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박재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윤종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의안번호 제589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983호가 되겠습니다-의 개정공포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준칙이 시달됐습니다. 이래서 이에 맞는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의 위탁계약시 사용, 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안 제5조2항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도록 한 규정은 공유재산의 관리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은닉공유재산의 발굴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제80조의2 신설규정과 상충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 제78조의 개정으로 인해서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도 공유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당해 재산의 확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안 제7조2항2호에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주거지의 경우 60㎡, 상업지역의 경우 150㎡ 등-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3,000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 처분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여 즉시 매각처리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안 제7조3항2호에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확충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금까지는 행정재산까지만 사용, 수익허가에 포함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보존재산에 대해서도 사용, 수익허가의 대상에 추가해서 포함하도록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장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우리 구로 이전하는 경우와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안 제23조10항에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또한 영 제100조의3제2항의 신설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기존 사용료 납부방법외에 전세금 납부방법을 도입함에 따라서 전세금납부방법으로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할 수 있는 재산의 기준, 용도 및 전세금산정방법을 신설하도록 안 제25조의2에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등에게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 사전통지서를 발송해서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취지와 현재 공유재산 임대제도의 경직성으로 적극적인 재산활용이 곤란하고 공공정책 지원기능이 미흡한 그런 부분과 불합리한 제도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사업을 장애를 두고 있는 것도 있고 또한 제도가 미비하거나 행정편의 위주로 재산관리를 함으로써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비현실적 규제 등을 정비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난해 10월 20일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2와 80조2, 84조의2, 92조, 100조의3제2항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시 본청 회계재산담당관실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음을 참고로 설명드립니다. 규칙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설명을 생략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문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1년 7월 12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89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박재근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따라 현실성 있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중요한 내용중 신설사항은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도 공유재산에 포함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으며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수도권에서 우리 구로 이전하거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금 또는 사용료를 인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꾀하도록 했고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 산출기준을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여 매기도록 명문화 했으며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기준사용료 납부방법 외에 전세금납부방법을 신설하고 그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민원소지의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청원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는 자구수정, 조문정리, 조문삭제, 용어정비, 관련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 등입니다. 따라서 기본법인 지방재정법령 개정에 따라 행자부의 표준안에 의거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제5조4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의원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조4항 공공시설의 위탁관리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7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행이 「공공시설 등의 위탁관리」라고 해서 간단하게 지방자치법 제135조1항에 의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간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간단하게 명시를 해 두었는데 이것을 5조3항에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지방자치법 제135조1항에 따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인이나 단체한테 위탁할 수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이 건에 대해서 수탁 받은 자가 사용, 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적으로 사용료 등에 관해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공공시설물을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할 사람이 일단 자기는 운영계약을 해서 수탁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이 내용대로 하면 일정한 권리금을 붙여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는 이것이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안 나오겠습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하면 반드시 권리금이라는 것이 붙게 돼 있습니다. 이런 권리금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강의원님 말씀대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미리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 조례의 앞 조항에 명시를 해 두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문제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만일에 A라는 사람이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우리 구청하고 해 놓고는 분명히 전대할 수 있는 길을 틔워주면,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당사자 외는 다른 데 전대를 못했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를 해 준 사람한테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괜히 말썽이 생기고 권리금 붙여서 넘어가면 나중에 우리 구에서 시설이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을 취소 시켰거나 만료가 됐을 때 그 사람이 ‘내가 권리금 주고 샀는데 무슨 소리하느냐’ 이래서 영업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항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것 많이 봤잖아요.

맞는 말씀인데,

그런 우려할 만한 사항도 발생될 수 있겠죠?

예. 발생될 수 있는데,

발생될 수 있으면 그러한 악법조항은 폐기를 시켜야 됩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우려할 사항이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싹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임대 받은 사람이 대부목적에 맞도록 써야 되거든요.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명시해 둔 무분별한 전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쉽게 이야기해서 공유재산 용도라든지 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될 위험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관리장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활용판매센터 있죠? 얼마 받았습니까, 사용료를. 땅 무상제공에 자기가 1억을 들여서 지었잖아요. 그것 전대하면 10억은 받아집니다. 이런 조항 때문에 그런 전제사항이 나옵니다. 만일에 10억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 하면 우리가 쓰고 싶어도 못 내보냅니다.

