개월 정도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런데 5백만원을 들여서 관정을 시설하면 음용이 가능한지 매년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맞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이 돈을 들여서 관정을 파는 것보다 생수를 사다주는 것이 안낫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런데 식수뿐만 아니라 씻을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거기 가압장에서 물을 끌어오면 안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시설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래도 그게 낫습니다. 매년 수질검사해야 되고 관정개발해서 음용이 가능한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대기소가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헬기 자체에 불이 났을 때 불끄기 위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가압장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끌어오면 안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주변에 인가가 없기 때문에 수도관을 깔아서 하는 방법이 돈이 훨씬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물론 예산을 파악해서 올렸겠지만 5백만으로 생수를 파면 건수밖에 안나옵니다. 음용 가능한 것을 개발하려면 2천만원은 들 것입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실제로 그 사람들이 물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해서 올렸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5백만원을 들여서 개발한 물은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샤워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음용수로는 부적합할 것입니다.
영호
간사 식수보다는 다른데 물이 더 필요하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4월달 5월달되면 불을 끄고 오면 땀도 많이 흘리니까 샤워도 좀 하고, 이것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불이 났을 때 물은 어디에서 퍼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불난 지역 인근 저수지나 낙동강에서 퍼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
임경만위원장
일단 비봉산공원조성은 체크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작년에 금오산 된장 명품화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시더니 왜 취소합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된장이 전체적으로 돈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돈으로 도저히 안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왜냐 하면 옹기도 5백개 정도돼야 하고 기반조성도 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터도 구하기 힘들고 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면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해야지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옥성에 지금하고 있는데 형평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진이
박진이위원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옥성은 우편주문도 받고 있습니다.
지윤재위원
물량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김학봉위원
작년에 삭감하려고 하니까 꼭 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주나마나 아닙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획을 못 세운 것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농가가 억대가 넘는 자부담으로 해서 할 능력이 안됩니다. 처음에는 자기들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대홍
강대홍위원
신중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대충 생각해서 하면 됩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그 점은 죄송합니다.
나명온위원
농민들 배려 차원에서 의회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이렇게 해서 됩니까? 앞으로 의회에서도 농민들 배려 차원도 좋지만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김학봉위원
그리고 농업인건강관리실 세군데 설명해 보세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아직까지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매년 3개소씩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지역에서 호응도가 좋아서 해달라는 곳이 몇 군데 되는데
경만
임경만위원장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 현장방문이 필요합니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에 20평 정도로 해서 설치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지금까지 몇 개소했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16개소입니다.
나명온위원
무조건 다 할 것이 아니고 발맛사지 같은 것이나 하세요. 노인들이 힘들고 한데 자전거 같은 거 타겠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노인들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일반농민들이 일을 하고 와서 벨트맛사지로 피로도 풀고
나명온위원
맛사지, 온열치료기 같은 거나 하지 자전거 같은 것은 안합니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이미 16군데 했는데
나명온위원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광평동에도 노인회관에 기구 7개 정도를 설치했는데 안하더라고요. 발맛사지 같은 것은 하는데 다른 것은 안합니다. 농민들이 잘 하는 것으로 하세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종전에는 3백만원 정도로 해서 부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체력단련하고 피로회복하고 기본기구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호응도도 좋습니다.
나명온위원
한군데 몇 가지나 있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피로회복기구는 4가지 정도되고 체력단련기구는 7, 8가지되고 기본기구는 체중계하고 키 재는 것하고 시력측정하는 것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체력단련기구는 노인들이 힘들어서 못합니다. 노인정에 시설한 곳에 가보고 자주 쓰는 기구만 하세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이것은 기존 16군데 했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시내에 많이 다녀보시고 농촌 실정에 맞는 것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세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예, 그런데 꼭 노인들만 위한 것은 아닙니다.
