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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현백 의원 발언

제86회 제4차 본회의2001-07-28

김현백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순

윤재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관한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실ㆍ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와 해당실ㆍ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박상진 의원님!
상진

박상진의원

의원 박상진 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본청 서고 설치대를 철제이동식으로 교체 및 제습기 등의 비치로 선진행정의 본보기가 되는 것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ㆍ면에도 이러한 설치대를 교체할 용의가 있는지 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고관리가 그 동안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해마다 분류해 가지고 놓고 했는데 찾는 사람들이 제자리에 끼어놓지도 않고 또 찾기도 어렵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마침 금년도에 군청에 시범적으로 이동서가대를 설치해 가지고 관리도 잘되고 찾기도 용이하게 해봤습니다. 역시 설치를 해놨더니 상당히 편리하고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도 제가 한바퀴 둘러보면 읍ㆍ면 서고가 제대로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서가대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읍ㆍ면까지 이동서가대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이종섭 의원님!
종섭

이종섭의원

이종섭 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각면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여직원을 말합니다. 여직원 인사문제는 일반공무원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 간호사들은 한 보건지소에서 보통 5년내지 10년, 15년을 근무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오래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의욕도 없고 아주 식상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종섭 의원님께서 읍ㆍ면에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에 배치된 간호사라든지 보건요원에 대한 인사문제인데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오래 근무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친밀해서 예를 들어서 누구네집 누구하면 병내역까지 전부 알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관리해줘서 오히려 좋다고 말씀하는 주민들도 있고 지금 말씀대로 오래 한군데 근무하다 보니까 너무 실증이 나고 나태해져 가지고 근무태만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는 한번 근무지별로 실태를 분석해서 어떤 때는 주민들이 바꿔주지 말라고 하는 요구가 되는 데가 있습니 그런 데하고 실제 교체해줄 근무지 바꿔야될 사람이 있는지 근무실태를 점검을 해봐가지고 꼭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렇지만 본인의사도 들어보고 해서........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인사를 본인 의사 들어보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종섭

이종섭의원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그런 것은 조치를 해서 옮겨주도록 해야 지, 실증날 것 같은데.......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을 한번 제가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종섭

이종섭의원

실태를 파악해서 본인 희망이 있다든지.......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근무지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면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바꿔줄 소지가 있는 것 같애요.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현백

김현백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김현백 의원님!
현백

김현백의원

의원 김현백 입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에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말단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 사기가 매우 저하되고 있는데 이장처우개선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구조조정에 따른 민간에게 이양 및 위탁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망은, 세 번째는 공설운동장 화장실 청결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김현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들에 대한 사기문제는 이것은 사실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일선 말단조직으로서 이장이 최말단 행정조직인데 물론 지금 이장들한테 약간의 수당은 주고 있습니다마는 수당을 올린다든지 그밖에 다른 물질적인 처우를 개선하는 사항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형평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장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이장에게 특별히 포상을 준다든지 그런 약간의 그런 처우개선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이장들에 대해서는 하루정도 선진지 시찰을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장들이 우리 행정에 최말단에서 뿌리역할을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더욱 연구해서 될 수 있으면 이장들도 신바람나게 우리 행정에 지원해 줄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 문제인데 구조조정에 저희들이 민간으로 위탁하려고 하는 계획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도말 정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생처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불가분 군에서 운영하든지 민간위탁을 하든지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간위탁부분으로 전환시키려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읍ㆍ면에 청소업무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민간위탁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든지 하면 제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공설운동장 화장실관계인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금년도 하반기에 충청남도 생활문화축제를 저희 군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공설운동장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잔디밭과 트랙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말끔하게 해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실하고 급수대가 있는데 급수대도 우리군민들 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완을 해놨고 화장실문제는 그렇습니다. 누구 한사람이 계속 거기에 지켜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끔 아침, 저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서 화장실이 불량한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근로가 있는 동안에는 화장실청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앞으로 운동장 관리를 잔디밭 관리하고 병행해서 지속화시킬 필요가 있어 가지고 운동장 관리에 공익요원을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배치가 된다면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도 자동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우봉명 의원님!
봉명

