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해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사설전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반인에 대한 증인의 증언 및 심문을 하고 관련 부서별 공무원에 대하여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본 사업의 협약체결자인 정정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민간투자자 참여업체인 서울 마포구 성산동 114번지의 2 주식회사 제트테크 대표이사이신 조권식님을 모시고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권식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김해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설치 사업에 있어 민간투자자 참여업체로서 그간의 추진에 대한 제반사안에 대하여 숨김없이 사실만을 증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참고인께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배부하시기 바라며 선서후 기명날인을 받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권식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인 (주)제트테크 대표이사 조권식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심문에 앞서 주식회사 제트테크 대표이사님의 본 사업참여 과정에 대하여 그간 있었던 일과 소견에 대해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권식 본 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도 김해시의 발전을 위해서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추진했던 과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김해시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상당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첫째 이유가 김해시가 민간투자자로서 민간투자사업을 한다는 그 취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최초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추진 과정이나 혹은 행정처리과정에서 처음하는 사업이라 그런지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꼭 이 위원회를 열어서 업체 비리 이전에 진정하게 우리가 김해시를 위해서 민간투자자로서 공설화장장을 설치하고 그 유지를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기념비적인 사업이 되도록 이런 취지로서 이 증언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심문하여 주시고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심문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증인의 인사말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더운데도 불구하고 작은 정부니까 김해시가 잘 되어야 대한민국 전체도 잘 된다는 그러한 맥락에서 서로가 의논하고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의 어떤 신상적인 말씀에서 우리 김해시가 민자유치를 해온데 대한 어떤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이런 말씀하셨죠. 혼란스러운데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아는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권식 첫째 저희가 참여를 시작할 적에 그간의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질문하실 적에 참고적인 사항이니까 저희가 김해시 공설화장장을 한다는 정보는 서울에 성화통신이라는 통신기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저희하고 거래처인데 거래처 회장님이 잘 알지는 못하는데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기를 김해시라는 이야기는 안하고 저희한테 화장로를 제작해 달라 화장로라는게 일반기계하고 달라가지고 어디가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설비가 아니니까 그에 대한 자료 및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처음에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쪽측 업체 의사는 조만간 이걸 계약을 해서 할테니 가격을 제시해 달라 그래서 가격을 내서 갔다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약한다 해가지고 한달 두달 석달 질질 끌다가 제가 이상해서 도대체 이걸 어디다 납품할거냐 하니까 그때 김해시하더라구요. 이것이 작년 8월달 이야기입니다. 작년 9월달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상해서 김해시가 특정업체하고 공식회사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건 안될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조회하기 시작했어요. 김해시가 공설화장장한다는 기본방침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올 2월달에 저희가 김해시청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시민복지과에 전화를 했더니 민간투자자로서 공모할 예정이다 그 계획은 있다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으면 내려와서 상의를 해라 그래서 저희 직원을 통해서 내려보내게 되었습니다. 4월중에 공모예정이고 5월중에 심사결과를 마감하겠다 자세한 심사방침은 공문으로 띄워서 보내주든지 혹은 필요하다면 내려와서 가져가라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가지고 그간의 진행되었던 서류를 복사해서 주시길래 갖고 올라왔고 신문공고를 보고 난걸 보고 저희가 참여하게 된 과정입니다. 그런데 참여하고 이후에 이 참여과정에서 첫째 민간투자자심의위원회 15명이 여기서 심사를 한다 그러면 이름이 누구냐 그건 안된다 이 참여업체와 미리 접촉할 가능성이 있어서 안되겠다 그래서 그걸 공개하지 않고 그냥 심의를 진행한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심의가 끝나고도 이것이 합격이 되었다 불합격이 되었다 통지를 전혀 안했어요. 저희가 전화해 보니까 1차 업체로서, 이 공설화장장을 추진한 사업 전체가 낙찰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협상지정대상자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우선 협상지정대상자 결정이 되었다 거기가 어디냐 그것도 안가르쳐 주더라구요. 처음에는 당신네는 아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몇점 받았냐 그것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 된거죠. 그래서 저희 직원이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담당직원한테 제발 살그머니 개인적으로 가르쳐달라 하니까 저희 것만 가르쳐 줬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우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미술전람회에서 예를 들어서 국전같은데서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는 예가, 전례가 없습니다. 심사위원을 공개해야만이 오히려 부정의 소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주시하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람들 협의하러 가겠어요. 첫째 그것이 문제였고 두 번째 우리가 심사결정이 난다 할지라도 참여업체로서 현장설명을 내려와서 참여하라 해서 현장설명까지 와서 경비쓰고 왔다 간 업체한테 김해시청이 적어도 행정서비스라면 어떻게 이 업무를 진행해 주어야 되느냐 하면 또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심사위원이 몇점 몇점 평가를 내줬다 이래서 당신들 안됐다 이거 완전히 공개해야 공평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물어보기 전에 사전에 통지해주고 공문으로 발송을 해야 했는데 김해시는 여태까지 한 번 공문으로 발송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도 보내준 적이 없어요. 이런 상태로 끌려왔다가 그 뒤에 한달정도 뒤에 1차 우선대상자에 오동산업 박성업 사장님이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 만나자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협의할 일이 있다 해서 만나러 갔더니 같이 참여할 의향은 없느냐 참여를 하겠는데 그럼 협약서를 보자 김해시하고 맺은 협약서를, 김해시하고 맺은 협약서를 봤는데 이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갑이 김해시고 을이 민간투자 사업자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기는 뭐한데 이 사업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김해시 공설화장장 사업의 본질이라는 건 민간투자자가 화장장을 그냥 지어놓고 화장장을 운용해서 시설투자비를 뽑아갈 수는 없습니다. 민간투자자도 이익 단체이기 때문에 이익금이 나오고 투자금이 나와야 되는데 화장장은 대한민국 어디가나 전부 다 적자에요. 다 지방자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김해시 복안이 뭐냐하면 납골당을 분양허가를 내줄테니까 그걸 분양을 해서 투자비는 이익금을 회수하고 화장장은 기부체납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납골당 20,000개 분양하고 공설화장장을 하는데 그건 만일 김해시가 자체 의사를 갖고 공설화장장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러면 다른 민간투자자가, 다른 사업자가 납골당 20,000개 허가 내주십시오 하면 거부할 용의는 없지 않습니까? 법으로, 그러면 김해시는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예산을 들여서 화장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납골당을 분양하는 대금을 갖고 만드는 거니까 김해시의 착상은 좋았어요. 기안같은건 좋았는데 그런 입장이라면 김해시는 납골당을 분양하면 공설화장장이 끝나면 대충 예산적으로 90억에서 100억 가까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해시는 민간투자자를 도와주어서 최대한 이 사람이 협조해서 이 업체를 이곳에 공설화장장을 잘 설치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협약서 내용은 완전히 민간투자자가 나쁘게 이야기하면 봉이에요.

뭔 말씀입니까? 협약서에 보면 민간업자가 봉이다?

조권식 예. 첫째 김해시가 제시하는 조건이 우선 사업부지 역시 돈을 주고 사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하게 두 번째 이 김해시가 위약금 10억원을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자가 3개월 이상 공기를 지연하거나 민간투자자가 문제가 있을 경우 10억원의 위약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만일 김해시가 민원이 야기되어서 그 설치사업이 3개월 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그러면 김해시는 뭘로 민간투자자에게 보상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계약의 형평성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두 번째 화장장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억에서 100억 가까운 돈이 투자 되고 거의 공산품이 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80억에서 100억 가까이 되면 부가가치세 자체도 8억에서 10억 가까운 돈이 되는데 이게 처리방법이 묘연해요. 전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냥 시설만 달라는 이야기지 세 번째 거기보면 30억 예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30억 예치하라는 이유는 좋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근거가 뭐냐 30억을 민간투자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억에서 1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하는데 예치할라 하면 100억을 다 예치하든지 혹은 하지 말든지 둘중에 해야지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SOC사업을 할 적에,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할 적에 사업투자비를 미리 예치하고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김해시가 무슨 의도로 도대체 약정서를 만들었는지 협약서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형평성이라든가 말씀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현재 1차 우선순위협약자는 아니죠?

조권식 예.

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권식 그것도 공개를 안해서 몰랐는데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3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자유치로 화장장 납골당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처음인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증인께서는 이 사업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권식 사업성은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좋다고 볼 수 있습니까?

조권식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증인께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 입장이고 저희들은 김해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부산영락화장공원에 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온 결과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가지 문제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환경 기술력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는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세 번째는 친절해야 된다 이렇게 봤을 적에 본위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 김해시가 대한민국 최초로 민자를 유치하는 이 사업이 우리 시민의 만족도에 그러한 부산영락공원처럼 공설하고 있는 영락공원처럼 민자로 주어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과연 그게 의아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해시의회 조사특위도 사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리의 추구입니다. 그것 없이는 안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협약조건사항에 대해서는 업자가 타당하지 않으면 안하면 되는 거고 맞으면 하는 거고 그렇다고 봅니다. 문제는 본 김해시의회 조사특위에서는 공설로 해야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산영락화장공원처럼 세가지의 조건을 우리 시민의 자손대대로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영구적인 공설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증인께서는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협약조건도 까다롭고 그래가지고는 이 사업에 별 의미를 못느낀다 그런 말씀이죠?

조권식 예.

본위원도 부산영락공원을 봤을 적에는 공설로 해야만이 이 사업이 자꾸 개선되고 민원도 또한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지 민자를 주고 나면 사실 민자하는 사람도 애로를 느껴가지고 잘못하면 부도날지도 모릅니다. 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갈림길에의 이해가 어려움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또 우리 증인께서는 그만큼 민자업자로서 많은 고심도 해왔고 사업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조권식 공설화장장의 이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 민간투자자가 하는 사업의 이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우선 공설화장장의 경우 시자체 예산을 쓰게 되죠. 두 번째 공설화장장의 화장로에 시민의 서비스 때문에 화장로는 저렴하게 징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위원님의 취지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반대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공설화장장의 경우 그 돈은 위원님의 개인돈은 아닙니다. 김해시민의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또 화장로를 만들어서 김해시민이 화장장을 이용할 적에 화장로 이용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화장장이 적자를 보면 그 적자를 보전하는 것 역시 김해시민의 혈세로서 그걸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가 좋고 김해시민... 그 단순한 형태만 보고 이것이 진정 김해시민을 위한 길인가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또 민간투자자가 한다고 해서 민간투자자가 자기돈 챙길려고 서비스 개판을 할거냐 민간투자자가 과연 그렇게 할거냐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방침도 대부분 공기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되도록이면 민간한테 공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증인, 참고인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오늘 참고인을 저희들이 모셔서 진술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그쪽 방향으로 해주시고 참고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권식 질문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사업이 민간이 좋으냐 공설이 좋으냐 하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논할 사항이 못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참고인 서울서 내려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더위에 생업 제껴두고 아주 먼길 이렇게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들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어떤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참고인 말고 또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대표님들 또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신 제크테크도 제출하셨더라구요. 이 업체대표님들을 어제 그제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는 과정에 지난번 공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김해시에 한 번 들러리 섰으면 되었지 또 먼길 비행기 삯 들여가면서 시간낭비 해가면서 왜 오라 하느냐 왜 우리가 거기 들러리 서러 또 가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김해시가 다 짜놓고 각본대로 하는 여기에 우리가 왜 또 들러리 서러 가야 되느냐라고 역정을 내는 업체대표님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조권식 구체적으로 그 분이 누군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업체를 알고 있으니까

대다수가 그렇게 답변을 해서 이런 의혹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밝혀내고 하겠다라고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참석을 해달라고 하니까 대다수가 그렇게 전화상으로 왜 또다시 들러리 서라 하느냐 한 번 들러리 섰으면 되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멀리서 우리 참고인께서는 서울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특위의 권유에 의해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셨죠?

조권식 예.

