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1과 2담당을 두고 있으면서 8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원이 증원이 됩니다.

이 업무가 완료되고 나서부터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세부계획은 수립이 100% 안 됐습니다.

예.

지금 일부가 증원이 될 것입니다. 기존 담당하는 그 인력이 확보가 됨으로써,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를 설치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력은 적고 이중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본연의 부서로 업무를 이관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도 있었고 한시기구는 관계법이 변경이 덜 돼서 이때까지 한시기구로 넘어와 있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은 이 부서에 건축, 토목직이 배치가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규칙을 정할 때 해소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장누수현상을 우려하셨는데, 그래서 생활민원과를 처음에 1년동안 운영을 해 본 결과 누수현상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8명의 인원이 있으면서 중복업무가 많기 때문에 원 업무로 돌아가도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안 되었느냐 그런 뜻에서 인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과를 설치하고 안 하고 그것을 떠나서 중복적인 업무를 배분함으로써 인력을 분산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담당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도 되고 3명 일하는 데가 4명되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부 담당직원들이 불만을 나타내는 부서가 있습니다.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도로관리를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6급 한 명에 직원 8명, 9명씩 인부까지 다하면 십 4, 5명이 밑에 있는데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현장파트와 행정파트를 구분해서 계장을 한 사람씩 두고 업무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뜻입니다. 지금 계장 혼자 인원 네 사람, 다섯 사람은 힘듭니다. 그래서 십 4, 5명이 있는 이 부서를 두 담당으로 가르면서 원활한 업무추진과 신속하게 대응하자는 뜻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을 증가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 발생원인을 보면 청소업무나 교통업무 보다는 허가민원과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1년 5개월, 17개월 남았는데 17개월 하려고 또 바꾸고 내년 그때 가면 어떤 상황이 또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런 두서 없는 행정은 안해야 되고 그 다음 행정자치부에서 온 공문 있죠. 그 사본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제 중앙부처 공문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면 반드시 자료 뒤에 사본을 첨부하세요. 그래야 우리도 알고 넘어가지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도 어느 정도 따질 것은 따져봐야 되니까. 그래 아시고 꼭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습니까?

기구명칭을 변경해야 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두환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537명이 정원인데 현 인원은 총무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 8월 1일부로 적용이 되면서 2002년 7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인정이 된 그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복지사가 추가됨으로써 인원이 불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537명은 조례상 정원이고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520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안 줄어듭니다. 537명이 정원이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520명이 되고 이전에는 537명이 정원입니다.

1인당 584명으로 부산시 꼴지에서 세 번째가 맞습니다. 그러나 동이 11개 동이 되고 의회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음으로써 인력과 모든 면에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대책은 없고 동이 불어나서 의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치가 돼서 인력이 증원이 돼야지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증원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걸림돌은 동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의회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안되고 거기에 따르는 구 인력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김두환의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 증원은 의원님 말씀 안 하셔도 네 번 정도 건의를 해서 현지에 가서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엄청난, 지금 각 실, 과, 동에 인원이 남는다고 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123명을 3년 동안 감축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인원을 누가 주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원 관계는 수차 건의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고 분동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7만 이상 돼야만이 분동이 됩니다. 그 안에는 분동이 안되므로 지금 상태로는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가 아주 취약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7만이 되는 시간이 내년 언제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하반기쯤 될지 싶습니다.

이 준비작업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인구 7만이 넘어서면 승인만 되면 준비작업은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아까 527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도 6월 25일날 사회복지직 1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537명으로 현재 정원이 돼 있고 이 정원 중에서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면 520명으로 북구는 존치가 될 것입니다.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17명이 구조조정 됩니다.

그것은 정원에 없습니다. 아예 삭제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공중에 뜬 인원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허태준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윤종렬 의장님 이하 구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편의적이거나 불필요하게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개선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한편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민운동장 사용허가 등과 관련해서 포괄적 의미의 규제조항을 구체화하거나 삭제하는 것과 구민운동장의 체육시설 중에 잔디구장에 대해서만 사용시간을 제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고 예산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5일 20일간 북구신문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조에 보면 사용의 불허가 중 4호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아주 포괄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조항을 「시약, 시비, 관수 또는 보수작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될 때」, 5호 「우천으로 물이 고여 있을 때」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때만 사용을 불허가하고 그 외는 사용을 허가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8조 「입장의 거절과 퇴장」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도 제4호에는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로 해서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운동장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4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가 되겠습니다. 1호에서 6호까지 열거돼 있고 7호에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포괄적 의미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본사용료에 당초에는 일반구장에 대해서도 1회, 2시간당, 1일 전용시에 2만원과 10만원의 사용료가 있었습니다만 일반구장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삭제를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구민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등의 평가방법이 종전 전교과목의 총 점수에 의한 석차제도에서 교과목별 평가제 즉 수, 우, 미, 양, 가로 변경됨에 따라 통장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자격기준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이를 정비하는 한편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종전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교과목 성취도중 미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교과목의 70% 이상에 해당되는 자」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학금지급 정지사유중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현실성이 결여된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일부 남은 규정은 제7조로 통합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장학금 특별회계 세입중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을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성취율 90% 이상은 수, 80%에서 90은 우, 70에서 80은 미, 60에서 70은 양, 60 이하는 가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은 단순히 그때는 「자녀」로서 돼 있었는데 「중, 고등학교 입학생 또 재학생인 자녀」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품행이 단정하고 추천 당시 최근의 교과목 성취도중 미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의 70% 이상에 해당되는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으로써 「다만 중학교 입학생인 경우에는 교과목 성취도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초등학교 졸업당시의 학교장 추천에 의하고 고등학교 입학생인 경우에는 중학교 졸업당시의 교과목 성취도를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제7조에 「장학금의 지급」은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는 전제사유가 있었는데 이것을 「선발된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다만 장학생의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직에서 해촉되거나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 및 반납처분할 수 있다」로 고치고 제3항에서 「동장은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에서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로 돼 있었는데 「보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사항은 IMF이후에 저희들이 통장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도 안돼 있고. 그러나 앞으로 재정상태가 나아지면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개정하고 우리 총무과 생각으로써는 재정이 허락한다면 올 추경부터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1년 7월 12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87호 구민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8호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제안사유는 허태준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민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구민운동장 사용허가등과 관련하여 제7조4항과 같은 포괄적이고 재량적 의미의 규제조항을 구체화하거나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주민에게 불필요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고 구민운동장의 체육시설중 잔디구장에 대해서만 사용시간을 제한한 것은 우리 구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다양한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본 의결사항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교육부 훈령 제587호에 의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도 등의 평가방법이 종전 전교과목의 총 점수에 의한 석차제도에서 교과목별 평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통장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정비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전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교과목 성취도 중 ‘미’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교과목의 70% 이상에 해당되는 자로 개정하며 장학금 정지사유중 판단기준이 불투명하고 현실성이 결여된 포괄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일부 남은 규정은 제7조로 통합하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으로 장학금 특별회계 세입중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교육부 훈령에 의한 평가제도 개편과 일부 불투명하고 현실성이 결여된 규정의 삭제와 통합정비, 제9조2항은 법률에 의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