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종락 의원 발언
정석
이정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사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지금까지 심사해 온 바와 같이 간사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황정구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 정무우입니다.
예, 금오산관리소장 재임시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속에서 대과없이 지내게 됨을 위원님 여러분한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폐기물관리과에서는 직원 37명과 환경미화원 185명은 쓰레기 발생에서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시민에게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학술용역비 지난해 100만원입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만원 감하고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위에 것은 10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 질문하신 것은 밑에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선별장을 작년 8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선별동이 366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요원은 환경미화원 4명, 운전기사 1명, 일용인부 15명, 공공근로 10명 해서 32명이 근무하고 있고 여기에 1년동안에 드는 운영비가 인건비가 3억5,200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가 8,700만원 이래서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약 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구조조정측면에서 직원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도 일부 퇴직하면 다시 보충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서 내년부터 위탁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락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 주신데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 이것은 현재 우리시민들이 버리는 재활용품 수집소에서 분류해서 처리하는 그 작업 아닙니까? 이 선별이?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단체 용역 말씀이 계셨는데 용역을 준다면 이것 한종목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가지 정비까지도 일체 용역을 줄 것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이것 한종목만 합니다. 선별장이 운영되기 전까지는 읍면동에서 선별하기 위해서 중간선별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단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매립장에 왔습니다만 선별장을 운영하고부터는 읍면동에 간이선별장을 다 없앴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직접 전부다 싣고 선별장에 오면 자동적으로 선별이 됩니다. 기계가 약 투자비가 7억5,30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여기는 알미늄 캔이라든지 철캔 프라스틱 3종 유리병을 파손합니다. 이래서 유리병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매각을 하고 나머지는 입찰을 보여서 입찰을 다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현재 읍면동에서 수거해 오면 여기서는 단지 분류작업밖에 안 합니다. 기계로 다 분류가 되어서 다 되는 것이니까 단순업무입니다. 이런 업무는 민간에 위탁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주신대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4억2천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절감하면서 민간용역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시가지 청소까지도 포함을 시킬 수 없는 겁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차차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석
이정석위원장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설명하실 분이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위원
계장님 답변 주시는데 첫 시간부터 너무긴 질문과 긴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기왕 우리 폐기물관리과에서 민간단체에 준다면 이것 재활용품 단종만 하지 말고 일괄 시가지 청소까지도 포함해서 할 수는 없느냐 그 점을 묻는 겁니다.
청소까지도
응기
김응기위원
그리고 연간 4억2천 드는 예산액하고 32명 근무직제하고 자료를 부탁합시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장
참고사항으로 혹시 보충설명을 하실 분이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콤펙트는 현재 구입해서 7월20일부로 부산항에 지금 도착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관세라든지 이런 철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8월중순경 되면 도착되겠습니다.
예, 오면 바로
오리사육장 주변 농로포장이 2천만원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현재 구포
정석
이정석위원장
잠깐만요. 간사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충분히 얘기가 된 사항이니까 체크된 부분만 진행을 좀 해 주세요.
춘식
윤춘식위원
체크 안한 부분이 있을 때는 상당히 궁금하고 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봐야 되지 그냥 넘어가면 곤란한 점도 안 있겠습니까?
응기
김응기위원
위원장님.
정석
이정석위원장
예.
응기
김응기위원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하고 답변받고 다 했는데 그래도 특위에서 꼭 한번 짚어 볼만한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예,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은 오리사육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예.
응기
김응기위원
여기 재활용품 선별장에 홍보관 설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당초예산에 선별장에 홍보관 겸 사무실을 현재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 건물 신축만 되어 있고 홍보관 내부에 또한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기계시설이 하나도 예산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예산을 이만큼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계수조정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거기는 홍보관 내부에 26평 정도 됩니다. 내장공사, 조명, 방송시설, 홍보 VTR시스템, 각종 현황판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예, 그 정도 하면 이해가 가고 여기 구포매립장 아닙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구포매립장 같으면 앞으로 몇 년동안 더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향후 매립방법 개선이라든지 8월중순부터 운영할 콤펙트를 가져오면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한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년이상 연장이 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5년 이상되면 그럼 우리가 40만원씩 주고 공단에 매립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바쁘게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지역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각 위원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큰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과 20여 직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계속적인 배려와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홍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서울주재소 숙소가 없었어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97년도부터 숙소가 있다가 지난 3월에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전세금을 빼내서 다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반영을 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럼 표기를 다음부터 지금 전세금 얼마 여기 지금 4,500만원은 전세임차료 부족분이라고 하니까 지금 거기 있는 전세금은 얼마 쯤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했던 것이 4,300만원에 있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3,500만원을 확보를 해 놓고 이번 계상된 4,500만원은 지난 번 운영해 오던 4,300만원이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세입에 들어가고 금년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만 전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과장님 그럼 저번에 4,300만원에 있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4,300만원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실제로 그것은 반납이 되고 세입으로 들어오고 200만원이 더 올랐는 거네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맞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저번에 아마 서울출장소에 감사를 다녀본 위원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가서 다 돌아보고 사는 방까지 가봤습니다. 8평짜리 원룸이었어요. 그렇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원룸이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원룸인데 상당히 좁고 그런데 그 집을 그대로 얻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전세기간이 만료되어서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전세계약은 만료되어서 그 돈이 세입으로 잡히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받아들였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4,500만원을 내줘야지, 지금 임명은 출장소에 되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직원이요?
용수
이용수위원
출장소장 임명되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동안 직원 구조조정이라든지 해서 인사발령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인사에 직원이 발령된다고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구미가 서울로 옮겨갔는 것하고 똑같은데 지금 아무리 구조조정이라 그래도 여기서는 서울출장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장이 없이 몇 개월 방치해서 되나요? 총무과에 빨리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을 임명을 내도록 해야 되지 그리고 현재까지는 방은 세만 받고 이 방은 그대로 방치했고 주인한테 돌려줬고 그럼 4,500만원을 돈을 주면 그 방을 다시 얻을 계획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다른데 얻어야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다른데 4,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당초 예산에 3,500만원 확보했는 예산하고 해서 8천만원 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1억2,300만원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8천만원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3,500하고 4,500하고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그게 저번에 쓰던 것은 반납이 되었는데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반납이 되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이번에 8천만원 넣어야지 4,500만원 하면 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금년도 당초 예산에 3,500만원 서있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당초 예산에 3,500만원이 서있고 그럼 8천만원이 되네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8천만원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큰집으로 옮겨갈 그런 생각이네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래도 요사이 전세가가 비싸서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래서 별로 더 좋은 집은 못 얻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명령을 빨리 내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예.
대석
강대석위원
외빈초청여비 이 부분에 왜 이렇게 전부 감해 놨어요? 예산절감하고 4공단 및 외자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외국인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의다 감을 해 놨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4공단 투자유치를 목표로 저희시가 외국인 투자단을 초청을 해서 4공단 투자설명회를 가지려고 당초 예산에 계획을 갖고 반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4단지 추진 상황과 또 저희 금년도 시정상황으로 봐서 외국인 초청 투자설명회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것은 지난번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저희시가 중앙평가에서 중소기업육성시책 평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상사업비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을 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상사업비입니다.
예.
김종락위원
지적은 아닙니다만 제가 다른 위원회라서 생소한 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북과학축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과학축전 부분을 저희시가 아직 기간이 있고 해서 의회에 행사개요를 설명을 한번 드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리면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과학축전입니다. 여기에는 지능로봇 경연대회와 열린과학마당 한마당 축제 또 첨단과학 박람회 등 세가지 행사가 도 주관으로 금년도 두 번째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지난해는 포항에서 개최되었고 금년도에는 구미시 개최를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유치활동을 해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마 시민에 대한 또 학생들에 대한 과학인식을 높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럼 구미에서 처음 시도 하는 것이고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처음 시도 하는 겁니다.
