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과장 신문순 입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으로 제출 된 의안 번호 제218호 부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안 번호 제219호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18호 부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공무원의 정원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군의 역점시책인『온마을 맑은물 공급』사업추진 결과 상수도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장할 상수도사업소의 기구와 정원의 승인 신청 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 6월 28일자로 기구정원의 신규증원이 승인 됨에 따라 부안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중 주요골자 는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본문 중 부안군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609인에서 630인으로 집행기관 의 정원을 21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부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19호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련 기구정원 승인 신청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 6월 28일자로 기구설치가 승인 되었고, 본청 담당기능의 일부기능중 이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기능에 대하여 부안군 기구, 정원 조정계획을 수립 시행 하게 되었으며,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조정요청에 의거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중 주요골자 는 상수도사업소 설치와 관련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2조 제1항에 사업소장의 직급 과, 제4장에 사업소를 추가하고, 기능이관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 홍보담당을 기획 감사 실로, 종합민원실 주택담당을 도시경제과로, 사회 과 위생담당을 보건소 로 각각 이관하게 되며, 업무조정 내용으로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자치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김종일 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218호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자 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로부터 부안군상수도사업소 설치와 관련 기구정원의 신규증원이 승인 됨에 따라 부안군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609인에서 630인으로 21명 증원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219호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자 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로부터 부안군상수도사업소 설치와 관련 기구정원의 신규증원이 승인 됨에 따라 부안군 기구.정원을 조정하고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 을 재조정하여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과장님은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산업건설 위원장 님이 오셨는데 상수도사업소와 관련된 문제때문에 오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셨으니까 말씀을 저희가 먼저 듣고 자치행정 위원 들이 질의 를 할것인지 순서를 똑같이 의사 진행을 할것인지 아니면 먼저 들을것인지를 결정 해서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어떡할까요? 기록에 남도록 의사 진행을 그렇게 할까요 ?

위원 님들이 하라고 하시니 전 의결 권은 없지만 ( 장내소란 )

그러면 김형인 위원 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이 상수도 구역 이 저희 관내 지역이기 때문에 관내 민원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 님들한테 사정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자치행정 과장에게 업무분장건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 내에 많은 지원사업도 있고 한데 업무분장을 상수도사업소가 아닌 환경보호과로 보호 구역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청원 경찰은 7명의 보강 증원은 인정하되, 상수도 보호 구역 감시활동을 위한 청원 경찰은 배치를 불가한다고 했단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알고 있는것으로는 그 지역 주민 들이 상수도 보호 구역 지정을 하면서 청원 경찰을 각 마을에 처음에는 10명씩을 요구하였는데 나중에는 마을에 1명씩이라도 해주겠다고 군수 님하고 잠정적인 약속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쪽 5명중에서 2명은 채용이 되고 3명은 않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상수도 사업소에서 상수도 보호 구역 은 관리를 않는겁니까?