강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대부계약이나 사용, 수익허가를 해 줄 때 원계약서 내용에다가 전대의 범위, 어디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를 해 두겠습니다. 이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의 범위라든가 그런 것은 조례로 명시가 돼 있어야지 그러한 문제를 광범위한 규칙이나 또는 계약상의 우리가 위임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전대의 선을 그을지, 이 내용을 우리 조례로 윤곽을 안 잡아 주면 이것은 진짜 조자룡한테 헌 칼 맡겨놓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은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큰 틀만 만들어주면 규칙에,

조례에 큰 틀이 어디 있습니까? 3자에게 전대할 수 있는 권한만 만들어 줬지 어느 선까지,

규칙의 내용에 보면 전대계약하는 계약서 서식이라든지 명시돼 있습니다.

규칙은 누가 만듭니까. 규칙은 의회에서 관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조례에서 모든 것을 정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 때 위탁을 준다고 합시다. 기타 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도 하면서 앞에 쭉 나열이 돼서 나옵니다. 생보자에게 1순위 주고, 상의용사한테 2순위 주고 쭉 나가다가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면 앞에 것은 다 무효화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청장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뿐이듯이 규칙 이것도 규칙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것을 조례로 선을 잡아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미만은 규칙상 어떻게 운영을 하지만 1억 이상 되는 것은 제재 방법을 안 만들어주면 반드시,

그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대를 하는 자체를 위탁관리 부분을 인정하는 것을 조례로 정해 놓고 나면,

지금 조례를 우리한테 심의요구를 할 때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텐데 규칙에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생각했습니까?

규칙내용에 대부를 해주는 일반적인 계약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용, 수익허가에 따르는 일반적인 계약사항외 특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행규칙에 그 부분을 명시하게 되면 강의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우려할 문제가 있으면 처음부터 안해야 되는데 왜 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조금 전에 제안설명때 말씀드렸듯이 너무 재산관리를 경직되게 운영하기 때문에 경직된 부분을 완화해서 수익 받은 국민들이 이익을 보는 쪽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그러면 원수탁자 하는 그 방법 그대로 우리가 계약이 돼 있을 때 제3자가 위탁을 받았을 때 제3자한테는 계약상 부드럽게, 혹은 별도로 차등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수탁자나 제3자나 우리가 위탁주는 조건은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그래 되면 무슨 득을 주고 완화시켜주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하고 계약한 계약대로 모든 것이 운영돼야 되는데 원수탁자도 그렇게 운영해야 되고 그 다음 원수탁자에게 받은 제3수탁자도 그대로 우리하고 계약한 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다만 문제라는 것은 권리금이라는 것이 붙음으로 해서 행정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많이 했을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1수탁자가 받을 경우하고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 어떤 것이 득이며 어떤 것이 손해인지, 검토해 봤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으로 볼 때는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손해를 보고 그러면 제3수탁자나 원수탁자는 어떤 득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겠습니까? 아무 득도 없고 아무 손해도 없잖아요 그죠?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전문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은 백해무익한 사항입니다. 오히려 우리 구가 항상 행정적으로 입지가 좁아지는 그런 내용 밖에 안 되잖아요. 어째서 좋다는 그것만 설명해서 제3수탁자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어째서 좋다는 타당성만 있으면 우리가 굳이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필요는 없거든요. 좋으면 그대로 시행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가 위탁계약할 때 사용, 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사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허가해 준 사람한테만 우리가 허가조건을 부여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제3자한테 전대할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시행규칙상 전대하는 데 따르는 문제가 없도록 조정을 해서,

그런데 민간 대 민간으로 모든 계약거래를 해서 제3자에게 전대할 때는 반드시 뭔가 제3자도 득이 있기 때문에 하고 원수탁자도 득이 있기 때문에 넘기는 것입니다. 넘길 때 거기에는 모종의 프리미엄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초 계약조항에 넣어서 위약금을 물리도록 하든지 허가취소를 하든지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원수탁자가 나는 이 사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사업취소를 우리 구청에 ‘나는 이 사업을 못하겠으니 반납을 하겠습니다’ 반납 받아서 다시 입찰을 보든지 공개모집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런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이상한 퀘션마크를 붙이는 이런 조항을 넣느냐는 말입니다.

