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기획감사실, 산림과, 문화복지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자치행정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민원과, 건설과 이상 5개 실과별 소관 사항에 대한 200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기홍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기홍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을 위한 민주자치행정 구현 등 2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군민을 위한 민주자치행정의 구현입니다. 군정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참여확대로 민주자치행정의 실현과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위민행정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1월 30일에서 2월 8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민과 함께하는 날을 운영하여 2001년도 군정을 설명하고 182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분기별로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1일 현장체험을 부서별로 25회 걸쳐 실시하였고, 계층별로 주요업무 계획 설명간담회를 5회 실시하였으며,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마을 방문의 날을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하반기 추진계획은 이장 자녀장학금과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지급하고, 계층별 간담회 및 주요사업장 견학 실시로 군정참여를 확대하겠으며, 사회복지 시설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 1일 현장체험을 부서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이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계획했던 읍면 방문의 날 운영계획은 지난 3월 선관위 질의결과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회신으로 추진을 유보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인센티브 부여로 자발적인 근무의욕과 자긍심 고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부서별로 청원 한마음 체련행사와 직원 취미클럽 활성화에 주력하였으며, 주위로부터 칭찬받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칭찬이어가기 운동을 전개하여 6명을 칭찬 주인공으로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근무의욕을 고취시켰으며, 읍면 행정실적 종합 평가 항목을 33개 항목으로 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25개 항목에 대한 상반기 읍면 행정실적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청원 한마음 체련행사와 직원 취미클럽을 지원하고, 매월 칭찬 주인공을 선정 시상토록 하겠으며, 읍면 행정실적 종합 평가를 12월중에 마무리하고, 군정발전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의 추진입니다. 친절, 질서, 청결, 선행의 생활화로 선진 군민의식을 배양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4개 덕목 6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관주도에서 민간 자율참여로 유도하기 위하여 44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실천협의회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각 2회 개최하였고, 실천협의회 운영 회칙을 제정하여 현재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7일에는 도지사 특강 및 군민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다함께 참여하는 날로 지정 군민의 참여확대와 홍보 및 계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실천협의회 총회를 매분기말로 개최하겠으며, 시범거리 표지판과 가로기를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천 협의회 워크샵을 10월중에 개최하고 우수사례 책자를 발간하여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실천 협의회 지원금으로 도비 5백만원이 보조내시됨에 따라 제2회 추경에 군비 5백만원을 확보하여 실천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의 추진입니다. 기초질서의 확립으로 기본이 바로 선 선진 사회의 구현과 민족 대화합과 지식 정보강국의 건설로 21세기 일류국가 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제2기 위원과 고문 49명을 위촉하고, 출범식 및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진해시 제2건국 위원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였고, 도 주관으로 지난 6월 28일에는 제2의 건국 추진위원을 대항으로 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총회를 개최하고, 신지식인 우수사례를 공모토록 하겠으며,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과 연계하여 제2의 건국 추진 우수마을 선정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 발굴육성입니다. 각종 장학금 지원으로 우수한 향토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21세기를 주도할 인재양성으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애향교육 진흥재단 기금조성 목표액은 총 2억원으로 군출연금 1억원과 민간기탁 후원금 1억원이 되겠으며, 현재 기금조성액은 4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애향교육진흥재단 장학생 20명을 선발하여 2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민간기탁 후원금으로 4,555만2천원을 조성하였고, 전북 꿈나무 장학재단 장학생 4명을 선발 8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장학숙 입사생 6명을 선발 입사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애향교육진흥재단 후원회 총회를 8월중에 개최하겠으며, 장학금 수행 대상자와 지역발전토론회 및 유적지 순례를 8월중에 실시하고, 군수 서한문을 9월중에 발송하는 등 장학금 수혜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장학숙 추가 입사생을 9월중에 선발하여 입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34회 군민의 날 기념식 준비입니다. 군민의 날 기념식은 10월 19일 10시 의암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1,056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초에 기념식 준비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9월말까지 4개 부분의 제19회 군민의 장 대상자를 선발토록 하겠으며, 군정발전에 공이 많은 외부 인사를 선정 공로패를 수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조직관리입니다.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통한 주민만족 행정체계 구축과 지역실정에 맞는 기구조정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능률 행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의 조직구조는 1실, 8과, 2직속기관, 7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정원은 428명의 정원에 4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승진, 전보 등 106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2명의 인력이 증원되었고, 보건진료소 대체감축 승인으로 진료원 3명이 증되고, 일반직 7급 3명이 감되었으며, 2001년도 초과현원 해소를 위하여 7명의 공무원이 자진퇴직 처리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공정하고 보편 타당한 인사를 실시하겠으며,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을 위한 관련 법규 정비와 사무 및 인력을 조정하고, 주민자치센타는 계남면을 시범면으로 지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에 주력하고, 사회복지 분야 증원 인력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으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공무원 결원 발생시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우수인력을 충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여성공무원의 사기 진작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증가로 능력개발이 조직의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유능한 여성공무원을 발탁하여 주요 부서의 보직을 부여함으로서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총118명으로 전체 정원의 28.1%를 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명의 여성공무원을 도청과 교류 추진하였고, 출산휴가 및 휴직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8명의 여성공무원을 승진 임용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유능한 여성공무원을 주요부서에 보직승진임용하고, 여성공무원에 대한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로 사기를 진작시키겠으며, 출산육아 및 휴직제도 활성화로 근무 분위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서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문서의 정확한 심사·시행·보관 체계를 확립하고, 사무의 표준화·간소화로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1일 평균 350건의 문서를 수발 심사하고 있으며, 현재 13,357권의 문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자공인을 등록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도 생산문서 이관작업을 완료하였고, 전자결재를 40%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도 문서 종합평가 결과 우수 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정부기록보존소에 준영구 이상 보존문서 144권을 이관하고, 사무관리 규정을 9월중에 실시하고, 10월중에 문서관리 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 전결까지 시행하는 전자결재를 부군수까지 확대하고, 9월중에 실시예정인 도 정기보안감사에도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직무능력과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환경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에 180명이 교육을 수여토록 하였으며,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28명에 378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창의력 개발을 위한 합숙 교육을 2회에 걸쳐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명사초청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개인별로 외국어 학원 수강 희망자에 대해서는 1인당 3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명사초청교육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활성화 정착입니다. 연구하고 노력하는 창의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제안 발굴 시행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총 167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제안서 접수 건중 43건의 심의결과 노력상 2건이 채택되어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채택제안 중 주문형 우표제작 군정 홍보건의 즉시 제작 시행토록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 미심사분 128건은 8월중에 심사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 제출자에 대해서는 5천원정도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여 제안제출을 생활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입니다.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군정에 접목하여 지역발전에 맞는 정책개발과 견문을 넓혀 능력개발과 자아개발을 통하여 군정을 발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해외 배낭여행 계획을 확정, 연수국을 싱가폴과 말레이시아, 태국으로 정하고, 기간은 8월 26일에서 8월 31일까지 5박6일로 정하였으며, 대상으로는 실과소 읍면당 1명을 기준으로 하여 17명으로 확정하여 일반행정 분야 9명과 농업분야 8명으로 팀을 구성하고, 외교통상부에 관용여권 발급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8월 20일까지 해외배낭여행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1인당 군비 100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외국어 능력 미숙으로 다양한 국가 선택의 어려움이 있으며, 자부담 증가시 희망자가 없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리한 연수과제로 부담감을 주지말고 자유로운 배낭여행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화합 운동의 추진입니다. 영호남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으로 국민화합에 기여하고, 민간 및 단체간 교류 활성화로 상호 우호협력과 이해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진해시 군항제 및 시민의 날 행사에 40명이 참석하였고, 특산품 판매장을 개설 운영하였으며, 진해시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였고, 진해시 서예작품 교류전에 참석하여 작품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존 결연 민간 및 단체간에 자율적인 교류를 추진토록 유도하고, 합천군 문화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며, 진해시 4-H합동 야영교육과 청소년 수련회를 개최하여 영호남, 도농간 청소년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세계 자원봉사의 해를 맞이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자원봉사로 자아실현과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1999년 8월 30일 장수군 자원봉사 종합센터를 설치하였고, 동년 12월 14일 16개 사회 단체가 참여한 장수군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를 구성 완료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 신청자 441명에 대한 전산입력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고, 세계 자원봉사회 전북 자원봉사 물결운동에 40명이 참석하였으며, 지난 7월 11일 청소년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자 전원을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논개대축제 행사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토록 추진하겠으며, 장수군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 관리입니다.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하여 선진 광고문화 정착으로 청정장수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고장을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관내에는 총 1,372개소의 옥외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돌출간판 등 31건의 옥외광고물을 허가하였으며, 장수군 홍보문안 및 현수막 게시대를 5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서한문 발송 및 홍보를 9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불법 광고물 단속을 주 1회 실시하여 총 2,256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정비 단속을 주 1회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를 8월중에 제정하고, 불법광고물 근절 서한문과 안내문을 수시 발송하고, 옥외 광고업자 간담회를 8월중에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군은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부족으로 불법 광고물 난립 우려가 예상되고 있어 2002년도에는 게시대와 벽보판 7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자원의 합리적인 편성운영과 교육훈련의 내실화로 재난 재해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민방위 자원은 총 89대에 2,636명으로 교육 대상은 586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교육을 7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 훈련을 1회 실시하였고, 민방위 훈련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민방위 교육을 5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민방위 훈련은 재난대비 위주로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대피훈련시에는 방독면 착용법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방위 시설의 장비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개방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정기점검으로 기능 상실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민방위시설은 비상급수시설 2개소와 대피시설 2개소가 있으며, 총 33종 2,555점의 민방위장비를 군읍면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매분기말에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정비를 3회 실시하였고, 민방위 장비 일제점검 및 정비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물탱크 정비를 3회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민방위대 방독면을 구입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재해위험지역에 민방위 장비를 무료 대여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민방위 장비 수시점검 정비로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소방서 신축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및 정예화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무진장 소방서 개서로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 및 주민편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원은 8개대에 260명으로 되어 있고,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진장 소방서 신축은 총 공사비 28억원으로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85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피복을 격년제로 구입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출동수당은 2회에 걸쳐 2천90만4천원을 지급하였고, 소화기 260개를 구입하여 전대원에게 보급하였으며, 무진장 소방서 부지 1,500평을 매입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자녀장학금 및 출동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무진장 소방서 실시설계를 도와 협의하여 9월중에 실시하여 2003년에는 개서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하게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간부급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2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능력 강화입니다. 현실과 부합된 충무계획을 보완하고 동원자원의 철저한 관리와 유관기관간 연계성 확보로 비상대비 훈련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인력동원 자원으로 310명, 주민신고망에 4개유형 52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화랑훈련을 1회 실시하였고, 주민신고망을 2회 정비하였으며, 주민 모의 훈련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5박6일간 실시하는 을지연습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8월중에 인력동원 자원을 일제 정비하고, 2002년도 충무계획은 연내에 작성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신속한 병무행정과 자원관리입니다. 새로운 병무행정 추진체계의 정착으로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병역제도의 공정성 확보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징소집자원은 240명이며, 예비군은 9개대에 1,36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81명을 대상으로 징병검사를 완료하였고, 병력동원 훈련 소집을 11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002년도 의무자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징소집 및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차질없이 실시하겠으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정신교육과 사기앙양에 힘쓰겠으며, 병무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주민편익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정보통신 현대화 추진입니다. 행정통신 시설 현대화 및 행정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신속 정확한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108회선과 정보통신 장비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본청과 민원실, 장수읍, 장계면의 키폰시설을 교체하였으며, 읍면 민원전용FAX 및 회선 설치와 계남, 번암면 회의실 엠프 시설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읍면 정보통신 시설 사항을 점검하고, 본청 및 읍면 노후장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현대화 시설장비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행정 통신망 운영입니다. 청내 행정통신 및 각종 정보 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초고속 통신망 활용 각종 회선 통합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 절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다중화 장비 1대와 10회선을 수용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경보망 회선 접속장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종합행정 통신망 시설운영 실태를 9월중에 점검하고, 민방위 경보망 회선을 증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통신보안입니다. 통신보안의 능률적 업무 수행을 위한 보안관리와 제도적 문제점 발굴 개선으로 보안사고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통신 업무 종사자와 산하 직원을 대상으로 통신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통신보안 지도 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행정통신 보안 활동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통신 보안교육과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행정통신 보안업무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도 통신망 구축입니다. 지역 정보화 사회 기반 구축으로 대민 행정 서비스 질적 향상과 네트웍을 통한 정보처리로 전자결재 등 사무자동화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9개소에 335노드 856회선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과시험포와 축산폐수처리장에 종합정보 통신망을 확대 구축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종합정보망 인터넷 환경개선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L4스위칭 장비 및 캐쉬서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실직자 및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에게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숙원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총 5억8,25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제1단계 11개 사업에 6,564만9천원을 투자 연인원 2,109명이 참여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는 18개 사업에 1억2,795만1천원을 투자, 연 인원 3,600명이 참여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제3단계 사업은 국토공원화 사업외 19개 사업에 2억9,233만1천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며, 4단계 사업은 생산성 사업 및 고학력 미취업자 구직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및 인근 도로공사로 인한 경기 활성화로 신청 대상자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홍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직조직에 위계질서 및 공직자의 기강 확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문제를 자치행정과에서 다루어 나가야지요? 업무적으로...

읍면기강확립은 자치행정과에서 본청 기강은 전체적인 기강확립은 저희들이 하고, 또 감사계에서 같이...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는데, 늘 업무보고 때마다 감동을 주는 행정, 또한 봉사하는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서 이제 는 공직자상이 달라져서 그런 자세로 우리 지역에 대민, 주민들하고 행정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늘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말입니다. 지금 복지 행정은 무사안일로 하고 있어요. 전혀 복지확대, 새로운 복지 창출을 안하고, 앉아서, 어떤 대상이 그것을 알고 와서 신청했을 때에 겨우 책상에 앉아서 해주는... 직접 찾아가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현장행정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어떤 인허가상에 있어서 한달을 처리기간을 두는 그런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타기관에 협조를 받아야될 그런 문제가 3일을 남겨놓고, 거기에서 안된다고 하는 통보를 받아서 안된다고 하면서 서류를 가져가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 약올리기 시합을 하는 것인지, 우리 장수군 공무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또 한가지 더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나무 벌채 때문에, 상당히 양이상 벌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어요. 그때 업자들이 지역사람들입니다. 고발만 하고, 그 사람들은 법대로 처리하라고, 이런 식으로 되요. 그 관리, 그것을 왜 현장에 가서 지도 감독에 대한 책임은 안지냐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되면 주민들을 길들이기나 하고, 주민들에게 사정없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장애인들 농장 해놓은 곳에 가보면 그 분들이 허가 지역 외에 개간을 해서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그것도 고발을 해버렸어요. 자기들 허가된 지역 외에 개간을 하면 왜 현장에 가서 못하게 하고, 왜 지도감독을 왜 안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이번에 건설현장에 돌아다니면서 각종 부실공사가 나왔어요. 물론 그 책임은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책임을 묻기 전에 나부터 이렇게 되기까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왜 책임을 질 줄을 모르고 주민들에게만 사정없이 법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형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공직자가 있는 것인지, 공직자들을 위해서 이 지역과 주민들이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길들이기 위해서 지금 공직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분들 말입니다. 좀 편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라고 해서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요?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해봐요. 자세들이 왜 이러고 있어요?

김의원님께서 포괄적으로 공직자들이 서비스 주민을 위한 행정을 잘못한다고 질책을 해주셨는데... 공무원이라는 것은 군민이 있음으로 해서 장수군 공무원이 있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없는데 공무원만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은 항상 군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군민 위에서 군림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질책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 서비스 헌장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각 실과별로 헌장을 만들어 놓고,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체 공무원 중에서 몇 명의 공무원이 주민들의 지탄을 받는 공무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는 원칙은 그런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문제를 총괄을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의 감사계측면에서 그런 것을 현지 조사하고 비리 문제를 조사하고 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과 서로 협의해서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행정 서비스 헌장이라든지, 이런 주민위주의 행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러 교육이라든지, 정신교육이라든지, 의식개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이러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 한 두 군데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면 이렇게 크게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안합니다. 어느 조직사회든지 간에 큰 단체나 기관에서 보면 한두군데 문제는 반드시 있는 거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소요소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예요. 오히려 해가 갈수록 더욱더 자기들의 권위의식, 나를 위해서 이 자리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에서 자가당착에 너무나 더 취한단 말예요. 그 선거가 내일 모레, 또 내년도가 되어서 군수가 기강확립을 안해서 그러는 것인지, 어째서 그러는지... 또 군수가 이제는 선거도 안남았는데, 내가 이래도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것들이 요소요소에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 친절도, 만족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항상 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 나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두군데에서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조직구조 조정하고,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정되어서 업무에 활성화를 기해 나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 및 어떤 준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한번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건설과, 본의원이 본회의에서 군정질의를 한데로 사실은 책임을 묻고 너희들 왜 감독을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는 정도 이야기를 하기가 인원으로 보면 도무지 이야기가 못나올 정도로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군수도, 부군수도, 자치행정과도 다 인정을 하는데, 공무원들의 입장 때문에 그런 것을 과감히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도 즉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 지역과 주민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이런 방관한 자세를 가지고 장수군 살림살이를 계속 무사안일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읍면의 기능전환을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읍면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 세무직 이런 분야는 전부다 군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토목직 업무가 과중한데 토목직 인원을 증원을 해야지, 왜 증원을 안하고 그러고 있느냐, 그런 질책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데, 금년도에도 13명의 인원을 감축합니다. 지금까지 감축 경향은 주로 행정직 위주로 감축했지, 토목직은 감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행정직을 절대적으로 다 감축시키고, 토목직 인원만 확대하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나면 이것을 앞으로는 행정도 전문화, 말하자면 전문적인 행정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주민의식이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공직자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일을 하려면 공무원들도 전문직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토목직이라든지, 환경직이라든지, 이런 전문분야에서 공무원의 인원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행정직이라든지, 농림직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앞으로는 감축을 해야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까지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직은 계속 줄이고, 토목직은 또 인원을 늘리기에는 조직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조직이 정비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앞으로 전문직 직종을 늘리는 것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토목직에 대해서는 저도 인원을 늘려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타직종을 엄청나게 감축시키면서 토목직만 늘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보는 시각하고, 또 군수가 보는 시각하고, 의회에서 보는 시각,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있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조직과 경영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거기에 준해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을 2년전부터 본의원이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정체된 고정관념에서 절대 벗어나지를 않아요. 자기들 생각만 가지고 계속 하겠다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만들어 내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우선 당장에... 이번에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도무지 엉망진창이예요. 공사가... 감시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이 몇건입니까? 그 사람들 네명이 담당하는데... 3백몇건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뻔히 들여다보고 있지만, 구조조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하겠다, 하는 것은 마치 가물 때에 비올 때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마냥 그렇단 말예요. 빨리 어떻게든 양수기라도 대어 물을 대어서 모를 잘 생성하게 해서 수확을 거두어야 안되는가요? 왜 그렇게 다들 고정관념에 젖어서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냐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이번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의했습니까? 2년전부터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다루어 나갔단 말예요. 니가 아무리 짖어대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말예요. 다음 군정질문 본회의까지 이 문제가 안다루어진다면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당신들의 생각을 초월할 겁니다. 그때까지 빨리 해놓으세요.

