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지역적 집중호우로 우리 지역에도 농경지침수, 하천제방붕괴, 교량파손 등으로 상당한 수해피해를 입은바 있으나, 민·관·군이 총 동원되어 빠른 시일내에 수해복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방대책을 다시 점검하여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박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먼저 관련조례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유교문화권 개발과 98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온 청소년수련관, 계명산 자연휴양림, 민속박물관내 촬영장 및 조각공원이 완공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이 승인되고 2단계3차년도 구조조정으로 행정조직의 일부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2단계3차년도 구조조정은 98년부터 추진되어온 구조조정의 마지막 연도로서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구조조정에 대하여 조직내부 진단을 실시하여 지난 3년간 감축한 정원을 직종·직렬간에 정밀한 분석과 업무 전산화로 기능이 쇠퇴된 단순관리분야의 기능을 축소하고 행정의 환경변화로 신규업무량이 증가한 분야에 대하여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세부개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건립된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명칭을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변경하면서 청소년수련담당을 비롯하여, 유교문화권 개발을 위한 유교문화전담팀, 계명산 자연휴양림관리를 위한 휴양림관리담당, 민속박물관내 촬영장 및 조각공원관리를 위한 민속촌담당 등 4담당을 신설하면서 27명의 정원이 증원되었으며 증원된 기구·정원 중 유교문화전담팀과 청소년수련담당은 한시정원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단계3차년도 구조조정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이 각종 유해업소 출입으로 청소년 문제가 사회 문제화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보호를위한법률안이 제정되고 청소년관련 업무량이 증가하여 총무과 체육업무와 청소년업무를 분리하여 체육업무는 총무과 새마을담당으로 통합하여 사회진흥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 업무는 독립하여 사회복지과에 청소년담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각종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병행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체계적으로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 부녀아동상담원을 여성정책담당으로 전환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과 직명이 일치하지 않은 명칭에 대하여는 표준화된 직명으로 통일하도록 상부기관의 권고 사항에 따라 일부 별정직의 직명과 건설과 하천담당을 방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별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의 사무분장중 청소년의 복지 및 수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사회산업국장의 분장사무중 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 여성능력개발, 여성정책의 기획 종합, 휴양림 관리·운영, 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명칭을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변경하면서 관리소장의 분장사무중 청소년수련관 홍보, 사용자 유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사용료의 징수, 수영강습 및 수영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시립민속박물관장의 분장사무중 민속촌 촬영장 및 조각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계명산 자연휴양림, 민속박물관 촬영장, 유교문화권 개발에 필요한 정원 27명이 승인됨에 따라 안동 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197명을 1,22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180명을 1,207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증원된 정원중 유교문화권 개발 및 청소년수련관에 필요한 정원 15명은 2003년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직명으로 변경토록 상부기관의 권고에 따라 학예전문요원을 학예연구원으로, 공기업요원을 공기업회계원, 부녀교육요원을 여성교육강사, 문화재관리요원을 문화재관리원, 위생감시원을 보건위생감시원, 무대공연전담요원을 무대감독, 학예사를 학예연구원, 부녀아동상담원을 여성정책담당, 보건진료지도요원을 보건진료지도원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의 환경변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무담당 부서를 재조정하여 이관토록 하였으며, 신규 업무량이 증가한 부서에 대하여 직제를 새로이 신설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시설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 수련관 등 시설의 준공 및 행정의 환경변화로 신규 업무량이 증가한 분야에 대하여 인원을 증원하여 주민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 직명과 수행기능이 일치하지 않은 직명에 대하여 통일하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정웅위원입니다. 지금 항목별로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성능력개발이라든가, 여성정책 기획 총괄 이런 문제는 사실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수련관 여기도 카운슬링이라고 자격을 요한다고 보거든요, 아마 학생들이 상담하는데 아무 자격 없이 상담한다면 그것이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여성능력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분들 상담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문제는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수영강습 이래해 놓았는데, 저는 수영강습 내용이 수영훈련강습이라고 이렇게 붙여야 될 것으로 보고, 그 옆에 수영장 안전관리라고 써 놓았는데, 수영장 안전관리는 수영장내를 전체적으로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기에 요구하는 것은 수상안전요원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수영장내에 훈련하다가 뭐 익사했다 그러면 이것을 구조하기 위한 안전요원입니까? 아니면 수련관 전체 수영장내에 안전관리요원입니까? 총무과장 박영복 예, 수영장내에 안전 관리를 전부 다 관리하게 됩니다.

