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찬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수해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도와 주시고 또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쪽이 되겠습니다. 수해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우량은 327㎜가 7월 14일 17시부터 7월 15일 13시 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15일 01시부터 03시 사이에 233㎜라는 어마어마한 폭우가 발생했습니다. 시간별로 최대강우량을 분석해 본 결과 02시 50분부터 03시 50분 1시간 동안에 102㎜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50년 빈도로 왔고, 그 다음에 인근지역인 남태령에 해당되는 관악지역에서는 1시간에 127㎜가 와서 200년 강우량을 보인 바도 있습니다. 주요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인명피해로서는 사망이 8명이고, 재산피해로서 일반주택 침수가 서초3동, 반포1동, 방배2, 4동 지역이 많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상가 및 중소기업체는 667개업체, 위생업소는 390개소 그래서 총 1,057개소가 되겠으며, 아파트지하 변전실 침수가 10개 단지 7,660세대 전력공급이 중단된 바 있으나 현재는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타 지하철 7호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고속터미널역 침수, 도로시설물 파손 250개소, 산사태 등 여러 가지 하수도시설물 등 피해를 본바 있습니다. 응급복구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재민 임시수용소 설치를 3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125세대 288명이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구호물품지급으로써는 모포 88개, 생필품세트 54, 라면 185박스, 락스 2,296개가 되겠으며, 수해지역 정비지원으로써는 이번에는 주가 물푸기작업, 청소, 방역작업, 수해물품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으로서는 연인원 7,005명으로서 공무원, 군.경찰, 주민단체 등이 참여했습니다. 7월 27일 현재 종합상황을 말씀드리면 수해피해를 기능별로 복구.지원하고 있어 응급생계비지원, 영세상가 및 공장 등의 지원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초에는 침수가옥에만 했습니다만 과거에 영세공장 및 상가에 대한 것이 7월 25일 서울시에서 시달되어서 어제도 동장회의를 해서 현재 피해사실에 대한 정밀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청소종합시설에 쓰레기를 적치해서 거기에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 적치량이 866톤이 되겠습니다. 침수가구에 대해서는 구좌번호를 파악해서 바로 넣어주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택침수 주민에 대한 생계비지원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분야별 복구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주택침수 이재민 발생이 최초에는 4,129세대로 되어 있으나 현재 정밀조사한 결과 2,122세대 5,068명으로서 침수주택 수리비는 가구당 90만원을 지원했고, 이재민 응급 생계구호로서는 1인당 1만 7,213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을 말씀드리면 주택수리비 및 생계구호비 지원현황으로서는 배정된 주택수리비는 90%했으며, 생계구호비는 64%, 물품구입비는 73%를 한 바 있습니다. 침수주택 수리비 지원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아파트지하 변전실 침수관련 주민피해액 일부지원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구청장협의회하고 부구청장 회의자료에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하고 지원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쓰레기 특별 청소작업으로서 집중피해지역에 공무원, 군인, 경찰 합동지원을 했으며, 주요지역은 방배2동 429번지 복개천 일대가 되겠으며, 반포1동 700번지 제일약품 뒤편, 그 다음에 방배4동 방배로 주변, 방배본동 10번지 일대, 서초3동 주택가 및 상가 일대가 되겠습니다. 기타지역으로서는 각 동별 피해지역 자체집중정비 및 순회지원을 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 정비완료를 18개 전 동을 했으며, 추진실적은 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청소종합시설 적치 쓰레기가 866톤, 수도권매립지 반출이 총 1,397톤이 되겠습니다. 수해쓰레기 마무리 수거 작업으로서는 어제 서초2동과 양재1동으로 서초2동에는 우성2차아파트 단지 침수가구류 등 대형폐기물을 수거했으며, 양재1동에는 비닐하우스촌 주변 양재천 제방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수도권매립지에 약 400톤을 반출할 예정이고, 이 쓰레기 반입에 대한 비용은 시비 지원예정으로서 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침수지역 방역.의료활동 추진으로서 방역활동은 침수지역 및 쓰레기 적체지역에 집중실시하고 차량연막소독 및 동력 및 휴대용 분무기로 일일이 가정집을 방문해서 소독해 주고 있습니다. 의료활동으로서는 장티푸스 예방접종, 의료약품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대상동은 9개동 방역활동을 하였으며, 활동내역으로서는 차량연막, 동력분무소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활동으로서는 10개동에 장티푸스 예방 연 22개조 151명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행하게도 저희 지역에 7월 20일 방배2동에 화재지역을 방역, 진료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반포4동 74-5번지에서 TV반상회때 방역소독을 원해서 거기도 자체 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의료약품 지원으로서는 피부연고제를 서초구약사회에서 160만원 상당의 지원을 했고, 구급약품 6종은 100박스로서 211연대에 구호약품을 지원하였고 5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약 락스는 2,306ℓ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로도 계속 연막소독을 지속실시하고 방역소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상가, 중소기업 피해현황 지원대책으로서는 특별융자지원으로서 운전자금 5,000만원, 시설자금 2억원 이내로서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운전자금은 1년거치 2년상환이 되겠고,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 특례지원으로서는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1억원까지 신용보증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영세공장 및 영세상가 지원기준은 업체당 90만원으로서 영세공장은 상시 종업원수가 10인 미만이거나 수해공장 연면적 330㎡ 이하인 사업장, 그리고 영세상가로서는 지하 및 지상 침수피해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단 제외가 있는데 사치향락, 투기업종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현황으로서는 총 1,057개 업체로서 28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 추진실적으로서는 중소기업 및 상가 피해조사 실시를 완료하였으며, 조사기간은 7월 20일까지 했는데 추가조사를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등록공장, 벤처기업, 시장, 대형점, 무등록공장 등이 되겠습니다. 