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진호 의원 발언

제181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200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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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념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으로서 오늘은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내일은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심사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사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영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위원회 소관 전체로서 복지환경국, 월드컵추진단, 문화영상산업국, 보건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관계관의 개요설명을 듣고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협력해주시고 도와주신 유영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전문위원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재천위원

세입부분에서 삭감된 것 같은 큰 목으로 세입이 기정과 추경이 차이가 있는 부분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쪽에 국도비가 삭감된 것이 1억원 이상 차이가 있는 것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비인데, 당초에 이 계획과 정부계획, 저희 자체에서 세운 계획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라영술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1억 8천 삭감이 되었죠.

이재천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1억 2천이 삭감이 되었고, 그 밑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전액이 반영이 안되었네요.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다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목을 바꿔서 그렇거든요. 유인물 3쪽을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 2,600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 2천하고,

이재천위원

일단 유인물에서는 두개인데요, 그런데 전액이 추경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입으로 봤을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세출을 가지고 보면 설명이 쉬울텐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 2,600은 참고로 148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동암재활원에 근로시설 보호작업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호작업장이 사업을 취소하고 근로시설이 생활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삭감이 되고 148쪽 그 위에 생활시설운영비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세출 151쪽을 보시면 금액이 맞을 것입니다. 1억 2,047만 5천원인데 그것은 뭐냐면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장애인 복지관을 지으면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 기왕에 서있던 사고이월분이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으로 시설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49쪽 장애인 복지관 신축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과목을 변경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는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위탁을 주면 수탁업자한테 민간자본이전으로 현금으로 주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사고이월 된 것이 우리 시설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과목이 바뀐 내용입니다.

이재천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에 삭감된 것이 목 변경으로 다른 세입으로 간 것이죠?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예.

이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다음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위원

장애인 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었다는 내용이 뭐죠?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금년 연초 계획은 우리시에서 건축을 직영하지 않고 수탁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 수탁업체로 하여금 질수 있도록 현금을 주려고 했어요. 자본이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일차 사고이월 된 부분이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금년 년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변경한 것입니다.

이재균위원

위탁업체 선정 안했던가요?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선정했습니다.

이재균위원

공사만 직영을 하겠다?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복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는데 각 사회복지 분야마다 틀리는가요?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예, 틀립니다. 간호사나 종사원들은 6만원씩 주고 영양사는 8만원씩 줍니다.

김유복위원

효자동 전주대학 넘어가는데 자림원의 종사자들도 여기 해당되나요?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어디가 되느냐면 149쪽 장애인 복지

김유복위원

그들은 밤낮으로 하루 24시간 교대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데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수당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부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인지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틀리구요,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149쪽에 있는데 이 부분이 그동안에 자림원 같은데 종사자들이 교대근무가 없었어요. 사실상 2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2교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증가로 인해서 특별수당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재균위원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이 10억 계상되어 있는데 괄호속에 "신축"이라고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사랑의 집인데 금년에 국비 5억을 내시받았어요.

이재균위원

사랑의 집에 다른 건축물을 다시 신축하시는 거에요?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현재있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는 용적율에 걸려서 신축을 못합니다. 그리고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건물이 올망졸망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건축물을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멸실한 다음에 다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재균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시작하면 아무래도 내년까지 가지 않을까,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니까 빨리 추진하면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년까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재천위원

155쪽 시설비에 남노 신촌 노인복지관 신축 "특"이 뭡니까? 특별교부세인가요?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교부세로 3억 5천.

이재천위원

저희들 회의때 한번이라도 거론이 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특별교부세 사업이라 이쪽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닌가요?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특별교부세는 딱 찍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재천위원

특별교부세 전액으로 복지관 신축을 감당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가지고는 불가능해서 더 요구했었는데 예산형편상 특별교부세만

이재천위원

이만큼만 지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죠. 더 필요한데 예산형편상. - 저희들이 2억을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이재천위원

그런 계획이 어느 지역에 있던 간에 복지관 예산계획이 서야되지 않겠어요. 서지도 않고 이렇게 특별교부세라고 딱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우리 시비를 반영을 하라라는 그런 논의를 해야된다는 것 아닙니까. 공사계획이 어떻게 돼요?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5억 5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를 낸 것은 아니구요

이재천위원

그 계획이 어디까지 된 거에요? 지금 이것이 처음 올라온 거에요, 예전에 있었던 거에요?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최태호위원

말 나온김에 해버려야지 어디서 별도로 해요.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 가지고 있던 사항은 아니고 달리 다른 채널로 인해서 이렇게 특별교부세 온 사항을 이번에 통고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한 것이 아니고 다른 채널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온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계획수립을 못했습니다.

이재천위원

그래도 그 사이에 하다못해 저희들 간담회라도 할 시간여유는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산안 잡는 과정에서 보면.

강희봉위원

이 돈가지고 짓는다는 뜻 아닙니까, 시비없이. 확실히 얘기해요. 시비도 없는데 남노 신촌 노인복지관을 3억 5천만원 가지고 다 짓는다, 시비없이. 그것 아니에요. 내년에 돈 없이 한다 그말이죠? 3억 5천 다른동네에서 갖고가서 우리 이것가지고 짓는다 하면 그리 줄것 아니에요, 내용이.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3억 5천가지고는 노인복지회관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희봉위원

그러면 다른곳에다 져야죠. 다른데 3억 5천만원 가지고 지을 수있는 곳에다 지어야될 것 아닙니까. 경로당 하나도, 5천만원, 1억도 없어가지고 올해 하나도 못짓잖아요, 다른동네. 특별교부세는 하늘에서 떨어져 나온 돈이에요? 경로당 예산 하나도 못땄잖아요. 추경 하나도 안올라왔잖아요. 5천만원, 1억만 달라고 그렇게 사정해도 못내놓는데 특별교부세라고 해가지고 3억 5천만원만 가지고 지으라 이말이에요. 제 얘기의 취지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이재천 위원님이 얘기하는 뜻도 제가 알겠어요. 그러나 예산은 특별교부세 3억 5천만원만 가지고 딱 지정해서 내려왔으면 그것만 가지고 해야 옳지 않냐 이말이죠. 거기다가 2억 더 붙여서 할 것 같으면 간담회든 뭣이든 여기서 논의가 되었어야 맞다 이말이에요, 이재천 위원님 얘기대로 취지가.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갑자기 온 돈이라 아직 세부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간담회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태호위원

이 부분은 인정을 해달라 그 말씀이신 것 같고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어차피 이것은 국가에서 특별교부세 온 돈이기 때문에 세출에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기 전에 세출에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장소나 등등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최태호위원

아무 대책도 없이 돈만 세워놨다 그 말씀이요?

강희봉위원

토지 매입비까지 들어가는 거에요, 토지는 있고 건물만 짓는 거에요? 장소가 어디께에요? 토지 매입비까지 들어가는 거에요, 토지는 있고 짓는 거에요?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아직은 그런 계획조차도 안세워져 있습니다.

