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시환 의원 발언

제10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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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제안설명을 실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전문위원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재정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 편성으로 운영되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에는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재원으로 법정경비 인상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저소득주민 지원 등 필수 경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므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이번 추경예산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221억 8,900만원으로 기정 예산 1,078억 4,900만원의 13%인 143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110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982억 6,700만원의 13%인 127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1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95억 8,200만원의 16%인 15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을 보면 일반 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으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2억 5,0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각종 수수료 이자 수입 등이 4억 2,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23억 9,4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1억 9,700만원 등 61억 4,0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 4,000만원, 특별교부금 21억 9,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에 국시비 및 순세계잉여금 등 1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가계지원비, 복리후생비 등 법정필수경비 42억 7,200만원, 문화관광, 사회복지 경비 등 경상적 경비에 20억 900만원, 동사무소 일반운영비 및 경상경비에 7,500만원, 주민숙원 사업 등 투자사업에 89억 5,4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으로 주민 의료진료비 등에 1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역을 검토한 바, 세입으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2억 5,000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인 각종 수수료 이자 수입 등에 4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세출에 있어서도 필수경비를 제외한 일반 경상비 20억 900만원에 비하여 특별교부금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에 89억 5,400만원을 집중 편성한 것은 추경예산의 성격을 감안할 때 이해는 가나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통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 시행함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소모성 예산과 신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어서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른 과장님은 일괄 서서 인사하도록...... (과장 인사) 기획실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박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동구주민한테 우리 주민을 위해서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홍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이 구청을 대상으로 소송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선임변호사한테 수행을 의뢰합니다. 거기서 승소를 했을 때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그 예산입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1년에 몇건 정도 됩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상반기에 8건이 승소해서 1,0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동구주민들이 과연 여기서 많은 실익을 보고 있습니까? 들어오는 건수에 비해서 몇% 정도 됩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승소율은 약.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의용 위원님, 간단하게 일괄설명하고 일괄답변하기로 했으니까.

의용

박의용위원

위원장님, 내가 알건 알아야 돼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아는데 다음에 일괄 질문하기로 했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의용

박의용위원

몇% 정도 됩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승소율은 확실한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약 20~30%가 되는 것으로.

의용

박의용위원

위원장, 자료 요구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박의용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오위원님, 서두에 이야기드렸습니다. 아까 박의용 위원님도 그랬는데 일괄설명하고 일괄 답변토록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토론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위원장께서 인사말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답변토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 후에 내가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호

오세호위원

질의를 받아주세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

세호

오세호위원

위원장!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

세호

오세호위원

실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7억 중에 기 실시된 것은 어느 정도 사업을 했습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7억 중에 상반기에 4억 3,000만원을 기 집행했고 추진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잔액이 2억 7,000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잔액이 얼마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검토중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좀 더 확보를 하려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추경에 올라온 6억이 세수입에 의해서 잡아놓은 게 아닙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위원

세수입이 안 들어오면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닙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30% 정도는 징수가 되고 있고 12월까지 무난히 15억은 징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기 15% 정도는 확보해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30%.

세호

오세호위원

30% 중에 15%는 확보해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교통과에서도 전체적인 103억이라는 미수금이 있는데 이것도 오과장님께서도 확실하게 차질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승인도 해줬고 또 그 재원이 들어와야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시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교통과에서 적극 100% 목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획실에서도 이 사업이 100%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서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15억이 목표지만 그 이상 징수가 되면 결산 추경때 최대한으로 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 해결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환

김시환위원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건에 있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30%를 무조건 남겨서 반환을 해야 됩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구 전체 예산이 1,000억 같으면 700억이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그걸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생깁니다. 100만원짜리 공사를 하게 되면 85%에 낙찰이 된다면 15%는 남습니다. 그 남는 중에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율에 따라서 집행잔액에 따라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모여서 이렇게 된겁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30% 정도 됩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시환

김시환위원

금방 30%란 말을 들었는데 아닙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가.

시환

김시환위원

반환금이 교부금 받은 금액의 몇% 정도 됩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연간 약 700억 정도가 된다고 추정했을 때 우리 예산이 약 1,100억에서 1,200억입니다만, 3년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3년 동안에 70%의 의존재원을 봤을 때 700억으로 보고 2,100억을 집행했는데 국비 집행잔액이 7억 8,000 반납해야 되고 시비 같으면 4,400만원을 반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잔액이 모여서.

시환

김시환위원

그리고 외국어반 강사료, 이런 문제는 추경에 올라올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타 구군에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질적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외국어 강사를 받을 때 전액 구나 군에서 지원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 사전 기정예산 짤 때는 몰랐다, 지금 알아보니까 전액 하는데 우리만 40% 부담을 시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외국어 강습이 금년부터가 아니고 몇 년전부터 하는데 전액 보상을 다른 데는 하는데 우리는모르고 40% 본인 부담을 시켰더니 불평이 많더라, 그래서 추경에 올렸다?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미 다른데서는 전액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 구에는 당초의 의지는 자기 돈을 조금 내야만 교육 받는데 더 열성을 안 가지겠나 싶어서 했는데 장기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간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두석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교육을 받다보니까 부담이 생기니까 앞으로는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좋은 말씀인데 이런 문제들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질높은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100%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기정 예산 짤 때 모든 의견들을 수렴을 안 했고 모든 대구시의 구,군에 문제의 파악이 안 늦었나 보여집니다. 두 번째 학술용역비 그린동구조사에 대해서 1,000만원입니다만, 하반기에 추경에 올리는 것 보다는 원래 연구 분석해서 금년 2001년 기정예산에 올렸으면 안 좋았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비 생태공원조성 건도 이런 것을 설계용역 준다고 858만 5,000원을 준다고, 감리비를 예상을 못 했습니까? 이게 왜 기정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와서 뭔가 기획감사실에서 좀 열심히 하는 가운데도 허점이 노출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심층 분석하고 연구해서 기정예산에 편성될 예산이 아니었겠는가, 이래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린 동구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국시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서 물론 생각은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 기초자료를 확보해놓으면 몇 년간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비 생태공원은 사실상 감리비를 당초에 계상했었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이미 총무과에다 건축에 대한 입찰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만약 업자가 선정이 되면 감리자가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급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은 됩니다만, 뭔가 좀 궁색한 것 같고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상당히 방만하다 보니까 이런 점은 좀 생각이 늦었지 않는가, 그렇게 자인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기정예산 짤 때 올려서, 얼마나 좋은 사업들입니까, 그린동구 조사, 나비생태공원, 외국어 강습, 참 좋은 일들입니다. 이런 예산들은 기정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해서 추가경정 예산에 올려서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

기수

성기수위원

추경이 뭡니까? 추경은 본예산에 통과됐던 예산을 가지고 쓰다가 불가항력으로 모자라는 부분, 그리고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추경을 하는게 맞지요?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새로운.

기수

성기수위원

예. 신규 사업도 김시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추경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택도 아닙니다. 이런거 올라오는게 추경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되면 본예산때의 예산 편성 잘못이 이 자리에서 바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은 들었는데 그 이전에 변호사 수임료가 2001년도 처음에 책정할 때 이 정도하면 되겠다고 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을 올려서 통과가 됐지요?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봐도 됩니까? 반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변호사를 활용할 부분들이, 소송할 부분들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1,4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본예산때 기획실에서.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전액 다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게 예결위 등에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렵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하반기에 삭감이 되면 좀 곤란하지요.

기수

성기수위원

그리고 물품 구입 같은 것도 본예산에, 공직자 재산 등록 업무 이것도 내년에 사도 됩니다. 이런거 사지 마세요. 예산 없다고 하면서 컴퓨터, 프린터만 자꾸 살게 아니고.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최대한 수리해서 자꾸 쓰다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는데까지 가보자고 해서 쓰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는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비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나비 감리비 이것은 아까 김시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들었는데 나비생태 공원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무과에 건축에 따른 입찰 의뢰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게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기수

성기수위원

아까 업자가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업자가 선정이 되면 감리비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 안 됐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일반 예비기가 3억 9,000, 근 4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또 답변에 법에는 위배가 안 된다, 위배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예비비를 과다책정해놨다가 6개월도 안 되어서 3억 9,000이라는 많은 돈을 삭감을 시켜서 다른데 쓰겠다, 이거 이해가 갑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새로운 추가 재원 예산을 각 부서별로 요구가 많았는데 어느 정도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기 위해서 약 4억 정도가 예산이 세입부분에서 모자라.

기수

성기수위원

그게 본예산에서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게 판명이 나잖아요? 예비비가 이렇게 필요가 없는데도 과다하게 책정을 한게 맞잖아요?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1%를 예산 요구해서 확보가 되었는데 본예산할 때 아마 5,6억 이상이 삭감이 됐을 겁니다. 삭감된 부분이 전부 예비비로 넘어오다 보니까 1.2% 정도 됐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것 하고는 취지가 다르지요. 일반 예비비가 남은 금액의 예비비입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당초 요구할 때는 1%에서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각 상임위별로 해서 본예산.

기수

성기수위원

다음에 2002년도 예산할 때 예비비 같은 것은 1% 안하고 0.5% 해도 됩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지요. 1%를 했는데 본예산할 때 삭감한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전부 예비비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가 됐지요. 추경에서도 삭감하게 되면 그 부분이 또 예비비로 편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구청이 아까 모의원께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청 자체가 시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는다고 예정을 해놓고 다 못 받아온다는 말입니다. 그게 누구 잘못이냐, 위의 분들 잘못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과장선 이상, 국장 이상 부청장까지, 청장까지 우리 구청에 있을 필요없습니다. 예산 자체를 정확하게 줄려고 한 이상으로 따올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가 얼마 준다고 해놓고 어느날 하루 아침에 그 금액이 없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다른구하고 비교한다면 좀.

기수

성기수위원

비교를 하지 마시고 동구라도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 구청이 옛날 관선 그런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이제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동구청의 기업이 오너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밑의 분들이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고 예산 책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거기 틀에 맞춰서 이제는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실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려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1/3 정도 가져와서 시작을 하다가 역으로 난리가 나서 시에서 돈을 가져가라고 해서 받아온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게 없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정덕연 위원 질의하세요.

덕연

정덕연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되물어가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 결과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국고 보조금 반환은 왜 하십니까? 국고보조금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환을 하시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김시환 위원께서 질의가 계셨지 싶은데 답변을 했습니다만,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3년간에 의존재원을 가져와서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은 국비와 시비, 국비가 들어가면 시비와 구비의 부담률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데 그 집행을 하고 나면 국비나 시비는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그 비율대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집행을 하고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올 때는 많이 받아오셨다고 나름대로 노력의 치하를, 대가를 요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시면서 왜 다 쓰지도 않고 반환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지정교부금 등의 경우에는 그 사업 외에는 못합니다. 건설사업에 10억의 교부금이 왔다고 하면 10억 중에서 입찰을 보게 되면 8억 5,000이나 9억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억은 남게 되지요. 거기에 따른 국비 비율과 시비 비율, 구비 비율에 따라서 더 이상의 집행은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모인 금액이 이런 것이지 단지 98년도에 1억 얼마라고 하면 상당히 많아 보이시겠지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은행에 넣어놨다가 국고로 반환합니까? 아니면 은행에 안 넣고 개인 주머니에 넣었다가 반환합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시금고에.

덕연

정덕연위원

이자는 누가 갖고 갑니까? 우리 구청이 갖습니까, 아니면 반환할 때 같이 합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이자는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자 세외 수입 들어오는 것은 어디 어디에 포함해서 썼습니까? 명세서나 분명히 사업에 쓴 어느 부분에, 사업 활용도에 따라서 얼마 정도를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배정을 어느 부분에 했다, 그런 이자가 통괄적으로 자료가 나옵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세무과에 자료를 받아봐야 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린동구 조사 1,000만원은 뭡니까? 그린 연구 개발비, 학술용역비가 그린 동구 조사라고 하는데 무슨 그린입니까? 그린 녹색 동구를 말하는 겁니까, 뭡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그린이 맨 녹색인데 녹색동구나 그린 동구나 같은 용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구에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의 약 57%, 5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동구의 환경은 깨끗합니다만, 대구 시민에게 쾌적함이나 산소 공급은 동구에서 다 해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 근거 수치를 갖고 시에 예산을 많이 요구하기 위한 자료로 씁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시에 예산을 요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추경을 요구하는 겁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용역비는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고 이걸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자료를 갖고 시나 중앙 정부에 국시비 같은 많은 예산을 요구하기 위한 자료로 쓰겠다는 겁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러니까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그린 동구 조사비가 결국 1,000만원인데 이 1,000만원을 추경에 긴급히 요구한 겁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긴급하다기 보다는 내년도 예산도 얼마 남지 않았고 해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필요성을 느낀다고 긴급한 예산이 추경을 대비해서 올라오는 것 하고는 다르지요.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다음 추경은 결산 추경밖에 없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의존재원 70%를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경에 요구하게 된겁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본위원이 물은 예비비 내지 국고반환금, 그린동구조사 연구개발비 1,000만원을 필요로 해서 추경에 올린 것 하고 맥락이 더 비슷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맨 아래에 감리비가 아까 동료위원이 물으신 것인데 본위원이 상임위에서도 일부러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나비생태공원 조성 3억 7,000만원인데 이 3억 7,000만원은 본예산에 요구했던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긴급히 필요해서 올린겁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요구 안 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요구 안 했는데 갑자기 3억 7,000만원이 왜 필요하십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나비 생태공원 건물 설계요역이 끝나서, 3억 7,000은 이미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겁니다. 감리비 865만 8,000원이 필요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금방 본예산에 안 됐다고 그랬다가 또 됐다고 그랬다가 답변들을 답답하게 하십니다. 이걸 좀 상세하게 담당계장으로부터 듣든가 보조를 받고 답변하시든가 하면 되는데 답변을.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아니, 질문이 감리비라고 했기 때문에 감리비는 본예산에 안 했다는 겁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나비생태란 것은 뭘 이야기 하는 겁니까? 생태를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생태의 목적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나비생태공원이 정위원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데 질문하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의도로 그렇게 질문을 하는지 여기는 분명히 예산에 대해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연

정덕연위원

예산을 다룬다면 왜 예산에 나비 공원 조성이지 생태는 왜 넣어놨느냐는 겁니다. 생태 조성을 왜 합니까? 생태를 조성할 부지나 생태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어디 있는지 그 환경에 따라서 솔직히 말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생태 조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대구광역시 동구 안에는 딱 한 군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궁화동산에 짓고 있는 교육장소, 아이들 교육을 목표로 하는 장소에는 생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생태란 것은 무엇인가 살아움직여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살아있는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돈 3억 7,000 가지시면 전부 다 생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나비를 전부 생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정덕연 위원께서 지난번에 나비생태원 건물 조감도 시안이 나왔을 때도 각 전문 교수들하고 같이 보고회장에서도 다 들으셨고 그때 일부 교수들이 박제만 전시하는 것은 큰 의의가 없다, 그러니까 일부 나비를 안에 조금 방사해야만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물론 전시관 등도 합니다만, 학생들에게 나비가 실제로 날아드는 모습도 일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대량적으로 함평이나 일본에서처럼 아주 대규모 시설로는 할 수가 없지만 우선 시각적인 측면에서 조그맣게 방사할 공간을 만들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그런 측면이 되어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아니, 본위원이 실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교수 세 사람, 청장, 부청장, 실장, 실장이 간사였습니다, 나머지 우리 전문인력들 삼성에버랜드팀입니까, 다 와 계셨고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분명히 그 당시에 반대했습니다. 교수나 청장이나 모두가 생태가 뭔지도 모르고 나비 공원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말씀을 분명히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본위원 차례가 돌아왔을 때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고, 무슨 건물을 어떻게 지으며 생태공원을 짓는데는 어떠한 어떠한 방법의 건물을 지어야 되고 생태공원 아닌 박물관을 지을때는 어떠 어떠한 방법의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도 분명히 제가 지적해드렸고 생태공원 짓는 것을 오늘 목표로 이야기하는게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고 교수들도 그렇게 알고 교수들 스스로 입에서 탄식하고 안 갔습니까? 멋도 모르고 여기 왔더니만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와보니 생태공원 짓고 나비를 만들고 거창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그냥 박물관 하나 짓는 모양인데 이건 저희들 교수 부르지 않아도 안 됩니까라는 이야기도 했고 어떤 엉뚱한 교수는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서 두 번 세 번 하면서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여기에 왜 왔는가를 의미를 모를 정도로 축소화하고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자리에 계셨다고 분명히 얘기했듯이 제가 있음에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 담당자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된다, 생태공원은 할 수가 없다, 무얼 생태라고 할 수가 있나, 못을 그냥 표적지 못만 몇 개 만들어놓고 아이들 실내 안에서 나비 몇 마리 방사해놓고 아이들 뛰어다니는거 보고 구경하고 그걸 잠자리채 가지고 잡는 흉내도 내고 아이들 교육적 측면에서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고 또 그 예산 가지고는 절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결론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담당자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좀 더 상세한 보고는 나중에 받겠다, 감리가 끝나고 받겠다, 분명히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리 요구가 3억 7,000인데 3억 7,000을 가지고 생태를 한다는 것은 아니된다, 이 말입니다. 생태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생태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억 7,000 가지고 생태 만들 수 있으면 지금 실장님 전국 나비공원 만들어놓은데 가서 다 확인해보십시오, 만들 수 있는가? 이 3억 7,000이 아닌 다른게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산은 누가 충당해주며 어느 재원에서 빼갈것인지 저도 앞으로 일이 캄캄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 내이름 갖기 설문조사 보상금, 통장, 이래서 경정은 없고 기정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유고가 안 됐습니까,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설문조사를 일반 여론기관에 하느냐, 아니면 우편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예산이 우편으로 했을 때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기관에 했을 때도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장에게 전체적으로 조사하는데 4만원 정도 수당을 주고 조사를 시키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통장 보상금을 계상을 했었는데 우리구 내이름갖기 이게 유보가 되고 중단이 됐기 때문에 보상금이 필요가 없어져서 삭감하는 겁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삭감하면 이 금액이 어디로 갑니까?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추경 재원에 다른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다른 재원으로 어디에 갖다 붙이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걸 한번 밝혀주십시오.

