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고영조 의원 발언
형인
김형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오늘 감사 는 마지막 날로써 지난 5일동안에 실시한 감사 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충 감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는 직제순으로 하며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에 앞서 위원 님들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를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 께서도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 와 관련없는 질의 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군수 께서 10시 30분부터 부군수 께서는 11시부터 12시까지 군정업무추진차 출장계획이 있으니, 위원 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에 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증인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질의 하실 실과소만 불러 증인 석에 앉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 과장님 증인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금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저번에 감사 를 하면서 재택근무라고 했는데 그 재택근무라는게 뭡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재택근무라는 것은 공로연수나 구조조정 을 통해가지고 정년이 1년미만 남은 사람들을 사실은 대기를 하면서 근무에 명칭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지금 재택근무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년이 1개월에서 3개월이내 남은 사람들은 특별휴가는 해줄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 42년생을 구조조정 을 대기하면서 그분들의 정년이 얼마남지 않아 명예 퇴직 신청 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위해서 어느 보직 을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는 재택근무를 말하는 겁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것이 법적 근거라는게 있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하나의 특별휴가를 정년이 3개월 미만에 남은 사람들을 저기하는 과정에서 재택근무를 시킨바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면 42년생들이 정년 기간 이 3개월 정도만 남았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때는 명예 퇴직 신청 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는 3개월 이내기 때문에 그런 저기를 한것이지요
금기
허금기위원
그렇게 해서 명예 퇴직 신청 을 했지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두분은 했지요.
금기
허금기위원
한 분은 않하고요, 그래서 명예 퇴직 을 했는데, 다시 그분들을 공로연수를 시켰지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명예 퇴직 철회 원을 냈지요.
금기
허금기위원
아니, 명예 퇴직 을 신청 을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보류 기간 이 얼마나 됩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6월말에 명예 퇴직 을 5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받았습니다. 6월말 신청 할수 있는사람들을 그러면 5월 30일까지 받아서 그걸 인사위원회 심의 를 거쳐가지고 6월말 이전에 확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면 심의 를 안했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 심의 전입니다. 인사위원회 에서 심의 의결 이 되었으면 공로연수를 파견할 필요가 없었죠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면 공로연수는 신청 만 하면 다 해줍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공로연수는 정년이 1년이내의 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본인의 원에 의해서 공로연수 파견을 하게 됩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명예 퇴직 하는 분들이 대부분은 다 공로연수 신청 을 할거 아닙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침상에 공로연수는 5급이상에 한해서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방침을 결정 을 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방침입니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공로연수 파견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이나 공무원 임용 령에 의해서 공로연수를 파견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 의 방침으로 결정 할수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방침으로 결정 이 될 수 있다. 그러면 5급이상이면 우리 부안군에는 구조조정 에서 5급이상이 그 공로연수 신청 할 수 있는 기한 이나 그런게 없었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전에는 없었죠,
금기
허금기위원
왜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걸 저희가 공로연수제를 도입을 안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도입을 안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공로연수제를 활용할수 있는 법적인 규정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공로연수제 도입을 안했었죠
금기
허금기위원
도입을 안했다는 얘기가 뭐냐고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기 때문에 안했던 것이지요, 공로연수를 파견한다는 조항 이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의무 규정이 아닌데, 신청 을 하면 해준다며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할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로연수제를 도입한 것이지요
금기
허금기위원
꼭 5.18삼천교육대하고 똑같고만, 보면 솔직한 얘기로 5급공무원 중에서 정말 열심히 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형진과장이나, 신각동씨나, 양규태씨나, 이희용씨나 이런 분들도 1년 2개월, 양규태씨 같은 경우에는 1년 딱 되어서 명퇴를 신청 했습니다. 이런분들도 얼마든지 공로연수 할수 있잖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공로연수제를 도입을 안했었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그 분들이 명예 퇴직 하고 나가셨죠
금기
허금기위원