김종락위원
또 일반단체나 학교단체 같이 공히 참여하는 겁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학생들이 관람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금오공대와 포항공대가 협조를 합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12일자로 노동복지과장으로 온 강갑원입니다. 제가 노동복지과에 와보니까 저희들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미는 구미공단을 제외하고는, 구미공단이 막강한 업무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공단의 산업평화와 또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고용촉진을 시켜서 앞으로 공단의 생산성 향상에 적극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인입니다. 연일 더위에 시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을 입어서 시민 전체가 도로 교통이 소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앞으로 교통행정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락위원
과장님 저도 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운수업에 보조금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내용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인데 이게 교통세가 있습니다. 국세주행세가 기름에 경유 LPG에 부과되는 세율이 7월1일부로 3.2%에서 11.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여기에 대해서는 인상분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환불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종락위원
그럼 오지노선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기 예산이 확보되어서
김종락위원
그것은 그대로 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저희 도시계획시설 하나하나가 도시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들이고 또한 시민 모두에게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과 방향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관계로 아마 위원님들 생각에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을 믿고 넓으신 아량으로 포용해 주신다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예, 제가 휴식시간에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의사진행발언과 동시에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장님하고 간사분이 계시는데 과장분들 불러내고 또 설명을 듣고 들어가라고 할 때는 그래도 위원장님이 인사말을 시키고 그 다음에 들어가라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간사님은 책에 대한 진행만 좀 해 주셨으면, 자칫하면 위원장 월권을 조금 남용하지 않겠느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책에 대한 진행이 끝났으면 위원장한테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위원장이 과장들 들어가라 나가라 이렇게 좀 해 주면... 모르겠습니다. 제 사견인데 그게 조금, 안 그러면 간사하는 일이 위원장하는 일을 너무 많이 간사가 가져오면 위원장이 할 일이 없어지고 그런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책에 대한 것만 간사님은 진행을 해 주시고 과장 국장 불러낼 때는 위원장님한테 일임을 해 주셔서
진행발언은 끝나고, 아치 육교 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현지방문을 해 봤습니다. 과연 추경에 이 예산이 필요있겠나 라는 의견, 그리고 정말 이것을 해 놓으면 분수대랑 같이 주변 환경조화 내지는 정말 유용하게 쓸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현지에 가보니까 거기서 야외예식을 하는 것도 많이 목격을 했고 현지 제가 청첩장을 받아서 간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지역에 아치를 타고 왔을 때 분수대는 지금 나름대로 조금은 미약하지만 잘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치 구름다리를 타고 와서 이쪽에 무슨 놀이공간이 있든지 아니면 앞으로 그 여건이 확보가 되어서 놀이공간이 현재는 없더라도 만들든지 했을 때 이 다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땅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현재는 수목 몇 포기밖에 없고 해서 저도 반대하는 위원중에 하나 였는데 현지를 가보니까 이돈 들이면 이돈 이상의 효과가 나겠다라고도 생각이 되었고 또는 현재는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단지 아치육교를 건너와서 이쪽에도 놀이기구가 있을 때는 그 다리가 꼭 필요하다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맞은 편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원평공원은 개발이 한계점에 도달되었습니다. 60%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한데 지금 현재 60%에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개발을 할 수도 없고 시민들은 몰리고 또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이래서 지금 송정공원에 개발을 하는데 송정공원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야외음악당 또 지압공원 이런 것을 바로 달아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미에 들어서면 구미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이 얼굴인데 또 제일 필요로 느끼고 또 원평공원이 지금
용수
이용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송정공원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나 계획해 놓은 조감도가 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아직 조감도는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 정도는 만들어서 앞으로 아치형 육교를 만들면 송정공원은 이렇게 개발할 것이다 하는 그 정도는 보고를 해줘야죠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이번 용역에 같이 넣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 계획을 해서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럼 송정공원에는 이 지역에는 야외예식장이 들어선다 이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바이킹이 들어선다 이런 것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위원들이 설득력을 갖고 있죠, 지금은 나무 몇 포기 잔디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 허용을 해 주겠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낙을 해 주신다면 용역에 같이 포함을 해서 개발계획을 일단 용역결과를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아치육교 설치여부를 승낙 여하에 따라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시에서 최소한의 아치를 줄때는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겠노라고 얘기는 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조감도라도 하나 만들어서 송정공원은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 하면서 이것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조감도를 저희들이 내기 보다는 전문가인 용역팀에서 용역을 하면서 조감도가 나오도록
용수
이용수위원
전문가가 내더라도 내가 집을 짓는데 설계사무소 가서 대충 방 3개, 주방 입식부엌은 어떻게 해라해서 기초자료는 줄 것 아닙니까? 시에서 기초자료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용역을 100% 다 줍니까? 구미시장님이나 건설국장님은 담당자들이 기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송정공원은 이런 식으로 시에서 하고자 한다하는 기초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수
이용수위원
그것도 없이 100% 용역회사에 너희들이 알아서 여기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합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송정공원에 야외음악당 설치를 기본으로 하고 또 지압공원을 설치한다하는 그 기본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감도까지는 내지를 못 했습니다. 용역을 주는데도 지압공원 또는 야외음악당 이것만큼은 같이 함께 줄 계획을 그렇게
용수
이용수위원
전반적으로 송정공원이 몇 평인데 야외음악당은 이 부분에 짓는다, 또 그것말고 하는 것 뭐있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지압공원
용수
이용수위원
지압공원은 여기 짓는다, 최소한 그거라도 해서 여기 와서 보고를 해줘야지 설득력이 있죠, 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기관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이것하고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다루려고 한 부분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위원장
예.
응기
김응기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만 듣고 나중에 마지막에 계수조정할 때 토론하도록 합시다.
용수
이용수위원
우리 시간이 가더라도 들을만한 것은 좀 들어봐야 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예.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연일 위원님들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송정 원평공원 아치교는 당초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이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지 않고 객관적인 사안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려야 안 되나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 분수공원이 4월27일날 준공을 하면서 그날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일부 시의원님 어느분이라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여기 앞으로 구미에 상징물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의견을 주셨고 거기서 저희들은 사실은 발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구조물을 만들려고 당초에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참 좋은 의견이시다고 그런 말씀도 드렸고 앞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말았습니다만 결국 이번 추경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보니 위원님 여러분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이 예산을 십분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용역을 해서 모든 것을 전반적인 보고를 의회에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가타부타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테니까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준비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십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예, 제가 미리 사과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제가 사과말씀을 올린대로 저희들이 기초구상 기본계획단계를 좀 소홀히 한 점 저희들이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이 사안이 내년도 우리가 5월5일 어린이날 행사를 맞추어서 그때 가서 좀 이벤트 행사도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안 있겠나 싶고 또 거기에 송정 원평공원에 앞으로도 아까 말씀한대로 야외음악당이라든지 지압시설 또 그리고 청소년 디스코광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완을 해서 명실상부한 우리 구미시 청소년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점 제가 잘못된 점은 사과를 드리고 십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격려해 주시는 뜻에서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이 부분에 이용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 도로는 제 지역구에 1억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5천만원도 가져오기 힘이든다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 제 지역구에 소도로 개설공사 1억을 넣어서 제가 이렇게 삭감을 한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삭으로 그어주세요.
응기
김응기위원
예, 그 부분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토론해 봅시다.