시곤

최시곤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세입으로 뭐 뭐 들어오면 이 예산 1,400만원 삭감한 걸 어디에 쓰겠다, 그렇게 편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 전체적으로 세입 총액이 100억이면 100억, 140억이면 140억, 총액이 들어와서 거기서 전체 금액을 놓고 세출을 정하는 것이지.

덕연

정덕연위원

이상해요. 말씀 참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본 위원이 감사 때 감사를 해봤는데 이러한 돈들이 삭감 조치되어서 전체적인 금액에 다 묻혀있는데 나중에 이 금액들을 정확히 묻혀서 간 돈을 어디 어디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으며 얼마만큼 예산을 편성한 만큼 또 돈이 남은걸 보면 나중에 국비 내려온 것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아서 반환되고 어떤 것은 시보조비여서 시 교부금은 남아서 이월시켜버리고 또 어떤 돈은 어떻게 되어서 모자라서 도리어 추경을 긴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본위원은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리 구청이 예산이 얼마만큼의 세입을 갖고 있고 얼마만큼의 세수입에 따라서 지출을 요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는지 모르는데 어느 돈이 어디로 묻혀 가는지 돈을 세탁하는 건지 정치적으로 공무원들도 돈 세탁하는 법을 알았는지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물어놓고 나중에 이 돈의 출처를 확인하면 의원들이 조사할 길이 없어져버려요. 이 돈이 다 묻혀 썼다고 하는데 묻혀 썼으면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쓰인 게 나타나야 되는데 없다는 말입니다, 물어보면요. 그런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지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십니까?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이란 것은 심도 있게 다루어봐야 되고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질의할 찬스가 넘어가 버리면 사실 안 좋거든요? 몇 장 안 되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게 원만하지 싶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문화공보실 소관 중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수당, 봉급, 상여금 등은 생략하고 그 뒤의 부분부터 설명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동의를 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시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세요.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추경은 본예산을 쓰시다가 긴급한 사항이나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올리는 게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팔공메아리 명예기자 산업시찰, 이것은 한 분입니까? 명예기자가 몇 사람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30명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80만원을 가지고 30명이 어떻게 시찰을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 차량 정도는 구 차량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80만원으로.

기수

성기수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팔공메아리 명예기자 산업시찰, 이런 중요한 사항은 본 예산때 하셔서 본 예산때 하셔야 되지 추경 때는 이런 거 바쁜 거 아닙니다. 이게 뭐 바쁩니까? 이 보다 더 긴박한 사항들이 많은데도 이런걸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명예기자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그 후에 매월 월례회 중에, 월례회를 하다 보면 이 분들이 실제로 팔공메아리를 하다 보면 투어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 분들이 우리 지역만 할게 아니라 타 지역도 한번 나가서 취재할 게 있으면 좋겠다, 꼭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렇지만 예산 자체가 많이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가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이런 것은 팔공메아리 명예기자 산업시찰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분들이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30여명이 되는 분들을 80만원으로 어떻게 하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 때 이런 게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에도 마찬가지로 기자실에 TV 사주지 마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러나 기자실 TV가 93년도 것이면 미리 본 예산때 그 정도 근 10년 가까이 됐는데 구입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본 예산때 사실 올리는 게 맞습니다. 추경 때는 불가항력한 것, 특이한 것, 긴급한 사항, 그리고 본 예산 때 아주 긴축사업을 하다 모자라는 부분을 다시 추경에 올려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추경을 만들어놓은 제도를 무시하고 신규 사업, 특이한 사항, 바쁜 사항도 아닌걸 자꾸 올려서 추경을 딸려고 하는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안 맞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TV 이것은 기계인데 평소에 잘 나왔는데 이게 갑작스러이 TV화면이 흐려지고 음향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올렸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긴급으로 고장이 났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화면이 잘 안 나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잘 안 나와서 고장이 나서 사주겠다는 말이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리고 향토문화재순례 책자발간 이래서 2001년도 본 예산때 700만원의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통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동구를 위해서 그 책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고 삭감을 해서는 안됩니다라고 해서 본 예산때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7개월도 안 되어서 다시 이것은 해보니 신빙성이 없다,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 전액 삭감해서 또 그걸 동구 관광 홍보물 탁상용 카렌다 제작이라고 해서 금액을 다블로 해서 올리고,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이런 예산을 하니까 칠성시장 가면 배추 파는 아줌마들도 이렇게 예산을 안 짭니다. 이것은 예산이 아니지요. 이것은 예산 책정을, 처음에 예산할 때 그렇습니다. 견적서 받아서 우리가 계획할 부분, 필요한 소요 경비, 예산 짤 때도 예산 자체에 대한 기본 룰이 있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삭감된 부분, 향토문화재순례책자발간, 이것은 문화재순례를 하면서 학생들 동원해서 차를 태워서 순례를 하면서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책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배부를 한다는 그 목표가 다 서 있어서 예산을 타 나간게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예산을 하루 아침에 확 돌려서 그것도 다시 바꿔서 탁상용 카렌다를 제작해서 과연 어디에 놓는다는 말입니까, 식당에 놓습니까? 이런 예산은 하면 안 됩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같으면 저희들로 봐서는 추경 예산이 필요없는 겁니다. 국가 정책도 하다 보면 10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실장님, 내가 분명히 추경이 필요없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불가항력으로 필요한 것은 해야 된다, 그랬지요? 신규사업이라도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처음에 계획이 잘못 섰다 이거지요. 공보실 계획이 잘못 세운 게 아닙니까? 1년 계획도 옳게 못 세우는 예산을 지금 현 이 장부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처음 당초에는 계획을 그렇게.

기수

성기수위원

나와 있잖아요? 이런 예산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 마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예. 이런 부분은 계수조정때 확인하고 됐습니다. 그리고 동구관광홍보용탁상카렌다 제작에 대해서 지금 7월인데 카렌다를 지금 제작해서 어디 쓴다는 말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내년도 겁니다. 2002년도 겁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올해 것 제작이 아니고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합창단 연주회 특별출연자 보상, 단복 맞추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단복은 조금 지나다 보면 더러워서 바꿔주고 째지면 교환해주고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것도 합창단 연주회 특별출연자 보상, 이런 것은 처음부터 계획에 잡혀 있는 겁니다. 2001년도 계획에 합창단은 어떻게 운영을 하겠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공보실에 보고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2001년도 본예산때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은 본 예산때 책정이 안 되어도 무난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빼고 추경때 올렸다, 이렇게 간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고룰 했는데 한번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저희들 합창단 정기 발표회가 있을 때, 합창단 자체만으로는 발표회가 품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중있는 분이 있어야만, 동구 주민들이 관람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품위있는 분들이 출연해야지 우리 구민들도 와서 합창단 연주회가 이 정도 수준이 되는구나, 그 정도의 보상금이기 때문에 심의하실 때 한번 더 생각해달라는 뜻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좋습니다. 동구 주민들이 몇 사람 특별초청을 해서 특별출연자 몇 사람이 있다고 해서 더 좋고, 순수하게 하세요. 합창단이라면 동구 주민이 모인 합창단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사람을 끼워 넣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특별출연자를 보상을 해주면서 합창단을 빛을 내게 하겠다, 그것은 주민들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예.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실비 보상이 예산서에 뭐가 잘못됐다고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참가자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20개동에 200만원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전년 수준으로 150만원×20개동 해서 3,000만원으로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기에 각종 국내외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1,000만원해서 갈라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수

성기수위원

참가자 실비보상을 4,000만원을 3,0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다른 명목으로 해서 1,000만원을 달라?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실장님, 예산을 장난으로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설명이 잘못 됐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산서를 만드실 때 장난으로, 참가자 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4,000만원 올려놨다가 의원 마음대로 빼버리고, 그러면 전체 그렇게 하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예산서를 갖다 놓고 무슨 예산 심의를 해달라고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유인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십시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팔공구민화합축제에 기정예산이 얼마예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없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전혀 계획에 없던 겁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있었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있었으면 왜 기정예산을 편성을 하지 추경에 와서 460만원, 갑자기 왜 생겼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심사하실 적에 그때 추경때 반영을 한번 해보라.

시환

김시환위원

기정예산에 삭감이 되어 버리면 추경예산에 올려보고 추경예산에 삭감이 되어 버리면.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되면 행사 못하지요.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게 어디 있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추경때 한번 반영해보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번에 삭감되어 버리면 팔공축제 안 하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팔공구민화합축제.

기수

성기수위원

팔공축제하고는 다른게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다릅니다. 이것은 팔공고려문화제전하고는 틀립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이것은 몇월에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팔공단오축제를 6월에 했는데.

시환

김시환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있으면 몇월에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가을에, 작년에 너무 농번기인데 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가을에.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팔공축제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가을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1회에 그친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줄여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확실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금방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동구 관광홍보 탁상용 카렌다 제작, 이것은 이것대로 하지 이걸 왜 팔공투어한다고 계획세워서 동구발전, 동구 사랑하는 좋은 아이템을 누가 냈는지 모르지만 누가 내놓고 여기다가 왜 삭감을 700만원 시켜서 이거 만들어야 되는게 아니예요? 향토문화재순례책자 발간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게 더 중요하지 어떻게 해서 탁상용 카렌다가 더 중요합니까? 그것도 돈 900만원 예산 더 세워서. 기정 계획대로 하세요. 내년에 하면 되지 저것은 삭감하고 이것은 또 증액해서, 향토문화재순례책자가 필요한게 아니예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 대신에.

시환

김시환위원

팔공투어한다면서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하면서.

시환

김시환위원

뭐 줄랍니까? 팔공메아리 그거 줄래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동구 관광 책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줄려고 합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럼 이건 이중되는 겁니까? 700만원 삭감되는 부분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두 개 다 줄 필요는 뭐가 있느냐, 그래서 당초 예산에 동구 관광책자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걸 책자로 대처하려고.

시환

김시환위원

처음에 기정예산 세울 때 이중으로 중복됐네요? 책자가 두가지로 나와버렸네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당초예산에는 향토문화재책자하고 동구관광책자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구의 예산 사정상 이 정도의 유인물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좋지만.

시환

김시환위원

탁상용 카렌다는 누구 아이템이예요? 이거 작년 10월에는 계획없던 게 왜 생겨서 1,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아이템이 관광 전국의.

시환

김시환위원

경제가 열악해서 탁상에 카렌다 놔놓고 거기 매일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가면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가요. 책자가 좋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야 동구의 애향심이 생기고 동구가 발전상도 드러나고 문화재가 더욱 더 진귀하게 보여지고 이걸 없애버리고 카렌다 한다, 문제가 있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해보시고 또 달구벌축제는 왜 불었어요? 처음에 달구벌 축제 참석 인원이 왜 100명이 더 증원됐어요? 당초 300명이 왜 400명으로 됐어요? 응원단 응원 안 가면 팔공축제 못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달구벌 축제는 시단위 행사인데 구간의 행사에 보면 어느 정도 경쟁도 있습니다. 중구에 약 1,000명 왔는데 동구에 300명이 온다면.

시환

김시환위원

달구벌 축제를 금년에만 하는게 아니고 예년부터 연례행사로 하여 온 것인데 왜 기정에 300명인데 6월이 지나면 400명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시환

김시환위원

작년에는 몇 명 갔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300명.

시환

김시환위원

작년에 300명이면 금년에는 덜 갔으면 덜 갔지 왜 더가요? 거기 간다고 어디 춤추고 뛰놀일 있나 줄 당겨야 되는데 왜 100명 더 넣어요? 이런 것은 예산에 올라올 문제도 아니예요. 예산서 자체의 가치를 손실하는 거예요. 너무 방만한 공보실, 여러 가지 행정을 집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안 그렇겠나 이해는 가지만 기정예산에 300명 했으면 300명 보내면 되지 그걸 추경해서 400명 보내겠다, 이런 것들은 깊이있게 생각해야 안 되겠어요? 내 올라가면 설명 잘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나를 잘 봐주니까 이것은 무조건 통과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은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다 잘하는데 왜 이런 것은 왜 못 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구간에, 얼마전에도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구가 그래도 예산을 굉장히 짰습니다. 추경때 이 정도는 해서 동구의 위상도 살려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조금 계상한 겁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합창단 단복 구입에 대해서 하라 안 하라는 말은 안 합니다. 낡았으니까 해야 되지요. 동구를 대표하는데 단복 구입이 한복이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번에는.

시환

김시환위원

한복이지요? 양장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기존의 단복은 한복이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한 벌에 20만원으로 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공통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시환

김시환위원

50벌이 아니라 500벌을 해도 요즘 잘 하는데 가면 만드는데 공이 15만원입니다. 20만원 같으면 천은 관내 직물공장에 찬조 받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20만원으로는 못 합니다. 공이 15만원이라니까요. 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단복을 하라 안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 두각을 드러내고 전국 1,2등 한다니까 동구 구민으로서는 반갑습니다만, 20만원짜리 한복은 없습니다. 단복을 꾀재재하이 해주면 해주고 말면 말지 그거 입고 필필 날려서 넘사스러운 것 해줘서 그저 그 광채만 낼려고 하는 그런 뒷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 한복이 20만원 합니까? 서문시장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공임이 15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김시환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달구벌 축제에 동구에 300명이 참석을 했다, 작년에 대구시에서 제일 많이 참석한 데가 동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우리가 좀 많이 갔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대구시에서 제일 참석을 많이 한데가 동구입니다. 왜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만큼 동구 주민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3일에 한번씩 동원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지요. 시 행사 같으면 시비로 다 하세요. 시 행사는 시에서 하니까 시비 달라 이거지요. 시비 받아서 그리고 넉넉하게 주세요. 시비 어느 정도 받아 왔겠지요, 메모지 오는 것 보니까. 그런데 형평성 있게 하세요. 차 한 대에 20개 동에 12만원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민폐를 끼치는 겁니다. 전부 다 동장들이 유치원 차라든가 학원 차라든가 해서 사정사정해서 운전사 팁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현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해소를 시켜줘야지요. 아예 시행사에는 못 보내겠다, 너희가 차 한 대씩 달라, 노인들 태워서 중간에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엄청나게 잘못 된겁니다. 체육대회라고 해서 노인들 모시고 가서 갈 때는 태워드리고 올때는 네 멋대로 온나,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까지 달라져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공무원들이 있고 무엇 때문에 행사합니까? 구민들 편하라고 행사하고 구민들 화합하고 좋아라고 행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일 때문에 동직원들이 쫒아다니면서 사정사정해서 그것도 돈이 모자라서 각급 단체에 돈을 거둡니다. 이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되고 지금 동구청의 소문이 대구시에서 제일 동원 안 하는데가 북구입니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신문에도 한번 나지 싶어요. 제일 많은데가 동구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착안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장님도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것도 시의 모의원께서 동구에 사람 많이 왔더라, 동구가 제일 많이 왔더라, 그때 내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보니 엄청나게 동구가 많이, 수성구, 달서구는 반도 안 왔어요. 좋아요, 대구시에 지원해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으로써 청장이 빛이 나겠지요. 좋다는 말입니다. 좋으나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이거지요. 차도 왕복 대절해주고 다른데는 돈을 펑펑 쓰면서 왜 그런데는 돈을 아낍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내년 행사는 그런 것을 건의해서, 실장님, 안 되면 국장이 해보니 안 되겠더라, 시에 건의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달라, 그런 것도 한번씩 해줘야 되지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문화공보실장, 김시환 위원님과 성기수 위원님에 덧붙여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팔공축제나 달구벌 축제나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동네 노인들 사실 축제할때는 상당히 꼬십니다. 가면 구경 좋고 가면 놀기 좋고 가면 먹을 것 많이 주고 술도 많이 주고 밥도 많이 준다고 꼬십니다. 그렇게 안 꼬시면 동민들이 가지 않습니다. 꼬셔놓고 난 뒤에 하루에 수천만명 오는 그 장소에 노인들이 갈때는 차 태워줍니다, 성기수 위원 말대로 태워주되 올때는 네 내 몰라, 이럽니다. 그러면 그 노인들이 갈 때는 차 타고 갔지만 올때는 걸음도 제대로 못 걷습니다. 차를 어디 타는지 버스가 어디 있는지, 사실 버스가 그날 잘 얻어걸리기가 힘듭니다. 행사 차량 오지요, 노선 버스 있지요, 개인 택시 있지요, 이렇기 때문에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성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를 완전히 한 대 내서 중간에 가는 사람은 도리 없고 태워서 모시고 오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시환

김시환위원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할 부분만 질의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둔산동 경주최씨 종가 1,340만원,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전년도 예산이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금년도 예산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전년도 이월사업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경주최씨 종가, 올해 예산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아직 집행 안 했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안 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안 했는데 어떻게 감이 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국시비가 시예산 하면서 감액 조치시킨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시비, 구비가 줄었다는 말이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파계사 외 4개 관광지 화장실 및 표지판 정비가 2억 2,900만원입니다. 시비라 할지라도 추경때 이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 밑에 또 100만원은 명분이 보조사업이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시에서도 계획이 없다가 갑작스러이 내려와서 이렇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지정교부금으로 내려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 돈을 2억 9,000을 동구는 그거 못하겠다, 다른 것으로 바꿀수는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안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법적으로 안 되지요.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본예산때 문화재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없다가 갑자기 2002년도 각종 국제적인 행사가 많이 때문에 별도로 내려와서 한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실장, 용수동 단산 주변 고목외과수술이 있는데 몇일 전에 모래 한 차 정도 갖고 와서 다시 덮어놓은 것을 봤는데 그것이 완료입니까? 아니면 더 또 그것은 선집행해서 하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전에 해놓은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구청에서 한게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여기 예산이 되어 있고 거기에 또 모래 한 차 갖다놔서 깔아놨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 그 예산이 틀리는가 싶어서.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작년에 이월되어서 용수동 철책공사한 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문화체육회관 설계용역 배상금이 120만원인데 어떻게 배상을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 판결은 안 났습니다. 당초에 배상금을 계상을 했었는데 판결이 자꾸 늦어짐으로써 원금에 따른 이자분을 약간 해놓은 겁니다. 판결이 지연되어서.