김학봉위원
농촌생활복지마을 육성은 뭡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여기도 농산물 가공실이 들어가고 피로회복하는 거 들어가고 또 동네입구에 정자 같은 것을 하는데 과거 고아 대망리에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오지지역인데 사실은 명절이 되면 시내로 떡을 하러 가기 힘들기 때문에 동네에 설치를 하므로 해서 인근 동네까지 합해서 떡도 빼고 고춧가루도 빻고 할 계획입니다.
김학봉위원
4년전에 하고 안하다가 왜 다시 합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그때는 도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사업자체를 없앴는데 오지마을에서는 원하기 때문에
경만
임경만위원장
어디서 원합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옥성 덕촌, 도개 지역 같은데 있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몇 가구가 삽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덕촌에는 1, 2동을 합쳐서 6, 70가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방앗간 기계를 사주는 것입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그것도 있고 겸해서 안마기나 찜질기도 몇 개 들어갑니다.
김학봉위원
아까 설명하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가 농산물 가공실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이건 지양을 했으면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사실 이걸 해 놓고 생산성이나 사업성이 있어야 유지가 되지 해 놓고 1년에 한두 번 쓴다고 하면 녹슬고
지윤재위원
초곡에 이장이 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옥성 덕촌을 보고 있습니다. 대원지 못가서 우측하고 좌측 두 동네입니다.
나명온위원
거기에 방앗간이 없습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없습니다. 상주로 넘어가든지 선산으로 옵니다. 현재 고아 대망리도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다른 데도 그럼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하는데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인근 동네까지 흡수를 하기 때문에
김학봉위원
기계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사소한 것은 저희들이 손을 보고 안되는 것은 설치한 회사에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같은 것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방앗간은 뭔가 안맞다고 보거든요.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오지지역에는 바람직 한 것인데 소재지로 봐서는 몇 년 뒤떨어지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오지지역에는 필요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선산지역 방앗간은 문을 닫으라는 것이 아닙니까?
장세만농촌지도과장
그렇게 규모가 큰 것은 아닙니다. 인근 부락 몇 개만
경만
임경만위원장
아니 여기 말고 다른데 오지에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떡을 한말 빼는데 상주에는 1만원을 받고 선산에서는 3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주로 상당히 많이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학봉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입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공원관리소장 조석건입니다. 지난번 감사시 이규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단 서면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ISO14001의 득과 실이 뭡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국내에서는 최초로 국제규격을 인증했다는 자부심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최초가 되면 뭐가 좋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별도로 특혜는 없고 구미시가 자연보호발상지고 그리고 금오산이 깨끗하고 해서 세계적인 환경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윤재위원
자연보호도 좋지만 금오산에 보존할만한 생태계가 있습니까?
영호
간사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뭐가 몇 종이 살고 하던데요.
대홍
강대홍위원
ISO14001하고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자연보호행사와 더불어 인증식을 10월5일에 하는데 3천만원하고 등반대회하고 평가회 포함해서 5천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나명온위원
기 투자가 됐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심사받을 때 수수료 5백만원 정도 투자됐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ISO14001 행사 안해도 받은 것은 인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런데 매년 거기에 따른 행사는 안해도 되지만 3년 마다 한번씩 재심사를 해서 탈락하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적인 투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명산중에 하나인 금오산에 ISO14001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무할 일이 아닙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혜는 없지만 그래도 구미에 청결하고 아름다운 산을 가지고 있다해서 부듯한 감을 느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시설을 좀더 잘해야 되겠다해서 예산을 많이 올린 것이 아닙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리고 남생이를 낚시를 해서 퇴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게 방생을 해서 많이 생긴 것이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방생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방생을 하는 곳에 안내판을 세우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ISO14001때문에 금오산 대벌레가 발생을 해도 농약도 못친다고 하고 하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ISO14001관련해서 예산이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민간위탁금하고 더 되는데, 그리고 환경보호관련 연극공연인데 자연보호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환경보호는 뭐고 자연보호는 뭡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10월5일날 자연보호 행사 겸해서 그날 인증식을 하려고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환경보호관련 연극공연은 뭡니까? 같은 날 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관련 없다고 하면서 해마다 하려고 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올해 인증식만하고 내년부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금오산에 왜 이걸 해서 규제를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수여식 행사 3천만원은 체크를 해야 되겠고 기타보상금에 자연보호 경진대회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등반대회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최우수는 제일 빨리 올라가는 사람입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금년에 처음하는 것인데 주관이 공원관리사무소입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물론 등반대회 등 다 좋은데 시상금도 너무 많고 사실 구미가 자연보호운동의 발상지라고 하고 자연보호회원이 8백여명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년 자연보호백일장도 개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서상품권 하나주고 마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시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자연보호가 퇴색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삼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대홍
강대홍위원
남생이를 빨리 퇴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 퇴치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해야 진짜 자연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남생이가 우리나라 어종으로서는 보호종입니다. 상당히 귀한 어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남생이라는 것은 그런 남생이는 아닐 것입니다.