예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당초에 상수도 사업소에서 상수도 보호 구역 관리까지를 같이 3개계로 신청 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승인 이 날때 상수도의 정책기능과 하수도의 사업은 도시과에 설치를 하고 상수도 보호 구역 이라든가 상수도 운영관리는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그대로 업무를 존치 시켜라 그래서 이 상수도 사업소는 급수와 요금 징수와 시설에 관한 사항만 전담하도록 해서 직 속기 관이 아닌 사업소로 승인 을 해준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저희 군의 상수도 보급율이 현재 약 89%입니다. 인근 고창 같은데는 약 47%선이고 그래서 저희군에 현재 상수도 보급 수용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수도계 업무로서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소가 인정이 되었는데 저희도 그래서 이문제 때문에 행자부하고 상수원 보호 구역 관리담당에 대해서 신설을 하려고 상수도 사업소에 사실은 같이 신청 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 인력도 아까 산업건설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데로 5명에 대해서 청원 경찰을 도에 행정보건국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일단 마을 주민 에서 2명을 배치를 하고 3분을 아직 배치를 못했는데 그문제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하고 일단은 도에서는 고창군과 부안군의 협의각서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비정규인력을 동결을 해라 그것때문에 승인 을 못해줘서 주민 3분을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보호과장하고도 계속 절충을 하고 도에 환경보건국에다가도 계속 건의 를 해가지고 그것을 풀어줘야지 작년에는 2사람 풀어주고 금년에는 해주기로 해놓고 왜 않해 주느냐 했더니 도의 환경보건국하고 자치행정 국하고 그것때문에 상당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경보호과장 보고 직접 청원 경찰이 않되더라도 하여튼 예산 을 어차피 고창군과 부안군이 부담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선 차선의 대책이라도 강구를 해야 될게 아니냐 5개마을중에서 2개마을은 구제를 해주고 아직 3개마을이 구제가 않된다는것은 형평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절충을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이자리에 참석을 했냐면은 상수도 보호 구역 내에 이번에 40억지원 사업도 있고 또 수질관리 문제 그리고 어로 허가문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청림리 주민 들이 상당한 밀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원화 된다면은 그사람들의 대화 창구가 이원화 됐다

이원화는 않돼요

아니 왜그러냐면 수질관리문제 같은경우는 어차피 그사람들이 어려운 허가를 받았으니까

아니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때문에

어차피 관리권은 우리군에 있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 관리만 우리가 하고 있지

아니 수질관리 문제도 결국 상류쪽이나 할려면은 여러가지 사업이 이루어 져야 할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 결국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그리고 다른 지역을 보니까 상수도 사업소가 있는데는 전부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원 보호 구역 을 담당하고 있어요 과장님 보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 여기보니까 여기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는 하수도 사업소, 정읍시 그러고 뭐 이 상수도 사업소가 우리같이 이렇게 크고 여기는 광역 상수도 아닙니까 고창 부안 이니까 일개 군같은데는 상수도 사업소가 않생겼구만요 상수도 사업소가 않생긴곳은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가 상수도 사업소가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자부에서 승인 이 상수도 사업소에는 급수와 시설관리담당 2개만 승인 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구조조정 이 끝나면서 상수원 보호 구역 담당을 지금 다시 직제 승인 신청 을 지금 도를 경유해서 제출 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님 말씀을 모르는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부군수 님께서 만약에 그 직제가 승인 되면 상수도 사업만은 일관되게 한곳에서 해야된다 그래가지고 일단 행자부에서 승인 이 돼서 내려오면은 저희가 그걸 운용할때 그때 상수도 사업소에다 포함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번에는 상수도 보호 구역 담당을 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승인 을 안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 부군수 님께서도 타시군에서도 이걸 환경보호과에 꼭 보고 안 보고 를 떠나서 타시군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도 일단 승인 이 내려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계간에 업무조정 이라는 거는 저희가 도에 승인 을 얻어서 그냥 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을 지금 부순수님께서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행자부에서는 혹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달리 이용할까봐서 상수원보호 구역 관리에 다는 활용하지 말아라는 정원 승인 서에다 이걸 명시해 준것입니다.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40억 사업계획 문제때문에 아마 곧 어떤 집단행동까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될정도에 폭탄같은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상수원보호 구역 관리담당을 시급하게 생 각하 고 다시 행자부에 신청 할려고 합니다.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에 관계되는것이 군수 님 소관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승인 을 받아야 그렇지 않으면 다른계를 하나를 죽여서 그것을 상계처분해가지고 만들어야 하는데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일단은 다시 행자부에 상수원 보호 구역 담당 신설 요구를 해서 그것이 승인 이 나면 그때 가서 군수 님이 배분은 할수 있기때문에 일단은 6월말까지 구조조정 을 끝낸 뒤에 신규정원을 신청 하도록 행자부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상수도 사업소에다는 그업무를 그렇지 않아도 환경보호과에서 강력하게 원하게 있습니다. 어차피 상수도문제만은 한군데서 일개 계가 아니고 사업소가 설치되서 사업소장이 5급으로 승인 도 나고 했으니까 일원화를 시켜야 할게 아니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 경찰 채용 문제도 그렇게 사업계획도 그쪽 지역 주민 들하고도 의원 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고 그래서 지금 시한폭탄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형인 위원장 님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지금 상수도 보호 구역 에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지금현재는 청원 경찰이 4명이 있고요 아 현재 1명이 배치 않되서 3명이 있고 그리고 공익요원이 배치되어서