일부 시군에서 용역의뢰를 해서 구조조정을 진단하고 그런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 인접해 있는 무주군이라든지, 전주시, 몇 개시군이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을 해서 조직을 용역에 의해서 그대로 실천되는 자치단체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용역만 해서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것이냐, 그런 문제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전체가 꼭 그 문제를 조직구조를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의해서, 진단에 의해서 조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 군비가 얼마 들어가든지간에 용역을 하는 것이야 그것을 못하겠습니다만, 용역을 해서 과연 그대로, 말하자면 조직구조가 그대로 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냐... 또 그것이 현실과 꼭 부합된... 지금 타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현실과 과연 딱 부합되는 것이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요청이 강력하게 있다고 보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는 것이야...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삼성이나, 대우 연구원에서 공무원들 조직에 대해서, 또 업무량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결과 나온 발표를 모르고 있습니까? 적어도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는 말입니다. 그 직장인들, 자기 회사원들의 3분의 1정도의 일밖에 안한다. 또 과장은 하루에 두시간 근무하는 것이고, 계장은 몇시간 근무하는 것이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회사원들하고 비교했을 때에 이런 정도의 일밖에 못한다고 하는 객관적인 평가가 나온다면 정신적인 무장이라도 새로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실제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오전만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할 것 같으면, 오후에는 할 일이 없어서 출장을 내놓고, 다른 볼일 보는 사람, 또 신문이나 보는 사람, 야근을 꼭 해야만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을 적당하게 구조조정을, 구조개편을 개서 업무분장을 해서 적재적소에 알맞는 인원배치를 해야되는 것이 현실감있는, 빨리 시급하게 해야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들은 이 체제이상 어떤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런 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성 있는 용역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거예요. 의원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당신들은 당신들 생각이 옳다고 하니까 안바꾸지... 내 주장만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용역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뜻이예요. 그리고 13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해외배낭여행이 있는데, 아까 한사람당 약 1백만원정도를 주고 자기부담으로 한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보통 사회인들 관광여행을 갔다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돈이면 충분히 여행을 갔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가면 특별히 연수라든지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토목직들을 선진 견학을 시켜서 좀 배워와서 지역에 견실한 토목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내면 어떤 결과가 뚜렷이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장수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의 혈세요, 또한 군민에 배정된, 중앙으로부터 지원된 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이런 곳 한번 구경 못하는 것이 대다수 우리 군민들이라고 봐야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보내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서 회의적으로 본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뚜렷이 놓고 환경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외로 보내더라도, 무엇인가 그 돈이 쓰여져서 선진견학을 하고 와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당초에 토목직들 해외연수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적에 저희들이 두개 팀으로... 토목분야하고, 일반 농업, 환경 이런 분야하고 두 개팀으로 구성하려고 건설과장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 쪽의 이야기로는 토목직이나 기술직은 기술직들대로 함께 자기들끼리만 가야지 일반, 여타팀하고는 같이 합세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 사실은 토목직은 여기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생각은, 말하자면 그쪽에서는 그쪽의 토목직계에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배낭여행을 해야겠다는 이런 뜻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분야별로 해서 한사람이 가서 꼭 그 분야만 볼 것이 아니라, 팀으로 구성해서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 9명이면 9명,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팀별로 배낭여행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 외국어 능력도 특출하지도 못하는데 한두사람 조를 편성해서 간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고, 그래도 7,8명씩 팀을 구성해서 감으로 인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는 토목직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 분야하고, 농업분야하고, 이렇게 두분야만 두 개팀으로 구성을 해서 배낭여행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직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것을 추진하면서 건설과장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만, 그쪽에서의 이야기는 그쪽은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가야지, 이쪽하고는 합세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 별수 없이 그러면 토목직은 토목직대로 별도로 추진토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번에는 토목직은 여기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할께요. 본 의원이 보기에도 환경분야, 농업분야... 농업분야하고 행정분야하고 같이 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선진견학은 어떤 기대효과가... 오히려 한가지 목적을 두고 집중적으로 견학을 하고 배워가지고 오지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생산성이 더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 향으로 전체적으로 내년도부터는 해외여행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선진견학을 해 나가라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좋겠다...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해외배낭여행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번에 갔다온 사람의 성과분석을 해서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분야별로, 환경같으면 환경직만, 5명이면 5명을 해서 팀을 구성을 해서 가고, 토목직은 토목직, 보건직은 보건직, 공무원의 전문분야 직렬별로 해서 팀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의 질문이 있기 전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심으로 해서 회의진행이 효율성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을 방문의 날 운영을 4회를 해서 1,045명이 참석을 했다고 했는데, 마을 방문의 날 운영... 어떻게 어떤 마을을, 지역별로 어디어디를 다녔으며, 가서 어떻게 대화를 하는가요?

마을 방문의 날은 특별하게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군읍면 직원이 담당읍면을... 군에 담당읍면이 있습니다. 실과별로 담당읍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읍면에 있는 마을을 담당하는 담당직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지는 공직자들이 거의 마을에 나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한달이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마을에 나가서 특별한 일이 없든지간에... 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수해가 났을 때에 수해조사라든지 이런 특별한 것이 있으면 좋고, 없더라도 한달에 한번씩 1일정도 마을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서로 덕담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차피 마을 방문의 날로 정해 놓았다라고 한다면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가는 것이고, 주민들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군행정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든지 했을 때에 나가는 것으 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그 마을을 방문을 하고 왔으면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떤 홍보를 했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근거는 남아 있겠지요?

복명서를 받고 있습니다. 출장결과보고서요.

그렇게 해서 형식적인 방문의 날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의미가 큰 그런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제안제도를 만들어놓고, 어제도 기획실의 보고를 받으니까, 21건을 받아서 채택된 것은 2건이더란 말예요. 여기에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군민제안입니다.

예?

그것은 군민제안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무원제안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제안은 아까 여기를 보니까... 내용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채택된 내용이...?

우표제작이요. 주문형 우표제작. 지난번에 의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논개캐릭터 및 사과로 해서 우표를 만매를 제작했습니다.

어차피 군민의 제안이 되었든, 공무원의 제안이 되었든 한번 물어보려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채택된 안건중에 내지역 홍보용 사진을 음식점에 기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음식점에 가서 그것을 별로 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혹시 봤는가 싶어서...

그것은 군민제안으로 채택된 것 같습니다만, 별도로...

음식점에 기재를 해서 ‘아 이것이 장수의 장안산 갈대밭이다.’, 예를 들어서 ‘덕산용소다.’라고 하는 것을 해서 행정에서 제작해서 그런 것을 내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가본데요.

한번 보세요. 했는지, 안�는지...

예, 알겠습니다.

나는 내 눈이 작아서 안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새천년 전북인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그것도 부르짖기는 강하게 부르짖고 강의는 하고 그러는데 전혀 어떤 것들이 개선된 것이 없고, 또 옥외 광고물 관리, 이런 것도 보면 전혀 연례적인 사업계획 보고이지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민들 내지 군민들의 의식이 문제라고는 봐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전혀 먹히지를 않아요. 이것이 왜 그런다고 봐요?

옥외광고물 정비같은 것은 장수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가로걸이 광고, 가로걸이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가로걸이는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의원님도 보시면 알지만 우리 장수 시가지에 가로걸이는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게시대에다 전부다 게시를 하고... 그런 것도 지금 점차적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장계를 보면 가로 간판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솔직히 말해서 주민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데...

가로걸이, 길 가로로 걸은 프랑카드가요?

예. 가서 봐요. 장계 가서 확인을 해봐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기에서 어떤 말씨름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잘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질서, 청결, 어떤 상가의 이런 진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범거리도 제대로 안이뤄지고 있고 그래서... 정말로 한번 잘 만들어 보자니까...

예, 알겠습니다.

행정력이 전혀 먹히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력이 안먹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완장을 안차서 그러는 거예요, 완장을 차고 다녀도 그러는 거예요?

행정력이 절대적으로 안미친다고...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단속만 꼭 능사냐, 주민들도 실제로 상가에 진열해 놓은 사람도 단속을 할 때에는 들여놓고, 또 안보이면 내놓고, 이런 주민의 의식이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 저는 항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좌우간 양의원님 말씀대로 시범거리만큼이라도 그런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발조치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계도를 하라고요.

말로만 하면 안되더라고요.

상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두달만에 한번한다든지, 한달만에 한번하지 말고 계속, 말하자면 일주일이면 한번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기를 단축해서 의식을 바꾸어 보자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화합운동차원에서 합천이라든지, 진해라든지, 또 그동안에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고, 그래서 또 거기에 체육이라든지 4-H라든지, 일반단체, 또 교류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장수하고 진해하고 자매결연을 할 때에는 인적친목뿐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라든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어떤 교류운동도 상당히 잘 되어야 할텐데... 아까 보니까 거기에 서예라든지, 그런 부분도 가고 특산물도 판매를 했다고 했는데, 과연 진해에 가서 어떤 종류의 특산물을 판매를 했고, 또 거기에 가서 특산물을 판매를 했을 적에 어떤 경비라든지, 그런 것에 밑지지 않고, 이 지역하고 이런 교류를 해서 우리 지역에 특산물 홍보도 되고 소득도 올렸다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시적인 그런 행사의 이벤트에 그냥 맞추어서 몇점놓고, 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이런식의 행사를 계속할 것인가...? 했다라고 하면...? 정말로 소득하고 연계되는, 정말로 이 지역의 농산물을 그쪽에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이 분야는 산업경제과하고도 협의를 해야되고, 그 역할이 산업경제과에서 더 커야되겠지만, 그래도 주선하고 그런 미비점을 보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진해시 군항제때에 경영인 연합회가 주관이 되어서 진해시에서 물품판매를... 저희들이 특산품을 가져가서 판매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쪽에서 그때 경영인 연합회 회장도 제가 몇번 뵙고 했었는데, 특별한 판매 수익을... 진해시와 장수군간의 거기는 시이고, 우리는 군이기 때문에 도농간의 어떠한 특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니 해서 그쪽에 판매장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저쪽하고도 그런 얘기를 몇 번... 산업경제과에서 해야합니다만, 그쪽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하고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그쪽 실무자하고, 저희들하고 몇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어느 군에서 그것을 개설해서 군에서 나가서 판매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나간다고 한다면 농협이나 단체나, 여기에서 나가서 판매를 해야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그쪽에서도 있고, 우리 쪽에서도 있고, 해서 주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과와 협조를 해서... 몇번 협조는 되었습니다만,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 실무선에서 얘기로는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는데, 업무를 취급하는 과하고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해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부서간에도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어떤 노하우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하면, 거기에 연관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작품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부서간에 잘 안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말하자면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때에 환경보호과에서 토목공사 그 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관장을 했다라고 하지만, 포장하고 다른 부분들은 환경보호과에서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건설과라든지, 어떤 연관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해야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되고, 또 아까 같이 진해하고 거대한 시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했을 때에는 그쪽에서 생산되는 어떤 해산물을 우리가 갔다 먹는다든지, 이쪽에서 생산되는 쌀을, 농산물을 그쪽에 팔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지, 몇 사람만 왔다갔다하는 그런 자매결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아까같이 그런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관장하고, 생산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농협과, 생산자 단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못하냐는 이야기예요. 니것 내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장수같은 곳은 열악해서 사냐 못사냐 하는데 부서간에 무슨 힘자랑이냐고요. 그리고 향토인재 발굴 육성차원에서 애향교육진흥재단을 설립해서 지금 기금조성액이 금년에 2억을 조성한 것 빼놓고, 기 조성된 것이 4억2천4백만원이 조성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금년에 군비출연금 1억, 또 민간기금 후원금을 전부 합해서 4억...

4억2천4백만원...?

총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몇 년 목표로 하고, 모금금액을 얼마를 목표로 했지요?

당초에는 20억을 목표로 해서 매년 2억씩, 군출연금은 매년 1억씩, 민간기탁후원금은 매년 1억씩해서 10억, 10억해서 1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금년에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는 시책보고에 다시 검토를 해서 민간기탁 후원금도 금년에 상반기에 4,555만2천원을 조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목표가 찬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계속 1억원씩 민간기탁 후원금을 조성해야하기 때문에 과연 계획된데로 이루어질 수 있를 것이냐,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후원회장과, 또 여러 이사님들의 의견을 해서 계획을 일부 수정을 하든지, 그것은 후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 각 읍면에서 지금 일일찻집이라든지, 어떤 행사를 해서 모금을 했단 말에요. 그 금액이 다 본부로 전부다 취합이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된가요?

지금현재 저희들이...

그리고 어느 면은 들어오고, 어느 면은 하나도 안들어오고...

아니요. 각 읍면에서 싹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이 4,555만2천원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해보니까, 얼마를 낸다고 서명을 하셨지만, 돈이 거출이 안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후원회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저희들이 8월 7일 읍면 후원회를 다시 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때에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계남같은 곳은 사실은 천만원이 거쳤내 어쨋내 하지만, 실제로 들어온 금액은 480만원정도 밖에 현금으로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말하자면 사인만 받았지 돈은 못 받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원회 총회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회 총회때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올테고 그럴테지만, 상당히 우리 지역의 민간인들이 매년 1억씩 해서 10년동안에 10억을 내놓기는... 모르겠어요. 상황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더 내놓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상당히 너무나 치중을 해서 이 애향교육진흥재단 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그런 무리한 역할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런 모금을 하면서 어떤 경비가 의외로 많이 나는 부분도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런 행사를 해서 모금을 하고 하다가 보면 비용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비용이 너무나 많이 나가다 보면 본질을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지난번에 후원회 회장님들 모임 때에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금년도에서 읍면 후원회에 얼마씩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통신장비 현대화라고 했는데, 집행부쪽에는 통신장비 현대화를 하는데, 우리 의회는 위아래 집이면서도 전혀 눈에 보이지를 않는가 봐요. 그리고 의원들 전화설치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런 인터폰 설치가 전혀 안되어 있고, 또 기되어 있는 전화기도 보면 부실되어서, 오래되어서 닳아져서 다이얼이 재대로 눌러지지도 않고, 접속이 불량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최대한의 서비스 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예산을 거머쥐고 있는 집행부에서 통신장비 현대화하는 데에는 의회쪽에는 너무나 방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한번정도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는 의회통신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통신장비는 의회에 예산을 세워서 전부다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서 만약에 의회를 저희들이 같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하는데 못했다면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진장 소방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부지를 매입했단 말예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장수군에 속하는 자치단체는 아니지요?

전라북도는 광역이고, 저희들은 기초이고 그러지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하위기관에서 상위기관에 부지를 매입해서 줄 수 없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었고, 그것을 매입을 했는데에 추후라도 도유지하고 교환할 생각은 검토를 해본 사실이 있나...?

소방서 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파출소도 저희들이 왔을 때에도 건물을 군에서 땅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했었는데, 그 소방서 유치는 자치단체에서 토지를 확보해서 그런 기부체납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102조를 보면...

그것이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것이 광역자치단체에서 재원이 충분하다고 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꼭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야할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왜 자치단체에서 소방공동 시설세에는 전라북도에서 전부다 전라북도 세입으로 해놓고, 장수야 얼마안되지만... 또 소방서를 신축한다고 하면, 소방서는 도비로 신축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땅만큼은 기초단체에서 땅을 확보를 해서 그것을 기부체납이라든지 이렇게 해줘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인지 저도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리고 무진장 소방파출소이면 무진장 공히 걷어서 땅의 비용을 줬다고 하면 이해라도 되겠어요.

무진장 소방서는 장계면에 유치를 해야하니까, 유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땅을 사서 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법적으로 지방재정법 102조를 보더라도 5억을 들여서 땅을 사줘야할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추후라도 도유지하고 그것을 받아내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재산관리 부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돈이 많으면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같이 가난하고, 전라북도 속에서도 가장 재정이 빈약한 곳이 장수군이예요. 벼룩의 간을 내먹어야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육동수 의원입니다. 2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날 건의사항 121명에 181건인데, 181건을 받아서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리는 완료가 50건을 완료를 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50건이고, 불가처리해준 것, 기타, 또 상부기관에 건의, 이렇게 해서 현재 181건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완전히 처리된 것은 50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이 50건, 상부기관에 건의한 것이 9건, 불가회신 통보한 것이 22건, 기타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예산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타이틀을 보면 군민을 위한 민주자치행정 구현이라고 했는데, 그 사항만 제외하고는 그 밑의 내용을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타이틀하고는 맞지 않는 타이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거는 군수께서 읍면에 나가서 건의사항 받은 것이지요? 181건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 사견일지는 모르지만, 의회에서 나가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한 것도 일괄로 여기에... 어디까지나 군민을 위한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의회에서 나가서 주민과의 간담회 때에 수렴해서 한 것도 여기에 일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한지는 내가 잘 기억이 안나지만, 처리도 같이 같은 맥락에서 처리를 해주고, 예산이 수반된 것, 또 상부관서에 건의할 사항, 또 건의자에게 회보사항 등등을 같이 공동관리를 해서 힘을 실어주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군민과 함께하는 날 건의사항도 저희들이 관장한 것이 아니고, 건의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의원님들 건의사항, 군수 갈때의 건의사항, 건의사항은 전부다 기획감사실에서...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또 기획감사실에게 따로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보고장에서 유과장이 받은 사항을 실과장끼리 협의를 해서 하라는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향토인재 발굴인데, 여기에 기금모금을 하고, 장학금을 주는 것도 참 중요해요. 기금도 많이 있어야 장학금도 많이 주는데, 내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사후관리를 해야겠다. 한번 장학금을 주었다고 해서 잃어버리지 말고, 과연 이 사람들이 계속 좋은 실력으로 애로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1년에 한차례라도 불러서 군수와의 간담회라도 할 것이 아니냐... 나는 뒷관리를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명단을 작성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일과성으로 그치지 말고, 뒷관리를 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도 저희들이 당초의 계획은 8월중에 대학생과 지역발전 토론회 및 관내의 유적지 순방을 할 계획으로 추진했고, 또 여기 보고서에도 올렸습니다만, 이 문제가 선거법에 저촉여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선관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향토인재 육성발굴 차원에서 그동안에 장학금을 준 사람에 대해서 다시한번 챙겨보고 군정도 알리는...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금년에 준 사람들을 불러다가 토론회도 하고, 장수군 유적지도 탐방하고 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문제가 선거법 저촉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선관위와 협의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 장학금을 준 사람들에게 군수서한문도 발송하고, 이런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중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애향심을 갖겠지만, 뒷관리를 해주어야 그 사람들도 역시 애향심에 나중에 그 사람이 성장해서 고향을 생각할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적인 조직관리라고 했는데, 105명을 말하자면 명퇴 내지 정년퇴직을 시키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도려내고... 도에서 밀고 내려온 기능직이 몇 명이나 되요? 한쪽에서는 잘라내고, 도려내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받아들여서 기능직을 정규직으로 자꾸 시켜주고, 그것은 이율 배반적이란 말예요. 내가 봤을 때에는... 몇 명이 왔냐고요.

도에서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한명이 올라가고,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6명입니다. 금년에 3명... 여기에서 한명이 도청으로 가고, 도청에서 한명이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오는 사람은 나타나더라고요. 가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아까 여기 보고에서 여직원들 3명이 도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가급적이면 정년이 되면 나가고, 밑에서 다시 채용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구조조정 숫자 줄이기는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직 생생하게 일할 사람을 자꾸 잘라내고, 뒷전으로는 자꾸 양성화 시켜서 증원을 시키고, 안맞다 그 말이예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제안제도는 167건이라고 했는데, 정규직원이 우리가 428명입니까?

420명입니다.

420명? 정규직만...

예.

그러면 70%만 잡더라도 280건은 되어야 한단 말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반기에 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수한 머리들 아닙니까? 전부 공개경쟁 채용을 시험을 봐서 들어온 우수한 인력이란 말예요. 다들 컴퓨터 잘하고, 전부다 능력자 부여자들이니까, 의무적으로 상반기 한 건, 하반기 한 건하면 노력상이라든지, 본심사에 상정된 건이 이렇게 빈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 권력관계로 맺어져 있으니까, 그것은 군수가 방침을 세워서 420명 전 공직자에 대해서 상반기에 한 건씩 의무적으로 우수한 것을 내라, 하반기에 한 건을 내라 해서 연 2건은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수한 것을 만들어서 시책으로 반영하고, 좋은 결과를 찾아라, 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거 할 수 있지요?

