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헌 의원 5분자유발언
정헌
김정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영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최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2호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조례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93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9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95호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부산광역시기장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39분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만선 의원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선 의원입니다. 2001년 7월 23일 제1차 본회의시 조사발의 및 계획안 채택으로 7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6일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관내 현안사업의 추진사항 점검에 따른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농로 확장 및 개설시 편입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사용해 차후 소유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편입된 토지는 기부채납 또는 토지 무상 사용 동의 후 분할 및 도로로 지목 변경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 조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토록 하기 바라며, 그리고 월평 안길 공사는 상수도관 공사와 하수관 공사를 함께 시공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도로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이나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된 정관 지정폐기물 소각장의 3,240톤 방치폐기물은 주변 토지 및 지하수가 오염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재 행정처분 연장기간 중에 해당업체에서 방치폐기물 전량이 반출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촉구하고, 처리 못할 경우 국비 및 지방비를 확보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토록 조치하고 허가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생활관 시설 확장은 지양하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운영 적자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과, 임차한 셔틀버스는 안전 운행과 이용객에게 친절하도록 운전자에게 교육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용인원을 시간적으로 적절히 분산 배치하여 운행 효과를 극대화 되도록 할 것이며, 7월 26일 행정사무조사 당일 25인승 셔틀버스가 결행한 사유에 대한 해명과 로비의 균열부분 및 시설 전수조사 점검하여 조기에 하자 보수토록 하기 바랍니다. 철마면 중리의 오수처리사업의 공한지내 수목을 식재하여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의 혐오시설이라는 의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BOD, COD, TT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최종 용수를 농업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농업용 관정의 이용실태와 관리 상태 점검에 있어서 철마 중리 관정의 16㎜엘브, T, 장닛뿔 등은 철제 제품이어서 쉽게 부식되므로 스텐레스 또는 신주제품으로 교체토록 하고 연결부분에 테프론을 감아 누수를 방지토록 할 것과 1일 채수량이 시공 계획상 180㎥로 되어 있으나 점검결과 채수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채수량 부족시 재시공 등 조치하기 바라며, 가뭄극복 성금으로 추진중인 장안 대룡마을 농업용 관정은 기초조사 및 시추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 사업효과에 차질을 빚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바랍니다. 친 환경 농법 시범으로 오리농법을 이용하고 있으나 지도를 철저히 하여 효과를 거양토록 하고 점차적으로 농가에 확대토록 홍보와 무공해 쌀 브랜드를 개발토록 노력 바랍니다. 표고 재배사 시설지원은 당초 예산에 3,256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사업추진이 되도록 자재확보 및 시공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광해방지 사업의 추진사항과 폐광산에서 발생하는 유해성 유출수 처리 실태를 점검한 바 공사기간 중 발생한 광미로 오염된 물이 벼이삭 형성기에 있는 논의 농업용수로 이용되거나 논으로 유입되어 작물의 성장 장애가 뚜렷하고 토양의 오염이 육안으로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중금속 등 유해성 폐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 하천을 심하게 오염시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과 하류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해 이에 대한 피해대책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체 농업용수 공급 조치와 오염된 수질의 토양검사 및 원상회복 조치 바라며, 철저한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해당기관에 통보·조치하고, 본 공사 추진시 하천의 오염과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원 표토 관리 및 잡초 방제 등 병해충 예방을 위해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과수 보온 덮개 피복관리 사업에 사용된 자재를 한해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몇 년간 장기적으로 재활용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임랑해수욕장 내의 모래정비사업, 가로등, 방송장비 및 선로 설치 공사 등 추진실태를 점검한 바, 어항 모래 준설과 백사장 모래 보충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해수욕장주변 앰프 시설 설치공사는 1,2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가 완료되었으나, 설계상 90㎝이상 선로를 지하에 매설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은 50㎝정도로 매설되어 외부로 배선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하자 부분을 재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산 도시자연공원내 취사와 쓰레기무단투기로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도로변의 주차로 차량 정체를 빚고 있어 이에 따른 계도와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육성센터 운영에 있어서 기장군 벤처기업 육성센터 설치 및 청경 등 직원을 근무하게 하는 근거가 모호하니 법규에 따라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입주업체가 사용한 건물은 군유 재산이므로 지방재정법 및 기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함에도 입주 보증금만으로 사용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벤처기업 육성센터가 우리군의 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천 복개공사에 있어서 차후 도시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앞으로 하천 복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잔여 구간은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복개 미구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복개를 하지 않을 시, 옹벽을 설치 할 것과 미복개구간의 하상에 있는 토사는 우수시 재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조속히 제거하기 바라며 수각교 및 기존 복개구간에 울타리 구조물을 설치 한 바,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준다면 제거 검토하기 바랍니다. 죽성천 상습침수지 정비공사는 당초예산에 계상 되었음에도 기장~송정간 인입공사는 고려병원 앞 보다 먼저 시행해야 함에도 인입공사 준공 즉시 시행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예산낭비라는 빈축을 사고 있으니 그 사유를 규명하고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하천 암거의 기존 통수단면이 협소하여 우수시 집중호우로 주변 주택지 침수로 인해 재산피해, 차량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인력 및 장비를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공사를 조기에 준공하기 바라며, 공사 구간내 통신케이블의 지장물은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이설토록 바랍니다. 청강~대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미온적인 보상 협의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미보상 구간의 보상협의에 전력하기 바라며, 설계 변경의 소극적인 대처로 측구, 흄관 매설 등 사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을 당초 설계에 누락하여 시공 중에 설계변경 함으로써 공기가 지연된 바, 사전 충분한 현장조사로 설계 변경시 공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업장별로 점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 사무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관내 현안사업장 점검에 따른 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김만선 의원께서 보고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만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 위원장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와 적극적인 대책마련으로 주민권익보호가 최우선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내실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특히 일광 광해방지 사업에 따른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방지대책과 피해농가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이 운영중인 벤처기업육성센터에 있어서 명확한 규정에 의한 추진과 지역 주민의 고용창출과 주민소득 증대 등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제6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