강희봉위원

토지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이 특별교부세라고 이름을 남노라고 딱 정해놓으면 토지 있고도 못짓는데 조금 앞뒤가 안맞잖아요? 넘어갑시다.

유영래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태호위원

이것도 답변을 해줘야지 어정쩡하게 넘어가면 우리 전체가 뭣되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가 뭐가 되요. 완전히 꼴이 안되었잖아요. 어디다 짓는다든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섰다든지 얘기를 똑똑하게 해야지 우리가 우습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강희봉위원

복지관이 어떤 토지는 있어야죠. 그래야 특별교부세도 명목이 서지. 지금 완산구에 특별교부세가 온 모양인데 다른 지역에 토지는 있고 돈이 없어 못짓는데에다 거기다 해야지, 그래야 3억 5천가지고 그것으로 쓰죠, 시비없이. 말 그대로 특별교부세니까. 3억 5천에다 2억 달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재천위원

특별교부세 사업 가지고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것은 못되고요, 다만 저는 집행부가 이것이 상당히 시점이 되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 사회문화하고 어떤, - 이것은 노인 복지관인데 경로당하고 복지관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것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울때 이런식으로 처음듣는 자리는 안만들었어야 된다라는 그런 거에요.

유영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위원

여성작은동우회 종합발표회를 구청에서도 하고있고 본청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얼마가 드나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양균입니다. 여성작은동우회가 3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양 구청에서 나름대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량도 향상이 된것 같아서 삼성문화회관에서 한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해서 총괄적인 예산은 약 1,500만원 정도, 시상금 포함해서.

강희봉위원

그러면 아직 집행을 한 것은 아니고 할 계획이군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예.

유영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위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가 350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것은 국도비에 따라서 증가된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필요해서 더 올린 것인가 얘기해 주세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2001년도 예산이 2000년도에 내시가 와서 어느정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저희가 가정산을 상반기에 합니다. 한 결과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온 것입니다.

김유복위원

상담소가 어디가 있죠?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시내에 다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어디에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대륙빌딩에 성폭력예방 치료센타가 있고

김유복위원

알았습니다.

강희봉위원

지난번에 얘기되었었던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번에 얼마 올렸어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에 저희가 필요한 것이 팔복동에 있는 청소년 자유센터와 덕진 청소년 수련관과 두군데가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던 곳인데 덕진 청소년 수련관은 3억 6천이 내부 조성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저희 예산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나눠서 금년에는 1단계 사업만 우선 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2단계 사업을 확보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강희봉위원

그래서 얼마 올렸어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총괄적으로 2억 4,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강희봉위원

그러면 내년에 1억 보태지는 거에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예.

강희봉위원

그것은 상의를 했나요? 그분들하고?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예, 위탁단체하고 상의해서

강희봉위원

그 위에 청소년 자유센터 조성비 3억은 뭐에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그전에 팔복동에 있는 근로청소년 회관을 청소년 대안학교 차원으로 해서 작년 12월에 민간위탁으로 넘겼습니다.

강희봉위원

그게 어디죠?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삼동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희봉위원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3억 6천하고 거기다가 그것을 빼서 2억 얼마나 줘야지 왜 그렇게 해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어차피 금년에 이 조성사업까지 끝나려면 11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강희봉위원

거기는 삼동회에다 맡겼잖아요. 위탁을 했는데 뭐하러 위탁한데다 많이줘요. 할데다가 줘야지.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시설은 해줘야 되니까요, 운영할 수 있도록

강희봉위원

위탁한데서는 하나도 안내요? 삼동회에서는. 우리가 다 해주는 거에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일단 위탁사업이 그런식으로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드려야 합니다.

강희봉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 새로 해가지고 개관할데에다 3억 6천을 다 줘야지, 그것이 맞지, 그리고 거기를 연차사업으로 해줘야 맞지. 그것은 순서가 틀렸네.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이것은 금년 사업으로 되었는데 금년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미루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강희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 예산에다 넣어야지 왜 추경에다 넣느냐구요. 돈도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서.

강희봉위원

시급성을 요하면 간담회라도 옛날에 했어야죠, 이런 얘기를.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간담회 했었습니다.

강희봉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죠.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염려해주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강희봉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것을 3억 6천 들어가면 3억 6천으로 하고 이것을 삭감해도 할 수 있냐 이말이에요. 차라리 자유센터를 내년에 3억에서 1억 1,200을 세워주고 덕진 문화의 집은 지금 세워주고 해도 되냐 이말이에요, 이따가 수정해가지고.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강희봉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위탁 단체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강희봉위원

그러면 청소년 자유센타 추경에서 다 삭감하고 내년에 올려도 됩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안되죠.

강희봉위원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당신들 마음대로 해. 의원들 뭐하러 심의합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덕진 청소년 수련센터를 염려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그것은 이번에 이렇게

강희봉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쓸때 추경을 하는 요인이 뭐에요. 추경 뜻이 뭐냐니까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청소년 자유센터는 작년에 민간위탁으로 넘기면서 사업이 금년 상반기

강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위원

청소년 자유센터는 지난번에 간담회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문건도 보고 간담회를 같이 했었는데 사회문화 위원님들한테 대단한 저항을 받았죠?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예.

이재균위원

사업 방향도 그렇고, 대단한 저항을 받아가지고 거의 못할 지경에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 3억을 올렸어요. 그 사업이 그때 간담회 할때 사업 방향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예, 사업 내용은

이재균위원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저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을 하시려고 그래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어차피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이재균위원

어차피는 집행부 의견이고 의회의 의견은 그것을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대안학교가 그 위탁업체에서 대안학교로 방향을 잡아서 거기서 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 하는 위원회의 의견이 정확히 제시가 되었었잖아요.

양균

김양균여성정책과장

이미 위탁주실때 사업 성격이 대안학교로 가는 쪽으로 해서 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그렇치 않았죠. 그렇치 않았고, 위탁을 받고 나서 대안학교를 대안으로 제시했죠.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아셔야죠.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청정연수원이나 위탁업체들이 서류를 낼때 어느 위탁업체나 프로그램에 전부 대안학교는 있었어요. 그랬던 것이지 삼동회에서 대안학교를 하려고 이것을 위탁받았던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미 간담회를 했다고 자신을 하는데, 간담회를 했는데 그 내용이 중요하다 이거에요. 내용은 위원님들이 거의 전원일치로 대안학교로 예산을 더 투자해서 방금 존경하는 강희봉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위탁을 받은데에다가 또 3억원이라는 예산을 더 투자해서 사업성과도 불투명한 대안학교로 꼭 시행을 해야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위원님들이, 거의 전 위원님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는데도 추경에 이런 예산을 이렇게 강행을 해서 집어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호위원

우리가 1년에 500억씩 빚이 늘어나요. 시장이 잘못해서, 여러분이 잘못해서 빚을 짊어진 다 그말이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최동남위원