공익요원은 뭐 아니고 상수도 보호 구역 에 몇명 청원 경찰을 위해서 1개팀을 신설해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상수원보호 구역 을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 들의 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일단은 이곳에서 주관하는 부서 가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뿐아니라 여러가지가 수반되는 것인데 보호 구역 하나를 위해서 즉 1계를 신설해야 겠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않가는 부분이라 김형인 위원 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은 한수 더떠서 하나의 계를 신설해야 겠다 보호 구역 을 위해서 그것은 조금 제생각에는 않맞는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상수원보호 구역 업무가 환경보호과에서도 이업무가 어중이 떠중이 뜨고 그래서 사실 임자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가지고 지금 40억의 사업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수원보호 구역 의 물값을 받아서 그 수준의 개발계획 이랄까

그건 지금 이 소관이 아니니까 본래의 소관으로 돌아갑시다.

김형인 위원 님 다끝나셨습니까?

예.

조례안 218, 219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않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원 승인 은 21명이 났는데 그 뒤에 보면전라북도 부안군 정원 승인 서 해서 여기는 29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기존에 있는 도시과의 급수계하고 말 하자 면 시설계에 시설담당이 있잖아요 그 8명을 도시과 정원에서 깎는겁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소의 정원은 29명인데 기존정원에서 8명을 깎고 21명만 신규정원을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현재 상수도 사업관리소를 운영할려면은 29명이 필요한테 정원 승인 은 21명만 났으니까 기정원 8명을 상계조정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서 위원 질의 하십시요

우선 몇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경제과에 상수도 관련한 계를 존치하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이유가 어디에 있는것이죠

상수도에 기본계획을 도시과에서 하고 지금 상수도 보다도 하수도가 앞으로 상당히 늘어나는데 하수도의 기능을 담당할 부서 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담당으로 해서 도시과에 계가 하나 존치를 해서 말 하자 면 상수도의 정책기능과 하수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하수관건 사업을 위해사 상.하수계를 도시과에 존치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본계획 틀에 관련되고 또 상수도만 아니라 하수도가 관련이 있으니까 명칭은 상수도관련 한계 담당이라고 하지만 명칭은 상관 없겠네요 상수도관련업무만 볼수있는 것만 존치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하수도도 도시과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상수도 한계담당이 있어야 한다.

예 상.하수도 관련 담당을 도시과에 존치를 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에 관련된? 그러니까 명칭하고 상관없지 않나 싶은데

상수도 사업소의 명칭은 이거는 일단은 상수도 사업소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명칭이 않좋아서 다른명칭으로 바꾸는데는 상관없읍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상수도사업소로 받은것이 아니고 도시경제과에 상수도관련 한계 담당을 존치하라고 한것에 대해서 그러면 도시경제과에 존치될 담당이 꼭 명칭이 상수도관련된 담당으로만 해야 될 것이냐

상.하수도 담당으로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어차피 일은 그렇게 하니까

예.

그러면 또하나 밑에 청원 경찰을 배치하지 말라고 한것은 왜 그런거에요?

