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사홍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영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영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장마철 수해대비에 여념이 없으신 구청 공무원들께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에 장마에 비가 많이 내려 가지고 곳곳에서 피해가 많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우리 중구에 피해가 적어서 불행중 다행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애써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안건은 2001년7월23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당일날 본 위원회에 회부해 와 제8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박현희 재무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신당1동 구민종합체육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과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456-1외 1필지 행정재산을 매입하고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자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당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이 작년대비 13%, 99년에 비하면 2배정도 올랐기에 그 이유를 물어본즉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었지만 매입시 사전에 자세히 알아본 후 매입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둘째, 매입 예정 토지와 건물이 2001년 5월 18일 하나은행에 의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처리는 앞으로 근저당권 해제 등 관련 공부를 하자없이 철저히 정리한 후에 인수하고 이런 조건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셋째, 우리 상임위 위원들 모두는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비싸므로 계약시 최대한 가격을 절충해서 가격이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고 하였고 또한 이 금액 범위 내에서 더 좋은 땅이 있는가도 계속해서 물색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앞으로 본 관리계획이 통과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 답사도 하고 가격도 알아보는 등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고 자세한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속기록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당 안건은 그 동안 구청에서 필요한 적당한 부지를 물색 중에 지리적으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인천시 서구 당하동 부근 부지를 사고자 하는 것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안건을 심사한 것으로 상기 보고드린 일부 질문처럼 많은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의심이 가고 미심쩍은 부분도 있지만 변동된 공시지가 확인이나 시설녹지 분야로 건축제한 여부 근저당권 해소문제 그리고 가격절충 등 우려하는 부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두 철저히 확인하여 해소하고 매입할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통과 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의장
조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의원
회현동 출신 박종하의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자재 창고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본의원은 매입을 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조사 내용이 너무 미흡한 상태에서 서두른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책정한 금액 26억3,200만원은 무척 큰 돈입니다. 14만의 구민이 땀흘려서 낸 구세이기 때문에 매입 과정에서 매우 비쌌다는 인식을 구민들이 느끼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 하겠습니까, 얼마나 몰라서 저질렀느냐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문제는 아무리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부동산 등기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이 매입을 할려고 높게 금액을 책정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매매값은 26억3,200만원인데 채권최고금액은 39억원으로 2001년도5월18일 하나은행으로부터 근저당설정계약을 등기부상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무려 매매값보다 12억3,200만원이 더 높게 설정이 되었다는 것은 지주의 저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1998년7월28일 법원으로부터 제33653호에 의거, 경락을 받은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락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고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부동산 가격이 뛰었다면 잡종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용 항공기지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의장
박종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금병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병태입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 되는 가운데 저희 소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하시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신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박종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이 희망 매입 부지에 대해서 가격이 높은 사항하고 또 근저당 설정 내용 두 번째 88년도 경락시의 가격과 또 잡종지인 현 상태를 대지로 형질변경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구유재산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면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한 혹시 잘못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시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당하동 456번지의 토지는 1990년도에 인천에서는 공시지가가 시행이 됐습니다. 서울시 경우에는 '89년6월부터 공시지가에 의해서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인천은 '90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90년도 당초에는 회배당 13만원 '91년도에는 17만9,000원이었는데 관련 서류가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는 파기돼서 '90년도와 '91년도에 평가내용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9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용도가 '90년도 '91년도에는 공업용으로 돼있고 '92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상업용으로 돼 있다가 2000년도에 인근 현황 이용상황에 일치하도록 조사를 해서 인천 서구에서 공업용 및 기타 지역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오늘에 이른 것으로 확인 됐고 또 2000년에는 16만8,000원 2001년에는 1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표준지가도 19만원으로 되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매입 희망하는 당하동 456번지 1호 뿐만 아니고 일부 인근에 바로 접해 있는 운전면허장도 그 공시지가 변동 사항이 매년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90년도 '91년도부터 가격이 현저히 내려왔다가 또 중간에 '97년도에 일부 상승을 해서 '98년도 상승하다가 '99년도 극히 적은 비율로 하락을 하다가 2000년도에 일제히 인근에 오른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인근 지역을 전부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전부 대동소이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저희 청소 대행 업소로 하여금 구입한 토지는 일부 의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땅 위치는 저희들이 매입 희망하는 