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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영주 의원 발언

제101회 제2차 본회의2001-07-30

장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록

유영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01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수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성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따라 2001년 7월 18일부터 7일간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칠곡군 실·과·소에 대해 칠곡군의회 의원 전원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어 업무보고 청취, 현지확인, 서류검증, 질의답변, 의견진술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실·과·소별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며 7월 23일은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서류검증, 의견진술과 현지확인을 하고 7월 24일 결과보고서 채택과 강평으로 감사를 마쳤습니다. 소관별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분야는 미군부대 주둔지역 단체장 협의실적, 지방채 발행현황, 목표관리제 부서별 평가 결과, 칠곡소식지 주민참여 실적, 행정소송비용 청구 및 회수 실적, 경영개발사업 관련 민원발생 현황,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급현황, 북삼산업단지조성 추진실적, 21세기 뉴비젼 2000년사업 추진실적, 수질환경사업소 위탁관리 추진상황 총무분야는 토목직 공무원 현황, C.I선정 추진상황, 공직자 영어교육 추진실적, 칠곡 love -love운동 추진상황, 자치행정발전연구단 운영,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실적, 영호남 교류실적, 공직자 민간위탁 교육실적,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칠곡군 상징표지판 설치 추진실적, 공무원 관내 거주 실태, 새마을분야는 읍면별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 사업비 집행현황, 새마을단체 주요 활동실적, 새마을농장 운영실적, 새마을문고·청소년공부방 현황, 약목면복지회관 준공검사 내역, 재무분야는 재산세부과 누락현황, 국·공유재산 매각현황, 자동차세·담배소비세 세입현황, 유휴자금 운용현황, 지방세 체납현황, 지방세 징수액 목표 및 수납실적 현황, 민원봉사분야는 민원창구공무원 친절교육 실적, 달리는 현장민원실 운영실적, 사회복지분야는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실적, 여성단체협의회 주요활동 및 지원금액, 테마경로당 운영현황, 찜질(황토)방·목욕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환경보호분야는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실적, 위생차 수거 실적, 환경신문고『128전화』운영실적, 중형소각장 추진내역 및 읍면 쓰레기매립장 추진상황, 공해(대기·수질)배출업소 지도 단속실적, 대단위쓰레기 매립장 조성 추진상황, 산업분야는 농업경영자금 대출실적, 부산물 이용 톱밥 생산현황, 산불발생 현황, 생산저위답(추락답)영농지도 및 개선실적, 불법농지전용 행정처분 내역, 농업경영인 운영자금 이자보전 추진내역, 농·특산물 수출협의회 운영실적,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 지역경제분야는 공용주차시설 현황, 자동차번호판 제작업체 현황,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실태, 취업정보센타 운영현황, 고용촉진훈련 현황, 왜관읍 불법주차 단속실적,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건설분야는 한해 대책용 양수기 현황, 왜관역 육교 관리실태, 한해대책 추진실적, 영진대학 진입로공사 추진상황, 수해대책 추진실적, 지하수 폐공 실적, 읍면별 화재발생현황, 철도교량화 성토구간 현황, 왜관교 신설에 따른 낙동강 수위 관련 검토결과, 낙동강 둔치 관리실태, 도시주택분야는 미등기 건축물 관리대장 현황, 왜관읍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 경영수익 잔디포사업 현황, 왜관지방산업2단지 조성 추진상황,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실태,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및 단속실적, 북삼·약목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현황,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진척상황, 준농림지역 현황, 경북과학대학주변 대학촌 조성 추진실적, 보건분야는 무료순회 진료실적, 방역소독 실적, 방역소독 범위 여부, 결핵환자 현황, 수도사업분야는 절수형 요금제 시행이후 물사용량 및 요금, 절수기 설치 권장 실적, 간이상수도 검사 실적 및 조치결과, 상수도 누수방지 야간 탐사반 운영실적, 종합상수도 계획변경 현황, 상수도 소독범위 여부, 상수도 관망도 제작내역 및 현황, 구철교 상수도관 이설계획, 종합복지회관분야는 종합복지회관 수영장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검증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및 개선해야 할 지적사항으로는 첫번째, 칠곡소식지 알림터 주민참여 제고입니다 군정소식 인지경로에 관한 매체별 설문조사에서 칠곡소식지나 알림터가 76.3%로 가장 높게 나왔으나 주민참여 실적은 월 150여명이 퍼즐에 응모하는 정도이므로 칠곡소식지나 알림터는 군정추진 사항을 주민에게 공지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군민의 다양한 여론을 공론화 할 수 있는 역할도 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정산 소홀입니다. 임의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사회단체들의 공익적인 활동에 지원되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으나 2000년 하반기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지원된 28건 6,180만원은 임의단체보조금이 공익활동과 관련 없는 사업 등에 지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후 정산도 소홀히 처리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였습니다. 세번째, 민간위탁관리 철저 추진입니다.