재산관리의 효율성, 이것 때문에 두었는데 실제로는 이런 조항들이 적용되는 경우가 극히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 하면 이를테면 원허가자한테 허가를 해주고 나면 그 조건에다가 전대의 경우에는 어떤 조건, 그 다음 제3자에게 어떤 조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붙이지 말고 전대 목적으로 임대를 못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빠서 제3자에게 전대를 할 수 있도록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산의 너무 경직된 관리, 이런 것 때문에 조항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 경직될 것, 제3자에게 가도 경직되고,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은 항상 제약을 받게 돼 있습니다. 원수탁자나 제3자나 운영방법은 마찬가집니다. 그래 될 때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반드시 제3자에게 전대할 때는 권리금이라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그 시설을 이용할 때 우리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개인 대 개인은 나가라 하면 이유 없이 나가는데 행정기관의 행정물건에 대해서는 나가라고 하면 난리를 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보상을 다해서 소유가 우리 북구청이 돼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북구청장이 소유자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안 나갑니다. 행정에서는 내 보내기가 그만큼 힘듭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소송을 하기도 뭐하고 강제집행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1억짜리 2억 주고 들어왔는데 너희는 1억을 보상해라’ 하면서 안 나가면 어쩔 것입니까?

그 우려사항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조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4조2항에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 및 전대에 관한 사항을 지난해 10월 20일 새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 조항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당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항이 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맞도록 조례를 바꾸는 것이 되고 여기에도 보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모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법이 있으면 그대로 놔 둬 버리세요. 우리가 굳이 구실을 만들 것이 아니고 모법이 있으면 효력을 발생하잖아요. 조례로 굳이, 옥상옥으로, 우리 조례로 명시돼 있고 모법에 명시돼 있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이 바뀜으로 해서 관련된 조례를 우리가 시행령과 같이 맞추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모법에 있다면서요. 모법이 있으면 굳이 우리가,

아까 모법이라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2항에,

그래 방금 낭독한 그 부분이 모법 아닙니까. 모법이 있으면 우리가 굳이 이것을 안 만들어도 시행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조례에서 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 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명시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모법에는 방금 낭독한 그 부분이 그대로 기록돼 있다 말입니다.

사용료와 관리비용, 이런 것들을, 여기는 「관리위탁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 명시해 뒀는데 조례에는 지금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 그 다음에 관리비용,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두고자 하는 것이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모법에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우리는 굳이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는, 이것까지 만들 필요도 없고 또 모법에 있으면 그대로 두고 우리 조례로까지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전대할 수 있는 길을 틔워줄 필요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로 정해 놓지 않으면 사용료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관리위탁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대할 수 있다」는 큰 틀만 이야기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조례에 명시를 안해 두면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이야기해서. 만일에 전대로 인해서 우리의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입지가 좁아진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면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 될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강의원님 우려하신 대로 이 법이 지방재정법 제82조하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시행령 제84조2항 이것에 근거를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에도 보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뒀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전대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다가 명시를 해 뒀기 때문에 전대에 필요한 사용료 징수방법이라든지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에 명시를 해 둬야 다음에 전대행위가 발생할 때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나름대로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이대로 해도 충분하게 운영이 되고 가능하면 전대목적으로 우리 공공시설물 이용하는 것을 억제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강성구의원님,

예, 제가 너무 혼자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쯤해서 그만 두고 판단은 각자 안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결시키기 위해서 농수산물 직판장을 만들죠. 그러면 실수요자가 공공시설물이 필요하면 직접 계약을 하면 오히려 편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제3자를 통해서 계약을 하면 실수요자가 손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 공공시설물을 임대 관리하는 전문 브로커가 회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공시설물을 혼자서 계약해서 제3자에게 위탁관리를 시키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공무원을 오래하고 퇴직한 사람들이라든지 이 지역의 유력인사라든가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왜 실수요자가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법이 있는 것을 구태여 3자를 통해서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의장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의 경우에는 최초의 입찰을 통해서 한 사람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한 사람이 전대를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의 82조와 시행령 84조2 전대허용조건에 따라서 전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산의 경직된 운영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다음에 전대를 할 경우 우리가 조례상에 명시해 두지 않으면 다음에 전대가 이루어졌을 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해 두고자 하는 그런 건이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말씀이 맞는데 실수요자가 필요할 때 자기가 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사용을 하면 임대료를 받는데 신경 쓸 것도 없다 말입니다. 보증금을 걸 것 아닙니까 임대를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한 사람이 바로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 사람외 다른 사람의, 의장님 우려하시는 브로커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공시설을 임대해 준 경우에 돈을 못 받거나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전대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계약조건에 전대는,

없이도 잘 했는데 왜 이런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까?