기수

성기수위원

판결이 지연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재판이 나면 몇%에 대한 기간이 있으면 이자를 지급하라고 나올 겁니다. 당초 예산은 해놨습니다. 더 지연되는 날짜를 6% 정도로 해서 계상한 겁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우리가 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돈을 다 줘야 될게 아닙니까? 그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변호사를 통해서 빨리 정해지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조급하게 하면 우리가 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있는 상태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문화체육회관 용역 배상금 이것은 판결에서 우리가 이겼을 때는 나가지 않는거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길 확률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판사의 고유권한인데 제가.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공보실장이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지요. 변호사 면담을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있어야 되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카누 선수단 훈련장소 이것도 시교부금이지만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현재 동촌에서 하고 있는데 동촌 훈련장소에서 가장 인근에 해야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훈련장 설치를 동촌 어느쪽에 하려고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부지를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부지 매입을 또 해야 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아직 계획도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계획에도 없던 돈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시에서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계획이 있어서 계획서까지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게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동구 훈련장 인근에 너희들이 적정한 부지를 사서 설치하라고 됐는데.

기수

성기수위원

훈련장 설치는 봉무사격장 있는 영신중고등학교 들어오는 거기에 사서 들어가지요? 거기도 인근이니까 관계가 없잖아요? 훈련이야 차타고 다니면서 동촌강에 가서 훈련하면 되는 것이고. 계획도 없이 돈만 뭉텅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카누팀이 전국에서 많이 우승을 하고 하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시에서 동구청에 돈을 줄테니까 훈련장 근처에 부지를 사서 지으라고 하면서 돈이 내려온 겁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공보실에서 언제 계획을 잡을 겁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내부적인 계획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좋으냐, 저 부지가 좋으냐, 그 부지도 멀리 안 가고 훈련 장소와 가장 밀접한 거리, 접근성 있는 자리에 해야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시비가 근 6억이 오는데 계획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뭉텅거려서 내려온다는 것이 한심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 질의하세요.

세호

오세호위원

훈련장 설치에 대해서 더 상세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부금이 몇가지 있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특별교부금 하나 뿐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우리 구에 시에서 받는 교부금이 몇가지 있지요? 징수 교부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여러 자기 중에 이 교부금은 특별교부금이라는 말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특별 교부금은 이 이에는 못 쓴다는 말이 아닙니까? 지정교부금인데 카누 선수단이 동구에 늘 우승 아니면 준우승을 해옵니다. 여기에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구에서 카누선수단을 필요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특별히 투자할 사업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책정하고 선수단도 자꾸 관리하고 하는데 우리 구민하고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약간 정책적인 사업이라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데는 보면 양궁, 핸드볼, 1구1,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카누팀을 했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이왕 하는 것 조금만 더해서 전국에서 우승을 하면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번의 선수 숙소 이것도 시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아무데도 안 내려왔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카누선수단은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한 사람들이고 특별한 사람만 차출만 하면 거의 1위권에 들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까지 이렇게 많이 들여서 훈련장까지 설치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질문입니다. 예산이 이것만 들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투자사업이라고 봅니다. 부지도 결정이 안 됐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방침도 없이 예산만 확보해놓은 상태가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부지는 저쪽으로, 훈련장 가까이에 숙소를 잘 이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걸 좀 멀리해버리면 배가 있기 때문에.

세호

오세호위원

훈련장이라고 하면 카누 연습하는 장소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연습장은 동촌 물이고 여기는 선수들이 와서 싣고 쉬고.

세호

오세호위원

숙소인셈이네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리고 옆에 정보장, 배를 보관하고 하는 장소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근 6억을 가지고 부지하고 건물까지 가능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까지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본위원은 상임위원회때 개인의 바쁜 일이 있어서 공보실에 대한 설명은 못 들었고 오늘 예결에 와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물어보신 줄로 알고 있는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다룬다고 운영위원회에 갔다 온다고 못 들었는데 팔공메아리 명예기자 산업시찰 있지요? 이걸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지금 올렸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방금 성기수 위원장님이지적해서 답변을 했는데 약 30명 되는데 7월까지 7회 정도 명예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만 취재 나간다 하는 것은 우물안 개구리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물꼬를 한번 틀어보자, 바깥에 한번 나가보자, 그런 측면에서 80만원 정도 한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주는 것은 좋은데 명예기자가 형성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3년 정도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3년동안에 여러 가지, 방금 실장이 이야기한대로 건의 관계나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도출이 됩니다. 갑자기 이런 것을 생각해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7회 정도 매달 한번씩 명예기자 간담회를 하는데 그 분들의 건의사항이 지역 안의 것보다 한번 물꼬를 틀어서 관외도 한번 가보자 그런 취지에서 올린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저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기자들도 글을 싣는 사람은 싣고 안 싣는 사람은 안 싣던데 공평하지도 않은 입장이고 감사때 보면 동장이 추천해서 올리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추천하는 사람도 있고 자진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기자가 추천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응모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공보실에서 아무나 누가 이야기하고 하면 막 받아줍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명예기자로서의 품위라든지 명예기자로서의 자긍심이 있는 분,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구청에서 추천한다, 명예기자가 추천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말만 듣고 할게 아닙니까? 원래 동으로 몇 명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낸게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공문을 보내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그 절차에 따라서 해줘야 되지, 동에는 동장한테 몇 명 추천해달라고 보내고 구청에는 내가 좀 안다고 해서 명예기자 들어오너라 하고 명예기자가 친하다고 해서 줘넣어버리고 행정적으로 절차가 없는게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추천 받는게 주먹구구식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공문을 통해서 동에 보낼 때 연락해서 보내라, 그런 식으로 안, 정상적인 결재를 통한 상태의 공문이 나갑니다. 지역에서 명예기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추천해달라, 그래도 지역에서는 동장님이 많이 알게 아닙니까, 그래 추천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명예기자 분들도 그런 분이 있으면 추천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한게 30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명예기자를 추천하든 동장을 추천하든간에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행정의 아웃라인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동으로 해서 추천하려면 동으로 한다는게 딱 정해진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명예기자 응모 모집을 하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누구 안다고 들러버리고 명예기자가 그 사람 안다고 들러버리고 그래놓고 싣는 사람은 싣고 안 싣는 사람은 안 싣고 명단만 올려놔버리고 그런 식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명예기자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무보직입니다. 무보직이고 봉사하는 겁니다. 이 분들에게 이 사람을 누구 좋다고 들리고 누가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을, 그래도 명예기자로서 자긍심이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어떤 그게 있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현재 많이 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싣는 사람은 무슨 자격으로 들어왔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러면 취재기자가 취재한다고 해서 다 신문에 나는 것은 아닙니다. 데스크에서 끊는 것은 다 끊습니다. 여기도 말 그대로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 사전에 명예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봐서 시원치 않으면, 이건 아니다 싶으면 수정도 하고 정정도 하고 자제를 시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안 싣는 사람은 글을 못 싣는겁니까? 밑에서 실었는데 위에서 카트를 당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심사에서?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심사보다도 편집위원회라든지 우리가 사전에 자료 들어오는 것을 봐서 이것이 팔공메아리에 게재해서 구민들에게 홍보가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

종태

김종태위원

글을 가지고 와서 심사는 누가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심사 보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검토, 검토로 봐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조금 전에 심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심사를 누가 하느냐고 묻잖아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정정하겠습니다. 검토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조금 전에 분명히 처음에는 실장이 심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심사는 누가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검토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원고 주면 그 분들이 와서 이 내용이 있는데 한번 해달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합창단 운영 있지요? 단복은 언제 했습니까, 저번에 한번 했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때 그것은 동복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복이고 이번에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번에는 춘하복으로 보시면 될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합창단 동복 하기 전에 춘하복은 한번도 안 해줬어요? 보통 몇 년만에 한번 해줍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한복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95년이니까 약 6년이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합창단 옷 한번 입는데 보통 행사든지 아니면 연습할 때는 안 입고 주로 행사할 때 입는게 아닙니까? 1년에 보통 행사를 몇 번 합니까, 통계적으로?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6,7회.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죄송합니다. 양해를 얻겠습니다. 지나가면서 한 것도 있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처음에 양해를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못 들었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고 해서 물론 앞에서 한 것은 알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그럽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간단히 해주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1년에 여섯 번, 일곱 번 입었다, 벗었다 하는데 5년만에 단복을 새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디자인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옷이 떨어져서 못 입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옷을 입는다고 옷이 닳는게 아니고 옷도 말 그대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이 옷이 어제 맞춰서 한번도 안 입더라도 보관한 상태에서도 많이 상합니다. 5년 정도 되니까 옷이 많이 상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지만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동구 관광홍보 탁상용 카렌다 제작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뜻은 뭡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도 전번 성기수 위원장님이 물으셔서 제가 한번 답변드렸습니다. 이것도 우리 관내에 정통 문화유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내 주민들 보다도 관외의, 제가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의 자치단체라든지 관광정보센터에 해서 실지 우리 동구에 이만한 관광자원이 있다는 자체는 우리 주민들도 경영수익 측면에서 아주 좋은 겁니다. 이 분들이 와서 동구에 와서 뿌리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광홍보 책자를 발간하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방금 실장이 그 이야기 잘 했네요. 우리 구에 세수 나오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관광해서?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우리 구 보다도 지역 주민들한테 가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먹고 자고 쓰는 돈이 다 지역주민들한테 바로 가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주민들이 먹고 자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 어떤 조금 전에 실장이 이야기 하는 식으로 경영수익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는 관광사업으로 하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로 돈이 투자 되면 투자되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관광사업이라는 자체가 보이지 않는 사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입니다. 팔공산에 와서 그 분들이 와서 식당에서 밥 먹고 호텔에서 자는 것만 해도 다 구민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우리 구의 재원이 관광홍보용 카렌다에 1,600만원까지 투자할 재원이 있습니까? 실장,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제가 이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그만큼 우리 구의 재산이 넉넉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전체적인 재산은 기획실 소관이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실장 개인적으로.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소견은 밝힐 필요가 없고 전체적으로 1,6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보다 더 많은 양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면 제가 봐서는 타당한 예산 계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위원, 여기에 대해서 물을게 있습니까?

용운

강용운위원장

조금 전에 다 물은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한가지만 더 묻고 다른 위원 하고 더 묻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합창단 연습 간식비가 있는데 합창단에 우리 구에서 이때까지 간식비 줬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실제로는 이 분들이 거의 자비로 했습니다. 회비내서 자기들이 연습 중에 간식을 사고 했는데 그 분들의 실적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계상한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때까지 한건 없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시게 그만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박의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의용

박의용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기자 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기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자분들은 취재를 어떤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명예기자 말씀이지요?

의용

박의용위원

예.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취재 방향이 여기 김종태 위원께서도 편집위원이고 정소차 부의장님도 편집위원이신데 편집위원회에서 편집방향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1면부터 16면 사이에 편집 방향이 나갑니다. 포크스라든가 명소 탐방, 명사 탐방, 각종 글 게재, 독자 투고가 나가는데 그 중에서 명예기자가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명소를 탐방한다든지 명사, 지역의 경찰서장, 구청장, 어느 국장, 우체국장이라든지, 기관장들, 명사탐방입니다. 그런 구보편집 위원회 하기 하루 전에 편집위원회에서 방향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명예기자 간담회를 할 때 편집방향이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 누가 여기에 가볼래, 그러면 30명 중에서 매달 그 분이 못 나갑니다. 그 분들도 무보직인데 그 중에서 이쪽에는 내가 잘 안다, 그러면 2,3명이 조를 짜서 나가서 취재를 해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제 요점은 이겁니다. 높은 사람한테만 취재를 많이 하고 합니다. 지금 말씀들으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한 예입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정말 우리가 동구 주민이 살아가는데 현장 취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때로는 정말로 각 동네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실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는 더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정말로 돈을 쓰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좋은 아이템도 만들어서 귀감이 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동구 구민을 위해서 없는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려가면서 취재도 그런데 자주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발 없는 사람 편에서 취재도 해서 하다 보면 정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아하, 내가 정말 돈 잘못 썼구나, 이런 어려운데가 있구나, 이래서 자신이 봉사도 할 수 있고 그걸로 해서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다음에 우리 박의용 위원님 우리 편집위원회에 꼭 한번 참석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는 기꺼이 요구하면 가겠으니까.

기수

성기수위원

실장님, 다른 답변은 하지 마세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정덕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연

정덕연위원

중식 시간도 넘었는데 본위원이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본위원이 본 상임위건이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91페이지 하단부터는 그 뒤의 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추경이 맞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겠습니다. 단 하나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물은 것 중에 한가지만 먼저 짚고 물어보겠습니다. 동구 관광홍보 탁상용 카렌다 제작 꼭 하셔야 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꼭 해주시면 저희들이.

덕연

정덕연위원

꼭 해주시면 좋지 안 해줘도 좋다, 이 이야기 맞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께서, 우리는 일 하고 싶고.

덕연

정덕연위원

카렌다 제작하는 것과 일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팔공구민화합 축제가 분명히 당초 예산에 없었는데 이번에 추경을 요구했는데 이것 역시도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소신껏 한 말씀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꼭 해야 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보고는 이것으로 생략해도 관계 없습니다. 뒷 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맞춰서 질의하시도록 하고요, 실장님, 94쪽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왜 국시비로 시행이 되었다가 국시비는 삭감이 되어서 반환조치를 하고 구비를 올린 이유는 뭡니까? 돈을 못 받아와서 그렇게 됐습니까? 본예산때는 국시비로 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하겠다고 분명히 예산을 받아놔놓고 이 돈을 다시 국시비를 삭감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구비를 거기에 올린 이유를 이야기해보세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실제는 매년 국가 예산하고 시비로 운영했는데 이게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침이 국가에서 바뀌는 모양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바뀌는 모양이라고 실장이 답변이 그래서 됩니까? 깍였으면 깍였다, 깍인 모양입니다라고 해서는 안 되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 자체가 국가 예산이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청소년 공부방이 이때까지는 국시비로 해서 법적으로 국시비를 지원해도 되는데 이제는 국시비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삭감.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뜻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국시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아니, 국시비를 삭감하게 만든 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때까지 국시비를 지원해주다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국회에 가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 가서 설명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삭감된 겁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예산이 빵꾸가 났으면 국장이나 부청장이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든지 해서 돈을 받아와야 되는게 정상이 아닙니까? 국시비를 주려고 했다가 하루 아침에 무산을 시켜버리면 우리 구청은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청취불능)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국가나 시에서도 이런 지침에 돈을 못 쓰겠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쓰지 마세요. 청소년 공부방 없애면 될게 아닙니까? 청소년 공부방 이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디 들어가도 공부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 동네는 청소년 공부방을 폐쇄를 시켰습니다만, 국가에서도 필요없다, 지원 못해주겠다, 시에서도 이때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못해주겠다, 그러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지요. 본예산때 국시비로 지원을 받았다가 그 돈이 안 내려온다고 해서 그 돈을 국가에 반품하는 형식으로 반품을 하고 삭감을 하고 우리 구비를 넣어서 이런 예산을 통과시킨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 아닙니까? 실장님,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모든게 청소년 공부방은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 없는 분들이 하는 공부방인데.

기수

성기수위원

실장님, 청소년 공부방을 본위원 동네는 없앴다고 하지만 없애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 예산 자체가 2001년도 본예산때는 국가에서 시에서 얼마 얼마 지원해줄테니까 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돈을 받아서 썼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예산이 어느 아침에 반품을 하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반품이 아니고 금년도에 자체가 안 내려왔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안 내려온다면 이런 예산을 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이 예산 말고 다른 예산도 국시비를 지원 받았다가 안 내려오면 그거 치우고 또 구비 올릴게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기수

성기수위원

맨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명목입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말 그대로 운영비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을 국시비로 이때까지 해왔는데 본예산때 국비 얼마, 시비 얼마로 해나왔는데 갑작스럽게 국시비가 지원을 안 해주면 무슨 이유로 안 해주느냐 확인해서 해야 될게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물론이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자체가 올해 예산은 작년에 다 보조내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 중간에 작년에 국가나 지방의회에서 할 때, 구의회 아닙니다, 할 때 이 분야가 청소년 공부방 분야는 앞으로 국가 예산이나 시 예산으로 할 것없이 기초단체에서 하는 게 맞다, 그런 지침이 있어서.

기수

성기수위원

지침이 내려왔다면, 언제 내려왔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지침도 없는걸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 자체가.

기수

성기수위원

아까 실장님이 이 지침이 내려왔다면서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제가 언제 그럽디까? 그런 지침이 아니고 지침이란 것은 공문서로 하는 지침도 있고 구두로 하는 지침도 있고 이건 예산으로.

기수

성기수위원

그럼 구두 지침을 받았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산으로 삭감을 안 시켰습니까? 예산 지침입니다. 예산을 없앴다는 말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산 지원을,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준다고 약속을 해놨다가 못 해줄 경우에는 공문서로 하는게 아니고 그냥 구두상으로 못 준다고 하고 끝이 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공문 내려올 때 예산으로.

기수

성기수위원

그럼 국시비에 대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에 대해서 국시비 지원을 못 한다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공문 내려왔지요.

