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지역적 집중호우로 우리 지역에도 농경지침수, 하천제방붕괴, 교량파손 등으로 상당한 수해피해를 입은바 있으나, 민·관·군이 총 동원되어 빠른 시일내에 수해복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방대책을 다시 점검하여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박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먼저 관련조례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유교문화권 개발과 98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온 청소년수련관, 계명산 자연휴양림, 민속박물관내 촬영장 및 조각공원이 완공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이 승인되고 2단계3차년도 구조조정으로 행정조직의 일부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2단계3차년도 구조조정은 98년부터 추진되어온 구조조정의 마지막 연도로서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구조조정에 대하여 조직내부 진단을 실시하여 지난 3년간 감축한 정원을 직종·직렬간에 정밀한 분석과 업무 전산화로 기능이 쇠퇴된 단순관리분야의 기능을 축소하고 행정의 환경변화로 신규업무량이 증가한 분야에 대하여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세부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건립된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명칭을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변경하면서 청소년수련담당을 비롯하여, 유교문화권 개발을 위한 유교문화전담팀, 계명산 자연휴양림관리를 위한 휴양림관리담당, 민속박물관내 촬영장 및 조각공원관리를 위한 민속촌담당 등 4담당을 신설하면서 27명의 정원이 증원되었으며 증원된 기구·정원 중 유교문화전담팀과 청소년수련담당은 한시정원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단계3차년도 구조조정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이 각종 유해업소 출입으로 청소년 문제가 사회 문제화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보호를위한법률안이 제정되고 청소년관련 업무량이 증가하여 총무과 체육업무와 청소년업무를 분리하여 체육업무는 총무과 새마을담당으로 통합하여 사회진흥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 업무는 독립하여 사회복지과에 청소년담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각종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병행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체계적으로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 부녀아동상담원을 여성정책담당으로 전환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과 직명이 일치하지 않은 명칭에 대하여는 표준화된 직명으로 통일하도록 상부기관의 권고 사항에 따라 일부 별정직의 직명과 건설과 하천담당을 방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별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의 사무분장중 청소년의 복지 및 수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사회산업국장의 분장사무중 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 여성능력개발,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휴양림 관리·운영, 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명칭을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변경하면서 관리소장의 분장사무중 청소년수련관 홍보, 사용자 유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사용료의 징수, 수영강습 및 수영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시립민속박물관장의 분장사무중 민속촌 촬영장 및 조각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계명산 자연휴양림, 민속박물관 촬영장, 유교문화권 개발에 필요한 정원 27명이 승인됨에 따라 안동 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197명을 1,22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180명을 1,207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증원된 정원중 유교문화권 개발 및 청소년수련관에 필요한 정원 15명은 2003년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직명으로 변경토록 상부기관의 권고에 따라 학예전문요원을 학예연구원으로, 공기업요원을 공기업회계원, 부녀교육요원을 여성교육강사, 문화재관리요원을 문화재관리원, 위생감시원을 보건위생감시원, 무대공연전담요원을 무대감독, 학예사를 학예연구원, 부녀아동상담원을 여성정책담당, 보건진료지도요원을 보건진료지도원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의 환경변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무담당 부서를 재조정하여 이관토록 하였으며, 신규 업무량이 증가한 부서에 대하여 직제를 새로이 신설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시설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 수련관 등 시설의 준공 및 행정의 환경변화로 신규 업무량이 증가한 분야에 대하여 인원을 증원하여 주민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 직명과 수행기능이 일치하지 않은 직명에 대하여 통일하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2단계3차년도 구조조정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야 만이 이게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이번에 계명산 이것 때문에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정원 조정 새로 받고, 구조조정 하는 것은 얼마나 하며, 지금 감원은 얼마나 하며, 새로 또 감원하는 사람을 다시 그 인력을 갖다가 거기에 재투입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또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하며, 신규로 어떻게 뽑고 하는 것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2단계 구조조정이 금년 7월31일까지입니다. 3단계 구조조정이 8월1일부터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7월31일까지 조례가 개정되어야 그대로 시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 조정하는 것은 45명을 감축시킵니다, 감축시키는데, 감축은 현재 총 정원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 기능직이든, 일반직이든, 45명을 줄입니다. 줄이는데, 이번에 3차년도부터는 어떠냐 하면 45명을 줄이면서 앞으로 직렬·직종별로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면 우리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부족인데,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45명을 줄여도 기능직은 과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원은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전직시험을 치든지 아니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전부다 조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말입니다, 행정기구설치, 지금 하고 있는 감원 내지는 증원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잘 모르거든요.