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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허금기 의원 발언

제13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30

허금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식

임종식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상일정 제1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을 상정 합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은 지난 7월 14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은 지난 7월 18일 제2차 본회의 에서 들었으므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전문위원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는 지방자치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 이므로 총 31건에 12억 163만 7천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력은 지난 7월 18일 제2차 본회의 에서 제안자 가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재해대책등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승인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방법은 1쪽에서 5쪽까지 자료를 검토하시고 의문나는 사항은 관련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순서별로 할 수가 없어서 전부 이 안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위원 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먼저 기획실소관부터 검토해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이건 재무과장이 답변을 해서 충실치 못했을때에는 담당과장 한테 듣도록 하죠, 대부분 산업과쪽인데 물어볼 위원 들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종식

임종식위원장

아니 예산 총괄 부서 에서 기획 감사 실장이 답변을 하고 소관실과의 답변이 필요하다면 주무과장더러 오시라고 하셔서 설명듣는 걸로 그렇게 하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 감사 실장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금기

허금기위원

기획 감사 실장님이 설명해가지고 하자 가 없으면은 담당과장님 오시라고 할것도 없죠
영조

고영조위원

설명하고 말고 할게 있어요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금기

허금기위원

아니 그래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비비 를 썼는가는 들어볼수도 있잖아요
영조

고영조위원

아니 전문 적으로 검토한 전문 가 있기 때문에
종식

임종식위원장

아니 의문난 사항을 검토해 보시고 질의 하실 부분은 질의 를 해 주세 요. 김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 요 허금기 위원 님 질의 해 주세 요
금기

허금기위원

아니 있냐고 물어보시라니까요
종식

임종식위원장

있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니까 있냐고 물어봐야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이내용은 아까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지출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획 감사 실장에게 들었으니까 위원 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거수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기 위원 질의 해 주세 요
금기

허금기위원

아니 이해는 가는데 1페이지 말입니다. 인삼차광막을 해줬다고 하는데 무슨 인삼차광막입니까?
정호

김정호기획감사실장

저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구체적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금기

허금기위원

앉으시죠 거기 앉으세요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앉으세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인삼차광막 시설은 99년도 12월 18일에서 21일까지 폭풍 및 눈이 많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한 0.52헥타가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재해복구사업비로 여기서 우리 군비 부담률이 2.5% 그래서 8만5천원을 재해복구비로 보상 을 해 드린 것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아 그러니까 부담금 이 나왔었구만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아니 인삼은 인삼공사에서 전부하는것인데 어째서 군비가 들어갔나 해서 제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담금 이 왔었구만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재해대책 사업비에 부담금 이 있어가지고
종식

임종식위원장

허금기 위원 님 이해 되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 자료가 각 실과가 전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그때그때 해당 부서 과장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산업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산업과소관 앞에 보면 쭉있거든요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예 김형인 위원 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형인

김형인위원

구제역이 국도비보조는 없었습니까 200년도에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있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구제역 국도비보조는 얼마였습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구제역 약품 공급사업비로만 국비 25, 도비 25, 우리군비가 50%였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약품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약품만
형인

김형인위원

거의 그것도 6천만원정도 지원을 받았네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작년에 구제역으로 투자한 금액이 1억2천?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총액이 약 6천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약품으로
형인

김형인위원

( 청취불능 )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대부분 지원해주는 것이 재배사가 많고 저온저장고 같은거 재배사 같은 것은 우리 군에도 특화작물 시설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신청 하는대로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혹시 추가로 신청 한 것이 있으면은 검토를
형인

김형인위원

재배사가 아니고 그 안에 (청취불능)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표고같은 경우는 농림사업 지침에 품목별로 지원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느타리가 없더라구요 자체에서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예 허금기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금기

허금기위원

적기 병충해방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억1천1십5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적기에 농약을 공동방제로 줬다 그말이에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금년 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동방제 병충해 약 공급 보조금 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아 예비비 지출 이 아닙니까? 예비비 지출 이잖아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예비비 에서 한것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예비비 에서 나간거죠 공동방제를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금기

허금기위원

참 공동방제는 예비비 성격에서 나갈것이 아닌데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아 여기서 순군비만 예비비 에서 쓴 것이 아니고 병충해 공동방제에 우리 군비가 또 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금기

허금기위원

그럼 국비가 얼마입니까?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국비가 67%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그러니까 부담금 이구만요
양곤

김양곤산업과장

예.
종식

임종식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죠 예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과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지난번 결산검사 때 아주 세밀하게들 보셔서 별 의문사항이 없으신 것 같네요
금기

허금기위원

위원장 님
종식

임종식위원장

허금기 위원 님 말씀하세요
금기

허금기위원

이자료를 국비부담률이면 국비부담률이 얼마 이렇게해서 자료에 나와야 이것이 어쩔수 없이 예비비 로 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지
종식

임종식위원장

사실은 자료가 위원 님들이 이해하시기는 조금 어려웁게 된 것 같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

산출내력에 다 나와 있어요 부담률이
금기

허금기위원

무엇이 국가사업이 25%부담
영조

고영조위원

그렇죠
금기

허금기위원

쌀생산실적 가산금 이 30%부담 방제복지원이 30% 부담 이것이 지금 우리 군에서 부담률이다 그말이요
영조

고영조위원

그렇죠
금기

허금기위원

고 위원 같이 영리한 사람이나 알지 저같이 미련한 사람은 이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것소 여기다 줄을그어서 국비인지 도비인지 했으면 알텐테 아니 모르잖아요 이것이 국비인지 재무과장님 이게 국비인지 도비인지 어떻게 알아 어디를 보고
세근

장세근재무과장

군비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

아 어디가 써있냐고
세근

장세근재무과장

예비비 는 당연히 군비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장

위원 님들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 졌으니까 다음부터는 위원 님들이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 제출 된 자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않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님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을 상정 합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은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4일간에 거쳐 충분히 심사 하였습니다. 기 심사 한 부분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을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열어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과 2000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을 심도있게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 조금도 흐트러짐없이 심사 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 님들과 관게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