제안설명 드렸을 때 설명드렸듯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대를 허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조항신설에 따라서 우리 구가 조례를 같이 맞춰놓지 않으면 다음에 전대행위가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라든지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지 않으면 다음에 전대행위에 대해서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조례를 새롭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 놨더라도 우리 북구는 활용 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전대행위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3자가 전대를 하고자 할 경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든지 모법을 들어서 전대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조건이 없는데 전대를 안해 줄 경우에 어떤 문제도 있고 또 전대를 받았을 경우에 사용료라든지 관리비용을 징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없는 것 같으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모법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고위공무원이 나가서 그런 업을 하려고 제도를 만들었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의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의 자체가 시에서 제정된 것이 아닙니다. 중앙부처 행자부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입법취지가 정권 바뀌고 나서 공공시설을 임대해서 제3자, 4자한테 임대를 주려고 만들었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사실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실수요자가 싸게 할 수도 있는 것을 왜 제3자를 통해서 임대를 받아서 임대는 놔야 되느냐 말입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사용, 수익허가를 할 때 전대부분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명시를 함으로써 치유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 전대의 내용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라고 할지라도 본 의회에서 상위법에 맞추어서 개정안을 다루고 있는데 물론 상위법에 명시돼 있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간다 하는 이런 동료의원님 질의내용인 것 같고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개정안 제5조4항에 보면 제1수탁자하고 계약체결 내용에 보면 위탁관리비용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3자한테 전대를 했을 경우에는 제1수탁자가 전대한 내용을 보고를 합니까?

전대행위를 했을 경우에 당연히 허가권자인 구청장한테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대를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계약서 약관이나 드릴 것 아닙니까?

사용수익허가조건입니다.

조건 안에 다 포함돼 있다 말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러나 지금은 조례상에 전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대를 모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확실하게 규정해 두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성구의원님과 의장님이 질의를 계속했기 때문에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내용을 많이 알았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명시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지방재정법 제82조의 내용을 삽입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때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자격요건을 부여할 때가 있게 되고 그럴 경우가 아니라도 자격요건에 특별한 제한을 두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한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1수탁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니까 맨 처음 계약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을 갖춘 수탁자에게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 완화조건 내지는 해석을 그렇게 밖에 못하겠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 구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중앙부처라든지 시 쪽에서 보면 운동장의 매점이라든지 실제로 A라는 사람한테 사용수익허가를 해 준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내부적으로 전대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가만히 둬서는 안되겠다.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플러스 관리위탁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틀을 두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만 모법에 정해진 것을 우리 조례로 정해 놓아야 다음에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이 조례에 정하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의회에서 계속 이 부분을 질의해 봤자 똑같은 내용의 답변일 뿐입니다. 상위법에 명시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례로 명시를 상세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북구의회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니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어떻게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쪽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윤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법률로써 정해진 것을 가지고 우리 구가 특별히 법률상 하자가 없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인데 질의를 한다거나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내용이 비리의 온상, 제가 표현이 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우려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으로 우리가 느꼈을 때. 상위법에는 자구나 문제가 없지만 내용상은 우리 피부에 닿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쪽으로 발전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윤의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법률로써 개정이 된 것을 갖다가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윤의원님 우려하시고, 강의원님 우려하시고, 의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제3자에게 전대할 때 사용수익허가조건의 범위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를 허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법규 자체에 무리가 있으니까 우리 조례로 어떻게 한다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후자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더 논란의 대상이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하게 정부에 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의회에서 논란거리가 됐다 이러면 서류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달라고 공문을 보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위법이 상위,