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과원이나 결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인원을 채우기 위한, 정부에서 구조조정이라는 원래 취지는 말이죠, 인력이 과한 것을 조정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새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45명 감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는 지금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조례가 된다면, 일부는 보충도 하고 나머지는 전문직,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기능직 4명이 필요한데 5명밖에 없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뽑는다 하는 것이 명시가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위원들은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무슨 말, 어떤 부분에는 몇 사람이 사실 나가고 어떤 사람은 다시 증원, 아니면 실제로는 편입되는 것이지, 안 그런데 이번에 계명산하고 청소년 때문에 그랬고, 아니 정원 조정하는 차원에서 인력을 그 쪽으로 재투입 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원래 구조조정 차원에서 맞는 것인가 이 말입니다, 떨어져야 될 사람을 다시 재 쓰면 맞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까 기구 및 정원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과원 직렬에 대해서는 전직을 시키거나 정원을 상계 조정토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가면 수영강습요원이라든가 아니면 수상안정요원이라든가 이래 필요하면 현재 과원된 기능직 중에 자격증만 따면 그 쪽으로 전직시켜 가지고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민간위탁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지난번에 그런 것으로 보고를 한번 했잖아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민간이양하는게 청소년수련관도 바람직하다는 소리를 한번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동 시에서 다한다, 이 내용을 보면 구조 조정 45명이 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원래 변경된 내용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왜 그렇냐 하면 다른 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을 건축해 가지고 그것을 민간위탁을 바로 해 보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민간이 하게 되면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자운영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운영하다가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에서 몇 년이라도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민간위탁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2003년12월말까지 한시정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1월1일부터는 현재대로라면 민간위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가 마련되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회기때 우리 총무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가서 이구동성으로 우려했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방학이 끝나면 청소년수련원이 일반인수련원 혹은 여성수련원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언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는 그 가능성이 더 높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고요. 지금 안동 시내 전문헬스클럽이 11곳, 종합적으로 하는 곳까지 해서 18곳, 태권도 하는 모든 그런 사회교육단체에서 염려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운영하든, 민간인이 운영하든 거기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분들과의 조율이라든가 운영방침을 미리 세워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덧붙여서 지난번에 수련원의 헬스기구를 구입하면서 A/S가 잘 안 되는 헬스기구를, 실질적으로 더 좋은 헬스기구보다 비싸게 구입했다는 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보디빌딩 하는 선수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안동 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참 큽니다. 그래서 똑 같이 경쟁을 붙이지 않고 전국적으로 A/S 안 된다고 소문난 업체에 헬스기구를 왜 구입했느냐 하는 것을 항의를 했을 때, 지금까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 문제가 더 우습습니다. 시에서 "미안하다, 2차로 체육공원에 운동시설을 할 때 그것은 너희들을 주마"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참 웃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담당되는 사람들하고 매듭을 지어야만 되겠다 하는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정말 글자 그대로 청소년을 위한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도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일단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이용객이 적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에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클럽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가면 헬스클럽에 전문강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헬스클럽에는 전문강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개별적으로 와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운동하고 그냥 가기 때문에 아마 일반 개인들이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문강사가 없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은 여기에 조금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데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전문강사가 잘못하면 청소년수련관으로 그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빼앗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더 열심히 가르쳐 줘서 더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그리고 헬스기구를 구입하는데, 저희들은 참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처음 듣습니다. 이거는 회계계에서 구입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 같은 것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살펴보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유교문화권개발전담팀 6명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관담당 9명을 2003년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왜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습니까?