명퇴까지 신청 했던 사람들을 우리 군민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예, 그러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은 군민들이 이해할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우리 군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전에 쭉 해오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명예 퇴직 까지 두분이 신청 했던 분을 그야말로 반려를 하고 공로연수를 시키며는 1인당 약 2천만원씩 3분이면 6천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면서 꼭 해야될 필요가 있었느냐, 그 전에도 다 명퇴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읍장이나 농업기술센터 소장이나 이분들도 42년생이면 듣기로는 9월쯤이면 뭐 한다는데, 또 그분들도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공로연수는 1년 미만 기간 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면 해줘야죠. 어차피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금기
허금기위원
앞으로는 계속 도입을 해서 해줘야 겠네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해줘야 됩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것이 정말 우리 군에 어떤 이익이 오는 것입니까? 공로연수를 시킨것과 명퇴를 시키는것과 우리 군 민의 삶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뭐가 어쩐다든지 이런 뭐가 뚜렷한 것이 있어야지 그 분들이 명퇴를 신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이 했다는거 군비를 약 6천만원씩이나 낭비를 하면서, 공로연수를 꼭 해야할 필요성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건 대기를 하더라도 보수는 똑같이 나갑니다. 대기를 하더라도 바로 그 분들을 직권면제를 할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1년의 기간 이라는 것은 그 안에 보수는 어차피 똑 같이 나가는 겁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공로연수 보수하고, 명퇴보수하고 차액계산을 제가 했는데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6개월분이 차이납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6개월분이면 얼마나 차이납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약 6개월분은 그분들의 보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대략적으로 빼보면 6천만원정도가 되더라고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본봉기준으로 한다면 6천만원정도의 차이는 않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꼭 6천만원이라고는 않고, 6천만원 정도 된다니까 6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어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본봉이 120만원에서 130만원 기준이라며는 6개월분이면 약 2천만원 미만의 금액이 될겁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니까 이번 인사는 하등에 하자 가 전혀없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전부 잘 했다 그말씀 아닙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법에 위반한 인사는 할수가 없지요
금기
허금기위원
형평성에는 어긋났지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형평성에는 위원 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어느 형평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퇴직 하신 분들은 그때 한참 구조조정 이 98년도부터 진행이 되어가지고 그때는 상당히 구조조정 의 강도가 높았습니다만, 금년에는 마지막 연도이고 저희가 22명 구조조정 을 하므로써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인근 정읍이나 김 제지 역도 공로연수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도 도입한 것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한번 봅시다. 두분은 5월 31일날 명퇴 신청 을 했고, 한분은 명퇴 신청 을 하지 않고 대기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명퇴시키는 과정에서 설득을 해도 되지 않으니까, 공로연수 쪽까지 얘기를 했고 그래도 뭐가 합당하게 이루워지지 않으니까, 과장님이 하셨는지 군수 님이 하셨는지 부군수 님이 하셨는지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장 님한테 와서 재발령 해가지고 재추천 해가지고 참 군민들이 이해할수 없는 쪽으로 가다가 다시 대기를 시켜 놨다가 공로연수를 시켰다든지, 군민들이 전체적 내용들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며는 과연 이것이 올바른 인사였고, 올바른 군정을 했다라고 과연 어떤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노상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법이 결국적으로 쫓아가다보면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고 대개는 그런식으로 되어있는데, 과연 우리 군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납득할수 있겠는가, 그러나 감사 자가 물어봤을 때 이 내용이 그야말로 우리 증인 께서는 전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없어서 법적으로 어떤 근거는 남기지 못할망정 우리 군민들이 생 각하 고 모든 그야말로 뭔가 군을 생각는 분들이 생각한다며는 정말로 이번에 군 인사나 명예 퇴직 내지는 공로연수 시킨 것은 정말로 어딘가 석연치 않다 쉽게 말하면 정말로 잘못된거다 이렇게 생 각하 는데, 증인 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글쎄, 위원 님께서 생 각하 시는 기준이나 척도하고 저희가 생 각하 는 것과 저희가 잘못됐다며는 문책도 받고 책임을 져야 겠죠, 잘못됐다고 생 각하 지 않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재택근무까지 시켜가지고 그 것을 맞추어서 짜맞추기 형식으로 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노상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쪼금 얼굴불히고 기분나쁜소리 들으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피해감 상태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 들이 더욱더 신과장님에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반성하는 기색이 있고, 앞으로는 잘못된 것이며는 시정할수 있는 이런 쪽으로 나가줘야, 지금 의회에서 지적으로 하고 하는데 하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면 여기까지 시정 내지는 하기 때문에 시정 감사 지 무슨 벌을...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 님께서 무슨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것은 시정을 해야죠, 제가 시정을 안한다는 것은 인사를 다 끝내놓고 규정에 하자 가 없이 해놨는데 인제 시정을 한다며는 그걸 다시 시정을 하고 원상으로 하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금기
허금기위원