경환
황경환위원
과장님, 지리정보시스템 이것은 뭡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추가로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을 2000년도에 예산 4억원을 세워주셔서 지금 현재 계속 용역중에 있습니다. 3억7,5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금년도 도 종합감사를 오셔서 용역했는 결과를 국립지리정보원에 성과심사를 받지 않고 한다 이런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성과심사비 1,000만원을 올렸는데 직원들간에 서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빠져서 늦게 수정예산에 올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지리정보시스템 4억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언제 받았지요? 본예산에 받았지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2000년도 예산입니다. 사고이월 된 것인데
경환
황경환위원
그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해 줬는데 지금 국립지리정보원에서 성과표가 빠졌고 한데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올려야 되지 지금와서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그때도
경환
황경환위원
이 유인물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하시든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4억 예산을 세울 때는 도로, 상하수도 수치제작 전산화 30㎞하고 위성영상편집제작 242㎢하고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수립 상세 설계관계를 총 4억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사업은 그대로 추진해 나왔습니다. 추진했는데 추진한 결과를 국립지리정보원에 성과가 맞나 틀리나 성과심사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을 성과심사 용역비를 빼고 해서 이번에 지적을 받아서 이것은 성과심사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도록 사업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2001년도 사고이월된 것인데 금년내로 안 하면 재이월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쨌든지 이번기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예산서에 안 올라왔습니까?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직원들간에 당초 예산에 올렸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게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수정해야 되겠네요?
순용
신순용도시과장
기획실하고는 서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낙만 해주신다면 넣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존경하는 이정석 예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삼복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건설과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생각에 미흡한 점이 많으실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 공사들이 지금 수해로 인한 공사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수해로 인한 공사가 아닙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2년전에 수해 났을 때 그 여파가 아직도 정비 안된 곳이 있나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것까지는 다 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100% 다 했어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과장님, 지난해 수해도 그냥 아직 못하고 있고 '98년도 그때 수해도 부분적으로 아직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국도비나 또 우리가 보조가 많으면 일을 빨리 앞당기는데 아직 준용하천도 많이 남았지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응기
김응기위원
몇 % 정도 했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준용하천 말입니까?
응기
김응기위원
예.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지금 67% 쯤 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구미시 전반적으로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것 어떻게 하더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준용하천 같은 것은 하천에 대해서 지금 중부지방도 그런데 여기도 2, 300㎜ 내리면 준용하천 남아날 곳이 없습니다. 조속히 빨리 좀 해 주세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하천정비는 국도비를 못 가져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비산제방에 6억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몇 군데 저희들이 도비보조를 받아서 지금 우리시비 합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5톤 덤프에 모래를 싣고 차가 운행을 하면서 모래를 뿌리는 겁니다. 지금 8톤덤프는 저희들이 모래살포기가 1대 있습니다. 있는데 15톤 덤프는 지금 없어서 금년 1월달에 저희들이 눈이 많이 왔을 때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설장비로는 모래살포기가 없어서는 안될 그런 입장이어서 전에 위원장님하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개별적으로 드려서 이것은 좀 해주셔야 된다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구미시에 제설대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니까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것 설명좀 해 주세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이것은 작년도 도비 사용잔액입니다. 남았는 겁니다. 도비 남았는 것을 반환하는 겁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제설용 모래살포기가 우리가 눈올 때 말고 타용도로는 겸용이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눈 두서너번 오는데 쓰기 위해서는 좀 아깝다 그죠?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래도 우리 산동쪽에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우리 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염화칼슘 뿌리는 것도 어느 한도지 그것을 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서 올해 연초에 보니까 20년만인가 눈이 30㎝와서 작업을 해 보니까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반영을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조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도비를 적정하게 집행을 하면 반납 안 해도 될 수 있는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이것 전액을 쓰려고 그 당시에 도에 담당자들하고 수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집행잔액을 다 쓰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 공사를 다 해도 돈이 남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안타까운 일이네요. 주는 것을 다 못쓰고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상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박영덕건설과장
뒤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없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해운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 공기업이 재정이 열악해서 일시에 시민욕구에 충족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거기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지요?
정석
이정석위원장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없으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도 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시고 또 진단을 했을 겁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지역에는 사실상 간이상수도가 거의가 오염이 되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잠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간이상수도 물검사를 16가지 하지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응기
김응기위원
16가지 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먹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간이상수도가 117개소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부서에 온지 얼마 안 되고 또 전문성이 다른 분야가 되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노후된 것은 간혹 시험에 걸리고 그게 16가지에서 올해 7월부터 3과목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체적으로 검사를 못하고 간이상수도 수질향상을 위해서 3가지 항목이 더 늘어났는데 항목중에는 간혹 지적이 되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즉시 조치를
응기
김응기위원
그것 시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간이상수도에 보면 여기도 5천만원씩 4천만원씩 계속 나오는데 이것 보니까 상수도가 지금 그 인근에 전부 들어가 있는 곳도 있네요? 있고 이러니까 이런데 가능하면 상수도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해운
김해운상하수도과장
예, 상수도는 저희들이 2005년까지 농어촌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노후화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당장 먹어야 될 것 물탱크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콘크리트나 이런 것 물탱크 해 놓은 것을 교체를 하는데 방금 김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상수도가 있다면 가급적 정식 상수도를 넣도록 노력을 하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는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재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추경예산 심의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서민주택보급으로 인한 주거안정과 수준높은 건축문화창달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말과 올 상반기 동안에 저희들 과에서는 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으로 고질적인 장기집단민원인 선산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와 원각사의 민원을 해결하였고 고아 예강리 장성 임대아파트 부도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입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과 수준높은 건축문화 창달에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지적과장 김태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적 업무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대민 민원업무가 민원건수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그 다음은 국세의 기본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당해 저희들이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새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을 내년 하반기는 내후년부터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준비해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락한 토지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과장님, 새주소 해서 120만원이 올라왔는데 돈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명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도량동 일부분을 지나는데 야은로라고 해서 아주 말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명을 지을 때 어떤 경우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가가 이름을 짓습니까? 어떤식으로 이름을 짓나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도로명을 해당부서가 도시건설국에서 건설과 소관으로 보고 있는데요. 건설과에서 도로명을 짓자면 위원회를 약 10명정도로 구성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의견도 묻고 그 다음에 도로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개략적인 기초자료는 해당과에서 해 가겠지요. 그렇게 해서 도로명을 토의를 거쳐서 원만한 그런 방향으로 도로명을 짓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위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건설과 얘기인데 지역주민하고 그렇게 교수진이나 이런 분들도 조금 포함될 것이고 아니면 시의원도 좀 포함된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 만약에 2003년이나 도로명을 세부적인 도로명을 구하자면 저희들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엮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건설과도 그렇게 되었지 싶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크게 중요성을 안 가지고 있는데 말들이 많더라고요. 개별공시지가 말이죠,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앞으로 시에서 도시계획에 편입될 도로 그 지역은 공시지가 자체를 아주 낮추고 그리고 그 안된 지역은 시에서 앞으로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라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공시지가 자체를 아주 낮추어서 나중에 보상줄 때 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서 공시지가를 준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사실이 맞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아침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왔어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현재 공시지가는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해서 다 아시는 얘기지만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가 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감정평가사들이 도리어 보상을 줄 때는 말썽이 많으니까 표준지를 약간 타 지역보다 많이는 몰라도 5% 정도 수준은 약간 좋은 방향으로 올려주고 보상금이 안 나가는 지역에는 가령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이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낮는 듯한 기분으로 그러니까 많이는 손을 못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은 공시지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세 다른 지역에 보상준 내외 그 다음에 공시지가 세가지를 같이 합쳐서 감정을 해서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 공시지가 비율을 차지한다면 약 33%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겠죠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보상금 나가는데를 도리어 조금더 높게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상을 원활히 해야 모든 공사가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 지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하고 반대네요? 그렇지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주민들은 반대로 알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이것 관계 없는 것입니다만 자연녹지를 개발하는데 내가 이러이러해서 몇 평을 허가를 받겠다 하고 서류를 넣어서 허가를 받습니다. 받는데 마지막 정리할 때까지 측량을 4번 내지 5번을 하는데 이 측량을 줄일 수 없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제가 지적공사에 얘기를 했어요.