그런데 이번 공모하는 과정에서 지금 참고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참고인으로 참석하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다수 본위원이 전화로서 참석을 해서 선정과정에 정당한 절차가 거쳐졌는가라는 이런 걸 저희들이 증언을 듣기 위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대다수가 거부를 했습니다. 왜 거기 또 시간낭비하면서 우리 비행기 삯 들여 가면서 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고인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여기 참석하신 우리 조대표님께서는 민간업자 선정과정에서 정당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되었다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조권식 절차상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과정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적인 과정 절차가 처음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미숙했어요. 그런 것들이 불만이라는 이야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심의위원을 공개안한다든지 합격 불합격 통지를 안했다든지 지금 이런 이야기 드리기 뭐하지만 1차 협상때 협상과정에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질의를 한다면 그에 대한 회답을 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만으로 되어 있고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양해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속기록에서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회의마치고 간담회를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권식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조사위원회를 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김해시 화장장사업과 관련되었던 사람을 만나다 보면 3년전부터 이 사업이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많은 업자들이 여길 왔다 갔다 했었어요. 화장로 수입업체라든지 박위원님께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누군지도 압니다. 그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도 여기에 와서 상당히 많은 로비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업체들이 온 것도 우리 위원들도 잘 압니다. 그건 뭐냐하면 이 사업권 전체를 당초 시의 계획이 99년 6월부터 시립공설화장장 납골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발주를, 공사를 누구에게 업주에게 주어야 될거 아니예요. 발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다수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들이 화장장 납골당 관련되는 어떤 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관심이 있고 그 업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민간업자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시에, 관에서 공사를 주도 하더라도 그 공사에 일부분 화장로를 한다든지 건축물을 어떻게 한다든지 안그러면 납골당의 납골함을 제작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시가 공설화장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 공사의 한 부분을 맡아서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우리시에 이렇게 발걸음을 하게 되었지 민간사업자 선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3년전부터 99년부터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이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99년 6월부터 우리가 공설화장장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민간사업자로 이렇게 전환되는 시기가 올 4월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대표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지방자치체 이후 모든 사안들이 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의결을 거쳐야 예산도 편성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99년 6월부터 올해 2001년 4월까지는 우리 의원들 전체, 우리 시민들 전체가 공설화장장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조사특위가 구성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2, 3년전부터 이렇게 김해시의 발걸음을 하신 분들은 공설화장장을 김해시가 건립을 한다라고 하니까 화장로 거기에 있던 업체들 화장로 공사를 우리가 시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시에 발걸음을 하게 되었지 이 사업권을 따겠다라고 한 부분들은 올 4월부터란 이 말입니다.

조권식 올 4월부터 이 공모공고를 내고 이 방침을 내고 4월부터가 아니고 4월 초순에 아마 이 공고를 냈을 것이에요. 그러면 공고내기 전에 시 내부에서 제가 보기에 한달이나 두달전에 시 공모공고 방침을 냈겠지 4월달에 가서, 4월달에 바로 오늘 민간투자자로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질문의 대상이 안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그간의 추진했던 업자가 현장설명회에 참여를 안했느냐 참여를 했었어요. 세 번째 그중에 한 업체도 정식으로 참여를 해서 냈었고 어느 누구라고 얘기는 못드리겠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은 저한테 안하시는게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까전에 참고인께서는

조권식 지금 현재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이미 3년전부터 이것이 업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의혹의 소지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죠. 의혹의 소지가 3년전에 이미 업체들이 왔다 갔다하면서 내가 설상 여기에 납품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을 적에는 담당공무원을 만나서 좋은데를 알기 위해서라도 극단적인 표현으로 밥이라도 한끼 먹지 안했겠어요. 우리 상식적인 이야기로 그때부터 잡음의 소지가 많았다는 것이죠. 일 자체가 그러니까 시의회가 그때부터 정확하게 이 일을 갖고 어느쪽이 유리한가를 방침을 정해놓았어야지 지금.. 흘러가다가 민간투자자로 공모공고가 사업을 전환하느냐라고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결정이 났는데 그리고 이 화장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업하고 달라가지고 죽은 사람을 태우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것이 없으면 못해요. 이것을 취급하는 공무원의 자질도 의심스럽다는 얘기에요. 솔직하게 까놓고서

그러면 위원장이 몇가지 심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과정에, 증언과정에 오동산업에 박성업씨가 우리 참고로 오신 조권식 대표이사님을 만나러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조권식 두달전입니다. 한달전 되었습니다. 45일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일전

조권식 예.

그러면 8월 1일이니까

조권식 6월 10일경 됐을 겁니다.

6월 16일

조권식 6월 10일경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해요.

16일경 그렇죠.

조권식 10일경 됩니다. 장소는 어디냐 하면 서울 서교동에 있는 서교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합디까?

조권식 지금 약정문 문제가 부족하니까 약정문을 일부 조작을 하고 공동사업을 하자는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거기서 참고인으로 오신 분은 어떤 의견을 그 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까?

조권식 우선 약정문을 제가 오동산업사 및 동호에이텍 그쪽에 재정적인 입장을 쭉 청취를 했었습니다. 청취를 했는데 박사장님이 오동산업의 자금을 얻고 오동 박사장님이 김해시에서 현 장의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의사업을 하시니까 전문적인 방안이 있고 자금은 동호에이텍에 최회장님이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동호에이텍이 현재 코스닥 상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자금을 동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보고 자금을 조달하고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의향을 묻길래 안된다. 둘째 협약서 변경을 해라 협약서 내용변경부터 먼저 해달라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 우린 못한다 협약서 내용상에 한 두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취지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내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린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동호에이텍이 지금 회사사정으로 자금재정능력이 어려우니까

조권식 일시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정확하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4월 24일 현장설명회때 참고인 참석하셨죠?

조권식 그때는 저희 직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직원이 참석을 했고

조권식 그 내용은 업무보고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장설명회 사항은 직원으로부터 보고는 받으셨겠네요?

조권식 예.

받으셨겠고 사업신청 마감이 5월 4일로 기간을 10일간 주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조권식 잠깐만요

4월 24일 현장설명을 마치고 5월 4일까지 사업계획서에 신청 마감

조권식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전체 사업준비, 계획서 준비기간이 10일간으로 되는데 그 기간에 우리 참고인은 충분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까?

조권식 솔직한 심정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요?

조권식 예.

보통 타 사업에 우리 김해시 공설화장장 문제외 타사업에 참여했을 때는 보통 이 기간을 얼마나 줍니까?

조권식 보통 한달정도, 30일 정도 주죠.

한달, 그 다음에 사업자는 그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과정에 재무제표를 붙이고 거기에 또 공인회계사의 감사검증표도 붙이도록, 검증의견서도 붙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인의 제출서류에는 그 부분이 누락이 되었는데

조권식 예. 없습니다.

그 부분이 시기적으로 못만들었습니까?

조권식 시기적으로 못만든 것도 있고 저희가 당시 회사 합병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제출못했었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신청서 제출할 적에 요망서를 같이 제출했습니다. 우리 이런 상태니까 서류부분에 요망서라는게 따로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서류를 받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망서를 해서 제출하였더니 접수를 받은 것입니다.

그 요망서는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서류신청 그 규정을 보면 그 부분이 없으면 서류자체가 서류검증에서 탈락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권식 이 당시에 현장설명회상에는 당시 업체가 10여군데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마감일 당일까지는 한군데도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오. 마감당일까지, 마감전날까지 한군데도 접수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서류를 갖고 내려왔더니 담당직원이 마음이 다급하니까 하나도 접수 안하면 사업이 빠그라질까봐 다급한 마음으로 접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이 서류를 며칠날 접수했습니까?

조권식 5월 3일 접수했습니다.

5월 3일날 접수했으면 5월 4일까지니까

조권식 하루전에 접수했죠. 하루전까지 한군데도 접수한 업체가 없었어요.

참고인이 접수할 때는 단 한사람도 접수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4일까지니까 하루 더 기간이 안있었습니까?

조권식 저희는 서울에 있는 업체니까 마감날 와서 복잡한 거 싫으니까 하루전날 접수하고 나간거죠.

그렇죠.

조권식 서류자체가 위원님 지적한대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접수가 될지 안될지 마감날 와서 타진하는 것 보다 하루전날 와서 타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었어요.

그 다음 한가지 더 심문하겠습니다. 같은 동료업체로서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 김해시의 이 부분을 금년 2월에 알고 시민복지과에 전화를 한 번 하신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참고인께서는 이 사업이 민자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까?

조권식 예. 그때 받은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때 시민복지과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줍디까?

조권식 이 공설화장장을 처음에 화장로 4기, 납골당 5,000기로 해가지고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의향이 있다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면 내려와서 들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심문하실 위원 계시면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님

최창백 위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아까 증인께서 성화통신에서 화장로를 만들어달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성화통신에 잘 아십니까?

조권식 잘 아는 것이 아니라 회장님의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저 후배의, 전화온 사람이 선배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 분이 요청을 해서 제가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화장로를 만들어 주었습니까?

조권식 화장로는 만들지 않고 서류만 만들어서 줬죠.

서류만 만들어 주고

조권식 서류만 만들어 주고 견적서하고 그쪽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었으므로 다음달쯤에 계약을 할거다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까?

조권식 못했죠. 그래가지고 차일피일 석달 끌다가 우리가 이상해가지고 제가 성화통신에다가 언제 할 거냐고 전화한 적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보름뒤에 하겠다, 한달뒤에 하겠다 이렇게 했었죠.

그때 날짜는 언제쯤 됩니까?

조권식 올 1월말쯤 됩니다.

2월달요?

조권식 1월달

그 이후는 이야기는 없었네요

조권식 그리고 저희가 김해시 통화하고 난 뒤에는 그 쪽하고 접촉은 안했죠. 거짓말인게 알았으니까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심문하십시오.

류진환 위원입니다. 제트테크회사 주업종이 무엇입니까?

조권식 저희 업종은 에이텍이라고 해가지고 주물형 아이스 설계회사입니다.

설계회사

조권식 10년전에는 저희가 제트테크를 만들기전에 에이텍이라는 상호를 갖고 주로 전기로 화장로가 아니고 토속로, 공업로, 전기를 사용하는 공업로나 가스를 사용하는 로를 많이 만들었었죠.

지금 납골당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조권식 납골당 사업은 지금 처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비중에서 지금 제트테크는 148억원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90억원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조권식 예?

90억원 가지고 현재 사업이 가능합니까?

조권식 그것은 시설규모나 납골당 규모에 따라 투자비가 달라지죠.

지금 사업계획서 제출할 적에 148억원으로 했습니까?

조권식 148억원을 당시는 화장로가 8기, 납골당 20,000기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납골당이 아니고 납골묘로

납골로

조권식 납골묘, 납골당은 옥내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납골묘로 되어 있습니다. 옥외

화장기 당초에 계획은 8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시에서 설명할 적에

조권식 시에서는 4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업체가 그러면 알아서 결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써달라고 해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8기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제출했죠. 사업을

조권식 예.

4기인데 이게 가스로 한다든지 할 때는 8기로 개설 변경도 가능하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아닙니까?

조권식 4기가 아니고 애초부터 8기로 제출한 것입니다.

애초에 8기로 제출한 것입니까?

조권식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이행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죠. 만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협약체결전에 협약권 체결하기 전에 그 규모같은 것을 다 조정하는 거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되고 나서 10일간의 협상기간을 두었어요. 그런데 10일간의 협상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10일간은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왜냐 하면 협상자로 지정이 되면 제일 먼저해야 될 일이 사업규모를 확정하는 거에요. 김해시가 생각하는 것과 업체가 생각하는 사업규모 조정기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사업규모 조정기간이 끝나면 가설계를 해서 정확한 예산을 뽑아야 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보름정도 세 번째 그 이후에 구체적인 협약, 실무적인 것 돈관계 경제적인 것이나 업무추진관계 등 협약을 조정, 만들고 했어요. 협약을 체결해야 정확한 체결이 되는데 저희하고, 동호에이텍하고 시하고 협약체결한 내용을 보면 맨뒤에 보면 우선 조항이 있어요. 일반법에 따른다 법이 한 두개입니까? 예를 들면 상법이냐 편법이냐 어떤 규정도 없어요. 일반법에 따른다 하고 그런 허무맹랑한 규정을 넣어 놓았어요.

지금 공고가 4월 18일, 현장설명회가 4월 24일, 사업계획서 제출이 5월 4일 그 다음 평가 및 결정이 5월 16일, 협약서 체결이 5월 26일 이 기간 전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참고인은 말씀하시네요. 그 기간 자체를 볼 때

조권식 약정체결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

조권식 공고공모날 이후부터

공고부터 시의 시행 협약서 체결이 5월 26일입니다. 그 기간정도는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간이다

조권식 아니죠. 서류만 만들어서 갔다 주면 되는 거니까 불가능한 것은 없지만 구체적인 실행가능한 계획을 짤 수 있는 기간은 안된다 이거죠.