우봉명의원

예, 의원 우봉명 입니다. 보안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청은 지금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읍ㆍ면의 경우 한사람씩 숙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읍ㆍ면에 보안시스템을 설치해줄 용의는 있는지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 몇 년전부 터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면단위에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기관이 면사무소입니다. 그래서 각종 재난이라든지 또 주민신고사항, 불편사항 이런 것이 읍ㆍ면사무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과후에 다 퇴근하고 보안시스템으로 설치를 해서 읍ㆍ면사무소 당ㆍ숙직을 않고서 관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종합행정을 다루는 그런 곳인데 숙직실이 없어 가지고 공무원으로서의 긴급조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 가지고 일부 시ㆍ군에서도 찬반론이 있어 가지고 사람이 직접 당ㆍ숙직을 하는 시ㆍ군이 있는가 하면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보안시스템을 설치를 해 가지고 가깝게 있는 읍ㆍ면공무원들이 연락체제가 되어 가지고 긴급할 적에 출동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읍ㆍ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군도 그런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일단은 모든 추세가 보안시스템으로 읍ㆍ면 인력으로는 도저히 당ㆍ숙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봐 가지고 보안시스템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어떤 긴급재난사항이라든지 긴급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곁들여서 불편없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 설치를 하면서 가까운 데에 사는 읍ㆍ면 직원으로 하여금 비상체제로 자동으로 연락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읍ㆍ면직원들도 요구하는 사항이고 일부 주민들이라든지 각시ㆍ군도 지금 찬반론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택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예산이 지금 현재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보안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한사람의 숙직자는 두는 것이 제소견으로는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간에도 긴급사태시 지금 말씀하셨지만 관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통신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숙직자에게 연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앞으로 그런 보안시스템도 유지를 하고 숙직도 한사람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
형직

김형직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김형직 의원님!
형직

김형직의원

과장께서는 하반기에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명퇴를 몇 명이나 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원래 3단계 구조조정 마무리이고 내년 7월 30일까지 4단계 구조조정을 마무리함으로써 당초에 계획됐던 구조조정을 모두 마무리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잘 추진이 됐는데 금년 7월말까지 계획됐던 구조조정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상자에 대한 명퇴가 지금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두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된 인원을 강행하는 방법하고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또 택하는 방향전환하는 방안, 두 가지를 생각 중에 있는데 7월말까지는 어쨌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일단 3단계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4단계 구조조정은 저희들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단계 구조조정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원이 생긴다는 것을 제외하고 민간위탁쪽으로 전환을 시켜 버리면 4단계 구조조정은 일단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4단계 구조조정은 민간위탁으로 전환시키는 쪽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고 별도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이라든지 구체적인 실적은 다음 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상입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천우길 의원님!
우길

천우길의원

지금 학교체육을 6개학교 체육육성을 하고 계시다는데 이것이 경비는 안 들어갑니까? 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서 교육청에다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2천만원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체육 전반적인 사항으로 학교별로 골고루 나눠주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학교체육 육성비용이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냥 말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우리 군에서 교육청으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그리고 청양군청 복싱팀은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있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정산중학교 복싱팀도 와서 같이 훈련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정산중학교는.......
우길

천우길의원

하계방학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 복싱시설이 문화체육센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각급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많이 훈련을 옵니다. 합숙훈련이라든지 돌려가면서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복싱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선수팀도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전국체전에 정산중학교 복싱팀 나갑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전국체전에는 참석을 않습니다.
우길

천우길의원

안 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우길

천우길의원

훈련비 지원을 좀 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있어요.
우길

천우길의원

전년도에 조금 지원해줬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일시적 또는 산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격려금조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예산으로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2천만원중에서 각학교로 나눠서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주는 사항은 없습니
우길

천우길의원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구조조정 얘기가 우리 청양군에서 뜨거운 감자로 알고 있는데 구조조정의 업무에 우리 군 인사위원회가 관여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은 일종의 인사업무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윤명희의원

인사위원회가 관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분명한 말이 아니네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구요.