상수도보호 구역 에는 여기에 대한 정원 승인 않났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당초에 우리가 상수도보호 구역 관리까지 인원을 좀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호 구역 을 뺐으니까 그 직무 에 해당하는 청원 경찰은 배치를 하지 마라

예 하지마라 행자부에선 그예기입니다

어차피 자기들이 승인 해 준게 어떤 수수적인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사전에 하겠다. 또 한가지요 아까 김형인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저기 행정사무감사 때도 환경보호과 예를 들어서 한게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관련돼서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무슨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어딘 있고 없는것 보다도 중요한게 보호 구역 면적입니다. 보면은 전라북도에서는 우리가 전주를 제외한 2번째로 제일 크거든요 그리고 다른 전국적인 분포를 보더라도 댐을 가지고 있는데서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따로 환경보호 구역 담당을 하는데가 별로 없고 어차피 전문 적인 사업소가 생겼으니까 보호 구역 은 따로 거기에서 관리하는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업무쯤 되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자꾸 이것을 상수도사업소로 넘길려고 하고

왜 중앙에서 다른데는 기 승인 을 해주고 이게 아마 구조조정 하고 얽혀서 그런가요? 형평성에 않맞는것 같아요

그전에 기 승인 을 받은것은 구조조정 을 하면서 그쪽 업무를 바꿔서 그쪽으로 다 넣어 버렸죠 일원화를 시키면서 지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새로 하나를 받으니까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우리도 다시 직제개편을 한다거나 할때에는 조정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도시과에서 상계했듯이 만약에 지금 환경보호과에 있는 보호 구역 관할업무 쪽에 종사하는 3분이라도 상계하고 이렇게해서 만들어 나가면 될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 방법이 될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쪽에 신경좀 써주십시요. 그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님께서 다른데 시군도 상수원보호 구역 은 상수도 사업소가 설치된 지역은 해주니까 이것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군부가 처음으로 상수도 사업소가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전주, 익산, 군산 3군데만 상수도사업소가 있는데 군부에서는 처음 내려오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상당히 이것가지고 논란이되어서

그러면 생각난김에 한가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승인 요청을 할때 업무분장도 대강은 생 각하 고 승인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급수관리담당업무하고 시설관리담당 업무분장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예 되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자료에는 없던데

이 자료에는 없고 이 뒤에 사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어디어디 업무가 어느과 소관으로 바꿔지는것이

그업무분장이 여기로 간다 그러니까 주실때 자료를 그렇게 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네요

아니 이정원조례는 완전히 사업소 승인 나는것하고 정원 증원되는것하고

그렇겠죠 물론 조례는 그러면 업무분장도 나중에 기 승인 요청 할때 업무분장이 되어 있잖아요 집행부 안에서는

아니 조례도 그것이 명시되 있습니다.

지금 되 있나요?

예.

이 안에는 그냥 된것만 나와있나?

뒤에 다음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업무조정하는 내용이 의안 번호 219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그내용이 포함되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은