남생이는 보호종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금오산 저수지에 방생하러 오는 신도들은 타지에서 옵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작년에 이런 식으로 남생이 퇴치를 해 봤습니까?
낚시로는 한번도 안해 봤는데 낚시에 물릴지 알 수 있습니까?
경만
임경만위원장
미끼는 뭡니까?
그러다가 잉어가 낚이면 어떻게 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잉어가 물기전에 그게 먼저 문다고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예산이 인구 5명해서 10일 하는데 이걸로 일단 해서 결과를 보고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해 봅시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이건 환경위생과에 위탁을 해서 민간인들한테 행사를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의원
전국적인 낚시대회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청원경찰이 순찰을 하지만 3, 4일 앉아서 낚시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치면 전국 낚시대회를 한번 해 보세요.
대홍
강대홍위원
금오산 저수지 물은 상수도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용수로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수량이 적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관광용이기 때문에 고기가 있으므로 해서 지금 불편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고기가 너무 많아서 비오는 날에는 비린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해서 잡아야 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고기가 많아서 문제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이건 나중에 의회에서 공론화해서 검토를 해 봅시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리고 동락민속정원 연못에 잉어구입해서 예산이 6만원씩 되어 있는데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비단잉어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잉어 한 마리에 6만원이면 너무 비쌉니다. 제가 양어장을 7, 8년 해 봤기 때문에 어가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물론 고급 어종을 사려면 6만원 아니고 10만원 이상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 일본에는 고기 한 마리에 1억이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급어종은 할 필요도 없고 사실 너무 좋은 어종을 넣으면 도둑 맞을 우려도 있습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럼 다양하게 어종을 선택하겠습니다.
영호
간사 잔디광장 화장실 개조공사하고 행사광장 분수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현재 금오산 관리사무소를 뒷편으로 이전을 하는데 그럼 현 관리소는 철거를 하고 거기에 분수를 설치하고
대홍
강대홍위원
그건 다 아는 것이니까 화장실개조를 어떻게 하는지 하고 그리고 동락공원에 6억3천만원짜리 분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새로 지은 것은 바로 옆에 안지었습니까?
그럼 철거를 해야지요.
대홍
강대홍위원
그것은 냄새가 안나도록 해서 새로 지은 화장실하고 외벽을 유사하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학봉위원
동락공원 분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전자종 앞에 저 나름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학봉위원
밤에 사람들 갑니까?
나명온위원
지금은 많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칠곡에서 많이 오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그 계획을 언제 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4월달부터 구상을 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도면은 언제 제작을 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1주일 됐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이런 것을 하려고 했으면 전체의원간담회시 설명을 하고 예산요구를 해야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죄송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4개월 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고 원평분수공원 만들고 시민들 반응이 좋으니까 확대하려고 장소를 찾다보니까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용기
곽용기위원
사실 이번에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소방도로 하나 개설하는데는 1억, 2억 돈 주는 것에 그렇게 인색하고 사실 공원에 분수 설치하는 것은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휴식하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베풀겠다고 6억3천이란 예산은 하루아침에 금방 올라온단 말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불이 나도 소방차가 오지 못해서 다 타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이건 예산계장님이 참고하십시오. 일단 넘어갑시다.