윤명희의원

그 인사위원회를 작년에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이 한번 인사위원에 위촉이 되면 만년먹기입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임기가 2년입니다.

윤명희의원

2년인데 연임 연임한 인사위원이 몇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청양군 공직사회의 전행을 토로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애요. 여론이, 그 인사위원회를 2년에 한번인데 3임 4임 한 분도 혹시 있어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연임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윤명희의원

한번 연임한 사람 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공직자중에서 인사위원이 있을 텐데 그 인사위원이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이 인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다면 2년정도했으면 재무과장 아닌 다른 부서의 과장이 인사위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인사위원 관계야 위원회에서 필요해서 적격한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 하는데 돌려가면서 하라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

윤명희의원

필요한데 그 부서의 장이 과장이 인사위원회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위촉하는 것이니까요. 누구를 하라 그렇게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거

윤명희의원

현직에 있는 과장들께서도 말이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현직에 있는 사람이든지 또 민간으로 되어 있든지 그 자격규정에 의하면 그 범위 내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윤명희의원

그러면 인사위원을 뭐하러 구태여 연임시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군수가......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위원회 관계인데........

윤명희의원

의회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행정의 누수가 생긴다든지 행정에 대한 어떤 마땅치 않은 직원이 그 직책에 가있다가 일을 저지르고 문제가 되고 한다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제3차 본회의장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 산하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문제가 되고 인근 시ㆍ군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왜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나, 그것은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를 못했다는 것을 의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직원이 그 직책에서 원만히 수행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생각에는 이번 사건에서 또 재발되지 않도록 부군수님께서나 자치행정과 장은 각실ㆍ과 분장사무에 대한 각종 법규, 조례 또는 그외 기타 규정과 지침을 전 공직자가 월례회 한번씩은 하지 않습니까? 월례회시에 연찬을 해서 전직원에게 우리군의 내실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앞으로 지금 같은 상황이 재발된다면 의회에서도 모르고 있다는 것 밖에 안돼요. 이런 사항이 불거지고 곪아터지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를 발휘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월례회, 연찬회라든지 각종 직원들이 매달 회의라든지 아니면 소양교육시에 엄중하게 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저희 건설도시과 2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김현백 의원님!
현백

김현백의원

의원 김현백 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송방천 하류에 교량을 놓고 있죠? 그것보고 군량교라고 하던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군량교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다리교각과 상판은 다 되어 있는데 양쪽 옆이 안돼 있는데 왜 이렇게 늦는가요? 농번기가 되면 거기로 많은 농기계들이 다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류에 있는 것을 군량교라고 그러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상판까지 다해 놓고 옆을 안 해 놓고 있더라고요. 공기가 남아서 그러나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게 접속도로 포장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쪽 국도에서부터 저쪽 군도까지 연결할 수 있는 접속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포장을 같이 매듭을 지어볼려고 다른 사업비 전사업비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고 지금 뒤메우기라든가 뒷정리를 빨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빨리 통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는 백천리 소류지가 여기 넘어가다 보면 사기점에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현백

김현백의원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대단한 한해가 와가지고 읍에서 상수도를 뽑아쓰는 백천리에 물이 부족해서 난리가 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류지를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가 하고 두가지 다 물어보고 한번에 합시다. 그리고 읍내리 331번지 내에 도시계획선 도로개설을 해달라는 건의를 받으신 일이 있나, 있으면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일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백천리 소류지 확장사업은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 드린 운곡 외실소류지 확장사업인가요. 보강개발사업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에 1년에 1건 아니면 2건씩 내려오고 있어요. 저희 군은 화성 정좌지구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봉 신원리 소류지 보강개발사업을 했고 이번 세 번째로 운곡 위라지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에서부터는 상당히 청양군이 제일 많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것이 도에 한 건씩 내려오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배정 받기가 힘듭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중앙하고도 협의가 되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됐든 이런 분들이 정책적인 협조가 있어야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대상지로는 보고를 했습니다. 보강개발 대상지로 이 지구 하나만 보고를 했는데 확정여부는 알 수가 없고 확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읍내리 331번지 도로 도시계획사업 건의는 번지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형을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현백