가전제품 무료서비스는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가전3사 등 총 1,292건을 했고, 서울시 주관 자치구 지역경제과장회의에서 7월 25일날 소규모 영세공장 및 영세상가 침수수리비 지원계획을 확정 시달한 바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공장 및 상가 침수수리비 지원계획을 해서 어제 각 동장과 각 관련 과장이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원에 대한 것을 이번에 신규로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도 많고 여러 가지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피해복구 현황으로서는 재해대책기금 30억을 배정요구를 했으며,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로서는 반포로 조달청앞 보도침하 등 민원을 405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358개소를 했고, 그 다음에 좀 피해부분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시설물 양재천외 3개소 해서 저희가 일부 소규모로 된 것은 처리를 했고, 나머지 피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시설물에 대해서는 남부순환로 예술의전당앞 28개소를 해서 총 24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사태 피해는 14개소로서 응급조치로 복구완료는 12개소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요청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해관련 대책회의 개최현황입니다. 수해복구 자체 대책회의를 총 12회 08시에 매일 1회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국장 이상 구간부 전원 및 수해복구 기능부서 과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부서별 회의개최는 치수방재과외 6개부서에서 총 69회를 실시한 바 있고, 수해복구관련 서울시 대책회의를 다섯 차례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중간에 이 지역이라든지 현장, 그 다음에 현황을 파악하러 수시로 하기 때문에 치수방재과 및 관련부서에서는 24시간체제로 7월 14일 이후 계속 현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 07시 30분에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해서 수해복구비 증액건에 대해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수해 피해상황 보고회 개최는 의원님들도 일부 참석하셨습니다마는 7월 18일 15시에 구청장님실에서 박원홍 의원님과 최병렬 의원님, 그 다음에 구의회 의장 등 의원 7명이 참석해서 조사를 했고, 현장에 제가 반포1동에 가서 2시간 동안 박원홍 의원님과 최병렬 의원님을 수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간부 현장 확인으로서는 총 29회로서 피해정도가 극심한 반포1동, 방배2.4동에 18회를 한 바 있고, 기타지역 11회를 한 바 있습니다. 수해대책 특별 조사반 방문으로서는 7월 20일 10시에서 16시까지 방배빗물펌프장, 반포빗물펌프장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병호 육사 교수외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 또 현장도 확인한 바 있고, 이분들은 점심식사도 걸러가면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서 결과는 30일 발표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지원 예산배정을 말씀드리면 총 배정은 69억원이 배정되어서 43억원이 현재 집행되었고, 26억원이 집행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구호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 특별교부금은 2억원이 내려와서 이것은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데 사용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재해대책기금으로서 도로분야에 5억 9,000만원, 치수.하수분야에 16억 6,500만원, 이미 도로분야와 치수.하수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했고,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오늘 내일 배정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이번의 피해는 이것이 저희 지선이라고 그래서 조그만 골목길은 하수관거가 5년 빈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00㎜ 이상은 10년 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 비의 강도가 50년만의 빈도로 왔습니다마는 관악 같은 경우에는 또 200년만에 왔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한강도 200년만에 한 번은 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골목은 5년만에 한 번 오버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간선은 10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펌프장은 20년 강도로 왔을 때 배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세 시간에 걸쳐서 저희 지역에는 5년빈도, 그 다음에 10년빈도, 50년빈도가 겹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전역이 침수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민원이 많은 이유는 과거에 침수가 안되었었는데 이번에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치수방재과, 그 다음에 물론 각 과에서 지금 현재 민원이 아주 폭주해서 현재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장기대책은 국가에서도 발표했지만 이것이 10년, 5년이 아니라 앞으로는 30년, 40년 이런 강우강도에도 버틸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않겠느냐 해서 서울시장께서도 일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8,000억 정도를 들여서 앞으로 더 좀 보강을 하겠다. 그 다음에 예를 말씀드리면 '89년도에 홍수피해가 있어서 펌프장도 10년빈도에서 20년빈도로 해서 펌프장을 증설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도면밀히 파악을 해서 영구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