사업소 설치 하고 밑에 별표1 업무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페이지를 보시면은 농업기술센타소장 다음에 사업소장이 직급 을 삽입 한다. 제4조 13호의 신설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래서 각 과별로 현재 조례상에 되있는 광역의 그 업무를 삭제하고 또 새로 공개 되는데는 넣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례를 보면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례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 있는걸 보면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소에서 하면 우리가 말하는 급수담당하면 급수담당은 뭐뭐뭐 이렇게 쭉 가나다라 1234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것은 이건 없지만 그사이에 바뀌는것은 이것을 이렇게 넣는다는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조례를 우리가 심의 할때 요망사항인데 그 업무분장을 확실히 보면서 아 급수담당은 이거고 이런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시설담당은 이런일을하는구나 하고 바로 이자리에서 볼수있게 되어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하는거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찾아봐야 할것 아니에요 현재 무슨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끝나셨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십시요.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치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또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부안문화원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문화관광과장 박진훈입니다. 의안 번호 제220호 부안문화원 위탁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35조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문화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합니다. 부안문화원은 부안읍 서외리 572번지에 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인 연면적 397㎡로 사무실, 전시실, 시청각실등을 갖춘 건물로서 2001년도 4월 20일 완공하였습니다. 문화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부안문화원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 는 안제2조에 문화원시설은 부안읍 서외리 572번지에 두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 문화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에게 위탁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문화원의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등으로 충당한다는 문화원 운영 및 시설물관리에 대하여 기재를 하였고 안 제 7조에는 위탁 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제9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조건등을 위반할때 위탁을 취소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김종일 입니다. 의안 번호 220호 부안문화원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자 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문화원의 효율적 관리와 부안지역 문화진흥을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 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부안군보에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3조 위탁관리에서 부안 군수 는 문화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에게 위탁할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법인이 일반 자연인하고 반대되는 개념의 법인입니까? 법인이면 모두다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것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를 보면은 문화관광부설립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거에 한한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규정은 어디에 있나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럼 또하나 여기서 제7조 수탁자의 의무 를 보면서 2항에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할수 없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위탁목적의 범위는 어디를 우리가 해야하나요. 뭐 준용 하다든가 아니면 그게 명기가 되 있다든가 해야 할것 아닙니까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용할수 있는것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조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완전하게 구성 발전시킴으로써 균형있는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사 즉 말 하자 면 문화사업을 할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궁금하게 생 각하 고 이게 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 는 것이 바로 그런 추상적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문화원이 법인에게 위탁하는데 법인에 있어서도 아까 그 말씀하신 그런 법규 정안에 포함된 법인 그래서 공익목적에 그리고 문화원이라는 시설에 걸맞도록 지역문화창달이나 문화진흥, 예술진흥에 어떤 그런쪽에 관련된 분야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범위에 대해서 여기에도 7조2항에 나왔지만 위탁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 조례에 위탁목적이 나와 있어야 될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이야기 했듯이 위탁목적 하면 적어도 이 법인이 위탁을 함에 있어서 8조에서 위탁의 범위라고 한다든가 그래도 괜찮을것 같은데 해서 분명히 위탁은 공익 목적이여야 하는데 문화예술이나 이런쪽에 있는 공익목적에 사용하는거에 한해서 우리가 위탁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명기가 되어야 될게 아닌가

그러한 내용 및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 계약서 를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 계약서 에

예 그 4조를 보시면은 위탁 계약 을

돼있어요 4조에 보면 위탁 계약 하게 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수탁자와 위탁 기간 이잖아요 위탁금을 얼마로 할것인가 관리책임은 니가 질거냐 내가 질거냐 그다음에 운영사항에 있어서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어떻게 하고 얼마넘으면 어떻게 할거냐 세부적인 것을 지금 위탁관리 계약서 에 하기로 되어 있고 제가 말하는것은 적어도 이런 문화원을 만들어서 위탁하고자 하는데 물론 수탁자와 위탁자가 계약 을 통해서 하겠지만 적어도 의회에서 바라는것은 범위가 공공목적이라든가 문화나 예술에 관한게 확실히 우리가 나중에라도 그걸가지고 그사용목적외에 사용을 했을때 의회에서 집행부에 어떤 수탁 위탁관계에서 우리가 감사 를 할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에 명기가 되어야 될께 아니냐

예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안에 7조를 보시면은 끝에가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 한것은 인제 2조를 보시면은 여러가지 사항들이 나왔는데 제3조를 보시면은 관계 법령 과 조례 및 위탁 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법령 과 조례라고 한것은 제1조에 목적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사항은 지방자치 법과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서 벗어난 사항은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말씀인지 아는데 저하고 생각이 다른게 뭐냐면 여기서 위탁목적이라 하는것이 1조 목적하고 달라요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위탁목적외에 이를 사용할수 없다 하는것을 여기서 위탁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목적이라 함은 뭐 지방문화진흥법이라든가 상위 법령 에 적합하고 또 부안에 지역문화창달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사업에 대해서 한한다 라고 한다면 지역문화사업이라든가 이쪽 법에 되있는 쪽에 한해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의원 님이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연구를 한것은 7조에 그러한 내용을 관계 법령 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그런것을 준수를 하도록 명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하면 서로 길어지고 이게 우리만 위탁에 관한 조례를 만든것이 아니고 지금 뭐 도라든가 다른데도 있을거란 말이죠 비슷한게 아니 그러면 제가 더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개정을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예 허금기 위원 님

문화원이 몇층으로 지어졌습니까?