용호
조용호위원
예, 물론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그것을 제가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엮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측량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을 나가든 네 번을 나가더라도 수수료는 세 번이나 안 그러면 두 번에 받고 종결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몇 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측량비만 해도 너댓번을 하면서 시간지연 뿐만 아니고 측량비도 돈천만원 들어가거든요. 문제가 똑같은 측량을 하면서 네 번 내지 다섯 번을 하면서 종결을 짓는데 시간도 지연이고 돈도 돈천만원 들어가니까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될 수 있으면 측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저희과에서 연구를 해서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3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회의를 할 때는 시비가 분명한 것은 회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를 토의할 때는 항상 찬반양론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해법을 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해법은 바로 중용입니다. 중용은 산술치 근거에 의해서 중립 또는 중간이다 이런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좋은 것을 뽑아내고 저기에서 좋은 것을 뽑아내서 새로운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중용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중용을 만들어 나갑시다. 다음은 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는 민원창구 선산출장소에 종합 8개 읍면에 대한 종합민원실 운영과 또한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읍면장과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 공사감독 집행과 또 선산출장소의 주무과로서 주무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도 전폭 지원해 주시고 측면에서 업무를 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하신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락위원
출장소 민원봉사과장님 계속 노고가 많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이고 또 저도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만 실제 지금 검토로 올라왔습니다만 문화회관 보강 보수공사에 지금 새로 추가로 요구가 왔습니다만 실제 이것은 좀 전문성이 있는 그런 용역이 애초부터 되어서 이게 부분적인 예산요구보다는 일괄 계획성이 있는 구체적이고 그런 요구가 들어왔더라면 이렇게 사무적으로나 우리 의회에서나 이렇게 피곤하지 않아도 될텐데 집행과정에서 조금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 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산문화회관에 대한 예산은 작년 7억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원을 해 주셨고 또 금년도 5억 여원 선산을 위해서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것 한번 하다보니까 원래 일괄 한번 총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제가 사실 안목이 좁고 또 일을 시작하다보니까 또 조금 고치다 보니까 이것 옳은 건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욕심이 좀 생겼고 이래서 이런 결과가 생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 번째 요구한 것은 저 자신부터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부끄럽고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는 제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목이 좁아서 사실 그렇습니다. 재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종락위원
그럼 심과장님 지금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 정말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해보면 또 나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이번에 마지막 설계를 다 했습니다.
김종락위원
다 했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마지막 설계를 다 했습니다.
김종락위원
지금 공정이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실내 내부강당은 다 되어 있는데 4억8천 주신 것 가지고 실내 내부에 바닥공사, 의자공사 1억6천가지고 해서 도민체전에 보디빌딩을 유치를 했습니다. 내부는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8천 주신 것 중에서 3억2천이 돈이 남아 있는데 설계를 납품받아보니까 2억2,800만원 정도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이제 마지막 정리가 됩니다. 다만 여기는 로비가 좀 좁기 때문에 저도 안목이 좁아서 거듭 죄송합니다만 로비 그냥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안에 잘해 놨는데 로비를 넓혀야 되는데 로비가 폭이 4.5m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시에 나갔을 때 또 민방위훈련을 교육을 한번 해 봤을 때 나이많은 사람들 로비에 와서 담배도 피우고 화장실도 왔다갔다 했을 때 폭이 4.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선이 전부 부딪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지금 내부공사는 전부다 잘해 놨다고 인정을 합니다. 외부에 출입구에 이게 종전대로 있으니까 선산 사람들이 안에는 잘해 놨는데 밖에는 표가 안 나기 때문에 밖에도 조금 인물을 내서 명실공히 소예술회관같이 만들어보고 싶은 제 욕심에서 그렇습니다. 세 번 예산 요구한 것은 정말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종락위원
어떻든 이왕 예산이 들어갔고 또 마지막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만 정말 문화의 전당으로서 가치성이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김 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가 선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최초 7억 얼마 줄 때도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뜨거운 감자로 이게 떠올라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집을 지어도 내가 계획한대로 하다보면 욕심이 자꾸 생겨서 1.2%가 더 들어갑니다. 내가 100을 잡았으면 20%가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증개축을 하면 40%를 더 잡아줘야 됩니다. 과장님이 전문분야가 아니고 해서 이 부분을 미처 판단도 못하고 더 잡아줬지만 돈이 솔직히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라를 가지고 거북이로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되도록이면 선산도 문화의 그런 양면의 질을 추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해서 하여튼 우리가 현지답사도 가서 여러 위원들이 또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응기
김응기위원
좋습니다.
창섭
심창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산, 고아 빼놓고 6개면 약 9천만원 정도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입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농정과장 조수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농정과에 평소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고 또한 지난 봄 가뭄에도 많은 성원과 배려가 있어서 가뭄은 무사히 극복하고 아마 평년작 이상을 웃도는 작황을 이룬데 대해서는 여기 모이신 위원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정과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농어민 신문 있지 않습니까? 전부 리에 각 가정마다 다 돌려줍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우리가 전체 농업경영인 중에서 70%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경영인들 중에서 70%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70% 돌려주는 이 가정에 대해서는 100% 우리가 지원을 다 해줍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농어민 신문은 1부당 얼마씩 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5,600원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30% 안주는 농어민들은 불평이 없습니까? 30% 안 받은 사람이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금년도하고 재작년도까지 가입한 사람들은 안주고 그 이후에 가입한 사람은 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차츰 매년 늘어나는 부수입니다.
예.
예, 다녀오셨습니다. 기반공사와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다녀왔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오면서 기반공사 부장분하고 같이 왔어요. 고향은 무을이라 그러는데 저수지만 막는데 30년을 뛰어다녔답니다. 그래서 그 분이 30년간 강우량을 비교했을 때 여기 몇㎜가 오면 물이 잠긴다 물을 담으면 몇 개월이 걸린다 이런 판단이 나온답니다. 그날 당장 답변을 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도 처음 와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 자료를 다 뽑아놨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기반공사에 전화를 해서 오후 식사하고 나서 바로 이 자료 뽑아놓은 것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대로 자기나름대로 판단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해 달라고 하세요.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예.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강우량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우 오는 것이 보면 거기가 해발이 높아서 해발 400m됩니다. 우리 가뭄때도 평지는 10㎜가 오면 그쪽에는 도랑 물이 내려갑니다. 그러니 강우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과장님 다단계 양수장이 맞은편 저수지까지 올라가지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안 올라갑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산촌 그 위에 저수지 있는데 거기까지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저번에 가뭄이 있어서 다단계 양수시설을 해서 그렇지요.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임시로 했습니다. 거기다가 양수장을 옥관저수지 있는데서 양수장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2.5㎞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계산하니까 약 5억이 나옵니다. 또 낙동강에서 끌어올리려고 하면 10억이 넘지 싶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노인들도 많고 양수장을 해놔도 관리에 문제가 나옵니다. 저수지는 설치를 하면 좀
춘식
윤춘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김윤환씨가 그때 당대표를 할 때 옥성입니까? 무을입니까? 60억을 들여서 3단계 다단계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지금도 아직 하고 있나요?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25%선밖에 안 되었습니다. 선산 농업용수개발 하면서 2004년까지 계획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것을 하면 이쪽지역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산촌하고 옥관쪽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것 무을 올라가는 겁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대원못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용수
이용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땅속에 무슨 관을 매설합니까?
