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자료 준비하세요.

박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용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박의용 의원님께서 많은 자료수집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서 솔산업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박의용 의원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박의용 의원님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솔산업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허가 잘못해줘서 동구민의 금전 피해가 막심했다, 그런 말씀이었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해줘야 내가 답변이 가능하지 싶은데요? (의석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솔산업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허가 잘못으로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솔산업의 송사하고 관련해서 몇몇 사람들이 아전인수 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행정을 끌고 간뿐입니다. 그러나 행정은 끌려간 일은 없습니다. 행정이 끌려갈 일을 안 했습니다. 행정처리 했던 것을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해석을 해서 행정을 잘못한 걸로 호도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해서 서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허가 잘못으로 행정의 불신을 초래했다, 절대로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단지 적은 문제는 있었습니다. 봉투의 부정 유통과 관련했던 문제가 있었고 무허가 건물 철거와 관련해서 매끄럽게 조치하지 못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응분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문책을 했습니다. 이런 전제를 두고 질문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질문사항에 충실하게 한 건 한 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경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질문 사항을 쭉 봐도 앞뒤 잘 연관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처음부터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걸 보고 충실히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해석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1항과 2항, 즉 솔유통을 둘러싼 관계의 송사와 봉투 유출 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유출사건에 대해서 대구지방법원에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솔 전 대표 박용환씨가 봉투를 생산, 납품하는 과정에서 불용품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불용품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99년10월경 고도에 있는 송백할인마트에 있는 20리터 짜리 종량제 봉투 2,000매, 시가로 따지면 78만 8,000원 상당이 됩니다. 이 봉투 2,000매룰 10만원을 받고 판매한 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사기 등의 죄로 지난 7월18일 추가로 징역 한 달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달청과 대구경북합성수지 공업협동조합간에 체결된 조달구입 계약서상의 물품구매계약 특수추가조건 제11조 1항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계약 상대자는 봉투 및 동판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불법 사용 또는 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 및 재정상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 당사자는 조달청과 계약한 대구경북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을 뜻합니다. 따라서 동판 관리 및 봉투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법기관의 판단대로 솔유통과 대구경북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봉투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과 조합간에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에서 말씀하신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이 추가 조건으로 부여가 됩니다. 조달청과 계약 체결한 후 조합에서는 제작업체를 선정합니다. 제작업체 선정은 우리 동구청 소관이 아닙니다, 조합의 소관입니다. 그 업체와 우리구간에 동판에 관한 인수 인계가 이루어지면서 봉투가 생산됩니다. 생산된 종료 후에는 동판을 회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상 계약에 따라 동판과 봉투관리에 관한 법적 책임은 조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잘못된 공무원이 있으면 책임을 묻기 위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진작 조치가 안 됐느냐 하면 지방법원의 판결이 근간에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구정질문 이후에 구정질문때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계를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우리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실 설명을 안 해서 사실조사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 이후에 판결에 따라서 조치하고자 보류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판결이 났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현재 조사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유출된 봉투 2,000매 분 시가 77만 8,000원에 대하여는 대구경북수지합성협동조합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자기네들도 청구를 하면 주겠다는 약속을 실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난 3월2일부터는 쓰레기봉투 제작 시방서 상에 또 다른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작 납품과 관련해서 각종 문제 발생이 우려되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시에는 생산 및 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해달라는 조항을 우리가 추가로 삽입해서 조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동판 인수 시에는 동판의 불법 사용과 봉투의 유출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 및 재정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업체 대표자에게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봉투 생산 종료 시에는 공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서 불량품 및 생산 단량 여유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격봉투 제작에 대해서는 생산에서부터 납품까지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감시 감독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문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항을 통틀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8.10 1차 원상복구 명령을 한 후에 일련의 행정 조치 과정에서 2000년 말까지 원상복구가 안 되는 등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솔유통의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98.8.12에 1차 원상복구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2일 2차 원상복구 명령을 했으나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 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 99.1.29 소유자 박용환을 1,2차 원상복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형사 1차 고발을 했습니다. 1차 고발을 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에는 그린벨트 관리 규정에 의거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2차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솔 유통의 부도로 2차 고발을 못했습니다. 