기수

성기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자료 요구 바로 올려 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국가에서도 필요없다, 시에서도 필요없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필요 없어야 됩니다. 갑자기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를 삭감해서 우리 구비로 해라,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효목 1동 공부방 방수공사가 583만원인데 본예산때는 안 샜습니까? 갑자기 방수가 됐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번에 갑자기 비가 많이 안 왔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나가 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놓은 겁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청소년 공부방의 책상 교체 이거 다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다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산 편성을 잘못 했습니까, 근 40% 이상이 남았는데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25% 정도 삭감시켰는데 하면서 최대한 여러 가지 같은 물건이라도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당초에 시장조사 하고 물품구입할 때 시장조사하고 이것이 좀 차이가 났고 경리계에서 또 절감시킨 측면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효목1동 공부방에 방수공사하는 이 자리에 들어갔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몇 조 들어갔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몇조가 아니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몇조가 되지요. 의자 몇조, 탁자 몇조, 이거 근거자료를 요구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때는 본예산에 대해서 쓰다가 불가항력적인 것, 추가로 조금 필요한 것, 그리고 불가항력으로 해서 새로운 신설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보통 보면 국시비, 국가적으로 돈이 늦게 와서 신설사업이 이렇게 올라온게 대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실장님. 금호강 수변 무대 청소용 양수기, 이것은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현재 경제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약 20개 정도,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20개 정도이고 이번 추경에 5마력짜리가 10개, 7마력짜리가 6대 했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연료비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수변 무대는 비가 와야 청소를 하는게 아닙니까? 비가 와야 큰 물이 가야 청소를 하는 거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 정도 가서 청소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평소에 한달에 한번 정도 한다해도 양수기라는 것은 현재 경제과에 양수기가 있으면 빌려쓸수 있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빌려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금년에도 16대나 다시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한 대 구입해놓으면.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연료비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양수기 및 연료비라고 했잖아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연료비입니다. 기름값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양수기 구입이 아니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용운 위원장, 김종태 간사와 사회교대)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성기수위원

1회 추경이라 할지라도 추경은 본예산때 예산을 집행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특이한 사항은 추경에 할 수가 있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신규사업이라 할지라도 특이한 부분 이외에는 별도로 그럴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자치단체 부담금, 지방선거준비경비가 추경에 이렇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내년 6월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 예산에, 차라리 2002년도 본예산때 해도 돼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따진다면. 그런데 2001년 본예산때 안 올라오고 추경때 긴급사항으로 해서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왜 그러냐 하면 관련 공문에 의거해서 계도홍보, 단속 경비로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계도 경비로 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근거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지방선거 준비 경비함은 몇 년도에 할거라고 예상이 되어 있으면 본예산에 하는 거지 추경때 이렇게 올라오는게 아닙니다. 예. 그 근거자료를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 바로 자료가 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계장들, 바로 내려가서 전체 위원들에게 한부씩 복사해주세요.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구청장협의회 회비가 증액된 이유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괄적으로 대구시 전체가 구청장 협의회비는 일괄 인상이 됐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똑같이 각구 공통 사항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리고 국내여비 현안업무추진여비는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인원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총무과 직원 1인당 3만원씩, 이것도 맨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기수

성기수위원

인원 증가된 부분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리고 열린마당 야외 예식장 장비 구입, 야외용 이동식 연대 구입, 이게 꼭 필요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4층의 예식장도 얼마 사용을 안 하는데 야외예식장을 사실 처음 만들어놓음으로써 부수적으로 경비가 또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부수적으로 드는 것은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또 듭니다. 안 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외예식장은 우리 구청이 아니라 다른데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예식장업을 하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돈 안 받고 하잖아요?

기수

성기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계획을 잡아서 하셔야 되는데 열린마당 야외예식장 장비구입, 야외용 이동식 연대 구입, 4층에 쓰던 걸 갖다 써도 돼요. 추경때 이런걸 자꾸 올리면 안 됩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4층 대회의실을 예식하는데 빌려주고 합니다. 지금 열린마당을 조성을 잘 해놓고 나니까 야외에서 예식을 하고 싶다는 분이 상반기에 세쌍 정도 있었는데 장비를 아주 기본적인 장비만 구입해서 설치해주면 자기들이 와서 하니까 열린 마당 조성의 취지도 부합하고 하기 때문에 아주 경미하게 약간만 준비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야외에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활성화가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계획성있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돈 해봤자 290만원인데 돈 29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걸 계기로 해서 추가적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추가적으로는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게 절대 없겠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의자 등은 4층 대회의실 것을 쓰고 야외에서 하는 기본적인 앞의 장비는 구입해야.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도 안 맞지요. 옳게 하려면 의자 같은 것도 4층 회의실 것 갖다놔서 분위기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 계획을 정확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공원에 예식을 하려면 예식 의자, 의자 그것 얼마 안 합니다, 하얀 의자 등 참한 것 있습니다, 몇백개를 구입을 하든지 정상적으로 해주라 이거지요, 하나는 옳게 하는데 하나는 삐뚤어진, 사무실에 쓰는 의자하고 야외에서 쓰는 의자하고 다릅니다. 뭔가 계획성있게 옳게 해야 되지, 우선에 누가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금방 해놨다가 다음에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하시지 마라, 그런 예산서를 올리지 마시라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정덕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연

정덕연위원

해안동사무소 청사 신축하는데 말씀하신 300평 정도는 팔아서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체 면적이 몇평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600평에서 두평 모자랍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600평 중에 주차장의 면적은 몇평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총 600평인데 아직까지.

덕연

정덕연위원

총 600평에서 주차장 면적을 몇 평을 하시려고 계획을.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거기는 전용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을 70%까지 지을수가 있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주차장 면적을 얼마나 소화하는지 말씀하십시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인근 공원하고 합쳐서 17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건물은 몇평 짓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건물은 연건평으로 해서 25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러면 300평이 넘네요? 본위원이 지적을 해놓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시설이 없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주차장 300평 팔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이 돈 팔아서 가져와봐야 구청 부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를 300평을 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을 드리니까 오늘 답변하신 내용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600평 다 해서 청사 짓고 주차장 하면 딱 맞고 많이 팔아봐야 110평, 150평 이내로 팔면 몰라도 300평 다 팔아버리면 나중에 주차장 할 공간이 없으면 민원인들이 왔다가 짜증만 냅니다. 주차장을 300여평은 확보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계획 입안시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청사 설계 들어갔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설계는 못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본예산에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본예산에는 그 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를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8월에 만기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설계도 안 들어가고 본예산에 똑바로 잡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본예산 잡을 때 어떻게 이만큼 착오가 났어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구재정이 어려웠고 해서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계약이 만료지만 지역에 서 동사무소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은 신축할 동안의 기단동안은 편리를 봐주겠다고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성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수

성기수위원

해안동 청사 신축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빠른 시일내에 잘 하시고 계획을 잘 잡으세요. 계획을 잘 잡는게 안심3,4동 같은 그런 꼴을 당하지 말고요. 확실하게 해서 계획도 , 앞으로 동사무소를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전체로 여성회관을 한다든지 보완을 잘 하는 방법으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하세요. 돈 아끼지 말고 절대 뭘 하나 해도 정확하게 하세요. 지하 주차장도, 조금 전에 정덕연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안 되면 지하주차장을 넣어서 옳게 건물을 짓든지 뭘 하든 간에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 위에 팔공정보센터 대형 TV한대 추경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TV가 없어서 그만큼 어렵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팔공정보센터에 휴게실이 있는데 팔공정보센터가 문을 열어서 200명 이상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그래서 휴게실에 설치해서 안에 다 못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밖에서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수

성기수위원

각급 의장단 분들이나 위원장님들이 집행부의 장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의논한 결과 선집행을 하게 되면 꼭 상위에 알려서, 운총 같으면 위원장이나 의원들에게 알려서 선집행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해보자라는 그런 회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런걸 지시 받은 사실이 잇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지시하고도 관계없이 아마 원칙대로 예산을 집행.

기수

성기수위원

팔공정보센터 추경전선집행한 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 부분은 사실 팔공정보문화센터가 만들어놓고 5,000만원 들여놓고 TV다, 이런 것을 처음에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구입을 하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안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200명 이상 하루에 4,5회씩 계속 풀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호응이 없었으면 이런 부분까지 생각도 안 했을 텐데 너무나 호응도가 좋아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예산 통과 안 해도 어쩔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좀 도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정덕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연

정덕연위원

위원장이 아시다시피 108페이지 이후에는 전부 경상적 경비고 보조사업비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게 없고 마지막 하나 자산취득비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팔공한마음교실 응접탁자 및 의자구입인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391만원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391만 5,000원을 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수의계약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녹취되는데 본위원이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녹취되더라도 해야 되겠는데 이번에 수의계약할 때 본위원 좀 줄 수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고려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거 제발 여러분 집행부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조금 신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에. 명심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괜히 끝나고 나면 또 왈가왈부시끄럽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면 크게 안 시끄러워도 될 건데라는 아쉬움을, 잘 아실겁니다, 무슨 내용인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에.

덕연

정덕연위원

이번에는 과장님이 좀 신경써 주시기를 본위원이 농담 아닌 농담을 했습니다만,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선심 낼 때는 내주시는 것도 안 좋겠느냐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고.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 위원장이 한가지 덧붙여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저번 감사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수의계약 공사 문제 때문에. 이번에도 기획실에 6억이 주민소규모 재량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결국은 총무과에서 수의계약 들어갈 품목입니다, 그렇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6억 정도 된다면.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아니, 동별로 해서 3,000만원씩 전체적인 금액이 6억인데 결국은 분산되거든요? 결과는 수의게약으로 들어가는 품목입니다. 그날 감사때 과장이 분명히 녹음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실공사회사는 절대로 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물품구입도 수의계약 할 때 확실하게 줘서 4도 안되고 이게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말썽이 없고 이때까지 겪어 온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녹음 녹취한 그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면 하는 위원장의 바램입니다. 알겠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보면 동에 컴퓨터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고단가 품목에 이런 좋은 시설을 갖다 놓고 유지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의 입장에서.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강사수당이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강사 수당은 구에서 당초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컴퓨터 강사 같은 경우는 풀 강사를 만들어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보수는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강사수당이 구청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아니, 기계 보수는요? 만약에 컴퓨터 고장이 났다, 이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구청에 컴퓨터 요원이 있으니까 수리를 하고 정 안 되면 우리가 구청에 있는 일부 예산을 동전체적으로 해서 수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무슨 예산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걸 묻고 싶어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운영비가 일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운영비 가지고는 강사료 이런게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강사료는 현재는 공공근로를 쓰고 있는데 공공근로가 없어지면 풀강사료로 해서 구청에서 인건비를 쓰고 수리 보수 관계는 현재는 고장이 없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20개 동에 기계가 많은데 고장이 안 난다고 보장을 못하잖아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내년에는 국비, 시비로 운영비가 내려온다고 했는데 아직,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총무과에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동네에 보면 앞으로 컴퓨터가 고장이 나고 할 때는 돈이 없으니까 그대로 방치한다고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 부분을 점검해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을 과장들이 잘 사야 됩니다. 의자 몇 개 놓고 TV 몇 개 놓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아까 성기수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TV 구입할 때 의장단에 이야기 했습니까?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돈도 경미하고 해서 사전에 양해를 못 구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체 가요교실이 운영이 잘 되고 사람이 넘치고 하기 때문에 급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현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있지요. 그럴때라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돈이 단 1,000만원 정도라도 되고 하면 제가 말씀을 왜 안 드렸겠습니까? 경미한 돈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 1,000만원 짜리 이야기하는데 우리 의회도 저번에 사무국장실에 옷장 30만원짜리 하나 두고 선집행했다가 난리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런데 단돈 10원이든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간에 선집행하는 자체는 요즘 좋잖아요,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의논하는 기회가 좋잖아요? 그럴 때 이야기 하셔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한두번이 아니고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삭감되면 총무과장 입장도 곤란하고 이미 갖다 놓은 것,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총무과장, 하도 잘 한다 잘 한다 하셔서 그런데 잘 하기는 뭘 잘 한다는 말입니까? 팔공한마음 노래교실 한번 가보셨어요? 본위원도 몇 번 가봤습니다. 잘 하기는 뭘 잘 해요? 지적을 안 하려니까 자꾸 잘한다, 잘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갔을 때도 거기 음악을 하면서 음악 자체가 제가 그 안에 비품 구입한 것 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동 시장에 제가 3일간 다니면서 자료를 다 했는데 밀수품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밀수품이라 견적이 안 나오는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노래방 기계를 해놓고 하면서도 노인들이 와서 노래 부르면서 춤도 추고 이렇게 합니다. 나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교춤도 추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에 뜬거 봤습니까? 팔공문화원의 아가씨가 손에 빨간 칠을 해서 가서 인터넷 하는 것 전부 오락이나 하고 인터넷에 뜬거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잘 한다, 잘 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잘 하는 것은 있습니다. 노인분들 모셔서 가요교실 하고 그런 것은 잘 하겠지요. 하기야 잘 하지요. 그러나 그런 명분으로 해서, 잘 하기 때문에 TV를 사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세요. 끝났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꼭 묻고 싶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시비, 구비를 반환했습니다. 2001년도에 예산할 때는 방독면을 구입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통과해주십사, 이거 통과 안 하면 안됩니다, 이래서 예산을 2,315만 4,000원을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그게 갑자기 필요가 없어져서 시비, 구비로 해서 2,315만 4,000원을 필요없어서 반환조치한 겁니다. 맞지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아닙니다.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수

성기수위원

방독면 구입이 필요가 없잖아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아닙니다. 시비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당초에 일반 방독면을 1,339개를 800개로 줄이고 다용도 방독면은 1,338개를 1,300개로 구입수량을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시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실지로 시에서 돈을 이만큼 주겠다, 예산 잡아서 해라, 어느날 갑자기 돈 못 주겠다,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 됐을 때는 과장님 이상 국장이나 부청장이 여기에 항의를 해야 됩니다, 시에다. 예산이란 것은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이 엄청나게어려운데 시비 안 준다고 해서 시비는 마음대로 모과에는 국시비가 못 받으니까 국시비를 삭감해서 환원하고 구비를 넣어놨습니다.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이런데 관심을 써야 됩니다. 시에서 시비를 줄려고 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굽니까, 그런 분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는 역으로 우리 의원분들이 힘을 써서 받아온 것도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안 되면 의회 힘을 빌리든지 의회 힘이 안되면 국회의원의 힘을 빌리더라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는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도 볼수가 있거든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앞으로.

기수

성기수위원

앞으로 예산 하실 때 정확하게 해주세요.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박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용

박의용위원

저는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선집행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내 장본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선집행으로 인해서 제가 배지를 떼고 제가 그만 두는 걸로 해서 과거 1대, 2대때 하던 버릇은 3대때만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정말로 단언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여기 선집행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의원 하나쯤 그래봐야 별거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보고 있는 모양인데.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말이지요, 사회국장도 온 것을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 싶을 정도로 그러고 부청장하고 온걸 전부 내가 가면서 굉장히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세호 위원장이 계셨어요. 내가 정말로 하지 못할 욕을 하면서 정말로 선집행만은 내가 있는 동안은 안 된다고 맹세한 사람이예요. 그 날 아침에 출근 안 할려고 하니까 청장이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하도 위원장이 오라고 해서 내가 왔더랬어요. 와보니 역시 안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는 두 번 다시는 선집행만은 안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빼지를 떼는 한이 있어도.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박위원님, 그 문제는 계수조정때 이야기 하시기로 하고.

의용

박의용위원

선집행만은 안 됩니다. 소를 잡아 먹어도 말없이 잡아먹어라고,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사전에 과에 가서 집행부에서 위원장이나 의장단에 가서 사전에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순서를 밟아라 이겁니다. 순서없이 하는 것은 용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원칙이 있는 법이예요, 경우가 있고. 왜 그걸 무시하나 이 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박위원님, 그 문제는 계수조정때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정권

김정권총무과장

앞으로는 일푼을 쓰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성기수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뭡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6월 10일자로 예규 140호로 허가민원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협의회 구성을 집행부에서 합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운영 지침으로.