물론 저희 시에서는 영구적으로 정원을 얻고 싶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교문화권 개발은 아마 연장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관계는 아마 그 때는 민간위탁 하라는 그런 뜻에서 2003년12월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업무가 상당히 비대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나 소장님 일하시는 것 이래보면 행정직보다는 거의 대다수가 기능직, 몸으로 뛰는, 업무가 거의 다 몸으로 뛰는 업무이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직보다는 기능직을 좀 많이 배치를 안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실하고 또 그 자체만 해도 상당히 일거리가 많습니다, 용상체육공원 관리해야 되고 그 앞에 수변지역, 낙동강 둔치도 다 관리해야 되고 또 정구장, 수영장, 또 시민운동장 관리하는데 상당히 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근로요원들이라도 좀 배치를 해서 직원들 수고하는데 그런 인력해소도 조금 해 줬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만약에 정원이 승인되면, 조례개정이 되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실에 직원들 몇 명을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화체육관리…

9명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에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통합해서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 정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수영장관리사무소는 수영장관리사무소대로, 실내체육관은 실내체육관대로, 전부다 정원을 따로 따로 둡니다. 그런데 새로 사업소를 신설하려고 하니까 현재 기구 축소하는데 또 신설할 수도 없고 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라 해서 그 밑에 전부다 두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국장님이 배석하셨는데,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지금 당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이 기회에 한번 국장님, 진전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정부에서 관심이 있는 사업 중에서 두 가지 관광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고, 두 번째는 남해안관광벨트화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 왔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사업 중에서 남해안관광벨트화 사업은 지난해 보다 약 반 이상의 예산이, 아니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반 이상 줄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은 한 40%가 문화관광부에서 증액이 되어서 기획예산처로 예산 요구가 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 예산 전체 중에서 증액 요구된 것은 경북북부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 중에서 안동 댐중심숙박휴양단지사업은 저희들이 5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아직 기획예산처에서 그 중에 문제점사업으로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주에 기획예산처에서 국비 50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 KDI로부터 기획예산처에서 받았습니다. 그 KDI에서 보고서를 낼 때 잠깐 간담회장에서 아시는 분께는 말씀드렸는 바도 있습니다만 안동 댐에 하면 환경문제가 걸린다. 두 번째는 안동 에 집중 투자하면 시·군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세 번째 컨퍼런스 홀이나 역사문화촌이나 이런 사업들 그리고 또 특히 호텔, 식당 이런데 국비를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 가지, 네 가지 사유를 들어서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예산관리국장 주제하에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저희들의 입장, 유교문화권의 추진배경, 대통령 지시사항, 이런 사항들을 설명을 드리고, 중앙에서 또 많이 도와주는 분들이 계셔서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조사는 안동 댐숙박휴양단지는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27개 사업을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조사요구를 했습니다. 국비 50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8개 사업이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 19개 사업은, 이 사업은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결정이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은 8개 사업에 포함되어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고 그 다음에 55억 예산요구 했는 것 때문에 다시 기획예산처에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서 부탁을 드렸는데, 최하 사업비가 40억이 있어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출향인사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거의 내년도 사업에는 부족하지 않도록 사업비가 확보되리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핵은 안동 댐중심숙박휴양단지입니다. 그것만되면 우리가 다른 사업들은 다 문화재사업으로 또 문화관광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연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 사업은 이 정부가 있는 동안은 반드시 삽질을 해 놓아야 다음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계속 추진을 해준다, 삽질을 안 하면 언제 취소될지 모른다, 이렇게 호소를 드리고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걱정 반 기대 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축소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첫 삽질은 언제쯤 되면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해야되니까 적어도 내년 하반기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하면서 관광공사에서는 어느 정도만 나오면 바로 토지매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더 바쁩니다. 자기들 이 사업을 안 하면 관광공사의 존폐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리라고 보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아직 뭐 되는 게 안 보이니까, 실지로 안 보이니까 무엇을 하느냐고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물밑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기까지는 우리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나, 중앙 출향인사 또 국회의원님, 모든 분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석에서- 국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낙동강특별법 때문에 정말 전국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 쟁점 중에 핵심이 환경 아니겠습니까?)

예.

환경인데, 환경문제를 대비시키는 특별법을 놓고 유교문화권개발사업, 물론 되면 좋죠, 대규모 숙박시설을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데 대한 우려가 사실 많습니다, 지금 말씀에 대규모 골프장은 빠졌는데, 대규모 골프장도 포함이 됩니까?

예, 됩니다.

됩니까?

예.

하반기에 확실히 실시하는게 맞습니까?

무엇을 말씀입니까?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하는…

이거는 내년도 예산확보입니다, 올해는 벌써 국비 3억, 지방비 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억이 확보되면 바로 기본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나중에 퇴직하셔도 변함없는 사항이지요.

그렇죠.

이 자리에 말씀 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인데,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인식을 다시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환경파괴의 가장 큰 적은 가난입니다. 브라질 숲을 한번 보십시오, 양자강 댐을 한번 보십시오, 못 먹고살아서 환경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안동 댐, 이번에 기획예산관리국장 주제하에서 KDI에서 나오고 문화관광부, 많은 참여자들이, 박사들이 나와 가지고 환경문제 “ 안동 댐은 안동 댐 상류지역이고 상수원이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것을 환경문제 때문에 호텔을 짓고 골프장을 만들어서 되겠느냐”그래서 제가 대답했는데. 지금 안동 댐선착장능선 남쪽으로 우리 중심숙박휴양단지가 들어간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4㎞ 하류지역으로 그 물이 내려갑니다, 골프장 물이 내려갑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동 댐 호텔, 식당에서 나오는 물은 하수관로를 연결시켜서 용상으로 빼냅니다, 아무런, 오히려 더 깨끗하게 정화되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골프장에 농약을 많이 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골프장에 농약을 친 것은 골프장 사람들이 돈을 빼먹으려고 농약을 많이 치느라고 쳤지, 농약이 실지로 농사보다 덜 듭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중간 저류조를 만들어서 농약 치는 것을 감독을 하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더 깨끗하게 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환경문제와 결부시키면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환경문제를 바라볼 때, 시각을, 어디가면 그러냐 하면 도산서원 보존과 개발입니다. 도산서원 기와 꺼내어 버리고 시멘트로 하고, 낙동강 강변에 오물 갔다 직접 버리자하는 것이 아닌 이상, 환경을 보호하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제가 국장님하고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닌데, 환경에 대한 제가 배운 견해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환경이 파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기술로 이기로 환경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대규모 숙박시설이나 골프장이 현실적으로 환경을 보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의심스럽고요. 지금 일본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복개했는 부분을 헐고 있습니다. 자연…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복개를.

