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て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피해도 많으셨을 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8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을 개의하게 된 것은 2001년7월23일자로 제출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동일자로 우리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와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규칙 53조에 의하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타 상임위원이신 의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종하 의원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참석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하겠다는 겁니까, 방청만 하겠다는 겁니까?

회의규칙에 의하면 참석을 해서 질문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결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못 하는 거지요.

회의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53조에 의하면 위원 아닌 의원이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1.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현희입니다. 지난 집중호우 때 구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수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밤낮없이 지역에서 주민들의 수해에 대비해주신 존경하는 조영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구유재산변경안에 대해서 긴급히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동조례 제37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 승인을 받아 시행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유재산 취득은 신당1동 구민종합체육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과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456-1외 1필지 구유행정재산물건 매입입니다. 관계법령 및 규정 별첨은 참고자료 및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토지 1건이 11,442건에 25억9,840원, 건물이 1건에 898㎡에 7,000만원, 기타 신축건물이 1건에 35,077㎡에 651억623만8,000원입니다. 총 하반기에 토지 1건과 건물 2건에 대해서 관리계획변경사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가지고 본 안건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동 변경안은 2001년7월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취득 예정인 구유재산에 대하여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각종 장비나 자재, 수거물품 등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확보 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매입건과 신당1동의 중구 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인한 건물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소재 자재·장비 보관부지 매입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456-1과 456-19, 2필지 및 그 지상건물의 매입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 대상 토지가 2필지에 면적이 11,442㎡(3,461.2평)이고, 건물은 456-1 지상에 차고 및 정비고, 사무실, 교양실 각 1동씩 총 3개동에 연면적은 898.08㎡ (271.67평)로서 모두 주식회사 재스컴 소유이며, 소유자의 매도희망금액은 2,632,000천원(건물 70,000천원 포함)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의하면 시·군·자치구는 중요재산의 취득시 토지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개별공시지가기준), 1,000㎡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매입예정 토지는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사업추진 동기를 보면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각종 자재나 장비, 가로정비 수거물품의 보관장소가 필수적인 바 우리구는 도심에 위치한 여건상 지가가 높고, 관내에서 필요한 여유공간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으며, 현재 임시로 사용 중인 신당1동의 중구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 부지는 곧 공사가 시행될 예정에 있어 자재·장비나 수거물품의 보관장소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으로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매입을 위한 절차적인 사항을 보면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제3항은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는 바 제9회 구유재산심의회(2001. 7. 20)에 상정하여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심의결과는 매입이 타당하며 재원확보는 중구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과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3조제1항에 의하면 본 사업은 예상사업비가 3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자체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바, 2001년7월26일 동절차를 거쳐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투자가 적정하다는 결과를 얻어 현재까지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동 물건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김포매립지 통행도로변으로써 중구청으로부터 약 34㎞ 떨어진 거리에 있어 도심에서 통행하기에 가까운 거리는 아니나 현실적으로 도심에 그러한 부지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40∼50분 소요되는 거리는 적정한 위치라고 볼 수 있고, 그 활용용도 측면에서는 토목과의 경우 유니목, 염화칼슘살포기, 양수기와 같은 제설 및 수방장비 등 각종 장비와 보도블럭, 모래, 가로등주 등 도로, 하수 및 조명관련 자재 등을 현재 서부고가 밑이나 각 동 등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면적이 4,300㎡(약 1,300평)이고, 건설관리과의 경우 현재 중구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 부지에 보관하고 있는 가로정비 수거물품을 보관하는데 필요한 면적이 1,920㎡(약 580평)로서 총 6,220㎡ (약 1,880)가 필요하며, 이외에도 필요시 압롤박스 보관이나 기타 행정 목적에 사용할 수도 있어 장래 예상되는 수요를 감안하면 매입예정인 토지 11,442㎡(3,461.2평)는 과다한 면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입예정 토지 2필지의 지목은 모두 잡종지로서 456-1은 1989년11월8일, 456-19는 1991년10월9일 각각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2필지 모두 1㎡당 190만원으로 토지분에 대한 소유자의 매도희망가격 25억6,200만원은 공시지가 21억7,398만원 대비 약 17.8% 할증된 금액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사항을 보면 2필지 모두 자연녹지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녹지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됩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 제54조 및 제55조, 동법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59조 및 제60조에 의하여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가 적용되고, 시설녹지의 경우는 개발행위 등에 제한이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개발행위시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바, 이에 관하여는 당해 토지의 활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매입예정 토지와 건물은 2001년5월18일 하나은행에 의해 채권 최고액 39억원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456-19는 지상권도 설정되어 있는 바, 매입할 경우 이를 해제하여 완전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물건의 매입에 소요되는 재원은 중구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을 사용할 예정인 바 이는 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어긋나지 아니하며, 동기금은 2000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2000년말 현재 잔액이 208억2,210만2,000원으로 소요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음. 중구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 건립건입니다. 중구 신당1동 소재입니다. 동 변경안 중 신축으로 인한 건물취득 35,077.4㎡(10,610.9평), 651억623만8,000원은 중구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인한 건물취득분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지매입8,704.8㎡(2,633.2평), 219억3,609만6,000원에 대하여는 지난 '97년 제56회 중구의회 임시회('97. 3. 20∼ 27)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동 건물신축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서 총 651억623만8,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공사비는 2001년도에 145억원으로 올해부터 공사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 건물 역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뒤늦게 결정되어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구유재산관리계획 관계법령상 본건은 예산편성 이전에 그 승인을 얻었어야 할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재·장비 보관장소 부지매입건은 도시계획상의 개발행위의 제한에 대해 우리구의 매입목적 달성 가능여부를 비교·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부지확보의 긴급성도 고려하여 매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구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보다 예산편성이 미리 이루어진 점은 있으나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에 관한 결정이 늦게 이루어진 사정이 있었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89년도에 이 땅의 소유자가 입찰을 봤습니까?