다른 위원님 심문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님

그런데 참고인께서는 지금 화장장 납골당 관련한 사업을 이번 사업계획서가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조권식 처음입니다.

이 화장장 납골당 관련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 보이거든요.

조권식 저희가 그간 요망서 제 친동생이 건설회사를 했었고 그 회사가 납골당 공사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직접한 일이 없어도

좀전에 우리 참고인께서 김해시의 민간업체 선정 관련해서 우리시 복지과의 전화를 주고 받은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조권식 1월달쯤 되죠.

올 1월쯤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해서 조사를 하고 하는 부분이 올 3월 27일 지금 현재 화장장 납골당을 건설하고자 하는 주촌면 산 102-1번지 일원이 도시계획 화장장을 할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동묘지지역으로 있는 것을 도시계획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건축물이 행위가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의회까지도 3월말까지는 공설입니다. 공설화장장 사설민간업체라는

조권식 실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는 구체적으로 담당직원이 민간투자자로 갈 의향이 많다 그게 처음에는 그거 말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결정되면

우리 조대표님께서 김해시의 선을 연결하는 어떤 과정들은 민간사업자 선정이라는 그런 매력을 느끼고 연결됐을 거란 말입니다.

조권식 그렇습니다. 제가 민간투자자에 매력을 느꼈던 이유는 그 사업계획서상에 자세히 써져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보충해서 제출하면서 그 안에도 자세히 쓰여 있어요.

그래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냄새를, 냄새라는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조대표님께서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갖게 되었느냐라는 것이

조권식 전화로

조대표님이 전화를 하셨습니까?

조권식 저희 직원이 직접 전화했죠.

저희시가 그쪽으로 연락을 주신 겁니까?

조권식 아뇨, 저희가 직접 전화를 했죠.

문의를 했습니까?

조권식 예. 사실 업무진행 관계를 그냥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정보들이 언론에 어디 공개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김해화장장 납골당 민자사업자로 한다라고

조권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전부터 김해를 출입한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니예요. 그 사람들 입에서 서울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 10여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3년전부터라는 것은 제가 예산서를 발췌해가지고 있는데 99년 1회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부터 99년 6월 14일부터 공설시립화장장으로 구체적인 예산이 세워집니다. 이게 민간사업자라는 말이 의회에 전달되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는게 4월부터라니까요.

조권식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서울서 업체를 만나보면 우리가 공설화장장을 하면 이런 비리가 없었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는데 서울서 업체를 만나보면 자기가 다 수의계약을 한다고 돌아다녀요. 공설화장장으로 나왔을 적에

지금 국내의 자치단체

조권식 누구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업체들 만나면 자기들이라고 우리가 김해시와 수의계약을 한다 내 누구 잘 안다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겠어요. 누구 누구 잘 안다 하는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니예요. 공설화장장이.....소지가 많았던 거에요.

국내의,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화장장 납골당 사업권을 넘겨주어 가지고 하는 예가 있습니까? 우리 김해시가 최초죠.

조권식 예. 최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초이고 경영을 잘 하면 모험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을 잘 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그때가서 벌어도 되요.

그것은 우리 조대표님의 개인 사견이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부담분도 염두에 두어야 되거든요. 사업자야 당연히 우리 조대표님도 이 사업에 참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관리 운영을 잘해서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투자된 금액이 100여억원이나 된다 이 말입니다. 조대표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최종의 목표가 뭡니까 영리추구 아닙니까? 100억원을 투자하고 김해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러 오시는 분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권식 맞습니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부담이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갈 경우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된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 의회는 공설로 시비가 투입되더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조권식 제가 이 답변을 더 해도 됩니까?

답변은 되었습니다.

답변은 제가 듣고 싶지도 안하고

박위원님 여기에 참여업체에 관한 조금전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논란을 했고 우리 증인하고의 심문과정에서는 관련없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심문을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여러 가지 참고인은 양해해 주세요. 하다 보면 처음 시작하니까 이런 문제로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서로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료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참고인께서는 여기에 참여하신 분이니까 자료에 보면 평가위원이 있는데 전부다 60점, 60점, 60점, 75점, 75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평가위원에 대한 점수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조권식 저희들도 어느 분이 평가했는지 얼굴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들어보세요. 그런데 채점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참고인의 채점결과는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까?

조권식 전혀 없습니다. 시가 공개안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낙찰해도 공개를 하는데 이것도

조권식 전혀 공개한 사실이 없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민인지 어느 누구인지도 모르고 심의결과도 우리가 전화해서 확인을 했고 세 번째 점수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고 채점결과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채점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조권식 예.

채점결과는 자료요구를 해봐야 알겠다

조권식 탈락만 안됐다 협상으로서 할 수 있는 자격만 취득한 것이지 60점 이하면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아닌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봐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김용길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원로에서 우리 조사특위의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참석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고인께서 지금 하신 말씀들을 일일이 한 번 주워 담아보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의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이런 뜻으로 맥이 이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된 것은 민자유치과정에 있어서, 업자선정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의혹의 소지가 있어서 그 의혹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참고인을 이 자리에 모신 것입니다. 그러면 현상공모후 또한 현장설명을 마치고 10일이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지난 4월 24일 현장에서 시대의 사기극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조권식 예?

시대의 사기극이 벌어졌다 사기 도박판에 들러리를 섰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참여자는 피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겁니다. 조금전에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일이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는 있다. 물론 제출하기 위해서 작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을 요구하는 사람은 적정한 사업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검증을 거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데 대해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조권식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 현상공모를 하고 현장설명회 그 자리 또 수순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들을 볼 때는 짜고 치는 고스톱 판에 들러리 선 결과밖에 안됐다는 것이 참여했던 다수의 참여자들의 말입니다. 거기서 반해서 참고인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니까 혹시 집행기관으로부터 무슨 이 조사특위에 참석을 해서 소명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조권식 없습니다. 최춘호 위원이 전화하셔서 내려온 것이고 어제 저녁때 오성산업사 박사장과 통화를 했어요. 내려 가서 증언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아니 그런데 사람 마음은 이심전심이라고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들러리를 섰다고 하는데 참고인께서는 이 자리에 서서 태연하게 서울서 오신 것 같으면 상당한 유류대, 항공료가 들어도 들어설 것이고 비용 써가면서 이 자리와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본위원은 의아스럽습니다.

조권식 김용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조금만 길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도 민간투자자 선정하는게 잘못된 거냐 아니냐 이런 얘기 등은 제가 사실은 답변을 안할려고 하는데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드린것이고, 두 번째 이 사업기간이 현실적으로 공모기간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한게 짧지 않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현가능한 기간은 상당히 짧은 기간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그렇다고 시가 공모전에 통보를 업체한테 공개안했느냐 하면 한 것은 사실이에요. 내려 와서 물어보면 관계되는 서류를 다 줬고 보름전에 내려와서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지금 경제사회가 자유경제사회이기 때문에 누가 정보를 빨리 취득하느냐가 결판나는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는 불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짜고 한 것 아니냐 현장 설명회장에서 분위기는 짜고 짜기보다는 시의 행정공무원의 업무태도가 너무 미숙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가지고 방침을 설정했으면 방침을 바꾸지 말아야 하는데 업체가 와서 항의를 하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현장설명서에서 만들어진 원칙이 지켜 진게 하나도 없어요. 다행히 사람들한테 그런 의혹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보고 들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못드리겠지만 제가 우리 부장한테 조부장이라고 여기왔던 친구한테 얘기듣기는 김해시 직원들의 사업성에 대한 원칙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다시 말하면 전문지식이 너무 결여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심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조권식 주식회사 제트테크 대표이사님에 대한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권식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증언과 심문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업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8월 1일 선서인 박성업

그러면 먼저 박성업 오동산업사 대표부터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문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심문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해시의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는 차원에서 아는만큼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화장장 납골당에 관한 민자사업으로서 협약사항에 보면 3억540만원에 대한 협약체결은 된줄 알고 계십니까?

박성업 예.

그중에서 우리 김해시에서 매입한 부지매입이 1억 얼마인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함께 포함이 되었습니까?

박성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동산업에서 그 부지를 일단은 김해시에서 계약한대로 인수를 했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박성업 먼저 이 더운 날씨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협약대상자로서 선정되어 가지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3억540만원을 5월 26일자 계약금으로 지불을 하였습니다. 그 3억540만원 속에서 계약금 속에는 설계비가 1억2,000만원 포함되어 있고 부지매입비 계약금 1억2,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사용되었던 집행되었던 그런 대금을 총괄해서 3억540만원을 계약금으로 저희들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잘 들었고 3억540만원 중에는 부지계약금조로 1억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박성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매입에 대해서 더 이상 잔금을 쳤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박성업 아직 잔금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이 상태로 되었다는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요 협약사항을 자료가 여기 있는데 협약사항에 보면 30억을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 협약사항 30억 예치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박성업 30억을 예치할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가 5월 18일날 일단 시청 앞에서 일련의 데모가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그 이후에 또 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해서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30억 예치를 해놓고 나면 아까 서울에서 오신 조사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민원이나 어떤 조사기일이 지연됨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30억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30억을 보류한다는 것과 사업을 잠정 보류한다는 이것이 종결될 때까지 그런 내용의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그런 공문은 우리 집행부에다 통보했습니까?

박성업 예. 김해시에다가 통보했습니다.

증인께서 아까 말씀중에 의회 조사특위가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30억을 예치를 못하고 현재 망설이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까?

박성업 예.

그 문제는 어디까지나 계약에 대한 협약사항이고 계약협약사항 위반 안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계약서상에 마찬가지로 계약협약서 아닙니까? 협약서상 마찬가지로 일단 30억 예치를 시켜놓고 어떻게 서로의 그런 문제를 또 야기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조사특위니까 예치를 못한다 이런 것은 핑계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박성업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원도 있었고 특별위원회 조사가 있으니까 이 동의를 받았느니 안받았느니 이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잠정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보류한다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늘 증인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우리 조사특위는 집행부와의 상대로 어떤 의결을 절차나 이걸 따지자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증인은 증인겸 참고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도 우리 조사특위 내용을 잘 알다시피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결사항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토지처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 의회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만한 절차를 밟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를 핑계해서 돈을 입금시키지 않는다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나 본위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박성업 지금은 그래서 통보를 한 것도 있고 또 협약서에 보면 법인을 구성해서 법인 이름으로 다시 재협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와중에서 돈을 지금 현재 이 개인명의나 협약당사자 명의로 집행을 했을 때는 불리한 그것을 받지 않겠느냐 해서 법인을 구성한 다음에 지금 집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이 아직 구성 안되었습니까?

박성업 지금 법인 정관하고 초안 작성중에 있습니다.

법인은 어떻게 비영리법인입니까?

박성업 지금 현재로는 영리법인으로 출발할까 합니다.

영리법인, 재단비영리법인으로 앞으로 만들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까?

박성업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는 협약서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성업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와중이라서 또 그런 제가 얘기한대로 먼저 공문을 보내고 잠정 우리가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잠정 보류를 한다는 그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심문하십시오.

증인께서는 잠정여부 보류에 대한 공문을 언제 보냈습니까? 시에다가

박성업 6월 25일 날짜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주요 협약내용에 보면 손해배상금 10억을 김해시장에게 지급하여야 된다 했는데 이 손해배상금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현금 10억을 6월 16일까지 공동명의로 시장과 공동명의로 김해시청 출장소에 예치한다 했는데 왜 이 부분은 이행을 안했습니까?

박성업 10억은 공동명의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보험 증서를 끊어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했습니까?

박성업 제출했습니다.

며칠날 제출 했습니까?

박성업 정확한 날짜는,

16일 이전에 제출했습니까?

박성업 그 비슷한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날짜는 메모를 안해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그 금액을 보증서 제출한 시기를 정확하게 몰라요.

박성업 그 전에 보증서를 끊어 놓은 것은 끊어 놓았는데 빨리 제출을 저희들이 안했습니까?

16일 이전에 못했다는 이 말입니까?