하반기부터는 제안제출자에게도 농산물 상품권을 준다, 이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목표는 아까 육의원님 말씀하신데로 상반기에 한건, 하반기에 한건 하도록 당초 목표를 추진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부진한 것이... 그런데 하반기에는 좀더 강력히 추진해서 1인당 1건씩 목표는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표지판에 영문표기가 구구각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장수군이라는 영문표기가요. 그건 건설과에...

예.

민방위장비가 헛돈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불요불급한 장비를 고가로 구입해서 면 창고에 가면 방치되어 있어요. 물론 위에서 구입을 하라고 하니까 하겠지만, 너무나도 고가의 장비를 방치하고 있다, 나는 그거 한가지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을 출동이 되면 현장에서는 누가 감독을 하고, 누가 출석했으며, 누가 조퇴를 하고 그런 것을 누가 체크를 합니까?

공공근로 사업은 군에서 실무 추진과가 있고, 추진과에는 추진담당이 있고, 10명이상 공공근로 사업 인원이 있을 때에는 십장, 조장을 십장이라고 합니다만, 십장에게 5천원씩을 주어서 그 십장이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은 거의 산림과에서 하는 국토...

알았어요. 자꾸 길게 하시지 말고... 지금 이것은 좋은 사업이예요. 구직자, 실직자 구제방안으로 좋은 사업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은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 반대입장에 서서 볼 때에는 말하자면 정부에 돈이 �Q다고 이렇게 비판을 한다고요. 물론 생활이 어렵고 기력이 딸린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정례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3자가, 또 군민이 볼 때에 과연 열심히 한다, 그런 정도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감시를 해야겠다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시행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별도입니다만,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취로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식을 해서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목 의원입니다. 1페이지 군민을 위한 민주자치행정, 이것이 군수 연초 순시때에 거의된 사안이 121명에 182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 추진사항을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하지요?

예.

이것은 그냥 숫자만 이렇게 내놨지요?

예.

그런데 정작 그 업무분장하는 기획실에서는 보고를 안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를 한단 말예요? 자치행정과에서는 건의안을 받아서 기획실로 넘겨서 그 처리사항은 기획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 계장님 말예요. 이것이 성질별로 전부다 분류되어 있지요? 말하자면 주민들이 농업기반시설을 해달라, 아니면 소득지원을 해달라, 이런 사항이요. 그래서 그 실천 결과가 하나하나 체크되어 나가지요?

이종성 예, 건별로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종성 예.

그리고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은 어느 사회단체에서 주관적으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수군의 전체 각기관단체가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이 실천이...

실천협의회는...

어디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주관적으로 실천하는 사회단체가...

주관은 각 기관단체가 모여서...

아니요. 바르게살기나 제2건국이나, 새마을 지회나, 어디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냐고요.

그것은 제2건국 산하에 실천협의회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요. 새천년 새전북, 이것이 제2건국에서 하고 있어요?

제2건국 산하로만 되어 있는데, 실천협의회는 기관단체가 모여서 실천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백만원, 도비보조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 군비 5백만원을 추경때에 반영을 해야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1천만원을 어느 단체에 계상을 합니까? 예산을...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실천협의회에요.

협의회는 44개 단체가 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4개 단체 대표들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 회장에 여운성씨가 회장으로...

그러니까 44개 단체에 활용할, 그 44개 단체가 활용할 하나의 운영비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운영비가 아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운영비도 일부 들어갑니다만...

하여튼 거기에서 쓴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지요. 지원비이니까요.

제가 한심스러운 것은 제2건국 운동추진... 우리가 말예요. 우리 장수군하고, 진해시하고,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에 자매결연을 했으면, 그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 사회단체는 결연이 맺어진 거나 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부서별로 그러면 진해시하고, 제2건국도 해야되고, 나중에 바르게살기도 해야되고... 이건 전혀 의미없는 그런 자매결연을 하고 있단 얘기예요. 차라리 제3단체를 택해서 제2건국끼리 자매결연을 한다면 모르지만, 진해시하고 장수군하고 자매결연이 있었으면, 그 군 산하에 그 시산하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는 자매결연을 같이 한거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더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되, 그것도 자매결연이라고 해서 또 경비들이고 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지금 결연해 놓은 것을 취소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생각해요? 군수가 시장하고 했으면, 군수산하의, 시장산하의 모든 기관단체는 결연이 맺어진 것이지... 따로따로 분야별로 자매결연을 한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가의 자매결연이 있는 것이고...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것은 절대 지양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또 새마을 단체가 할지, 바르게살기가 할지, 또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그것을 주관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양을 시켜야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자기들끼리 자매결연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양시킨다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려면 제3단체를 택해서 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자매결연을 한다는데, 우리가...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자매결연을 하는데 같이 참석을 안했습니까? 다해서 주관해서 다 했잖아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갔었지요.

예산도 다 들이고...

예산은 저희들이 차만 지원해 주었지요.

그리고 제2건국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진해시에서 하자고 해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2건국에서, 물론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그대로 확보해서 1천4백 승인을 해줬지만, 이것도 그래요. 제2건국에서 건국 자체에서 우리 주민을 그 운동에 참여시켜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해서 마을에 준다는 것은 좋은데, 기껏해야 명목만 걸어놓고, 연말에 가서 자치행정과에서 나가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주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2건국이 제대로 제목적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 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가만히 놓고,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래가지고 매일 운영비 우리가 예산 세워주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 세워달라면 세워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4백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주는데, 그래서 생산성 있는, 생동감 있는 공직분위기나, 근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도록 자치부에서 정했지요?

저희들도 직장협의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군수가 직장협의회 7인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공고를 해줘서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해주고 있어요?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저희들이 구성... 거기에 해당되는 공직자들이 모여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요청을 해야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어서...

아니요.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분위기를 안만들어 주니까, 무언가 혹하나 생기는 것이구나, 부담스러운 단체다, 하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지요? 자치단체 장의 의지가 얼마만큼... 공직사회의 성실한 근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 그것을 왜 군수가 만들어라 하고 앞서서 얘기할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동안에는 전라북도도 최근에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임실군이 지금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군산시가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도, 군산, 임실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시군에 맞추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요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해서 공고를 해서 직장협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나 자리를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김상두 군수 통치하에서 직장협의회 만들겠소, 하고 공무원 중에 서명해서 7명이 발의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분위기를 알면 군수가 만들어라, 만들어서 집행이나 행정운영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힘 모아서 얘기해라,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 공고해줘서 만들라고 해줘도 앞장설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거 해오면 검토하겠다...? 자치행정과가 정말 3페이지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해보겠다고 하는 목표를 두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로 군수에게 진솔하게, 진솔되게, 정말 ‘아뢰오’ 소리를 한번 하세요. ‘황공무지로소이다’ 보다는 ‘아뢰오’ 소리를 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장수군청 공직자들 사이에 상당히 팽배하게 오고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컴퓨터를 갖고 있는 민간 개인 이메일에 3선당선을 본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실어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중간간부들이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요. 이것이 무엇이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자 분이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전선거법으로 위반되는 범법 행위자로 매월되고 있다. 장수군청 공직자들이... 이것을 내가 어제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때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농촌지도자 대회때문에 거기에 참석하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 문제도 자치행정과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이거 진상 밝히세요.

의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을 공무원이 나서서 했을 리도 없고...

그러면 근거를 대 줄테니까, 최종 그 얘기 발설자를 찾아서 처벌하겠습니까? 고발을 할까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말하자면 선거법에 엄연히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을 하세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만 몰라요. 다른 부분들은 다 우리 의원님들이 깊이 있게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나, 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말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이렇게 해서 공직분위기가 쇄신되어서 정말 생동감 있는 장수군 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예, 질의하십시오.

직원 취미클럽 지원 8개클럽이 있는데, 그 클럽이 무엇무엇이고, 그전에는 취미클럽이 상당한 숫자가 이보다도 상회를 했었는데, 이것이 구조조정 들어가고, 업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취미클럽이 줄어들었는지...

탁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취미클럽이 몇 개 있는지 서면으로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내가 어제도 그랬지만, 너무나도 경우에 따라서는 긴장하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려고 한다고 하면 취미클럽을 경우에 따라서 적극적인 지원도 해주고 그래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우스개소리로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거의 다 딸만 낳고 있데요. 마누라의 기가 세고 남자들의 기가 없어서 그런가봐요. 그러니까 이런 취미클럽이라도 활성화해서 지원 좀 해주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1시 21분까지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이창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환경 친화적 농촌개발 등 22개 항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환경 친화적 농촌개발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환경 친화적 개발이 되도록 사전 환경 검토와 환경 영향평가등이 검토되어 제도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 평가 제도에 대해서 8월중에 사업부서, 민원과, 문화복지과, 산업과, 건설과, 산림과 등의 관계관들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 매월 4일은 환경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토 연구원에서 백두대간 관리범위에 대한 군 관리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3페이지 수질환경 보전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3/4분기 4/4분기 마찬가지로 24개지점 하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장계, 장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검토하겠으며, 동화댐,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문제도 8월, 9월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오염물질 배출 시설관리입니다. 배출시설 등록 현황은 207개소, 하반기에도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1 내지 3회 분야별로 실시하고, 10월중에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9,10월에는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하반기에도 건강원 등 21개 업소에 대해서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채취행위 등을 단속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보전우수마을 육성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명예 환경 감시원과 자연보호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제 21추진 업무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금강 발원지 뜬봉샘 상징화 사업입니다. 사업은 상반기에 수분마을 농로 및 비탈길 포장을 6월에 설계를 해서 공사비 4천7백만원이 나왔습니다만, 나머지 212m구간을 변경을 시켜서 추가로 토탈 712m를 설계 변경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당초에 6천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조경 사업에서 1천만원을 우선 쓰고,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설계가 나오는데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오수처리 및 정화조 시설관리입니다. 오수 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는 1,740개소입니다. 하반기에도 2회에 걸쳐서 95개소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기존 오수처리 시설 개선대상자 지도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하반기에도 축산폐수 반입물량 확보를 위해서 시설 사용료를 7월부터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처리장이 정상처리 되어서 인계 인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9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1억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26억2천만원. 하반기에도 금년도 사업 관로 26.8km와 산서, 장수 배수지 2개소, 가압장 3개소에 대해서 연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장계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관로교체 4.8km 사업량에 대해서 지난달에 설계가 완료되고, 8월중에 공사발주해서 9월에서 11월까지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5천만원이 확보되어서 장계 명덕지구, 계북 어전지구, 원촌지구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명덕지구는 9월 5일까지, 계북 어전지구는 10월 16일까지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 용역 완료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입니다. 금년에 본예산에 1억2천, 추경에 8천해서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9개소에 대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실시하였고, 현재 16개소에 대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10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 장수읍이 연장 1,190m, 장계면이 3,060m, 계 4,259m에 대해서 하반기 7월에서 10월까지 동절기 이전에 본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장수읍 하수종말 처리 설치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공사 진도는 15%입니다. 금년도 50%를 달성하기 위해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장계면 하수종말 처리장 설계용역입니다. 상반기 중에 용역설계가 완료되어서 지난달에 환경부 인가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서류 심사중에 있고, 사업착수는 금년도 11월 내지 12월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15개 지구입니다만, 장척, 고정, 문성, 농소지구는 지금 추진중에 있고, 덕산 지구는 용역을 해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는 총 79개소입니다. 하반기에도 3회이상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1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도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하절기 행락지 자연정화활동도 꾸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하루 발생된 쓰레기양은 약 18톤, 쓰레기 종량제 시행구간은 관내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쓰레기 종량제 추진상황 지도점검을 9월달과 11월에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쓰레기 규격봉투를 제작하겠으며,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를 추가로 마을별로 1개소 이상씩 지정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장은 장계면 금곡리에 있는 것과 산서면 매립장 두곳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약품 및 시설점검을 하고, 장마철 침출수에 대해서는 특별 처리하도록 하고, 주변마을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서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펜스를 보강 정비작업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설치 및 정비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장수읍에 있는 소각로를 이달에 이설을 시키고, 지금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작년도부터 착공해서 금년 9월에 준공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계완료가 10월 중순경입니다. 이것을 처리를 받아서 환경성 조사결과 의견수렴 및 설치 승인을 10월에 하고, 부지매입 및 설치사업 발주를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실시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토옥동계곡 화장실 신축을 고정식 하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 역시 이달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자 두명을 투입해서 매일 청소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락철 공중화장실 특별관리로 휴양림, 덕산, 방화동, 토옥동 등 주요 관리 대상을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농가수는 전체 3,847농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8월에서 9월까지 하절기 축산폐수 배출시설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축산폐수 위탁처리자 저장조 점검 및 관리요령을 8월에 실시하고 ,하반기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허가대상은 2회, 신고대상은 1회씩 실시하�母윱求�.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현재 시간 11시 35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우리 환경보호과 이창희 과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심으로해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질의해 주세요.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서 깊이 있는 업무의 질문이 될지 하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줄여서 하겠습니다만, 20분 할애된 시간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가운데에서 넘는다면 사무과에서는 바로 즉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중간이나 될까요? 육십령제에 이번에 화장실 설치를 응급조치로 해서 했는데, 2천7백만원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물도 얼마 안들어가고 상당히 아주 구조도 좋고, 현실감 있는 그런 화장실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지금 쓰레기 매립장 설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난달 7월 11일 가항주민 18명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고, 설계 용역이 10월 중순에 납품이 되면 그때부터 토지매입도 실시되고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작년에 타협이 되고 나서 왜 이러고 있는지... 미지근하게 추진도 안하고, 우리 문제를 이대로 놓고 있을는지 하는 데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크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갈등은 없겠어요?

현재로 봐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발적으로 무슨 상황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이 용역이 끝나야 토지매입업무가 추진이 되지, 그것이 끝나기 전에는 추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문제화가 될 수 있는 것은 보상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가 8가구인가요?

12가구입니다.

12가구에서 몇가구가 이주하고 몇가구가 남는가요?

8가구가 이주를 하고 4세대가 그대로 남는다고 했는데요.

원래는 두가구만 거기에서 있는다고 했었지요?

아니요. 원래 4가구예요.

작년에 타협될 때는 안그랬는데요?

아니예요. 4가구예요.

4가구예요?

예.

요즘은 축산폐수 처리과정에서 냄새나 기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는 안합니다.

안해요? 그 다음에 장계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깎았단 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1월중에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군비부담이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번에는 군비부담이 3억 올라온 것을 우리가 깎게했어요?

양여금 비율에 의해서 넣은 것이지요.

예?

국고보조부담금 분담 비율에 의해서 계상했던 거예요.

꼭 부담을 지시로 해서 안해도 되는 사업을 우리가 양여금의 기준에 의해서 3억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미리 우리 어려운 예산을 3억을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이야기가 이해가 안가네요? 군비가 없이도 11월중에... 한마디로 말해서 의회에 이야기를 안해도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적으로 가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달았을 때에 이 사업은 좀 미뤄하자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시켰단 말예요? 그래서 바로 추진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군비를 안들이고라도 추진을 할 수 있으니까, 11월에 추진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그것이 아니고, 장계 하수종말 처리사업은 꾸준히 추진을 해와서 설계용역 중에 있었어요. 용역이 끝나서 환경부에 인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중에 있습니다. 인가가 떨어져야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확보를 안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지요.

제가 봤을 때에는 군비 부담없이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란 말예요. 이것을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이제 용담댐 맑은 물을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책임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적으로 질 것이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루자, 미루자 해서 계속 미루고 나오니까 군비를 부담을 안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을 만약에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 3억을 세워졌다 하면 그 예산을 썼을 것 아닙니까? 추진이 되었고... 그리고 왜 고집스럽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3천톤 1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먼발치로 생각해서는 이 시설로 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 개발을 하는데에 있어서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나올 것이다. 현지답사까지 의회에서 양평을 하고 온 결과 결론을 내린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3천톤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3천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지난달에 답사를 해 갔어요. 과연 장계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많냐, 크냐, 작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농공단지, 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더 발전될 것이다 해서 추정해서 3천톤인데, 지금 장계면 상수도 물처리하는 것은 1천톤도 안됩니다. 너무나 많이 잡았다 해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3천톤은 최소한도 확보되어야 한다 하고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환경부에서 인가를 해주는데에 있어서 승인사항이예요.

그런데 장수를 제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더니 현재 인구수와 생활하수도가 나오는 양을 계산을 해서 하루 2천톤 처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2천톤 처리 용량으로 해서 시설을 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면 장계는 3천톤이라고 하는 것은 농공단지가 앞으로 조성이 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1천톤이 더 올려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농공단지가 들어서면 당연히 현재 사는 가구수 인구, 또 하수량해서 농공단지 플러스해서 3천톤으로 현재 필요한 용량이란 말예요. 그런데 앞으로를 생각하면 꼭 이 규모를 확대를 시켜서 더 필요한 부분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든다는 이야기지요.

현재는 2천톤도 안됩니다. 1천1백톤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같은 것을 예상을 해서 잡아넣으니까 3천톤으로 용역회사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운영관리하는데에 있어서 확실하게 물이용 부담금을 우리가 받아서 여기에 운영하는 경비는 확실히 책임질 수가 있어요? 우리 군비가 안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금강수계 물관리법에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만 된다고 하면 그런 전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직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서둘러서 추진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확실한 보장을 받아놓고 해야지, 나중에 해놓고,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군에게 책임이 떨어진다면 무슨 돈으로, 또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꼭 하수처리를 해서 우리 부담을 시켜가면서, 우리 군비에서 부담을 해가면서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급한것도 아닌데 말예요. 아쉬운 사람이 샘 판다고, 앞으로 담수하고, 용담댐 물관리를 위해서 어떤 부담도 해가면서 물을 관리하는데는 예산을 뒷받침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간이 상수도가 1일 몇톤의 물을 생산해 내는 용량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어디까지 되었을 때에 ‘간이’라고 하고, 그냥 상수원 개발이라고 하고 그러냐는 이야기예요.

간이 상수도라고 하면 급수전이 100전이 넘어야 간이 상수도라고, 100전 미만은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합니다.

100전이라면 100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용량이 어느 정도 간이상수도를 만들어 놓았을 때에 거기에서 얼마정도 생산된 양이 되었을 때에 간이라고 하고, 또 더 이상 나올 때는 상수원이라고 할 것이고...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닌가요?

수도꼭지가 100개 이상이면 간이상수도라고 하고, 100개 미만이면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은 하루 100톤인가 50톤인가 그럴꺼예요.

관정을 이야기할 때에 소형관정은 30톤이상이 나올 때에 소형관정, 그 다음에 30톤 이상이면 150톤까지는 중형관정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 기준에서 몇톤을 생산했을 때에 간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냐고 하는 것을 물었고, 그 다음에 이 명덕지구하고, 어전, 원촌지구는 상당히 마을이 많을 거예요. 양을 많이 확보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간이 상수도의 기준으로 해서 항구적인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 광역으로 해서 항구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것 또 임시방편으로 했다가 다시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상수원 확보를 해야될 그런 문제가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여기는 간이상수도 시설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경제성도 있고...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다른 계북지역은 잘 모릅니다만, 명덕지구가 마을이 7개마을인가 될 거예요. 혜택을 볼 수 있는 마을 수가요. 그러면 덕유산 있는데 저쪽에 새비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다목적 소형댐을 막는다면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그외 앞으로 목적에 의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반드시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지구에 간이상수도 하나 조금하게 만들어 놔서 어떻게 항구적인 대책이 되겠느냐 하는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여기가 급수구역이 명덕리, 양삼, 반송, 평지, 원명덕, 이 네 개부락만 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어요. 계북면도 사실은 제외된 것이 경제성 때문에 제외가 되었거든요.

물론 광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처음부터 이 문제를 계북까지 안하면 우리 장수군은 동참을 안하겠다고 하는 마지노선을 긋고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까지와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 세 개 지구에 간이상수도 기준을 가지고는 항구적인 생활용수 대책이 안나올 것이다. 그걸 잘 검토해 봐요. 그렇게 안될겁니다. 거기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양해도 의원 질의하세요.