그 후 소유자가 바뀐 이후인 작년 10월 10일에 불법 증축 건물인 철구조 천막을 철거하면서 천막만 철거하고 철골은 행위자가 자진 철거하겠다는 말만 듣고 그대로 둔 채 행정적으로 원상복구가 된 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잘못된 것이 정부 합동감사반에서 감사를 해서 원상복구 조치가 소홀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 두 사람이 문책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조치된 철골조는 지난 7월 16일 완전히 철거해서 종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 공무원의 부실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음은 질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연녹지에는 프라스틱 포대 및 유사제품 제조업공장설치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데 대해서 법 적용이 잘못됐다, 그리고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데 공장 설치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또한 불가한 판단이 되므로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요? 허가 잘못 나갔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하면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 용도상의 공장과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공장등록상의 공장을 혼돈한 데서 비롯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동 825-2번지 일대는 건축물의 용도상으로는 박의원님 말씀대로 공장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지금도 공장이 아닙니다. 공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과 건축법에서 말하는 공장으로 건축허가가 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과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내에서도 제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솔유통에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규격봉투 제작업을 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또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공장등록을 하는 행정행위는 그것이 건축물의 용도상 공장용지냐, 근린생활시설이냐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공시하는 제조업에 해당되면 공장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통계법 상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업이란 원 재료에 의미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서 이러한 제조활동을 공장이나 가내에서, 집안입니다, 가내에서 동력 기계 및 수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와 소매의 형태로 판매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조업은 그 종류에 따라서 건축물 용도상의 공장이나 주택, 근린생활 시설 등에도 가능합니다. 그 종류에 관계없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모두 공장의 등록으로 처리될 뿐입니다. 따라서 지난 96회 임시회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동 825-2번지 솔유통에서 규격봉투를 생산한 제조행위와 이에 따른 공장등록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라는 것을 재삼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의용 의원님께서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셨던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한 박의용 의원님께서 중앙 정부 두 곳, 지방행정관서 네 곳을 확인했다는 상황은 아마 상황설명이 잘못되어서 나온 답변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저의 답변에 의문이 있으면 소관, 아까 말씀하셨던 중앙 행정기관 두 개, 지방관서 네 개를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소관 직원과 함께 중앙 부서에 출장을 가시든지 현장을 가셔서 상황 설명을 듣고 답변을 들으셔야 옳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배려는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토지합병 및 분할로 인한 공시지가 상승과 대출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토지합병과 분할에 대해서는 지난 96회 임시회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면 도동 824-3번지의 토지 분할은 ‘94.4.29에 되어서 그 당시 법령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9조 1내지 4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최소 대지 면적은 60평방미터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토지의 면적은 114평방미터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분할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법령 사항으로는 그 법령이 작년 7월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2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분할하여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33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토지 합병 당시 도동 825-2번지 대지와 824-3 및 824-4의 세 필지를 ‘96.2.17 합병해서 825-2번지 대지로 합쳐졌습니다. 이는 지적법 시행령 18조2항과 3항에 의한 합병으로 합법적인 조치였습니다. 법령에 위배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 합병과 관련한 개별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2000.1.1 기준으로 대지로 합필 된 824-4번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방미터당 4만 8,200원입니다. 대지인 825-2번지의 공시지가는 15만 6,000원입니다. 따라서 농지가 대지로 합필되면서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약 3.2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전체의 가치가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의 분할과 합병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잘못으로 인해서 대출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또한 저로서는 승복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 적용 잘못으로 한 필지 내에 한 업종밖에 하지 못함에도 축사와 도시형 공장으로 자금을 대출 받으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출 받은 자금은 축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축사를 담보로 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공장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을 받은 것이지 거기에 있는 축사를 담보로 해서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1.27. 공장등록 당시 이 토지에는 근린생활 시설 97.76평방미터와 부속사 64.8평방미터, 창고 47.85평방미터 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근린생활시설 97.76평방미터하고 창고 47.85평방미터에 대해서 공장등록을 했는데 이는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시 솔유통 대표 박용환의 공장등록 신청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지 법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행정의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질문 아홉 번째로 공장등록 명의변경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0.7.3자로 박용환에서 김주한으로 명의변경은 박용환은 공장등록증, 토지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변경신청서 등 네 가지 서류를 첨부해서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2000.10.24자로 솔유통 김주한에서 솔산업 정인수로 공장등록 변경 신청 역시 김주한의 공장등록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변경신청서 등 네 가지의 서류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수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박의원님께서는 행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간의 매매계약서 한 장으로 변경을 했다는 것은 잘못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답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정인수씨로 변경,등록 시에 제조시설의 면적이 97.76평방미터에서 82.16평방미터로 변경이 되고 부속시설 47.86평방미터가 제외된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근린생활시설 82.16평방미터만 제조시설로 등록을 하고 창고 47.85평방미터는 제외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또한 공장설립 등의 업무 처리 기준에 의하면 업종 매매분류 기준은 직권으로 변경, 기재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직권으로 변경 기재가 가능합니다. 