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민간투자 사업은 칠곡군과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한 가칭 칠곡수질환경주식회사간의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칠곡군의 부담분을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이라 해당 부서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군 재정부담 완화와 주민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하며 무엇보다 기존 인력의 승계에 관한 사항과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협상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 기구개편 재고입니다.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기구 신설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하지만 군민의 대의기관인 칠곡군의회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2001. 2. 24자로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기구·인력 승인 신청에 의하면 인력증원 30명, 허가과 신설, 재무과를 세무과와 회계과로 분할한다는 것이나 칠곡군의회에서 1차 산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십분 감안하여 산업과내 유통특작분야 분리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의도대로 행정기구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구 증설은 재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번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보완입니다.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는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며 성과상여금은 성과를 보수에 연계시킴으로써 사람 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인사관리를 전환하려는 것이므로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칠곡군에서는 근무성적평정 이외 업무추진능력, 조직화합능력, 도덕성 및 청렴도, 성실도 및 노력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개인별 성과를 평가하고 다면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나 공무원의 업무특성상 평가가 곤란하고, 성과상여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데다 일정 비율의 공무원은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직 내 위화감이 조성되고 사기가 저하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으므로 제고하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번째, 관내거주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칠곡군 공무원 586명의 33%에 해당하는 196명이 대구 등 관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관내 거주에 대해서는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거론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며 부모봉양, 자녀교육 등 여러 가지 관외거주 사유가 합당하다 하더라도 관내거주 공직자들과 관외거주 공직자들을 같은 맥락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관내 거주 공직자들에게 인사상 우대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번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미진입니다. 우리 군이 중국 상해시 송강구와 자매결연을 추진키로 한 것이 벌써 4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동안 칠곡군에서는 군수를 비롯한 15명의 방문단으로 '98년 10월 상해시 송강구를 방문하여 우호협력교류협의서를 교환하였으며, 송강구에서는 '99년 11월 자매결연도시 사전방문을 위하여 우리군을 방문 한 것이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교류가 쉽사리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상해시 송강구 측의 정확한 의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과연 상해시 송강구와의 자매결연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쯤해서 중단할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번째, 공무원 영어교육 일관성 결여입니다. 공무원 소양교육의 일환으로 2000. 11. 27부터 1일 2회 청내 방송으로 실시하였던 영어회화 강좌는 당초계획의 절반정도 진도에서 중단되습니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은 학습여건, 학습의지, 직원수요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시행했어야 하며 청내 방송을 활용한 영어교육의 여러 문제점이 계획서작성 당시 도출되었음에도 충분한 검토없이 시행을 하다가 직원 호응도 등이 저조해지자 결국 중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아홉번째, 민간위탁 특별교육 성과 미흡입니다. 공직자들의 의식개혁과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98. 3월 경주한화교육장 40명, '98. 10월 팔공산테마휴양지 150명, '99년 금호인력개발원 160명, 2000년 금호인력개발원 160명, 2001년 금호인력개발원 80명 등 연인원 590명의 공직자가 과정별로 특별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민간위탁 특별교육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2001년 칠곡군 주민만족도 조사연구 결과에서 설문대상자의 40%가 아직도 공직자의 친절한 업무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절봉사는 공직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본 자세이며 맡은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친절봉사가 습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번째, 공공시설물 하자 및 관리부실입니다. 약목면 복지회관은 준공 1년여만에 옥상 슬라브 누수 및 요철로 인한 배수불량과 절토 법면 잔디고사로 토사유출 및 일부구간 붕괴 그리고 십여 군데의 건물벽체에 균열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건물은 부지선정의 어려움으로 약목면 중심지역에서 약2㎞정도 떨어진 남계리 603-1번지에 건립함으로써 면민복지회관으로서의 역할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 예견되기도 하였으며 현재 별도 관리인력 없이 공공근로 인력 1명을 한시적으로 투입하여 주간에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활용계획과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한번째, 새마을농장 운영개선입니다. 