아니 꼭 법이 하나 만들어지면 불문율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시대 우리 북구의회 의원 몇 분은 상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를 전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제 말씀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분이 저희들은 모법에 정해 놨던 규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현재 이런 사례가 없더라도 다음에 이런 사례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때 가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려사항은 저희들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사용, 수익허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전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둔다면 우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서 말씀은 그래 하시는데 의회에서 느낌은 이 내용을 보고 과장님 말씀에 반한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고 맞추어야 된다는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상식이, 상위법이라고 할지언정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법이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지금 기초의회에서 논란이 됐다는 이야깁니다. 그 부분을 정부 쪽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라는 그런 취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윤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조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있다는 부분을 상급부서인 시 본청이나 다음에 행자부에서 관계되는 분들이 내려오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무과장님은 이 법이 내려왔으니까 논리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취지는 타당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본 의장이 생각할 때는 국민이 피해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다분하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활동을 오래 하다가 국회의원도 몇 번 떨어지고 할 일도 없고 할 경우에 이권에 개입해서 공유재산을 임대한다 말입니다. 임대를 해서 월 100만원에 임대해서 월 300만원에 제3자에게 전대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농약을 가지고 와서 마시라고 하면 마시겠습니까? 마시면 죽는데 안 마실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님 그래 이야기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이것은 반대의견을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할 공유재산도 없지만 국가적으로 놓고 볼 때는 국립공원이나 큰 임대물건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항의하고 안 해 준다고 해서 시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재고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의원 및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 건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방의회의 분권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건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2000년 10월달에 개정된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7월 31일입니다. 이 건이 중요하다면 지금까지 의회에 올리지 않은 이유와 만약에 조례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 아까도 상위법에 위배된다라고 하지만 어떤 지방의회의 재량권이 나름대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건이 그렇게 중요한 그런 상위법을 위배한다고는 판단이 서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 조례개정이 일찍 돼야 되는 것이고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 의회의 실정상 재량권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처리 안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이 지금 상정돼서 토의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아시다시피 2000년 10월 20일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각 시, 도에 시행령과 법률에 맞는 조례안을 각 시, 도에서 표준안을 만들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시, 도에서는 시, 도에 맞는 조례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조례안이 작성이 되면 각 구 공히 시의 표준안을, 우리 시는 우리 시의 전체적인 표준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려오는 절차와 과정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입법예고를 거치고 이래서 좀 늦어집니다. 다른 구에서는 이미 조례가 의회에 상정이 돼서 대다수 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정을 안했을 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전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만약에 전대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전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구청장이 사용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참에 조례를 개정해야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가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 조례는 개정이 돼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도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규정을 따라야 된다고 하면 정말로 지방의회의 무용론, 아무 필요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신구대비표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1항9호가 삭제가 됐습니다. 사유는 IMF 기간동안 적용 이래 놨는데 지금 IMF 기간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을 안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면 제22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삭제해도 괜찮습니까?

윤희오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2조1항9호 이 부분이 뒤에 현안 1호 내지 3호의 규정은 지방재정법 100조2항제1호 내지 4호 규정과 중복이 되고 연 3% 내지 8%의 이자를 정한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례에 위임한 사항만 규정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8조가 뭐냐 하면,

아니 과장님 뭐냐 하면 제22조1항9호 부분을 개정안에는 삭제를 시켜 놨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3항 부분입니다. 22조3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제22조1항9호가 개정안에는 삭제로 올라왔거든요.

예, 8호가 뭐냐 하면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렇게 변경매각하는 경우 이래서 그 기간을 삭제하도록 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대비표에 보면, 과장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 말씀하시면 이해하는가 보다 하고 그래 말씀하는데 그래 답변할 것이 아니고 대비표에 보면 ‘IMF 기간동안 적용’ 이래 돼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IMF가 와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자금난을 겪을 경우가 됐을 때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라고 이래서 2000년 2월 25일날 만들었습니다. IMF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조항이 사실상 그런 것이 경과됐다고 보고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겠는데, 과장님 말씀을. 지금 현재가 IMF 기간이기 때문에 적용한다 이렇기 때문에 개정안 삭제가 올라 왔다 말입니다 사유가.

9호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9호는 8호가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8호입니다. 8호인데 9호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 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이 때가 제9호입니다. 그런데 선납조건이 분할납부기간, 그 다음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IMF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없애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IMF 기간동안 적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삭제하는 부분은 IMF 기간을 벗어났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래 답변하시면 되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갑술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12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 및 동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중 불필요한 규정인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수탁취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근거규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문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정사회복지관 및 남산정사회복지관의 지번변경에 따라 지번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에서 수탁자의 의무사항,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상 명시사항이므로 불필요한 동 규정을 삭제코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1년 7월 12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90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박갑술 사회복지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12조의2항등 관련규칙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의무사항,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상에 명시사항이므로 불필요한 동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문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를 동법 제34조로 개정하고 금곡동 화정사회복지관 및 덕천3동 남산정사회복지관의 지번 변경에 따라 지번을 정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법률과 지번변경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2조2호중 「산38번지를 1108번지」로 하고 동 조례 제5호중 「산8-9번지를 814-1번지」로 한다고 돼 있는데 지번이 언제 어떻게 변경이 됐습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할 적에 산38번지와 주공에서 남산정복지관 지을 때, 이것은 산이었거든요. 그 당시 산이었는데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번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개관할 적에 지번이 변경이 돼서 진작 바꾸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에 의해서 그 주변의 지번이 변경이 됐다 이 말씀이죠?