예.

제가 그저께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지금 현재 두명이 인명구조 요원으로 있어요, 그죠. 하루 한 사람씩 하는데, 여자 한 사람 남자 한 사람 이렇게 있는데.

예.

이 사람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격증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사람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인명구조, 무슨 자격증 있습니까?,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는 것입니까?

수상안전 요원입니다.

수상안전 요원으로. (

관계공무원석에서 -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인원이 하루 한 700명 정도 들어온다면 한사람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보통 우리 서울이나 풀장이나 이런데 가면, 테니스장 심판 보는데 바로 대각선으로, 수영장 바로 옆에 앉아 가지고 대기합니다. 사고 나면 바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위치, 이게 위에 안 있고 평면이나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이거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으면, 앉아 있으면 중간에 어떤 사고가 나서 물에 가라앉는다든지 이래도 잘 안 보인다. 위치를 반드시 대각선으로 두 사람 정도는, 현재 인원이 700명 들어온다 그러면 두 사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수영후 앞으로 훈련강습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 우리 여기서 증원된 인원으로서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배치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현재는 그런 인원이 없지요, 우리.

현재 훈련강습 시킬 사람, 남자 여자 두 사람 수상안전요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훈련강습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능직이 배치된 그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훈련한다면 최소한 체육1급 자격증이 있으면서도 수영선수 훈련 경력이라든가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으므로써 우리가 배치를 해야지, 아무 것도 수영도 할 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조예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했다면 나중에 보면 시민들한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가지가, 민속촌 같은 경우도 아마 이번에 우리 안동 에 대한 민속자료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참 누구한테 내어놔도 실수하지 않고 말 할 수 있는 이런 인원,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충원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할 때는 땜질하는 어떤 부서의 조정이 되지 말고 정말 중요한데는, 긴급한데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 최대로 하고 또 이것이 잘 안되면 앞으로 우리가 충원할 계획이 있을 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을 뽑아 가지고 충원해야 우리가 올바른 훈련의 효과를 바랄 수 있죠. 특히 제가 바라는 것은 안동 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보면 학생들 거의 한 80% 내지 90%는 수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물에 빠지면 뛰어 나올 수 있는, 이렇게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 인원이 적다고 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재직할 때는 체육훈련의 5%가 수영, 육상이 들어가죠, 5%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좋은 수영시설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아마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초·중·고등학생들이 수상안전훈련이라든가 혹은 수영훈련 이런 것이 정말 뜻깊게 효율적인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지도를 좀 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상담실에는 현재 방이 3개 있습니다, 여기는 도청소년상담실에서 와서 청소년 상담하도록 이야기되었습니다, 그 분들은 전부 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 관계는 현재 여성정책담당 하는 담당이 계속 여성업무를 봤기 때문에 아마 여성정책담당이 이 정도는 아마 충분히 해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수영장에는 앞으로 전문요원으로 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김시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가 마련되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회기때 우리 총무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가서 이구동성으로 우려했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방학이 끝나면 청소년수련원이 일반인수련원 혹은 여성수련원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언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는 그 가능성이 더 높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고요. 지금 안동 시내 전문헬스클럽이 11곳, 종합적으로 하는 곳까지 해서 18곳, 태권도 하는 모든 그런 사회교육단체에서 염려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운영하든, 민간인이 운영하든 거기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분들과의 조율이라든가 운영방침을 미리 세워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덧붙여서 지난번에 수련원의 헬스기구를 구입하면서 A/S가 잘 안 되는 헬스기구를, 실질적으로 더 좋은 헬스기구보다 비싸게 구입했다는 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보디빌딩 하는 선수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안동 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참 큽니다. 그래서 똑 같이 경쟁을 붙이지 않고 전국적으로 A/S 안 된다고 소문난 업체에 헬스기구를 왜 구입했느냐 하는 것을 항의를 했을 때, 지금까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 문제가 더 우습습니다. 시에서 "미안하다, 2차로 체육공원에 운동시설을 할 때 그것은 너희들을 주마"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참 웃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담당되는 사람들하고 매듭을 지어야만 되겠다 하는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정말 글자 그대로 청소년을 위한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도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일단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이용객이 적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에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클럽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가면 헬스클럽에 전문강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헬스클럽에는 전문강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개별적으로 와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운동하고 그냥 가기 때문에 아마 일반 개인들이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문강사가 없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은 여기에 조금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데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전문강사가 잘못하면 청소년수련관으로 그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빼앗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더 열심히 가르쳐 줘서 더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그리고 헬스기구를 구입하는데, 저희들은 참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처음 듣습니다. 이거는 회계계에서 구입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 같은 것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살펴보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유교문화권개발전담팀 6명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관담당 9명을 2003년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왜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습니까?