낙동강 제방공사로 조성된 둔치 6만2천여평을 새마을농장으로 조성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립기반 기금마련과 보리밭 축제 개최로 군민정서순화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으나 새마을지도자 군 회장단을 비롯한 76명의 영농봉사대 인력을 투입하고도 2000년에는 23만1,000원의 수익을 2001년에는 극심한 봄 가뭄으로 793만9,000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성된 새마을농장이 새마을지도자의 자긍심 고취와 협동심배양에 일조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두번째, 민원실 창구공무원 배치 개선입니다.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민원실에서 대하는 공직자들의 태도와 자세를 보고 나름대로 칠곡군의 행정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나 민원실 민원창구 근무자 현황을 보면 19명 가운데 7명이 공익근무요원과 일용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97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임을 감안하면 민원실 창구담당자는 뚜렷한 공직관과 사명감을 가진 우수한 인력이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세번째, 칠곡군 현장민원실 운영개선입니다. '96.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장민원실은 민원상담, 민원접수, 제증명 발급을 주 업무로 8개 읍·면 25개소를 순회하고 있으며, 년간 운영실적이 7천 여건에 이를 만큼 긍정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나 2000. 11월경부터 별도의 차량기사 없이 행정직 공무원 1명이 차량운행과 현장민원실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차량인 현장민원실 차량을 행정직 공무원이 8개월이 넘도록 운행하고 있다는 것은 직원 업무 분장상 납득하기 어렵다 판단되며 시급히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열네번째, 중형 쓰레기소각로 설치 지연입니다. 중형 쓰레기소각로 설치사업은 우리군의 쓰레기 발생량 추이를 감안할 때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해야할 사업을 경영개발 차원으로 업무가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 용산사업단장의 2000. 4. 25자 협의회신에서 미 캠프캐롤 영내 국유재산을 쓰레기소각장으로 사용하고자함은 불가하다는 것을 이미 밝힌 바도 있었으나 주한미군에게 전용으로 공여한 국유재산에 집착한 결과 2년여를 허비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중형 소각로 설치가 2년여 지체되었으므로 쓰레기 처리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열다섯번째, 읍면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관리 미진입니다. 읍면별 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의 어려움이 극심하므로 신규로 조성되는 석적면과 약목면 쓰레기매립장은 권역별 중규모로 설치하겠다고 하나 기존의 약목면과 석적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2000. 7. 8자 도 환경(67510-10372)공문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하여 2001. 7. 3까지 폐쇄조치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늦어도 2001. 7. 3 이전까지는 새로운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석적면 쓰레기매립장 예정부지에 대한 경계측량만 완료하였을 뿐이며 앞으로 주민설명회 개최와 추가부지 확보에 따른 인근주민들과의 협의가 원만히 타결하게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읍·면 쓰레기매립장에는 지금도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어 매립되고 있으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방역과 복토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여섯번째, 명예환경감시원 활동 제고입니다.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지역인사를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환경보전 솔선수범과 대군민 계도 그리고 민간에 의한 자율적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읍면 새마을지도자, 자연보호협회회원 등 86명을 명예환경감시원에 위촉하였으나 년간 활동실적이 환경오염신고 28건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각종 환경관련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일곱번째, 농·특산물 수출협의회 운영실적 저조입니다. 지역의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과 유관기관간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농·특산물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 가고자 『칠곡군 농·특산물 수출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99년 2회 개최한 이후로 운영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0년 5억2,000만원, 2001년 6월말 현재 15억8,000만원의 농·특산물이 수출되었으며 화훼류와 가공식품류 등은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의 농·특산물 수출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칠곡군 농· 특산물 수출협의회』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여덟번째, 지역특산품 홍보관 운영개선입니다. '99년부터 대구공항 내 전시장을 임대하여 지역의 특산품인 꿀, 감식초, 도자기, 민속공예품 등을 홍보, 판매하고 있으나 년간 판매실적이 200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나 홍보와 판매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지금까지 1,000여만원의 임대료가 지불되었으므로 지역특산품 홍보관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아홉번째, 왜관역 육교 관리부실입니다. 