양해도 의원입니다.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용역을 연초에 세부계획 실천 추진계획에는 6월말에 용역을 하고, 주민협의회는 6월에서 7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를 받으니까, 8월에 하고, 주민들 협의는 9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당초의 계획하고 두달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5월에 번암면 동화리 하덕마을에서 5개 부락 주민대표들과 1차 기초간담회를 가졌어요. 가져서 7월이다 8월이다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 납품기간이 9월입니다. 9월이라서 이달중에 한번 주민설명회를 한번 거치고, 또 9월에도 거치고, 그렇게 추진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과장 힘들게 하니까 시간을 넘길려고 하는 것 아니냐,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설계용역이 끝난다 하더라도, 용담댐과 같이 작년에 설계용역이 끝났는데, 지금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문제를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제 지정이 끝날지 몰라요. 제가 예견하기는 금년내에 끝냈으면 좋지만, 못끝내면 내년도 갈지, 5년후에 걸릴지, 이것도 예측불허예요.

환경영향평가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 대목은 어떻게...

환경영향 평가... 환경성 검토를 그때 해본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검토를 해봐야 구속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괜히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되어서 용역을 하려고 했던 것은 지금 멈춘 상태에 있고, 동화댐에 대해서는 지금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의 의지가 굉장히 약해져 버린거예요. 원래, 말하자면 용담댐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제시한 내용하고,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평가를 했을 때에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비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러면 연초에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하고... 예산이 얼마 서 있지요? 5천만원인가요?

2천, 2천씩 4천 서있지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그래서 그때 당시 중간에 만약에 용역비가 부족해서라고 한다면 용역비를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보고서는 전혀 다른 내용의 얘기를 하시지요?

5월 의원님들 수요간담회때에 1차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정말로 우리 편에 서서 우리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이러이러한 나쁜 영향이 있다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학계라든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우려를 했던 것도 사실이예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아주 빠져도, 뒤로 한참 빠지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대책 문제도 그러면 지금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안이 작년도까지는 1안, 2안, 3안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안, 5안이 나와 있습니다. 4안 내지 5안으로 하게 되면 장수군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진안군 주민들의 동향에 따라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와 진안군과의 줄다리기가 상당히... 주민설명회도 한번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어쩌면 우리 장수군 구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도 서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정말로 수재들만... 연구기관으로서 앞으로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화댐이라든지, 또 앞으로 용림제가 막히면 그 부서가 치산치수를 하는 산림과만이 아니고, 환경보호과도 정말로 그 댐을 막았을 때에 당초에 유수량을 내보낸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고, 또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 용량만큼 보낸다고 했을 적에 발생되는 문제를 연구 검토를 해야될 것이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전혀 검토가 안된 것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환경보호과는 살짝 뒤로 빠지는... 이런 분야는 빠지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 라고 지적을 한번 해드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싸리재를 넘어가는 구간도 그렇게 주변환경이 파괴가 되고, 위험한데... 물론 건설과에 소관되는 그런 업무도 있다라고 하지만, 첫째 봤을 적에 미관, 환경, 여러 가지, 야생동물의 이동차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문제제기를 과연 했었는지, 같이 협의한 사실은 있었는지...

그것은 저희들 협의사항으로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50,000㎡이상 개발 사업장의 경우는 환경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관련 부서에 문제제기는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촉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단체에서 보았을 때에, 환경보호과에서 보았을 때에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라고 소관이 있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사업 주체도 자치단체가 아니고 건설교통부...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 처리시설, 장수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1일 2천톤인가요?

예.

그러고 나면... 여기를 보니까 몇 개의 부락이 들어가 있는데... 적정량으로 시설을 한가요,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 낭비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 왜냐하면 지난번에 거기에 가서 설명을 들으니까, 장거리를 유인해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해소를 해서 나가는 쪽이 예산절감이라든지, 사후관리가 좋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예요. 예를 들어서 송천리 지구라든지, 노곡리 지구까지 싹 빨려서 하수종말처리로 연결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말씀을 했는데, 과연 그런다라고 한다면 소재지권의 역할 내지 동촌이라든지, 선창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 낭비쪽인 차원에서 검토된 것은 아니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노곡리라든지, 송천리, 이런 곳은 환경부에서 인가를 안해줍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과연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까지 과다하게 설치가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과다할 수는 없고, 이것이 최소 2016년 인구까지 검토를 해서 2천톤으로 나온 것입니다.

2016년이면 장수읍 인구가 어느정도...

지금 과거에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10년후까지...

그때까지의 인구를 보면 얼...

그 인구로 계산을 해서 2천톤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장수읍의 정수장에 사용되고 있는 물이 1천톤입니다. 1천톤쓰면 1천톤 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2천톤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동촌이 좀 들어가고, 그래서...

됐습니다.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을 우리 장수가 금년 상반기까지 얼마를 부과를 했고, 징수실적이라든지 미납금, 체납,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없어요?

체납액이 환경개선부담금이 1기분이 3월 15일, 2기분이 9월 15일, 그렇게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1기분에 있어서...

1기분, 2기분 나누어서 하는데, 부과대상이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하고, 시설물을 주거시설을 제외한 160㎡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금액은 1기분이 7천3백만원, 2기분도 비슷한 금액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5%의 금액은 연말까지 가면 징수가 되는데, 5%되는 금액은 체납액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의제 추진이 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모양인데,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고, 또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지방의제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추진이 되었을 때에는, 물관리 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청결운동까지 전부다 포함이 되지요? 그 속에는...?

예.

그런데 그렇게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예요?

지금 전라북도에 지방의제 21이 설치가 된곳이 전주시를 비롯해서 약 3,4개 시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빨리 가도 그렇고, 중간쯤 가려고...

빨리 가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늦게 가서 좋은 점은 무엇이예요? 나는 그래요. 우리가 좋은 것은 빨리 추진해서... 나는 장수라고 한다면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정장수를 지켜내지를 못하면 이 지역은 아무 의미가 없는 동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것이 지켜질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뒤따라갈 이유가 무엇이 있냐? 잘좀 더 해보세요.

예.

그리고 지금 간이 상수도 시설 보수를 하는데, 물론 상수도 시설이 완전히 해결이 될 때까지는 보수를 해야되겠지만, 간이 상수도 시설을 완벽하게 해줘야될... 쉽게 이야기해서 상수도 물이 안들어가는 지역은 어디어디이고, 예를 들어서 가깝게는 장수라고 한다고 하면 상수도가 안들어 가는 지역은 어디이고, 간이 상수도 시설을 정말로 꼭 해줘야 되는 곳은 어디인지? 이 부분은 군단위 전체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뜬봉샘 상징화 사업은 정말로 우리만의 것은 아니란 말예요. 장수것 만은 아니예요. 많은 예산을 여기에 재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그런 실정이란 말예요. 그래서 우리 이 과장님이 이것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라고는 하지말고, 정말로 이 지역 출신 과장으로서, 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자연친화적이고, 인위적인 의자하나, 뭐하나, 억지로 돈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최대한 활용하는, 또 여러사람의 의견을 듣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지금 조경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3천만원이 서있고, 임도까지 포장사업으로 6천만원이 서있는데, 임도까지 포장을 하다보니까 1천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조경사업에서 조경사업에서 1천만원을 땡겨서 썼어요. 설계 변경을 해서...

땡겨서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예. 같은 목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가 나오면 2천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을지... 제가 보았을 때에는 조금 부족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좀 더 계상을 해주십사 하는...

아뭏튼 저는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을 어디에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어디에 위탁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수의계약을 할 지는 모르겠는데... 그 동안에를 보면 일방적인 장수군 산림에 관한 사업은 산림조합에 전체를 맡겼다고 해도,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그 사람들이 잘한 점도 있지만, 안일하고, 정말로 책임성 없고, 어떤 기획력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다분하다.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돈을 절약하면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산하고 가깝고, 지역 주민들하고, 또 우리 환경보호과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정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의원입니다. 이창희 과장이 지금 환경보호과에 계신지가 2년이 넘었지요?

2년 10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된 자리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제는 그야말로 전문가적인 그런 실력으로 지금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환경보호과 과장은 환경직이 맡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0년, 20년전만 해도 환경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이제 국민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환경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경직이 전문적으로 환경업무를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창희 과장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전문가 못지 않은 실력이 배양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앞으로를 위해서는 계속 2년 내지 3년이면 다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는 환경전문직이 과장으로 임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페이지 하천수질 측정망을 운영을 해서 했다고 했는데... 24개 지점에요. 상반기 실적으로요. 지금 결과가 나왔지요?

예.

그 자료를, 수질검사 24개소에 2회에 걸쳐서 했던 종합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 우선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장수군 상반기에 수질 검사를 해본 결과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알고 싶어요.

24개 지점 측정망을 운영한 결과 1급수가 1.0PPM이하인데, 1급수가 공교롭게도 7개읍면에 고루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입니다. 산서면 같은 경우는 백운하고, 쌍계 합류지점이 1급수로 나와 있습니다.

매우 좋은 결과이고, 산서소재지는 매우 안좋습니다.

거기는 2급수입니다.

생활 폐수가 많이 배출이 되어서 거기에서 상당히 하천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산서소재지 만큼은 간이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도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환경 보존 우수마을을 7개 읍면에 47개 마을을 지정했다고 했는데, 장수군 총 마을 수가 195개 마을이지요?

194개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에는 환경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에 47개 마을을 운영하는데에도 물론 힘은 들겠지만, 점차적으로 늘려서 확대운영 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2002년도에는 적어도 50%의 마을 수를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일단 시도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7페이지 오수처리 시설 단독 정화조가 1,740개나 되는데, 이것을 3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 아주 힘드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정화조 시설을 점검을 잘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원심분리기는...

이달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설치해서 완료가 되면 7월에 인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는...

9월 10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에 인수한다는 것은 뭐예요?

7월부터 처리장에 2원씩 받는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농가들이 내고 있는 수수료를 면제, 사용료...

산서에 대 축산 농가가 있어요. 한 3천마리 키우는 농가가... 안가져 간다고 불평을 굉장히 하더라고요. 장수에서 안가져간다고, 오수로 빼면 어쩔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될 것이다라고 내가 했는데, 한번 잘좀 알아봐요.

예.

간이상수도 총 개소수가 여기에 기재가 안되었는데, 대략 몇 개나 되요?

165개소입니다.

165개소요.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특히 하절기에 간이 상수도에 소독약품 공급이 안되고 있지요?

되요.

되요? 안되는데요. 우리 마을에 한번도 안 넣은 것 같은데... 약품구입해서 공급을 합니까? 마을로...?

예.

물론 이장님들이 애쓰시겠지요? 이거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꼭 약품을 구입해서, 특히 하절기에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를, 아까 여기 과태료도 많이 물렸는데, 사실은 제대로 점검을 하면 이보다도 더 많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발생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를 잘좀 수거를 해가야 겠어요. 소나기가 내릴 적에는 넘쳐 흘러서 저수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점검을 해서 넘칠 경우 저수지로 유입이 안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장수읍 소각로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광역매립장으로...

거기에 가면 소각로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

어떤 제재규정이 거기에 다 맞습니까?

소규모입니다. 장수읍 것이 조그만한 것인데, 기존에 쓰고 있는 매립장에 다시 시설만 보수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용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

축산폐수 배출 시설이 3,847개소인데, 요즘 도로변에 주행을 하다가 보면 굉장히 악취가 만연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도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세요. 정희택 의원 질의하십시오.

홍순목 의원입니다. 지금 농어촌 지방상수도가 계북을 제외하고, 6개면은 금년말이면 관로는 전부다 100% 끝이 난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2002년도에는 급수가 된다고 봐도 되는가요?

2002년도 하반기가 되면... 그동안에 통수관로를 하고, 홍수시험까지 내년 6월까지 완료를 해서 그 이후에 가정에 급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2년 하반기는 급수가 가능하겠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 정비 9억2천만원, 이것이 왜 사업이 부진하고, 진전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비위생매립장이라고 해서 장수읍, 계남면, 천천면, 계북면, 4개 지구에 기존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공원화 시킨다고 했잖아요. 원상복귀. 그런데 왜 본예산에 진작 섰는데... 이것이 이월사업 아니예요?

예. 사고이월사업...

그런데 왜 이렇게 진전이 안되고...

이것이 원래 기간이 그렇게 걸려요. 그래서 금년 9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에 준공이 된다?

예.

지금 우리 계남면 같은 곳은 아예 손도 안대고 있는데...?

아니예요. 가보세요. 많이 했어요.

그게 뭐 한거예요. 적어도 몇억 투자하는 사업이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금년 9월에 완공이 되겠다?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리고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이것이 상반기에 세 번째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환경성 검토 및 설계 용역 이것하고, 하반기 세 번째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용역 설계 완료,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이지요?

예. 몇페이지요?

21페이지 상반기 사업 세 번째 것하고, 하반기 사업 세 번째 것이 같은 설계 용역이지요?

예.

그러면 위에는 9월까지 용역이 완료되겠다 해놓고, 밑에는 10월초에 완료되겠다고 했단 말예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다른가 싶어서 이야기예요.

아니요. 똑같이 10월입니다.

똑같이 10월?

예.

그러면 10월에 설계납품을 받는다?

예.

그래서 12월달에 발주는 시켜놓고, 사고이월시켜서 2002년도에 하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받으면서 먼저 접수된 민원을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암 사암 우석연수원에서 방화동 휴가촌까지 많은 피서객들이 와서 쓰레기를 무단방류하고 버리고 해서 정말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고통스럽다,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이상은 공공근로사업이라도 동원해서 쓰레기 수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또 거기에 고추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산림과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고추밭이 간이 화장실이 되어서 골골이 농사짓는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큰 것을 배설해 놔서... 그래서 두 곳에 간이 화장실을 꼭 좀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간이화장실 발주 안했다면서요.

예.

완급을 정해서 정말로 군민이... 방화동 휴가촌으로 해서 세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크게 피해를 보고 있고,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면 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과장님 해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 장수군의 우리 의원님들이 물에 관한 상당히 환경문제, 물에 관한 문제를 많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뿐만이 아니라 78.5%의 산지를 갖고 있는 장수에서의 무계획, 정말 깊이 검토되지 않는 속에서 난개발되고 있는 개간사업, 이것도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과, 머루, 오미자 등 이런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간을 많이 했다는 말이지요. 이럴 때에 환경보호과에 서로 업무 협조가 됩니까? 와서 환경보호과에서 보는 관점은 어떠냐, 이런 것 서로 부서간에 협조가 됩니까, 전혀 협조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일정규모는 협조가 되는 것도 있고요, 협조가 안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논사항이다라고 생각하는데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환경을 다루는 환경보호과가 그런 개발사업에 참여해서 환경문제를 검토, 과장님이 갖고 있는 시각에서, 과장님이 갖고 있는 지적수준에서, 그 노하우 속에서 분석이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난 전혀 없다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맞지요? 환경보호과장이 여기 개간사업을 하는데, 와서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협조사항이 없었지요?

개간사업은 없었어요.

그 실례가 계북의 압곡마을 채소단지입니다. 얼마나 큰 실패작입니까? 또 반월리 뒤에 있는 사과단지입니다. 암반만 깨서 골라놓고, 준공검사에서 보조금 2천5백만원을 줘버렸어요.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또 장수 노하리 신기마을,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군에서 소방차를 동원에서 물을 공급해야 하는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 이종성 계장 이거 말예요. 꼭 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개발에 환경보호과도 나가서 참여를 시켜줘야 한다. 그래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물부분만이 아니라 자연환경, 자연을 훼손하는 이런 부분도 환경보호과가 중심선상에서 일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각 중요한 부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시간도 오래되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만, 앞으로 장수환경을 지킨다고 하는 지킴이의 심정으로 환경보호과를 이끌어 주십사하는 당부를 과장님께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현재시간 12시 29분입니다. 13시 30분까지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업경제과 소관