물론 저희 시에서는 영구적으로 정원을 얻고 싶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교문화권 개발은 아마 연장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관계는 아마 그 때는 민간위탁 하라는 그런 뜻에서 2003년12월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업무가 상당히 비대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나 소장님 일하시는 것 이래보면 행정직보다는 거의 대다수가 기능직, 몸으로 뛰는, 업무가 거의 다 몸으로 뛰는 업무이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직보다는 기능직을 좀 많이 배치를 안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실하고 또 그 자체만 해도 상당히 일거리가 많습니다, 용상체육공원 관리해야 되고 그 앞에 수변지역, 낙동강 둔치도 다 관리해야 되고 또 정구장, 수영장, 또 시민운동장 관리하는데 상당히 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근로요원들이라도 좀 배치를 해서 직원들 수고하는데 그런 인력해소도 조금 해 줬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만약에 정원이 승인되면, 조례개정이 되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실에 직원들 몇 명을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화체육관리…

9명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에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통합해서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 정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수영장관리사무소는 수영장관리사무소대로, 실내체육관은 실내체육관대로, 전부다 정원을 따로 따로 둡니다. 그런데 새로 사업소를 신설하려고 하니까 현재 기구 축소하는데 또 신설할 수도 없고 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라 해서 그 밑에 전부다 두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국장님이 배석하셨는데,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지금 당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이 기회에 한번 국장님, 진전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정부에서 관심이 있는 사업 중에서 두 가지 관광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고, 두 번째는 남해안관광벨트화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 왔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사업 중에서 남해안관광벨트화 사업은 지난해 보다 약 반 이상의 예산이, 아니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반 이상 줄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은 한 40%가 문화관광부에서 증액이 되어서 기획예산처로 예산 요구가 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 예산 전체 중에서 증액 요구된 것은 경북북부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 중에서 안동 댐중심숙박휴양단지사업은 저희들이 5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아직 기획예산처에서 그 중에 문제점사업으로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주에 기획예산처에서 국비 50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 KDI로부터 기획예산처에서 받았습니다. 그 KDI에서 보고서를 낼 때 잠깐 간담회장에서 아시는 분께는 말씀드렸는 바도 있습니다만 안동 댐에 하면 환경문제가 걸린다. 두 번째는 안동 에 집중 투자하면 시·군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세 번째 컨퍼런스 홀이나 역사문화촌이나 이런 사업들 그리고 또 특히 호텔, 식당 이런데 국비를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 가지, 네 가지 사유를 들어서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예산관리국장 주제하에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저희들의 입장, 유교문화권의 추진배경, 대통령 지시사항, 이런 사항들을 설명을 드리고, 중앙에서 또 많이 도와주는 분들이 계셔서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조사는 안동 댐숙박휴양단지는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27개 사업을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조사요구를 했습니다. 국비 50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8개 사업이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 19개 사업은, 이 사업은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결정이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은 8개 사업에 포함되어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고 그 다음에 55억 예산요구 했는 것 때문에 다시 기획예산처에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서 부탁을 드렸는데, 최하 사업비가 40억이 있어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출향인사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거의 내년도 사업에는 부족하지 않도록 사업비가 확보되리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핵은 안동 댐중심숙박휴양단지입니다. 