김현백의원

시장에서 밑으로 내려가 면 도시계획선이 지금 주공에서 가는 도로하고 맞닿는 도로가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시장하고 주공아파트앞에 도로개설하는 것하고 맞닿는 노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백

김현백의원

예.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의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 번 도에서 1회추경때 지원을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것이 왜그러냐면 그 토지주들이 도로를 내놓겠다는 얘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토지는 그냥 기부체납을 하지는 않고 승낙만 할 테니까 일은 해주쇼 그러더라고요.
현백

김현백의원

무상으로, 그런 얘기죠? 땅값은 안 받을 테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기부체납 하지는 않고 그냥 사용승낙만 할 테니까 사업을 해다오.......
현백

김현백의원

무상사용을 내줄 테니, 무상사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쓰는 것이니까 다른 데 돈주고서도 내야할 판에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김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천강아파트 제방에서 이쪽 천강주유소인가요? 거기까지 내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들도 우선 군에서는 간선도로쪽에다 먼저 치중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우선 그쪽이 우선 먼저 군에서는 뚫고 지금 말씀하시는 데도 재원이 허락이 된다면야 하겠지만 우선 큰 비중은 간선도로를 개설하는데 비중을 두려고 합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그렇게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해주겠다고 할 때 내버려야지 나중에 돈주고서 사면.......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무상으로 사용하게 도로를 개설하게 해달라는 것이 여기 뿐이 아니에요. 또다른 이쪽 시장에서 농고쪽으로 가는 도로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있거든요.
현백

김현백의원

그런 데는 해달라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땅값이......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사업 자체가 국비보조는 없고 지방비 사업으로만 추진을 하게 됐어요. 도비가 50%이고 군비가 50%인데 역시 지방재정이 허락치 않다 보니까......
현백

김현백의원

안면도 꽃박람회하고 전국체전 때문에 거기다 쏟아 붓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년에나 좀 한번........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원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형직

김형직의원

(거 수)
재순

윤재순의장

김형직 의원님!
형직

김형직의원

김형직 입니다. 전번 의원님들과 무한천 현장을 본적이 있는데 그때 지적사항이 있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형직

김형직의원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일부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예,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윤명희의원

제가......
재순

윤재순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10쪽에 보면 칠갑산 민 속마을 진입로 포장사업했는데 농어촌도로, 거기 그때 갔을 때 세월교 놓은 데 흄관묻은 것을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했을때 한번 간 적이 있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못 가고 토목담당이 갔을 겁니다.

윤명희의원

그때 내가 3일전에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그게 세월교 흄관 일부 놨던 것을 물의 흐름을 맞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변경해서 놔야겠다고 했는데 토목담당 얘기를 해보세요. (
담당

토목담당

박복기 - 집행부석에서 일부 선형을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일부 선형을 이쪽으로 틀었습니다.)

윤명희의원

완전히 틀은 것 같지 않던데요. (
담당

토목담당

박복기 -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시정을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도로를 밑에 외딴집에 의해서 맞춰서 했죠? (
담당

토목담당

박복기 -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선형자체가 약간 구부러져 있어 가지고 이번에 할 때는 많이 틀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약간 안 잡은 것 같던데요. (
담당

토목담당

박복기 - 집행부석에서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덜 잡아졌어요. 제가 일부러 확인하느라고 가봤어요. 그리고 한가지, 그것은 더 얘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운곡 신대사업은 이게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추광리, 신대리 들어가는 곳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신대리 말씀 하시나요?

