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안이 발의되어 의회사무과에 접수되었기에 부득이 당초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삭제하고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의 건을 제10항으로 삽입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권일해의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 합천군의회 제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확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확대지침 및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시군 본청 한시기구 증원시행지침에 의거, 우리 군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수를 개정하고 또한 한시기구 설치에 따라 상계 조정된 정원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들간 심도 있는 심의 결과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계획에 의한 시군 본청 한시기구 증원시행 지침에 의거, 우리 군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며 또한 본 조례 중 민간위탁된 합천군위생환경사업소란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유재산의 대부 및 점사용료율의 탄력적 적용과 민원인에 대한 편의 제공 등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들간 열띤 토론 및 심사를 거친 결과 본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3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5. 합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6. 합천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권일해의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 합천군의회 제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7일간 군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수감대상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외 7개 실과사업소와 전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당초 제출 받은 감사자료 및 추가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를 하였으며 또한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및 읍면에 대한 민원처리 위주의 감사를 통하여 사업의 부실여부 점검과 아울러 주민에 대한 행정신뢰도와 행정서비스 실태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짧은 시간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심도 있고 조리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한층 생동감 있는 감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7일간 수감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각 실과장님과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을 보면 총 3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그 중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27건, 건의요구 2건에 대해 집행부에 조치 요구를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해 나타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답변 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성의를 다해 기한 내에 처리하여 주시고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를 통해 느꼈던 바를 세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감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년 감사 때마다 되풀이되어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과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처리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 의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 민선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각종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만 행정의 특수성과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민간위탁 형태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군민의 입장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군정홍보물 제작의 경우 자체 제작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자체 제작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 드린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수감받으시느라 모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업건설위원회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웅의원입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군에서 추진한 시책들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은 개선 촉구토록 하여 한 차원 발전하는 자치단체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7일간의 짧은 기간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아지나 평소 지역주민들의 불만사항이나 여론을 적극 수렴함과 동시에 위원들의 많은 연구로 충분하게 자료를 수집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더움을 마다 않고 그 많은 사업현장을 둘러보는 위원들의 이마에 맺힌 구슬같은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고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값진 결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앞으로 개선하거나 군정에 반영해야할 내용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한 건수는 총 24건으로서 시정요구 8건, 처리요구 11건, 건의요구 5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공감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있어서 서면자료는 성의 있고 소상하게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는 추진하고 있는 시책의 일부가 누락되는가 하면 관련 주체가 불분명한 면을 볼 수 있었고 질의 답변과정에서는 소관 업무의 정책입안단계에서부터 추진과정,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에 소신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군민이 염원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도 현안사업들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나면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민원들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서의 행정력을 집결하여 어려운 난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분뇨처리장 민간운영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를 방문하면서 위원들이 느낀 점은 민간이 운영하면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하여 군에서 직영할 때보다 부실하게 운영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만 운영비 절감을 위해 전문성을 갖추어 효율적으로 운영한 흔적들이 있음을 볼 때 다소 안심은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서에서는 민간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지속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계기로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는 적극 발굴하여 거품을 제거하는 군정만들기에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관 부서별 연계성이 있는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정책조정기능을 활성화하여 좋은 시책이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안건에 대해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그 해법을 찾아 군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0회계년도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환의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합천군의회 제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0회계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정명욱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비롯하여 김병조, 임종인위원이 2000년도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면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한 의견서를 토대로 위원간 열띤 토론을 거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00년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649억8,418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88억3,288만3,342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649억8,418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62억8,486만4,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1,912억6,904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1,147억5,132만2,791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40억8,156만551원으로 이중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7억4,955만4,551원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입예산편성 결함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수납에 있어 수납액이 세입 예산액보다 초과수납된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사전에 면밀하게 분석하여 결산의견시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월예산의 과다발생부분입니다. 