그것만되면 우리가 다른 사업들은 다 문화재사업으로 또 문화관광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연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 사업은 이 정부가 있는 동안은 반드시 삽질을 해 놓아야 다음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계속 추진을 해준다, 삽질을 안 하면 언제 취소될지 모른다, 이렇게 호소를 드리고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걱정 반 기대 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축소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첫 삽질은 언제쯤 되면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해야되니까 적어도 내년 하반기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하면서 관광공사에서는 어느 정도만 나오면 바로 토지매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더 바쁩니다. 자기들 이 사업을 안 하면 관광공사의 존폐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리라고 보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아직 뭐 되는 게 안 보이니까, 실지로 안 보이니까 무엇을 하느냐고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물밑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기까지는 우리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나, 중앙 출향인사 또 국회의원님, 모든 분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석에서- 국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낙동강특별법 때문에 정말 전국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 쟁점 중에 핵심이 환경 아니겠습니까?)

예.

환경인데, 환경문제를 대비시키는 특별법을 놓고 유교문화권개발사업, 물론 되면 좋죠, 대규모 숙박시설을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데 대한 우려가 사실 많습니다, 지금 말씀에 대규모 골프장은 빠졌는데, 대규모 골프장도 포함이 됩니까?

예, 됩니다.

됩니까?

예.

하반기에 확실히 실시하는게 맞습니까?

무엇을 말씀입니까?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하는…

이거는 내년도 예산확보입니다, 올해는 벌써 국비 3억, 지방비 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억이 확보되면 바로 기본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나중에 퇴직하셔도 변함없는 사항이지요.

그렇죠.

이 자리에 말씀 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인데,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인식을 다시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환경파괴의 가장 큰 적은 가난입니다. 브라질 숲을 한번 보십시오, 양자강 댐을 한번 보십시오, 못 먹고살아서 환경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안동 댐, 이번에 기획예산관리국장 주제하에서 KDI에서 나오고 문화관광부, 많은 참여자들이, 박사들이 나와 가지고 환경문제 “ 안동 댐은 안동 댐 상류지역이고 상수원이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것을 환경문제 때문에 호텔을 짓고 골프장을 만들어서 되겠느냐”그래서 제가 대답했는데. 지금 안동 댐선착장능선 남쪽으로 우리 중심숙박휴양단지가 들어간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1.4㎞ 하류지역으로 그 물이 내려갑니다, 골프장 물이 내려갑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동 댐 호텔, 식당에서 나오는 물은 하수관로를 연결시켜서 용상으로 빼냅니다, 아무런, 오히려 더 깨끗하게 정화되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골프장에 농약을 많이 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골프장에 농약을 친 것은 골프장 사람들이 돈을 빼먹으려고 농약을 많이 치느라고 쳤지, 농약이 실지로 농사보다 덜 듭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중간 저류조를 만들어서 농약 치는 것을 감독을 하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더 깨끗하게 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환경문제와 결부시키면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환경문제를 바라볼 때, 시각을, 어디가면 그러냐 하면 도산서원 보존과 개발입니다. 도산서원 기와 꺼내어 버리고 시멘트로 하고, 낙동강 강변에 오물 갔다 직접 버리자하는 것이 아닌 이상, 환경을 보호하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제가 국장님하고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닌데, 환경에 대한 제가 배운 견해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환경이 파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기술로 이기로 환경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대규모 숙박시설이나 골프장이 현실적으로 환경을 보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의심스럽고요. 지금 일본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복개했는 부분을 헐고 있습니다. 자연…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복개를.