2층입니다. 397㎡

몇평이나 되요?

397㎡이니까 약120평정도 됩니다.

1층과 2층사용을 어떻게 관장하시려고 합니까?

전시실과 자료실 그리고 시청각실, 사무실 이런식으로 해놓았습니다.

지금 2층은 어떻게 하고 단층은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가 없습니까?

예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문화원에 주고 그 시청각실이라든가

문화원에서 마음대로 해라?

아니 그러한 배치관계는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사무실 배치관계는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배치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원은 정액보조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6조를 보면은 문화원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등으로 충당한다라도 되어있어요 다만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원 운영에 관한 비용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수 있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원을 건립을 해가지고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화원이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면서도 그 돈을 가지면 하자 없이 운영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보조금 을 전액 삭감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전액 삭감했어도 충분이 운영이 되었었는데 이제 약 120평 건물까지 지어놓고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론 관리비가 들어갈것 아니냐 그 관리비 충당이나 그 계획같은것은 없습니까?

관리비 즉 말 하자 면 저희들이 일반경상비하고 사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예산 으로 구분할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상적인 일반운영비로 즉 말 하자 면 아까 의원 님께서 말씀을 주신 일반사무실 운영을 하기 위한 경비 로써 어떤 전화, 전기 또는 수도 여러가지 그러한 경상적인 경비 는 자체 사업비에서 자체운영비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고 그 건물에 대한 재수선이라든가 하는 사항은 그때 검토를 해서 의원 님들에게 보고 를 드리고 그래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사항은 그전에 운영했던대로 그대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다가 지원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버리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지원을 할수 있다라고 했지 꼭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는 안했습니다.

할수있다라는 길을 열어놓으면 얼마든지 지원할수 있다는 그말이요 정액보조단체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지원을 해야 겠죠 문화사업이니까 예산 을 세워서 해야하는데 다른 예를들어서 정액보조단체도 조례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야 할것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지원할수 있다로 모든자료를 이렇게 고쳐야할것 아닙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이렇게 해놓은것은 어떻게 생 각하 면 문화원 건물이 공공재 산입니다.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공공재 산인데 이러한 공공재 산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라고 하면은 때에 따라서 수선비라든가 그런것이 필요할것 같아서 이렇게

앞으로 새마을회관 지어 지죠?

예.

앞으로 새마을회관 지어집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회관 지어집니다. 곧 지어져요 장애인 회관도 앞으로 그런 회관들이 계속 지어집니다.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앞으로 지원할수 있다라고 전부 조례가 만들어 져야 할거 아닙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많은 숫자를 가진 팀이 군수 한테 압력을 넣으면 자동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길을 열어놓으면 왜그러느냐면은 이표를 먹고 살다보니까 압력이 우선 주권 행사로서 한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새마을지회가 회관지어지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것들을 전부다 물론 지원을 해 줘야 겠죠 꼭필요하다고 했을때는 지원을 해야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가 풀보조성격이라든지 나간것을 정산서를 볼것같으면 그냥 한 300만원 지원해주면 300만원 가지고 놀러갑니다. 놀러가면 자기 자부담 100만원 넣었다고 하고 그거 가지고 놀라갔다오면 정산서에요 또 정산서를 보면은 뭐인고 하니 그것가지고 장학금을 주었고 불우이웃을 도왔고 해서 결산 서를 올려왔어요. 참 이런 예산 을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이냐고 하는데 참 예산 으로 통제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예산 으로 통제가 않되는 사항도 많고 그러는데 꼭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하냐 모든것은 자체충당하고 기타수입금이나 이런것으로 충당을 한다라고 해놓고 즉 말 하자 면 다만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문화원 운영에 관한 비용등은 수탁자에게 지원할수 있다. 즉 무상으로 주고 또 지원을 하고 120평짜리 수십억 들여서 지어주고 또 정액으로 보조를 해 주고 또 지원을 해 줄수 있다 이건 좀 뭐가 있는거 않같아요?