수환
조수환농정과장
예, 굴도 뚫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김시배입니다. 평소 구미시민의 복리증진과 구미시 발전에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통축산업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가축 구제역 방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농가방문지도 행정지도 예산지원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시가 방역을 잘 하는 시로 경북도와 농림부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통축산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과장님 여기 솔직히 제가 제일 반대를 많이 했던 위원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 제35조에 보면 우리 효자산업이라고 해서 농작물을 수출했을 때 달러를 벌어들이니까 장려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반대했는 이유중에 하나도 우리가 독립체제로 준 화훼단지에서 거의 45억내지 50억을 수출했을 때 이 중에 절반인 2억5천을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또 현지에 가서 제가 알아본 결과 또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본 결과 거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액이고 우리 현지에 농민들이 오히려 덕을 많이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했는 의견도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 자료를 보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까지 좋은데 아무리 효자산업이라고 해도 수출을 해서 이익금을 창출한 농가하고 수출해서 손해를 본 농가하고 차별화를 시키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달러 벌어들이는 것은 좋은데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득을 본 농가는 주더라도 적게 주고 손해를 본 농가는 수출해서 손해를 봤으니까 좀 많이 주자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앞으로 그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수출해서 득을 봤는데 똑같이 받고 손해를 봤는데 똑같이 받는 것은 불평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그럼 현재 우리관내에 수출하고 있는 농작물이라든지 그것이 뭐뭐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작년까지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돼지고기까지 했습니다만 물론 국화, 장미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돼지고기가 구제역 관계로 아직 안되고 파프리카도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수한 국화라든지 장미라든지 이것을 제외하고는 방울토마토하고 앞으로 배가 생산되면 배가 수출될 것 같고 이렇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예, 자료도 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찰쌀보리 가공공장 지원사업 1개소 해서 있는데 여기 1개소 어디다 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현재 소규모로 작은 창고를 임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고아 파산에 고아농협 경영인단체에서 89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성립되면 구미시농업경영인 전체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운영하고 있는데는 큽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아주 소규모입니다. 연간 11톤 정도 생산하고 그렇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그럼 앞으로 보리를 생산했을 때 만에 하나 자꾸 식부면적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식부면적이 연간 25% 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원예공사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김종락위원
화훼단지는 도 지원이 없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수출촉진자금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작년에 1억2,300만원에 수출촉진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도에서 얘기가 시에서 지원을 하도록 자꾸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 소유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을 안 하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려운 사정이다 이러고
김종락위원
계속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시에서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해도 도 수출촉진자금은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지금 전부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락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상은 공공단체이고 대규모인데 여기 아까 우리 이용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어려운 농가에서 정말 효자노릇으로 수출하고 있는 농가가 바로 방울토마토 아닙니까? 맞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러면 정말 그게 적자냐 흑자냐 생산자의 그런 분석도 아까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을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지고, 사실상 공공단체 화훼단지는 우선 도에서 1억2천이라도 해주고 있으니까 그것은 별개고 또 일반농가에는 나름대로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일반농가에도 도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원예공사에 해주는 것을 계속 해주도록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럼 시에서 지원하면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어집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다른 타시군도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5개 시군에 이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수출촉진금이라든지 WTO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행계획서에 따라서 수출에 대한 진흥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종락위원
알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과장님 저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찰쌀보리 가공공장 있지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1억9,6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수치가 나왔고 또 앞으로 경영을 어떻게 한다든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전체 사업비를 2억8천 정도로 해서 30%는 자부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러니까 2억8천 하는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는 겁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 기준이 정맥기 1대를 설치하는 그런 기준이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 약간하고 그렇습니다. 정맥기가 필수적이고 순환건조기가 있고 자동포장기가 있고 집짓는 시설이 설비가 되어야 되고
경환
황경환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2억8천이라고 무조건 올릴 것이 아니고 좀 유인물을 만들어서 돌리면 참고가 되겠는데 2억8천 그냥 올리니까 찰쌀보리 뭐를 2억8천이라는 기준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장소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장소는 지금 아직 선정이 확실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가장 적절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런데 아까 고아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하고 있는 곳은 고아라 하는 것이고 다른데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저희관내에 보리가 생산되고 있지만 보리를 가공하는 공장은 거기 말고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럼 경영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농업인경영인연합회
경환
황경환위원
시농업인경영인이 농민회관 전에 했지요? 기술센타에서 합니까? 농민회관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농업인회관
경환
황경환위원
농업인회관에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까? 그 옆에다가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거기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 앞에 도로도 도시계획상으로 얼마 남지 않고 해서 자리가 없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그럼 경영인들한테 1억9,600을 주는데 경영인한테 주면 앞으로 찰쌀보리 가공공장을 하는데 사업수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보조사업으로 하면 보리 보급에 달렸습니다만 그때는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서 이 보조법률에 보면 보조금의 일부를 반환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익금이 나면 그렇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하고 지원관계라든지 관리관계는 공개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제가 걱정은 경영인을 생각해주는 것 같이 찰쌀보리 가공공장을 1억9,600을 지원해 주고 경영인들이 운영하다가 적자를 본다든지 그렇게 되면 경영인들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경영인들이 농사짓는데 실망이 더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타진했습니까? 나중에 해보니까 안 되니까 또 적자보니까 시에서 또 지원해야 된다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서 수지타산도 따져보고 했을 때 경영인한테 1억을 도와주든지 3억을 도와주든지 도와줘야 되지 임시 보기 좋게 1억9,600을 잡아놓고 경영인 너희 해봐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서 적자를 볼 때는 관에서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이냐 이거지요. 저는 그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과장님 찰쌀보리 가공공장 지원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시설사업이므로 자료에는 없으나 검토요구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과장님 여기 가공공장이 공장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있는 것 말입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예, 개인 것이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현재있는 것은 임대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임대를 했는데 원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등기사항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개인 공장이 등기 되어 있지요? 개인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사유물이죠? 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 것은 시 것은 아닙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농업경영인이 이 공장을 빌렸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임대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1억9,600에 대한 돈은 농축산과에서 주관을 해서 이런 자금을 확보를 할테니까 너희들 해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 경영자들이 반대로 이런 것을 빌려서 해볼테니까 과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 지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었지요? 맞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는 그 자체가 출장소나 과에서 이렇게 도와줄테니까 해봐라 했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놀고 있는 정미소가 있으니까 이것을 할테니까 예산을 도와주세요.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가공공장이 지금 임대료를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남의 공장을 빌리려고 그러면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얼마 주고 있어요?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현재 이것은 새로 신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지금 그럼 공장 자체가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공장을 짓는 겁니까?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현재있는 것은 규모가 작고 그래서 옮겨서 새로 완전히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신설을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지으면 돈을 줘서 재산은 누구 앞으로 돌아갑니까? 땅 주인은 개인으로 되어 있고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새로 짓게 되면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입니다. 즉 말해서 시유지에다가 다른 사람 건물을 지으면 소송이 붙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반대로 타인의 명의앞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등기는 부지는 이 예산에서 검토는 안 되었습니다. 부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공장을 지어서 잘 돌아갈 때 땅 주인이 나가세요. 하면 뭐라고 그럴 겁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것은 농업경영인이 그 부지를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부지사는 것까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부지는 자체적으로 자부담 30% 하는데 여기서 확보하고 그러니까 공장짓는 이런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소유권은
용수
이용수위원
부지는 농업경영인들이 확보를 하고 그럼 나대지위에 지상권 만들어지는 것은 여기서 시에서 돈을 주고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돈을 주고
용수
이용수위원
여기도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운영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부지는 농업인경영인들것이 되고 그럼 건물은 시것이 되지 않습니까?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용수
이용수위원
보조금으로 전부 넘어갑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보조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농업경영인연합회 공동으로 되고
용수
이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부지 확보는 안 되었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나대지로 되어 있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나대지고 뭐고 아직까지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이 사업은 부지가 확보되고 난 뒤에 부지를 그 사람들이 확실히 매입했을 때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면 늦지는 않겠네요? 그렇지요? 부지도 매입을 안 했는데 벌써 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분명히 줘봐도 부지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명시이월됩니다. 100%입니다. 부지 구하면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세워도 충분하다는 거죠, 제 말이 틀림없을 겁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찰쌀보리 농촌지역에 전체 찰쌀보리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지금 2모작 지역은 거의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용호
조용호위원
현재 우리관내에 생산되는 량이 얼마됩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전체 면적이 92㏊에 272톤
용호
조용호위원
현재 가공은 어디서 합니까?