위치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고 평수는 물론이려니와 도로에 접하지도 않고 상당히 떨어져서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논답으로 된 상태에서 평당 54만원이었다가 지금 대지 형질 변경 추진을 하면서 약 80만원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바로 인근에 있는 운전면허장도 매매거래가 최저가 평당 9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금년 5월달에 매매체결시 평당 74만원에 체결한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했으며 우리 구 청소대행업소 매입부지 바로 옆에 있는 물류센터도 매매거래가 85만원에서 73만원 정도 거래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현재 감정 의뢰한 사항은 그리 높은 가격이 아니라고 현재 판단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도 보다 더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가능하면 최저 비용으로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저당 설정가는 39억원으로 하나은행에 확인한바 확인됐습니다마는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는 아까 행정·복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매입 전에 모든 공부를 정리한 후에 매입하는 것으로 당사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88년도 경락 가격은 저희들이 현재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락 가격을 확인한 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잡종지인 저희들 희망 매입 부지는 대지로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구유재산이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 하에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종하
박종하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군용항공 기지구역 이것은요? ) 군사시설은 그 해당되는 토지만이 아니고 그 일대 전부가 전부 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안 한다면 상관없지만 매입을 하는 전제라면 불가피하다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설 하에서도 저희들이 이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지로 형질 변경이 된다면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대지로 형질변경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인근 토지가 전부 그런 군용시설로 돼있는데 대지로 형질변경이 돼있고 또 변경이 가능하고 그 예로 우리가 우리 청소대행업체에서 시행하는 부지도 지금 형질 변경을 시행 중에 있는 것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것은 답변은 그렇게 흡족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긴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값은 26억3,200만원이라는 것은 안 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잘 책정해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격은 저희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여기 계신 박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시장거래 가격에 의해서 거래돼야 하겠고 또한 우리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해서 판단한 기준에 의해서 매도자의 의향과 서로 일치했을 때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금액이 고가라고 해서 저희들이 물론 저가로 매입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가지 제약 조건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매도자의 의향을 좀더 검토 해가지고 낮은 금액으로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최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남의 땅을 비싸다 싸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공시지가보다 높게 책정이 돼있고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중심가에서도 매매가 형성되는데 건물 값을 안 줍니다. 그런데 건물 값도 7,000만원 책정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보다 비싸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근저당설정 계약이 39억이 됐다는데 현 시가보다 12억원이라는 돈이 높게 책정돼있습니다 이렇다면 여기에 대한 저의를 알아 가지고 이 가격이 정당한가 아닌가 그것을 파악해서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금융기관하고 소유한 법인체하고 약속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령 문제가 있었다 치더라도 객관적인 의미에서 토지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러한 근저당 설정이 해지됐을 때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소유화해서 그것을 사용하는데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을 건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가격 면에서는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에 비해서 감정가가 150% 내지는 100% 이상 평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정가도 참고로 해서 매도하는 자의 희망 액수도 저희들이 계약 차원에서 조정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너무 비싸다 또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간에 의원님께서 승인하신다면 저희들이 최저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일단 의견을 교환하고 그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한번 말씀 올려서 협의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김사홍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조언 하나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긴급 안을 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소집한데 대해서 집행부 수고 많이 하시고 의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종하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황 조사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논의의 근거는 이미 박종하의원님께서 밝힌 대로 그 공시지가가 단기간 내에 많이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기준을 우리가 판단하기에 모호하다 이게 문제가 되겠는데 물론 그 중간에 한 두개 업자로 하여금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행정처리 방법으로는 감정가에 의해서 또 이런 절차상 제 규정에 의해서 합법하면 합당하면 충분히 거래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근간에 와서는 모든 경제가 불황 속에서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또 아침에 와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역시 신흥 벤처 사업가들이 인수 인계를 하는 과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행정 대 행정기관대로써 실 거래가격 정도는 거기에 취득세 등록세 등등 사항만 봐도 얼마에 거래됐다는 것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행정 절차만 논할 것이 아니라 실지 거래내역을 파악을 하고 하는 것도 마땅하다 그래서 여기는 물론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절차만 쫓다 보면 이름 그대로 지금 여기서 제시한 대로 예산대로 집행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왕 시기적으로 이런 시기라면 좀더 염가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는 절차방법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행정절차상으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더 시기 상황도 적절히 유념을 해서 적정한 가격을 줘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우리 서울근교에서 이런 위치를 마련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가졌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한의장
동료의원님들께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자질 향상을 위해서 의원님들은 의회 진행의 규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