1988년 설치된 왜관역 육교는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설물 가운데 하나이며 이러한 시설물은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도색외 2종의 보수공사로 새 단장을 하였으나 2000. 12월 계단 오목부분 빙판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전문인력이 아닌 건설과 「수로원」을 투입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행정불신만 가져오는 졸속시공이 되었습니다. 스무번째, 낙동강 구 철교 광역상수도관 이설입니다. '97년 제61회, 제64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제기가 되었으나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낙동강 구 철교가 칠곡군의 최대 상징물이며 호국의 고장이라 대내·외에 홍보하면서도 상징물 하나 제대로 보존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년 말 문화재담당 부서에서 낙동강 구 철교를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였으나 도 문화재 전문위원들로부터 광역상수도 관이 설치되어 있다하여 심의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낙동강 구 철교가 원형 보존될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관을 하루속히 이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신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제출과 업무보고 등 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유영록의장

이수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전위원 만장일치로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칠곡군수가 제출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6월 29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16일 본회의에 상정 동 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5일 제1차 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액중 세입예산액은 1,285억9,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20억4,200만원과 특별회계 265억4,8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551억2,116만2,455원입니다. 수납액은 1,511억1,620만3,605원이며, 회기별로는 일반회계 1,221억7,536만6,200원, 특별회계 289억4,083만7,405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0억495만8,850원으로 일반회계 35억5,305만5,410원, 특별회계 4억5,190만3,440원입니다. 세출분야는 예산현액이 1,490억2,674만8,000으로 일반회계 1,207억1,843만1,000원, 특별회계 283억831만7,00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234억7,373만3,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202억6,861만6,000원, 특별회계 32억511만7,000원이며, 불용액은 118억4,940만2,060원이며 일반회계 90억1,281만9,460원, 특별회계 28억3,721만2,60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374억1,259만665원입니다. 일반회계 307억3,774만660원, 특별회계 66억7,485만5원이며, 내용별로는 명시이월 189억9,236만2,000원, 사고이월 39억4,946만5,000원, 계속비이월 5억3,190만6,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1,341만8,890원, 순세계 잉여금 138억2,543만8,775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왜관쓰레기 소각장 보일러 교체 3,050만원입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먼저, 지방세 과세누락 및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세입은 모든 재원을 포착하여 예산에 정확히 계상하여야 함에도 18명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434만5,270원의 과세를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수결정액대비 수납 실적도 87.3% 수준으로 부진하였습니다. 둘째, 소송비용 회수 미흡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은 행정소송사건의 소송비용은 제때에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6건의 소송비용 체납액 1,254만7,880원은 2내지 4회의 납부독촉장 발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회수방안이 강구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공유재산 매각수입 예산편성 소홀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모든 재원을 포착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군유재산 매각 7건과 토지수용 2건등 9건의 공유재산 매각수입 2,985만4,000원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과태료 및 하수도 사용료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세입은 모든 재원을 포착하여 예산에 정확히 계상하여야 함에도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는 징수결정을 하고도 수납실적이 없으며, 청소년보호법위반과태료등 9건은 49.7%, 하수도사용료는 징수율이 11.9% 수준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이 극히 부진하였읍니다. 다섯째, 융자금 상환 미진입니다. 농공단지조성법에 의하여 융자된 분양대금은 제때에 상환되도록 조치하여야함에도 기산농공단지내 선일포장공업사의 융자금 2억3,006만5,000원이 미수납되어 농공단지 융자금 업무에 차질을 가져왔읍니다. 