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 농업산림과,농축산과,기술지원과,유통지원과

농업산림과 업무를 보고 받기 전에 제 생각입니다만 저번에 조사할 때 많이 알아서 내용을 훑 어보니까 내용이 별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두서너 가지만 보고를 받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입니다. 농업산림과장 하절기 무더운 날에 수고가 많습니다. 현황보고에 빠져있는데 11-9페이지 『임도개설』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상지가 봉산면 외 6개 면인데 면마다 몇 ㎞씩 하고 있습니까? 또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은 1.58㎞인데 초계 원당, 대양 무곡에서 원당으로 9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1.3㎞가 들어가고, 대병 대지에 금년에 발주만 하는 식으로 0.28㎞, 280m 들어갑니다. 대병 대지 280m, 초계 원당에 1.3㎞, 1,300m, 합해서 1.58㎞입니다. 보수와 구조개량은 이미 개설해 놓은 장소에 구조개량 사업과 보수를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개 면만 임도개설하고 나머지는 5개 면에 대해서는 보수합니까? 모두 7개 면인데?

예, 보수하고 구조개량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수하는 것도 설계를 어디에서 냅니까?

산림조합 도지회에서 냅니다. 일부 건설과 설계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산림조합 도지회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군에서 안하고?

물량이 많아 가지고 바쁠 때는 도지회에 편리를 봐 가지고 하고 설계팀이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단 산림조합 뿐 아니고 자기 본 과에도 있고 군청 전체 토목공사를 설계하다 보니까 사람 수는 한정되어 있고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설은 산림조합 도지회에서 하고 보수와 구조개량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설계가 나오면 우리 농업산림과에서 설계를 검토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설계서를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토목직공무원에게 심사 의뢰해서 전문공무원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사업이 신설한다든지 보수하는 것이 사업 중에서 설계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신설은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부 다 도지회에서 다 했어요?

예, 그 두 건은 도지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농업산림과에서 검토를 다 마쳤습니까?

예, 다 마쳤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예, 보완할 것이 있어서 보완해서 확정지어서 지금 품위를 내서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왜 5개 면에 대해서 보수나 구조개량을 당초에 안하고 또 이런 사업을 합니까?

매년 한 노선을 완결제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읍면 공히 개소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때만 하고 조금 늦어도 되는 데는 차년도로 미루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급한 데부터 하다 보니까 5개 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부터 공사를 완벽하게 하도록 농업산림과에서 과장이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수하는데 돈 들고 구조개량하는 데 또 들어가야 되고....

보수나 구조개량 장소는 대부분이 과년도에 옛날에는 ㎞당 사업비가 5,600〜5,700만원으로 물량 위주로 할 때 시설한 그 장소에 보수가 많이 들어가고 구조개량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완벽한 임도를 만들기 위해서 단비가 상당 조정되어 가지고 물량에 연연하지 말고 완벽한 도로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가지고 금년부터는 1억이 넘어가는 도로도 있습니다. ㎞당. 옛날에는 ㎞당 단비가 6,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약하게 되면 10%정도 감이 되어5,700〜5,800만원 정도로 시설했기 때문에 사실상 임도로서 완벽한 도로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 구조개량이나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종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농림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데에서 국도비내시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2001년도 금년도는 아직까지 하반기가 남았기 때문에 도비를 얼마 줄지 모르기 때문에 2001년 것 말고 2000년도에 우리 농업산림과의 확정내시는 얼마인데 예산확보 된 것이 얼마다 그 자료를 줘야 합니다. 2001년도 것은 아직까지 온 걸 보면확정내시액하고 예산확보액하고 맞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금년도 하반기가 남았기 때문에 맞게 되어있고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는 도에서 얼마만큼 우리 농림과 사업에 대해서 준다고 해 놓고 안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000년도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뽑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농 축 산 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이창웅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금년도 예산 확보에서부터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계획된 사업은 적기에 그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적극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농업인에 대한 부담사업같은 경우에 조금 미진한 사업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수출농산물같은 경우에 딸기라든지 가지같은 경우에 업자들이 독점 주장에 의해서 가지고 정상수출하지 못한 점 이 자리에 빌어서 저희들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 단순한 합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해결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최대한 힘 쓰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남은 미진한 사업이나 시기가 미도래 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개선 보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재학 농축산과장께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꼭 보고해야 할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다산장려금 자금』을 총평에 보니까 3,239두에 6억6,820만원을 지급을 했다. 이 데이터가 언제까지입니까? 6월말 기준입니까? 5월말입니까?

지금 신청을 해 놔도 돈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3월말까지....

이 다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혹시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다산장려금은 농가에서 신고를 하면...

어디로 신고를 합니까? 축협으로?

예, 축협으로 신고하고 축협에서 읍면하고 합동으로 확인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농가에서 축협에 신고를 하고 축협에서 읍면하고 현지확인하고 그 결과를 농축산과에 보고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취합해서 도에 보고해서...