복개를 하고 있는데, 그 만큼 한 30년 내지 40년 뒤지고 있는 우리 환경정책에 실질적으로 좀 앞당기는 그러한 개혁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은 댐 상류지역에 주민으로서,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하지 않을려면 안동 에 사람이 안 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심숙박휴양단지를 만들었는 이유는 11개 시·군에 다 수용할 수 없는 고급인력들, 대학교수들 세미나라든가, 외국 손님이라든가, 고급인력들을 유치를 해서 안동 에 많이 떨어뜨리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환경문제가 물론 사람이 모이면 환경은 어설프게 됩니다, 먹으면 누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유수한 역사, 교육, 도시계획, 환경 이런 부분들이 11억원을 들여서 연구했는 것이 안동 댐중심숙박휴양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문제 다 검토가 되었다는 점을 이해 해 주시고, 물론 전혀 환경문제에 손상이 안 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면 이거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도 추진해 가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를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반대할 시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2002년 하반기에 예산을 학보해서 한다는 말에 대한 신인도를 사실 제가 묻고 있습니다.

2001년 예산에 3억이 올라 있습니다, 국비가. 그리고 지방비 3억을 합해서 6억이 아직 배정을 못 받아서 그렇지 3억이 국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배정이 언제 받을 것 같습니까?

이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기획예산처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렇습니까?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결정이 안 났는데, 돈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석에서 - 국장님! 이야기 나왔으니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예.

이래 보고요, 질문이 없는가 다시 묻고 뒤에 들어가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뭐 걱정스럽게 빨리 들어갈 일은 없어요.

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인지 아닌지 또 시민의 관심사항이고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고 이래서, 시민대종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제주입식으로 해서 뭐 이래 모금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1인당, 가구당 만원씩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한 동네마다 가구당으로 만원씩 풀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그것도 의회에서는 지금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했는데도,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예, 대종문제가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이게 왜 시민성금으로 모아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설명 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애정이라는 것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비용이 포함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대종도 작은 돈이지만 시민들의 성금이 많이 모여서 건립되는게 바람직하다. 이래서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특별법이나 여러 가지 바쁜 일로 해서 지지부진합니다만 일을 하다보면 아주 상식 이상 충정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원씩 걷는다 하는 그런 문제는 시에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또 앞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잘하려고 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대종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각 통·반장들, 뭐 통장들 회의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데요, 나와 가지고 우리시의 회의 때, 와 가지고 50,000만원 이상 내는 사람한테는 뭐 종에다가 기록도 해 주고, 10,000원 내는 분은 아주 기록도 없는 것이고, 뭐 이렇게 돈 가지고 전쟁하고 씨름하는 것도 아닌데, 대종을, 이제 방금 국장님이 애정을 자꾸 강조하는데, 애정을 강조하는 사람은 형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앞으로 그런 진척이 있다면, 사실은 무슨 세금도 아니고 가정마다 기준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옥동에 집집마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00집이면 100만원인데, 내기를 다 100만원 고루 내라는 것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그래 나누어서 부담을 해야 만이 종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안이겠지만, 그게 잘못 와전되면 우리 시에서 그렇게 시책을 세워서 종을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 잘못하면 별거 아니지만 견해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사실도 있고,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만든 사실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성금으로 하겠다는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대종을 할 때부터 말이 나왔는데, 어디까지 처음부터 성금으로 하겠다 그랬으면 계속 성금으로 해야지 또 그렇게 공론화 되었고, 성금으로 해도 좋다라고 했고, 그래하면 계속해야지 지금 현재 와 가지고 성금은 안 들어오고 하니까 방법을 바꾸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가지고 혹 잘못된 부분에,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예, 부작용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