박성업 예. 민원 데모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 보증서 끊어 놓고도 제출을 해가지고 원만히 진행될지 제출해서 손해를 볼지 안해서 득을 볼지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결과는 제출했습니다.

이 10억만큼은 보증서를 끊어서 제출했다.

박성업 계약이행 보증서는 제출했습니다.

또 다른 심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심문하세요.

박민정 위원입니다.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심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신청인 인적사항을 몇가지 지금 현재 신청인 사업계획서상에 명시된 주소는 김해시 구산동 467-8번지 맞습니까?

박성업 예. 맞습니다.

구산동에 사시기 전에는 장유면에 거주하신 적이 있습니까?

박성업 고향이 장유입니다.

고향이 장유입니까?

박성업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아까 우리 증인 앞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울서 내려오신 조사장께서는 올 1월부터 이 사업에 김해시가 하는 공설화장장 납골당 사업이 민자쪽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생각을 1월부터 감을 잡고 시에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언제 이 정보를 입수했습니까?

박성업 저는 조사장님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서울쪽에서는 더 빠르게 이런 정보라든지 듣고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제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누가, 매일경제신문에 이게 났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트테크가 아까 제트테크에 대표이사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했는데 제트테크가 장의사업은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시에 제출한 이 사업계획서가 전국을 망라해서 장의사업은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하는데 증인께서는 여기에 조사자료에 의하면 장의사업을 아주 오래전부터 했더라고요. 93년인가부터 했던데 그런데 그런 정보들이 어떻게제트테크라는 장의사업하고는 무관한 사업체의 사장으로부터 정보를 들었다라고는 전혀 납득이 안되네요.

박성업 그 이후에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이고 제트테크의 조사장님을 만나서 들어 보니 오래전부터 서울쪽에서는

조권식 대표라는 분을 오래전부터 증인께서 알고 지냈습니까?

박성업 누구를

조권식이라는 제트테크대표, 언제부터 알고 계신적이 언제 입니까?

박성업 6월 중순경에

올 6월

박성업 제가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동생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회사 직원 조부장님이라고 그 분이 내려오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되어서 제가 만나서 한번 인사를 하고 자기 위에 사장님이 계시고 형님 계십니다만 해서 제가 한 번 서울에 가서 만난적이 있습니다. 6월 중순경으로 기억납니다.

6월 중순경 같으면, 우리시가 민간사업 우선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약체결까지 다 한 이후라 말이죠.

박성업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조사장님이란 분을 만났다.

박성업 조사장님을 만나기전에 조부장님을 만났고 그 동생되시는 분..

그러니까 김해시가 96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한 공설시립화장장 납골당사업이 민자로 전환하고 하는 과정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회에 통보하는 과정들은 올 4월이다 말이죠. 그런데 아까 조권식 대표는 올 1월달에 김해시가 민간사업으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정보를 올 1월경에 정보를 입수했다라고 한다 말이죠.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 드리고 싶은게 그래서 이 정보 김해시가 99년 6월부터 추진해 오던 공설시립화장장이 민간업자에게 넘겨서 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그 정보를 입수한 것이 조권식 대표는 올 1월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김해시에서 분명히 이렇게 할 것이다 증인께서는 언제 그런 정보를 알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신문보고 알았습니까?

박성업 저는 신문을 늦게 봤습니다. 4월 18일자 매일경제신문에 이런게 나왔다는 얘기를 누가 해주어서...

그때부터 정보를 입수했다.

박성업 보고 알았습니다.

그것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박성업 예.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증인께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여기 있습니다. 올 1월달에 정보를 입수했다라는 제트테크의 사업계획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있거든요. 아주 이것은 구체적으로 체계적이고 상당히 치밀하게 잘 만든 사업계획서고 올 1월달에 우리 신문공고만 보고 작성했다라는 증인의 사업계획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잘 만들었어요.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의 성의는 보여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증인보다도 훨씬 앞서 이 정보를 입수한 제트테크는 조잡스럽기 육안으로 봐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거에요. 또한 여기 제트테크말고 다른 업체도 자료 제출된 부분들이 보면 이렇게 증인이 제출한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안만들어졌다는 거에요. 지금 만일 여기에 심사위원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하고 바깥의 회계사들도 참석하고 심사를 했을 것인데 심사위원들도 조사자료에 들어 와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사업계획서를 놓고 선정을 한다라고 하면 세살박이 아이라도 아마 증인이 제출해 놓은 이 사업계획서를 이게 사업자로서 타당하다라고 애들한테 맡겨놔도 이것을 집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다른 업체에서 나와 있는 것은 A4용지 몇장정도 이 정도고,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 매일경제신문이나 경남도민일보에 공고한 내용을 보고 사업에 참여한 열흘간의 시간에 구체적인 이런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제가 증인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을 제기하고 싶거던요. 이것은 일찍부터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게 아닌가라는

박성업 제가 제트테크 회사의 조사장님을, 조부장님을 만나고 와서 또 조사장님을 한번 뵙자고 한 동기가 사업계획서를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트테크에서 제출한 사업서를

이게 몇월달에, 우리 증인께서 접한게 언제 입니까?

박성업 제출해 놓고 난 다음에 계획서를 제가, 조부장님이 먼저 내려 왔습니다. 사업계획서를 한부 주고 가셨는데 그것을 보니까 사업계획서가 저희들 것은 분량이 많습니다. 많고, 일단 저희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제트테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례업이 처음이다고 했습니다. 저는 93년도부터 이 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에, 어떤 목표가 주어진다면 그날로부터 제가 어떤 사업계획을 만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노하우라든지 알고 있는 그런 것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안낫겠느냐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래도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전문컨설팅 요원들을 부탁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조사장님 그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는 분량은 작은데 실제로 우리는 두꺼워도 실제 사업계획서는 보니까 조사장님이 가스로에 대해서 잘 세웠더라구요. 가스로 화장로를 하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화장로가 석유, 경유로 기름을 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웠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괜찮겠구나 제가 몰랐던 부분이고 좋겠구나 그래서 제가 조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증인께서는 화장장사업이나 납골당사업을 지금 최초로 하는 거죠. 이게, 우리시에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이 사업에, 민간사업에 납골당사업이나 여기 참여해 보신 경험 있습니까?

박성업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계획서가 이렇게 치밀하게 잘 만들어졌느냐

박성업 어떤 면에서 잘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여기에는 문외한이에요. 여기에 심사한 간부 공무원들이나 밖에 회계사분들이 심사평을 해놓은 걸 보면 아주 잘 된 걸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박성업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출할 때는 최선을 다 해서 만들어서

증인께서는 이 사업을 전혀 한 번도 농협에 보니까

박성업 이 사업이 화장장 납골당 이 사업이 처음이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처음이라고 답을 했구요.

장의사업은 오래전부터 하신 걸로 경력에 나와 있습니다.

박성업 그래서 제 업이 그렇기 때문에 화장장쪽이나 납골당 다른데 서울이나 저런데 가면 납골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많고 주로 듣고 있던 평소때 듣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민간업자가 하는 납골당사업 같은 부분에도 전혀 참여해 보신 적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박성업 제 스스로 참여해 보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다음에 춘해병원에 장의업을 하고 있는 백대강이라는 사람을 혹시 증인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박성업 3월달인가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찾아간 적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일전 저희들 조사특위에 백대강, 혹은 이상철씨라는 분은 알고 계십니까?

박성업 모릅니다.

이 두분이 참고인으로 와서 진술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진술내용중에 우리 증인께서 춘해병원 영안실을 하고 있는 백대강씨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데 증인께서 본위원이 이야기 하기 전에 어떤 말씀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올 3월달에 찾아갔습니까?

박성업 그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백대강씨에게 어떤 제의를 하셨는지

박성업 제가 주업이 이 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제 업하고 관계된 이야기가 있으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부산 서면에 있는 모 부동산업체에서 김해쪽에 장례예식장 곧 허가가 날 수 있는 그런 장례예식장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이걸 팔라한다 그런 이야기를 부동산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듣고 찾아 갔습니까?

박성업 부동산에서 들어서 그 사람의 연락처를 제가 알아가지고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해서 제가 교원공제회관 지하에 있는 다방에서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첫 인사를 했는데 같이 나온 여러사람이 5, 6명 있었습니다. 여자분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왔다 사실이냐고 물었을 때 6억5,000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사실 팔 의사가 있어서 그러냐 아니면 이게 소문이냐 물어 보러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4억5,000까지만 만약에 되면 자기가 여러 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참여했기 때문에 당장 답을 주지는 못하지만 일주일 안에 4억5,000만원 돈을 준비를 해오면 팔겠다 최선을 다해서 팔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백대강씨가 추진하고자 하던 장례예식장이 김해공원묘원 앞에 있는 부지 맞죠?

박성업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이 반려가 되었거든요.

박성업 그런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반려 되었는데 증인께서는 그걸 매입을 해서 장례예식장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까?

박성업 그 당시에 곧 허가가 난다 그랬습니다.

곧 허가가 난다 그랬죠? 지금 여기 우리 행정사무조사 자료에도 각 과에, 실과에 긍정적인 검토한 과장들의 사인이 다 들어가고 시장도 긍정적인 검토를 한 사안이예요. 그런데 일전에 우리 백대강씨가 증인으로 참석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신은 허가를 못낸다 당신은 허가 못내니까 내한테 팔아라 내가 시에, 김해시에 비서실장하고 학교동기고 친구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박성업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박성업 왜 없느냐 하면 그 당시에 만난 자리에는 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었고 처음 만난 자리고 제가 그 사람 거기서 처음 봤습니다. 전화를 해서 만났는데 처음 만난 자리였고 그 사람이 이야기 한 것이 내가 듣기로는 6억5,000에 이야기를 부동산에서 들었는데 진의를 알고 싶어서 당신 만나러 왔다 자기들 내분 관계에 의해서 지분자들 관계에 의해서 지금 자금이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팔려고 한다 그러나 곧 허가는 난다. 날 것이다 바로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허가가 나면 내가 이 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자 한 것 아니냐 자기가 얼마에 팔겠느냐 4억5,000이면 일주일 안에 4억5,000을 해오면 팔겠다 그 이야기만 남긴 것으로 하고 제가 일주일 안에 답을 못하면 없는 것으로 하십시다. 그렇게 하고 제가 말한 것은 다인 것으로 제가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백대강씨를 만난 것이 한 차례입니까? 그날 한 차례만 만났습니까? 그 이후에도 만난 적이

박성업 그 이후에 한번 더 만났습니다. 해서 제가 돈을 4억5,000을 준비를 못해서 일주일 안에 못해서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못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까?

박성업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시에 허가권 문제, 허가 문제를 백사장이 해가지고는 허가가 안됩니다. 제 한테 파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일전에 여기에서 증언을 했거든요. 대질심문까지도 시켜주세요라고 했다 말이죠.

박성업 그런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 드리고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처음 나간 자리인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또 주위에 같이 오신 분들이 5, 6명 있었고, 그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내가 만약 할 여건이 된다 해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 분만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까?