시민단체 정보화 사업에 2천만원이 또 올라왔네요. 지난번에 올라왔다 삭감된 것입니까, 새로 올린 것입니까?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애초에 지난번에 1억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8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 이유가 원래 계획상으로는 50여개 단체에 홈페이지를 구축 해주려고 그랬습니다. 경상보조로. 그런데 그 사업은 포기를 하고 기존에 구상했던 VDMS,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NGO 포털사이트,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그 예산조차도 부족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최동남위원

2천만원은 어디에 쓰려고 올린 거에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총 4천만원이 되는데요, VDMS 구축하는데 3천만원 들어가고 포털사이트 구축하는데 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동남위원

절대 필요한 거에요, 아니면 지난번에 8천만원 깎아서 2천만원 올린 거에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아시겠지만 이번에 예산사정이 좀 어려운 관계로 심사숙고끝에 올린 것입니다. 이 금액이 없으면 이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의원님들 의견대로 지난번에 시민단체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포기를 했고 기존에 계획되었던 이 사업이라도 하자 해서 2천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최동남위원

우리가 이런것을 물어볼때에는, - 8천만원이 깎이고 원래 생각했던 부분에서 변경해서 필요해서 2천만원을 올렸다는 말이에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예.

최동남위원

그러면 과장이 꼭 필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질의할때는 이것 정말로 꼭 안하면 안된다는 의지라도 보여야지 그냥 이런것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이러다보면 '아, 지난번에 올렸는데 또 올려!' 이렇게 되는데 입장표명을 과장께서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원래 애초에 1억을 계상할때 금방 이 두가지 사업하고 시민단체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구상을 했었는데 그것을 깎은 이유가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업은 포기를 하고 이 두가지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찬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2천만원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새마을운동 시협의회 1,200만원은 뭐에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으로 정액보조로 시협의회에 3,600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1,200만원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최동남위원

월드컵 자원봉사자 선발교육도 마찬가지에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월드컵 자원봉사자를 이번에 5월 부터 6월 15일까지 모집을 했는데 만여명 정도가 응모를 했습니다. 이분들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예산입니다.

최동남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시협의회는 지난 본예산때 삭감했던 것 다시 추경에 올린 것이고, 월드컵 자원봉사자 선발교육은 새로 예산이 잡힌 거에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월드컵 자원봉사자 선발 예산도 지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의견이 문화시민운동협의회쪽 예산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고려를 해보라고 하시면서 예산을 깎았던 부분입니다.

최동남위원

문화시민운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했던 것 그대로, - 이 항목이 그대로 똑같아요. 이해되고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 무조건 추경에 다 올라와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까? 어떤 부분이 절대 필요해서 올렸습니까?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새마을 지회 같은 경우 기관운영비로 나가고 있는데 새마을 지회에 직원이 두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 임금조차도 지금 못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200만원이 모자라서. 운영비가 전혀 없구요. 그래서 새마을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고, 월드컵 자원봉사자를 올해 선발을 하고 교육을 시행해야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유복위원

새마을운동협의회가 1,200만원인데 본예산때 삭감이 되어서 이것이 꼭 필요해서 추경에 넣었어요? 본예산에서 깎였으니까 또 한번 그냥 올려본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성화에 의해서 올렸어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정액보조금액이 시협의회로 나가는 것이 3,600입니다. 3,600으로 기준액이 정해져 있는데 지난번에 3,600을 올렸다가 1,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새마을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유복위원

이 예산이 추경에 성립되지 않으면 운영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어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직원들 월급조차도 감당을 못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유복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참석한 적이 있는데 토관제작소 거기를 말하는 것이죠?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예, 구 토관제작소 자리에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재난도구 창고를 잘 수리를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로 된 것이죠? 거기를 말하는가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복위원

(예산성립전 사용)이라고 되어있는데 성립전에 예산을 사용했나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이번에 600만원 내려온 것은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부기명으로는 전문 자원봉사단 운영을 해보라는 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유복위원

그러니까 토관제작소를 해놓기는 참 잘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할때 예비비로 했는가요? 그동안 본예산이 없었잖아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본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랄지 보조금을 600만원 올렸다 그 말이에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유복위원

우리 시비에서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이번에는 계상이 안되고 전액 도비보조금입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위원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 등 이런 단체들한테 동으로 내려가는 보조금 있죠?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박인규위원

그것은 시 협의회를 거쳐서 갑니까?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예, 거쳐서 갑니다.

박인규위원

시 협의회에서 얼마 제하고 주는 것 아십니까?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알고있기로는 예산편성지침상으로 동으로 나가는 금액하고

박인규위원

동으로 나가는 것은 동으로 다 가야죠?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예, 전부 가야 됩니다.

박인규위원

관리를 잘 하세요. 얼마나 가는지를. 새마을도 어떻게 가는지 몰라도 바르게는 계속 중간에서 얼마가 잘려가지고 내려간다고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사업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박인규위원

정산서를 받든 어쩌든 간에 실질적인 것을 알아봐야지, 서류만 볼 것이 아니라. 동 협의회에다가 회원들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가를 꼼꼼히 챙겨야지 중간에 잘려가지고 내려간다니까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수시로 확인을 하고있고 앞으로도 세심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인규위원

확인을 했는데 그것을 못봤다구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예.

박인규위원

그러면 잘 못하는 거고만. 사실이 잘려가지고 내려가고 있어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지침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안내려간다면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위원

새마을운동 시협의회 정액보조의 건인데요, 정액보조를 하게되면 나중에 정산을 시에서 합니까?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예, 시에서 받습니다.

이재균위원

해봤어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정산을 하고나면 느낌이 어때요? 금방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것인데 정산을 해야될 과장님으로서 직무를 그렇게 하고나면 정산이 잘되었다 하는 느낌이 들던가요? 금방 박인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으로 내려가는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주 불투명하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쓰는 비용이 선이 없어요. 정산서를 과장님만 보실일이 아니라 저도 한번 봐도 될까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재균위원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고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예.

이재균위원

새마을운동 시협의회에서 시 정액보조금이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시는데 원래 예산요구를 3,600만원 했는데 1,200만원을 정기예산에서 삭감시켰다고 해서 2,400만원만 가지고 썼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직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이고, - 직원이 3명이라고 하셨어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2명입니다.

이재균위원

월급도 못준다고 하시고?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지금까지는 2,4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이 모자랄 경우 사무실 운영비하고

이재균위원

1,200만원 가지고 이번달부터 월급을 줘야돼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당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연말까지 계산을 해봤을때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이재균위원

1,200만원 가지고, - 무슨 얘기 하시는 거에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2,400만원을 가지고 1년동안 이 사무실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재균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종합경기장 안에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사무실 운영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새마을 시 협의회에 포진되어 있는 봉사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전체 파악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900여명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구요.