기수

성기수위원

참석수당을 지침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지침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는데 의회에서 참석수당을 주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민원조정위원회가 아직 정상적으로 발족이 되지 않았잖아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되어서 의원 두 분이 이미 참석을 했습니다. 7월 9일과 7월 23일에.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은 지침 조례로 해서 하면 됩니까? 의회 승인 없이 해도 관계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규칙하고 지침으로 마련했습니다. 조례로 만들지는 못하고.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줄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 저번에 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안 그래도 수당이 올라왔는데 그때는 의원이 안 들어있었잖아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그때는 구성이 안 끝난 상태입니다, 감사때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야기가 안 되지요. 감사때 분명히 위원회라고 하면서 거기에 지출이 됐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서 수당이 나갔느냐고 물으니까 수당이 아니고 다과회비, 교통비 쪼로 경비로 썼다고 됐지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실비 보상 차원에서 지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때도 이미 지출이 되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수당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의원들이 안 들어갔고 일부 교수하고 주위의 민간인하고, 그래서 의회도 모르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어디 있느냐, 본 위원이 감사 때 물었잖아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의원이 누구 누구 들어갔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전체 의원 분이 의원으로 되어 있고 회의 시마다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한 분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조금 전에는 두 분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회의는 두 번 했기 때문에 한 분씩 참석해서 두 분이 되었고요, 회의 시마다 의회 의원 분이 한 분,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의원으로 참석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고정적으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니고 회의 때마다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지역과 사안에 따라서.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의원 전체가 다 되어 있는데 민이 어느 동에 발생했을 때 해당되는 의원을 참석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이미 7월 23일은 이정환 의원님이 참석을 했고 7월 9일은.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무엇 때문에 했는데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입석동 프로판 가스 판매소 설치건하고 백안동 총전소 설치건 때문에 강용운 의원님하고 이정환 의원이 이미 참석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민원조정위원회 명단을, 방금 성기수 위원이 요구했는데 명단하고 지침하고, 지금 바로 되지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빨리 위원들에게 한부씩 올려주십시오. 예. 정덕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연

정덕연위원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가 1만5,000원에 16인인데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여성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민원실 여성 16명에 대해서 피복비를 요구한 겁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이번에는 어떤 걸로 맞출려고 합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디자인 문제나 색상 문제는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민원실 피복은 통일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덕연

정덕연위원

이번에 하는 것은 하복입니까, 동복입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추동복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추동복을 대비해서 추경을 요구하는 겁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런데 정위원님 말따나 어떤걸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데 저번에 한 것하고 통일해줘야지 만약에 바뀌어버리면 저번에 한 것은 못 입잖아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그것으로 할 것이냐, 또 바꿀 것이냐를.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당연히 그것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다른 것으로 했다, 그 옷 못 쓰잖아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처음에 그것을 맞출 때 본위원이 장기적으로 구할 수 있는 색깔을 선택하라고 했다고요. 왜냐하면 해마다 옷이 바뀌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인원이 바뀌면 보충을 하잖아요? 그러면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잘 구할 수 있는 품목을 구하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뭘 할까 판단이 안 됐다고 하면 안 되지요. 기존에 있는 것은 그러면 버려야 되는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기존의 민원복도 입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박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용

박의용위원

방금 제복문제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복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입니다.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제복이란 것은요, 가운입니다, 결과적으로. 여자 분이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까? 그 전에도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민원복이 색깔이 빨갛고 청색도 띄었고 한데 여직원이 착용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하복을 입고 있는데 추동복 민원복이 색깔이 좀 화려한 색깔이 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그때 당시는 화려한 색깔로 보기가 안 좋아서 바꾸겠다는 게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그런 형태로 만들 것인지는 위의 간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가운은 민원실에는 정말로 여자 분들이 깨끗하게 옷을 입고 있으면 동구 구민들이 보기에 간판도 되고 거울도 될 수가 있어요. 보기는 좋습니다. 하나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려서 이 어려울 때 꼭 이걸 해야 되나 이겁니다. 입던 것 그걸 입을 수도 있잖아요? 경기 좀 풀리고 할 때 이보다 더 좋은 것도 할수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이것은 민원복이 개인별로 맞추다 보니까 전출 직원이 있습니다. 남은 직원이 그걸 못 입기 때문에 보완적인.

의용

박의용위원

못 입는다는 것은 싸이즈 관계 때문에 못 입는다는 게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그렇지요.

의용

박의용위원

어지간한 건 다 고쳐서 입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물건이 아니니까 자기 돈을 주고 안 했기 때문에 아까운 줄 몰라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거지, 자기가 돈을 주고 구입한 거라면 고쳐서 얼마든지 입습니다. 옷이란 것은요, 줄여서 입을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고 다 입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박위원님, 그것은 양해가 되신다면 남의 옷 입은 것을 못 입습니다. 그런 것은.

의용

박의용위원

그것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래도 구청 앞 민원실인데.

의용

박의용위원

위원장, 내 답변을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한테 물으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야기가 좀 그거한 것은 위원장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는 것도.

의용

박의용위원

그러면 남이 하는 이야기는 다 맞고 내 이야기는 틀린다는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야기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의용

박의용위원

그러면 내가 타당성이 없는걸 합니까?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런 이야기는 좀 삼가주십시오. 남이 입던 옷을 누가 입겠어요, 공무원들이요. 그런 것은 좀 참조를 해주시고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는 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그러면 위원장 이야기는 전부 다 맞고 남 이야기하는 것은 다 틀린다고 보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의용

박의용위원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예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이야기가 너무 그거한 이야기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참조를 하십시오.

의용

박의용위원

그러면 내가 무리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성기수위원

복사기 구입했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안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안 했지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잘못보면 시장 조사 미비로 해서 예산이 2001년도에 할 때는 990만원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때도 시장조사를 했을 게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시장조사를 안 하고는 예산을 올리지를 않을게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물건도 사지를 않았는데 또 30% 삭감해서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음 달에 이 물건이 올라서 700만원에 구입을 못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인 돈 주시겠습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당초에는 인터넷 시장조사는 안 해서 990만원이 되었고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깊이 들어가보니까 700만원하면 충분히 하기 때문에.

기수

성기수위원

그게 서두에 질의했듯이 시장조사가 미비되어서 과다예산을 책정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 구입하는데 30%의 착오가 난다면, 10%, 15%의 착오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0% 이상의 착오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조사 미비로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세요. 무슨 물건이든지 사실 우리가 절감해서 사는 것은 뭐라 할 것 없거든요? 이런 것은 구입하고 난 이후에 결산추경이나 추경때 또 하면 됩니다. 이게 그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구입도 안 해놓고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삭감을 한다는 것도 앞으로 예산서에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감안을 해주세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예. 정덕연 위원님.

덕연

정덕연위원

경상적 경비하고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기를 동의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정덕연 위원께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경상적 경비하고 인건비는 보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의문사항이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한테 질의해주시면 과장이 바로 답변토록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들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예. 성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럼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편료가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전액 줄려고 하다가 안 내려왔습니다. 이거 안 해도 됩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영장이라든가 우송을 했는데 앞으로는 병무청에서 전부.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필요가 없다?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입영장정지원비부터 쭉 가면서 국비를 전부 못받아 왔는데 전부 그런 항목입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것도 전부 앞으로 병무청에서 관리를 한다, 예를 들어서 다음에 필요하다고 해서 결산추경때 다시 올라오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현재는 병무청에서 국비 내시에 따라서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앞으로는 이게 전부 업무 분담이 병무청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예산은 이제는 국비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을 하면 됩니까?

재영

정재영허가민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태 간사, 강용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용운

강용운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없이 경제과장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바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연

정덕연위원

일반운영비 201에 하천굴착장비 임차료 추경성립전 집행, 굴착장비 유류대 성립전 집행, 401에 암반관정 개발 2개소 추경성립전 집행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추경성립전 집행을 하셨는지 말씀을 하시고 저수지 준설 2개소 추경성립전 집행 등으로 6가지이고 양수기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추경성립전집행을 하셨는지 답변을 세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하천굴착 장비 임차료는 극심한 한해대책 관계로 저희 관내에도 한해가 발생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83년만에 오는 한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해대책 관계 때문에 중앙에 자금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굴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포크레인이 있어야 됩니다. 굴착장비 임차료로 해서 한해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굴착장비 유류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것이고 암반관정에 1억 8,600만원은 진인, 매여, 두 군데를 한해극심지역에 요구를 해서 국비, 시비를 받은 겁니다. 현재 이것은 암반 관정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1개소에 5,000만원씩 내려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체 예비비를 2,500만원 프러스시켜서 약 1억이 되는데 그것 1억하고 관정펌프전기시설 1,500만원하고 보태서 전체 4개소를 암반관정 계획을 세워서 매여동 한 군데하고 능성동하고 두 군데는 관정 성과가 좋았습니다. 밑의 저수지 2개소 준설은 평광동 담랑지라고 있습니다. 담랑지하고 공산의 가청지 두 개소인데 그 일대가 마사토지역이어서 비만 오면 저수지로 흙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담랑지 같은데는 1/3이 못이 막혀서 그것을 준설 두군데 지난 한해에 계획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의 양수기 구입비가 예산 요구해서 전체 16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양수기는 한해대책에도 쓰지만 수방대책용으로도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6대 중에 5마력짜리 10대, 7마력짜리 6대 구입해서 확보를 해놨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의회의 동의를 얻은 적이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추경성립전 집행 관계는 긴급한 한해대책이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를 승인을 받을 겨를이 없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가 백리길 떨어진데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이것은 전체 국비 가지고.

덕연

정덕연위원

국비로 하시든 시비로 하시든 의회가 동구청 안에 안 있고 백리 떨어져 있나는 말입니다. 그렇게 시급할 정도면 자료나 서류를 이미 준비해서 청장 재가는 받았을게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그런데 의회의 동의는 안 얻으신 것은 바빠서 못 얻었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한해대책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한해대책이 아니라 우한해대책이라 하더라도 의회가 가까이 있습니다. 한 건물 안에 있고 얼마든지 의회의 승인을 득할 수 있고 평소에 자주 보는 의원들이나 상임위원장이 가까이 계시면 또 없다면 그 상임위에 상주해있는 주임을 통해서 이런 이런 일이 있노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고 아니면 의장실에다가 거기에 자문을 충분히 드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보고받은 자인 단체장, 부단체장, 이렇게 의회 입장에 분명히 오셔서 이만 이만해서 우리가 긴급히 추경 성립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앞으로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추경 성립전 집행을 해놓고 당연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돈 주는데 내가 돈도 주기 전에 자식놈이 내 주머니 돈 내가면 아버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식놈이 귀때기를 맞든지 못된 아버지한테 걸리면 때에 따라서는 법의 처벌도 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의회를 놔두고 여러분 마음대로 돈 다 써버리고 서류상 돈 썼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결재하십시오, 이래 올리면 누가 결재해줍니까, 안 해주지요. 이거 결재 안 해주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개인 주머니의 돈을 내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의회가 십만리, 백만리에 있는게 아니고 바로 한 건물에 있는데 의회에다 바로 보고를 해야지요. 그 문제를 분명히 짚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앞으로는 선집행하는 일이 전혀 없도록, 수차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긴급하든 안 하든간에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그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과거에서부터.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박의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의용

박의용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을 잘 듣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도 선집행이 많이 들어와 있길래 작년에 내가 엄청나게 속이 많이 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선집행이 많이 있어서, 상위법에 따라서 선집행을 꼭 해야 되는게 뭔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이걸 보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상위법에 보니까 정말 시급한 수해문제로 예방도하고 도로가 부실됐을 때 하기 위해서는 선집행할 수 있다고, 도로에서 변경이 됐을 때는 할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이것은 내가 충분히 수긍이 가고요, 앞으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가급적이면 선집행은 할 때 어차피 할거 위의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집행부의 책임자가 하다 못해서 상임위원에서라도, 의장단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면 순서밟고 하면 오늘의 이런 지적을 받아도 떳떳하게 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없고 바로 위원님의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정덕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연

정덕연위원

어차피 과장님은 세입만 말씀하셔야 되는데 위생과는 세입이고 뭐고 할것없이 무슨 세입 할 것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신데 가능하시면 위생과는 저희들 위원들이 나중에 계수조정때 확인하기로 하고 마쳐주시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과장이 자리하여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성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청소과에 삭감된 부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이거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다음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함은 앞으로도 좀 확대실시를 해 나가야 될 그런 겁니다. 이번에 시행하려고 했던 것은 당초의 계획은 5월에 수립해서 30조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축소가 되면서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게 좋겠다, 이래서 금번 1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 재활용품, 일반 생활 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세가지로 대분류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을 대별해서 수거를 안하고 본인들이 길에 막 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오는게 되겠는데 맞벌이 부부 등이 한 군데 안 모으고 각자 편리한 장소에 여러군데 막 흩어놓고 거기에 일반 쓰레기를 많이 투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됐습니다. 꼭 필요하시단 말이지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본위원이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분리수거를 하시되 제품을 만들 때 신중히 검토해서 여러 군데 확인도 해보시고 다른 구청에도 해놓은 것을 견학을 해서 후회없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만들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그 당시에 제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잡아주시면 여러 곳에 설치된 것, 업체도 여러곳에 확인을 해서 최저단가로 좋은 물품을 선정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정덕연 위원 질의하세요.

덕연

정덕연위원

본위원은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경부선 철로변 방음벽 설치.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시비로 내려오는 사업비인데.

덕연

정덕연위원

두 개 합쳐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2억 5,000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추경성립전집행을 왜 했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산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시행 품의를 내놨는데 돈은 시로부터 영달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목적 사업으로 만약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시비로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이외에는 구청에서 집행을 못 하고 여기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주면 이것은 시비로 반납하는게 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 두건에 대해서 시설 설치를 어디 어디에 시비를 요청하셨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신암3동에 아파트에서 동대구역쪽으로 200미터 정도 해올라오는게 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게 2억 5,000입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왜 그렇게 비쌉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방음벽은 원래 비쌉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참 재미있는게 있습니다. 간이화장실 청소 신암5동, 이거 강변에 철도부지 해놓은 간이 화장실 맞이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160원 곱하기 300리터 4회 합이 얼마입니까, 19만 2,000원, 네 번 청소한겁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4회를 청소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동안은 청소 안 했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청소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목에 잡힌 것, 경상적 경비, 201-01 일반 운영비 목에서.

덕연

정덕연위원

시설 설치를 언제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작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편성이 안 되어서.

덕연

정덕연위원

당초 예산에 왜 편성이 안 됐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실무자의 업무 착오가 아닌가.

덕연

정덕연위원

실무 담당 계장이 누굽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환경지도담당주사입니다. 채종락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작년에 왜 당초 예산에 안 잡았습니까?

누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누락으로 받아들이고 말아버리까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청소는 목에서 했으니까.

덕연

정덕연위원

우리 신암5동은 이보다 더 위험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근간에 환경청소과에서도 많이 알고 있겠습니다만, 담당자가 누군지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2년간 공동화장실 처분을 철거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그 현장까지도 자기가 출마하기 전에 확인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그 자리를 치우고 나면 그 시부지에도 분명히 조그만 정자를 지어서 주민들의 쉼터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현 이 시간까지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공동화장실 관리는 신암5동 95-2번지에 공동화장실, 그거 무허가건물입니다, 이 근방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기 전에는 그 주변의 무허가건물이라든지, 거주하는 세대가 많아서 공동화장실이 사실상 기존에 옛날부터 무허가로 지어온 공동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시에 있다가 구청으로 관리 전환이 된건데 거기에 주변에 주민이 이용하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 되고 현재 안 된 집은 공동화장실 그 옆에 붙은 주택 24루베 정도가 됩니다, 그것도 무허가인데 목조와가로서 한 세대 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공동화장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문제점이 우리는 공동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현재 철거를 하려고 해도 옆에 붙은 그 집이 기존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하기 전부터 있던 무허가집이고 그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부수고 새로 간이 변소를 지어주면 아무 목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정덕연 위원님의 말씀은 철거를 하고 목적을 변경을 해서 쉼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려면 현재 저희들이 계획변경시,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그 땅에 대해서는 95-2번지가 면적은 1,238루베입니다. 1,238루베가 사실상 50루베 정도를 빼고는 모두가 다 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시행부서를 정해서 일을 추진해야 안 되겠나, 그러면 추진할 때는 건축주택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계획을 변경해서 공동화장실을 다른 것으로 정하든지 거기에 대한 무허가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게 되면 환경청소과에서는 종합계획으로 해서 자기들이 철거를 하면 우리는 합의만 해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겠다, 너희가 해라, 이러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그걸 계상을 해서 철거 작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거고 도시과에서는 공원 사업으로 주민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도시과가 아니면 총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의 주관부서를 결정해서 거기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저도 신암5동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그 화장실의 위치도 알고 있고 익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1세대 3명, 그 사람에 대한 대책만 있으면 부숴달라는 것은 얼마든지 빨리 예산을 잡아서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변경의 문제가 있어서 청장님한테 일단 한번 보고를 드린 상태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청장님 보고 했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직접 보고는 안 하고 비서실을 통해서 보고서를 하나 넣어드린 적이 있는데 기획실에서 그 관계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과장님은 의회 전문위원 출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하실겁니다. 동 주민을 대표해서 의회 안에 들어와 있는 소수인의 대표자가 바로 구의원입니다. 그런데 구의원들이 말하는걸 정말 관계 공무원들이 우습게 아시는건지 정말로 책보고 말하는건지 공부해서 말 하는건지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다면 공부 많이 하신대로 답변자가 나오셔야 될겁니다, 지금부터 묻는 말에. 간이 화장실 철거를 본위원이 2년전입니다, 2년이 넘었습니다. 분명히 특위에서 이야기 했고 상임위에서도 거론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2년 넘게 있다가 지금에 와서 본위원이 화작질 좀 난다고 이제 언성이 슬 높아가니까 이제 기획실이 달려들고 지금 청소과장께서 잘 아신다고 하면서 답변없이, 대책없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본위원이 어제, 아레께 제가 직접 해드린 겁니다. 이주대책 세워라, 그 다음에 철거를 하거라, 돈이 없으면 예산 편성하는데 이 방, 저방 것을 빌려오든지 해라고 가르쳐주고 여러분한테 답변을 듣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느 다른 의원들의 입장이라도 다 똑 같습니다. 의원은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의원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디 제가 여러분한테 견제하겠다고 했습니까? 서로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은 의원을 위해서 협력해주는게 하나 없습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추경이다 뭐다 얻어갈게 뭐 있겠습니까? 줘봐야 맨 똑같이 여러분이 앉아서 탁상공론할 건데 본위원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근간에 기획실에서 저한테 목이 좀 걸린게 있습니다. 이제야 다급하니까 해결 좀 하는데 일조를 하겠다, 뭘 합니까, 이미 때 늦어버렸습니다, 안 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청장이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것은 다 받아주고 의원이 청장하고 똑같은 민선직인데도 말을 하면 여러분이 의원을 우습게 알고 앉았어요, 전부 다. 여러분 갏을줄 몰라서 안 갏고 앉아 가만히 있는 의원인줄 압니까? 이러면 안 돼요. 신암5동건뿐만 아니라 신암3동,4동 벌써 공동화장실 해결났지 않습니까? 나고 돌아와서 신암5동 와서는 건드리면 얽어지니까 큰일났다, 예산도 많이 들고 건드릴바야 안 건드리는게 낫다, 일 안 하는게 장땡이다고 손 딱 놔버리고 자기들이 안 하면 다른 부서에 줘서 너희는 철거반이니까 너희가 어떻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위의 상급 부서에 가서 보고를 해라, 이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도 청장이 중요합니까, 청장실에 있는 비서실장이니 나부랭이가 중요합니까? 그 작자들이 동구청을 대표하는 청장입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 매사가 원칙과 논리가 맞아야 됩니다. 분명스러운 것은 육하원칙에 맞지 않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신암5동 공동화장실은 전면 철거하고 그 자리에 간이화장실 하나만 놔도 그것은 공동변소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법상 하자 없는 겁니다. 자료는 내가 더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보다. 그리고 현재 300만원 주고 사온 1세대에 3명이 사는 그 분들은 이주대책비를 분명히 줘야지 왜 안 줍니까? 동구청에서 분면히 무허가로 방치하고 놔놓고 그걸 묵과해놓고 지금에 와서 돈 줄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말하면 구청 자체가 공무원들이 순 직무를 유기한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 일을 환경청소과에서는 이번에 어떤 이유를 달지 마시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 절대 용납안 합니다. 앞으로 기일 한달 이내로 해결안해주시면 본위원이 가만있지 않겠다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장, 계장님들 소개해주세요. (담당 인사) 보건과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없이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질의를 하면 바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예. 박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용

박의용위원

선집행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책을 당했습니다만, 거의 다 교육여비이고 다섯 가지 중에서 선집행된 게 세 가지입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선집행한 것만 이야기하세요. 어느 겁니까? 선집행된 것만 말씀해주세요. 여섯 개거든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고혈압 당뇨 교실 운영은 불가피해서, 수첩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보기를 사서 당뇨병 환자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고혈압하고 또 어느겁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지역사업 재활추진 500만원 중에서 동산병원 재활과에서.