경환
황경환위원
얼마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92㏊ 272톤 됩니다. 현재 가공은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것이 고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아 파산동에
용호
조용호위원
현재 우리가 생산하고 있으면서 가공할 데가 없어서 보리 재배를 안 하는데가 많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찰쌀보리가 수익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확대하고 또 2모작 토지이용율을 좀 높여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생산을 해도 가공할 데가 없어서 재배를 기피하는 농가가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공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개인은 지으려고 하니까 수익성은 없고 해서 농업경영인이 가공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참고적으로 지금 보리재배 관계는 전체가 1,168톤 가량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매한 것은 546톤, 지금 관내에서 가공처리된 것이 11톤 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가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서 가공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지금 보리쌀값이 쌀값보다 비싸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중고가제를 실시합니까? 그래서 비싼겁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보리쌀은
용수
이용수위원
자유시장경제원칙에 맡겨놓았는데도 쌀보다 비쌉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보리쌀은 옛날에 우리가 보리를 많이 먹고 했는데 그게 어떤 입맛이 다시 돌아온다 합니까. 이런 관계로 해서 보리쌀을 좀더 찾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고 몸에 당뇨같은 것 없애주고 하니까 보리쌀을 찾는데 자유시장경제원칙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높아졌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즉 말해서 구미에 보리농사를 하고 싶어도 가공할 공장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멀리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보리농사를 짓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 공장을 지으므로 말미암아서 보리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보리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는 농가가 많이 나타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구미 전체로 봐서도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도 놀고 있는 땅을 활용을 하고 좋은 사업인데 짓기는 짓는 것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몇 평 규모로 지금 어떻게 짓는지 땅을 이것 아마 사려고 덤벼들면 땅 주인하고 엄청스런 마찰이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땅을 지금 우리 또 3차 추경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11월달 되면 또 합니다. 그래서 땅을 사면 바로 올려서 당초예산에 세우면 충분합니다. 안 늦습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땅만 구입을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아마 이것 통과시켜 줄 거예요. 지금은 빠릅니다.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땅만 구입되고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우리가 더 입장이 곤란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예산 3차추경이 있잖아요. 바로 되는데
춘식
윤춘식위원
과장님이 지금 자꾸 말을 틀리게 하는데 지금 현재 고아 신촌에 농업경영인회장 이규성씨가 지금 이 도정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고아회장은 김영찬입니다. 이규성씨는 시에
춘식
윤춘식위원
시협의회 회장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시회장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그 분이 이 도정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시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고아농업인경영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연합회에서 하고 있어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춘식
윤춘식위원
그럼 건축물대장하고 토지대장하고 도정공장대장도 있지요? 이것하고 전부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각 읍면동에 보리 식부면적하고 전부 내주세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위원님 심사자료에 검토요구 했으므로 우리가 별도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갑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응기
김응기위원
과장님 촉진자금지원이 그럼 원예공사 거기만 적용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일반인이나 다른 단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지금 현재 농산물을 수출하는 단체 내지는 개인은 다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뭐냐 하면 미안한데요. 우리가 공산품만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오는 것도 좋은데 농작물 수출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외국에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수입은 많이 하는데 수출은 잘 안되니까 수출만 하면 너도 나도 회사도 법인도 모든 분들에게 이것을 정부 특혜라 이것 돈을 줄테니까 하여튼 농작물을 수출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많이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요. 우리가 그럼 지난해인가 금년도인가 흑자가 3억2천인가 그렇게 되었지요? 원예공사 사장님 이 자리에 와서 그때 3억 흑자를 냈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예공사가 지금 상환금이 연간 12억7,300만원하고 감가상각비가 11억하고 약 23억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23억이 그럼 적자란 말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적자고 그것은 제가
응기
김응기위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응기
김응기위원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리했습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응기
김응기위원
이것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사람이라 하는 것은 병나면 약이 나오지 약부터 먼저 안 나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응기
김응기위원
맞는 것 같으면 보리를 많이 하면 이것 가공공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보리가 없기 때문에 가공공장이 없습니다. 그렇고 각 읍면에 하나 둘씩은 거의다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락위원
252쪽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직거래용 포장재 메론이 어디입니까? 산동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산동, 고아, 장천 이렇게 있습니다. 산동에 많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럼 이렇게 시행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처음 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메론은 재배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김종락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포장재 지원아닙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지원입니다.
김종락위원
이것을 한 것이 몇 번째입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횟수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은 아닙니다. 2, 3년쯤 되었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럼 앞으로 타농가에서 타품목 타지역에서 요구를 하면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락위원
검토가 아니라 균등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김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여기 우리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전부 연계되는 것인데 우리가 농촌지도소하고 유통축산과하고 산업과하고 우리가 13, 4년전부터 1면 1특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1특화 사업이 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도매시장은 저렇게 해 놓고 우리 구미시에 생산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생산했는 것이 도매시장으로 가야 도매시장 운영이 됩니다. 그렇지요?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러니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유념을 하시고 1지역 1특화 사업을 연구를 하세요. 그래야만 도매시장이 운영이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배
김시배유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입니다. 산림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산림과장 은종봉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예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과는 평상시 저희들이 조림, 육림 그 다음에 산지개발업무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저희들 연간 1년에 7개월 가량 산불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우리 산불감시원 숫자를 늘리도록 하고 또 산불장비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서 예년에 비해서 산불발생건수를 저희들이 1/3정도로 줄였습니다. 한번 더 고마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산림과 업무은 앞으로 산림욕장이라든지 휴양림 조성이라든지 앞으로 산지개발업무가 상당히 앞으로 많이 늘어나지 싶습니다. 앞으로 산림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비봉산이 해발 얼마나 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비봉산이 해발이 600고지 정도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구미에서 금오산 빼고 천생산성 빼고 유학산 빼고 제일 높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아닙니다. 청화산이라든지 냉산이 조금더 높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 지역을 특별히 개발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지금 실제 저희들 우리 시민들이 이쪽 시내지역에 있는 분들은 금오산이라든지 동락공원이라든지 이런데 하루정도 쉴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또 인동쪽에는 저희들이 산림욕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선산지역에는 어떤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래서 이번에 충혼탑도 임수동 충혼탑하고 선산하고 합치고 이랬기 때문에 주민들 정서관계도 있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선산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나 할 그런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옥성에 산림욕장이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지금 휴양림은 산림청에 올려서 산림청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자연휴양림 지역으로 고시는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금년도부터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산림청에서 설계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못해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내년도에 지금 설계가 들어가지 싶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만드는 것은 좋은데 흔히들 선산정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선산인구만 찾아오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구미 일부분도 거기에 또는 더 나아가서 경상북도민들도 거기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낭만적인 생각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으로서는, 이렇게 거창한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데 과연 그 이름 없는 명산, 이름없는 이 산에 우리 구미만 이름 알지 외부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천생산 하면 낙동강 전투가 치열했던 곳 이런 식으로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없는 이 산에 과연 우리가 청사진을 멋지게 한들 우리 생각이지 누가 특별한 명산이나 폭포나 이런 것도 없는 지역에 돈만 투자를 해서 누가 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업비 6억을 투입하게 되면 등산로 지금 현재 충혼탑에서 부처바위까지 등산로 정비하고 야생화단지라든지 의자, 평상 이런 간단한 편의시설 그 다음에 운동시설 이렇게 해서 6억 들여서는 거창한 시설을 할 정도는 안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산에 돈을 투자하지 않은 현재 자연 그대로 있을 때 1년에 찾아오는 인구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우리 도로를 개설하려면 그 지역에 서서 2명 1개조로 해서 차량 교통량 파악하듯이 이 지역에 자연 그대로 있을 때 1년에 몇 명이나 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만 선산 주민들이 아침일찍 운동삼아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 또 외지에서도 우리 선산지역 출신들이 비봉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등산코스도 좋고 이래서 단체 등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 등산을 하든지 할 때 하다가 쉴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추경에도 보면 쉼터가 거의 10개소 올라왔습니다. 