이재균위원

새마을협의회의 일이 자원봉사과 일이고, 자원봉사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새마을협의회 일은 자원봉사적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정액보조를 받아서 사무실 운영비도 없고 직원 월급도 못준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실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시 정액보조금이에요. 3,600만원이 다 갔을때도. 2,400만원만 지금 안갔지만. 그렇게 되면 이 외에 새마을협의회에서 보조금을 받는 돈이 더 있거든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그 내역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도에서 받고 나라에서도 받잖아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온 금액이 새마을장학금으로 액수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합니다만 50대 50으로 저희 시비하고 보조하는 것이 있고

이재균위원

거기서도 시비를 보조하죠?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새마을지도 장학금 지급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사업비 보조로 나가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그것은 얼마나 나가요? 우리 시비보다 더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도에, - 올해는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 1,700인가가 사업비 보조로

이재균위원

전주시협의회에서 정액보조금이나 무슨 보조금으로 해서 받는 보조금이 1억원이 넘어요. 새마을단체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과장님은 1억원이 안넘는다고 생각하는가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저희 시에서 정액보조로 나가는 총 금액이 1억 3,200만원입니다. 이번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되면.

이재균위원

시에서 나가는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시 협의회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각 동으로

이재균위원

돌아와서 전주시의회에서 예산 정액보조금 1,200만원 삭감한 것이 시 협의회를 월급도 못주고 사무실 운영도 못하겠다고 과장이 그러셨는데 그럴 정도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까? 예산이 지금 몇억 단위로 올라갔잖아요. 우리는 새마을 협의회를 이 예산서만 보면 3,600만원 가지고 1년 운영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치가 않다 이 말씀을 제가 길게 하고 있는 거에요. 시의회에서 예산을 다룰때 1,200만원을 삭감시킬때 그 이유가 뭐라고 들으셨어요? 1,200만원을 삭감시켜서 운영을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과장의 태도가 옳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시의회에서 1,200만원을 삭감시켰을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의결로써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못하겠다, 직원 월급을 못주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 아니냐 싶어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협의회에 직원이 2명이 있는데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2천여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2,400만원 가지고는 사무실 운영하고 인건비 지출하는데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재균위원

다 정리하시고, 1,200만원이 삭감될 당시에 과장은 위원회의 어떤 의견을 들었느냐를 여쭤보는 거에요. 왜 삭감이 되었는가를 물어보는 거에요.

성환

조성환자원봉사과장

새마을운동쪽으로 예산 편성된 것이 1억 3,200을 애초에 올렸었는데 그 한 단체에 액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의견때문에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그것은 사회문화위원회 이재균 위원인 본위원도 지금도 그런 생각이고, 아마 대개의 의원님도 그러실텐데, 이상입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위원

환경체험교실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재천위원

교육청하고 전주시가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예.

이재천위원

이 사업을 어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구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초중고 23개교 2,48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001년 8월부터 매월 2내지 4주에 토요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위원

자동차배출가스 지도 단속을 하는데 전주시에서 영업용 차량이나 일반 자가용 차량이나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그리고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자기가 와서 단속에 응하고 구청장이 발급하는 표지를 앞에 붙이게 되어있고 그러죠?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매주 목요일날 종합경기장 앞에서 영업용 같은 경우는 무료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무료점검을 하면 그것이 한달인가 단속대상이 안되잖아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예, 스티커를 붙여주면 한달간 면제가 됩니다.

이재균위원

그것이 영업용 차량이 택시일 경우에는 실효성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영업용 차량, 1톤이상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경유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빠지잖아요. 종합경기장 앞에서 하는 것이 화물승용차 같은 것은 안받아주잖아요. LPG를 쓰는 택시에 대해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LPG를 쓰는 차량은 공해를 그렇게 유발시키지 않거든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LPG차량도 있고 저희들이 화물차량을 안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량 참여를 하고 있고 현재 무료서비스

이재균위원

그것은 따로 하잖아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목요일날 같이

이재균위원

택시하고 같이해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예, 참여하면 오는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1주일에 한번씩 예고가 되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그리고 차량 매연단속을 할때 보면 평지에서 단속을 해요. 평지에서 파라솔 같은 것 놓고 여러분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평지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경사로에서 많이 나오겠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경사로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재균위원

우리 전주시는 가만히 보면 언덕을 올라가는 차들의 7,80% 이상이 시꺼먼 매연을 품고 올라가요. 어떤 차든지 새차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 단속차량을 구입하는데 1,5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하기에 앞서서 지도방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지금 대부분은 저희가 차를 세워놓고 측정을 해서 엔지 가동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고, 언덕같은데 올라가는 것은 비디오

이재균위원

언덕 올라가는 것은 기계장치도 필요 없어요. 육안으로 보면 확연히 나와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육안으로 해가지고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디오로 촬영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500만원이 계상된 것에 대한 다른 이견이 아니라 단속 방법에 대해서 평지에서 하지 마시고 어차피 전주에서 배출가스 단속하시려면 경사로 같은데, 눈으로 봐도 확연히 나오는 것, 그리고 카메라로 찍어서 증거를 확보하신다고 하는데 그럴 요령이면 경사로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그런데 단속을 하는데 평지에서 하나, 차를 세워놓고 정지상태에서 무부하로 해가지고 가속을 해가지고 검증을 하기때문에 검사하는데는 평지에서 하나 측정하는 것은

이재균위원

그것은 뒤에서 직원이 주는 자료에 의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뭐하러 경사로에서 효과적으로 단속을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 보십시오, 단속원은 3명인데 차는 300대 지나가는데 그중에서 뽑아서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뭐하러 엑셀레이터를 세개 밟아서 매연을 유발시키면서까지 평지에서 하냐 이말이에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단속 방법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위원

보상금 부족분 600만원의 내용이 뭐에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광역매립장에 쓰레기반입 감시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94년도부터 체결이 되어가지고 감시원이 당초에 10명이 있었습니다만 연초에 당초예산이 8인으로 해서 월 25일로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쓰레기반입을 토요일, 일요일 연중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는 일당을 365일 계산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같은 경우는 월 25일 하니까 쓰레기 반입하는 날 계속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무한 일수만큼 일당을 달라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청까지 확인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 과정에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초 8명이 있었는데 1명이 자연감소가 되었는데 더 채용을 않고 7명만 현재 쓰고 있습니다.

강희봉위원

추경에 안올라오고 본예산에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인건비이고만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김유복위원

인건비를 일수로 계산해서 줘요, 월급제로 아니고?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일용으로 해서 일당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

강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위원

전주시내 공원에 화장실이 몇개나 되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공원하고 문화재 해서 화장실이 47개입니다.

최태호위원

왜그러냐면 여기보니까 돈이 나가는데 나는 돈이 나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전화가 오는 것을 보면 물론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전화가 왔겠지만 현장을 와서 보라고 그래요. 이것이 아무리 화장실이라고 하지만 이럴수가 있냐고. 아주 더럽다고 전화가 한두차례가 아니에요. 돈이 안나가면 몰라도 돈이 나간다고 보면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위원

남부시장과 중앙시장이 있는데 남부시장은 시에서 화장실을 잘 개조를 해놨죠?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예, 일부

김유복위원

중앙시장은?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중앙시장은 아직 저희들이 개수를 못했습니다. 중앙시장은 소유권을 가지고 자체적인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예산투자라든가 그런것을 못했습니다.