재택근무를 시켰다라든지, 명퇴를 받았는데, 명퇴를 다시 반환하고 공로연수를 시킨다라든지 이런것들이 하등에 잘못된 것이 없다. 그건 양심에 맞길 따름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군민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척도에 따르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고영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고영조 위원 입니다. 이거 과장님한테 좀 갔다 드리지요. 제가 저번 감사 때 속기록 을 보면서 다시 보충 감사 를 하자 고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기록 에 줄을 쳐 놓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이형식 위원 님께서 질문 을 하셨을 때, 지금 현재 초과인원으로써 지금현재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한명이라고 했지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이신구 과장 한분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하여튼, 이형식 위원 님 말씀에 초과현원으로 대기하고 있는 분이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아니 대 기자 가 한분
영조
고영조위원
아니 여기에 현재 초과현원으로써 대기하고 있는 분은 현재 1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영조
고영조위원
그리고 그 뒤에 쭉 줄쳐놓은 부분을 보면 알겁니다. 허금기 위원 님께서 질의 를 했을 때, 명퇴를 철회 하고 본인들 스스로 명퇴를 철회 하고 공로연수를 희망할테니까 해달라고 해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공로연수를 파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영조
고영조위원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여튼 집행부에서 권유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영조
고영조위원
그리고 그 뒤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잉여인원으로 발생된 인원은 6개월내지 1년정도의 다른 저기를 종사하다가 그때도 초과인원이 해결되지 않을시에는 직권면직 이라는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시행 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직권면직 은 아직 저희가 시킨일은 없습니다. 중앙의 지침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지
영조
고영조위원
그 이후에 허금기 위원 께서 또 질문 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침에 따라서 24개월을 한게 아니잖느냐, 대기를 24개월 동안 시키는 사람이 있었잖습니까?, 24개월내지 2년2개월 홍성룡씨는 2년2개월을 시켰고, 김형덕씨는 2년을 시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6개월내지 1년이내에 직권면직 처분을 해야되는데 나중에 정부 에서 총정원제로 운영하라고 하자 행자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직권면직 을 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그 다음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분들이 공로연수를 희망했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명퇴 신청 을 했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번 42년생들은 초과현원이 아니고, 그 전부분에 홍성룡씨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토목직 직원이 보직 을 받을수 있을만한 업무능력이 겸비가 않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못줬다고 말씀하셨지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영조
고영조위원
그런데 홍성룡씨를 2년 2개월 대기를 시켰습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영조
고영조위원
지금 현재 총 정원상 초과현원이 없고 우리군에서는 지금 현재 현원이 부족하고 하지만 정년을 1년 앞둔 시점에서 후진들 양성을 위해서 이번 42년생들을 대기를 시켰다고 말씀하셨지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공로연수 파견이죠.
영조
고영조위원
하여튼, 4월 21일날 대기를 한거 아닙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영조
고영조위원
지금 현재 초과현원이 없다고 그랬잖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초과현원은 없습니다만, 금년에 22명을 구조조정 을 해야되기 때문에
영조
고영조위원
잠깐만요, 답변 그대로 초과현원이 없고 6월말 현재 총원이 부족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6월말 현재는 22명을 하지 않은 상태이니까 부족하지요.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니까 총정원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증인 , 이형식 위원 님이 질문 하셨을 때 초과현원으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한명 있다고 그러셨고, 본 위원 이 얘기했을 때 지금은 6월말 현재 정원이 부족하다. 6월말 현재 이신구과장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6월말 현재 초과현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6월말 이전에는 총정원에서 부족했지요.
영조
고영조위원
초과현원으로 대기하고 있다 사람이 한명 있다고 이형식 위원 님 질문 에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어느게 진실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총 정원에서는 6월말 22명을 구조조정 을 하기에는 총정원에서는 부족합니다. 한데, 환경직 공무원에서는 초과현원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하여튼, 이형식 위원 님한테 답변하게 진실인지, 본 위원 이 질문 했을 때 답변한게 진실인지 어느게 진실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저기 ..
영조
고영조위원
잠깐만요, 증인 하고 감사 를 하다 보면 필요없이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어느게 맞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2000년 11월달에 휴직 에서 복직을 했을 때, 대기에 초과현원이 되어있었습니다. 이신구 과장이, 환경 직렬 에 대해서는 초과현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 명예 퇴직 자를 현재는 총정원에서 분류를 하면 초과정원이 아닙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근데도 말씀이 조금 틀리지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영조
고영조위원
틀린건 틀리다고 인정을 합시다. 우리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영조
고영조위원
그리고 42년생 재택근무를 명한 것이 명예 퇴직 을 신청 했기 때문에 명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명예 퇴직 을 신청 했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명한 겁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면 4월 21일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우리가 공로연수제라는 걸 도입이 않되었을 때지요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4월 21일날 명퇴 신청 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5월 31일날 명퇴 신청 을 했어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아니 대기발령을 하면서 말 하자 면, 명예 퇴직 이 6월말 이전에 된다며는 3개월 이내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명한거죠, 그거는 명예 퇴직 을 신청 을 했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명예 퇴직 신청 기간 이 아니였기 때문에