지금 현재 소유주가 2000년6월22일자 소유주입니다.

89년도에 입찰된 것이 있을 거예요. 이 땅은 89년도에 법원에서 경매가 이루어진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의 소유주는 아닙니다.

이게 88년도에 경락가를 한번 봐야 될 겁니다. 공시지가가 50%가 올랐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임야로 있다가 바뀌고 그러는 과정에서 땅 가격이 상승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3차 구획정리 구간으로 지정이 돼있고 그런 것으로 미뤄봐서 공시지가가 작년 지난해부터 상승된 것 같습니다.

아까 '88년도 법원에서 입찰했던 가격도 알아봐 주세요.

중도금 이전에는 은행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해제된 다음에 등기상에 아무 하자가 없이 해주는 조건으로 잔금을 치르겠다는 것이지요?

중도금 계약금도 없이 일시금으로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제가 돈을 빌리면 그 소정의 기간 예를 들어 3년이면 3년 안에 못 갚는 그런 돈이 많다니까요. 이것도 그럴는지.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 인수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돈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런 조건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위원님들이 고생 하셨더라도 계약이 안 되고 매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 가서 은행에 직원 보내서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영등포 본점에 이미 갔다 왔습니다. (장내소란)

이 안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종합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구유재산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 해주세요.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 번 2001년 예산편성할 때 구유재산관리 계획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 때 못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꼭 했어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이 착각을 해서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과장님이 더 깊게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 보지 못한 것이 아마 토지 매입할 때 이것이 됐을 거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예. 저는 토지 매입 때 구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건축물 신축도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 된 것이지요?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과장님만 잘못 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공동으로 잘못 했습니다. 잘못 하게 된 것은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잘못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먼저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 답사하고 가격도 알아보고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 땅이 별로 없더라고요.

안인호위원님 연고지가 그 쪽이니까 안인호위원님이나 시간있는 의원님들하고 다니면서 살펴보고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거의가 다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이 땅으로 넘어 오기 전에 올라간 점, 또 은행에서 이렇게 최고가를 많이 높여놓은 점 이런 것은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원들도 노력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