김유복위원

남부시장은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청소하는 사람을 관리인이라고 그러죠?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화장실 청소는 시장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 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다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대형폐기물 소각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거의 더불로 예산이 변경이 되었는데.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세탁기, 냉장고, 장농, 소파, 침대라든가 장식장, 싱크대 등 선별파쇄로 해서 재활용품 분리후에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톤당 계약금액이 14만 9천원이었습니다, 위탁비용이. 그런데 인상이 되어가지고 21만원으로 2001년도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소각비용이 약 6만원 가까이 인상이 되었고, 대형폐기물 발생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최동남위원

원래 본예산 세울때 기정예산 이대로 올렸었어요? 7,665만원 올렸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당초예산을 요구는 저희들이 더 했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부터 깎이고 해가지고 예산형편상 했고

최동남위원

그러니까 여기 올라온 것만 얘기해요. 이정도였어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예, 7,665만원.

최동남위원

그렇게 예측을 못해요. 가격이 이렇게 차이날 정도로. 그리고 대형폐기물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청소행정이 1,2년이 된 것이 아니고 인구가 느닷없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이 기정이 7,600인데 1억 5,100으로 된다는 것은 뭡니까? 배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에 예산 책정할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드네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예산 당초에 책정할때도 2000년도에도 당초예산을 세웠다가 재원이 모자라서 추경으로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분한 양을 예상액이라든가 예상량이 추정은 되어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책정이 되어있었어야 되는데 안된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최동남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되네요. 7,600짜리가 불과 6개월사이에 1억5,100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렇게 본예산때 50% 세웠다가 추경때 또 이렇게 할 거에요? 내년에도 인상 될 것이고. 그리고 가격 추정이 15만원짜리가 21만원 되었을때는 해마다 인상되는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확보할 때 사실은 풍족하게 확보를 항상 못합니다. 못한다는 이유는 전주시청내에 예산이 여러군데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개 예산부서에서 예산 쓰고 나중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추경예산에 이렇게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내부에서부터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상당부분 예산이 본예산에 풍족스럽게 못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고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동남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 철두철미하게 잘 세우라는 부분이 가격도 그렇고 물량에 대한 예측도 보기가 좀 그래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하세요.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봉위원

수거에서부터 위탁 소각 할때까지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대형폐기물은 가정에서 나오면 구청에다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신고장소를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스티커 영수증 발부하고 수수료 해서 딱지 붙이고

강희봉위원

얼마, 예를들어 냉장고 한대당 얼마 받아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종류별로 금액이 다릅니다만 2천원에서 1만5천원까지가 있습니다.

강희봉위원

우리 키만한 냉장고는 얼마나 받아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우리시 조례에 있는데 제가 그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희봉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5천원 받았다고 하면 그 5천원 받아서 소각까지 갈때 그 비용을 우리가 얼마정도 보전해 주는 거에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자립도로 따진다면 약 20%정도. 말하자면 수거료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전체적인 비용을 따진다면 20%정도의 자립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희봉위원

위탁하는 업체는 어느 업체에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저희하고 단가계약이 되어있는 데가 호남환경입니다.

강희봉위원

독점이죠?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가깝고 하기 때문에 소각장이

강희봉위원

전주시내에 이 업체 하나에요, 또 있어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중간처리업이 작은 규모는 있습니다만 큰데가

강희봉위원

독점기업이죠? 그러면 단가가 15만원에서 21만원이면 이 단가계약을 언제 한거에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이 가격은 환경부에서 연초에 고시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강희봉위원

다른 도시도 21만원 받아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예, 그 이상 받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강희봉위원

이것이 단체마다 전주, 완주, 대전 똑같은 거에요, 경쟁입찰해서 되는거에요? 입찰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환경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연간 해가지고 고시해서 톤당 단가가 고시가 되요.

강희봉위원

호남환경에다가 21만원을 안주고 익산에 있는 업체가, 군산에 있는 업체가 15만원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한 거에요, 불가능한 거에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고시가격 이하로 제시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최소 가격산정을 해가지고 비용계산을 해서 고시를 하거든요.

강희봉위원

그러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것을 보면 우리가 물가조정을 10%이상을 넘지 못해요. 모든것이 7%나 6%나 이런선에서 조정이 되는데 이것은 몇%입니까. 35%, 40%가까이 증액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누구하고 누구하고 한 거에요. 작년에 15만원했고 올해 21만원으로 환경부에서 이렇게 한 거에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단가라든가 경유값라든가 비용산출을 해가지고

강희봉위원

시하고 업체하고 하는 것이지 환경부에서 얼마줘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업체하고 정하는 것이지. 예결위에서도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최동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늘어나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치 못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돈이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명쾌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른것이야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왜이렇게 6만원이나, - 증액이 너무 크다. 그러면 우리가 업체한테 계약을 끌려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의 자료나 이런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자료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방금 질의하던 내용에 보충으로, 그러면 양이 늘었으면 세입도 늘어났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예, 세입도 따라서 늘어납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몰라서 묻겠는데요, 환경보존 우수마을 재정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환경보존우수마을은 전라북도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마을로 전주시의 환경우수마을 현황이 약 33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차 상반기중에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덕진구 호성동의 신죽마을로 해서 올해 대상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로 1천만원 지원이 되고 여기에 따른 1천만원이 시비로 해서

유영래위원장대리

민간자본보조인데 2천만원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여기는 환경보존마을에 대한 마을단위의 숙원사업이라든가 환경관련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죽마을 사업계획을 보면 2001년 9월부터 12월까지 재활용보관창고 및 공동주차장시설을 하고 재활용품 수집함을 설치하고 주차장시설 설비도 하는 등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그 33개 마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업대책반 소관 공공근로 관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감액예산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아니면 감액예산이므로 그냥 넘어가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위원

전액 국도비가 삭감되었어도 기존 예산이 성립된 범위내에서 실업대책은 계속 후반기에도 지속되는가요?

원삼

손원삼실업대책반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위원

지금 일부 하고 있죠?

원삼

손원삼실업대책반장

예.

김유복위원

후반기에 이런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도 해온 범위내에서는 계속 하죠?

원삼

손원삼실업대책반장

확정 내시때문에 좀 감액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에 보시면 4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것가지고 잔여 2억 남아서 6억 가지고 4단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유복위원

가령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 살고있는데 수리를 해야할 형편이면 수리를 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원삼

손원삼실업대책반장

예, 불량주택 고쳐주기 해가지고 양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한가지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유영래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시죠.