농축산과에서 어디로 합니까? 도로 하죠?

도에 합니다.

도에서는 어디로 합니까?

도에서 농림부로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안정제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송아지를 낳았을 경우에 물론 3산이상은 돈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과정을 거쳐 가지고 농가가 돈을 수령하는 기관은 약 몇 달 걸립니까? 보통.

지금까지 한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와 가지고 축협에서 다산장려금을 언제까지 지급을 했느냐 물으니까 2월말까지 했답니다. 2월말까지 했다! 그러면 3월 1일 신청한 사람이라면 3월, 4월, 5월, 6월, 7월, 5개월이 넘고 지금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이걸 보고만 하면 돈을 주는 줄 알았는데 낳아놓고 나서 신고를 하고 송아지를 팔아도 돈이 안나오는 사람이 있다! 지금 현재 다산장려금을 준다고 해 놓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은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돈이 언제 통장에 들어오는지 축협에 와서 자주 통장확인을 해 보면 돈이 들어와야지! 그걸 확인하는 게 한 두번이 아니예요. 행여나 이번에는 들어왔는가 싶어서 가서 확인해 보면 아직 안왔다. 또 뒤에 가서 확인해 보면 아직 안들어왔다! 지금 현재 5개월 정도 걸리고 있는데 또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돈이 안내려와서 물론 준데는 있는지 모르지만 안준 데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절차상에 물론 농축산과의 책임만은 아닙니다만 우리 농민들의 생각은 축협에다가 신고만 하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걸 우리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방금 과장께서 얘기했다시피 농가에서 축협으로 신고를 하면 면에다가 통보를 해서 같이 확인하고 또 다시 면에서 농축산과로 보고를 하면 농축산과가 도로 해서, 도에도 또 농림부로 해서 이 돈이 내려올려면 몇 개월이 걸리는 게 맞아요. 행정 일이 안 그렇습니까! 절차가 오늘 전화하면 착착착 올라가서 내일 돈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농민들은 축협에 지원이 없어서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평이라든지 이 내용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또 축산과에 무슨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돈은 준다고 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번 통장 확인하러 축협에 가서 해 본들 돈이 안온다! 과장 어떻게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실제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규정상 농가에서 신고를 하고 나면 두달 안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협에서 한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6명인데 수의사 한 사람하고 여직원 한 사람을 보강을 했습니다만 워낙 마리수가 많으니까 또 위의 규정상,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규정상 신고하고 나서 두 달 안에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기간이 넘어가는 것은 따지겠지만 두 달 안에 하는 것은 상부기관에서 따지지는 않습니다.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신고하고 나서 두 달 안에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농림부 올라갔다 내려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질문을 받고 보니까 하나 빠뜨렸다 싶은 게 이번에 홍보전단을 또 만들었어요. 이런 거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다산장려금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신고하고 나서 최하 3개월 이상이 되어야, 3〜4개월이 되어야 여러분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이걸 홍보도 하나 넣어야 되는데 지금 유인이 끝나버려서 홍보가 안되어지겠네요. 사실 그런 걸 넣으면 농민들이 아, 그런가 보다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농민들은 실제로 압니까? 예사로 신고하면 돈주는 줄 알지 사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도 이게 하도 여론이 많아서 신고를 했는데도 돈을 안주고 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런 거라. 몇 달 걸리는 게 맞거든요. 조사 하는데만 해도 두 달 걸리지 신고하고 나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돈이 내려올 때까지 하면 몇 달 걸리는데 언제 줘도 주기는 주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홍보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농민들이 축협에 자주 통장을 확인하러 다니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 되겠다. 헛걸음을 자꾸 하게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시골에는 있는, 그냥 다수 사육을 하는 사람들은 뻔히 알고 있지만 언제 들어와도 들어오겠지 생각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먹이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걸 한번 농축산과에서 어떤 식으로든간에 홍보가 되든 그렇지 않으면 농림부에서 제도개선을 하든지 현재 송아지안정제 가입이 몇 두 합천군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안정제 가입에 한한 예산을 미리 어느정도 앞에 내려보내는 것으로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농민에게 그런 걱정없이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연구를 해 보셔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 제가 지체가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빨리 줄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공문으로 하든지 전화상으로 의논을 하든지 회의때 건의를 해 보고 인력이나 여러 가지 현지조사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늦게 들어간다는 것을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제도가 개선이 안되면 좀 느긋하게나마 기다릴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성상경위원!

유통지원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4-7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입니다. 제일 밑에 생산자단체 위탁운영해 놨는데 임대차 계약 및 운영협약 계약인데 시설도 해 주고 필요한 장비 구입도 해 주고 거기에서 생산자단체한테 우리 군에서 수수료를 받아야 되죠?