산업경제과장 신동기입니다. 산업경제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정현원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농촌구조개선사업 농림사업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01년도 대상사업은 69개의 농림사업으로 사업비는 보조가 179억7천6백만원, 융자가 17억4천6백만원, 자담이 15억3천9백만원입니다. 총 212억6천1백만원입니다. 2002년 사업은 49개 사업에 총 285억4천4백만원으로, 보조 220억9천8백만원, 융자 382억9천만원, 자담이 26억1천7백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 사업은 1월 15일 69개 사업이 확정되고, 2002년 사업은 49개 사업에 사업비 285억4천4백만원을 2월 28일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사업 추진평가와 실적을 전산입력하고, 2003년 사업을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개인별 농가지원 카드 작성입니다. 1997년도부터 2000년 말까지 농가에 지원된 사업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1,327농가에 지원된 2,648건을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입력된 자료를 활용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금년도 사업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발전 컨설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과 농협 협력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 중 행정부담액 4천5백만원 중 금년 사업비 부담액은 2,25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실무추진위원회를 지난 3월 17일 개최하고, 주민단체와 간담회를 92회 실시하여 참여인원은 76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간담회를 계획 실시하여 지역자원에 대한 심층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득 사업 운영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기금총액은 40억5,395만원으로 대출이 36억7천5백만원, 현금잔액이 3억7천8백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88명에 15억9천9백만원을 융자하였고, 회수목표액 6억5천1백만원 중 3억3천6백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억여원을 융자지원하고, 회수돈의 분의 회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축산단지 육성입니다. 관내에 특산단지는 11개로 석기 6개단지, 목공예 2개단지, 벼루가 1개단지, 옹기, 철기 각각 1개단지입니다. 금년도 특산단지 지원사업비는 국비융자금 1천1백만원과 포장비 3천만원입니다. 단지당 지원기준은 시설비 9천8백만원이며, 운영비 5천6백만원이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개 단지에 1천5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비 융자금 4개단지에 1억1천1백만원과 포장비 2천9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출산대상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예산액이 1,490만4천원입니다. 1일 지원액은 21,600원으로 23명이 1개월씩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청자 9명으로 그중 2명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홍보를 강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체는 41개업체로 정상가동이 33개업체, 입주준비가 2개업체, 휴업이 6개업체입니다. 경영안정 지원 사업은 2차 보전자금 5천만원으로 농협재원 10억원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6개업체 6억원이 융자되고, 하반기에는 4억원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성규모는 330,000㎡, 사업비는 총 86억3천1백만원으로 국비가 60억4천2백만원, 지방비가 8억6천3백만원 융자가 17억2천6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5억8천5백만원으로 국비 18억 1천만원, 지방비 2억5천8백만원, 융자가 5억1천7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지 분야 국토이용 변경 협의를 금년 3월 27일 농림부 농지과와 협의를 했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도청 농지관리과에 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농공단지 지정 승인 신청은 지난 4월 18일 도청 투자통상과에 신청해서 지구지정 현지 실사를 지난 5월 3일 실시하고, 지구지정 환경성 검토를 현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성 검토 협의 및 지구지정 승인 고시와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물가 관리입니다. 지방물가 안전관리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별·품목별 담당자를 지정 책임관리와 행정, 위생, 경찰,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급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상반기에는 읍면별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물가관리 유급 모니터 요원 2명을 위촉하여 물가관리를 기하고, 좋은 업소 5개 업소를 선정하여 좋은 업소 표시와 쓰레기 봉투 1,800장과 상수도 요금 30%를 감면하는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물가관리 책임관리를 실시하여 이지역 물가 관리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소외계층에 고용촉진을 실시함으로서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자활기반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훈련 대상은 생보자, 영세농업인 실업자 등으로 관내 훈련 위탁기관은 2개소입니다. 훈련 직종은 선반외 249개 직종으로 훈련기간은 3개월에서 1년이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천1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입소계획 인원 34명이 상반기에 21명이 입소하고, 하반기에 13명이 입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훈련기관으 방문하여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구직관리 등 훈련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공급자와 소비자간에 생기는 마찰을 일소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만족을 기하고자 하며, 지도단속 대상은 재래시장 4개 시장과 음식, 이미용, 일반 가게 등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와 가격 담합행위를 주요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행정 경찰 세무 등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였고,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으로 피해구제 265건을 접수하여 1천2백만원정도 구제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월 1회 이상 정기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안정적 물가관리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연료 안정적 공급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관내에 연료공급 시설은 석유 판매소 20개소, 가스 판매소 9개소, 연탄 7개소입니다. 상반기에는 석유 판매소 유류미터 검사를 기 실시하였고, 주유소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2회 실시하였으나 불합격품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석유 판매소 연료유미터 검사와, LP가스 체적거래제 추진 및 석유제 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연료 안정적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장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수시장의 장옥 노후되어 노후된 장옥을 철거한 후에 신축하고, 주변을 개발하여 상거래 공간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상거래 기능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시장 현황은 부지가 5,299㎡, 장옥이 8동입니다. 자체예산확보는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시장활성화 계획을 지난 2월에 수립하여 국비 13억 3천만원, 도비 5억7천만원, 도비 8억원 등 2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국비 지원 신청을 하였으며, 국비가 확보되는데로 실시설계 및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수 시범화장실은 사업비 1억원으로 건평 66㎡,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설계가 완료되어서 집행의뢰하였으며, 설계에 따라 건실히 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논농업직불제 추진입니다. 벼 재배면적은 4,217ha로 신청면적은 4,045ha입니다. 논농업 직불제 대상농가는 300평이상 2ha미만으로 신청농가는 총 5,308호의 86%인 4,570호 농가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8억8,887만3천원이며, 확보 예산은 8억8,706만1천원으로 181만2천원이 부족됩니다. 부족예산은 도에서 재조정계획이므로 지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 20일까지 신청농가 필지별 면적 등을 자료 입력하였고, 하반기에는 누락자 조사 및 지급 대상자 변경사항들을 확인하고 농가별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11월까지 지급대상자별 지급액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친환경 농업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단지는 산서면 오산리 월강 작목반으로 사업량은 저농약 21.1ha, 무농약 9.7ha등 30.8ha입니다. 상반기에는 토양 미생물을 2회 사용하였고, 규산질 50톤, 유기질 비료 퇴비 114톤, 우렁이 입식 9.7ha, 무농약쌀 생산 품질인증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6월 9일 인천생협과 무농약쌀 400가마를 가마당 24만원씩 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가회와 대도시민을 초청 견학시키고, 축분 발효탱크 시설 및 미생물 및 영양제를 투여하여 관리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축분발효 액비 저장탱크 시설입니다. 시설계획은 6기로 기당 200톤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으로 국비가 4천5백만원과 도비 2,250만원은 확보되었으나, 군비 2,25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시설 희망자를 조사하여 6명을 선정하였고, 하반기에는 군비가 확보되는데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쌀생산대책입니다. 벼 식부면적은 4,217ha로 쌀 생산목표는 20,368톤으로 반당 목표는 483kg입니다. 상반기에는 양질 다수성 품종을 보급종 80.2톤, 자율교환 38톤 등 118.2톤을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피살이 및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하여 풍년농사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쌀 실적 가산금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8,167만9천원으로 국비가 9,924만원, 군비가 4,252만5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논두렁 보호대 1,457m를 논두렁 시기에 맞추어서 보급하였고, 축분발효액비탱크 2기는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목재 파쇄기 1대는 산서 친환경 농업단지에 공급하였고, 소형 방제기 44대와 방제복 607벌, 로타리 24대를 적기에 공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력증진사업입니다. 객토사업은 사업비 자담을 포함한 4억8천만원으로 사업량은 452.5ha중 321.4ha 72% 완료하였고, 미추진분은 수확후에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유기질 퇴비 공급은 사업비 자담포함해서 3억9천만원으로 사업량은 20kg포대 160,000포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전량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토양개량제는 사업비 2억2,048만7천원으로 규산질 2,085톤, 석회 1,157톤 등 3,242톤을 전량 공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하여 녹비 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780만원을 지원하여 호밀 46톤을 256.1ha에 파종할 계획으로 파종 희망농가 570농가를 6월 6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협중앙회와 종자공급을 체결하여 적기에 파종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비가림 하우스 시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일반 작물이 5억7천6백만원으로 38,400평, 계북 수박 시설이 1억8천만원으로 12,000평, 화훼시설 8천만원으로 2,000평을 추진할 계획이고, 일반작물 시설은 119농가에 38,200평을 시설하였고, 화훼시설도 2천평을 시설완료하고, 수박 비가림 하우스만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잔량 3,700평은 하반기에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출하 시기를 조절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도비사업 50평에 자담 포함해서 1억원 자체사업 225평에 자담 포함해서 4억5천만원등 총 275평에 사업비 5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에는 도비사업 6농가에 50평 4천만원을 지원결정하여 5농가 40평을 완료하였고, 자체사업은 10농가 80평을 지원결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분을 희망농가를 조사하여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딸기 반촉성 재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보조 8천4백만원, 자담 1억2천6백만원 등 2억1천만원으로 번암면 대론리 원예 재배농가에 6천평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상농가 7농가를 선정해서 추수 후에 시설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고추 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비가림 하우스 5천평, 고추세척기 14대, 고추건조실 24평 등 3개 사업이 보조 1억1천만원, 자담 1억6천5백만원 등 2억7천5백만원으로 상반기에는 비가림 하우스 24농가에 4,350평과 고추세척기 1농가 1대, 고추 건조시설 1개소 24평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잔여물량에 대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입니다. 고랭지 채소 단지에 발생되는 무사귀병을 방제하여 고품질 안정 생산을 기하도록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80%, 자담 20%를 포함한 3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44.4ha를 방제계획으로 상반기에는 169농가에 44.4ha를 전량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나, 고랭지 채소면적 무가 272.9ha, 배추가 458.2ha등 총 731.1ha 전 면적이 발생 우려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예산지원확대가 요망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안개꽃 조직묘 순화온실 사업입니다. 사업자 부담 60%를 포함해서 4천5백만원으로 장수군 화훼협회에 순화온실 200평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장수읍 수분리에 위치를 선정하여 10월말경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원예용 활성탄 지원사업입니다. 보조 5천만원과 자담 7천5백만원 등 1억2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활성탄 13,889포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8농가를 선정하여 1,790포를 공급하였고, 잔여물량은 희망농가를 선정해서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지역농산 특산물 전시홍보판매를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 옆에 5천만원 사업비로 건평 20평 규모를 판매장을 건축할 계획이며, 7월 30일 어제 대전 도로공사 담당자와 현지답사를 하여 계룡건설에서 시공중인 휴게소 남쪽 13m 지점에 건축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8월중에는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특산물 출하박스 지원사업입니다. 출하박스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 7억1,841만원과 자체 지원사업 8,649만6천원 등 총 8억4,906천원으로 국비 지원 사업은 장수 사과 영농조합외 16명에 박스 862,178매를 지원하고, 자체지원사업으로는 장수농업협동조합외 12명에 박스 147,500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희망자 및 수요량을 파악결정하여 오이, 호박 등의 작목에는 박스를 제작활용하고 있으며, 기타 작목은 품목별 출하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인삼 우량묘 구입 식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보조가 1,267만2천원, 자담이 1,900만8천원 등 3,168만원으로 9.6ha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자 17농가를 선정해서 9.6ha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청정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자담포함 2억원으로 48농가 500두에 T.M.R 사료 36,697포를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42농가에 28,589포를 공급하였으며, 38농가에서 121두를 출하하여 67두가 1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1등급 출현율은 약 55.3%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미공급분 8,108포를 8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유휴농지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보조 및 자담을 포함하여 8억8,726만 6천원으로 초지조성 15.2ha, 보완초지 14.5ha, 사료작물 90ha, 목로 2km, 목책 30km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자 1,651농가를 선정하여 종자 2,040kg과 유기질 비료 147,240kg을 공급하였고, 초지조성 10ha, 추파용 사료작물 141,560kg을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종자 유기질 비료, 석회, 비닐 등을 10월까지 공급하여 적기에 파종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금년 6월말현재 우리 군의 가축사육두수는 소가 10,754두, 돼지가 45,788두, 닭이 155,306수, 꿀벌이 11,140군 등이며, 사업비는 7,859만2천원입니다. 추진사항은 구제역 차단방역 14회, 소독약공급 4,800kg, 고압소독기 15대 등 기자재 공급과 소독차량 1대를 인수하여 매월 소독의 날에 활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돈콜레라와 닭뉴캣슬병 등의 예방접종과 구제역 차단방역, 오지마을 순회방역 등의 가축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가축분뇨 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퇴비사가 16개소 사업비는 국비 및 융자금 등 1억2천5백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자 16농가를 선정하여 6개소는 완료하였고, 6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4개소는 착수를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추진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조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축분자원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퇴비화 사업, 왕겨, 톱밥 등 2,358톤, 액비발효시설 10개소에 2,000톤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4억5천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자 185농가를 선정하여 톱밥 1,410톤을 공급하고, 축분발효탱크 10기중 6기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톱밥 및 왕겨 1,200톤을 공급하고, 액비발효탱크 4기를 9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축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주)우진산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8억, 융자 14억, 자담 27억5천4백만원 등 49억5천4백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토목 및 건축공사가 6월 28일까지 완료되고, 도축기계시설은 35종을 도입하여 설치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소 도축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을 적극 추진하여 시기내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양돈계열화 사업입니다. 군비 1억원을 지원하여 계열화 희망농가가 계열 주체인 (주)대상농장과 계약을 추진한 사업으로 4농가가 대상농장과 계약 추진중에 있으며, 한 농가는 아직 계획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계약 성립후에 돈수, 돈사 개보수 등 사업량을 고려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양토시범사업입니다. 관내에 양토농가는 168호에 1,765두에서 양토사업 희망자를 선정하여 토사신축 및 종토구입, 사료급여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군비 2천만원입니다. 대상자는 6월중에 선정하여 사업장 설계 및 인허가 신청 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 시설하여 양토를 구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활성탄 이용 고급육 생산입니다. 보조 및 자담 포함해서 사업비는 5천만원을 투자하여 활성탄 2,318포, 15kg입니다. 목축액 700통을 공급하여 고급육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고급육 생산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활성탄 15kg 1포에 11,000원, 목축액 10ℓ에 35,000원 등의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추진기관을 결정하였으며, 사업대상자를 8월중에 선정해서 9월중에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흑염소 종자개량사업입니다. 흑염소 사육 현황은 776농가에 6,331두로 종자개량사업은 군비 4천만원, 자담 6천만원 등 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군비 4천만원과 대상자 15농가를 선정하여 종자개량 및 사양관리 교육을 지난 3월에 실시하고, 7월 6일까지 2농가에 75두를 구입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 12농가에 425두를 10월말까지 구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고품질 규격돈 생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고능력 정액 800두를 4농가에 사업비 도군비 4천8백만원과 자담 7천2백만원 등 1억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정액 생산업체는 (주)대상농장과 진안축협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대상농장에서 4농가를 선정하여 보조결정하여 대상농장에서 550두분을 공급을 하고, 진안축협에서 50두분 등 600두분을 공급하였으며, 10월말까지는 잔여 200두분을 공급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대중교통 편익증진사업입니다. 관내 농어촌 버스는 무진장 여객이 42대, 남원여객이 42대 등 8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행노선은 21개 노선으로 무진장 여객이 16개 노선, 남원 여객이 5개노선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금은 21개 노선에 2억1천만원입니다. 관내 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업업체는 6개업체로 택시가 45대 버스가 22대 등 67대입니다. 화물운수업체는 22개업체로 금성운수 47대, 장계운수 52대 등 99대이며, 개별화물은 용달이 35대, 화물이 26대 등 61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21개 노선에 1억5백만원을 지급하였고, 택시운전자 47명의 제복을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1개선에 대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천1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노선 시간조정, 터미널 관리 등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민원사항을 수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입니다. 추진사업은 경고등 설치, 차선도색외 5종으로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비 6천1백만원으로 경보등 설치 3개소, 보행등 설치 2개소, 철주도색 48개, 차선도색 19,440m등을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사업비 4천만원으로 사고위험지구를 조사해서 필요시설을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동차 등록 및 관리사업입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관용이 95대, 영업용이 221대, 자가용이 5,275대 등 총 5,591대이며,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정비가 17개소 매매가 1개소 등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동차 등록 민원 7,570건을 처리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475건에 9,061만원을 부과하여 157건 2,11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장 지도점검을 10월과 8월중에 또 무단 방치차량은 수시단속을 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운수사업자 과징그 체납자 일제정리를 9월에서 10월까지 실시를 하게씁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유가인상 관련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입니다. 지원대상은 택시가 45대, 화물 일반이 99대, 개별이 26대, 용달이 35대, 기타 8대 등 213대입니다. 2001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분을 지급하여 12월분은 2002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5,676만5천원을 일반택시에 393만3천원, 개인택시에 878만5천원, 화물차에 4,404만7천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지급 시기는 7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유류 사용에 대한 세액인상분으로 10월에서 12월에 지급되며, 금전등록기상 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인정이 됩니다. 상반기에는 보조금 소요액 5,676만5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지난 4월 23일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확정된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여 11월에서 12월중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기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질의시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면 양면에 타이머를 가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해도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신동기 과장이 다른 때보다도 업무보고를 세심하게 했는데, 많이 업무를 파악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말소리도 적고 그랬는데, 자신있게 답변할 것 같아서... 아뭏튼 좋습니다. 첫페이지 농촌구조개선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2000년도에 농림사업 평가에서 노력상을 수상을 해서 국비 7천만원을 받았는가요?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할 것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선 농림사업에서 농가들에게 보탬이 되고, 또 상을 받아와서 그것을 또 보태니까 두배 세배가 되고 그러는데 최우수상을 받아볼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최우수상이라면 얼마를 받아요? 작은 상 받지 말고, 큰상 받아보자구요.

최고로 받는 것이 2억인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소득 사업운영에 있어서 여기를 보니까, 고질체납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고질체납자가 지금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지, 그런 것 검토해봤어요? 농사도 짓지도 않고, 고질체납자가 되어 있는지...

지금 고질체납자는 `84년부터 `87년까지 고질 체납자인데 그것이 1억3천3백만원이거든요. 그것을 체납자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사요?

그 동안에는 농협과 같이 추진을 하고, 낼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받을 수 없는 부분은, 털어버릴 부분은 털어버리고, 차라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부자가 되면 받든지 어떻든지 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 종합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해서 어제 재무과에서는 세수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했더니 4억6천이라고 하던가요?

3억5천...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8억내지 10억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여기 우리 축산계장이 계시기 때문에 더 파악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돈을 받아들이는 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쪽하고, 너무나 괴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거에요.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너무나 부풀린... 돈을 지원해 주니까,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라고요.

사실은 이 사업을 하면서도 염려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도축세를 없애는 방법이 어떻겠느냐고, 지금 사실은 저희들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8억여원을 투자를 해서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없애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은 앞으로 물량을 더 확보를 해서 몇 년 계속해서 도축을 하게되면 이 정도는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냥 보기 좋고, 듣기 좋게만 하지 말자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고민을 같이 해야지, 왜 산업경제과는 사업부서에서 돈을 주었으니까,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쪽은 절반도 안되게 그런 보고를 하게 하냐고요.

이 내용은 저희 사업추진부서에서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물량 확보를 위해서 우진산업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풍년이 되어서 걱정, 흉년이 들어도 걱정, 이런단 말예요. 그러는데, 그 이유는 지금... 물론 우리 군민들이 쌀밥을 안먹어서 걱정되는 대목도 있고 그러는데, 먼저 농협에서 산물벼 수매로 인해서 이자손실 부분에 우리가 1억을 지난번에 추경에 해주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근래에 신문이 많이 보도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요. 우선 양의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금년도 벼 수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에서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알피시에서 매입을 안할 경우에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염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예산 1억원은 저희들이 쌀값을 현재로 주게되면 쌀값이 낮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쌀값이 조금 조정이 된다고 보면 주어도 욕을 먹는 경우가 생겨서 이자 차액으로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1억을 세워서 주라고 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왜 안주고...

줘도 문제가 되는 것이요. 혹시나 쌀값이 올라가 버리면 문제가 되고요.

쌀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가격동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전혀 예측도 못하고... 여기를 보니까,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가 조정이라든지, 물가 안정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하는데... 지금까지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따로 팔아먹지도 못하고...

지금은 괜찮은데, 사실 그것을 좀 미뤘어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그 예산을 세워줄 때도 의원님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부분을 지출을 안했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하반기에 바로 집행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휴경답 문제는 5ha를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상반기 실적은 지금 어때요? 빨리 해주세요. 준비하는 동안에 이거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 지역에 벼를 어떤 품... 체크되었어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5ha했는데, 할 수 있는 희망자가 사실 없어서 3.7ha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전혀 안했다?

아니요. 3.7ha요.

내용이 뭐예요?

이것이 경작로 일부 있고요. 또 파종...

파종은 무슨 파종을 해요.

벼...

휴경답을 겨우 다른 특수 작목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모내기를 했다?

면적이 조금 넓다거나 할 경우에는 다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면적이... 지금 3.7ha라고 했습니다만, 합해진 것이지 전체 한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5ha에서 3.7ha를 했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실적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 바로 정부수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걱정할 것이 없지만, 그 외에 농협에서 벼를 사들이는 데에 있어서 품질문제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주로 많이 심어져 있는 벼가 종류가 몇가지이고, 이름이 뭐에요? 천천히 하세요. 그나저나 문제내요. 이런 정도는 바로바로 튀어나와야지요.

지금 저희들이 보급종이 80.2ha를 했는데, 삼천하고 안동외 10개 품목이 대체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권장하고 있는 품종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심고 있는 품종이 무엇이냐고요. 삼천벼하고 중화벼 아니냔 말예요. 주로 심고 있는 것이...

계화, 대산, 오대, 신동진, 상천...

여러 가지 잡다한 품종 보다도...

제일로 많은 품종이 5개 품종입니다.

우리에게 맞는 것이 내가 파악하기에도 지도소라든지, 관내 읍면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삼천벼하고, 중화벼하고 심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중화벼는 어떤 품종이예요. 계장이 이야기해요. 과장이 그것까지 다 알겠어요? 어떤 품종이예요? 미질은 어떻고, 도복이 약하고, 강한지, 그것 정도는 알테지요.

채규남 중화벼는 조생종으로써 도열병에도 강하고, 도복에도 비교적 강한 품종으로 지금 북4개면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중화벼는...

채규남 중화벼하고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아요. 중화벼는 미질이 좋고, 도복은 약하고 그런 단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앞으로 지도소라든지,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미질향상에 최선을 다해주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15페이지 논농업직불제,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바로 WTO에 의해서 보조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논농업직불제로 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돈을 주면서도 욕을 많이 얻어먹고... 이것이 평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진흥지역은 ㎡당 25원, 비진흥지역은 20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민의를 수렴해서 중앙에 건의라든지, 도에 건의한 그런 일은 있어요? 건의를 꼭 해야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저희들 회의때에 제가 가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너무 작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작이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한적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이거 건의했다고 해서 당신 나가시오 소리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서부터 35, 36을 보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축산폐수를 실어다가 처리를 해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축분 액비라든지 이런 처리시설을 해서 자원화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단 말예요. 환경보호과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는데는 원래 그 기계자체는 1,500ppm을 갔다가 넣었을 적에 완전정화시설을 해서 나가는데, 지금 현재 농가에서 축분이 나가는 과정은 4만, 5만, 6만, 7만까지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분액비라든지, 또 축분처리시설을 해서 자원화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1,500이 넘었을 때에는 벌써 그것은 농도가... 막 쓸어다가 자원화는 잊어버리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허울좋은 사업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자원화는 못 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농가하고, 산업경제과하고 이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고 대화하고 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환경농업차원에서 우리 축산에서 발생되는 액비는 전량 액비화를 해야될 것 아니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축산분야에서 10기, 농산양정에서 8기 해서 18기를 금년에 착수하고 있는데 수요는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액비통을 만들어서 액비화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율 배반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그 시설을 놀리더라도 농지로 간다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한대로 환경보호과는 처리하는데, 주로 주력하려고 하고, 또 농가는 농가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란 말예요. 그래서 세분야가 그런 대책이라도 강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환경농업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분명이 이것은 자원화 해야되요. 갔다가 쓸어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난번에도 시설을 하면서 환경보호과하고, 축산농가하고, 경종농가하고 같이 협의를 했어요. 우선 저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축산농가도 이쪽으로 가는 쪽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리가 편하니까. 그 다음에 저쪽에서도 처리비용보다는 이쪽이 오히려 비용이 덜 들거든요. 그래서 액비화 하는 쪽으로 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삼박자가 맞아야 된단 말예요. 안맞으면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하면서 자원화는 하지도 못하면서 애만 먹고, 저쪽에 정화는 안되어서 문제가 되고 그런단 말예요.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5분 남았는데... 지금 지난번에 흑염소 3주년이든가, 몇주년이라고 해서 전진대회를 한 것을 가서 보니까, 여기를 봐도 원래 연초에 4천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을 6천만원을 들여서 종자를 개량하겠다고 해서 대상농가를 연초에 보고를 할 적에는 30농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14농가고, 지난번에 나가서 보니까 20농가 정도가 말하자면 정례화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에 우리 직원 나가 본적있지요?