윤명희의원

여기 10페이지에 제일 밑에 하단에 신대도로 확ㆍ포장.......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저수지 여수토있는 쪽에서 그 안에 농경지까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런데 이것이 토지보상이 들어갑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보상은 안주고 기공승낙만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시작하는 지점을 어디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시작하는 지점은 집 4채인가 있는 그 집 바로 들어가기 전에 선형, 감나무 있는 데서부터 선형을 바로 잡아서 들어가요.

윤명희의원

운곡시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저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미포장된 도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여수토있는 부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여수토확장과 같이 도로도 확장해 주는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윤명희의원

농업기반공사에서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의원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하기로 말하면 보상이 따를텐데 일제 그런 예가 없는데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지금 전화받기는 금년도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전화를 받았거든요. 어쨌든 금년도에 안 하면 내년에라도 그 부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저수지사업과 같이 연계돼서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윤명희의원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의원

만약에 내년에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라도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몇 년전부터 이런 소문이 무성했는데 외곽도로를 내서 후덕리지역으로 나가게 된다. 그런데 나 자신도 모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운곡에 대한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운데만 하고 초입이나 끝을 않는다고 보면 이것이 뱀 개구리 잡아먹은 것 같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니, 이 도로는 시장부터 지금 동네까지는 콘크리트 포장은 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요.

윤명희의원

대략 3m, 4m만 되어 있잖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이 사업도 포장 3m로 할 거예요.

윤명희의원

3m로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의원

무슨 농어촌도로가 3m로 포장하면 말이 안되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노견까지 하면 4m가 되겠죠.

윤명희의원

농어촌도로를 3m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부득이 한 경우 4m 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윤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쪽 후덕리하고 연계하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도로자체가 막다른 도로가 됐거든요.

윤명희의원

후덕리사람들은 그것이 개통되면 그 불모지 못쓰는 땅값 받겠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개통을 안 시키려고 하고요. 보상금도 안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안에만 들어가서 확장해 놓게 되면 안에는 길이 있고 밖에는 없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농사지을 수 있는 경운기만이라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길만 개설을 할 겁니다. 아스콘포장을 하고 농지보상해서 넓게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명희의원

농어촌도로 포장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3m 포장하면.......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3m 포장에 노견 50㎝를 하면 4m가 되기 때문에요.

윤명희의원

보상도 안 했는데 노견이 남아 돌아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노견은 보상금을 안 주더라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초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것이다 하고 가운데는 도비사업으로 농어촌도로 포장사업 할 테고 끝에는 할 것도 없고 연결시킬 필요도 없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또 이것이 윤의원님도 아시지만 내년에 저희들이 문화마을사업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문화마을대상지에 들어가 있는 지구거든요. 또 거기 신대리, 모곡리 같이 들어가 있죠. 확정이 된다면 20억원이 지원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 갖고도 충분히 필요하다면.....

윤명희의원

그 사업에는 이것이 안 들어가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구역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계획이 들어갔더라도 왜 어려운 문제가 되냐면 기존도로에 전부 주택을 짓고 담을 치는데 돈 아니라 별것을 보상해준다고 해도 넘길 수가 없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확장하기는 어렵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여수토 올라가는데 선형을 일부 개량한다던가 하는 사업정도는 가능하겠죠.

윤명희의원

나는 왜 이 얘기를 하느 냐면 가운데만 홀랑 포장해 놓고 양쪽 연결도 안되고 한다면 농어촌도로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 일반농로도 관통을 해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농어촌도로라는 것이 도비지원이나 국ㆍ도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를 지원 받으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요.

윤명희의원

가운데만 할까봐 그런다니까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니죠. 가운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방도에서부터 저수지 여수토로 해서 윤주호씨네 사는 집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고요. 포장이 안된 데부터 그 안에 농경지까지만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것이니까 가운데에 띄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죠.

윤명희의원

연결해 줄 의사는 없이 공사를 진행하겠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어디가 연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윤명희의원

이쪽 여수도에서 들어갔으면 이쪽 후덕리쪽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후덕리쪽으로 나오는 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을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이 보상금도 안주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 기까지 매듭을 지을려고 합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어요.
재순

윤재순의장

다른 의원님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