여섯째,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예산은 예산 편성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재료비등 6건 1억3,891만3,000원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예산전액을 불용처리함으로써 예산행정의 문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일곱째, 예산과다 계상으로 예산의 사장 방치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일반행정비 11건, 사회개발비 19건, 경제개발비 13건, 민방위비 3건은 결산시 불용 처리된 금액이 25%∼95%에 달하여 예산을 사장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여덟째, 예비비 지출 소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해 두고 있어나 「왜관쓰레기 소각장 노후 보일러 교체」에 지출하였는바 이는 기계기구로서 내용년수가 있고 수리보수에 따른 지출은 당초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음에도 지출하였습니다. 아홉째,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 부적정입니다. 관계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교부할수 있으나「유학산악회의 산제」행사에 보조함은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해맞이 행사는 새로운 민속 문화차원이므로 문화원에 보조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니다. 열번째, 유학정 건축공사 시정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견고함과 안정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에도 격전지 순례 탐사로 개설과 함께 준공된 「유학정」은 바닥부분이 석재(석재)로 되어 있어 평상시 뿐만 아니라 눈비가 오는 날이면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정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열한번째, 기금관리대장 미비치 및 재무회계 규칙 이행 소홀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 생활보호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에 있어 기금별 적립금 관리대장과 통장관리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으나 수입금 및 지출금의 관리대장등은 비치관리 기록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기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이 미비하여 기금회계가 소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열두번째, 지출부 기재 및 사업비 정산 소홀입니다. 지출부는 현금의 출납에 따라 그 계수를 명확히 기재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여야함에도 종합복지센타운영 경상적경비에 지출 착오된 금액 464만9,140원을 기장 정리를 소홀히 하여 지출부상의 지출액과 결산서상의 지출액이 상이하였으며 읍면에 재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그 계산에 철저를 기하여야함에도 수도사업소 보조사업에 있어 5만원의 계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수지역 무료치석 제거사업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특성상 통원치료가 곤란한 왜관읍 삼청3리, 지천면 낙산2리·연호2리의 한센나환자촌을 대상으로 주1회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여 무료치석 제거사업을 실시하므로써 소외계층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둘째, 천적이용 해충방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딸기재배농가에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먹이식물 강남콩 재배와 천적(칠레이리응애)을 증식 분양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환경보전 농업 실천에 기여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세입의 편성은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원을 포착하여 수입 가능액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세입예산의 판단소홀로 많은 금액을 예산에 미계상 하였고 모든 예산은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여야 하나 예산판단을 소홀히 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결과 관계공무원의 법규연찬이 미흡하여 지적된 사례가 많으므로 해당부서 관리자의 지도감독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유영록의장

장영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칠곡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칠곡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칠곡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영백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장영백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백의원입니다. 제101회 칠곡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선진복지 기반조성과 복지행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 4인을 증원하려는 조례의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칠곡군 인터넷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 주관부서와 홈페이지 관리부서 그리고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사이버 민원실 설치, 개인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려는 조례의 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개정 (2000. 2. 9)으로 현행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설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는 군도 2차선 이상 도로까지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4차선 이상의 도로에만 적용하도록 한 도로법관련 규정에 위배되었으므로 현행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유영록의장

장영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성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관장님 제1차정례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고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칠곡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