영조
고영조위원
하여튼, 증인 의 수감자세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합시다. 홍성룡씨 2년2개월을 대기 시켰지요. 근데 업무능력이 없어서 대기발령을 시켰다고 말씀하셨지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법에 업무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가 나와있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직위해제 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직위해제 를 시켜서 3개월만에 직권면직 를 시켜야죠, 근데 그 지방공무원법을 어겻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어긴 것은 아니고,
영조
고영조위원
업무능력이 없어서 보직 을 줄수가 없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인사를 드레프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실과소장이나 읍면장들이 추천에 의해서 했는데, 그 사람을 그 당사자를 추천한 사람이 없어서 대기를 했던거죠
영조
고영조위원
소위 얘기해서 구조조정 지침에도 맞지 않고 구조조정 지침에 1년이상을 넘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총정원제로 하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부안군이 공무원 후생복지센터가 아닙니다. 가령, 업무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려다 놓고 6급 승진 을 시켜서 계속 2년 2개월 동안 대기를 시키면서 군비로 봉급 을 줬단 말입니다. 이게 구조조정 의 방침하고 구조조정 의 목표와 방향에 현저하게 위배된단 말입니다. 이게 군민 중심에 인사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중심에 인사를 하는지 부안군청이 공무원 후생복지센터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공무원 후생복지센터는 아니지요, 공무원은 시험이라는 절차에 의해서 저기가 되며는 신분상 특별한 하자 나....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니까, 업무능력이 없으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직위해제 를 시키고 직권면직 을 시켜야 되지요. 일정하게 과업을 부과해서 그 과업을 이행하지 못하면 직권면직 을 시키게 되어 있는게 지방공무원 법입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초과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효 기간 을 두었기 때문에 말 하자 면 2년에 쪼금 초과된 사람이 저기가 되었지요. 그 이후에도 초과현원으로 발생이 됐으면 직권면직 절차를 이행했어야 되는데,
영조
고영조위원
증인 , 구조조정 하고 관계없이도 업무능력이 없으면 직위해제 를 시켰다가, 그게 지방공무원 법입니다. 구조조정 하고 관계가 없이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건 할 수는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근데,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고도 2년 2개월동안 대기를 시키고, 보직 을 받을수 있을만한 업무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추천이 없었기 때문에 저기가 된것이지요
영조
고영조위원
지금까지 거의 증인 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42년생들을 집행부에서 공로연수를 유도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그랬지, 물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공로연수를 시킬수도 있고 않시킬수도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법에 의해서, 근데 저번 감사 때 말씀은 그 사람들이 희망해서 그랬지 우리는 공로연수를 하라마라 한적이 한번도 없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공로연수 제도를 도입했으니까, 공로연수를 할래, 명퇴를 그대로 진행할거냐 했더니, 그런 공로연수 제도가 도입됐으면 하겠다는 희망에 의해서 받은 것이지요.
영조
고영조위원
증인 그 과정을 부안군청 공무원들 부안 군의회 의원 들이 그 과정을 모르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겁니다. 가령 의장 님한테 와서 어떻게든 공로연수로 할테니까, 하고 사정했고, 본인들한테 사정했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저는 본인들한테 사정한 일이 없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니까, 증인 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꾸준히 종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인사 주무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다면 증인 의 업무능력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위원 님께서 의심하신다면 제가 의심하지 말라고는 못하고요
영조
고영조위원
하여튼, 그래서 42년생들을 대기 시켰다가, 근데 42생들은 구조조정 에 의해서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초과현원으로 현원외 정원으로 인정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보면 그 분들은 2001년 7월 31일 전에 자연감소되는 사람들입니다. 정년 때문에, 그렇다면 세금을 내는 봉급 을 주는 군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사람들을 공로연수나 대기나 이런걸 시키지 않고 현원외 정원으로 포함을 시켜놓고 일을 시키면 안됩니까?, 왜 일을 시키지 않고 재택근무를 시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현원 외는 할 수가 없지요. 공로연수를 파견하게 되면 별도정원 관리를 할수 있고,
영조
고영조위원
그렇지요. 초과현원에 대해서 반드시 과업과 직무 를 부여해서 관리를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구조조정 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대기가 됐습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22명을 6월말까지 구조조정 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기를 한것이지요
영조
고영조위원
증인 께서 그날 답변하신 내용중에 여기 보십시오, "지금현재 총정원상에 총정원이 없습니다. 우리군에는 부족합니다. 중간에 퇴직 하고 하신분들이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나에 정년을 1년 앞둔시점에서 하나의 후진들을 위해서 명예 퇴직 을 유도하고 그 분들이 당연히 저기할거 같으며는" 저기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할거 같으며는 특별휴가를 갈수도 있는 공무원법상에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저 기한 것이지 그 이전부터 초과현원이나 98년도 99년도에 초과현원이라고 대기로 하고 있는 자치행정 과 소속으로 해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던 분들한테 임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에 의하면 이번에 대기된 3분은 후진 양성을 위해서 대기를 시킨거지, 구조조정 때문에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금년도 6월말에 위원 님들도 아시다시피 조례상 정원이 감축 되어야잖아요,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면 4월 21일날 대기를 시켰습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러기 때문에