예. 갔습니다.

내가 잘못 본것인가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내지 보조를 받아서 당초에 그 사업대로 갈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고, 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반기 정도의 검토내용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문제는 전체농가수가 776호인데, 그 중에 흑염소 조합으로 뭉친 것은 그 전부가 지금 안되거든요. 그 중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도 왜 안되냐 해서 일반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물론 모든 사업을 당초의 목적대로 끌고 가려고 하면 관리하는 쪽으로 회원화되어 있는 쪽도 중요하지만, 비회원들도 그런 부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말하자면 많은 양을 갖고 있으면서 종자를 개량하는데 어려움이 가지 않도록 해줘야 될 것이다.

이것을 당초에도 그 흑염소 조합에다만 주었다가 일반을 넣었어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봐서 조정을 했어요. 앞으로도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박스 이런 부분을 아까 말한대로 사과조합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포장박스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있고, 견적을 어떻게 받아서... 예를 들어서 특혜성이 없는 그런 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을 조사한 것인 가요, 안한건가요?

저희들이 업자선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안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알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업자선정을 받아서 그 다음에 견적을 받더라도 그 박스에 디자인 부분이 선명하게 나올 수 있는, 잘되는 쪽으로 해서 광주내지, 전주정도에 선정을 해서 적은 단가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가 어떻게 보면 독점 비슷해서 가격도 비싸면서 품질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확인한번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 회 교 대 )

다음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잘 선정해야되요.

어차피 우리는 하행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아마 괜찮은 자리 위치가 아닌가 해요. 다른 곳은 주유소 옆이나 휴게소 시설옆에는 못하게 하거든요. 옆에 장사의 영향이 있다고 해서... 그런데 여기는 13m정도 떨어지면 위치는 괜찮습니다.

육동수 의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개인별 농가지원 카드를 작성하느라고 매우 수고하셨는데, 아직 통계는 안나왔지요?

건수는 나왔습니다. 아직 카드에 의한 실사를 저희들이 못했어요.

이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인력과 시간을 들여서 이 자료를 만들면 활용을 잘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활용을 잘해야만 이것이 그동안에 만들었던 자료가 우리 농가에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는 보람이 있지,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해서 사장이 되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기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 지원액이 351억4천7백만원이나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보조가 121억4천2백만원이 되었단 말예요. 엄청난 숫자인데, 이렇게 많은 보조, 융자, 자부담이 들어갔는데, 지금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보신대로 내용이 맞습니다. 저도 이 산업업무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지만 염려되는 것은 특별나게 무엇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착안이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도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이 잘되도록 관리를 적정히 하고, 그것이 농가에서 효율적으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동안에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했어요. 많은 투자를 했는데, 지금 효과가 별로 없고, 오히려 원성이 들리는 것이 마을마다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농기계 보관창고, 그것이 총 몇동입니까? 군에 그 동안에 보조, 융자, 자부담해서 총 지원한 것이 몇동이나 되요? 그것이 몇 동이나 되고, 그야말로 농기계 보관창고로서의 기능역할을 하는 것이 몇 동이나 되고, 빈 창고로 사장되고 방치하는 것이 몇 동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전체가 106동입니다.

지금까지 총 지어진 것이요?

예. 그런데 조사를 가서 보면 활용을 하는 것 같고, 또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말은 타용도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반기에라도 정밀 조사를 해서 제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관창고 한동이 보통 평균 106동이라고 했지요?

예.

106동이면 그 한동을 짓는데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었겠어요. 보조금만 따져서라도...

3천5백...

그러면 106동이면...

30억...

그 중에서 활용되는 것이 20%도 안된다고 봐요. 내가 볼때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련이 없는 농가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 빚만 지게 하고, 그런 것도 정부에서 돈이 많으니까, 지어놓고, 방치를 한다,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예요.

예.

주민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농산물 집하장, 이것은 총 몇동입니까?

47동

지금까지 지어진 것이요?

예.

47동 맞습니까, 해당 담당님.

김삼종 예, 맞습니다.

그러면 47동이 지금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농산물을 저장한다거나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이 내용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실제로 제 활용을 못하는 곳도 사실 있습니다.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되었어요? 계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삼종 간이집하장 47동 중에서 지금 집하장 활용은 예를 들어서 성수기 때에는 그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 활용일때에는 각종 농산물이나 농자재, 아니면 농가에서 필요한 것을 전부다 적재해서 창고로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집하장 같은 곳은 활용도가 아주 높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후반기에 철저히 파악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그때에 동당 보조가 얼마씩 들었지요? 보조만...

김삼종 보조가 한 3천만원...

그것도 3천만원입니까?

김삼종 예.

그리고 그것이 그때 땅을 제공한 사람의 것이 거의 되어 버렸어요. 개인것이요. 원칙은 당초의 목적은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도록 되어 있지요?

김삼종 예.

그런데 실제 내용을 가서 살펴보면 사유화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몇 년 지나가면 사유화가 된다, 나는 이렇게 봐요.

김삼종 마을내로 공동등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마을 명의로...

마을 명의로 다 되어 있습니까?

김삼종 예.

그러면 그 자료를 나에게 47동에 대해서 한번 줘봐요.

김삼종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개량물고가 올해도 공급됩니까?

안했는데요. 그것은 좀 문제점이 있어서 좀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공급을 안하기를 잘했어요. 정부에서 바가지를 씁니다. 특정업자에 특혜를 주려고 개량물고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다, 농가에서 실제적으로 잘 쓰고 있는 농가도 있어요. 100%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하려면 신청을 받아서... 왜 돈을 주면서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신청을 받아서 소요물량대로 갔다가 줘야지, 마구 경지면적을 따졌는데, 물고를 세서 갔다가 줬는지는 모르지만, 회관앞의 공터에 부려놓고, 가져간 사람은 가져가고, 안가져간 사람은 말고 해서 이 돈이 ��어나간단 말예요. 그러니까 올해 공급 안하기를 잘했고...

작년까지는 했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우선 규격이 작아서 물고역할을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보급을 안하고, 논두럭 보호대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 세가지가 농업행정에 실패작이라고 봐요. 잘된 부분도 있지만, 일부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잘못된 평가를 받고 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계농공단지는 언제까지 장계농공단지가 보고서에 올라야 합니까? 내가 의회에 막 들어오니까 장계농공단지가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보고가 되요. 대처 농공단지를 할 거예요, 공업단지를 할 거예요. 계속 또 부지매입을 한다고...

사실 지금 아까도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초부터 농공단지 승인절차가 이제 끝나는 단계에요. 금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3월 27일 국토이용계획에서 이것이 농공단지로서 처음 시작이 되는 서류 행위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하게되면,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단지 정리를 하게되면 농공단지로서의 규모는 갖추어지고, 그 다음에 내년에 입주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부지런히 서둘러서 농공단지가 입주되어서 그야말로 우리 장수에도 소득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객토사업을 아까 어떤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도 신청을 받아서, 안한다는 농가에 어거지로 넣지 말고, 각 면장에게 얘기해서 신청을 각 부락별로 받아서 토원도 확보를 하고 해서 자부담을 줄이고 해서 대대적으로 객토사업을 해야 지력증진이 되어서 소득과 연계된다, 또 미질도 향상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주문합니다.

이것은 금년도도 주민부담이 조금 부담이 되니까 사실은 기피하는 대목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약간 더 보조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이 211,848두인데, 이밑에 사업량은 619,000두 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한 마리를 놓고, 두 번 놓았을 때에 두 마리로 계산해서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역한 숫자대로, 실적대로 올라가니까 양이 늘어납니다. 한 마리라도 세 번 더 올라가고...

유정석 지금 돈콜레라 같은 것은 연중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숫자가 늘어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기본 두수는 그대로 두고, 몇회를 실시했다 하면 될 일이지 뭐하려고 숫자만 엄청나게 불거 놓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이기 ��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올해는 돼지, 구제역이라든지, 소같은 것 관내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축분 자원화 사업 때문에도 제가 군정질문도 한 번 한 바 있는데, 진짜 이것은 버려 버릴 것이 아니라 예산이 투자되는 한이 있더라도 축분을 자원화 해서 퇴비화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내년과 내후년까지만 지원이 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서에 오병주씨가 여기에서 축분을 안가져간다고 굉장히 불평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기에 회의도 참석을 하고, 여기에서 지시하는 모든 사항을 다 엄격하게 준수를 해주었는데, 왜 안가져가냐, 그래서 서자 취급을 받는다, 이런 불평을 한두번이 아니고 여러차례 나에게 하기 ��문에 오늘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그것이...?

유정석 지금 아직 산서에 2농가 설치한 지역에 아직 축분뇨가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실제 농가들간에 사업주와의 매듭이 안되어서 그래서 넣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송은 산서지역내의 돈분뇨는 산서 설치농가에서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회에서도 결정을 했고...

아직 축분이 안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축산계에서 하는 것이 2기하고 산서 4기 정도 있기 때문에 그쪽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별로 조정을 하게 되면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니, 우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좀 그렇지요. 저쪽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어서...

이쪽의 위생공사에서 안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장수에서요.

그것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유계장이 잘못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위생공사에서 안가져간다는 그말이예요. 장계로 가져갈 것이...

유정석 실제 그 문제는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돈농가에서 싣고 들어가는 벼리의 함량이 벌써 4만, 5만이 나오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에서 아마 그렇게 높은 함량은 제 용량을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러나 유계장이 대가축농가이니까, 몇천두 되니까 한번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유정석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관리라는 란이 있는데, 내가 언제 신문을 보니까, 장수군이 교통사고 상습지역이다, 이렇게 보도된 일이 있고, 작년도엔가 6명인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교통안전 안내판이라든지 시설물 등등이 한몫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앙선이라든지, 안내판 이런 것도 잘 표지판 정리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때요? 이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는 잘되었다고 자부를 하십니까?

저도 지난번에 김홍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금년도에는 6천만원을 상반기에 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4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위험지구 선정을 해서 우선 하고, 모자라면 내년에 할 수밖에 없지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세워진 장수군이라고하는 영문표기가 어떤 곳은 ‘Chang’로 되고, 어떤 곳은 ‘Jang’로 표시되고 두가지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그래요.

그것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야합니다.

도로교통에서 안봅니까?

저희들이 안해요.

안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현장확인을 해야할 민원인들이 와서 늦게 왔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저번 시간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에 환경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기 때문에 우선으로 봐서 선임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또한 산업경제부분을 저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해야될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적어도 우리 군민들이 보다나은 삶을 개척해 주기 위해서는 당장에 소득배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안정적인 삶의 구축이 되었을 때에 나머지 부분은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그런 측면에서 그만큼 업무에 대한 중압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해서 주문을 드리면서, 먼저 맨마지막 페이지를 보니까, 유류인상 관련 운수업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이 업체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국비가 내려오는가요?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물가안정, 유류를 안올리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생색내기 예산을... 그런 정책이라고 볼수 있나요?

이것은 영업용만 지원이 되거든요.

영업용을 택시요금을 인상을 시켜달라고 하니까, 막상 물가안정을 이만큼 시켰다고 자랑을 해야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물가를 안정시켰다고 하는 그런 홍보용으로서 예산 정책을 한다니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네요. 한마디로... 우리 예산은 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예.

그 다음에 교통안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큰 주요원인이 과거보다도 증차가 엄청나게 되어서... 특히나 마을 진입로가 옛날에는 마을단위에 차가 없었던 시절의 그런 도로형태로 만들어 진 것을 그대로 확장 안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상당히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수 말예요. 새로 도로가 개설된 지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 진입하는데 도로의 사정을 파악을 해서 그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진입되는데, 적어도 교차지점에서는 갓길이라도 좀 도로를 확장시켰을 때에 상당히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전수 예산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줘야지 사고가 남으로써 재산손실은 물론이거니와, 또 제가 보험료를 잘 아는데, 사고가 많은 지역의 자동차들은 보험료 부과가 엄청나게 많이 수가를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서도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받아주셔서 내년도에는 전수 파악이 되어서 실질적인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하반기에 전수조사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토사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토끼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원래 예산이 2천만원이 올라왔길래 몇농가를 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2농가를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한농가에게 사업을 실시를 했고, 거기에 군비를 2천만원을 보조를 해주었다고 본다면 개인농가에게 특혜를 주어도 엄청나게... 산업경제과 과장을 비롯한 담당부서 계장들이 피라도 얻어먹었어요? 사슴피라도...? 왜 한농가에게 이렇게 특혜를 줘요. 그리고 토끼가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까? 이거 장계 사람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내 지역이라도 얘기 한다는 이야기예요.

유정석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은 1억 사업을 갖고 4천만원 보조에 6천만원 자담을 해서 2개소를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다고해서 당초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으로 줄이다 보니까 너무나 사업장 구상을 하는데 계획하고는 편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개소로 저희들이 5천만원 사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관내에 소득 사업으로 장계뿐이 아니라 계북에서도 일부 농가가 추경에 어떻게든지 추가 사업 좀 해서 달라고 하는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양토 사업도 소득사업으로 권장을 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요. 예산을 계획된 곳에 의거 집행이 되어야지, 이렇게 마음대로 내 사비인양 예산을 푼푼이 써도 되는 것이며, 또한 양토, 토끼를 사업을 하는데에 있어서 5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웃을 얘기입니다. 총사업비가 5천만원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 설명이 되겠습니까? 2천만원가지고 전체를 다 했다라고 하면 보조금 형평성에 맞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40%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를 다 맞추어서 해주자, 해서 여기 가격을 서류적으로만 맞추어놓았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자가 될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업무를 지금까지 추진된 것을 보고를 받고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선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우 고급육 생산 지원사업에 있어서... 신과장님!

예.

분명히 우리가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서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한우를 외국 생체가 들어왔을 때에 도저히.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봐서 국내 정책적으로 포기를 했다가 다시 깊이 있게 이 부분을... 장수가 아마 모델이 되었을 겁니다. 기반 조성을 완전하게 시스템을 갖추어서 했을 ��에는 가격이라든지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은 정책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가요?

예. 우선 장수한우는 많은 인정을 받고 있고, 이번에도 67두를 출현해서 55%의 일등육이 나왔다고 한다면 상당히 인정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의한 내용중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다 파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장수는 현재 갖추어져 있는 계열화 사업이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시스템만 잘 운영이 되어서 풀가동이 된다면 충분히 우리지역의 특성으로 봐서 한우브랜드화는 만들어져서 끝까지 버티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장수 지역의 한우사업이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을 저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을 갖추려면 여러 가지 농가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하고, 또 끈기있게 버텨내는 그런 힘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에라도 축협하고 상호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축산 은 끝까지버티어 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축협과 협의를 해서 고급육이 많이 생산되어서 장수한우가 알려질 수 있도록, 또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명산품화 사업에 있어서 본의원은 특이하게 장계에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3천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마을마을 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업 설명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농가들이 선호를 해서 노지 재배를 해서 탄저병 등으로 해서 실패하는 것 보다, 하우스로 좀 힘들지만 해달라고 간곡하게 희망농가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홍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3천만원중에 2,610만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예.

되었다면 다른 곳 우리가 총체적으로 하우스 사업을 하고 있는 곳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고추명산품화 사업 비가림 하우스 사업이 더 많이 추진이 되었구만요.

그런데 세척기나 이런 것들을 작년도에는 무상으로 해주었거든요. 전액 보조로...

아니요. 비가림 하우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추하고 다른 작물 비가림 하우스하고 비교했을 때에 고추 작물에 비가림 하우스가 더 많이 사업비가 쓰여졌다 하는...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야기인데, 번암에 현지확인을 갔을 때에 취나물 현장을 가봤어요. 그 인근 농가들에게 물어보았더니 하우스 지원사업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갈때마다 이렇게 소득이 높은데, 취나물 농가들이 확대가 안되는 것을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결국 가서 판단을 해보니까, 전혀 농가들하고 행정하고 닿지를 않아요. 모르고 있어요. 이런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비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농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일반 하우스가 2억3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한 2백평정도 남고 거의 다 되었어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농민회 사무실에 가서도 이런 것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각 읍면에 전부 가서 마을에 알려주는데도 못 듣는 대목이 있어서 금년도에 농민회에서 회보쪽이라고 한다고 해서 농민과 관련되는 것들을 그쪽에도 알려서 누구든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행정은 행정대로 다 갖고만 앉아 있고, 농가들은 농비가 없어서, 또 소득이 나은 작물을 선택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사실은 먼 산 바라보듯이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예요. 장수군의 행정의 현 주소가 거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예. 홍보를 철저히 하고, 저는 의아스러운 것이요.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어서 2억3천이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38,000평 정도인데, 금년에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갔어도...

홍보를 좀 많이...

본의원이 보기에는 의원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농가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했을 ��에 이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워달라든지, 내년도에 전폭적인 지원을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요청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엄청나게 남았어요.

고추분만 조금 여분이 있고, 저쪽은 다 나갔어요. 일반 하우스쪽은...

일반 하우스가요?

예.

일반 하우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안나갔는데요. 하반기에 더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박이 계북치가 남았어요. 어떻든간에 시간이 다 되어서 그 정도하고,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요.

수박도 많이 남고...

수박만 남았어요. 다른 것은 거의 나갔어요.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몇 페이지에 있어요? 22페이지 비가림 하우스 115농가에서...

평수가 38,000인데 38,200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다 끝나고...

그래서 2억2,980만원밖에 안나갔잖아요.

다 나간거예요. 지금 200평이 아까 말씀드린데로...

그런데 여기 일반작물 시설사업...

화훼하고 이것은 다 되고, 수박시설만 계북에서 약간...

8억3천6백만원 중... 이것은 총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내용으로 봐서 남아 있잖아요. 5억7천6백만원, 일반작물 시설사업...

밑에는 보조금만 썼거든요? 그런데 면적으로 보시면 일반작물이 38,400에서 38,300이니까, 100평이 남고, 수박이 12,000평인데 8,300이 남아서 그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계북이 다시 권장을...

여기에 보면 토석채취를 해서 기계로 해서 모래생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이 들어왔지요?

예.

외지사람이지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남아 있는 토석이 상당히 객토사업을 하는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토석이란 말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잖아요.

예.

질이 좋은 토석으로...

예.

내년도에 객토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고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그 분의 신청량이 45,000루벤가요, 얼만가요?

5만

5만4천루베요?

5만4천㎥요.

5만4천이면 거기에 지금 남이 있는 토석의 거의 전체량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토량을 매입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차례거든요. 그래서 양은 설계에 따라서 흙량이 많게 되면 단지 높이가 높아지고, 또 흙량이 줄어들면 평면단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보면 단별로 3단으로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데, 미터 차이가 20여 미터 차이도 있고, 많이 있어요. 미터 차이가... 5,6미터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조정한다고 보면 흙량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천3백만원을 토석값으로 받았지요?