정석

김정석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저희 청소년 자유센터라고 팔복동에 있는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 자유센터로 바뀌었는데 거기는 그동안에 간담회 과정을 여러번 거치면서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 매우 여의치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도 생각하고, 전주에는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완산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전주하고, 그리고 송천동에 하나가 생기고 팔복동 해서 네군데가 앞으로 생기게 됩니다만 완산과 전주는 위원님들이 가보셔서 잘 알겠습니다만 정말 청소년들이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동도 그런 유인책이 꼭 필요한데 지역적으로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는 아니고 대안학교의 형태, 그러니까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수업을 제대로 못받는 비학생들을 끌어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 외의 전주나 완산같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는 활용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안좋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것이 그래도 방법이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럴려면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위원

한가지만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합니다.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이 하나도 서지 못했죠?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구청에 일부

박인규위원

그것은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이고 원래 본청에서 예산을 세운것은 전부 삭감되었죠? 올라오지 못했죠?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신축 부분은 처음부터 구청에 예산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규위원

아무튼 구청에 서는데 제가 작년도에 본예산을 다룰때부터 경로당 신축을 거의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노인복지회관으로 방향을 바꿀때 경로당 신축도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지 어느날 갑자기 경로당 계획도 세우고 신청도 받고 하다가 갑자기 자르는 것은 무리한 것이다.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 했을때 시장께서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본예산때는 못했어도 추경에도 뭔가 반영이 될 줄 알았어요. 이번에 예산을 성립시키려고 노력은 했습니까?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 간담회때나 전에도 경로당 관계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이번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강희봉위원

저도 왜 얘기를 드리는고니 올해 지으려고 작년 겨울에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준다고 동네분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추경에 얘기를 몇번 했거든요. 완산구 1억이나 덕진구 1억정도는 세워줘야 하지 집행부에서는 뭐해요. 의원들 동네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쟁이 만들고 그리고 얼토당토 않는 것을 올려놓고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한다고 했지만 결과가 안좋아가지고

박인규위원

그래서 완전히 포기인 거에요? 노인복지회관만 거창하게 해가지고 차밍댄스하고 훌라춤 추고 그런것이나 하고?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어렵습니다.

박인규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앞으로 안할 계획이라구요?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박인규위원

꾸준히 노력을 해서 시장님을 설득을 한다든가 관계 국장을 설득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이것을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죠.

영술

라영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응해주신 관계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월드컵 추진단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월드컵추진단장 윤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유영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2년 월드컵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로 큰 힘이 되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오늘로서 대회 개막일이 304일 남았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월드컵 성공개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간 월드컵 준비가 시설위주로 추진되어왔다면 앞으로는 범 도민적 참여확산을 위한 홍보와 붐 조성, 그리고 손님맞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이번 추경예산안도 그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월드컵 추진단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시설과, 사회체육과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월드컵 성공기원 2001 노송광장 사진전이라고 되어있는데 노송광장에서 무슨 사진전을 합니까? 노송광장을 배경으로 한 사진입니까, 다른 사진전을 한다는 것입니까?

춘욱

양춘욱행정지원과장

월드컵 경기장 준공 기념행사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벤트 행사인데, 명칭이 노송광장입니다만 월드컵 관련 사진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최장소가 시청 노송광장에서 개최하다보니까 명칭이 그렇게 표시된 것입니다.

이진완위원

사진작가협회에서 하는 거에요?

춘욱

양춘욱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입안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진호위원

사진은 누가 가져오죠?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번에 사진전을 개장 기념해서 개최하는 배경은 첫째로 월드컵 경기장 내부에 방이 많습니다. 그 방들의 벽에 뭘 붙여야 되는데 거기에 이번에 사진전을 통해서 모아지는 사진들을 전시를 노송광장에서 하고 그 사진들을 월드컵 경기장에다가 각 방에 게첨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진호위원

노송광장에서 사진전시를 하게되면 물론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야외에서 사진전을 며칠이나 합니까?

춘욱

양춘욱행정지원과장

1주일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1주일 노송광장에서 전시가 끝난뒤에는 시군을 순회해서 전시를 하고 그 뒤에 월드컵 경기장 내에다 홍보관 또는 회원실이라든지

최진호위원

시군 가는 것은 내가 질의 안했고, 지금 노송광장에서 1주일 하는데만 3천만원이 소요된다 이거죠?

춘욱

양춘욱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사진은 누가 제공하구요?

춘욱

양춘욱행정지원과장

사진은 저희들이 공모형태로 해서

최진호위원

공모해가지고?

춘욱

양춘욱행정지원과장

예.

최진호위원

거기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춘욱

양춘욱행정지원과장

입상부분에 대해서 시상금도 주고, 입상 사진에 대해서

최진호위원

공모한 입상 사진값, 전시값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그렇다는 거에요?

춘욱

양춘욱행정지원과장

액자제작값, 전시, 또 그때 깜짝 이벤트까지 포함해서 1주일동안

최진호위원

깜짝 이벤트라는 것이 뭡니까?

춘욱

양춘욱행정지원과장

전시회만 하게되면 관심이 덜 끄니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벤트를 겸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진호위원

물론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춘욱

양춘욱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월드컵 추진단에서 물론 성공적인 월드컵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먼저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볼때에는 월드컵 문화시민협의회가 있죠? 각 동에 50명씩 되어있죠? 그러면 그 숫자만 해도 한 2천여명 돼죠?

춘욱

양춘욱행정지원과장

예.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현 조직을 이용한 홍보는 생각안하고 추경을 세워서까지 홍보하려고 하는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자리를 깔아줘도, 지난번에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토론회 같은 것이 있었는데 자리를 깔아줘도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홍보를 하고 우리가 그런 자리를 마련했었는데 그날 사무국장님하고 유니폼 입은사람 두분하고 세분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를 지원받는 문화시민협의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화시민협의회가 홍보에 대한 계획이 없고, 물어보니까 월 10만원씩 입금시켜준다더군요, 월드컵문화시민위원회가.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장명수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장이 각 동마다 조찬을 하고 다니는데 보니까 50명하는데 보통 20명씩 나오더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있는 조직을 활용 안하고 새로 자꾸 만들어서 홍보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는 있는 조직을 충분히 활용하고 모자라서 이런 홍보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있는 조직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가동하지 못하면서 자꾸 경비가 들어가는 홍보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보시죠.

춘욱

양춘욱행정지원과장

상반기때도 기점행사라든지 여러 월드컵 홍보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0개월도 남지않은 기간동안에 홍보에 역점을 두어서 시민 참여를 높이고 해외홍보를 통해 해외참여 유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 시책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시민 걷기대회 5월달에 개최했던 것은 한·일 우호 일환으로 조직위와 공동으로 시민 걷기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의 호응속에 마친바가 있고, 축구협회라든지 체육관련 단체를 비롯해서 시민단체가 많이 참여하는 가운데 월드컵 홍보행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제일 앞장서서 홍보를 해야할 월드컵 문화시민협의회가 모든 단체보다 제일 참여도 안하고 아예 기념식만 끝나면 다 없어져 버리고,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 실망할 정도로 그러는데 자꾸 그런 조직을, - 제 얘기는 있는 조직을 100%는 못하더라도 활용하는 시늉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에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행사를 시비를 가지고도 그렇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낸 돈가지고 그런 행사를 치루는데도 문화시민협의회나 이런데에서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홍보를 한다는 것은, - 물론 홍보는 해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홍보는 해야 되는데 이 홍보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기 보다도 그러한 기본적인 홍보조직은 가동이 안되면서 자꾸 이벤트, 걷기하면 티셔츠 주겠다, 뭣주겠다 TV로 홍보해가지고 하는 등 그런 홍보만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조금은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이 건 가지고 길게 질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위원

전광판은 어디다 합니까?