영조
고영조위원
잠깐만요, 저는 군 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월 21일날 대기를 시켰는데, 가령 6월말이 되어 구조조정 을 해야된단 말입니다. 지금 구조조정 안했지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 사람들만 먼저 한겁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3분에 대해서는 5급이상이 정년 1년정도 남았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을 권유를 하고
영조
고영조위원
그렇게 보면, 대기하고 공로연수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대기는 하나의 공로연수라며는 정원이 1년 미만인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공로연수를 제도를 도입한 기관에서 공로연수 파견하며는 별도 정원으로 인정이 되고 그 직급 에 상응하는 직을 5급 3명이 공로연수를 가며는 그 전에 대기이며는 직무 대리 자로 발령 승진 을 못합니다. 근데, 공로연수 파견을 시키며는 정원외로 간주 를 시키기 때문에 하위직 전부다가 승진 할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가령 예를들어 한주석과장님 같은 경우 나 대기상태로 그냥 있으련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6급이 5급으로 승진 을 한명이 못합니다. 공로연수를 감과 동시에 승진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1년빨리 그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기간 보다 1년빨리 다른분들을 승진 시키기 위해서 공로연수를 유도한 것이지, 관련 예를 들어 군 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로연수를 했을 때, 군비 더 들어가지요, 대기 했을 때 현직에서 근무하는 거하고 대기했을 때 하고 봉급 차이는 1십만원 소외 직책 수당 안나가는거 말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후생비 나가는 거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차액이 없습니다. 그 분들 집에서 재택근무하라고 하면서 봉급 주고 이게 군 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어차피 대기발령이나, 공로연수는 보수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걸 낭비라고 생각을 하신다며는
영조
고영조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명퇴를 하신분들도 다시 전화해서 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주석과장 덕봤어, 한주석과장이 죽어도 대 기한 다고 하니까 우리 공로연수 시켜준거여," 공로연수 갈 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할수 없기 때문에
영조
고영조위원
그분들 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세금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대기와 공로연수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영조
고영조위원
대기와 공로연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승진 요인이 발생하냐, 발생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영조
고영조위원
그렇죠, 승진 할 사람이 3분 생기는 거지요. 그 차이가 있지요. 그분들이 나 대기하련다 하면 그분들이 정년 퇴직 할 때 까지는 직무 대리 달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에 상응하는 보수는 다 지급합니다. 봉급 만 안올라가는 승진 만 않되는 것이지
형인
김형인위원장
증인 이나 고영조 위원 간략하게 질의 하여 주시고 요점만 답변을 해 주세 요.
영조
고영조위원
군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군민들의 호주머니는 가벼워 지는건데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저는 크게 군민들의 호주머니가 가벼워 진다고는 생 각하 지 않습니다. 왜냐며는 직무 대리 를 받더라도 거기에 대한 직책급이라든가 그런것들이 다 나가기 때문에 대기와 공로연수가 보수 차이가 크게 나는건 아닙니다. 물론 위원 님의 말씀데로 군 민의 세금은 쫌더 예산 에 집행이 되지요.
영조
고영조위원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금강산 보내 주겠다고 그랬다면서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누가요?
영조
고영조위원
그분들 얘기입니다. 공로연수에서 금강산도 가고 뭐 어쩌고 그래서, 예산 도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얘기냐,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내용도 아니고, 다만 정년 퇴직 자들한테 사기양양차원에서 선진지 시찰보내는 예산 은
영조
고영조위원
부군수 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요?
예, 알았습니다. 저렇게 있었던 일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저는 그 내용을 알지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처음듣는 얘기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그러면 인사 주무 부서 과장으로써 직무 수행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다니까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인사담당 주무과장이 공무원들이 퇴직 자들을 선진지 정년을 앞두고 부부간에 산업시찰을 보내는 것은 위원 님들께서 예산 에 세워줘서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찰계획을 어디다 할것인가를 계획에 입안 해서 금강산도 갈수 있는 것이고, 국내 시찰도 할수 있는것이지, 금강산을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영조
고영조위원
본 위원 얘기는 지금까지의 인사가 군민을 중심으로 놓고 본 인사였느냐, 그렇치 않고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인사였느냐, 이부분에 있어서 물론 실무 부서 에 과장이신 증인 께서는 두가지를 다 고려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대부분이나 군민들이 이런 실상들을 정확히 알았을 때, 그걸 군민중 심의 인사라 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할 때는 적어도 인사에 있어서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거고, 공무원들은 사기가 고려되어야 할 겁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형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본인이 지나간 일을 먼저번 감사 때 들추어내면서 소위 의장 의 추천권을 행사한 적이 있느냐 물었을 때, 증인 께서는 추천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의사 과에 제출 요구를 했어요. 보니까, 4월 6일날 지방자치 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장 예정 직위 에 임용 될수 있는 대상 공무원을 추천하여 주십시오, 하고 의뢰했지요?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형식
이형식위원
그런데 4월 7일날 의회에서는 어떤 답변을 했냐며는 부안 군의회 제3대 후반기 의정업무의 연속성, 전문 성,통일성과 내실있는 마무리를 위하여 현 시점에서 의회사무과장을 교체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의회사무과장 직위 에 임용 될수 있는 대상공무원을 추천할수 없음을 회신합니다. 이렇게 회신을 받으셨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예.
