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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0회 제3차 본회의2001-07-31

임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희

류복희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사무과장

조덕연 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27일 운영 위원 회로부터 일본역사 왜곡 교과서 시정 촉구 결의안 이 접수 되었고, 2001년 7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부터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00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과 같은날 자치행정 위원 회로부터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 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가 접수 되었습니다.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과 제2항 2000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식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의원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임종식 의원 입니다. 부안 군수 가 제출 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과 2000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폭풍설 피해복구 사업등 총 31건에 1십2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입니다. 결산 은 지방자치 법 제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 액은 1천7백2십7억9천3백만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1천2백4십6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 잉여금 은 4백8십1억1천5백만원으로써 명시이월 이 1백8십1억7천3백만원, 사고이월 이 2백2십1억7천5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3천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 이 7십3억3천4백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은 세입 결산 액이 1천4백5십1억8천4백만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1천3십1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 잉여금 은 4백2십억8천2백만원으로써 명시이월 이 1백5십6억6천2백만원, 사고이월 이 2백2억7천2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1천9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 은 5십7억3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 은 세입 결산 액이 2백7십6억9백만원, 세출 결산 액이 2백1십5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 잉여금 은 6십억3천3백만원으로 명시이월 2십5억1천2백만원, 사고이월 1십9억3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천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 은 1십6억4백만원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과 2000회계년도 세입 · 세출 승인안 을 5차례의 예산 · 결산 특별 위원 회를 열어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와 해당 실과 및 직 속기 관장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관련 법령 에 맞게 집행하여 제출 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을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을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안문화원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문화원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본건을 심사 하신 자치행정 위원 회 이형식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의원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이형식 의원 입니다. 먼저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로부터 부안군 상수도 사업소 설치와 관련 기구정원의 신규증원이 승인 됨에 따라 부안군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609인에서 630인으로 21명을 증원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로부터 부안군 상수도 사업소 설치와 관련 기구정원의 신규 증원이 승인 됨에 따라 부안군 기구정원을 조정하고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 을 재조정하여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과의 기능을 이관하고 사업소를 추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 입니다. 다음은 부안문화원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문화원의 효율적 관리와 문화진흥을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 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3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01년 7월 30일 제130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에 상정 하고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 하였으나 부안문화원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4조 위탁 계약 에 대하여 조병서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위탁목적을 추가하는 수정안 이 발의 되었고 제6조 운영 및 시설관리에 대하여 허금기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단서 를 삭제하는 수정안 이 발의 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가결 한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문화원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수정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일본역사왜곡교과서시정촉구결의안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일본역사왜곡교과서시정촉구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제안 하신 운영 위원 회 최규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최규인의원

운영 위원 회 위원장 최규인 의원 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과거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동반자적 관계를 위해 노력함으써 2002년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는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피해국가에 대한 과거 침략행위를 미화하는 등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치 우리 정 부의 시정요구를 외면하고 있어 8만 군 민의 뜻을 대변하여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조속히 시정토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본역사 왜곡 교과서 시정 촉구 결의안 을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채택한 일본역사 왜곡 교과서 시정 촉구 결의안 을 최규인 운영 위원장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최규인의원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뛰어난 독창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화는 삼한시대 이전부터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문화를 형성하는 토 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 강토를 찬탈하고 35년동안 지배하면서 문화 말살정책으로 우리 문화와 역사를 유린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은 침략적 역사에 대하여 참회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주변 국가들과 선린 우호관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략적 역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가 수차례에 걸쳐 왜곡 역사 교과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안 군의회 는 일본이 우리 정부 와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역사 교과서 시정을 외면한데 대해 8만 군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탁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일본 정부 와 국민은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과 참회 없이는 주변 국가와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즉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부안 군의회 는 일본이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피해국가들을 무시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세계화 시대에 낙오 국가로 전락할 수 있음을 일본 정부 와 국민은 명확히 인식하기를 촉구한다. 3. 정부 는 침략사실을 정당화하고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교육하는 등 역사적 책임을 외면하는 일본에 대하여 문화개방 중단, 유엔 안 전보 장 상임이사국 진출 저지 및 인사교류 등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 7. 31. 전라북도 부안 군의회 의원 일동
복희

류복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금년 여름 2000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등 각종 의안 을 처리하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