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먼저 조례안 3건중 제일 먼저 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양군군정조정위원회 조정사항중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삭제 및 개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는 두장을 넘기시면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장 너머에 있습니다. 3조에 조정사항입니다. 조정사항 중 4항에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인데 본 사항 은 현재 청양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0항, 11항 12호에 있는 농지개혁법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은 본법이 폐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삭제토록 하고 12항에 있는 생활보호법도 역시 폐지가 돼서 삭제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15항에 있는 군민체육진흥법 제9조 2항은 군민체육진흥법 제10조 2항으로 진흥법이 개정됨으로 그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고 24항에 있는 영세민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2항은 농어촌소득개발촉진법도 역시 농어촌소득개발촉진법이 폐지됨으로 말미암아 본 항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25항을 하나 신설하는데 25항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관리, 지급대상자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넣고 25항을 26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삭제되는 사항은 10항에 있는 농지개혁법은 여기서 처리하는 사항은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현재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삭제되는 농업관련 4개항은 전부가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양군 군민대상 수상자 추천 및 심의시 절차상 일부 보안이 요구되는 조항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대상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3페이지에 있는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5조에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의 직무에 2항을 신설을 해서 위원장은 부분별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의 수상심의시 수상대상자 선발이 없을 경우 이를 재심의하게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넣고 7조에 3항에 단서규정을 하나 신설을 해서 다만, 수상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부분별 예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사항을 단서규정으로 하나 추가하고 4호를 수상후보자는 기 추천되어 심사된 동일공적 내용만을 가지고 재추천할 수 없다는 사항을 4항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충분히 토의가 됐기 때문에 더이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행정정비 규제계획에 의거 일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조사업이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보조금의 반환 또는 중지규정은 성공가능성이 없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가 어렵고 행정의 자의성이 개입할 소지가 있으며 보조금 교부당시 충분히 고려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두장을 넘기시면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에 17조 2항에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다음 청양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7조에 신설된 후보자 1인일 경우에는 부분별 위원회에 위원회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1인이 되었을 때는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합니까?

예.

전체에서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부분별 심의위원회에서 1명이 됐건 2명이 됐건 부분별 심의위원회에서 추천이 되면 거기서 수상자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에서 참석위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수상자로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명이 됐을 적에는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는 1명가지고 부분별 심사위 원회에서 올려준다고 해도 전체회의에서 다시 심의가 되기 때문에 1명일 때는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판단해서 부분별 심사위원회를 해야 되겠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것은 1명이니까 전체회의에서 하자 할 때는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여유를 주기 위해서 단서규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별 위원회의 권한을 말하자면 1명이 돼서 우리는 부분위원회에서 심사를 않고 전체회의에 넘기겠다고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심사하겠다고 하면 1명이라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전체회의에서 하겠다고 하면 하고.........

지금까지는 이 조항이 없어서 이것을 넣게 된 것은 작년에 각파트별로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회의에서 1명씩이니까 부분별 조사위원회의 뜻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 위원회에서 그냥 다루자 해서 그냥 다뤘어요. 전체위원들 결의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 그런 사항이 명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명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청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 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청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청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청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에 이미 고용직공무원에관한규정이 지금 기재가 되어 있고 저희 군에서 아직 현원으로 고용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괄로 폐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또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 또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거기에 상반되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반설치조례중 몇 가지 사항을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딱딱한 용어를 안 제2조에서 부드럽게 바꾸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반 확정기준안이 그 동안에는 20, 30, 50세대 이상은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실정에 맞게끔 5가구이상 이면 반설치를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반장의 자격요건중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곤란한 추상적인 용어는 이번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고 반장에 관한 직무에 관련돼서 현실에 거리가 먼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상세하게 나오고 지난번에 간담회때 설명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청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으로 저희들이 무인민원 발 급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지주민들이라든지 민원편익을 위해서 사람이 없이도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특히 보건진료소에 민원처리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보완을, 제도적으로 조례에 삽입을 시켜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보건진료소에 읍ㆍ면장 전용공인을 교부해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무인민원발급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무인민원 전용공인을 만드는 그런 법적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설명이 됐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이 사항은 그 동안에 장학생 자격에 보면 새마을운동에 유공한 이장, 반장의 자녀까지도 포함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장장학금 별도로 있고 사실은 반장까지 이 장학금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그 사항을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생의 의무라고 해가지고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형식적인 의무라고 해 가지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했으면 그런 권고를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의원님들한테 이미 설명이 됐기 때문에 신ㆍ구조문을 보시면 아실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내용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소관 청양군지방고용직공 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안 등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 계시면 다음 청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천우길 의원님!