박성업 그 옆에 여자분들도 있었고

여자분들이라는 분은 어떤 분

박성업 하여튼 같이 온 일행들이 5, 6명 있었는데 제가 가니까 그곳에 5, 6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 있다가 그 중에 그 분이 앉아 있다가 전화로 확인하니까 전화받고 나오셨는데

증인께서는 혼자 내려가고

박성업 혼자 갔죠. 그런 얘기를 그 사람은 옆에 앉아있고 우린 바로 옆에서 이야기 했는데 서로의 이야기가 들릴만큼 거리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제가 첫 만나는 자리인데 첫 만남이고 첫 관계된 일 때문에 간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다른 분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느냐 또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불쾌하고 또 그렇습니다. 이야기도 꼭 밝히고 싶고, 하고 싶고 예를 들어 여기 의회에 오늘 와서 만나보니까 제 친구 또 있습디다 문과장이라고 학교 동기입니다. 그러면 김해에 시청뿐만 아니고 모든 관공서든지 어디에 친구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예를 들어서 못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국가의 고위공직자가 어떤 허가를 해준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다 그 사람들 하고 그런 이야기나 그런 애먼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님들은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증인께서는 그런 정황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런 정황을 설명하는 부분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질문에 대해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안했다. 말을 했으면 말을 했다 안했다 이렇게 간략하게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되고 했으니까

박성업 제가 없었다고 분명히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대질심문하면 되니까,

심문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묘하게도 백대강씨하고 하던 장례예식장 사업이 2000년 2월부터인가 뭔가 행정절차가 거쳐졌어요. 올 4월 28일 반려가 된다 말이죠. 반려가 되고 당초 우리 시가 계획하고 추진해오던 99년부터 해왔던 공설화장장 납골당사업에는 장례예식장사업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건 증인께서도 아시죠? 장례예식장사업이라는게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추진할 때까지만 해도 없었다 말입니다. 민간사업자하고 연관이 되면서 장례예식장이 추가로 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박성업 저희들은 민자업자로 선정되기 전까지 시에서 설계한 내용을 보니까 장례예식장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설계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장례예식장까지 할 계획을 가졌으니까

묘하게도 백대강씨가 2000년부터 추진해오던 이 사업이 관련 부서에 긍정적인 검토가 되다가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가고 하는 이 시기에 또 반려가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혹 제기가 되고, 여기 지금 조사특위를 하고 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도 그렇겠습니다만 사설쪽은 우리 특위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공식적인 예에서는 아직까지도 공설화장장 납골당입니다. 민자유치라는 이런 용어를 의회에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급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의혹들이 증폭되다 보니까 시에 몇몇 소수특정 공무원이 아주 곤혹스러운 지경에 처해 있다는 말이죠. 특히 시에 시장 비서실장하고 증인하고는 학교동기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장유라는 고향이 동향이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의혹을 받고 있다고요.

박성업 그 의혹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와서 보니까 또 내 친구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데 가면 친구도 있을거고 선후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는 일, 그 과에서 시행하는 일들은 아무도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런 소리 듣는다면 솔직히 여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제 입장이 되었으면 그것은 똑같은 얘기일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제 그제 저희들이 오늘 심문을 위해서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업체대표들에게 여러 곳에 전화를 냈습니다. 참고인으로 참석을 해달라 그래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아까 조권식 제트테크사장께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거기 왜 우리가 가느냐 한 번 들러리 섰으면 되었지 짜놓고 하는 시에서 짜놓고 하는 거기에 왜 우리가 두 번 들러리 서러 가느냐 비행기 삯까지 버려가면서 이 더운날 이렇게 짜증섞인 이야기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아무도 안왔다는 말이죠. 아마 어제 오후까지도 조권식 대표도 참석을 안하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회의하러 들어 오니까 온다라고 통보를 받았다 말이죠. 이런 정황들을 미루어 볼 때 특위 위원들이나 다수 위원들이나 시민들이나 의혹이 자꾸 증폭된다는 겁니다. 참여한 분들이 물론 여기 특위에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오면 우리가 실비, 여비정도는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왜 가냐고 아주 짜증섞이고 입에 욕까지 해가면서 안오는 이런 사실들을 놓고 볼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박성업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오지 못하는 사정은 또 그 쪽에 사정이 있겠지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미 협약자가 결정되었고 그 협약자가 결정된 상황에 가서 이야기한들 예를 들어서 제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그렇겠습니다.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내려가서 조사협조를 해달라 하면 철도 여름철이고 또 개인사정도 있을지 모르겠고 내 생각이라 했는데

증인같이 그렇게 너그러운 세상은 아니거든요. 증인같이 그런 너그러운 분들만 세상사는 것 같으면 우선협약대상자 선정되고 했는데 우리가 가서 뭐 할말이 있느냐 저도 사람인데 어감이나 이런 걸 들어서 그렇게 너그럽게 우리가 가서 뭘 합니까? 다 정해진 사안을 가지고 이런 어감이 아니었다라는거죠. 아주 짜증섞인 소리, 김해시가 다 짜고 하는 거기에 왜 우리 들러리 세우느냐는 소리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말이죠.

박성업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생각이고 또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증인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날짜를 정확하게 모른다 했죠?

박성업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날짜를 알았습니다. 우리 조사특위가 6월 27일날 특위구성이 되었습니다. 6월 23일 이게 제기가 되었고 그러면 협약서 계약상 13조 5항에 해지권 및 변경권에 해당되는데 이 사업에 이행의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박성업 5월 18일날 민원 그것만 없었으면 그전에 빨리 이행서가 제출되었을 겁니다. 솔직히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입장에서 돈이 1, 2억 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앞으로 계약이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5월 18일날 대단위의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이 계약을 이행 해가지고 보증서를 넣었을 때 어떤 이유로든지간에 이게 잘못 진행이 안되었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5월 18일 데모 이후 지켜보고 이행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5월달이 아니고 6월입니다. 그러면 15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행을 안했는데 데모를 보고 하겠다 해서 늦게 했다 그게 해당이 됩니까?

박성업 5월 18일날 데모한다 해서 이게 과연 시에서 협약조항에 민원은 책임지고 해결한다 했는데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있는 입장의, 당사자 입장도 헤아려 주셔야 될 것이 이것이 돈을 이행계약서를 넣으면 그대로 진행시키면 만약에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진행이 잘 안된다든지 했을 때는 많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말이지 협약서 내용에 민원은 시에서 해결할 부분이고 안그렇습니까? 그것까지 을자가 부담을 하면서까지 증권을 넣습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할 일인데

박성업 아까 제트테크에 조사장님도 그런 말씀을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이건 협약서 내용에 시에서 할 일이지 을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염려해 가면서 증권을 넣습니까?

박성업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들이 협약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진행하는 과정이 지금도 저희들 매우 불안합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시에서 할 부분은 시에서 할 것이고 여기서 할 것은 여기서 할건 여기서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건 인정을 하십니까?

박성업 예. 그래서 그런 걱정, 의문과 불안, 걱정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한 번 더 검토하고 재검토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7월 21일날 이행보증증권을 넣을 때는 이제 해도 되겠다 싶어서 넣은 겁니까?

박성업 그 전에 시에다가 재요구사항을 했죠. 요구사항을 한 것이 1차 협약대상자 협약안에 빠져있던 부분을 보완해주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6월 18일날 데모로 인해서 5월 18일이고, 6월 15일까지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행보증증권은 그러면 그 시간에

박성업 데모가 5월 18일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늦게 넣으니까 시에서는 뭐라 합디까

박성업 시에서는 저희들에게 독촉을 했죠. 그러나 저희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빨리 못넣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뭐뭐 였습니까?

박성업 그러니까 5월 18일 민원 책임지고 해결한다 했는데, 5월 18일날 대대적인 민원이 있었고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갔을 때도 처음에는 플래카드가 한 두 개 밖에 안걸려 있었는데 오래되었는 것 그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고 재답사 몇 번 갔을 때는 많은 플래카드가 그곳에 새로이 붙어 있었고 또 5월 18일날

됐습니다. 그 부분은 더 거론할 필요가 없는데 을이 지켜야 될 의무만 다 했으면 될텐데 그걸 안했다는 것이고 5월 18일 이전에 그걸 제출하셨다는 말입니까?

박성업 아니죠. 5월 18일날 대대적인 집회를 한다해서 그 집회를 지켜 보고 우리가 대책을 강구할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보류는 6월 25일 했잖아요. 아까 증인께서 하신 말씀이 6월 25일날 이행보류를 해달라 하는 걸 시에 제출했다면서요?

박성업 공문은 6월 25일 보냈는데 그전에 데모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10억 이행보증을 과연 끊어서 이행을 시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데모하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보니까 그곳에도 많이 새로 붙여놓고 시에서도 18일 데모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 과연 협약서 말대로 민원을 책임지겠다는 그 말만 믿고 이것을 그대로 이행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죠. 고민을 하면서 반대급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못지켰을 때는 10억의 계약이행보증을 물어야 하는데 만약에 민원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몇 개월 이상 시가 예를 들어 행정을 잘못해서 민원해결을 못해서 하면 우리도 위약을 10억 받아야 될거 아니냐는 쪽으로

그 부분은 시에서 할 부분이고 민원 할 일은, 을이 할 일은 이행기간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 의지가 없어서 아까는 첫 증인할 때는 조사특위 때문에 이걸 늦추었다 그랬거든요.

박성업 지금까지 진행을 잠정보류하는

그 내용은 30억 예치부분은 보류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 시에서 해지를 하면 을은 받아줄 수 밖에 없겠네요.

박성업 어떤 부분 말입니까?

이행보증증권도 7월 20일날 제출했다는 말입니다. 6월 15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13조 5항에 해당이 되어서 갑이 해지를 하면 이의를 못하겠네요. 그죠?

박성업 그래서 그 부분에

6월 25일날 제출한 것이고 그 전에 이행일자가 6월 15일이라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박성업 그러니까 정식공문은 6월 25일 보류한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6월 18일 이후에는 저희들이 6월 15일까지 10억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5월 18일날 민원으로 인해서 과연 협약서 안대로 민원책임지고 처리한다는 안을 믿고 이것을 이행 시키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몇 번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우리가 이행서를 넣었을 때 민원때문에 진행이 안된다든지 몇 개월 장기지연 되었을 때 어떻게 할거냐 반대급부로 대책을 해주어야 우리가 이행을 할거 아니냐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6월 15일까지 이행서를 안넣었습니다. 막무가내로 안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안넣었다 그러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박성업 그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저희들은 할 만큼 얘기를 충분히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저기 춘해병원의 백대강씨를 만난 시기가 첫번째는 3월이라 했습니까?

박성업 제 기억에 3월달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난 시기는 언제입니까?

박성업 한 달 지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약 한달정도 지나서

한달전 같으면 6월입니까?

박성업 아니 3월이니까 4월정도

4월 정도

박성업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대강씨가 증언 할 때는 2월달이라 했습니다. 첫째 만난게 2월이었고 두 번째는 4월인데

박성업 그건 3월이라고 기억만 할 뿐이지 정확한 날짜는 모른다고..

거기서 만나서 증언을 했습니다. 부분 팔으라 하는 부분 들었는데 이것이 의문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기하고 공고시기하고 얼추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공고 이전에 증인께서는 며칠 있다가 신문을 보고 알았다 했는데 증인께서는 2월달에 이 내용을 알은 것 아닙니까? 우리 민자유치계획을 한다는 것을 시의 방침을

박성업 민자유치계획을 제가 업무가 이 업이기 때문에 많이 다니는 업을 하기 때문에 바쁩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김해 일어나는 일도

안 시기가 4월달이라 안그랬습니까? 민자유치에 대한 내용을

박성업 4월 18일날 매일경제신문 난 것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 해주어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제 업무가 바빠서

백대강씨를 만났을 때는 몰랐었다

박성업 예. 그렇습니다.

백대강씨하고 증인하고 완전히 틀리네요.

박성업 제가 백대강씨를 만난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부동산에서 김해장례식장 허가 관계 때문에 이런 6억5,000에 팔라하는게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백대강씨를 만난 시기에는 민자를 하는지는 몰랐었다

박성업 예. 그렇습니다.

이건 나중에 대조를 해봐야 알겠고 이상철씨가 김해고등학교 몇회입니까?

박성업 잘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까?

박성업 전혀 모릅니다.

김용길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증인의 증언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7월 21일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이 보증보험증권을 늦게 제출하게 된 그 이유가 지난 5월 18일 대대적인 어떤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보증보험증권을 갖다가 그 추이를 관망해가면서 관망하다 보니까 늦게 제출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해가 되지 않느냐 하면 이러한 대대적인 민원이 발생된 것 같으면 아예 협약체결을 해서는 안되죠. 왜냐 하면 협약체결은 5월 26일날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체결전에 대대적인 민원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 추이를 관망해가면서 차제에 협약을 체결합시다. 이렇게 협약체결 자체를 갖다가 연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민원이 두려워서 이행보증보험증권도 제출을 못하면서 제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협약이 체결되었다 하는 그 자체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소명하겠습니까?

박성업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하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협약대상자로서 선정이 되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강렬한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도 제출했고 그런데 막상할려고 그러니까 민원을 한다 가보니까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속으로 정말로 이 협약안대로 진행이 되겠나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동 사업과 관련된 모든 민원은 갑이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갖다가 증인이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성업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16조를 보면, 16조 4항에 보면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법 원칙에 따른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조를 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을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에 반해서 갑이 이행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명목이라고 해본들 16조 4항에 해당되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일반법 원칙에 따른다 이것뿐입니다. 그러면 모든 계약이나 체결은 형평성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협약자체가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하면 이 협약자체가 원천적으로 형평성이 유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효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악조건하에서 증인께서는 협약을 체결하셨는데 그러면 그 협약체결에 따른 성실한 사업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을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을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당연히 발생되는 민원은 갑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갑이 책임질 일이니까 을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요?