김학봉위원
동락공원 조각상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어떤 것입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사실 공원에 숲도 적고 삭막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5일에 제가 문화관광부에 올라갔습니다. 공원에 조각공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 2억을 받아오기로 했는데 올해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담당자하고는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가 되면 구미에 우선적으로 주기로 약속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동락공원에 간단한 조각이라도 있어야 명분이 섭니다. 그래서 공원에 조각구입을 올렸습니다.
나명온위원
어떤 종류입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구체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조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곳에 의견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원에 좀더 많은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민속정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대문명도 들어갈 수 있는 종합적인 휴식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부에 두 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번씩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공원에는 자연공원이 가장 좋습니다. 얼마짜리입니까? 잘못하면 더 조잡합니다. 이런 것은 안해도 됩니다. 동락공원에 동상을 하지요? 그런 것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해도 됩니다. 앞으로 시장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장진홍선생 동상 하나만 있어도 이런 거 10개 세운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상하지 마세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동락공원에 유명하신 분들 흉상이 앞으로 들어서게 되면 어린이들의 교육장도 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원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원안에는 휴식공간도 있어야 되고 감상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돼야 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시에서 예산만 조금 받쳐주면 국비라든지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 먼저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런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나명온위원
동상만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없지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예. 그런데 매년 문화관광부에서 조각공원 예산을 일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공원이 삭막하기도 한데 이런 것은 해 주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9백만원 정도면 조각이 쓸만합니다.
나명온위원
석재입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석재로 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내년도 예산될 때까지 랜트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랜트를 하게 되면 1년 사용하는데 하나에 3백만원씩합니다. 2년을 쓴다고 생각하면 사는 가격하고 맞먹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일단 세점 정도 하게 되면 우리가 중앙부서에 가서 얘기할 때도 명분이 있습니다.
영호
간사 거기 들어가는 길이나 넓혀보세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그건 건설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주차장이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옆에 LG전자 주차장을 개방해 주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윤춘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국지사 흉상하고 공원에 조각상하고 서로 한군데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인동지역에 그런 분들 흉상이 한군데 되게 되면 앞으로 더 세울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공간을 따로 할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조각은 사실 가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예.
대홍
강대홍위원
다른 공원에 설치한 것을 책자보면 다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원에 어울리는 조각을 하도록 하세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동락공원에는 쉴 수 있는 공원이 부족합니다. 그늘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도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우왕좌왕해서는 안됩니다.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국비는 내년에 확보가 되겠습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담당자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05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시고 추가하거나 삭제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간사 용역비 어떻게 할까요?
대홍
강대홍위원
이건 검토로 합시다.
진이
박진이위원
구포복지회관 증축은 생합시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구포복지회관은 생으로 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시설비까지 다 생이지요?
경만
임경만위원장
학술용역비만 검토고 나머지는 생입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숙소 임차료 부족분 검토입니까?
대홍
강대홍위원
예, 검토해야 합니다. 과학축전은 해야 되는데 선전탑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어차피 줄 바에는 번듯하게 할 수 있도록 다 줘야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럼 생합시다.
대홍
강대홍위원
중소기업구조개선연구 1억은 상사업비 1억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답변할 때는 학술용역비밖에 못쓴다고 해서 자료를 보니까 다른 시설비에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차이점은 있었는데 지금 삭감해야 다른 쪽으로 부기변경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대로 놔둡시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다음 송정공원 아치육교설치.
진이
박진이위원
검토합시다.
나명온위원
이건 삭감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삭감하면 안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여긴 생으로 합시다. 나중에 올라가면 갑론을박이 심합니다. 이건 어차피 살아납니다.
김학봉위원
일단 검토로 합시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정석위원님이 위원장인데 시장이 한 것 중에 분수설치한 것이 제일 잘됐다하니까 시장이나 의장도 앞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체감행정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검토나 이렇게 올리면 나중에 위원장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나명온위원
물론 강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치육교 지금 하절기에만 사람들이 있지 가을부터 해서 겨울에는 쓰지도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홍보용입니다. 이런 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검토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위원
저는 사실 공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분배과정에서 엇나간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미시민 전체가 바라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동료의원님들하고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사실 이쪽지역에는 전광판하고 주차장밖에 없는데 시민들의 발길을 유혹할만한 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학봉위원
일단 검토해서 예결위로 넘겨줍시다.