혹시 그러한 부분에서 의원 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목적을 저희는 거기에 둔것이 아니고 그 공공 재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것으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보조 없이도 얼마든지 관리 할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자체가

공공건물관리조례는 없습니까?

조례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관리면 들어가 있을텐데 시설이나 뭐뭐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건데 앞으로는 관리하는 조례가 아니라 어떤 정의를 내려주는 조례야 한다

저희는 그러한 생각에서 넣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이 말 하자 면 지원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그런 목적이 없잖습니까

아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데로 공유재산 을 관리하는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 을 관리하는 조례가 있다니까

아니 그렇지만 그 자체를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지 않고 한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조례를 만들면서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 넣어서 같이 운영을 하는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였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습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끝을 맺지 못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조 목적에 목적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만드는 조례안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러한 조례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제한한다는 목적이니까 하등에 제가 말한 목적하고는 관계가 없고 다만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에 위탁목적외에 이를 사용할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또 9조에 위탁의 취소등의 사유에 있어서 제2항에 수탁자가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조 위탁 계약 에 대해서 군수 는 수탁자와 위탁목적 위탁 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관리 계약서 를 작성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제가 생 각하 고 있는 소정의 어떤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4조 위탁 계약 부분에 있어서 군수 는 수탁자와 위탁목적이라는 문구를 더 삽입 하여서 수정 제안 을 드리는 바입니다.

11조를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 으로 정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조례에서 그부분을 삽입 을 하자 이말이죠

몇조 어디를 삽입 하자 는 거요

이따가 토론시간에 하죠

더이상 질의 하신 위원 않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7조 2항과 9조에 위탁 계약 을 위반했을때는 이를 취소할수가 있고 또 목적외에 사용할수가 없다로 되어 있으니까 4조 위탁 계약 부분에 있어서 군수 는 수탁자와 위탁목적, 위탁 기간 , 관리책임 및 기타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관리 계약서 를 작성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수정 해서 이게 통과할수 있도록 수정 제의 하는 바입니다.

몇조를?

4조입니다.

4조. 4조에다가

물론 얼마든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재개 정이 이루어질것이라고는 보여집니다만은 현재는 제4조 위탁 계약 부분에 위탁목적을 집어 넣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탁목적만 삽입 하자 는 말이죠?

예.

위원 님들 들으셨죠 조병서 위원 의 수정동의 안에 제청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제6조 문화원의 운영비는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등으로 충당한다 하고 다만,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원 운영에 관한 비용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문화원 운영에 관한 비용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수 있다라는 문구를 뺐으면 합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산 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데 조례에다가 지원할수 있다라고 까지 만들어주어서야 되겠는냐 얼마든지 지원할수 있는데 이건 뺏으면 합니다.

위원 님들 허금기 위원 수정동의 안에 제청있으십니까?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위탁 수탁이라고 이야기 할때 문화원 전체를 가지고 위탁하고 수탁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부안문화원에 대해서 전권을 행사하게 되는겁니다. 수탁자가 그러면 여기 6조에서 말하는 운영비 시설물 관리라고 하는것은 그 문화원을 운영하고 시설물 관리하는데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가 큰문화원을 갖추워 놓고 사실은 문화원 한곳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 문화원이라는 접근방법이 부안군 민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화욕구를 만족시켜준거라고 생각을 하면 위탁하더라도 시설물관리 현장에 위탁자가 저기하는것은 이거 시설관리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군의 입장에서 시설물운영이나 시설물관리라는건 조금 할수 있다라는것을 명기해놓는것은 나중에라도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한 돈을 지원해줄수 있는 법적근거로서 필요해서 넣어 놓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장내소란 청취불능 )

조 위원 님 이관계를 그러면

우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필요 있을때

다른 토론 없으시기 때문에 삭제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문화원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