박성업 조금전에 저희들 입장을 이해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입장은 이해하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성업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전에 하신 부분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이것을 이행하기 전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해소를 해달라고 재협약이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빠진 누락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통상원칙에 따른다고 했는데 우리만 예를 들어서 이행을 안했을 때 10억의 위액을 물어야 되고 상대편이 예를 들어서 갑은 지킨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지켜질지 못지켜질지 압니까? 민원이 3개월 갈지 6개월 가서 공사를 진행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이행을 했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10억원을 이행 보증하기 전에 여기에 따르는 반대급부에 대안을 우리한테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어떤 추가협약서를 해준다든지 그래서 추가협약서를 해달라는 안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이 수용이 되면 우리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를 드린 것으로 제가

그런데 본 조사특위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굳이 우리시와 증인간에 체결된 그 협약자체가 또 증인이 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배가 아파서 이 조사특위를 가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인 그 갑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집행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그와 더불어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짐으로 인해서 우리 35만 시민들에게 가중한 장제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 조사특위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심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수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최창백 위원입니다. 장시간 증인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까 2001년 5월 18일날 대규모로 데모를 했다고 증인이 말씀하셨죠?

박성업 예.

그렇게 했는데 어째 5월 26일날 이런 협약서 체결을 했습니까?

박성업 아까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물으셨는데 협약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이 협약안을 가지고 와서 도장을 찍을 때 솔직히 이 일을 해보고 이 일의 협약대상자가 되었다라는 뭐라고 표현을, 되었다는 만족감이랄까 표현을 그래하는데 이것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 여기다 도장도 찍고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빠진것도 많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당시는 솔직히 그랬습니다. 이게 우선 협약대상자가 되었다니까 야 우리가 되었는갑다 해서 이래가지고 넘못하는 것 우리가 협약서 대상이 되었으니까 해보자 해서 솔직히 잘못된 표현은 인정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좀더 검토를 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박성업 해놓고 나니까 이러한 18일 데모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빠진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고민과 우려, 고민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을 것은 삼계에 장례예식장을 4월 28일날 불가 통보라고 시에서 내려 주었거든요. 그 앞에 2월달까지만 해도 전부 다 각 과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되는냥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민자유치됨으로 해서 이게 그때 4월 28일날 불가하다고 시장님이 장례예식장 통보를 보냈다고요 그리고 그런 일도 지금 현재 그것도 북부동장이 지금 북부동에는 삼계에 공원묘지도 있고 다음에 과거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그게 민원이 야기되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촌에는 현재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영락공원 묘지도 있지요. 다음 태강도축장도 있지요. 또 낙원공원묘지 이것 엎친데 덮친격으로 상당히 좋지 않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자유치로 한다고 해서 주촌면민 전체가 도저히 화장장 공설화장장도 못하고 민자유치도 못한다 해서 대대적으로 앞으로 데모해서 못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책을

박성업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제가 어떤 부동산에서 만나 가지고 6억5,000에 판다는 그 장례식장 허가권을 판다는 그 얘기 때문에 백대강씨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 4억5,000에 사겠다, 팔겠다 한 그 얘기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런 애먼 소리도 듣는 것이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전혀 상관없고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음 지금 시에서 민원해결을 100% 해주겠다고 해서 도장을 찍고 그것을 재차 말씀드리지만 못미덥워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고 데모하는데 못미덥워가지고 도장을 찍어 놓았지만 불안해가지고 다시 재협약을 해달라는 반대로 지연이 되었을 때는 위약을 10억을 도로 우리한테 해달라 이런 건의를 드려 놓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업자가 선정되어서 이 일을 할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얘기하고 또 시민단체에서 얘기하고 안그래도 불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회 일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진행을 잠정 보류한다는 그런 보류 공문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왜 종결을 어떻게 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앞으로도 강력한 데모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게 도저히 안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업자만 피해보는 격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진행을 못하면 10억의 위약금을 물어야 될 판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 한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 드렸고, 이것이 만약 진행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나 의회나 어떻게 처리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솔직히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향후에 업자만 손해보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설명은 우리 증인께서 안하시더라도 우리 잘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점심시간 1시간이 넘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협약서에 계약체결도 기간이 전부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대대적인 데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동산업에 대표자 박성업씨는 이것을 지금부터 포기하는 것이 저는 타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협약서를 인정하지 않는 위원중에 한 사람인데 아직까지 의회에는 공식적으로 협약했다라는 공식적인 회의에는 일체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증인께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설득력이 없는게 말이죠. 협약서 10조에 보면 민원사항 등 처리라 해서 발생하는 민원은 전부 갑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협약금을 30일내 30억 꼽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데모하니까 그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박성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저희들 업체에 지금 처해진 상황과 심정을 이해해 달라

협약서를 왜 만듭니까? 협약서란걸 왜 만들어요. 일어나는 민원을 갑이 김해시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문화 해놓았는데 왜 사업주가 그런 것을 걱정하고 약속이행을 안해요.

박성업 그런데 구체적인 명시는 없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거기보면 을은 민원해소를 위해 갑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성업 갑이 책임을 지고 민원해결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협약불이행에 동료위원들이 심문하는 과정에 증인의 답변이 설득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10조문항만 봐도 민원이 데모를 하고 의회에서 비토를 놓으니까 우리 이행못했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법정에 가도 증인이 10조 민원사항등 처리 이 부분만 가지고 증인이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행할 것을 행해놓고 꼭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했더라면 설득력 있는데 전부 불이행 해놓고

박성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제가 진행을 하고 업자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협약서를 저는 인정을 안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죠. 우리 공식 의회에 의결 하등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몇가지 제가 심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필요자금에 합계금이 오동산업 동호에이텍 여기 투자한 금액이 137억8,740만원입니다. 맞죠?

박성업 예.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증인께서도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사업하는 목적이 이윤추구죠.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박성업 예.

증인께서 137억 김해시화장장 납골당 장례예식장 건립해서 김해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137억 투자하는 것은 아니죠. 돈벌기 위한 하나의 사업의 수단으로 이 사업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 시신 만지고 태우고 하는 것은 혐오시설이라고 일전에 서울 서초에는 대규모 시위도 하고 하는 것을 증인께서도 지켜 보셨을 겁니다. 이런 사업을 증인께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수단은 이윤추구 아니겠습니까? 투자금액에 대한 몇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에 대들었다라고 단정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 우리 위원들이 이 무더위에 조사특위까지 구성해 가면서 조사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137억이라는 돈이 투자된 사업자들이 얼마를 부가가치를 높여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라는데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거든요. 누가 이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일조를 해주어야 되느냐 하면 소비자는 우리 시민입니다. 우리 시민이 부담할 것 아니에요. 35만 시민이, 사람이 죽으면 앞으로 김해화장장 납골당에 갈게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제동을 걸고 공설로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협약자로 우리 오동산업 박사장이 이렇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무더위에 와서 증언을 하고 있고 이런 절차들이 의회에 깡그리 보고가 되지도 않고 하는 모든게 밀실에서 행해졌다라는 다음에 의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장사등에관한법률 이 부분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해서 다 회신받아 가지고 있고 또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법 35조 공유재산취득 처분의 관계 전부가 김해시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회신을 보냈왔습니다. 장관 직인 찍어서 알고 계십니까?

박성업 모릅니다.

모르죠. 어떻게 보면 증인이 누구의 꾀임에 빠졌는지 사업이 돈되겠다 싶어서 참여를 했는지 저희들은 밀실에서 행해지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보면 증인도 여기 하나의 희생물로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박성업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어떤 투철한 준비된 정신이나 그런게 없이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이 사업 시행은 어렵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도 그러고 보면 이 우리 협약서에 보면 지정하는 사람에 의해서는 화장료 전액 감면 또 시민은 50% 감면 또 화장장은 지어서 기부체납을 하고 시의 행정조치를 받아야 되고 이 협약서대로 이행하는 것 같으면 이 업자해서 돈을, 빨리해서 이익을 추구해서 빨리 돈을 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떤 시민을 위한 그런 준비된 정신이나 희생정신 없이 어렵고 이것을 이익을 설사 본다 하더라도 향후 5년이 지나야 이 사업을 한 사람은 조금의 이익을, 발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고 했기 때문에

증인의 그런 충정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사용료 감면부분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전액 감면합니다. 이것은 전국 어디에, 사설에 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는 다해줍니다. 해주고 있고 김해시민에게는 납골당 사용료 50% 감면한다. 지금 제가 예를 동료위원들도물론 들었겠습니다만 화장장 서울시에 벽제같은데는 무료죠. 서울시민은 1기 안치하는데 유골안치 하는데 15,000원 받습니다. 공설로 할 경우에 그렇게 시민들이 혜택을 누립니다. 국민의 납세는 의무입니다. 세금내야죠 국민이니,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도 내고 지방세도 냅니다.

박성업 그러면 공설로 했을 때는 어차피 들어 가는 부분이 안들어가고는 이 사업이 진행 안될 것 아닙니까? 민자업자가 하든지 시에서 공설로 하든지 기본 무료로 하든지 관리비 운영경비는 짓고 나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무료로 해도 관리 인건비 모든 것 짓는 것 그것은...

세금냈으니까 복리를 누려야죠. 시민들은 정부 존재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의회의 주장은 그것입니다. 이 사업자하고 우리가 논란을 갖자라는게 아니고 일단은 시민들의 부담을 우리는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반대를 하는 거에요. 지금 우리 증인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에게 부담 가중되는 것은 확실하죠. 50% 감면해도 일반 공설보다

박성업 지금 협약서에 보면 화장료도 시에서 지정하는 화장료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근 주변의 화장장의 가격에 준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료도 그렇고 또 감면혜택과 무료지원하는 그것 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다면 저희들이 그 돈을 받고 하는 것이나 시에서 직영했을 때 그것도 어차피 세금으로 충당할 것 아닙니까? 세금은 시민이 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민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 밀양화장장으로 갑니다.

박위원 간단하게 요점한 질문하십시오.

밀양화장장을 가는데 우리 시비로서 화장료의 일부분을 대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에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설로 그런데 이게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연관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증언대까지 서게 되었는데 여하튼 결론은 우리 증인께서도 이 사업에 참여한 주된 목적은 이윤추구 아니겠습니까? 돈벌기 위한 수단 아니예요.

박성업 지금 이 업을 시행해서 단기간에 이익을 추구하기는 힘듭니다.

장기적인 안목이나 어떻게 봐도 앞으로 사업성도 있다라든지 진단이야 충분하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하고 이것은 앞으로 충분한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판단내려졌기 때문에 137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할려고 용단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부가가치가 없는 순수하게 시민들 감면해 주고 우리 김해 시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조에 수급권자 몇 명 안돼요. 그러면 누구가 다 부담해야 됩니까? 시민이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성업 오동산업대표에 대한 심문과 증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증언과 심문에 증인께서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증인의 소신도 잘 들어봤고 본위원이 몇가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회사대표 사장님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내려 왔습니까?

박희동 예. 지금 혈압으로 280 올라가서 쓰려져서 배에다가 칼을 대어서 당뇨가 재발하고 혈압하고 지금 불면증 때문에 사정이, 건강이 말을 못합니다.

연세가 좀 많으신 모양이죠

박희동 우리 나이로는 61지만 실제로는 64세입니다. 나이는 많이 안드셨습니다만 건강이 좀 안좋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겠고 그러면 일 추진과정에서는 증인께서 계속 내려오셔서 일 다 보셨습니까?