용기
곽용기위원
여름 한철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절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원평공원이나 송정공원에 놀러오는 사람들은 신호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건너가도 됩니다. 사실 시급한 것은 지역에 소방도로 하나 더 내고 농로포장하는 것이 더 급하지 여기에 9억5천만원씩 투자할 가치는 없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소방도로나 이런 것이 더 급합니다. 하지만 구미시민의 일을 하려면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생산적인 일이라는 것은 구미전체의 일의 하는 것하고 지역구 일을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구는 분포도가 좁고 시라는 것은 분포도가 넓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시민 전체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동료의원님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우선순위에 맞으면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거든요. 겉에는 비단 치마저고리 잘입고 속에는 다 떨어진 목화속옷을 입는 식이 됩니다. 시민들 생활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겉치레만 번듯하게 해 놓자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것은 의회에서 과감하게 삭감을 해 주므로서 예비비로 돌려서 다른 지역개발비에 쓸 수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지역에 소방도로하는 것도 좋은데 뭐든지 균형있게 해야 됩니다. 소방도로는 그대로 하고 공원은 공원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행정도 보건행정도 하고 건설행정도 하고 모든 것이 균형있게 개발이 돼야지 모든 초점을 소방도로에 맞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시장이 하는 것이나 의회가 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절차상 의원들이 급하게 바라는 사항하고 시장이 바라는 사항에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합시다.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검토로 보냅시다.
나명온위원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김학봉위원
검토로 합시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이건 검토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홍
강대홍위원
장천에 시설비는 해 줍시다. 여기는 현장방문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출농산물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석
이정석위원
이용수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 요구도 한 사항입니다. 영세농가에 지원해 주는 법이 상위법에는 있는데 2단지는 지원하고 공사하고 대행업체는 빠졌기에 확대하는 방안이 어떠냐고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용수
이용수의원
문제는 수출을 해서 국내시세보다 많은 시세를 받아도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볼 때는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데 법상에는 수출장려금이라고 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면 손해를 보든 이득을 보든 똑같이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맞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일단 검토요망으로 하고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예결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맡겨주세요.
지윤재위원
도단위에서 5%를 지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는 안해 주냐고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토마토 수출해서 줬다고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럼 이건 검토요망으로 하겠습니다.
산림욕장은 생입니다.
영호
간사 주변환경하고 어울리는 것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다음은 비봉상 공원조성입니다. 농촌생활복지마을육성. 이거하면 선산에 있는 방앗간 다 문닫습니다. ISO14001 정착화를 위한 사후관리 지도 진단 및 교육.
「검토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나명온위원
이건 아까 공원관리소장이 말씀하기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삭감하고 최소한으로 등반대회는 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이것만 살려줍시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전부 삭감합시다. 왜냐 하면 자연보호가 있는데 왜 이런 것을 해서 이원화를 시키냐는 것입니다. 삭감합시다.
나명온위원
등반대회는 줍시다.
대홍
강대홍위원
등반대회하면 시상금도 있는데요?
나명온위원
시상금은 반 줄이면 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이건 하려면 다하고 아니면 다 삭감해야 됩니다.
나명온위원
아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만
임경만위원장
이건 전부 다 삭감합시다. 행사광장 분수설치는 어떻게 할까요? 농촌주민 교통안전사고예방 야광모자구입.
「검토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진이
박진이위원
이건 필요없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삭감합시다.
정석
이정석위원
4억5천만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결위이 올라왔을 때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오시면 이부분을 심도있게 짚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논란이 심해지니까 여기에서 결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의원
자료를 받고 거기서 심도있게 짚으면 제가 살릴만하면 심도있게 답변을 해 줘야지요. 이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검토요망으로 하면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논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종결하고 제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