춘욱

양춘욱행정지원과장

지금 시청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문자가 안되고 날짜만 나오는 계기판입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양 구청 3개소를 문자그래픽까지 되는 다양한, 문자로 표시해서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 게시판용으로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3개를 한 것입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청앞에 D-304일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전광판이 있는데 그것은 월드컵이 끝나면 사용을 못합니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이고, 304일이라든지 300일이라든지 그 숫자밖에는 안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서울시청앞에 있는 전광판 같은 것은 글자가 흘러가면서 예를들면 시정의 주요한 현안에 대한 홍보문구도 나오고 시간도 나오고 D-며칠 표시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3개소 정도 해서 월드컵 이후에도 쓸 수 있는 전광판을 제작해서 월드컵 기간까지는 월드컵 위주로 쓰고 그 다음에는 시정홍보용으로 쓰겠다 그 뜻입니다.

강희봉위원

그런데 구청은 그것이 필요 있어요? 만약 한다고 하면 구청보다도 어디 입구, 예를들어 조촌동이나 동산동 입구나 리베라 호텔 쪽이든 중화산동 사거리라든가 금암사거리 등 이런데가 더 낫지 않을까. 그것을 영구적으로 한다고 하면. 꼭 구청에다가, - 사실 구청이 민원인이나 오고가고 하고 번화가는 아니거든요. 시청은 상징적으로 해도 좋고. 여기에 장소가 구청이라고 써 있는데 어차피 월드컵 홍보차원에서도 하고 나중에 영원히 쓴다고 하면 그것까지는 좋은데 장소가 구청은 안맞지 않느냐,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지금 장소를 확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구상을 할때는 단순히 시청, 구청을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장소는 별도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희봉위원

장소는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완위원

월드컵 추진하시는 공무원들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사업비 계상내역서에 보면 행정지원과 월드컵 홍보기념품 제작비가 4천만원이 있는데 이 4천만원이 책자를 만드는 것만 되어있고 뱃지나 이런 것은 아직 나눠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4천만원이라는 돈이 책자 만드는데 다 들어갑니까?

춘욱

양춘욱행정지원과장

홍보물 기념품 제작하는데 쓸 것으로 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진완위원

그러면 기념품이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전주시를 비롯해서 12개 시군이 있어요. 12개 시군에 최소한도 단체장들이라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4천만원이면 모자라겠네요?

춘욱

양춘욱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기념품을 최소의 필요분만 요구를 했던 것이고, 사실상 CPP KOREA 승인을 받아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월드컵 기념품이 어찌보면 약간 고가입니다. 뱃지 하나만 해도 1천원 정도 단가가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제품을 개발은 했습니다만 구입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 월드컵 홍보관에 하루 100여명씩 오는데 거기에 고가를 줄 수가 없고 뱃지 하나정도 줄 수 있도록, 그 경비만 해도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그것이 사실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금년에 내년것 까지 다 만들수는 없고 금년에 우선 쓸 수 있는 최소한의 물량만 추경에 반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손님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도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진완위원

제 얘기는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으나 수익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FIFA의 인증마크 사용권만 받더라도 거창한 돈 아니냐 이말이에요, 마크 상표권만 받더라도. 그러면 수익사업으로 돌려서 하면 시비도 절감이 될 것이고 오히려 적절한 홍보와 월드컵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일을 하면서, 홍보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FIFA가 너무나 사업성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전주시 만큼은 로고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이것을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가 다른데에 의뢰해서 공식 업체가 아니면 전혀 사용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들면 다른 기업에서 협찬을 받아서 기념품을 해주겠다 그래도 저희가 받지를 못하는 형편이고 저희들이 벤허라든지 이런 홍보시설물을 하려고 해도 그것때문에 지금 조직위한테 이것을 완화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하고 건의를 하고있는데 현재 가이드라인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이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완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면서도 예산이 너무나 아쉽다는 얘기에요. 그 말씀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전주월드컵 홍보 10개도시 순방 자전거 순례로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설명해 주시죠.

춘욱

양춘욱행정지원과장

월드컵경기장 준공기념행사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개최도시를 자전거 타면서 홍보를 전개해서 10개도시를 순회하고 마지막날 개장기념행사때 경기장으로 골인해서 마지막 피나레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인데 각 개최도시를 순회하면서 홍보물도 배부하고 포스터도 붙여주고 전주월드컵을 홍보하기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최동남위원

10개도시는 10개도시대로 홍보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홍보하고 자전거를 타고 갔다온다? 다른데에서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에요, 왜 이것을 하는 거에요?

춘욱

양춘욱행정지원과장

다른 개최도시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없고, D-300일 기념으로 조직위에서 영호남 자전거 순례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10개도시를 순례하는 것은 저희 시가 처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자전거 순례가 매스컴의 주목을 안받으면 지나가면서 끝나버려요. 별 의미가 없어요. 더구나 월드컵하는 도시로 간다? 월드컵을 하지않는 도시로 가면 더 홍보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다른 의원님들까지 전부 공통된 사항인데요, 자꾸 저희들이 개장, 개장하는데요,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장 예정일이 11월 8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계약이 안이루어져서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과 포루투칼 국가대표팀과의 A매치가 11월 8일 오후 7시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을 예정이고, 그것이 순차적으로 됩니다. 9월달에 부산하고 대전이 개장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A매치 일정이 안잡혀가지고 발표를 거기도 못하고 있고, 10월달에 광주가 하고 저희가 11월초에 하고 11월 11일날 서울 상암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자꾸 개장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그것도 도시간의 경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도시에 가서 솔직히 무엇을 홍보하려고 해도 사람들을 많이 모은다든지 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그래서 생각하고 한 것이 저희들 홍보효과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자전거 순례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 이미지가 자전거도시라는 이미지를 월드컵과 연계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여러가지 이런 행사가 좋기는 좋은데 왜 하필이면 10개도시만 가는 거에요. 개최도시에 가서 사실 개최도시에서 얼마나 오고갈 일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여기보다는 다른데를 공략하고 그쪽에 가서 홍보를 해야지 하필이면 왜 개최도시입니까. 10개도시에서 월드컵경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구역이나 코스는 저희가 다시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위원

매스컴을 안받으면 힘들어요. 검토를 잘 해보세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저희가 자전거로 하는 것도 어떤 뉴스거리가 되어서 TV 매체를 탈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자전거로

최동남위원

하여튼 10개도시가 자전거도시라고 주장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똑같이 다 자전거도시라고 주장해요. 이상입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위원

월드컵 성공기원 2001 노송광장 사진전에 3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춘욱

양춘욱행정지원과장

노송광장 사진전 명칭은 시청앞 노송광장에서 사진전을 개최하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내용은 월드컵 관련 사진전입니다. 그리고 형태는 공모형태로 해서 입상자에게