예.

지금 현재 받았지요?

예.

1천3백만원을 들여서 그 업자에게 토석을 전부다 팔아버린다면 앞으로 농가들은 엄청나게 객토사업 지력 증진을 위해서 요구가 된단 말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토석을 마련해서 한다고 하는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년부터는 어차피 실시설계가 끝나거든요. 사업이 착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흙은 어차피 거기에 없어지든지, 남으면 버려야될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실시설계 때에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객토사업에게 금년분까지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객토사업에 이 양을 그 분에게 계약을 해서 파낸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예.

또 중요한 것은 지역업체들도 그런 사업일 것 같으면 황금알을 낳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업자들도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할 때에는, 지역업체가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내가 이 업자에게 이해관계에서 어떻게 엮여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가 해야되고, 또 앞으로 객토사업을 할 수 있는 원자재를 구입하는데, 문제가 온다고 본다면 그 업자하고 원수질 일이기 ��문에 더 이상은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될 부분 아니냐, 그런 생각이 안들어요?

예. 저도 신문을 보면서 만약에 토량이 많았을 경우에는 버리는데 돈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가비가... 그래서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현재는 토량이 제일 밑의 단계로 맞춘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다단으로 한다고 그러면 잔토량이 적지만, 밑의 단계로 한다면 잔토량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다만 문제는 흙을 사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관내 사람이 먼저... 저는 아직 그것을 못들었어요. 이 이외에는... 그분들이 좀 서둘렀다라고 한다면, 관내 주민이 혜택을 볼수가 있었는데, 일부 토량을 매각하고 나서 그런 소리가 나니까 제가 실무 입장에서도 대답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수씨 만약에 지역업체가 해줘도 해줘야되요. 똑같은 조건에서 신청을 한다면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그 다음에 목공예, 이거 공평하게 해주시고, 어느 특정단지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목공예는 공평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못들어가면 하반기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입니다. 우선 공부부터 하고 넘어가야되겠는데, 1페이지, 농촌 구조개선사업, 이것이 2001년에 69개 사업에 212억6천1백만원인데, 이것을 사실상 농가로부터 신청 받은 대로 전부다 집계를 내어서 중앙에 반영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2002년도는 이 보고서대로 28%가 증액된 285억4천4백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싹 받아서...

예. 받았어요. 각실과에 읍면에 받아서 저희들이 집계만 해놓은 것입니다.

알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더 액수가 증액되었거나 적어서 더 올려라 또는 조금 줄여라 이런 경우는 없었는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했기 때문에 결정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조정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군민이 필요로 한 대로 전액 집계해서 올린대로 그것을 그대로 승인해서 예산을 지원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고요. 여기에서 사업성 판단을 중앙에서 해서 여기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올린 사업이 이것은 부적격하다 그런 식으로 위에서 되면 다시 조정을 한다?

예.

그러면 공공사업 32개 사업에 224억이었는데, 이것이 농업기반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002년도를 보면...

농업기반공사하고, 군에서 시공하는 사업들이 공공사업으로...

말하자면 주로 농업기반시설이 되겠지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 정말로 224억이 공공사업이고, 61억이 겨우 자율사업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더 앞으로 노력을 해서 자율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액수는 장수군 농촌 구조개선사업으로 280억이지만, 실제 우리가 축산사업이나 이런 곳에 지원되는 것은 미미하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생생 내는 것이지, 크게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그런 지원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장계농공단지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금년 하반기에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했지요? 하반기에 용역을 주겠다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에 열거한 8개 종목은 입주신청을 받은 종목들입니까?

입주신청이 아니고, 우리가 희망하는 업종입니다.

아, 우리가 받아들일 희망업종.

예.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금년 하반기에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이것이 별 효용이 없겠다,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철강업이냐, 제조업이냐, 전자 반도체냐, 이런 것에 따라서 환경영향이 아주 판이하게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에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 용역비만 낭비하는 것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희망하는 그 업체가 아니고, 상당히 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재평가를 해야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반기에 영향평가를 한다고 했는가?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상에 해야되고요. 지금 환경성 검토를 환경청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몇번 반려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용담댐 상수원과의 거리가 20km가 사실 안되요.

내 얘기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아까의 이야기대로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에 따라서 환경영향이 다 틀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시점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아니지요. 여기에 있는 희망업종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종에만 해보자?

그러지요. 이것만해서 농공단지로 인한 미치는 영향이지요.

13페이지 연료 안정 공급, 내가 언젠가 주민들이 석유, 등유는 무주, 진안이 싸다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많은 양을 사와서 나누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월등하게 장수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난 언젠가 가격조사를 3개 시군을 해달라고 해서 자료를 보니까, 휘발유는 우리가 제일 비싸고, 석유까지 비싸고, 등윤가 그것은 다른 곳 보다 적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여기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무진장은 조율이 되어서 서로 어느정도 수준을 맞추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우리 주민들은 자기 필요한 것이 다른 곳 보다 비싸다고 하면 그것을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진안은 싼데 여기는 이렇게 비싸다 그래서 우리가 진안에서 가져다 썼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도대체 의회는 뭐냐 했을 때에 이것이 참 곤혹스럽단 말예요. 그것을 바란스를 맞추어서 나가도록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 이해가 안가서 이야기인데,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는 일정한 시설을 지어서 나는 시군별로 무주면 무주, 장수면 장수에 어느 평수를 배정을 해서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20평, 우리 장수에 배정된 20평을 구판장으로 우리가 설계해서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인지? 그런 것인가요?

예. 이것은 경부선 휴게소에서도 청주인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 자치단체에 배려를 해주는 것이 15평입니다. 기준이... 그런데 허가를 20평까지 해줘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판매장하고, 창고 합쳐서 20평까지 해주는데, 이것은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있는 휴게실은 그 사람들이 금년도부터는 민자를 유치해서 지금 계룡에서 200억을 투자해서 하행선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것을 사실상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있는 장소에서 남쪽으로 13m정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선정했어요. 우리가 지금 5천만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20평 규모로 지어서... 문제는 거기의 휴게소에서 판매한 같은 종은 못팔게 해요.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에서 죽암휴게소인가, 거기에 청양군에서 하는데 거기도 농민회에서 해요.

아니, 지금 내가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어느휴게소나 가보면 일정규모의 ...

아니 그거 아니에요. 별도로 지어요. 다만 안보이는 것이요.

거기에다 붙여서?

아니, 거기에다 못 짓게하고, 우선 그 건물자체가 도로공사에서 짓는 건물하고 그 자치단체에서 짓는 건물하고는 건물 차이가 틀려요.

그 군에다가는 하는데요?

안해요. 그렇게는 안줬고...

별도로...?

별도로 짓는데 옆에다 못짓게 해요. 다른데 짓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이쪽에 번암농민회에서 관리하는 이쪽의 지리산만 하더라도 주유소 옆에 있어서 안보여요. 옆에 지으면 자기들이 장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임대해서 주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못짓게 해요. 가까이는요. 그러니까 떨어져있기 때문에 잘 안보이는 거예요. 휴게소마다 다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요. 그런데 계북에 있는 것은 상당히 위치가 괜찮은 곳에 자리가 잡혀졌어요.

아니, 그 시설내에...

그렇게만 해주면 임대료를 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는 안주고 자기들이 시설물을 지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청정 장수한우 육질개량기인가요? 먼저 예산... 그것을 사서 줬는가요? 초음파 진단기인가? 축협에 주었어요?

유정석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번암에서 인터넷에 띄운 것이 그 측정기로 육질을 재어서 출하를 하라고 했을 텐데... 그러면 기계가 고장이 났는지... 그 착오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유정석 그것은 아직 우리 축협의 기술진이나 저희 행정의 담당자가 아직 기술노하우 축척이 아직그사람들 전문가하고는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되긴 됐는데 거기에는 합격품으로 나왔는데 가서 재보니까 아니더라?

유정석 그 판독하는데 아마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건 초음파 진단을 딱 들어대면은 그 화면에 나오거든요. 그 판독을 정확하니 잘해서 잘짚어줘야 하는데...

그럼 누가 판독을 했어요 그걸?

유정석 축협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거 아주 그냥 대실수 했네.

유정석 그래 그동안에 저희 군에 담당자나 축협의 담당자가 한 3,4회 걸쳐서 교육도 받고 실제 연습도 했는데 아직도 기술축척이 좀 못되가지고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판독하는 전문자격증이 있는사람이 별도로 없는가요?

유정석 예. 그건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겁니다.

그럼 그거 상당히 문제점이 있네요. 기계을 사줬어도 ? 그 기계 사준 우리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손해를 봤다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잰 담당자는 기계가 이상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구실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그 기계를 대여를 해주되 확실히 책임한계를 가려놓고 거기서 이상이 생겨서 잘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행정하고는 전혀 결로되지 않게 얘기를 해놓고 줘야지 그거 잘못되면 공동책임을 줘야된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유정석 지금 당초 목적이 저희 행정하고 축협에서 같이 돌면서 우리 고급육(?)생산하는것에 체크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협에서 임시 대여를 해가지고 자기사업장치도 보고 우리 고급육 생산농가도 같이 돌면서 체크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기계를 그냥 돌란다고 주고... 우리가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이 우리 군수한테... 그러니까 얘기지. 그러니까 잘못 그것이 시비가 되면은 행정측에도 공동으로 변상해야됨을, 변상책임이 있을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를 분명히 가려놓고 기계를 대여해주란 얘기에요. 또, 축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여기에 그 특기사항을 보면은 세수증대이상 8억에서 10억 되는데 우리가 2000년도 도축세력을 보면 3억8천9백 한 4억정도가 되는데 실제 참 우리군에서 8억을 지원해준 것은 도축 2년이면 우리가 8억을 주더라도 그만치 세수증대가 되기 때문에 바로 보상받는 그런 차원이다. 그래 가지고 서슴없이 우리가 해줬단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산업 경제과장이 이렇게 보고서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산업경제과장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건 그런 전망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나요? 8억내지 10억은 세수가 지금...? 산업경제 과장님

어떤 평가보다도 저희들 욕심에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렇냐면 지금 아까도 제가 보고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에서는 도축소를 없앨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의견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또... 우리는 왜그러냐 하면은 도에서도 장수만 이 군비를 투자해서 하고있는 것을 축산과에서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파급을 할려구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실정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우리입장에서는 반대의견을 내가지고 의원님들이 추진을 좀...

아니 세율은 벌률이 정한다 했는데 우리가 뭐 그거 세법을 가져다가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 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의견자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세법이 바뀐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럼 도축세를 없앤다면 우리는 이 8억을 어떻게 보상받을까요? 완전히 없앤다고 그러면...?

지금 농림부에서 지금현재까지 도축세는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세로 편입을 하려고 그런 작업을 하면서 의견을 물었더라고요.

도세로? 절대 안되지요. 8억을 보상해 준다면 몰라요.

감면 희망을 물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전망을 바로바로 판단해서 우리가 괜히 특정업체에 8억이라는 막대한 우리 군재원을 줘놓고, 뻥하니 서 있는 그런 결과는 나와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망을 바로바로 해서 그 대안을 세워나가야 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돈계열화 사업, 이것이 당초에 5천만원을 했더니 5천만원가지고는 안된다고 해서 1억이 되었지요? 본예산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아직 농가가 겨우 4농가밖에 선정을 못했네요. 희망농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워놓고, 군수께서 직접 전화로 그랬어요. 장수 양돈단지, 계남 호덕,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반대가 되니,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축산단지에 가서 이해를 시키지요 그랬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 당시, 거론을 해서 안되었지만, 내가 그분에게 직접 거론한 사실이기 ��문에, 그 중에서는 서성기씨가 반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그 분을 만나려고 했다가 못만나고 그후에 이야기를 했더니 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사실이 없다, 전혀 나는 그런 이야기에 의사 개진을 한 사실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가 반대를 해서 거기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못했다 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유정석 지금 행정의 방향은 양돈단지에 계열화 사업을 해야겠다 하는 확정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실제 농가들이 그 단지에 일부 농가들을 계열화 사업을 하려고 �었고...

길게 이야기할 것은 없고, 지금 상반기에 겨우 10농가를 선정해야되는데 4농가밖에 선정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안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희망한 선정해야할 것 아니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절대 5농가에서 1농가만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해요. 5농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개별적으로 해도 가능하잖아요.

사곡이 들어있어요. 사곡이 4농가예요.

사곡이? 그러니까 거기도 개별적으로 희망한...

지금 개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계북에 지금 한 농가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지역농업발전 컨설팅사업을 지금 농협중앙회하고 같이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산업경제과장께서 장수농업의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저희들 계획 없습니다. 안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못 만들어놨지요?

예.

그러면 장수 종합발전 계획은 있지요?

예.

거기에 농업분야의 중장기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안들어 있습니까? 장수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 놨단 말예요. 그러면 거기에 장수군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민인데, 농업분야에 중장기 계획이 서져 있는지, 안서져 있는지, 확인해 본 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농업분야는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에도 없지요? 장수 농업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산업경제과장이 봤을 때에 장수 농업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지금 신호등이 없으면 1촉즉발로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상황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국제 상황변화, 또는 주변 농업의 상황 변화는 대 중국의 저가 물량공세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장수군 농업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신호등이 없는 도로로 질주하는 자동차와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매일 이리 받치고, 저리 받치고 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 속에서 장수군 농민이라고 본다며 80%가 농업에 종사한다고 본다면 산업경제과장이 또 장수군정이 중심선상에 있다고 본다면 이런 책임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계획도 없다. 방향제시도 못한다. 그러면 가다가 빨간불이 안켜지면 사망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장수 농업발전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 받아 봤습니까?

저희도 굳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농업... 지난번 처음에 제가 산업업무를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농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을 찾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컨설팅을 시작하면서 이거라도 기대서 작은 목표라도 설정을 해야할 것이 아니겠냐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중간보고를 받아야지요.

이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 농협하고 합작해서 발주했으니까, 중간보고를 받아서, 또 중간 공청회도 갖고 다수인들에게... 그래서 의견수렴도 되어야지요. 좀 챙기세요.

예. 8일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하도록 그렇게...

그 다음에 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5천만원 이차보전 했는데, 이거 잘 안나가지요?

나갑니다. 상반기에 6억이 결정되었어요.

우석대학교하고 산학연 컨소시엄을 교수가 와서 얘기해서 한번 소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1차 모임은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서 상황실에서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양돈단지 문제로 거기를 나갔었거든요.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희망자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약 30억정도 내려와있는데, 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에 지원이 된단 말예요. 그래서 열악한 장수에서 장수군비로 지원을 안하고, 41개 업체가 무엇인가 새로운 도약, 새로운 발전적 방향으로 간다면 산학연 컨소시엄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것 놓치지 말고, 성공적으로, 기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으니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추경에 군비부담을 확보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계 농공단지 조성, 여러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토사를 매각하는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우리 장계 당해 의원 김홍기 의원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사는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외지사람이 이거 해야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사람도 해야겠다고 했는데, 외지사람에게 주었습니까?

신청이 하나밖에 안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매각해야겠다 하고 공고를 했는데, 신청...

아니요.

공고를 안했는데, 외지사람은 이것이 황금알이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고, 또 지역에서는 신청을 안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장수가 열악하고 어렵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건 당연히 공고를 했어야지요. 이렇게 매각을 하려는데 모래를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해서 이렇게 팔려고 하는데 신청해라 하고 했어야지요. 어떤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주었다면, 공고절차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주었다면 이건 빈약한 장수의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위배되는 행정이 불법, 탈법, 편법을 저질렀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희는 당초에 토석 매각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잔량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팔아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했는데, 그뒤에 토석채취 허가 절차가 있고,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애향심이나 지역을 사랑하는 지역업자를 이용한 그런 사고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지역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돈냄새 맡을 수 없고, 소득이 없으니까 떠나가는 판에 외부인들이 돈냄새 맡고 이거 해야겠소 하고 신청했으면 기왕이면 우리 지역 사람을 주어야겠다는 사고가 곧 애향심이고, 애군민이지요. 군민을 사랑하는 생각에서... 그것이 결여되어 있단 말예요. 이거 제고하세요. 계약했습니까? 돈받았어요?

토석계약은 했습니다.

이거 어느 일정 부분 매각을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도 됩니까? 그거 검토해봤어요?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매각을 해도 되는 부분인지 검토해 봤냐고요.

액면단가로는 전부다 1천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그러면 너무 싸게 팔았을 경우도 있지요. 그거에 맞추어서요.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할 수 있는 단가로 맞추어서 팔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검토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단지, 17페이지 축분발효 액비 저장탱크 지원사업인데, 우리 축산계장 파워시스템이라고 하는 액비 만드는 사업장 한번 다녀오셨지요?

유정석 예,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사람들 전체가 다 찬사를 아끼지 않고, 청정 장수를 지키는 데는 바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우리 의회 임시회의 끝나고 다수의 의원님들이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 안내할 수 있지요?

유정석 예,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무엇인가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약간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한기에 1억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특정인에게 이득을 주어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상시 처리가 가능한데 처리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같은 경우에는 채소류 같은 곳이 한 3개작까지는 씁니다. 그런데 그 쓰는 문제,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여지는 시기가 농한기거든요. 다만 처리를 해서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같이 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가장 어려운 것은 1억을 개인에게 주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진은 지금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의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1억을 개인에게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축산폐수를 자원화 한다고 하는 쪽으로도 생각하고, 가능하면 사단법인이나 단체에 주면 가능하다.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저희 장수군 사과과원이 실제 선과되어서 수확하는 과원이 300ha 가까이 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뿌릴 수 있는 액비도 엄청나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겁먹을 것 없고, 한번 의원님들이 현지에 나가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겁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쌀 생산대책인데요. 사실은 벼 식부면적이 4,217ha인데 지금 중국산 쌀도 WTO에 연말쯤 가입이 되어서 쌀수출까지도 중국은 겨냥하고 있는데, 중국의 일등미가 우리나라에 오면 80kg한가마에 2만원에 거래된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산 최고 좋은 쌀은 4만원이예요. 그랬을 ��에 과연 우리 장수의 쌀이 국제 경쟁력이나 국내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미작은 어떻든 혁명적으로 타소득과 연계되는 작목으로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연 우리 군정은 미작위주의 농업소득으로 계속 끌고 나갈 것인가, 우리 산업경제과장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식부면적이 4,217ha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환경농업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그런데 이 전량을 대체작목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대목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산서에 친환경 농업단지를 각읍면에서 견학을 시키고 해서 내년 쪽에는 각 읍면에도 조금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권장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쪽으로 일단은 가서 저농약, 청정미를 생산해 보겠다?

예.

그런 정도로 하고, 다음에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께요. 32페이지 청정장수한우 고급육 생산사업말예요. 초음파 진단을 했는데, 진단한 사람들의 노하우가 없어서 전부 일등육이 나올테니까 출하해라 해서 출하를 했어요. 출하해 보니까 일등육이 전혀 안나왔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번암지역에서만 5천만원이상 손해를 봤어요. 누가 책임질꺼예요. 누군가는 책임지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의회 인터넷에 올렸는데, 와서 사정하고 빌고 해서 지우긴 지웠는데, 행정에서 초음파 진단기를 사준 것까지는 좋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충분한 노하우가 없어서 5천만원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하는 부분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이 문제는 또 시간이 다되었으니까 더 이상 거론을 안겠습니다만,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하고, 또 이 부분이 인터넷에서 지워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여기에서 주지를 시켜주고 싶어요.