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7조, 8조 이 부분이 계약서 상에 명시가 돼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때 어떤 경우에 조례를 만드느냐 하면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 상위법령에 없는 부분 그 없는 부분이 우리 지역실정에 맞을 때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정년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근거규정에 없는 사항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자치사무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법령에 위임이 될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항 같은 것은 은밀하게 말해서 법령의 미근거가 맞습니다. 법령에 나이 제한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62세, 65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법령의 미근거 규제를 없애라.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없애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 향후 입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년규정이 법에 없기 때문에 법에 명시를 하는데 할 동안만 규제가 되니까 그 기간동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없애라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지금 모든 공직자나 또는 직장, 봉급을 받는 그런 기관들은 전부 정년이 다 있죠.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시설장, 특히 교육에 관계되는 부분은 상위법에 정년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도 우리가 얼마 전에 62세까지 만들어 준 적이 있었습니다. 58세에서 62세까지였습니까 작년에 했죠. 그게 상위법에 위반이 됩니까? 62세로 정년을 조례로 정했을 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점은 맞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령이 위임을 줬을 때 할 수 있고 상위 법령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그래 돼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법에라도 규제가 되는 규정이 있을 때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을 개정시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법령에 근거가 없으니까 조례는 사실 법령에 근거없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상위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고집하셔서 굳이 하시려면 하실 수 있는데 뒤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것은 규제가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감사가 왔을 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국회에서 만드는 법과는 달리 행정으로 보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감사기관에서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규제개혁, 규제개혁 하는데 규제개혁이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영삼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591호가 몇 연도에 개정이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례개정이 1999년 11월 25일 542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주요골자가 뭣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그때도 주요골자가 정년에 관련되는 부분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김영삼정부때부터 규제개혁에 대한 완화조치, 이것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99년 11월 15일날 누가 대통령 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완화조치를 더 많이 하고 있죠. 아주 좋은 대통령 각하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99년 11월 25일날 정년에 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때는 어찌 정년을 62세로 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개정때 65세에서 62세로 개정됐는데 그 이유는 그때 교육공무원 정년 규정이 내려가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만 길게 할 수가 없다 해서 62세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셨듯이 그러면 규제완화를 김영삼 대통령, ’94년도부터 했는데 그때 하지 왜 안 했느냐 그 말씀은, 행정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를 발굴해서 보고를 해라고 합니다 분기별로. 그러면 우리가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면 중앙에서 행자부에 검토를 해서 규제위원회에서 이것은 규제니까 상위법을 수정해라, 이렇게 담당부서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규제였지만 이것을 규제로써 인식하지 못했고 민원이 안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시점에 이것은 규제라고 생각되는 민원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가 올라와서 규제완화 부서인 행자부에서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에다가 요구한 문서날짜가 최근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안이유에 나와 있으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 조례로써는 62세로 정년을 두고 있는데 정년을 폐지했을 때 어떤 폐단이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폐단은 70 넘고 80 넘은 사람도 자기 명의만 가지고 위탁을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 됐을 때 실질 운영은 제3자가 하고, 조례상에는 직접 해야 되고 이래 돼 있는데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 보면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자기가 수탁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는 80이 되든 90이 되든 기득권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단 이 문제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요즘 사회적으로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규제완화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율에 맡긴다는 말인데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그런 면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나이 제한규정이 없어지면 그것을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아무래도 나이 든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이 낫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 규정이 없어지더라도 다음 임용할 때 70, 80 될 때까지 그렇게 활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법에 나이를 넣겠다. 그 기간만이라도 규제완화 지적을 당했으니까 없애겠다는 것이니까 아마 영유아보육법 자체에 나이규정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좀 억울하다 그죠. 공무원도 정년제가 없으면 마르고 닳도록 할 수 있을 것인데 어찌 보면 안 맞고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하단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 폐지통보가 부산여성 2001년 4월 20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부산시보건복지여성국의 약칭입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번호입니다. 약칭입니다. 부산광역시 여성정책과를 줄여서 부산여성이라고 문서번호가 나갑니다. 북구 가정복지과는 북구가정 몇 번 이렇게 문서번호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성정책국에서 정년제 폐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문을 보내 왔다는 말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부산광역시 여성정책과로 왔다가 여성정책과에서 다시 각 시, 군, 구로 보낸,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해도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겠네요. 어떤 지침이나 법안이 내정된 것은 아니니까.