최태호위원

노송광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춘욱

양춘욱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태호위원

노송광장이라고 하지말고 홍송광장이라고 해요. 그따위로 해놓고는 노송광장이 뭐에요. 다른 시군의 학자들이 보면 웃고 넘어갈 일이에요. 그 큰 소나무가 어떻게 산다는 거에요. 자꾸 뽑아내고 안뽑아낸다고 우겨댄다면서. 세그루 뽑아내고 네그루 뽑아냈으면 뽑아냈다고 그래야지, - 홍송광장이에요. 이제까지 시비 들어간 것이 대략 얼마에요, 월드컵 관련해서.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경기장 건설비만 682억원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 것이고, 나머지 월드컵추진단의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것까지는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태호위원

내가 다시한번 확인하려고 그래요. 월드컵경기장을 빚을 안지고 만든다고 그랬는데 돈을 아끼시라 그 말이에요. 빚지게 되면 내가 시의원을 그만두고라도 생명을 받치고 달라들어 싸울판이에요.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월드컵 경기장에는 건설비 충당을 위해서 지방채는 얻은것이 없습니다.

최태호위원

빚을 안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빚지고 안지고는 그 다음에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파고들테니까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위원

지금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본, 중국, 자유중국, 동남아라든지 이런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춘욱

양춘욱행정지원과장

해외 참관단 모집을 전체적으로 10개최도시중에서 저희 전주시가 유일하게 먼저 시작하고 있고, 다른 개최도시에서는 밴치마킹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강희봉위원

해외홍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춘욱

양춘욱행정지원과장

해외홍보로 이번에 업무추진비로 요구를 했는데 우선 6개국을 주요 타켓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미주지역인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전 개최국인 프랑스, 2006년도 개최국인 독일 등 6개국을 월드컵 해외 참관단 구성 국가로 선정을 했고, 특히 미주지역이라든지 일본, 중국등을 대대적으로 해외 참관단 모집하기 위해서

강희봉위원

예산은 올해 얼마에요?

춘욱

양춘욱행정지원과장

이번에 3천만원이 미주지역 방문을 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3천만원

강희봉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아까 최동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구태여 10개도시 순방 자전거 순례의 의미보다는 중국이나, - 3천만원 가지고 안되겠고만요. 차라리 이런것을 그런데다가 쓴다고 하면, 홍보를 한다고 하면 그런데다가 집약을 해서 같이 써주면 말하자면 일본가서 자전거 탈 수 있잖아요. 그러면 TV도 나오고 효과가 클 것 아니냐, 기왕 한다고 하면 해외쪽에 나가는 홍보를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떠세요?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좋으신 말씀이고, 제가 먼저 해외 홍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월드컵에 본선진출이 확정된 국가가 8개 나라입니다. 프랑스, 일본, 한국, 아프리카의 다섯개 나라는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가 예선이 진행중인데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주로 거기가서 홍보전은 글자 그대로 모아놓고 홍보활동을 해야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업무추진, - 그것은 대개 비목이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홍보비, 운영비 성격이 아니고.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6,5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고, 특히 전지훈련을 유치한다든지 해외홍보는 가장 핵심이 전지훈련 유치하고 관광객 문제인데, 그런것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과실을 거두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 스포츠 마케팅 회사에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있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연합해서 자전거 순례단이 조직위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계산해봐도 국내만 해도 3천만원 정도 드는데 해외는 너무 힘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우선 국내에다가 홍보를 하고 해외홍보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타켓 위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외홍보 부분이 중요하고, 우리가 월드컵을 세일하는 것은 해외쪽에 주로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희봉위원

아까 최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벤트성 문제라든지 홍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한번 더 해야될 거에요. 기정예산에 1억 5천만원이고 지금 1억 9,100만원이 올라왔는데 품목만 이렇게 저기하고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집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산만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기왕 애쓰시면서 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민협도 같이 자원봉사과도 이제는 작은집, 큰집, 옆집 하지말고 자원봉사과, 거기, 행정지원과 해가지고 이제는 뭉쳐야 될 것 같아요. 사무실도 뭉치고. 그래가지고 연관성있게 이렇게 해야지 개다리 닭다리에요, 따로따로 놀고. 그 부분을 시장하고도 상의하고 해가지고 제대로 합쳐가지고 해야지 거기는 뭐하는데, 여기는 뭐하는데 다 분산되어 있어요. 자원봉사과에서도 월드컵으로 해서 예산 올라오고, 여기는 여기대로 올라오고, 또 여기는 보니까 특별교부세 1억까지 받아놨고만. 그러면 이사람들은, - 물론 여기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것을 단장님이 총 책임자이니까 연결성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위원

월드컵 홍보관 외국어 통역 사역인부라고 되어있는데 사역인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춘욱

양춘욱행정지원과장

월드컵 경기장 내에 5월 8일부터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어 통역할 수 있는 한분이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영어만 하고 있고만요?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현재는 영어만 하고 있고 일본어는 공공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김유복위원

토관제작소 종합센터 개관시에 갔었는데 나 아는 사람이 일어를 가르치고 있더라구요. 나이많은 준 할머니라고 할까요. 50대에서 60대정도의 할머니들에게 일어를 가르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들이 영어반, 일어반, 서반어반, 프랑스어반 등 와서 자원봉사실 강당에 와서 매일 같이 합니까?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그것을 저희가 언어권별로 외국어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홍보관에 상근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사람들을 상근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자원봉사를 상근시키면 그 비용이 더나가고 그래서 우선 영어는 사역인부로 해서 일시적으로 쓰고 있고 일본어는 저희가 일본어가 가능한 공공근로자를 하나 배치를 받아서 쓰고 있는 등 이런식으로 최소한의 인력만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유복위원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언어권별로는 자원봉사과에서

김유복위원

자원봉사 정도밖에 안해요?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그정도입니다.

김유복위원

몇개국어를 합니까?

춘욱

양춘욱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과에 언어별로 통역할 수 있는 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여기에는 하루 2만 8천여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예.

김유복위원

그러면 1명에 대해서 178일이면 연 인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총 사역일수입니다.

김유복위원

1명이 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사람이 와서 하고 있어요?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현재는 일시사역인부로는 한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앞으로 여러 언어권별로 구분해서 홍보를 해야할텐데 그분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주로 대학생들이 하나요, 가정 주부들이 하나요?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나요?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현재 자원봉사과에서는 상당히 많은 언어권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은

김유복위원

월드컵에서 하는 것과 자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이 각각 틀려요?

윤철

윤철월드컵추진단장

그런데 저희들 월드컵 홍보관에 있는 인력은 상근을 해야 되는데,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에 상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면 하루, 3일이면 3일, 아니면 하루에 몇시간 등 이런식으로 파트타임 형식으로 가기때문에 저희들 홍보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쓰기에는 어려워서 일시사역 인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월드컵에 가까우면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다 활용을 하죠.

유영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