박희동 제가 거진 보기도 보고 제가 김해에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헤아릴 수 없도록 그런데 그 질문을 잘 하셨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3월인가, 4월인가 모르겠습니다 이걸 주면서 이런 좋은게 있는데 아니 그 사기꾼들하는데 왜 하십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좋은 사람이 찾아와서 하자고 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말씀드려 주십시오 했는데 계약하기 전에 3일 전에 제가 서울에 있었습니다. 계약을 하신다 하더라구요. 그래요 돈이 얼마드냐 하니까 69억에서 72억만 하면 모든 것을 완료를 하겠다 하더라구요. 그러면 사장님 뜻대로 하십시오 해놓고 제가 계약하는 그 다음 날 왔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이것을 읽어보니까 김해시하고 협약한거에 대해서 이건 완전히 강제성이 너무 많더라구요. 이래 가지고는 사업이 안되니까 일단은 가만히 놓아두고 김해시되고 체결만 해놓고 우리가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변경은 얼마든지 해서 우리가 이윤을 추구, 이렇게 하면 손해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에 완전히 아이템이나 핵심적인 것이 많아요.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할 그런 아이템 납골당에 화장만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화를 시켜서 김해일원에 굉장히 이득을 줄 수 있는게 있다. 우리 할아버지 선조, 제가 하나 설명하자면 납골당 TV 설치가 되어 있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과거에 행적에 어떤 일을 하셨고 시의회에서 좋은 일 하셨고 공무원 하셨다 하면 평상시에 사진이나 이런 걸 수록해서 CD에다 우리 할아버지 비밀번호, 생년월일만 눌리면 그 화면을 띄울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여러 가지 우리가 할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장님하고 제가 체결장에 있었으면 이렇게 협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해서 정확하게 계획서를 짜고 있는데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서가 거진 완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약서는 보면 여러 가지 협약위반한 문제도 있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원관계라든지 의회에서 조사특위가 있는데 박사장 말씀에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하는 말씀하시는데 그 표현는 잘못되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민자든 공설이든간에 우리 자손 후대로 어느 것이 좋느냐 이걸 우리가 걱정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절대 감정적인 문제는 아니고, 그렇다면 증인께서 미리 먼저 공사가 앞으로 지연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셨다 하셨죠? 집행부에다가

박희동 예.

그랬다니까 조사특위에서 우려하는만치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서로 잘못되어서 서로 피해는 안봐야 되거든요 그건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 문제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은 삼가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협약서 관계로 일을 하기 위해서 김해에 오신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일 먼저 오신 지가

박희동 5월 그러니까 체결하고 난 일주일 후로 될 겁니다. 일주일후부터 자주 왔지요. 제가 여기 관계자 분들을 만나지 않고도 이 주위에 제가 고향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저희들 이 사업 때문에 건설업자들이 정말 구름처럼 몰려 왔습니다. 정말 귀찮을 정도로 화장막 호를 한다, 누구는 철골을 한다, 굉장한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이 정말 피곤할 정도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로는 그거하면 큰일난다 손해본다 김해시만 좋은 일 시켜준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주촌사람들 얼마나 땡때무찐데 당신들 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거야 시에서 책임을 지고 시와 시의회에서 책임을 지고 그때는 시의회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때 그렇게 원만하게 협의를 해 줄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오히려 제가 그렇게 했지요.

그리고 박성업 대표 사장하고는 평소 친분이 있습니까?

박희동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박희동 저희 사장님이, 제가 박성업 사장님을 뵙기로는 5월 30인가, 6월인가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는 더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6월 1일이나 그쯤 되었을 겁니다. 서면 롯데호텔에서인가 그때 처음 뵈었습니다. 우리 사장님하고 옛날에 교회에서 장로와 집사의 관계에서 만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가급적이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하기야 각자 생각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 증인께서 이왕 증언에 나오셨으니까 김해쪽의 사정과 의회쪽의 입장도 자세하게 들어보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참고되기 위해서 알다시피 화장장 납골당은 공설로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또한 조사특위 과정에서 우리가 복지부장관, 행자부장관한테 추진과정 사실 그대로의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박희동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질의내용을 한 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질의내용이 명백한 법의 위반이다 공설로 해야 된다 못이 박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박희동 14조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그 관계를 아직 자료도 확실히 안보셨고 내용을 잘 모르지 않겠나 싶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위원이 그렇게 사전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증인도 이왕 알건 확실히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전망에 대해서 서로 피해를 안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법치국가에서 모든 자문을 받아야 되고 회신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점을 참고로 하시고 명백히 그런 점을 알아주면 고맙겠고 그래서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습니다. 본위원은 우리가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수순을 밟아서 되었으면 이런 일이 사설로 하든 공설로 하든 아무 하자 없습니다. 그런 취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아까 박성업 사장은 고래싸움에 등 터진다 고래가 왜 싸웁니까? 어느 길이 바로 가야되는지를 알고 고래싸움에 등터진다 해야지 발언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표현이 아니냐 했습니다만 증인께서도 그 점을 참고하시고 우리가 이왕 인연이 되었으니까 합당한 길을 가야되는게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 하니까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심문하십시오.

날씨도 무덥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언대에 나서서 조사특위 활동에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심문에 앞서서 증인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라는게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워진 의무를 다하므로 인해서 권리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희동 인정합니다.

인정하죠. 왜 본위원이 이러한 질문을 먼저 던졌느냐 하면 사실상 체결된 협약서를 보면 명백하게 증인께서 협약을 위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민원은 갑인 김해시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협약은 체결했으나 수십억을 투자해서 해야 하는 이 사업을 발생되는 민원때문에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협약이행을 하지 못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 할 일은 다 하므로서 내 의무를 다 함과 동시에 차제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희동 제가 아까 권리의무도 다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잘못한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제7조 사업계획수립 부분하고 제13조와 제14조 다음에 저희들이 30억에 관한 이행을 하지 안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사장님하고 시관계자들 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8월 15일이면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안을 실지 시에다가 제출합니다. 15일 남았습니다만 완성이 다 되었는데 법인을 설립해야 이 회사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30억은 법률적으로, 우리 회사에 법률고문도 있고 제가 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법률에 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제출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라도 시간을 끌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이행조항에 했지만 법률적으로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제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30억에 대해서는 아무 효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집행도 할 수 없고 해약의 의무를 그만두라 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여기 법률고문도 시에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입니다만 이 해석은 아마 그렇게 내려질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리고 3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이행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용길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도 하지만 우리가 사업계획을 15일날이 지나, 만약 그렇게 되어서 오늘 같은 이런 조사특위가 열린다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원만하게 수립되지 않는 한은 저희들 30억 아니라 우리가 돈 내놓은 것도 청구해서 받아 놓을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기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우리가 30억 아니라, 40억이라도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해야죠. 저희들이 어떤 기관이나 이런게 아니고 개인 민간업자입니다. 민간업자의 어떤 아픔을 한번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상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행정의 집행과 처분에 대한 최고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하거나 처분한 그 행정행위는 원인무효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증인과의 협약체결 전에 시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증인과의 계약이 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적법한 절차가 송두리째 빠진채 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원인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해서 앞으로 원인무효에 의한 협약취소 청구소송도 할 것이고 또한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했을 때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의 직무집행에 대한 그 정지를 하기 위해서 가처분신청까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서두에도 진술하기를 보류사업, 보류신청을 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협약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박희동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심문하세요.

박민정 위원입니다. 먼길 오셔 가지고 무더운 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본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 부분을 가지고 몇가지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에이텍이라는 업체가 생산품목이 주로 어떤 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박희동 반도체 정밀을 합니다. 즉 말해서 삼성항공, 현대중공업, 울산 자동차라든지 굉장히 부속에 관한 정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선 사업하고는 굉장히 무관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무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박희동 예.

이런 것 장의사업은 이번에 처음으로 손대보는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박희동 예.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총 투자되는 금액이 137억8,740만원입니다.

박희동 그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희동 돈을 벌기 위해서

돈벌기 위해서 하죠.

박희동 예. 그렇습니다.

돈벌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누워서 침뱉는 격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엊그제 7월 30일날 부시장 지시사항 해가지고 우리 전공무원들에게 훈시하는 내용으로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부분도 될 것 같아요. 이 문건도 처음보죠.

박희동 예. 처음 봅니다.

의회가 조사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장시간 이렇게 딜레이를 시키고 있으니까 이런 문건까지 만들어서 전공무원에게 전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라 이런 측면에서 이런 문건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일일이 앞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말미에 보면 처음부터 민자로 하지 않는 이유는 추진과정에서 추진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설입니다. 과정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1년 1월에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과거 도지사가 고시하는 요금으로 제한되어 현실적으로 수익성 보장이 안되던 것이 요금이 자율화 됨으로 해서 정부가 민간투자 소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자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처음부터 민자로 하지 않는 이유 이렇게 달아 놓았어요. 이래 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동호에이텍도 사업에 참여를 하셨겠죠. 요금자율화라고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우리 마음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투자한 것 아니에요. 137억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했죠.

박희동 예.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사설전환시 공설때 보다 우리 시민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어떻게 홍보를 해라라고, 홍보를 이렇게 해라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납골당 부분은 인근에 있는 공설납골당 예를 부산영락공원 묘지를 들어 놓았는데 12만원 받고 있습니다. 1기를 안치하는데 여기 기준을 두고 민간사업자에게 부탁을 하겠죠. 우리시는, 종용을 한다든지 이 지침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자율화 되었는데 12만원을 받는데 김해시민에게는 50% 할인해서 받도록 하겠다. 137억투자해서 부시장의 훈시내용대로 해서 동호에이텍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합니까?

박희동 그건 힘들죠. 그렇게 한다는 것은

힘듭니까? 만일에 시에서 부시장 훈시 이대로 사업을 해라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업 하시겠습니까?

박희동 못하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어라고 봐야 됩니까?

박희동 저는 그것을 아직 문건을 확인을 하지는 안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광역시가 추진했던 12만원은 우리가 즉 말해서 10배를 받을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김해시에서 생각하지만 우리가 공설로 컨소시엄을 할 때는 저희들이 김해시가 바라는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면 얼마든지 민간사업자가 되면 민간이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20만원 최하 김해사람은 120만원 내지는 조금 더 내려가면 한 80만원 이 정도로 이것은 최저 마지노 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가족같은 경우에는 몇천만원씩 받을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사업을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 문건이라고

박희동 아니 그것은 제가 거짓이라고 할 수 없고 제가 본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면 협약까지 체결을 하고 한 마당에

박희동 협약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언제라도 오늘이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협약서는, 저희가 완료가 사업계획을 한다면

아니 지금 이게 우리 책임있는 김해시의 행정에 지금 시장이 휴가중이고 유고상태기 때문에 대행을, 행정을 책임맡은 부시장께서 만든 문건이다 말이죠. 훈시내용이라 앞으로 민간업자에게 이 사업권이 넘어가도 우리 김해시민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박희동 저희들도 이래야죠. 저희 동호에이텍이 지금 김해시에 대해서는 시민에 한해서는 특혜를 주어야 됩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12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 납골당 1개 안치하는데 120만원 정도 되야 137억원

박희동 납골당에 대해서는 저희들 120만원 다 받아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화장로 있지 않습니까 화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전 굉장히 어떤 할인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들 박성업 사장께서 저희 사업계획안을 짰습니다만 제가 보고 문제소지를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독단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지금 건설회사 3개하고 거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것을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까지도 시와 의회의 원만한 해결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내어놓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지금 우리 증인께서 같이 동업으로 하는 오동산업에서 나온 자료가 아닙니다. 제트테크에서 같이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나온 자료인데 우리 관내의 사망자수와 이런 것 데이터를 내어놓은 거거든요. 연간 지금 우리 김해경우 2001년 3월 30일날 인구조사하고 사망자수를 조사한 겁니다. 연간 124명에서 159명 정도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치겠죠. 평균 141명 연간 김해시민이 이렇게 사망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지금 화장률이 38%, 작년에 38% 정도 화장을 했고 올해는 50%까지 증가추세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죠?