구미 전역에도 군데군데 쉼터를 만들어 놨는데 정말 거의 사람이 찾지 않고 혼자 외로이 서서 비맞고 눈보라에 시달려서 거의 곧 망가지기 일보직전입니다. 페인트칠도 안 해주고 사람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관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행여 본 위원은 거창한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찾아오는, 쉬러오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여기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세운 것이 간단히 쉬는 시설만 하면 앞으로 이용객은 상당히 많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물론 돈이 많으면 많은대로 그만큼 투자가치가 있습니다만 처음에 너무 시행착오를 하지 마시고 절반정도 3억으로 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한번 시설물을 만들어 보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봐서 또 돈을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더 좋은 것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왕창 들여서 사람 안 찾아오면 썰렁하기 짝이 없으니까 적은 돈 가지고 한번 해보고 잘되면 이것은 연차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안겠느냐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런데 이게 천생산도 저희들 해봤습니다만 당초에 계획된 사업비보다 나중에 추가로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시설은 전체적인 어떤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조금 했다가 또 추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사업추진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데 조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비봉산 말입니다. 선산 비봉산이 상징적인 비봉산입니다. 역사에 위인들도 많이 태어났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선산지역으로 봐서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비봉산입니다. 길게 얘기하면 복잡한 것이고 공원이 선산쪽에 없지요? 큰 공원이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선산지역에 쉴 수 있는 것은
대석
강대석위원
공원을 하나 조성하는데 있어서 오래 전부터 숙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건립하는 것도 물론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봤을 때는 구미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나 타시에 있는 시민들도 정말로 휴식공간이 되어서 공원으로 되어서 조성을 해서 정말 잘해 놨구나 정말 공원으로 역할을 그대로 하는구나 하는 것이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족자들 현충일날 구미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합쳐서 한곳으로 모셔놓은 그런 상징적인 것인데 또 거기에 조경도 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거기 투자할 것은 해서 조성을 한번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산림과장이 설명하는 것이 좀 부족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감안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통과가 되었다고 봤을 때는 정말로 차질없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충혼탑이 구미에 있다가 선산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사람이 산소도 그렇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명당에 있는 것이 요즘은 근래에 와서 가까운 곳이 명당이라 그래요. 산소도 멀면 못 올라갑니다. 요즘 가시덩쿨에 걸리면서 올라가는 후손들이 없어요. 우리 사상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산소도 가급적이면 집 가까이 있으면 한번 가볼 것을 두 번 가고 벌초도 좀더 깨끗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락에서 그쪽으로 옮겨놨는데 거기 평상시 6월6일 현충일 말고는 충혼탑에 찾아오시는 분이 거의 없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평상시에 좀 있습니다.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이번에 된 것이 처음에 동락공원에
용수
이용수위원
돈은 엄청스럽게 많이 갖다 부어놨단 말입니다.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비봉산 있는 것은 옮기려고 하니까 선산지역에서 반대를 해서 설득을 하고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왜 다른 것은 안 주고 귀신만 이쪽으로 옮기느냐 이렇게 반대를 해서 집회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달래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해 놓으면 여기 주변을 멋지게 공원화 시키겠다 그게 원래 도시공원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게 화장터도 아니고 추모공원도 아닌데 뭐 귀신을 거기 모신다는 말입니까?
화영
최화영선산출장소장
시끄러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이것을 가지고 이럴 것도 없고 지금 현재 동락공원에서 옮기고 나서 처음에 선산에 있을 때 300명 하던 것이 지금 1,500명이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원도 많고 그 대신에 충혼탑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충혼탑 경내하고 또 충혼탑 그쪽에 진입도로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은 저희들 산림과에서 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서로 협의가 된 것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다 되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지금 제가 매일 아침에 등산을 갑니다.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봐서는 상황이 다른가 더워서 그런가 모르지만 거기 많이 올라가는데 앞으로 더 많이 올라올 겁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저는 비봉산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주소를 한번 불러보세요.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지금 바로 우리 충혼탑 있는 전체를 비봉산이라고 합니다. 출장소 뒷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락위원
천생산성 산림욕장 이것은 우리시 직영이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이것은 산림욕장이
김종락위원
대답만 해보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이것은 직영이라기 보다는 입장료 같은 것을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럼?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시에서 어떤 공익적인 그런 것으로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종락위원
어디 용역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리고 옥성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계를 들어가서 휴양림사업은 4년차 사업입니다. 1년 설계를 하고 3년간 공사를 하는데 기준 사업비는 12억입니다. 국도비가 85%고 우리 시비가 15% 투입이 되는데 지금 자연휴양림 지역으로 2000년도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올해 국비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제가 묻는 것은 무슨 휴양림이 옥성했다가 무을했다가 천생산으로 갔다가 왔다갔다하고 지금 비봉산 공원도 나옵니다만 유치유치, 유치가 목적이 문제가 아니고 뭔가 확고부동한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것은 성격이 좀 틀립니다.
김종락위원
물론 틀리지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저희들이 천생산에 하는 것은 산림욕장 사업이고 지금 옥성 주아에 하려고 하는 것은 휴양림사업
김종락위원
그러니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말입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김종락위원
그래서 무슨 제시가 문제가 아니고 확고부동하고 확실한 것을 앞으로 추진 좀 해주세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비봉산 공원을 확대해서 구미 시민뿐만 아니고 도민 전체가 놀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도비를 좀 투입을 시키면 안 됩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도비를 투입을 하려고 하면 우리 산림청에서 하는 산림분야에 대표적인 휴양시설사업은 산림욕장사업 산촌개발사업 휴양림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관내는 골도 깊은 골짜기가 없고 물도 없고 임산도 안 좋다고 해서 제가 오기전까지는 하나도 추진이 안 되었는데 지금 산림욕장사업은 국도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휴양림사업은 지금 내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고 산촌개발사업은 국비 보조 10억에 융자가 4억입니다. 이것은 지금 옥성 태봉에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산림청에서 국도비보조사업이 저희들 관내 대표적인 것 3건 다 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를 받으려고 하면 2, 3년이라도 있다고 명칭을 산림욕장으로 하든지 휴양림으로 하든지 이래야 지원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현재 당장은 조금 힘듭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구미 전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개발되지 않은 곳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한철 조금 물이 좋거나 계곡이 좋다고 이러면 정말 복잡해요. 애들 데리고 어디 가면 애들 다 컸습니다만 정말 눈꼴 사나와서 못갈 곳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몰려있어요. 그래서 군데군데 이름없는 곳을 개발해서 여름 휴가인구나 기타 여유를 즐기는 인구들이 흩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모르겠습니다. 봐야 되겠지만 조금 빠른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도 경실련에서도 며칠 전에도 도개 다곡 폭포골 골짜기를 우리가 산림욕장으로 좀 개발해 달라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 얼마 전에 각 마을 뒷산 등산로 주변에 산림욕대라든지 편의시설을 갖추어서 산림욕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중에 있는데 우리시에도 제 생각에는 앞으로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지역을 바로 현지답사를 해봐야 되는데, 소폭포나 산에 물이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비봉산에는 지금 폭포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용수
이용수위원
흘러가는 물도 없지요?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임상은 좋습니다. 비봉산 밑에 뒷골 골짜기 그쪽에는 물이 좀 많은 편입니다. 등산하고 내려올 때는 그쪽으로 보통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위원
오후에 비봉산을 저하고 한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과장
비봉산은 갈 수는 있습니다. 등산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2시간 이상 걸립니다. 선산 뒷산 전체를 보면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왜냐하면 식사를 하고 다른 위원분들 누가 계시면 현지답사를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장세만입니다.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시험연구사업을 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시범포라든가 연구포가 또 많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인력을 키우려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공원관리소장 조석건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들 항상 공원관리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소장님 ISO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는데 ISO를 지금 등반대회부터 해서 보니까 네 다섯 가지가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식비부터 해서 있는데 부분적으로 감해도 행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감하면 다 감하고 살리면 다 살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저희들 시민등반대회는 10월14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잡는 중이고요. 스위스대사 일행이 10명 정도 와서 1박2일 하는 그 부분은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인증수여식 행사 말이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춘식