형식
이형식위원
재추천을 하지 않은 것은 현직에 있는 그사람을 재추천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십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 문제 때문에 변호사하고도 여러 가지 법률 적인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걸 추천권으로 보느냐, 그것을 재추천으로 보느냐, 추천을 하지 않은걸로 보느냐, 거기에 따른 해석이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 저희도 그것을 행자부에 질의 도 했고, 관계 율사들하고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의 기능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두가지가 있잖습니까? 하나는 견재, 하나는 감시, 두가지 인데, 이 지방자치 법 83조 제2항은 법적으로 의회한테 집행부를 견재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 장인 군수 는 소외 공무원 전체를 임명 할수 있는 권한 이 부여되어 있어요. 고유 권한 이 부여되어 있는데, 유독 83조 2항에는 소위 사무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임명 할 때는 분명히 의회 의장 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재할수 있는 권한 을 법적으로 부여한 것이 소위 83조 2항이라고 본 위원 은 보는데, 저는 이 관계를 의회차원에서 항시 감사 를 하면서 재발 방지에도 목적이 있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인사 자체가 마무리를 어떻게 하든지, 협상을 해서 했거, 정치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까지는 무사하게 끝났는데, 문제는 앞으로란 말입니다. 가령, 짐승세계에도 영역을 침범당하면 혈투가 벌어지는데, 의장 의 추천권을 완전히 묵살시켜 버렸을 때, 의장 이 반발하지 않는 다는 법이 있겠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묵살을 시킨 것이..
형식
이형식위원
묵살이지요, 저는 분명히 묵살로 봅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법제처에서 충분히 유권적인 해석이 내려와서 월간 법제 5월호에 개제가 되었으니까, 위원 님께서는 한번 보시고 난 후에 별도로 질문 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위원
법제처에서 법제 5월호에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에는 이건 재추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인사 자체가 분명히 증인 께서는 이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을 임명 해서 법적인 하자 없이 해결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 요?, 그랬으니까 재 임용 을 했다가 다시 대기를 시키고 명퇴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이 책임소재를 따지려는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 를 했으니까, 솔직히 그렇게 시인을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박상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고영조 위원 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 한테 한 말씀만 드릴께요, 한주석과장님를 대기발령 시킨 날짜가 언제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4월 21일자
상호
박상호위원
재 임명 시킨 날짜는 언제입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5월 29일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어째서 재 임명 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얘기 할것이 없습니다. 행정에는 일괄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대기발령을 시켰으면 그걸로 끝나야 합니다. 제가 볼때에는 재 임명 한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씀들이 많은데, 저는 바로 그 점이 행정에 일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제말이 틀립니끼?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앞으로는 일괄성있는 행정을 하셔야죠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의회하고 인사 하면서 집행부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도 없었고, 앞으로 그런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기를 할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이 근본은 바로 다 그것 때문에 그런거예요, 재 임명 을 왜 해요.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질의 실 위원 이 없으므로 다음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하실 있습니까?
형식
이형식위원
질의 가 아니고 제가 서류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주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배부에 문제가 있었다 생각해서 앞으로는 모든 홍보물을 배분하는데 잘좀 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씀좀 해 주세 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제작된 홍보물을 배부하는데, 제대로좀 해달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질의 는 아니고요, 제가 서면질의 한거 있거든요, 답변서가 저한테는 않왔습니다. 그래서 확인좀 해주시고, 보내셨다고 하는데, 의회사무과에서도 저한테 온 것이 없거든요, 확인만 해주시고, 안했으면 이후에 갔다 주셔도 되니까, 확인만 해 주세 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왜 서면답변 서를 않보냈습니까?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보냈는데요.
병서
조병서위원
중간에 문제가 있었나
진훈
박진훈문화관광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 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 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 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므로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박상호 위원 님 질의 하시 겠습니까?
상호
박상호위원
예.
형인
김형인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증인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제가 간단히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점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안군에 해변연안에 어족자원이 많이 고갈된걸로 알고 계시죠?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상호
박상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화도 앞바다 연안에 그게 그전부터 황금어장이거든요, 근데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소형기선저인망 있지요, 그 배가 10톤미만 보고 소형기선저인망이라고 하지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상호
박상호위원
그 불법 어로를 무참히 하고들 그래가지고 종패내지는 치어까지 잡아가지고 어족 자원이 많이 고갈되었다고 보는데, 불법어업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그렇치 않아도 어선을 이용해 패류를 잡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호
박상호위원
그것도 잡고 고기도 잡지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소형기선저인망어업도 단속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패류채취하는 것을 파악을 했었어요, 한 계화도에 4척정도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4척이 문제가 아니고, 계화도 주민 들한테 생활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어요, 종패는 물론이고 치어까지 해가지고 그물 코가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치어까지 다 들었어요, 치어는 죽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고기 팔아먹지도 못해요. 이런 것을 불법어업을 하면 수산과에서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실적이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고발한거 있어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도 21건을 단속했는데요.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이 7척이 되고, 가령위반 허가는 있되,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이 6척이고, 기타 여러 가지 위반사항으로 해서 8건 해가지고 총 21건을 단속한바는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어족이 고갈상태이거든요. 근데 종패, 치어까지 마구잡이로 잡는 것을 수산과에서 철저히 막아야 할겁니다. 잘 좀 해주시고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시행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포에서 동진강가 연안에 폐선이 있는걸로 아는데 왜 그걸 치우지 않습니까?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주로 그때는 새만금 보상 과 관련되어 작년말에 새만금사업소에서 30척을 제거했어요.