복개를 하고 있는데, 그 만큼 한 30년 내지 40년 뒤지고 있는 우리 환경정책에 실질적으로 좀 앞당기는 그러한 개혁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은 댐 상류지역에 주민으로서,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하지 않을려면 안동 에 사람이 안 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심숙박휴양단지를 만들었는 이유는 11개 시·군에 다 수용할 수 없는 고급인력들, 대학교수들 세미나라든가, 외국 손님이라든가, 고급인력들을 유치를 해서 안동 에 많이 떨어뜨리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환경문제가 물론 사람이 모이면 환경은 어설프게 됩니다, 먹으면 누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유수한 역사, 교육, 도시계획, 환경 이런 부분들이 11억원을 들여서 연구했는 것이 안동 댐중심숙박휴양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문제 다 검토가 되었다는 점을 이해 해 주시고, 물론 전혀 환경문제에 손상이 안 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면 이거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도 추진해 가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를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반대할 시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2002년 하반기에 예산을 학보해서 한다는 말에 대한 신인도를 사실 제가 묻고 있습니다.

2001년 예산에 3억이 올라 있습니다, 국비가. 그리고 지방비 3억을 합해서 6억이 아직 배정을 못 받아서 그렇지 3억이 국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배정이 언제 받을 것 같습니까?

이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기획예산처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렇습니까?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결정이 안 났는데, 돈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석에서 - 과장님,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체육관이 완성되면 거기에 증원됩니까?)

예, 거기 증원됩니다.

몇 명 증원됩니까?

현재 한 1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의가 관리하고 전문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증원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원은 한 내년도 정도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것을 지금 내년 5월말 준공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정원 승인은 아마 금년 9월쯤 되면 행정자치부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년 5월쯤 되면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체육관은 관리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증원하는데, 아까 얘기 했는 청소년수련관 수영훈련강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요건을 갖춘 사람 언제쯤 증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정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자격요건이 있어야지.

예, 일용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일용으로 씁니다.

글쎄 물론 자격이 있어야 되지요.

예.

수영 훈련하는데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아마 가르친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면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시에서 앞으로 수영을 활성화하려면 그런 여건이 갖추어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시민운동장 수영장 보면 별로 많이 안 와요, 가격이 싼데, 서울 같은데 거기 한번 수영장 입장하려면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안동 시는, 늘 내가 얘기하는데, 수영장에 가면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이런 문제, 이것도 역시 수영장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교육청하고 인간관계가 되어서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 와 가지고 여름에는 뭐 3박4일이라도 훈련받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자꾸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는 서울 있을 때 애들 가르칠 때 이랬어요. 3박4일 동안 수영시험에서 25M를 갔을 때 점수를 줬어요, 체육교육 점수를. 이러면 앞으로 배울 수 있도록 여건을 줘야 되는데, 앞으로 청소년 수영장이나 그 다음에 운동장에 있는 수영장을 할려면 시에서 전문담당직원이 홍보를 많이 하고 교육청과 연계돼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수영을 많이 배워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 시에서는 먼저 지도자들을 많이 갖추어야 된다고 이래 보거든요. 과장님, 그런 것을 좀 이해 해 주셔서 그 문제가 되어야 성공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 수영장도 있지만 지지부진하면 여기도 얼마 안 가서 인원이 감소됩니다. 지금은 날이 더워서 가까우니까 가지만, 날이 안 더우면, 가만두면 강사도 운영이 안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를 토론하는 시간에 지금 실내체육관을… 뭐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