예.

참고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보육시설 종사자나 보육교사가 62세에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2세에 가까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국공립 두 개가 있고, 민간보육시설은 60이 되든 70이 되든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하시는데 60, 70이 되면 우리가 못하라는 규정이 없듯이 그 부분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명, 만덕 두 군데인데 그 분들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 생각으로써는 사회 통념상 정년 제한을 두지 않으면 약 65세 이상되는 분들도 어린이 보육시설 관리자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안에 대한 입장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것이 바람직 하냐, 안 하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선생님들 정년제한할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젊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도움이 되느냐 그런 문제가 많았는데 일단 우리 구에서 국공립시설에 대해서 새로 뽑을 때는, 물론 결재를 받아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젊고 유능한 사람이 업무추진이라든가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이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받아들이셔야 되고,

아까 강성구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려되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인선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정년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폐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정년 나이를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동안 폐지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굳이 보건복지부 자기들이 정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하려고 하면서 조례로 정해 둔 것을 굳이 폐지하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안 정한 것을 우리가 정해 놨는데 자기들이 정할 때까지 우선 폐지하라. 자기들이 정하고 나면 그 조례에 맞춰서 다시 정해라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때까지 놔 뒀다가 그때 맞춰서 정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정인선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정인선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서 같은 경우도 해당 법령이 있는데 규제완화 부분에도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일단 규제 근거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 그 법에 의해서 없애야 되고 굳이 규제를 할 것 같으면 다시 규정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년을 정한 그 법은 어느 법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의장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규제발굴사무에 해당이 안돼서 규제대상으로 인식이 안 됐는데 최근 들어서 규제를 발굴하다 보니까 이것도 민간에 대한 규제다. 그러니까 규제를 철폐하라고 해서 내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전문위원 설명을 보면 ‘정년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정년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년이 58세에서 62세로 있었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신구대비에 보면 현행에는 「62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라야 하며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개정안에는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설장이 되어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 시설장이 90살 되어야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까? 말도 안되는 그런 것은 아예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지. 규정도 없는 것을 정년을 정해 놓은 것도 잘못됐고 62세 넘어가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연령을 정해 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도 교장이 65세에서 62세로 내려 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입학한다 말입니다. 그 절차가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영감한테 아이들이 교육 받아서 젊은 교사한테 다시 받으면 시각차라든지 하는 행동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거꾸로 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은 상위법령에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되고 그 다음에 법령에 위임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방자치법을 찾아보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는 규제로 생각 안 했는데 지나서 보니까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정입니다. 65세니 62세니 이것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규제다, 그래서 없애라고 해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 당시 김과장이 공식적인 업무를 하면서 큰 실수를 한 것이지. 왜 법에 없는 조례를 우리한테 통과시키라고 했어요. 직무유기인지 그것은 어디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때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다 구, 군마다,

전체 해당된다고 해도, 업무적으로 큰 실수를 한 것이지.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과장께서 실실 웃어가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정년을 62세로 할 때 그때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양보를 해 준 것입니다. 지금 솔직히 시설장 나이가 몇 살입니까? 50 안 됐습니까? 왜 그런 소리하고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똑바로 이야기해야지. 만덕 시설장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99년도 조례를 개정하는데 동의해 줄 때는 그만한 연유가 있었고, 한번 봐 줬으면 됐지. 시설장 명단 가져와 보세요. 만덕의 시설장 나이가 몇 살이며 화명의 시설장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한번 가져와 보세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위법 개정의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셔서 저번 문제와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과장이 능력이 있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시설장 나이를, 시설장 한번도 안 만나 봤어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아마 50 부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도 사실은 이 규정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62세까지는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62세로 해 줄 때는 그만큼 서로 조건부여가 돼서 해 줬는데 지금 62세 그대로 둬도, 아까 정인선의원님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법령이 만들어질 때까지 폐지시키고, 이것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60 다 되어가는 사람과 50 다 되어가는 사람과 보면 알아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원을 약간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됐습니다. 질의를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