상호
박상호위원
그거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폐선인데, 반절 묻혀가지고 또 반쪽이 뻘에 묻혀 보기에 흉해요, 왜 그걸 않치우고 있어요?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후로 다시 조사를 했어요. 22척이 나왔는데, 그중에 소유자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겠다고 공고 를 지금 냈거든요. 그래서 8월말까지 이의 없을때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부안군 관광군 이렇게 소문이 났잖습니까?, 폐선같은 거 보기 싫거든요, 이거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예, 박상호 위원 님
상호
박상호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격포 현재 고사포 말이지요, 국립공원공단에서 격포고사포까지 7.3km에 97억6천만원 공사 2차선 도로 내고 있지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예, 격포 우회도로
상호
박상호위원
그게 지금 공정률이 94.5%정도 거의 100%로 된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지난 98년부터 격포 시가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로 해서 4백4십억을 투자해가지고 국도 35선을 폭 4차선으로 연장해서 공사가 7.2km 새로 개설하고 있는데, 변산반도 해안선을 일주하는 도로가 두 개로 신설하고 있어요. 특히나 고사포 해수욕장 부근은 인근에서 50m도 차이없는 익산국토관리청하고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국립공원관리공단요
상호
박상호위원
예, 국립공원관리공단, 왜 그건 기관 타협 을 안합니까, 부안군에서는 돈을 안쓴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부안군하고 타협 않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다른 사업들은 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사업이 아마 관광하고 해안선 도로라 해가지고 격포에서 고사포까지 가는 그 로선인데, 제가 알기로는 95, 96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상호
박상호위원
시작은 93년도에 했어요,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몇 년 안돼요.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익산국토관리청은 97년도부터 격포우회도로가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로선이랄지 그런 것은 협의를 하는데, 글쎄, 이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 이 되고 있는 로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협의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비 예산 군비 예산 아니지만 제가 보기로는 국 가예산 , 어찌됐건 군 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게 50m도 안떨어져 가지고 신설을 두가지 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환경파괴 어떻게 됩니까, 예산 낭비에 환경파괴 하고, 그게 보기 좋습니까?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개인적으로는 느끼고 있는사항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이런 문제는 기관별로 협의해가지고 예산 낭비도 막고 환경파괴도 막고 이런 것이 참 중요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제가 그런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제과장님 증인 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임종식 위원 입니다. 본 위원 이 지난번 문화관광과장이 증인 으로 나오셨을 때, 감사 에 질의 를 했습니다. 그때에 모든 문화재 전담 부서 인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 하므로, 결심권자인 군수 에게 전달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질의 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매창묘, 묘지만 관리를 한다 해서 공원 전담 부서 에서는 도시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본 위원 은 사실은 누구를 질의 를 했던 기획 감사 실장이 했던, 누구에게 했던 본 위원 의 뜻이 군수 에게 전달이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굳이 문화관광과장이 도시과에 질의 를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이 계셔서, 도시과장에게 다시 질의 합니다. 매창공원 조성이 18억을 드려가지고 5,440평을 시설해서, 준공식을 4월 30일날 했죠?
기현
강기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그런데 매창공원 조성을 하게된 뜻은 어디있습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과장
부안주 민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도시공원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매창씨의 뜻도 기리면서
종식
임종식위원
당대 제일의 황진희와 버금가는 이매창시인의 뜻을 기리기 위한 큰 뜻이 있지요, 그런데 도시과장 증인 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이 많은 애를 써가지고 아주 소공원으로서는 손색없이 가꾸어 놓았습니다. 산책로로 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이르기까지 잘 해놨는데, 준공식하는날 증인 도 애를 쓰셔서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 들도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성대하게 준공식이 치루어 졌는데, 거기에 오신 뜻있는 분들이 그날 거기에 오신 분들은 각지에서 뜻있는 분들이 왔어요,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한 사항은 서울에 부 사회 라는 단체가 있어요, 있지요?
기현
강기현도시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이분들이 돈을 거출을 했는지 어떠했는지, 부사탑이라는걸 세워 놨어요. 그 탑을 세운건 좋습니다. 조각도 잘해놓고 좋았는데, 그 밑에 빙둘러가면서 개인 이름을 세겨 넣었습니다. 그랬지요?, 이부분에 대해서 증인 께서 무슨 얘기 한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과장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많이 들어보셨다면,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되었던지 간에 거기에 자기이름을 그사람들이 돈을 냈던 얼마를 냈던, 거기에다 명단을 쭉 세겨넣는 조각이라며는 그분들이 땅을 사서 별도로 그 조각을 세워놓아야 되요, 그렇게 생각 않하세요. 이매창 시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군 민의 하나의 휴식공간으로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공원에 개개인의 이름을 세겨놓은 조각을 거기에다 놓는다는 것은 안된다. 그건 참 관내에 신문에도 어느 누군가가 기고를 했습니다마는, 이부분은 반드시 증인 께서 당사자들이 되는 책임자되는 분들과 상의해서 새겨져 있는 이름을 지워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앞으로 무슨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더군다나 시내권에서 가장 인접해 있고 부안읍에 시내권에 계시는분들이 가장 찾기 좋은 곳인데, 참 말이 많습니다. 보통많은게 아니예요, 본 위원 개인이 얘기하는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얘기요, 외지에서 오신분들의 얘기라는 말씀입니다. 증인 어떻게 생 각하 세요?