예. 이것은 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해야할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준비를 위해서 4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최지효입니다. 200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4개 담당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친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9백을 가지고 민원안내판과 창구, 명패, 미디어 라인을 교체해서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된 민원실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민원실 문화공간을 사진이나 서예작품 등을 게첨해서 조성을 하고, 그리고 매주 2회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청소를 전직원이 30분전에 출근을 해서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 편익을 위한 민원사무 처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민원 후견인 대상 공무원을 65명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5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6%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습니다만, 앞으로는 100%의 만족도를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 교육을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 퇴근시간 30분전에 담당, 또는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 접수 처리현황으로는 1일 평균 약 20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복합민원, 단순민원, 즉결민원 해서 접수한 수가 31,081건중에 처리중이 15건, 반려가 3건, 취하가 11건 불허가 1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호적부 및 인감대장 전산화입니다. 저희들이 호적전산입력은 163,013건인데, 당초에는 금년 7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되면서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감전산입력은 15,258건에서 2002년 상반기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호적전산화에 따른 호적부 원본 대조를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감대장 정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15,258건에 정비 대상이 1,231건 중에 147건을 아직 정비를 못했습니다만, 이것도 하반기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완벽한 주민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 지금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세대주가 9,736세대입니다. 그리고 인구수가 남자, 여자해서 3만이 좀 넘은 30,175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2월 20일에서 3월말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했고, 14명 말소자에 대해서 재등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소자 및 사실조사 홍보를 저희들이 일간신문인자 프랭카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지를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각종 매체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사실조사는 또 9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계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저희들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 실적은 토지특성조사를 105,353필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표준지 가격 심의는 저희들이 1,672필을 했는데, 작년보다 7.9%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토지평가 위원회를 8월 6일 갖도록 하겠고, 9월 1일 기준 토지특성 조사를 저희들이 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관계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인허가 관련 해서 부담금을 부과한 실적이 없고, 과거 `97년도 8월 27일자로 저희들이 아남 건설에 과세를 했던 한건이 있는데, 지금 미지수고, 이것이 지금 소송계류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점검입니다. 저희관내에 중개사무소가 중개인하고 공인중개사하고 11개소가 있습니다.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부당 중개 수수료 징수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검인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전년 대비 지목별 거래 실적을 보면 농지하고, 대지, 임야, 기타 합해서 1,616,289건이 줄었습니다. %로는 약 29%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검인대장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해태자를 색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용도 지역별로 지목별 토지거래 동향을 파악하여 저희들이 부동산 투기조짐이 보이면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적계 소관입니다.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정리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추진실적으로는 정정내용이 장수 에 1필지가 위치정정이고, 산서 쌍계에 지번, 경계 8필지가 있고, 천천 춘송에 경계 정정내용이 2필지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가 발생하면 즉시 신속하게 정리토록 하겠고, 토지관리대장 정리라든지, 토지처리결과 소유자에게 통지를 즉시하겠고, 등기촉탁 결과도 역시 통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 4년간인데 지적도하고 임야도하고, 도면이 3,003장입니다. 거기에 2000년 실적이 715장이고, 금년도에 업무추진계획은 769장입니다. 예산관계는 유인물로 하겠고, 상반기 중에 추진 실적은 지적도면 전산화 대비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적도면 수치파일을 제작 용역체결을 하고, 용역체결은 대한지적공사 전북지사와 하겠습니다. 업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지적도면 수치파일 인수를 철저히 저희들이 CD로 하는데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토지나 임야에 대한 부책 카드인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기간이 4년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업무량이 83,486장입니다. 사업비도 역시 도비 군비를 합쳐서 2천만원인데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용역업체 계약 체결 의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용역업체와 계약 후에 업무 추진을 하는데 그 제작부수는 보존용분은 필름에 담고 열람이나 등본은 CD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 지적 삼각점하고 지적삼각보조점하고 도근점하고 1,326점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추진실적으로는 기준점 이상유무를 일제 조사한 결과 19점이 훼손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지적공사분이 3점, 군청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16점. 이것은 수자원공사 소관인데, 저희들이 설치비용 징수를 공문으로 발송을 했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망실된 상수도 설치공사 지역 재보수를 19점에 대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입니다. 지적법령개정이 `95년 4월 1일 이전에 토지이동 정리후에 등기누락분입니다. 직권 말소분하고, 신청분하고 합쳐서 모두 777건인데, 주민등기 비용을 경감시켰습니다. 건당 33,600원으로 해서 모두 2,610만7천원을 경감을 시켰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역시 등기 미필 토지에 대해서 등기 촉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관청에서 협조가 적극적이 못되고, 민원인으로서는 시일을 당기도록 촉구를 하고 있어서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기소와의 지속적인 유대로 해소를 시키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합병토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대상토지가 공공용지하고 개인토지인데, 상반기 중에 추진실적은 공공용지로서 저희들이 53필에 대해서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 등기 촉탁을 했습니다. 개인 토지에 대해서는 합병신청으로서 302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대상토지 소유자나 관리인, 관리청에 합병 신청을 하도록 종용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민원 후견인제 시행입니다. 저희 관내에 대상이 장애인, 독거노인, 부자·모자세대 합해서 1,153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등본발급을 10건 96통, 토지이동에 있어서 3필에 1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역시 제증명 발급이나, 경계복원 및 현황측량 신청 대행 등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기대한 만큼 많은 참여자가 별로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전산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토지이동이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기타로 해서 2,517필이었습니다. 소유권 변동에 가서는 보존, 이전, 기타 합해서 3,808필지였습니다. 저희들이 등기필 통지서는 정리후 과세부서에 주 1회 통보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 확보를 위해서 처리결과 리스트를 일일 확인 실시하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실상 도로 지목변경 일제조사입니다. 194개 자연부락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한 결과 279필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목변경 대상필지는 81필지이고, 분할대상은 5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말일자로 건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분할대상 토지는 분할후에 지목변경 신청토록 촉구를 하겠고, 지적공부 정리후에 등기 촉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축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주택개량은 93동이고, 빈집은 103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유인물에는 지금 주택개량이 공사중에 있는 것이 65동, 완공이 13동했는데,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공사중 53동이고, 완공이 25동, 미착공이 15동입니다. 미착공 15동은 덕산 기반시설 준공후에 주택을 착공하기 위해서 15동속에 13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빈집 정비는 사실상 보상금 지급은 27동을 하였습니다만, 정비는 65동을 하였습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추진에 있어서는 9월중에 추석절, 논개제전행사 이전에 끝마치도록 하겠고, 주택개량은 금년내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덕산, 신촌, 농소, 문성, 장척, 고정, 5개소에 기반시설과 주택개량이 있습니다. 그 주택개량은 지금 6개소내에 59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덕산이나 신촌은 별지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기반시설공사 설계를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모든 사업을 11월중에 동절기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덕산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금 기반시설로서 옹벽, 주택부지 조성, 주택개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택개량은 저희들이 20동에서 융자지원이 13동이고, 자력으로 7동을 하게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281만5천원이 기반시설이고, 지하수 개발로는 저희들이 2억2,226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들이 기반시설 공사 발주의뢰를 4월중에 했고, 기반시설공사 착공은 5월 24일했고, 지하수 개발공사 착공은 저희들이 6월 19일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주택공사 착공은 8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공사 준공은 저희들이 8월말경에 하겠고, 모든 주택 완공은 금년도 12월중에 끝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저희들이 기반시설로서 부지조성, 옹벽, 담장설치, 폐기물 처리, 주택개량으로서는 저희들이 연립주택 2동으로서 28세대, 주차장 시설 1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3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기반시설과 주차장 시설 주택개량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마을 기반시설공사 준공을 저희들이 5월 1일자로 했고, 연립주택 착공은 저희들이 5월 20일경에 공정율 40%를 올렸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주차장시설 설계를 저희들이 8월초에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 준공 및 입주는 저희들이 늦어도 11월중에 입주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속도로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8개 마을에 해당면은 장계, 계남, 계북입니다. 상반기 중에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량 파악을 3월 20일경에 했고, 물량은 해당면에 6월 18일자로 배정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8월 1일자로 했고, 지붕도색 실시 및 완료는 저희들이 늦어도 9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번암 주차장 설치입니다. 면적은 915㎡입니다. 주차대수는 약 삼십사오대 정도, 사업비는 도비, 군비 합해서 1억5천만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면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고, 주차장 부지 감정을 6월 27일자로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번암면에서 지금 공사 실시설계중에 있고, 착공이 지금 늦어졌습니다만, 8월중에 하도록 하고, 준공은 9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락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0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서 구락마을 기반시설 공사는 진입로 포장, 안길포장, 주차장 해서 6,968만9천원의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구락마을 건축공사로는 화장실하고, 창고신축 등 5천2백만원예산입니다. 구락마을 폐기물 처리용역도 역시 금액이 816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건축공사는 저희들이 4월말경에 완공을 했고, 기반시설공사 완공도 저희들이 5월초에 했고, 기반시설공사 추가공사 발주의뢰를 저희들이 6월 15일자로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추가공사 착공을 저희들이 실시를 지시하였고, 사업량에 대해서는 아스콘 포장하고, 안길포장, 정자나무 보호시설인데 거의 이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반시설공사 추가공사 완공이 바로 금주 초쯤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4개 담당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지효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의원입니다. 민원실에 한번 들려봤었어요. 과장님이 마침 출장중이고 한데, 아주 직원들이 열심히 민원처리 업무과정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일사분란하게 잘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파견근무가 있더군요. 그런데 파견근무 직원들은 과장님의 지시를 받습니까?

어느 정도는 통제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교통차량관계, 세무관계, 농협에서도 와있고, 일부 건설과에서도 와있고 하는데, 우리 민원과 소속직원같이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세부 전문 업무쪽으로는 통제를 안받지만, 종합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민원과에 일단 정식으로 파견근무 명령을 받고 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시정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육의원님께서 어차피 말씀이 나오셨는데, 제가 3월말경에 발령을 받고, 환경정비관계도 있고 해서 전남 장성 민원실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종합행정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각 민원소관, 위생이면 위생, 각 분야별로 거기에 와서 발령을 받고 민원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파견근무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겠다 하는데, 지금 현재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지금 별도로 또 의원님들께도 저희들 민원실 환경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민원실 하면 장수군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하루면 120명정도의 민원인이 한번 방문해서 두 번, 세 번도 오고 해서 연 인원이 120명이상 됩니다. 대전, 부산, 서울 등지, 관내는 물론이고... 하여튼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장수군이 열악하지만, 민원실만큼은 촌티를 벗고 싶다 해서 2차 추경에 저희들이 최소한도 민원실의 각종 캐비넷을 번암면식으로 장식으로 넣는다고 한다면 복합민원이 전부 다 들어와서 일사분란하게 해도 차질이 없고,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을 하겠다,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쨋든 비교적 잘되어 간다고 보고, 특히 잘 되었다고 본 점은 금융기관에서 직원이 와서 공납금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해 주는 것을 보고 잘 되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젊은 사람을 위주로 하는 민원은 몰라도 60대 이상인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에 안내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것을 보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4개계에서 담당들이 매일같이 여기에 명패를 차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마침 비어 있는 공간에 육의원님이 오신 것 같네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장수 인구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공직자들이 군수님의 지시하에... 말하자면 현재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단전입 아닙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렵니까? 여기에 살고 있지 않으면 원칙으로는 직권말소를 시켜야 한단 말예요. 또 그렇다고 보면 애쓰게 가서 사정해서 여러 가지 보험, 자동차, 등록사항, 이런 사항 등등을 여러 가지 체면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여기로 옮겨 주었는데, 또 일제조사때에 직권말소를 시키면 또 안된단 말예요.

그런데요. 지금 다 공무원하고 연계가 되어서 주위에 친지분이라든지, 또 유관기관을 통해서 협조를 맡아서 저희들이 6월말이전, 12월말이전에 전입을 시키고 있는데, 각종 보험이랄지, 의료비랄지, 여러 가지 재산적인, 또 세금하고 관련된 것이 있는 분들은 15일 이내에 또 썰물처럼 싹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직권말소를 당한다거나, 신분상에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런 일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참고해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금년도에 주택개량을 93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빈집철거 정리하고... 주택개량을 처음에 신청을 받았지요?

예.

신청된 동수는 몇동이나 되요?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그건 건축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건축담당 김진호입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받았을 때에 145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면에서 취합한 것이요?

김진호 예.

그러면 145동이면 한 60%, 신청물량의 약 60%에 해당되는 겁니까? 70%나 될라나요? 월등히 아주 부족해요. 그래서 아마 주택수요가 명년에도 많이 늘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미리 도로부터 물량배정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물량을 늘려서라도 해서 내년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93동보다는 명년에는 백한 삼사십동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가셔서 3월중에 가서 업무를 보시는 과정에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한 3년이상의 근무를 해서 제대로 민의를 잘 수용하고 있다 라고 있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아뭏튼 고맙습니다. 연초 보고에 의하면 안내판 제작을 5천만원에 제작을 하겠다 했는데 모자라서... 400만원인가요?

예. 4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4백만원인데, 왜 그것을 그렇게... 아까 같이 여러 가지 시설을 종합하게, 캐비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려다가 보니까 늦은 거예요? 긴요하면서 4백까지 지원해달라고 해서 추경에 했는데, 왜 지금까지 제작을 안하는 거예요?

본예산은 이미 작년도에 올렸던 거고, 추경관계도 제가 도중에 발령을 받고 왔는데, 우선 소폭으로 부분적인 것만 시각을 두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 또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사업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과거보다 너무 환경이 좋고, 찾아오는 분들의 반응이 좋고 해서 이왕이면 좀더 과감하게 환경정비를 선진지 견학도 김제시나 군산시나, 몇군데 도내도 다녀왔습니다만, 잘하고 싶은 의욕이 생겼고, 또 한가지 의원님들께서는 경찰서 이전문제하고 맞물리고, 문화예술 회관관계도 또 이야기가 나오고하는데, 어차피 2004, 5년도에... 앞으로 한 3년이내에 손을 못댄다고 할 경우에는 몇천만원을 들여서라도 민원실은 과감하게 좀 세련되게,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또 찾아오면 안락한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민원업무를 보고 가실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이런 의욕에서 더 2차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공간 조성도 그 전에 민과장이 있을 때에 서예라든지 그런 것들을 쭉 게첨을 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장수지역의 사진동호회에서 장수관내 유적지라든지, 명승지, 이런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서 게첨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상반기에 이것도 안되었단 말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안내판, 이런 조화로움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늦은 것인지...?

지금 서예관계는 우리 양의원님께서 오후라도 민원실을 한번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예도 걸어놓고, 사진은 저희들이 대형으로... 어차피 내부구조를 옮길 것 같으면 대형으로 걸든지, 아니면 현재 아래위에 2분의 1로 나누어서 사진 걸 자리, 사진까지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 서예액자는 걸어 놓았어요. 안방 분위기처럼 상당히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런 주변을 정화도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저쪽의 후문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바닥면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잡하게 되어 버렸고, 또 저쪽의 후문 들어가는 곳이 정상인도 발을 헛디디면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고 해서 주변이 잘 안맞고, 또 하나는 그 은행나무 주변도 어떤 자가 그렇게 주변을 조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저런 부분... 그래서 장수는 보면 모든 것이 계획성이 없고, ��우기 식으로...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실장으로 가시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로 반가운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제가 정말로 칭찬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요. 지금 우리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또 장수군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자판기를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생계적인 차원에서 돌려주도록 모든 것들이 되어 있는데, 유독 민원실에서만 돌려주었단 말예요. 그 속에 내부적으로 보면 안되는 이유가 상조회다 무엇이다 해서 그것 때문에 안내놓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먼저 과감하게 제공을 해서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힘써주신 것에 대해서 첫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보면 연초에 민원인들에게 차를 서비스로 해서 친근감 내지 하겠다고 했는데, 차는 자판기에서 빼준가요, 끓여서 준가요?

지금 여름에는 냉온수기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저희들이 안하고 겨울에 생강차를 끓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도우미가 몸소 제공을... 동절기에만 하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왕이면 자판기에서 빼서 기왕에 서비스를 할 때에 양면으로 서비스를 해주십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휠체어 비치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20페이지 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넘어가시던데...

19페이지요.

19페이지에 장애자라고 했단 말예요. 용어하나가 크게 무게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이 괄호안에 들어있는 장애자 및 사회소외계층에 대하여라고 했단 말예요.

그 용어를 고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데 또 그 밑에는 잘했어요. 장애인, 그렇게 해놨다고요. 그래서 두가지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이 969명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969명인가? 지금 현재 장수군에 장애인 등록이 1,128명이 등록이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969명만 여기에 대상인원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근거냐...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래서 저도 꼭 어떤 답변을 듣는다 라기 보다도 혹시라도 그것이 파악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특별한 어떤 관리 대상자가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 이후에는 정말로... 말하자면 글자가 장애자로 유인물이 나와서는 안되겠다.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는 범하지 않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의료원 근무 당시에 장애인에 대한 용어가 장애우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우는 장애인들이 서로, 말하자면 형제라고 하는 친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쓰는 용어가 장애우지,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는 장애인으로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관리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말예요. 우리 장수군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수의 남동쪽으로 보면 원래 80년도에 건축을 지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라든지, 접촉이 안되어 있었단 말예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다시 소방도로를 낸다든지, 집을 지었을 때에 그 전에 관련이 없었던 부분들이 저촉이 된다고요. 그래서 왜그러냐 그러니까 도근점으로 측량을 해 들어오면 그전에 측량해 놓은 것이 맞는데, 도근점을 벗어나는 현황측량으로 봤을 때는 안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나는 궁금하다고요. 도근점으로 맞추면 그전에 소방도로가 아무 저촉이 없다고요. 그런데 현황측량으로 하면 이것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정답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가?

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근점이나 현황측량에 대해서는 실무담당계장인 지적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지적담당 김응철입니다. 원래측량은 도근점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현황으로 해서 성과를 내는, 이런 부분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산적으로나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 재산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부분들이 충분하다.

김응철 과거의 선배님들이 잘못해서...

옛날 사람이 잘못하고, 지금 사람은 잘하고 있다?

김응철 지금은 도근으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피해가 입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덕산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주로 해서 집을 짓는데, 농지확보차원에서 산지개간 허가를 요구를 하고 있고 해서 산림과에서는 군립공원은 구간해제를 해서 개간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민원과 장님하고, 협의가 되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해제가 안되고, 손도 안대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현지에서 양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산림과장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된 것이 무엇이냐면, 공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와서 현지 검토로 나왔던 그분이 공원으로서 존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단서를 붙여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군립공원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 그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립공원 심의위원회가 장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과장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빨리 어떤 조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전혀 다른 곳에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집만 지어놓고 뭐할거예요. 농토가 없으면 또 떠나야되요. 그러면 뭐하겠어요. 차라리 그것이 안된다라고 한다면 집도 짓지 말아야지요. 농토가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보면 행정이 짝짝이로 가는 거에요.

속히 한다고는 하는데, 결과가 없기 때문에... 또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세요. 정희택 의원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홍순목 의원입니다. 완벽한 주민등록 업무 추진이라고 했는데, 5월중에 공무원들 한사람앞에 5세대 인가요, 5명씩인가요?

6명이요.

6명씩을 책임지고 전입을 시키라고 했지요?

예.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하나하나 목표달성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했지요?

예.

그래서 몇 명이나 그렇게 들어왔어요?

민원과만 해서요?

아니요. 전체를 취합을 했을 텐데요.

전체적인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등록을 다루는데서 안하고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입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 개인별로 했느냐, 안했느냐의 확인은 자치행정과에서 통계를 내었군요.

예.

그러면 자치행정과를 할 ��에 그것을 물어볼 것을 잘못 되었네요. 그리고 주택계장에게 하나 더 물어보아야 겠네요. 덕산마을은 주택개량 보조금을 여기에 표기를 안하고, 신촌마을만 했는가요? 거기도 1억3천인가 들어갔잖아요.

덕산마을은 융자금으로... 여기에 들어간...

모두 군비가 1천만원씩 들어갔어요.

이것은 군비 보조금으로 주는 거고요. 덕산마을은 융자금이고요.

아, 덕산마을에...

안들어 갔어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상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