의용

박의용위원

주민영양개선사업 이겁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의용

박의용위원

이거하고 또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지역중점재활사업.

의용

박의용위원

이건 선집행된 겁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우리 직원이 서울 교육가면서 썼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묻는데만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지역중심재활사업 이건 안 됐지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의용

박의용위원

재활사업 용역, 이것은요? 장애인 학술 용역비.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그것도 안 됐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사회보장, 이것도 안 됐지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장애인 나들이 가려고 하다가.

의용

박의용위원

선집행 된 겁니까, 안 된겁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안 된 겁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선집행되지 않은걸 여기는 왜 선집행한걸로 올라오는 겁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나들이를 가려고 하다가 보류해놓은 겁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있고 의장단도 있는데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미처 제가 사전에.

의용

박의용위원

아니, 이야기가 있었어요? 대답 하세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없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많이 당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상위법을 찾아서, 하도 선집행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상위법을 찾아왔습니다. 이거 전부 불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본인도?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의용

박의용위원

과장님, 알고 계세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미처 그걸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아니, 불법이란걸 모르고 하신 겁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어제 비로소 제가 알고 사죄를 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선집행이란 것은 정말로 해야 될게 있고 안 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런데는 선집행하는게 아닙니다. 정말로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의장단에 이야기라도 하고 의사를 물어보고 했으면 오늘의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과장 임의대로, 이것은 있을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작년 예결특위때도 과장님이 동에 계신걸로 아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선집행 관계로 해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 배지까지 떼버리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청장이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하겠다 해서 제가 안 나올려고 했더니만 하도 나와서 제가 결과적으로 이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집행에 대해서 이걸 검토하기 위해서 예결에 안 올라올 것도 일부러 올라온 겁니다.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저도 박위원님은 두 번째고 저는 처음인데 이번 한번 더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위원장님, 감사때 아무 그거 없었습니까? 선집행 하는데 있어서.

기수

성기수위원

다 지적하고 했습니다. 계수조정때 말씀하시면.

의용

박의용위원

앞으로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덕연 위원 질의하세요.

덕연

정덕연위원

에이즈 감염자 보상금에 5인 12월인데 당초 예산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4명으로 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한 사람이 더 늘어났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당초에 4명인데 연초에 한 사람이 죽고 죽은 가족이 전염이 되어서 4명이 되고 또 4월인가에 한 사람이 증되고 해서 5명이 됐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 가족 중에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부인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부인 병을 발견한 건 언제입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사망과 동시에 2월쯤 기억이 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에이즈 감염자들은 자신들이 검사하러 오지 않으면 모르지요? 보건소에서 다른 적정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감염자를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산이 있어서 최대한으로 발굴하고 또 각 의원, 병원에서 신체검사라든가 진료를 하다 보면 발견이 되면 통지가 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 정식 공무원들, 또 신체검사를 요하는 집단, 그 외에는 사실은 음성적으로 숨어있는 환자들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보건소가 결과적으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대구에도 에이즈 감염자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가 있는데도 각 보건소마다 에이즈 감염자 보고 실태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전년도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4명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이 사망하고도 다섯명인데 결과적으로 안 죽었다면 여섯명이 되는건데 이것 말고도 다른 실태조사 같은 것을 세심하게 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누구든지 오면 검사를 할뿐더러 각 시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각 병,의원에서 진찰하다 보면 에이즈로 발견되면 병원장이 직접 관할 주소지 보건소장한테 연락이 옵니다. 유흥업소 종사원들은 주기적으로 또 실시를 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에이즈 감염이 내재되는게 몇 년간 갑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그 관계까지는 답변을 못하겠네요.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15년 정도 간다고 보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10~15년 사이 맞지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이번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추가경정을 요구하셔서 삭감된 것은 보건과에 있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이 관계는 없지 싶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번에 보건과는 삭감조치가 없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에이즈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 외에는 상임위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삭감조치할 부분이 몇 개 있는데 삭감조치해도 괜찮습니까? 국비든 시비든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분야별로 국비, 시비, 구비 세가지를 합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삭감이 한 사업에 된다면 국비, 시비는 반납해야 될 형편이 됩니다. 우리 구비는 둘째하고도. 또 만약의 경우에 삭감이 되면 동구 보건소에서는 사업을 못하는데 타구에서는 사업을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여론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왠만하시면 추경요구한 이 예산은 전액 다 통과를 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추경성립전집행을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하셨고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이 책자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지, 그 내용을 같이 따라서 본위원이 꼭 듣고 싶은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삭감하면 국비나 시비는 반환조치되니까 여러 가지 어렵게 따놓은 예산을 돌려줄 수는 없고 돌려준다는 것도 다른 타구에 비례해서 동구는 일 안 하는 동구 내지는 동구 보건소는 동구 주민들에게 혜택을 안 주는 보건소로 오인받고해서 집행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이 되기 싫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의회는 무엇 때문에 무시하셔서 의회 기능을 그렇게 함부로 말소화시켜서 추경성립전집행을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어제 제가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고혈압, 당뇨병 교실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수첩을 제작해서 환자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서 이 사람들이 올때는 언제 왔다, 당뇨가 어떻게 됐다, 인적 사항과 병서를 전부 기재해서 등재하는 수첩입니다. 그것을 연초에 제작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선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동산병원 재활교수가 와서 진료를 하고 해서 수당이 선집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처,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직원이 서울에 교육을 가야 되는데 교육명은 났고 교육비는 또 이 교육비로 하다 보니까 선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이것도 하는 것은 좋지만 사전에 상임위원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했으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것이 제 불찰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논설은 잠시만 멈춰주시고 우리 의회란 기능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

덕연

정덕연위원

의회 기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부상조하면서 어떻게 하든 서로가 상부상조하면서 잘 이끌어나가는게 집행부도 그렇고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방법으로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덕연

정덕연위원

무슨 상부상조의 말씀을 세 번씩이나 강조하십니까? 정확히 말하면 집행부라는 것과 의회라는 것은 개별기관입니다. 기관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집행부가 이러한 잘못을 하면 의회가 감시 감독을 하고 사업승인건에 대해서 의회가 조정역할도 할 수 있고 예산심의하는 과정 중에 안 줄수도 있고 줄수도 있는게 의회의 권합니다. 맞지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그래서 오늘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 시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는 어떻게 올라왔든간에 오늘 이 특위에서는 얼마나 급하면 당뇨병 환자들한테 수첩전달하는게 급해서 수첩제작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추경성립전집행을 할 정도로 급하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 똑같은게 아닌가, 여러분 하위직에 있는 어떤 기관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데 대해서 상당한 괘심죄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보건소가 다소간에 좀 불미스럽더라도 좀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널리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본위원이 3년차인데 보건소가 진짜 간크게 일하는거 처음 봤습니다. 전년도는 이렇게 안 했었어요. 어디 과장님 바뀌고 행정계장님 바뀌고 그런 겁니까? 전의 행정계장 이규남 있을때만 해도 이런거 없었고요, 있으면 와서 상의하고 협의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의 전 간사입니다만, 이런 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선집행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리 충고를 해도 답변이 별로 못하겠습니다만, 저도 처음으로 구청에 와서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덕연

정덕연위원

과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과장님 스스로가 그만 두고 집에 가셔야 안 됩니까? 모르는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의회 돌아가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우리 의원들 내보고 귀찮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 녹취되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다고 하면 과장이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계장들이 돈 다 떼먹어 버립니까,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결재합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모른다는 말은.

덕연

정덕연위원

실언이시죠, 그건?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모르게 돈을 지출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업무 자체를 좀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저는 3년동안 의원을 하면서, 초선입니다만, 초선의원입니다만, 이렇게 보건과가 안하무인격인격인 것은 진짜 처음입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감사 장소도 아니고 업무보고 장소도 아닙니다만, 추경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추경성립전예산을 다 가지고 와서 해결해달라고 하면 의원들이 이걸 해결해주면, 우리 의회가 기능이 법을 만들고 법을 뜯어고치고 법을 인정해야 될 사람들이 한마디로 여러분의 농간에 놀아나라는 말입니까,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불쾌한 마음을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박의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의용

박의용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께도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이건 지금 엄연히 보건소장께서는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상위법에, 여기 한번 와보세요. 전혀 맞지 안합니다. 조금 전에 경제과에서도 선집행했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맞게 선집행을 했지만 보건소는 정말 잘못한 일을 저지른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안 생기도록 경고합니다.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과장님들 인사하세요. (과장 인사) 건축과장님은 사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양해를 구한줄 알고 저가 그렇게 해서 계장님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없이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연

정덕연위원

도시과장, 상임위에서 예산삭감된거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없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원안가결되어 왔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잘해서 원안가결됐습니까, 아니면 특별위원회에 가서 알아서 하라고 합디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잘 해서 올라왔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잘 해서 올라왔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위원장, 하나 동의를 드릴까 합니다. 도시과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요구한 내용대로 거의 그렇습니다. 보니까 한두가지 정도만 짚을건 있는데 굳이 냉장고 교체, 이런 것은 묻는게 좀 그렇고 대체적으로 여기는 보니까 도시과의 경우는 거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올라왔으니까 계수조정시에 하기로 하고 양해되시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시고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정덕연 위원님의 말씀대로,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알아볼건 알아보고, 정덕연 위원님, 미안합니다.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면 재검토 용역비를 원래 2억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받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500만원을 반납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총무과의 계약 잔액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면 재검토를 다 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4월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기수

성기수위원

아직 하고 있잖아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하고 있는데 용역업체에 당초에 2억을 해놨다가 총무과에서 계약을 억 7,500만원에 하고 잔액이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계획서 변경해서 더 들어갈게 없고 잔액을 환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자산물품취득비에 산림병해충 방제차, 이게 구입비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것은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해놨는데 국비가 1,500만원이고 시비가 450만원이고 구비가 5,05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놨는데 작년 10월 24일 대구시에서 국비를 1,500만원 지원 계획해서 시비도 내려왔는데 국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동시에 시비를 삭감되어서.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는데, 조금 전에 내려왔다고 했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계획이 작년에 국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그 공문만 내려오고 사후에 국비가 돈이 없어서 못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와 국비가 동시에.

기수

성기수위원

산림방제는 안 해도 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꼭 필요한데 국비, 시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이 구비도 같이 삭감해서.

기수

성기수위원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그냥 국비 안 주고 시비 안 주니까 넘어가서 그냥 돈 안 주면 일 안하지,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돈이 국비가 안 내려오고 시비가 안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도 문제가 없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관계가 없는데 이런 계획을 잡아놨다가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구비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예산 하나마나 아닙니까? 예산 다룰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국비하고 시비를 1,950만원을 추경때 구비를 다시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재정 사항 때문에 우리 구비 5,050만원까지 다 삭감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실제로 병충해 방제차 구입을 본예산때 하려고 하다가 추경까지 삭감을 하니까 실제로 도시과에서도 답답한 일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국시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산림병충해 방제차를 구입하는데 국시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근거 자료는 있을 게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 근거자료를 제출받고 난 이후에 또 안 된다는 근거자료를 받았을게 아닙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거기에 대한 항의성 공문을 보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것은 안 보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제는 하라는 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돈 줄려고 했다가 안 주면 왜 안 주느냐, 무엇 때문에 안 주느냐, 꼭 필요하니까 달라, 다시 받아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를 주려고 했다가 안 주면 안 주는 모양이다, 일 안하면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요. 이런 예산은 하나마나입니다. 칠성시장 배추문서도 이렇게 예산 안 잡습니다. 그러면 근거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본위원이 질의하는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없이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 인사부터 시키세요. (담당 인사) 예. 정덕연 위원 질의하세요.

덕연

정덕연위원

직무대리과장, 맞습니까?

본위원은 끝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보안등 신설 관계입니다. 보안등 신설 개보수 빼고 신설에 예산을 얼마 확보하셨습니까?

예산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22명 의원이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요구한 등 개수가 몇입니까?

의원을 통해서 받은것요?

각 동마다 몇 등인지 나열할 수 있습니까? 제일 많은 동네에 먼저 밝혀보세요.

160등이라고 했지요?

당초 50등에서 이번에 50등 더 받아서 100등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160등에 60등이 오바되는 것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게 안 됩니다. 우리 이영훈 과장직무대행자께서 착각하신 모양인데 본위원이 예산계장을 통해서 어제, 오늘 이틀 연속 확인을 했습니다.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 예산이 5,000만원 내려갔다고 했는데 100등 하고도 150등을 더 확보해도 되는 금액인데 왜 2,050만원밖에 없다고 합니까?

개보수만 빼면 1,65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각 동에서 보안등 신설요구한 것은 167등, 앞으로 남은 67등에 대해서는 처리를 내년 예산에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보안등 신설 및 개보수 업체가 동구에 몇 개 업체입니까?

상호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분들 몇회째 계약하고 있습니까?

담당 계장이 누굽니까? 담당 계장입니까? 이걸 왜 정확히 모릅니까? 이게 총무과에서 건축주택과로 넘어가 있는데 넘어간 서류가 여러분이 다 갖고 있는데 왜 모른다는 말입니까? 삼성이 4년째 안 합니까, 4년째? 우리 운영총무위에서 다루다가 여기 건축과 갔는데 건축과 가서 또 무슨 장난 하노, 전부 다? 정안전기, 삼성전기가 왜 계속 잡고 수의계약을 자꾸 합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일을 도모해달라고 의원이 가서 말하면 법, 사전 찾아서 법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은 왜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한 업체랑 계약을 어떻게 3년, 4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본위원이 작년 감사때도 지적했던 겁니다, 안 된다고. 그런데 올해 또 계약해버리네,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거 속된 말로 여러분한테 담배값 들어옵니까? 오늘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아니라고 말하면 증거 자료 대 버린다, 진짜로. 본위원이 작년 감사때 지적을 해서 이성훈 담당자를 그 당시에 해고방침하려다가 참았던 일 아닙니까, 이거?

건축주택과에서 관여를 왜 안 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전부 다 책임을 회피하니까 의원들이 여러분들을 신뢰를 안 하는겁니다. 이 일이 벌써 건축주택과로 넘어가버렸지 않습니까, 올 초반에. 넘어가는 동시에 서류가 모두 다 따라가 버렸고 지금 말 그대로 재무계라고 하지만 현재 관재계, 재무 부서에서는 이 사정 뻔히 알아요. 경리계에서도 알고 있고. 총무과장도 뻔히 알고 있는 일이고. 그러면 가져간 부서가 여러분 건축주택과인데 과장이 오늘 있으면 용납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삼성전기, 정안전기에 왜 자꾸 특혜를 주느냐는 말입니다. 167등이라면 우리가 예산을, 만약에 4,500만원 했다면 각 등마다 올라오는 등수에 따라서 확보를 다 해서 공사를 진행해줘야 되지, 천날만날 개보수 한다고 말만 해놓고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안 해준다고 하고 의원들은 한가지 주문 받으면 거기 매달려서 해도, 해도 따라 다니고, 그것도 봐주는 것처럼 해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단속할 때 되면 법사전 찾아서 단속 다 해버리고 말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추경 요구합니까? 추경, 의원이 어디 여러분 봐주는 추경 해주는데입니까? 우리 담당 계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직접 직무대리한테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앞으로 삼성전기, 정안전기에 대해서 계속 특혜를 줄 것인지 아니면 계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년 단가 계약을 앞으로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확실히 하십시오.

그럴 것 같으면 이영훈 과장직무대행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시설계가 건축과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답변을 회피하시거나 그 답변 같지 않은 답변을 하시려거든 여러분 당장 소신껏 빨리 총무과나 관재계로 다시 보내십시오. 여러분이 맡아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떡하실렵니까?

토목공사를 분명히 경리계가 한다고 했는데 경리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업자를 선정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부여된 업자, 그러니까 수의계약 업자나 내지는 입찰공개할 경우에는 그 해당과가 권리를 행사를 합니다. 뭘 경리계가 합니까? 자꾸 딴 소리하고 계시네. 여러분 권한은 최대한 내세우면서 의원 말하는건 왜 전부 다 핑계만 다 댑니까? 다음 묻겠습니다. 이것 역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추경성립전집행인데 이거 집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거 누구 허락받고 집행했습니까?

이영훈 계장, 본위원이 이계장은 정말로 화이트칼라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런데 오늘 진짜 화이트칼라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진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JCI대회가 직전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전부터 우리가 현수막 제작해서 걸어놓고 홍보를 했습니까? 행사보다 얼마전에 먼저 홍보를 시작하셨는지 그 날짜나 대충 아시는대로 답변해보세요.