윤춘식위원
그럼 3천만원 잡아놨는데 그 행사를 꼭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듭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그날 보고를 하실 때 등반대회는 못 하더라도 이것은 스위스에서 우리나라에서 더군다나 구미에 있는 산이 세계적으로 청결한 산, 깨끗한 산, 유명한 산으로 그렇게 탈바꿈하는 차제에 스위스에서 오시는 이분들은 또 이산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고 행사를 하는데 이 예산은 꼭 필요하고 등반대회는 조금 해야 되지만 안해도 문제는 없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는 것 같으면 그때 삭감을 안 했을 것인데 그런 얘기를 그때는 안 했단 말입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죄송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등반대회 하는 그 비용은 100% 안해도 그것은 행사 안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예산만 살리면 되겠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등반대회도 우리가 가을날씨에 시민들이 금오산을 찾아서 시민들 체력증진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기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이니까 그것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다 살려주면 좋겠다. 그런데 정 안되면 제일 먼저 안될 것은 등반대회 하는 것 그것만 감해 달라, 물론 다 살리면 좋겠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리고 이어서 동락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여러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반적인 마스터플렌을 짜세요. 생각 나는 대로 이 지역에 분수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지역에 기와집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마스터플렌을 짜서 여기는 뭐를 하고 여기는 뭐를 하고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공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돈이 없어서 다는 투자를 못하지만 올해는 이것을 투자했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이것을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성있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황판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이것은 추경에 너무 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저희들 공원에 분수 관계가 여기 원평공원에 분수를 해 놓은 것을 보고 전부다 시민들의 호응이 좋고 그래서 동락공원 안에 전자종 앞에 6억 정도를 들여서 하면 지금쯤 공사를 하면 4개월 정도 공기를 잡아서 하면 11월말쯤 되면 공사가 끝나고 그랬을 때 내년도 5월5일날 그때가 제일 피크인데 애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용수
이용수위원
소장님 이것은 분수에 관계되는 것이고 동락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세워 놓은 것 없습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동락담당입니다. 동락공원은 당초에 전체적인 계획은 다 서있습니다. 계획은 서있는데 그안에 시설물 하나하나만 계획을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은 왜냐 하면 우리가 어떤 집을 사서 들어 갔을 때 집 전체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는 설계를 다 하지만 집안에 냉장고를 넣는다든지 책상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수라든지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시설 또는 그 위치만 정해 놨을 뿐이지 설치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시설은 그 위치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좀더 상세하게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말씀 거창하게 하시는데 요즘은 집을 지으면서 오히려 싱크대를 이렇게 놔야 되겠다 하고 싱크대를 맞추어서 집을 짓습니다. 냉장고도 이곳에 냉장고를 넣어야 되겠다 해서 그 자리를 해 놓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는 뭐를 넣어야 되겠다 여기는 뭐를 넣으면 조화가 되겠다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전반적인 공원관리시스템이 나와줘야 됩니다.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전체적인 것은 들어와 있습니다. 안에 세부적인 것만 들어 있지 않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렌은 되어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모양새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당초예산 본예산에 해서 어차피 지금 겨울에는 못 틀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해서 내년 봄부터 시작하면 내년 7월달에 돌리면 맞겠습니다.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지금 해야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하게 되면 겨울에도 빛이 올라오게 됩니다. 연말에 행사를 하면 밑에서 조명이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 좋고 또 지금 하지 않고 내년봄에 시작을 해서 하게 되면 분수를 틀어야 될 시기가 보통 4월달부터 시작해서 9월달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봄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아무리 빨라도 6월말쯤 돼야 공사를 완료해서 시민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한참 더울 때 보지 못하고 또 특히 이용을 많이 할 때가 어린이날 5월달 가정의 달 그때 가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시기를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호응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계장님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또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계장님 설명이 길면 삭감될 수도 있으니까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올해 토목공사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산 절반정도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다 삭감이 될는지 모르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마 토목공사하고 겨울에 못 돌립니다. 겨울에는 사람들이 물 옆에 안 가요. 그래서 토목공사 했다가 내년 3, 4월에 설비시설을 해서 6월달 이후에 틀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최영근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당초에 모든 것을 우리 구미시를 전체를 봤을 때 설계가 잘못 되었다 이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형곡하고 원평동 공원하고 봉곡 데마공원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번에는 동락공원에는 빼놨거든요. 그러니 당초 설계할 때 봉곡에 데마공원이라든가 원평공원이라든가 형곡공원에 이런 것 할 때 같이 넣어서 했더라면 이런 소리를 안 듣는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춘식
윤춘식위원
그러니 뭐냐 하면 모든 것을 앞으로 구상을 할 때는 우리 구미시 전체를 놓고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 주세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규원 위원이 올라가서 지적했는 것 다 완료했으면 완료했다고 하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말씀을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전에 이규원 위원님이 공원관리소 현장방문을 하실 때 지적사항 5건 중에 4건을 했고 그 다음에 조경 해 놓은 것 죽었는 것은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9월말이나 10월초순에 하자보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안준호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이 무더위에 정말 수고많으십니다. 특히나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은 처음 건설할 때부터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이제 개장해서 약 90일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매시장을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락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청과 개인이죠? 그 법인하고 우리 농협에 법인이 있지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구미농협에서 법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거기는 중도매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협에 약 37명 되고 중앙청과가 45명 해서 82명 정도 됩니다.
김종락위원
현재 우리가 개장하고 난 뒤에 경매가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중도매인은 설명해 보세요. 지금 이것은 현재 확정되어 있는 중도매인 숫자고 그렇지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종락위원
현재 경매에 참여하고 있는 중도매인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농협쪽에서는 현재 실제로 경매에 참여하는 인원이 약 20명 정도 됩니다.
김종락위원
제가 알기로는 1달 전만 해도 4, 5명이 붙어서 한다고 농민들 불평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부 저희들이 중도매인의 거래실적을 저희들이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잘하는 분은 1달에 3억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만원도 못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락위원
제가 출하한 농민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들어 봤는데 이쪽에 개인 중앙청과하고 농협단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농협에서 경매를 하는데 불과 4, 5명이 붙어서 하니까 이것은 완전히 담합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아주 불쾌하게 얘기를 하면서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4, 5명이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고 10명 이상 20명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4, 5명 하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야말로 크게 하는 구미쪽에서 중도매인으로서는 크게 하는 1억이상 하는 그런 사람을 4, 5명으로 그렇게 볼 것입니다.
김종락위원
그러니 우리가 개장하자마자 그런 이미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어디까지나 경쟁속에서 가격이 나오게 그렇게 지도를 해 주세요.
준호
안준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름다운 진주는 조개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조개는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고통과 위험을 무릅쓰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 냅니다. 고통을 겪고 난 뒤에 즐거움이라야 이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이 진정한 즐거움을 만들기 위해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43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심사한 사항들에 대하여 총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배부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사님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고 누락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진행하며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4분 기록중지
17시07분 기록계속
지금부터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금년에 들어와서 예산특별위원회 잠깐 해 보니까 제 나름대로 느낀 점을 한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회사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사원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물건을 가졌을 때 이 물건이 어진 사람한데 가면 노인을 봉양할 것이고 나쁜 사람한데 가면 도둑질하는 절도의 물건에 쓰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진 사람이 물건을 쓸 수 있도록 노인을 봉양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어진 사람으로 만드는데 제 역할을 다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삭감 조정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