솔유통이 솔산업으로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직권으로, 공무원 직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10.24자 솔산업이 정인수씨로의 변경 등록 시에 신분류기준을 적용한 것은 적법한 행정처리였지 탁상행정은 아니었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김주한씨에서 정인수씨로 공장등록이 변경되었는데 왜 김주한씨로 토지이용 의무위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0.6.3 김주한씨가 박용환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때 본인이 신고한 대로 824번지는 축사용으로, 825-2번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거래를 했습니다. 토지 거래할 때 함부로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한 조건을 달았던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824는 축사로 825-2는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한다는 조건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했는데 그런데 2000년 12월에 실시된 토지이용실태조사 결과 824번지는 당초 목적대로 가축사육에는 이용하지 않고 박스를 저장하는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과태료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 당사자에게 부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한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행정조치입니다.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법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고발사항입니다. 이 건 역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인 김주한씨와 행위자인 정인수씨를 같이 고발했습니다. 둘 다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적정한 행정조치였습니다, 이거 대상을 잘못해서 과태료 부과했다고 보면 큰일날 문제지요. 지금 검토해봐도 적정한 과태료 부과였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와 열한번째 항인 과태료 및 행정고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용환씨에게는 5년 간이나 방치했다가 김주한씨에게는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법을 적용한 것은 편파적인 행정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용환씨에게 취한 행정조치는 질문3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8.12에 1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같은 해 9월 19일 2차 원상복구 명령, 99.1.29 1차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5개월이 소요됐습니다, 5년이 된 것이 아니고요. 아마도 5년이라는 말씀은 96년도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즉 96.1.28 1차 이행명령, 96.7.15. 2차 이행명령, 96.7.29, 고발조치, 96.12.26.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걸로 5년으로 계산한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김주한씨에 대한 행정조치도 2000.10.10. 원상복구 후에 2001.2.28. 1차 계고, 2001.3.14. 2차 계고, 2001.3.29. 고발 조치 등을 했습니다. 이 역시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의한 조치기간이 소요된 것이지 양자에 대했을 때 편파적으로 했다든지 탁상공론에 의해서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까지 박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이 일 자체가 대단히 기계적인 사항들입니다, 업무가요. 제가 이 업무를 파악을 하는데도 대단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이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먼저 정부 합동 감사할 때 우리가 불법건축물 철거 조치 미흡한 사람 두 사람에 대해서 신상조치를 취할 때도 허가가 적법한 지를 다 검토했습니다. 당연히 검토했습니다, 감사관들이요. 감사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허가 잘못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박의용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신다면 제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관계 공무원하고 같이 출장을 가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시는 답변을 받으시면 가장 좋은 답변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상락 의장, 정소차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은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 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의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명의변경시에 정인수씨의 인감증명과 토지거래 확인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박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용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중에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 없는 대단히 사무적인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두장,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안 되고 그게 그린벨트 내에 공장이 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 백 번 안 됩니다, 그린벨트에는 공장이 안 됩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고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제조업입니다. 단지 등록 자체가 공장등록, 제조등록, 따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같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등록은, 지금 솔유통은 등록을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등록을 해야 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느냐, 이 사람들이 관공서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 필요에 의해서 등록을 했지, 자기 필요가 없으면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술적인 일이기 때문에 박의용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그러한 상황 설명이 아무래도 미흡 안 했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박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자료를 주셨다면 제가 검토 결과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자료를 못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넘겨주시면 실무검토를 해서, 지금 이 문제는 이 본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실무적으로 가서 물어보고 하면 될 사항이지 여기서 정책적으로 잘됐다, 못됐다, 그럴 사항 같으면 당연히 말씀을 드리지만 사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회의 마친 후에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확실한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받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주한씨에서 정인수씨로 넘어갈 때 아마 첨부 서류상에 인감증명은 필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은 제출을 못합니다. 다른 자료는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뭡니까, 사회자가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박의원 무슨 질문입니까? (의석에서

보충입니까, 신상입니까, 뭡니까? (의석에서

보충이라고 체크를 해줘야지요, 그러면. 박의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답변은 됐습니까? 답변이 됐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의용 의원의 부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두시간 반 동안 연속으로 회의를 하는데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강용운 특별위원장, 말씀해주세요. (의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