반을 5명이상이 있을 때는 반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4명이 있을 때는 폐지시키고요?

아니죠. 반을 설치하는데 5가구이상되면 1개 반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반이 되어 있는데 5가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집이 이사갔다는 말이에요. 그럼 반이 폐지되어야죠?

글쎄, 기준에 안 맞는 거죠. 반을 없애야죠.

폐지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가구 수는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청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다음 청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양군수급자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청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청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청양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명제협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명제협 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수급자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일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수급자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과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해서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명중에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하고 안 제3조 1항의 융자대상에서 기금의 융자대상은 수급자중 생활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를, 기금의 융자대상은 수급자중 자활의욕이 강한자로 하는 것이며 기존의 4호와 5호의 문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5호의 영농 축산 및 영업자금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제3조 제2항의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융자제한은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재정보증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설치목적과도 상반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명중 저소득주민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하고 안 제2조의 용어의 일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고 3조에서 지급대상 자의 자격을 규칙에 자세히 정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8조 2항중에 기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현실에 부합되도록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토록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10조의 회계관리 공무원의 명칭과 12조의 결산부분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의 집행은 청양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청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조례 일부의 조항이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6조의 내용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이 있는데 기금출납명령관과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해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적합토록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청양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기금의 지원 신청방법과 재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지고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 안 제5조 1항에 기금의 지원신청방법을 신설하고 안 제5조 2항에 재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5조의 3항에 재활공동체가 대부받은 사업자금의 2차보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양군수급자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수급자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청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청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 청양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수급자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수급자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청양군환경기본조례안 13.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신기섭 입니다. 청양군환경기본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환경기본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환경보존활동을 주민, 사업자, 군의 협력하에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보다 좋은 환경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제도화, 명문화하여 우리군의 환경보존실천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환경보존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을 제시하였고 환경보존을 위한 주민, 사업자, 군의 책무부여와 매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안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보존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환경보존기금을 설치 환경보존 및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안이 조례안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2항이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를 근거로 해서 기타 환경기본자료 작성지침 및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를 참고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조문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폐지해서 상수도운영관리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급수공사대행업자 규정에서 단서조항인 대행업 허가는 급수공사 수급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폐지하는 이유는 수급상 필요에 의한 허가제한은 자유경쟁원리에 어긋남으로 완화의 필요성이 있고 대행업자가 1개일 경우 급수공사 지연 및 허가취소 사유시에도 허가취소가 곤란하므로 대행업자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자유경쟁을 유도함에 있습니다. 이상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환경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양 군환경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청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청양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청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이 과다하게 규제된 내용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현실에 맞 게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3항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부시기에 따르게 해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입니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그 허가의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점용자의 사정에 의해서 점용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점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의 내용을 허가취소 또는 부당하게 징수된 사항이 명백하게 입증될 수 있을 경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청양군양수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에 근거없이 과다하게 규제된 내용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3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9조 관리 및 감독, 1항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관리청의 지시를 엄수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거 선량을 관리를 해야 한다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기납부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중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해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다음 청양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안영준 입니다. 보건의료원소관 2001년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천우길 의원님!

지금 우리 관내에 검진한 결과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1명 있습니다.

1명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청양군민은 아니고요. 타 지역에서 심장수술받다가 수혈로 인해 가지고 감염된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저희 관내로 와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원환자들 있어요?

있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한 5명 내외로 있습니다.

구청사보다는 입원환자가 느는 셈이에요?

예, 조금 늘었습니다.

입원환자가 있으면 간호원이 별도로 딸립니까?

지금 현재로는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안 딸려 있다구요?

예.

그리고 암검사를 하는데 우리지역에서 주로 암검사를 해서 암환자가 많이 발생합니까?

아까 보고 드렸듯이 85명 검사했는데 그 중에 4명이 의심돼서 정밀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주로 무슨 암환자에요?

다양한데요. 간암이 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난소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

윤명희 의원님!