JCI현수막 설치를 왜 안 했습니까, 우리 구청에도 안 걸었습니까?

내가 묻는 말은요, JCI 본행사를 하기 전에 홍보를 한 것이 어느 단체가 걸었던 간에, 홍보를 한 것이, 여유를 준 것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전부 다 20일 전에 다 안 걸었습니까? 여러분, 서류 갖고 와요, 광고물계. 서류 받은 날짜 있잖아요? 20일 전에 다 달았잖아요, 허가받아서? 그러면 추경성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 말입니다. 선집행이 이루어질수가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거 얼마든지 동구청에 같이 건물에 있는 의회에 와서 이거 분명히 설명하고 인정을 득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의회 의결도 득하지 않고 여러분 임의대로 집행해서 문제 안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합니까? 과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합니까? 정말로 과장들이 간 부은겁니까? 의회를 우습게 아는 겁니까, 아니면 구민을 우습게 아는 겁니까? 광고물계에서는 준비하면 거기에 따라서 몇월몇일까지 사용한다고 인가를 내주면 신고증 붙여주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 청취불능)

안 붙여주면 언제 날짜부터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 청취불능)

신고를 안 하다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관공서가 신고도 안 하는 불법현수막이나 아무거나 다 묵인하고 다 놔놓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 청취불능)

JCI가 우리 동구청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 청취불능)

돈도 안 받습니까, 무상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 청취불능)

제가 법 하나 바꿔놓으께요, 앞으로. 기다리세요.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관할청이 지금 관선시대의 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하는데 지방자치는 세수익이 없으면 할 이유가, 지금은 지방자치합니다. 옛날 관선시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 좋아라고 떡먹이고 누구 좋아라고 떡쌀 담그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는 세수익이 없으면 우리 관할 단체의 이익이 없으면 용인하거나 불법을 허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단체가 한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이 현수막 걸어라 해도 당연히 돈 받습니다. 그런데 무슨 JCI가 우리 구청하고 관계도 없는데 뭘 구청에 커다랗게 현수막 걸어놔버리고 그 자리 다 차지해놓고 그 바람 부는날 다 떨어져서 사람 다치게 해서 돈 15만원 물려주게 만들고 다 역정이 나도록 해놓고 지금 와서 책임은 회피하고 엉뚱한 소리들 합니까? 그래놓고 주민들은 정식으로 허가내서 신고필증 걸어놓고 하다가도 떨어져서 다치면 돈 물려주라고 공갈, 협박 다 하고 다니는 공무원 집단들이 이게 말이 돼 먹는 소립니까, 이거? 그런데 뭐가 답답해서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추경성립 왜 합니까? 예산 얼마입니까? 2,000만원 예산 들여가면서 성립 누가 하라고, 이거 돈 10원도 함부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쓸판인데 2,000만원 쓰는데도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는커녕 자기들 마음대로 다 갖다 써버리고 지금 와서 책자 올려서 유인물에다가 추경해주이소, 결정해주이소, 돈은 이미 썼는데 할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만 하면 끝나면 여기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고 의회 할 필요가 없고 의회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에서 오는 돈을 이영훈 계장 주머니에 가져 갑니까? 아니죠?

우리 지방기초자치단체에 들어오지요?

기초자치단체의 구금고에 들어오지요?

무슨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건 안 맞습니다.

돈이 들어왔으면 들어온대로, 우리 위원들이 다음 감사때 다 확인합니다. 다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대로 돈을 의회 승인도 안 득하고 다 빼가고 마음대로 다 써가고 그러면 되겠네, 나도 그러면 구청에 있는 돈 먼저 쓰고 나중에 다시 메워넣으께, 여러분 그거 좀 인정해줄랍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이러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박의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의용

박의용위원

지금까지 동료위원께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없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추경에 올라온 것, 방금 말씀하시기를 집행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집행하기 전에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하다 못해서 의장단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상의를 못 했습니까? 상의를 못하셨다면 여기 선집행이 하도 많이 올라와서 제가 상위법을 찾아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께서 이런 식으로 선집행을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정말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급한게 있으면 하다 못해 상임위원회 가서, 의장단이라도 이야기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 말 한마디 하는게 사람이 한번 보고 하면 정도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또 가까워지고 하는 건데 왜 이런 일을 하면서 아무 말없이 선집행을 해서 추경이 이렇게 올라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자지간에 매일 출근할 때는 그저 다녀오겠습니다, 이 정도 인사하겠지만 멀리 갈때는 꼭 부모한테 자식이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하듯이 모든 것은 순리와 경우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이런 집행을 하면서 말 한마디 없이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각성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안등 올라온 이 숫자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겠습니까? 모자랍니까, 아쉬운 대로 올리는 겁니까?

이 숫자 가지고는 동구 구민들한테는 도움이 되시겠네요?

그러면 한 몫에 올리지 왜 이렇게 합니까? 올때마다 지적을 받게 되는게 아닙니까?

매를 맞아도 먼저 맞는게 낫다고 어차피 한번 지적을 받을 것 같으면 동구 구민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꾸지람 한번 듣고 두 번 들을걸 과감하게,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계장 소개부터 해주세요. (담당 소개) 건설과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없이 건설과장 자리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성기수위원

추경이란 것은 본예산때 집행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이라든가 또 특별한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성립하는게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을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특히나 기설도로 보상 1식이라고 해서 보상금이 1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분할및감정수수료로 대체가 되었는데 무슨 뜻입니까? 1억 9,200만원.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기설도로 보상에서 분할및감정수수료가 없어서 기설도로보상금에서 일단.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 예산이 됩니까? 이거 관계가 없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공사비에서 전체적으로.

기수

성기수위원

처음에 분할및감정수수료는 왜 본예산때 안 올렸습니까? 누락시켰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당초에 우리가 책정을 했는데 부족분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부족분이 800만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기설도로 보상을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다고 보면 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예산을 맞게 올렸는데 보상금은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분할감정수수료는 적어서.

기수

성기수위원

다음에 2회 추경때나 결산추경때 또 다시 기설도로 보상금으로 해서 돈을 올리는 사실은 없겠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딱 맞췄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분명히 없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런 것은 예산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그렇게 책정을 해야 되고 또 본 예산때 기설도로 보상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분할및감정수수료는 별도로 다시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2대때 여러모로, 그 당시에 보건소 때문에 예산성립전에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많은 질타를 하고 구정질문까지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에 답변이야 그렇겠지요, 주민복지와 주민을 위해서 추경성립전에 집행을 했었다고 답변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걸 하시면서 시설비에 추경성립전에 집행을 하시면서 의회 의장단과 집행부의 간부들과의 협의사항, 그러니까 예산성립전에 집행하는 것은 서로 논의가 되기로 이야기가 되었었거든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책정되어 있고 빨리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맡아서 집행을 했는데 당초에는 해당 위원님들한테는 이야기드리고 집행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상의를 했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앞으로 문제가 되는게 긴급한 도로 등은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법을 보면 긴급한 사항, 도시과 소관 같으면 이런데는 재해대책이라든가 가뭄대책등에 긴급하게 하는 것은 성립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말고 뒷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립전에 한게 자동음성통보시스템회선사용료, 자동음성통보시스템구축비, 이래서 교부금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성립전에 지출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회가 이 예산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늘 매년 지적해오던 것이 이런 겁니다.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감당을 못하겠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렇게 안 된다고도 볼수가 없는거거든요? 그래도 건설과 배과장님은 여러모로 열심히 하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의식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주식회사 동구청입니다. 일반 기업입니다. 내 기업을 하면서 사장이 누구입니까? 사장 결재 받고 하는 이게 기업의 루트로 흘러가는게 지방자치제의 기본 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봐서는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그런 역할이 서류상에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박의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의용

박의용위원

조금 전에 성위원장께서 질문을 하신데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상임위원회하고 합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집행하는 과정에서 하기 전에 상의가 있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위원장하고는 상의를 못했습니다. 해당.

의용

박의용위원

선집행이 여섯 개가 나오는데 불로동, 지저동해서 여섯 개가 나오는데 이게 선집행할 정도로 그렇게 급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시기적으로 어차피 할 공사는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과장님께서는 선집행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하신 겁니까, 아무 생각없이 우선 사업하는데 주민에 급해서 집행을 하셨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위법으로 봐서는 이 선집행은 조금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야 되는데 교부금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또 조기 발주 등 여러 가지 발주하지 않고는 안 될 입장이어서 주민들한테도 선집행하는게 편리하고 해서 집행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정말로 상임위원회도 있고 하다 못해서 의장단이 있으니까 사전에 이야기를 하시고 하신다면 오늘 이렇게 깊은 이야기라든가 질문이 없었을 겁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소요하면서 또 지적을 받고 하게 되는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앞으로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정덕연 위원.

덕연

정덕연위원

끝에서부터 묻겠습니다. 건설과가 선집행한 것이 총 몇건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

덕연

정덕연위원

179페이지는 뭡니까? 자동통보시스템 구축,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자동음성시스템사용료, 이것도 다 지급한거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자동음성시스템구축은 집행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자동음성시스템회선사용료는 집행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집행 안 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사용료가 나오면 앞으로 지출하려고 성립시켜놓은 겁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준비중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예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번에 예산 책정해서 할겁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기타시설부대비 추경성립전집행,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앞으로 공사에 따른 시설 부대비를 책정하는 것으로 집행은 안 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기정, 경정이 다 되어 있는데 안 한 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앞으로 설계를 하고 해서 부대비로 예산을 책정해놨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이와 같이 보더라도 총 몇 개입니까? 추경성립전집행이라고 올려놓은게 몇 개입니까? 열 개 맞지요? 여기서 세 개 안 하고 일곱 개는 다 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배상금등에 기설도로보상, 분할및감정수수료해서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8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800만원인데 증감입니까, 뭡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보상금을 분할및감정수수료로 대체하는 겁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어느 동의 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어느 동에 책정된 게 아니고 올해 사업하면서 전체적으로 분할및감정수수료가 모자라서 800만원을 보상금에서 감시켜서 같은 돈을 대체하는 겁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기설도로보상에 대한 분할 및감정수수료를 미리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집행하다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 전에는 본예산에는 얼마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없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분명히 없었지요? 중장기대책위원회에 보면 기설도로보상이 거의 없습니다. 맞지요? 기억나십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잠깐만요. 그 문제는 중장기 계획에는 보상금과 공사비만 책정을 하고.

덕연

정덕연위원

기설도로에 따르는 보상대책, 중기 대책은 안 해놨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본위원은 일단은 지역의원이니까 지역의원으로서 제 동네를 먼저 묻겠습니다. 타 동네도 인도정비, 쭉 오고 아스콘 덧씌우기 다, 신암5동 한진주택 양방향길 현재 콘크리트로 양성된 도로가 다 파헤쳐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거기다가 관할구청에서 하수구를 내기 위해서 파헤쳤다가 끊어놓고 제대로 정비를 안 해놔서 또 엉망입니다. 아울러 주민들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골목길에 콘크리트 옹벽처럼 생긴 덩어리가 여기 저기 난립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스콘덧씌우기를 해달라고 수차례 건설과에 요구하고 도시국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는 기설도로보상 분할 및 감정 수수료가 올라왔는데 이 분할및감정수수료를 저희 신암5동을 위해서 쓰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예산 성립이 된다면.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신암5동에 분할하고 보상을 해야 됩니까? 상세한 공사 내역을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혹시 필요하다면 그쪽에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보상이기 때문에,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덕연

정덕연위원

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아스콘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보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보수계장은 누구십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

덕연

정덕연위원

저는 이번에 건설과에 새로 오신 분들의 얼굴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저한테 인사하러 온 적도 없고 저도 여러분들 직접 뵈러 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신 김에. 집을 지으면 도로를 지분 내지요? 맞지요? 집 짓기 위해서는 도로를 지분 받아야 되지요? (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김문희 (청취불량))

덕연

정덕연위원

흔히 말해서 도로 지목을 받지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다 받습니다. 맞지요? 만약에 기부채납 받지 못한 도로는 공무원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인 주민의 잘못입니까? 그걸 계장님께서 한 말씀해보시죠. (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김문희 (청취불량))

덕연

정덕연위원

그렇지요. 그건 분명히 조건이었지요. 관할청이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도로를 내주지요, 맞지요? (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김문희 (청취불량))

덕연

정덕연위원

그 도로를 건물을 짓기 위해서 차량이든 무엇이든 진출입하기 위해서 도로명을 지명해준 관할청에서 만약에 현재 그 도로가 파헤쳐지거나 문제가 있어서 주민이 불편하다면 콘크리트 도로로 양성을 하든지 아니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데 무슨 하자가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까? 법적으로나 하자가 있습니까? (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김문희 (청취불량))

덕연

정덕연위원

그 판례를 갖고 있습니까? (공무원석에서 ? (청취불량))

보상 관련해서 판례가 있다고요? (공무원석에서 ? (청취불량))

제가 법제처에 받아놓은 판례를 들이댈테니까 여러분 두 사람 다 책임지시겠습니까? 지금 하신 말씀 책임지시겠나 묻고 있습니다. 지금 그 판례는 어디서 받은 겁니까, 법원으로부터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받은겁니까? (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김문희 (청취불량))

덕연

정덕연위원

법령책자로 나온 걸 가지고 한다, 법제처에 의뢰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현실에 맞춰서. 해 본적이 없지요? (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김문희 (청취불량))

덕연

정덕연위원

그러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두분 앉으십시오. 과장님, 방금 두분 담당계장님이 하시는 말씀 들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들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저는 신세대고 우리 계장님들은 후세대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 맞추어서 사실을 확인해봐야 될게 아닙니까? 왜 옛날 문자를 자꾸 쓰십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고에 그냥 탁상행정을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 어느 건지 그 답변을 과장님께서 한번 해보십시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정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질의를 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무슨 일이 있거나 주민이 필요해서 요구하면 집행부는 다시금 그 현실에 맞게 다시 법을 준용하거나 뜯어고치거나 알려고 하거나 바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에 있는 자료를 자꾸 인용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법은 자꾸 개정되어 가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분들이나 전에 있는 분들이나 다 같이 한다는 말이, 똑같이 일괄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나도 안 내버리는 말, 법에 있습니다 하는데 법에 어디 있습니까? 저 역시도 4년전의 법 갖고 있는데 그 법만 봐도 여러분 법보다 이겨요. 그보다 더 큰 법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사정 안 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가서 진정서 받고 도장 받아서 과장 실시하십시오라고하면 해야 됩니다, 이거.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

세호

오세호위원

가급적이면 음성을 좀 낮추고 이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진행을 좀 해주세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정덕연위원께서는 간단히 해주시고.

세호

오세호위원

위원님, 될 수 있으면 음성을 좀 낮춰주세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음성을 조금 낮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것은 귀하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료위원 얘기하는 게 지적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양반아.

세호

오세호위원

지적이 아니고 진행을 지적했잖아요?

덕연

정덕연위원

당신 지금 누구보고 마지막에 말했어?

세호

오세호위원

아니.

덕연

정덕연위원

누구보고 마지막에 이야기했어? 결국 내보고 이야기했잖아, 당신이?

용운

강용운위원장

정덕연 위원님, 오위원 말씀 보다도 제가 이야기한 것이 양해가 되신다면 좀 자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을 봐서.

덕연

정덕연위원

좌중할 줄도 알고요, 냉정할 줄도 알고요, 여러분 보다 능청떨 줄도 알아요. 지금 아직 열받지 않았어요. 열 받으면 대단합니다. 현재 말입니다, 각 동 공히 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말하는 기설도로 때문에. 기설도로가 중장기 대책에 포함해서 어떤 보상 처리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아무런 조치도 안 되어 있는 여러분이 무슨 공무원으로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맨날천날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이든 도로에 대한 근거조치든 여러분이 상급자한테 그런걸 보고하고 이걸 만들어주고 또 연구하자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으면 똑같은 답입니다. 1년 전에 물으나 3년 전에 물으나 똑같은 답 나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추경에 이렇게 필요한 예산 올려놓고 요구를 하고 앉아 있으면 의원이 여러분 보따리입니까, 해주게? 여러분 입맛은 다 맞춰주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여러분한테 입맛 다 맞춰주고 구의원은 아무 해결도 못하는데 어느 주민이 대표 구의원 좋아하겠습니까? 다음 되면 낙선이지. 제가 낙선하면 분명히 건설과 여러분 책임 철저하게 묻겠습니다. 나도 여러분 공무원 목따는데 선수란 말이야.

용운

강용운위원장

정위원께서 조금 안정을.

덕연

정덕연위원

여러분, 똑같은 답변하지 마십시오. 진짜 열받습니다. 여러분이 법을 찾아보시고 또 같이 협의하고 또 안되는 게 있으면 구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신경을 써야지 공무원이 무엇 때문에 공무원입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공무원 들어올 때 서약하는 게 뭡니까? 국민 민복을 위해서 국민 복지를 위해서 나는 서약한다고 다 안 해놨습니까? 그런데 뭘 국민을 위해서 일 합니까, 뭘 구민을 위해서?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예요. 제가 만약에 도시과를 간다면 나는 여러분한테 몇 수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시과나 건설국에 간다면.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교통과 계장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소개) 교통과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삼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용

박의용위원

버스승강장 편의의자 설치라고 이건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 관할에는 우리가 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버스 승강장 셀터는 시에서 하는데 의자는 저희들이 설치해야 됩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50개소인데 개당 얼마 치입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개당 2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보통 나무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지붕이 없는데도 설치를 하기 때문에 나무의 재질이 좀 좋은 것, 특별히 외국에서 수입한 나무로 해서 비가 맞아도 트지 않는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어차피 이것은 해야 되잖아요? 국제 행사도 있고?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주차위반 차량 견인소 소요비용이 본예산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견인대수가 상반기보다 조금 많아져서 수입이 그만큼 들어오면 나가기 때문에.

