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길 의원 발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난 7월2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28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보다 332억원이 증가한 총 4,167억원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추경재원 288억원으로 이중 자체세입이 95%인 274억원이며 잔여액은 의존수입인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등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경상예산인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에 49억원, 사업예산인 보조 및 자체사업에 247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채무상환 및 예비비등에서 7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개 공기업 및 8개 일반특별회계의 세입 추경재원은 총 43억원으로 공기업에서 23억원 일반특별회계에서 20억원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인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8억원, 사업비에 22억원, 물건비 및 자본지출에 19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6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사회간접자본사업의 마무리 및 정비와 시민 생활편익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어 반영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정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부의 관련사업 설명청취 및 자료 검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등을 통하여 집행부가 요구한 사업 내용 중 사업의 완급과 사업비 과다계상 시민의 수혜도와 숙원사항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일반회계에서 원평-송정공원 연결 아치육교 설치 사업비 4억5천만원 등 모두 23개 사업에 8억7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감안 삭감 없이 원안 의결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정리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사업의 예산 집행 및 수정 시에는 의회에 보고토록 촉구하고 집행부의 관계 부서에서는 사업비 집행 시, 사업에 효과성을 한번 더 검토토록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