20쪽에 있는 얘기인데 검진 후 1개월 이내에 개별통지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업무량이 많다면 그럴 수 있는데 1개월이나 가게 되면 늦지 않나, 왜냐하면 의료원에 가서 진찰을 잘 받고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는데 안 낫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알기 쉽게 우리나라 사람은 몸이 아프면 금방 한약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안 나으니까 다른 병원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의원이나 이런 데를.......

예, 그래서 개별.......

만약에 이 날짜를 오래된, 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왔는데 잘 안 나아서 다른 병원을 찾기 전에 이 통지가 가게 되면 내 증상이 의료원에 가서 진료받은 바에 의하면 이렇겠구나 해서 다시 그것은 세밀하게 먼저 진찰받은 의사한테 그 내용을 얘기를 해서 다시 검진을 받고 이렇게 약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자면 한 달은 먼 것 같네요.

예, 이것이 전체를 종합해 가지고 보내는 기간이 1개월이고요. 숫자가 많아 가지고, 그 다음에 봐 가지고 이상자는 저희가 별도로 전화로 빨리 통보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전화로 통보한다구요? 그런데 전화를 꼭 받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런데 본인이 안 계시면 두세 번 해서라도 연락을 해드리고 1개월내라는 개별통지서는 정상인 사람 포함해서 전체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 대부분이 의료원 내방객 환자가 거의 농민일 경우인데 지금 농민들은 어려워도 일을 하러 가거든요. 그런데 전화상으로 할 때는 야간이나 이때 해야 할 텐데 낮에는 어려울 것 같애요. 엽서로 보냅니까?

예, 그리고 이 동검진 나가기 전에도 개별전화를 다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저녁때요.

왜냐하면 옛날에 일반 의원 에서 지금이야 의약분업때문에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 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고 그 약이 대개 3일치 정도, 2일치 내지 3일치를 먹고 나면 4일 내지 5일 경이면 엽서가 환자한테 도착해요. 증상이 어떤가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병원을 다시 찾게, 그런 병원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저희.......

가능하면 1개월 안에......

이상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빨리......

중환자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지만 의료원에 한번 갔더니 진료를 받고서 어떻게 몸이 더 낫지 않고 이상하다고 할 때는 다른 병원을 찾기 전에 통지가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이상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빠른 시일내에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내역에는 없습니다마는 의료원에 운영위원이던가요? 이것이 개원한 후로 한번도 회의를 갖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요?

예.

그것이 안건이 들어온 것이 없어서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유인물에는 안나왔는데 우리 군은 금년에 못자리용 상토흙을 관내에 전 농가에 보급을 해줬는데 소장께서는 각읍ㆍ면에 혹시 상토흙을 못쓰고 쌓아 놓은 것을 보셨습니까?

본적 있습니다.

내년에 상토흙을 다시 고를 수 있는 기계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먼저 임시회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기계는 지금 내년도에 보급할 계획인지, 금년에 배정을 했죠?

저희가 보급한 것이 아니고 농림과에서 보급했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한 계획은 저로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토양검정같은 것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저희가 토양검정은 제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팔 때 보면 표피에 조사를 했었는데 나중에 파다보면 속에 속백이가 많이 나와 가지고 조금 안 좋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 수)

박상진 의원님!

의원 박상진 입니다.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내 잎도열병 지역이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청양군내에는 비교적 도열병이 서해안지역보다 안 났는데 청양은 1.2㏊정도가 심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곳이 운곡이 되겠습니다. 운곡 위라, 신대 그쪽입니다.

농가 지도한.......

그것은 미리 저희가 약제를 그분들에게 얘기하니까 물약을 뿌렸는데 저희가 빨리 비료를 주고서 다시 잎제를 뿌리도록 해서 뿌렸습니다. 그런데 왜그러냐면 비료기운이 떨어질 때 도열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빨리 물약을 준다면 비료기운이 안 떨어지도록 비료를 줘야 됩니다. 비료를 주고서 잎제를 뿌려놓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은 발생률이, 타시ㆍ군은 발생률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청양군도 발생률이 많은 종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도열병이 만연될 우려가 있어서 올해 더군다나 성장률이 좋아 가지고 앞으로 이삭도열병 방제에 적극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전직원이 나가서 새벽방송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