2000회계년도에서 2001회계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무려 585억원으로 예산현액의 30.7%에 달하는 것은 수해복구비 등 이월이 불가피한 점은 인정됩니다만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차후 예산편성시 사업 선정을 엄격히 하고 공사 조기 발주로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불용액의 과다발생부분입니다. 예산편성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이 95억9,000만원이 발생, 불용처리된 점은 사전 면밀한 사업계획의 검토 없이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충분한 사업계획의 검토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추진한 합천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 중 10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는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되는 바 차후 지속적으로 예산절감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0회계년도 합천군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0회계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0회계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영의원입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3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본 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 추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들에 대해 소관 부서 실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였고 사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조사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가 활동한 결과를 금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와 사업 도급자 참고인과의 진술이 다른 부분이 다소 발견되고 있음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수차례 협의 과정에서 사실을 바로 잡고자 하는데 이견이 있어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다가오는 8월 13일부터 8월 25일까지 13일간으로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더 연장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을 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문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도산 자연휴양림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의 경위를 잠깐 본 의원이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1대, 2대, 3대에 오면서 조사특위가 결성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배운 지식은 조사특별위원회를 의회 전원 결의로 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상당한 언론이나 지역의 여론이 악화되어 이런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조사특별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문제가 처음 대두되었을 때부터 본 의원은 초지일관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면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또 이것은 지난번 회의때 보류하자고 제안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석영의원이 10일간 조사한 특별위원회 기간을 다시 13일간 연장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까지 합천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1주일간, 또 그 외에 다른 현장특위를 하더라도 이틀 아니면 3일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도 답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석영조사특별위원장한테 그동안의 경위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조금의 하자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결론이 나지도 않을 것 같고 해서 듣는 과정에서 상당한 서로의 오해도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 공무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자꾸 이것을 연장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좀 이것이 모순된 것 아니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0일간이면 충분히 이것이 조사가 되었을 것이고 또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을 13일간 연장한다는 것은 좀 부당한 짓이 아니냐 해서 본 의원은 분명히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집행부가 공무를 보는데 너무 의회에서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것. 또 이 감사로 인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자꾸 발동해서 또 다음에 연장된다면 그것은 끝도 한도 없이 앞으로 많은 부작용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연장에 대해서 특별조사 위원장 이석영의원 다시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영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문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립니다. 첫째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언론에나 주민들의 여론이 있을 때에만 특별위원회로 조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오도산자연휴양림이 그동안 추진해오면서 개장된다고 한 지가 벌써 수차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원은 되지 않고 계속 해서 사업비만 투자가 되고 있는데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즉 말해서 오도산자연휴양림을 조성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할 때는 25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을 하겠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만도 사실상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그것만으로 말 것이냐 의아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누차 이야기했다시피 59호선이 그 당시에 나기 때문에 진입로를 별도로 개설하고 자연휴양림에 들어가는 임도라든지 그 외에 도로 부설은 4m 폭으로 해서 개설하기로 사업내용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도 개설을 다시 무시하고 이미 돈을 들여서 도로를 하였는데도 그 위에다가 그 당시의 임도 및 진입로는 없애버리고 다시 2차선으로 포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무려 32억의 돈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도산자연휴양림에 대한 진입로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59호선과는 전혀 별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설령 그 도로가 났더라손 치더라도, 59호선은 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도로는 선형이라든지 폭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내역을 죽 살펴보면 59호선과는 별개의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연휴양림에 들어간 총투자비는 얼마냐? 60억이 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민들께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에 우리 안문기의원께서 결론이 아무래도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결론을 내야 됩니다. 어떠한 사항이든간에 하다가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급자의 그 당시 과정과 우리 군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업지시로 인해서 실시설계가 일어났고 그 실시설계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추진과정이 어떻게 된 거냐? 본래 "일광"에서 추진한 그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전혀 맞지 않고 새로운 임협 경남도지회에서 새로 설계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 설계가 지금 현재 경남도지회에서 냈느냐 하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일광"에서 낸 기본설계를 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문기의원께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도급자와 우리 집행부와의 결론이 나야 된다! 그래서.

이석영위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공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가 무엇 때문에 공무 수행을 해야 되느냐?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봉사자로서의 공무를 수행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면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러한 연장을 하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경남 도지회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연장을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번만 더 발언하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앉아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석영의원 설명 중에 본 의원이 결론이 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생각이 안납니다. 그리고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다' 혹시 지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지장이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없는데 아마 이석영위원장은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명욱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