기수

성기수위원

주정차 견인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만5,000건에서 만6,000건으로 1,000건을더 한다고 보면 견인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실제로 홍보가 안 됩니다. 차량 견인소에 보면 전체적으로 단속되는 부분들이 강 건너 보다 이쪽이 60% 내지 70%가 이쪽 지역으로 단속이 되는데 정말로 단속도 어느 정도 그거한 분들이 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본예산때 만5,000건만 해도 되는 것을 해보니까 더 많아졌다, 어떻게 보면 과다단속으로 인해서 그럴 확률도 나오거든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당초에 만5,000건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평균 비율로 쳐보니까 1,000대 정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조정을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세입으로 봐서는 당연히 이익이 되겠지요. 그러나 주민들의 뜻도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편파적인 단속을 해야 된다, 몇일 전에도 제가 견인소에 한번 점검을 가봤습니다만, 일반인들하고 싸움을 하고 웃통을 벗고 치고 박고 하는 것도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좀 단속도 단속이지만 제 이야기는 쥐도 들어갈 구멍을 쫓아라, 이제는 우리도 주차시설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빨리 해주고 난 뒤에 집중적인 단소을 해야지, 예산 자체가 본예산때 이렇게 했는데 추경때 이렇게 하는 것은 세수적으로는 이득은 있습니다만, 과한 단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안을 해주세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무리한 단속을 하지 않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정덕연 위원님.

덕연

정덕연위원

일방향주차제 실시홍보인데 어느 지역에 하는 겁니까, 준비하는 단계입니까? 예산을 주면 한다는 겁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일방향 주차제 실시 홍보를, 서울 홍제동에 화재 소방대원들 사고가 나고부터 일방향에 대한 주차가 상당히 중요시되어서 앞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뒷골목 소방도로에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홍보 전단도 만들고 사전에 계고장도 하고 현수막도 설치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좀 더 해서 앞으로 이면도로에, 소방도로에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요구는 긴박하게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홍보비입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유인물 만들고 하는 겁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주제가 거의 유인물, 현수막 그런 거지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앞으로 대비해서 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확대시행에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골목 이면도로에는 원래 주차단속이 안 됩니까?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이면도로에는 경찰청과 협의해서 주차금지선을 그어야만이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주차단속을 할 수는 없고 도로에 금지선을 경찰청과 협의해서 선을 긋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분명하지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덕연

정덕연위원

그러면 오늘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각 동 사정 다 똑같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들이 그것 때문에 동네마다 가도 일한 보람도 없이 다 욕 얻어먹을 겁니까? 제대로 된 의원상이나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각 동마다 이면도로, 특히 불났을 때는 도로 확보 안 하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피해를 입지요? 그래서 요구하는 건데 저희들 동만 해도 당장 시장삼거리 도로, 이번에 도로 새로 도시계획 낸데 있지요? 그런 도로에 주차를 아예 못 하게, 주차선을 확실하게 주차금지선을 확실하게 그어주세요.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를 단속해주십시오. 우리 동뿐이 아니라 각 동 사정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줌으로써 주차 해결방안이 나는 거지 아니면 주민간에도 내 싸웁니다. 나는 우리 동네 주민들 싸우는데 사람이 미쳐버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서울과 같이 소방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줘서 주택 소유자가 앞에 우선적으로 주차선을, 원래 자기 땅인데 도로에 각종 폐타이어라든가 쓰레기 박스, 깡통 같은 걸 내놓고 하는 게 도시미관도 안 좋고 해서 주택소유자에게 우선 순위를 줘서 앞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서울은 조례가 되어서 돈을 한 달에 6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이면도로에 낮에는 일반 공용으로 쓰고 야간에는 점유 허가 낸 사람이 차를 대서 세입을 올리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일방향 주차제도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외람된 말씀인데 만약에 본위원이 대한민국이 허락해줘서 교통건설과장한다면 저는 진짜로 강하게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면도로 주차는 일면만 댈 수 있도록 더 이상 대면 정말 화재나면 끝입니다, 끝. 방법이 없습니다. 소방차가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호스가 들어가다가 차 밑에 깔려서 그게 압에 못 이겨서 째져서 오히려 엉뚱한 불 끄고, 불끄러 가는 물이 남의 차에 물 다 덮어써버립니다. 물도 가기 전에 수압도 안 맞고 불 더 나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매스컴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세입을 올리는 목적도 좋은데 우선 시행을 주차금지선을 그어줘서 그러니까 일방향 차선에다 주차 금지선만 그어도 첫째 주민들과 싸움 안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실제로 동구의 주차면 수하고 동구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하고 비하면 주차면 수가 전체 차량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이 넉넉해서 공영주차장을 대대적으로 만들고 하면 좋습니다만, 재정 여건도 어렵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근본적으로 승용 자동차도 차고지 증명이 없으면 차를 못 사도록 하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만, 자동차 산업 육성 때문에 그것도 법이 안 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교통 문제란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저희들도 걱정을 해도 막대한 재원이 소모되는 정책이 많다보니까 쉽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화재나 긴급사항에 대비한 그런 것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건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암5동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편에 불로동, 방촌동 똑같습니다. 강변 쪽에, 그러니까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 있는 이미 자연하고 관계없이 강변도로 못 쓰는 게 있거든요? 자갈밭이고 떡갈도로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천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확보를 지금 동구청 직원들 주차하는 것처럼 좀 더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 그 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을 연구해주실 수는 있겠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강변에다 주차장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대구의 경우는 좀 덜 합니다만, 수해시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강물이 넘치면 차가 침수되면 적어도 차를 새로 보링하고 하려면 차 한 대가 5,600만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책임 변상 문제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시설 설치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금호강 부근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설치하는 것을 상당히 꺼립니다. 그런 것은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천에, 건교부와 관계가 안 되는 하천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고 일단 그런 것도 정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지금 그런걸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시행을 해줘야 될 단계에 와 있다니까요. 불로동 같은 경우도 소규모 아파트와 빌라가 있는데 거기도 주차 때문에 주민들과 싸워요. 우리 동네 뿐이 아니라. 둑에 차 세워놓으니까 둑에는 또 차가 못 지나가요. 그러니까 한 밤에 크락숀을 울리니까 경종을 울린다고 창문을 다 열어놓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나요. 이게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보다는 우리 엘리트 집단이라는 공무원들이 이제는 연구 단계를 넘어설거라는 것, 이미 벌써 다 실감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실시 단계다, 이제는 실천할 단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머리 싸움, 입싸움 할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주세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연

정덕연위원

우리 동네도 당장 하천부지 허가 납니다. 분명히 납니다. 지금 여러분 공용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지난번에 허가 났지 않습니까? 그 밑에 부분 도로로 또 허가날 수 있습니다. 하천사업소 전화해보니까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또 여러분이 추진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강 건너에 불로동 쪽에 농구대 2대 놔놨는데 그 옆으로 얼마든지 주차장 할 수 있습니다. 대형차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시설한 쪽에서 책임진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 시설해서 강물에 차 떠내려갔다고 이긴 사람이나 소송한 사람, 아직 전국적으로 한번도 못 봤습니다. 아무 어느 단체고 책임 안 졌습니다. 그래서 전 책임지는 것을 회피하고 싶거든 주차선 마지막 밑에다가 철거물을 만들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철구조물을 만들어서 걸어놓으면 절대 차가 아무리 큰 물이 와도 거기에 걸려있지 안 넘어갑니다. 그런 정도의 방안을 한번 연구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주정차 과태료 관리 시스템 메모리 증설, 이래서 2001년도 본예산때 22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게 필요없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당초에 메모리를 증설해서 과태료 시스템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하려니까 문제가 자동차관련과태료 통합과태료를 하는데 전에는 위반과태료 따로, 책임보험 따로, 검사미필과태료 따로 해서 각각 파트별로 프로그램을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지 주정차 과태료만 메모리 증설하려다가 이번에 이걸 통합운영시스템으로 만들면 주정차위반과, 책임보험, 검사미필 과태료가 한 사람 이름만 두드리면 세가지 과태료가 동시에 출력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기존에 메모리 증설.

기수

성기수위원

과장님, 좋은 설명을 하시는데 그걸 왜 미처 본예산 하실 때 그런 연구를 안 하시고 또 그런 연구를 해서 물건을 하나 구입을 할 때 그렇게 신중하게 해서 본예산때 그렇게 해야지 이거 대체로 해서 위의 자동차관련과태료관리통합시스템구축하고 업그레이드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게 대체가 되는거 지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한 것으로 자료상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성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프로그램 개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수성구 같은 경우는 통합 프로그램을 2억 수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잘 안 되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잘 되어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세 개의 시스템을 통합운영해서 앞으로 소위 말하는 체납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세외수입 징수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기수

성기수위원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추경때의 예산은 불가항력 그러니까 본예산때 예산을 집행하다 모자란다든가 또한 불가항력으로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해야 되는건 사실인데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컴퓨터가 계획이 없었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면서종합프로그램의 컴퓨터 서버가 적어서 그것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 컴퓨터로 하면 용량이 충분히 작동이 되어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220만원 환불조치를 하면서 그 시스템이 총 합계로 해서 서버 컴퓨터까지 다 일치되는게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만큼 많은 예산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산 자체가 편성때 잘못한 것은 사실 맞잖아요? 이걸 전체 삭감했을 경우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올해 추경예산안의 상당 부분을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세원을 가지고 추경예산에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과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12억을 더 하는 것으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12억의 과태료를 더 징수하기 위해서는 이 통합시스템이 없이는 세입을 충당해줄 수가 없습니다. 통합적으로 운영이 안되면, 민원실에도 그렇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처리가 안되면 세외수입의 체납을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금방 설명한 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거 하면 세수확충할 자신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박의용 위원님.

의용

박의용위원

교통과에서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방기 이거 선집행된거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아니, 이거 선집행이 된게 맞지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일단 우리가 작년에 11월 25일에 화재가 나서.

의용

박의용위원

됐습니다. 내 들었으니까 설명안하셔도 알겠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선집행 된 것 없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그때 화재 관계로 인해서 이 더위에 거기는 여기하고 또 다릅니다, 환경이, 제가 알고 있어요. 선집행 한 것 이런 것은 하다 못해서 상임위원회하고 의장단에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서 한 건지 나는 이걸 알고 싶어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이야기 했습니다. 오세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도시건설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그걸 묻고 싶은거예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집행한 걸로 기재를 해줘야지, 기재를 안 해주니까, 예. 알았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기수

성기수위원

그런걸 녹취까지 다 해놓고 인정을 한다고 하면 안됩니다. 잘못을 한 것은, 이것은 계수조정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녹취까지 다 해놓고 봐준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위원장님, 잘 관찰하셔서 그런걸 잘 운영을 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계장 소개부터 해주세요. (담당 소개) 계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지적과장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하지 말고 지적과장 자리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동구청에 오신지 몇 개월 안 됐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2개월 조금 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구청에 오셔서 이 넓은 지역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본예산을 다룰때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산 물품 취득비 있지요, 담당계장이 어느 계장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부동산 관리담당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계장께서는 본예산 할 때 계셨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최경무 본예산때 상의했는데 구청 예산계에서 심의과정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삭감시켰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최경무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까? 건축물관리대장하고 복사기.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최경무 복사기는 내구연수가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적과의 복사기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최경무 본예산때는 지적 민원에 한 대, 부동산 관리 쪽에는 전산발매, 그때는 내구연한이 안 된 상태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연도수가 되고 안 되고가 적용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최경무 당초에 알기를 내구연한을 5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사용기간 연도 수를 몰랐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최경무 예.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기계가 노후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최경무 예.

종태

김종태위원

특히 지적과에서 가장 일이 바쁜 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복사기하고 여러 가지가 추경에 올라오니까 다른데는 다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도 되고 했는데 이 자체에서 올라오지를 않았거든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렸으면 더 좋았을텐데 추경에 올리니까 상당히 궁금하고 왜 이렇게 올렸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최경무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수

성기수위원

자체사업 02 전산 개발에 지적도면 전산화 DB구축 용역비 이게 전액 반품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779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국비 50%의 부담 지시가 내려옴으로써 전체 삭감을 하고 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그러면 그 위의 전산개발비 지적도면전산화에 994만 4,000원해서 국비하고 구비해서 한다 이거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처음에 국비를 요구했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업무추진지침에 의해서 국비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없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근본적으로 없었는데 지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지정교부금입니까, 도면전산화에 499만원을 쓰라고 내려오지는 않았을 게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의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확실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처음부터 2001년도 본예산할 때 국비 지원이 안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잘못 올린 걸로 판단해도 되겠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잘못 올린 게 아니고 당초에 동구 관할의 경우는 2000년도에 작성을 하고 남은 잔여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6월 12일자인가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고 보조사업을 편성한 겁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2001년도 본예산에 했을 때는 779만원이면 이 장비를 구축해서 용역비를 이것만 하면 되는데 금액이 오른 이유는 또 뭡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당초에는 잔여분 74매만 작성하기로 했는데 수치 지적부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대상이 안 되는걸로 했습니다. 구청에서 안을 잡을 때. 그런데 수치지적부 77매도 행정자치부에서 같이 잡아라고 했기 때문에 77매 포함해서 151매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이 매수가 많아짐으로 해서 금액이 많아졌다는 말씀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계장 소개 해주세요. (담당 소개) 의정담당으로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성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성기수위원

일반보상금에 의장단협의체 부담은 의장단체의 부담금이 본예산때 10만원이 되어 있던게 어떻게 해서 29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전국 의장단 협의회비로 작년까지만 해도 10만원씩 되어 있었는데 금년 초에 의장단 회의에서 다시 한 의회에 300만원씩 협의체 부담금을 내기로 결정이 되어서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300만원으로 결정되다 보니까 전년도의 회비 10만원 그대로 편성되던 것이 290만원 더 증 편성해서.

기수

성기수위원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

300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공통사항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연회비로 되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냉방기구 에어컨입니까? 이거 어디 넣었어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의회사무실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사무국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금년초에 갑자기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계속 있다가 5월, 98회 임시회때 운영총무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있는데 추경때 올려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때 양해를 구하고 또 하다 보니까 추경해서 사려면 너무 시기가 늦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리 조치를 해서 의회사무국 사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게 옳다는 동의를 얻어서.

종태

김종태위원

설명 간단히 하시고, 안 그래도 다른 부서에서 교통과나 총무과에 선집행했다고 위원들이 난리가 났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우리 의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데는 다 선집행이라고 써놨는데 여기는 왜 선집행이라고 안 써놨어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내용을 적지는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집행부에는 선집행이라고 다 써놨는데?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얼마전에 넣다보니까 적지는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이 자꾸 문제가 되고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선집행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솔직한 말로. 무슨 낯으로 그러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는데? 알았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호

오세호위원

의정10년사발간이라고 해서 6만원씩 500부 되어 있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제작을 하겠다든지.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91년도에 의회가 새로 발족을 해서 현재 2001년도로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간의 의정활동을 한 내용 전체를 책으로 한권 펴내는 것이 의회의 지금까지 한 내용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좋은 자료가 안 되겠나 이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단가는 6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1대, 2대의 의정백서가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또 3대 의원님들의 임기가 끝나면 3대 의원님들의 의정백서가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1대,2대,3대 활동 내용을 총 망라해서 한권의 책으로 펴내려고 합니다. 그걸 한권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적어도 단가가 6만원 정도 되어야 된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500부란 것은 이걸 만들어내면 시민한테 일일이 주지는 못하고 각 기관, 타의회에 방문을 할 때도 서로 교환할 수 있게 사용하고.

세호

오세호위원

안 그래도 본위원이 500부의 부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 그러면 회의록이나 모든게 다 실립니까? 회의록은 못 싣지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물론 회의록은 그대로 다 싣지는 못합니다.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지요. 대충 몇페이지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현재 의정백서만 해도 두께로 봐서 천여페이지 나가는 두께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상이 천여페이지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1대,2대,3대에 걸쳐서 싣는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두껍게 책을 펴내서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효과가 적을 것 같고 해서 최소한 천여페이지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상은 천여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제작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부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의회로 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분배하는 그런 기준을 특별히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어디 어디 하기 때문에 500부가 필요하다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500부란게 있을게 아닙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봅시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의정백서를 발간할 때 500부를 발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간하면 도서관에 국회도서관, 지역 대학 도서관, 시립 도서관 등에 물론 비치가 되어야 되고 또 각 기관별로 최소한 1권씩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의원님들이 한분 한분 최소한 몇권씩은 배부가 되어야 되고 타 의회등에 방문할 때, 타 의회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할 때 서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1,2년에 사용하는게 아니고 10년만에 나오는 책자이다 보니까 앞으로 또 10년사가 나오려면 10년 후에 안 나오겠나 이렇게 보고 이 책자를 만들어서 다음 책자를 만들 10년동안 사용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안 그래도 이 문제가 사전에 알았는데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10년만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계장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박의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의용

박의용위원

조금 전에 오세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으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발간하는 것도 좋은데 발간의 내용이 중요한거라고 봅니다. 내용을 하는 기준이 어떻게 서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의회 10년간의 역사책이 됩니다. 그래서.

의용

박의용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한 부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부분도 들어가는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구정질문 뿐 아니라 상임 위원회는 물론이고 전 의정활동을 하신 내용, 다시 말씀드려서 타의회 방문을 하거나 타의회에서 온 내용도 물론 쓰여야 되고 10년 동안에 의회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은 총 망라해서 최대한 싣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모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하나 내용이라든가 특위를 구성했다든가 모든 내용이 거기 명단하고 다 들어가야 되겠지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최대한 실어야 되는 걸로.

의용

박의용위원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책을 발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 자체가 알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봤을 때 정말 지방의원들이 정말 이런 일을 했구나 할 수 있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회의중지

2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합니다.

21시25분 회의중지

2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예산의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3,2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예산 중 팔공구민화합축제 4,000만원 예산에서 참가자 실비보상 3,000만원을 카누보상금을 신설하여 1,000만원으로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찬반토론의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이나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