운영 주체는 우리 합천군입니다. 이 사업은 큰 이윤을 남기는, 누가 운영을 하든간에 이윤을 남기고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국비 10억5,000만원, 도비 4억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등 15억의 사업으로 시설물을 건립하는데 우리 합천군이 다른 여타 배단지 등에서 나타났습니다만 직영은 곤란하고 가장 운영을 희망하는 데가 동부농협 쪽이기 때문에 동부농협 쪽에서 건립한 것은 아시는 사항이고 그래도 최소한의 임대료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군재산을 아무 근거없이 생산자단체에 넘겨줄 수는 없기 때문에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 그런 부분도 법규를 연찬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받을 계획입니다.

만약 건물들이 훼손되거나 안의 기계들이 훼손될 때는 그 수리나 보상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재산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운영을 하면서 일어나는, 장비가 고장났을 때 어떤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운영을 하는, 위탁 받은 동부농협이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지침을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13페이지 『돼지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양돈 단체나 조직이 이미 지정이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대로 사업을 해야 할 주체는 합천양돈협회가 이 사업을 수행하기로 합니다. 이 건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요점만 말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업을 착안하게 된 것은 합천이 축산웅군이라고 하면서 향토한우는 합천군수가 "합천향토한우"라는 상표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돼지는 어떤 다른 여타 시군에는 돼지를 먹이면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합천을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천을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사육기술이 고등화 되고 개인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양돈을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가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을 내심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합천양돈협회에서 다른 여타 읍면에서는 신청이 없고 양돈협회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그 쪽으로 사업자로 결정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종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과장께서 설명에서 매실단지화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봄가뭄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활착이 불량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부터 걱정을 하셔 가지고 저희 담당계장이 뒤에 있습니다만 담당계장한테 특별히 지시하기를 다른 여타 사업은 몰라도 이 사업만큼은 읍면에 맡기지 말고 필필이, 필지별로 집계된 부분을 체크해 보자, 그래서 사업을 밭두렁이나 야산지의 유휴지에 한 것이 밭 본포에 일일이 심었고 저도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공교롭게도 심고 나서 4월이 지나고 나서 엄청난 가뭄이 온 관계로 일부 고사한 부분이 있는데 80%정도는 정상적인 생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농가에서도 계속 물을 주는 그런 부분을 저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약 20% 정도는 고사를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확한 수치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15〜20%정도는 고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판단을 합니다.

종자는 뭘 올해 선택을 했습니까?

이것은 종자가 아니고 묘목을 식재하는...

묘목 식재인데 매실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우량 묘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국과수묘목협회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묘목단가도 알아보면서 어떤 게 규격묘인지 알아봤어요. 그런 걸 알아봐 가지고 접목묘의 직경이 한 0.7㎝이상은 되어야 하고 접목한 부위가 지상으로부터 3㎝이상 되고 묘목길이는 80㎝이상이 되어야 된다. 무는 충실하고 세근이 많아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해서 몇 군데 알아서 그런 부분을 사업하는 해당 읍면에 알려줬습니다. 정확한 품종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기회를 주시면 담당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백가하하고 남고하고"라고 말함)

남고가 중간에 오다가 새로운 좋은 품종으로 되어졌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매실 접을 붙힐 때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매실에다가 매실 접을 붙이는 것이 있고 복숭아에다가 매실 접을 붙이는 것이 있고 살구에다가 매실접을 붙이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세 가지가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복숭아에다가 접을 붙인 것은 모양이 복숭아 같습니다. 살구에다가 접을 붙인 것은 살구 같습니다. 매실에다가 매실 접을 붙인 것은 매실인데 매실에다가 매실 접을 붙인 것은 크기가 좀 적습니다. 아무래도 과일이 적고 복숭아나 살구에 붙인 것은 좀 큰데 그것은 기호에 따라서 정확하게 매실을 아는 사람들은 매실에 매실 접 붙인 것을 선호합니다. 도시같은 데서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우선 큰 걸 선호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크든 작든 간에 성화에 따라 다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만 현재 그 세 가지 중에서 담당주사께서는 어느 것이 수량이 가장 높고 병충해를 덜 타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매실의 수량은 복숭아로 한 것이수량이 많이 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할 때는 매실의 접으로 묘목 교육을 했습니다."라고 말함)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묘목을 알선하면서 느낀 게 죄송스런운 말씀입니다만 매실이면 다 매실인 줄 알았는데 매실 접을 붙이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실에 매실 접을 붙이는 것, 복숭아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살구에 접을 붙이는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팔 때 묘목상에서부터 묘목 값 자체가 매실에 매실 접을 붙인게 높게 받더군요. 교육할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했습니다. 주조회사에 납품하는 건은 매실은 앞으로 성수기가 7〜8년 정도가 될 때 과실의 최대 수확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는 점도, 앞에 전임자를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전철를 밟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실지로 본 포에 심도록 권장을 했고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