기현
강기현도시과장
부 사회 탑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답변을 할수 없는 것이고,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탑이 잘되어 있다, 조각을 거기에 세워놓은 것은 잘 되어있는데, 밑에 이름은 아마 그 당시 향우회 부 사회 자체에서도 그 문제가지고 논란이 되는 걸로 본 위원 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세겨넣으면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근데 안하기로 했다는데 그렇게 세겨 넣은 거예요. 그 분들한테 일부 들었으니까, 그렇다며는 우리 군민들이 이매창 공원이 부 사회 그사람들이 부지조성하고 그사람들이 돈들여서 한거 아니잖습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
그렇다며는 거기에 어떻게 되었던지, 본 위원 이 지적한데로 탑 자체는 좋다, 좋은데 그 밑에 부사탑이라고 하면 뜻이 다 내포되어 있는거지 거기에다 개개인의 이름을 전부 나열한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이게 임종식 본 위원 이 지적한게 아니라니까, 우리 군 민의 생각이고, 부안을 찾는 그 매창공원을 찾는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새겨진 이름을 지워야 된다. 그렇치 않으면 다른 어느 조치를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증인 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현
강기현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찬.반 여론이 있어요.
종식
임종식위원
군수 님한테 그대로 보고 하세요.
기현
강기현도시과장
시간을 두고 검토처리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물론 이것이 오늘 내일 시정될 수는 없겠지마는 조치하지 않으면 뭔 문제생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걸 다이나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린다 그거여, 그분이 화나서 한 소리겠지만, 왜그렇게 화나게 만드냐 그말이지, 충분히 우리가 좋게 보관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것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름 안보이게 담싸라는 거여, 그러면 되겠어요. 뜻은 좋게 우리 부안군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부 사회 그분들인데, 그분들의 뜻이 거기에 보관될수 있도록, 밑에 이름만 지우면 된다 그말이에요. 부 사회 증 하면 됐지 그러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 좀 관심 가지시고, 증인 께서는 시정될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기현
강기현도시과장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의사 진행 질 의사 항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허금기 위원 발언 해 주십시오
금기
허금기위원
지금 의사 기간 중에 실과장님들 출석요구가 되어있지요?
형인
김형인위원장
예.
금기
허금기위원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 과장님을 다시 보충질의 할게 있어서 했더니. 출장명령부에 출장을 달았는지 어쨌는지, 지금 안계신다 하는데, 어떻게 된 상태인지 알아봐 주십시오? 연락도 없이 어디 가면 되겠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장
기획실장 자치행정 과 증인 출두를 정식으로 위원 회에서 요청합니다. 좀 기다려 봅시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 과장님은 증인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금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먼저 자치행정 과장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 님 죄송합니다. 새만금 현장에 국무조정실장께서 오신다고 해서 저희 도에서 지금 도지사 님도 오시고 해서 저는 끝난줄로 알고 현장을 가다가 연락을 받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안했으면 하는데, 안할 수가 없는거 같아요. 5급은 공로연수를 도입했지요?, 근데 6급은 왜 않습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6급이 사실상 저희 군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계장 중에서 읍면까지 해도 6급이 해당되는 사람이 하나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6급은 도입을 안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앞으로 이제 한번 도입을 했는데 해서 하며는 이제 계속 시행 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6급이라고 해서 그런...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지금 6급 공무원이 정년이 2, 3년 남은 직원이 군.읍면 합쳐 1분정도 남았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분도 역시 공로연수 시켜줘야 할거 아닙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본인이 희망하면 하기 때문에
금기
허금기위원
희망했을 때는 시켜준다.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건 방침을 다시 변경을 해야하지요, 본인이 공로연수를 6급이하도 하겠다고 하며는 방침을 다시 변경을 해야 저기 하지요
금기
허금기위원
저는 지금 감사 장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번에 안하며는 5급만 한다고 했으니까,
문순
신문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5급이상만 방침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본인이 희망한다하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7월 23일부터 오늘까지 6일동안 군정이 군 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추진되었고,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해서 느낀점은 군수 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으나, 군 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에 제출 한 감사 자료 내용이 잘못 기재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되는 점이 없지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한 자료 제출 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또한 개선.보안.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 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군정 추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감사 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11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