박희동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1명, 우리시의 경우 김해는 화장률을 38% 잡아놓은 것 같아요. 연간 53명을 화장하는 것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김해시민이 김해시 공설이건 사설이건 화장장에 화장하는 38%를 적용할 때 53명 정도가 화장을 한다라고 볼 때 우리시의 부단체장이 이렇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훈시를 시민홍보전략으로 내놓은 이 문건과 견주어 본다라고 하면 동호에이텍이 지금 아까 반도체 사업하던 이 부분은 10년이내 여기에 투자 다해도 소멸될 그 지경이 될 것으로 채산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박희동 예.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문제 겪게 되고 장수하는 비율도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자료가 지금 그것하고는 다른 형태의 자료를 우리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나라의 노인인구가 많아가지고 2007년부터 2020년까지는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보통 평균치의 사망률에서 30%에서 40%의 지금 사망자수를 말합니다 더 증가한다고 그렇게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조금 더 그렇게 지금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한다면 정말 이 협약서대로 하면 사업계획서는 아무 그것 없지요. 저희들이 굉장히 손해로 하지만 우리가 공설이 아니고 민간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다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왜 이것이 민자업자에게 이 사업이 넘어가서는 안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 데이터 자료대로 같으면 연간 우리 시민 53명 정도 그 화장장에 화장하러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관내에 주민들만 화장하라는 법은 없단 말입니다. 관외 주민들도 와서 할 것이고 또 화장한 수와 또 납골당에 안치하는 수하고 비례한다고 볼 때 우리 김해시는 거의 외지에서 유골들이 김해시로 속속들이 김해시로 몰려올 것이 아니냐 물론 가격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최근에 우리 증인께서도 보시지만 서울 서초의 화장장 납골당 문제로 해서 상당히 물론 님비현상이라는 우려도 저도 합니다. 우리도 당초 공설화장장화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도출되고 하는 시점부터 그 지역주민들의 아주 거센 반발이 있었거든요. 공설로 해도 반발이 있었단 말입니다. 한데 지금 여기에 자료 데이터 나온대로라면 우리 관내에 주민들은 여기에 갈 분이 많이 없다. 우선 당분간은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전 국민이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이 추세에 비추어 볼 때 15년후에 되면 많은 사망자수가 늘어나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민간사업쪽에 투자를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권을 발동하면 전국의 공설화장장의 납골당 운영현황 같은 이 자료들도 저희들도 취합을 했거든요. 서울같은데는 서울시립 벽제에 있는 화장장은 화장은 서울시민은 무료입니다. 납골당 1개 안치하는데 15,000원 밖에 안받아요. 증인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200정도 받아야 되겠다 그럼 당연하게 물론 우리 시비절약하는 부분은 있겠죠. 그와 맞물려서 주민들의 부담은 엄청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사설을 반대하는 겁니다. 민간업체에 넘어가는 부분들을 이런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증인께서도 기업체 이사님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기업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최종의 목표는 돈벌이란 말입니다. 영리추구 아닙니까? 투자한데 대한 부가가치가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5배이상은 되어야 투자를 한다 부가가치율을 그렇다고 볼때 이 사업이 민간업자에게 넘어가는 우리 시민의 부담이 엄청 가중된다라는 우려속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조사권을 발동한 거란 말이죠. 지금 모두에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이것은 허위라고 봐야 되겠죠. 사업자 입장에서 이 내용들을 제가 열거 했듯이, 낭독을 했듯이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이대로 같으면 우리 사업자께서는, 증인께서는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박희동 제가 사실 그것은 생각을

안지켜도 법률로 무방하잖아요. 장사등에관한법률 14조 신고제로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시킨다고 따라서 할 부분은 아니죠.

박희동 가급적이면 시에서 지금 여기 12조 4항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보통 관내에 납골당이 200에서 300을 받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50% 감면한다고 했으니까 경남도내 공설이든 사설이든 처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50% 같으면 100만원 정도는 받도록 지금 시하고

50%를 100만원

박희동 지금 우리가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시내용을 다시 한번 더 읽어 드릴게요. 납골당 부분은 인근 공설납골당 부산영락공원묘원 12만원 (같은 시설로 규모와 더 좋은 시설을 함께 설치)과 이래해가지고 50%를, 시민에게는 50%를 싸게 공급하겠다

박희동 근데 시하고는 별개입니다. 시는 공설하면 제가 이런 말씀 한 번 올리겠습니다. 김해시가 해도 지금 정부에서 받아서 해도 수익사업은 안됩니다. 많이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민간해가지고 시에도 도움을 주고 어떤 그 지역주민도 도움을 주고 민간사업자도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럼요.

박희동 김해시가 명색이 사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에 위탁해서 화장막은 나중에 저희들이 체납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 주촌면에 있는 주민들과 더불어 우리가 거기만큼 많은 혜택을 주고 저희들도 그 혜택준 만큼 나중에 저희들도 이득금을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실제 공사비가 72억원 정도만 하면 완벽하게 경사로나 해서 저희들이 완성을 할 수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확장하고 다른 것을 해서라도 그때는 물론 협조를 얻겠지만 그랬을 때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물론 이런 조사특위가 생기고 한데 저희들은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은 사실 오늘 처음 알았고 아까 여기에 왔을 때 처음 알았습니다만 그렇다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청구를 해야죠. 차라리 아까도 우리 김용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참고로 해가지고 원인무효소송이라도 해서라도 법적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안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민간업자에게 줄 수 있는 사항을 한 번 원만한 도출을 해주셔가지고 민간업자들에게 한 번 사업의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게 민간업자에게 사업권이 넘어가게 되면 의회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시에서 건립을 해서 관리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길 경우에는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의회에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운영 조례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요금도 의회에서 제시를 할 수가 있고 어떤 제약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사업권이 민간에게 넘어가 버리면 아까 본위원보다 증인 이런 부분 더 잘 아시잖아요. 국회 부의장까지, 김봉호의원 보좌관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아니예요. 의회가 민간업자에게 넘어가고 나면 시민에게 덤터기를 얼마나 씌우건 의회에서 제재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것 증인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오동산업과 동호에이텍이 컨소시엄으로 우리 김해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고 협약체결까지 다 마쳐졌는데 오동산업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농협을 상대로 해가지고 장례사업을 해온 업체이고 동호에이텍은 그런대로 기업의 규모를 갖춘 중견기업정도로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137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김해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러 오지는 않죠?

박희동 그렇습니다.

돈벌이 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박희동 예.

이상입니다.

박희동 인정합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백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최창백 위원입니다. 오동산업의 박성업씨는 지금 이번에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까?

박희동 안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동호에이텍 여기에서만 투자를 이때까지 했습니까?

박희동 예. 그렇습니다.

5월 18일 증인께서 면민들이 와서 데모하는 것을 봤다고 했는데 봤습니까?

박희동 제가 직접 봤습니다.

데모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박희동 제가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래가지고 사업을 할 제가 사장님께 보고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사업을 잠정보류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설화장장이니 납골당 하는 것도 지금 주촌면민들이 다 반대해가지고 제가 추진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촌면의 의원이고 해서 덕암리에 3개부락이 있는데 그 부락하고 대대적으로 데모를 한 두 번 했어요. 하다가 우리 주촌면민추진 대표들께서는 이걸 이럴 것이 아니다 공설화장장으로 하니까 우리는 대안을 내가지고 그냥 있자 그 대신에 덕암리 3개부락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대안도 필요없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모를 6, 7회정도 했습니다. 하는 도중에 청년위원장께서

박희동 청년회장 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경찰관과 옥신각신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몇 달 지금 집행유예로 해서 나왔습니다만 그런 사고도 있었고 작년 12월에 데모를 하는데 아주 날이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나이많은 사람이 데모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가서 그 건으로 인해서 한 사람 사망도 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박희동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데모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시에서 주촌면민들한테 설명회나 공청회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 시장님이 아집과 독선으로, 단독으로 주촌면 영락공원묘지내에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을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오다가 지금에 와서는 또 우리 시민들도 무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의회도 무시해가지고 말 한마디 안하고 이런 협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협약체결이 5월 26일 안되었습니까? 되었는데 우리 주촌면민들이 이런 것을 민자유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째 우리 주촌면에도 화장장, 공설화장장 납골당 반대위원들이 있는데 어째 말 한마디 안하느냐 그래서 이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주촌면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설화장장도 못한다 민자유치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사님께서는 어떤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박희동 저희가 평소의 의원님을 제가 주민들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했다는 것도 관심과 그동안에 고생했다고 하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회장 집에 가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위에서 맴돌다가 제 아는 동료와 함께 가가지고 했는데 의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러 왔지 하지 않을 바에야 여기에 오지도 안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김해시의회가 오늘 특위가 열리고 김해시하고 원만하게 합의해서 거기에 결정을 따라가는 형태로 밖에 될 수 없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원만하게 해주면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사업을 꼭 재개를 해야지 그런데 의원님들 사실 우리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생각합니다. 공설도 좋지만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주위 일원을 돈을 주고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화도 만들고 저희들 생각이 맘모스식의 굉장한 어떤 납골당 형태가 부산영락공원이상 가는 아주 시민들이 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저희들 한번 만들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제기가 되었던 것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사업 예산안에 주민들과 되었을 때 어떤 주민들의 보상적인 차원은 아니지만 마을회관, 복지관을 건립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원래 그런 것이 선례되어야 되고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김해YMCA, 김해시민단체와 여러 단체에서 이것을 강력 반대한다고 보는데 저는 김해시민이나 김해시민단체나 김해YMCA가 나서가지고 이것을 민간단체에 그것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데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시민단체나 YMCA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민간이 화장막 건립하면 안된다 보는데 저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일본이나 시외로 자주 공무로 해서 많이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집안에도 납골당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희동 그런데 이것을 자꾸 혐오시설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호수 같은 저런데 거기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사견이지만 제 생각도,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공설도 좋지만 민간에서 투자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운영하는 것도 김해시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질문을 자꾸 본질적인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도 서로 답변의 설명이 곁들여서 시간이 계약관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하고 말겠습니다. 부산영락공원묘지 같은데는 부지면적이 23,000평내지 25,000평 됩니다. 그런데 영락공원묘지는 불과 6,337평에 경사도가 35%, 45% 해가지고 전체 대지면적이 3,000평 밖에 안나온답니다. 거기에 무슨 예를 들어서 좋은 공원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저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평수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협약서에 보면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지금이라도 이것을 해약을 해가지고 포기하고 법적소송 해가지고 돈 받는 것으로 하지 민간유치라는 것은 생각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증인께서는 답변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많은 좋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최창백 위원께서 질문하신대로 증인께서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를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시에서 각 시립에서 하는 이 금액대로 만약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는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박희동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없죠. 저희들이 그만큼 돈을 들여가지고 평균치를 낳아도 그렇게 안되는데

그러면 민간을 유치해야 된다는 말씀은 하셔야죠. 이 자체는 시민들 편리를 위한 시설이지 어떤 영리취지의 목적은 아니단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박희동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었습니다만 입법부 비서관을 지내셨다고 그러셨는데 보건복지부 회신하고 행정자치부 회신내용을 봤을 때 이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다 또 하나는 복건복지부는 의무적으로 시에서 해야 된다 이 기준은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께서는

박희동 저는 사실 우리가 모법도 따르지만 판례도 있고 우리가 상법을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에서는 그렇다면 계약자체가 원천 안되는 것이죠. 이게 계약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협약자체는 무효다 이래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박희동 할 수도 있다 저는 봅니다. 그건

또 다른 위원님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전에 우리 증인께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계셨는데

박희동 맨마지막에 간사님께서 핵심포인트를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진짜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입장이나 다른게 있어 가지고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숨길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있는대로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 업체는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저도 회사에 비상근이사이기 때문에 한달에 세 번정도만 가도 고액의 월급을 받습니다. 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많은 도움을 준 사실도 없습니다. 일도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처음에 반대를 하다가 우리 사장님께서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을 들고 와서 몇 %를 투자해야 되겠나 제게 상의를 했습니다. 10억, 20억 이러시더라구요. 하지만 누가 투자할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따야 된다 우리 회사가 가장 적격한 회사일 수가 안있겠나 몇 개 업체가 하면 우리 사장님이 교회 장로입니다. 박성업 사장도 집사고 저도 집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 사업에 이것을 한 번 하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 아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을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지분을 20%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라이프건설에 신사장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 관계됐던 사람이, 소개해 줬던 사람이 박사익이라고 제 선배가 경부공영이라고 돌공장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하고, 선배가 나중에 된다는걸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지분을 많이 넣어가지고는 하지 마십시오 했었을 때 박성업 사장 오동산업에서 그러면 자기가 80% 책임을 지겠다해서 여러 사람 해가지고 저희들은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원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고 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추호도 없습니다. 20%만 하기로 하다가 나중에 김해시 관계자들도 곤욕도 치르고 박성업 사장도 곤욕을 치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종사했던 처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빠져버리는 거에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계약체결은 저희 회사가 되어 있고 자금도 저희 회사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한테 우리가 합시다. 이것 위약하면 벌금무는데 오늘 제가 우리 방금 간사님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자체가 원인 제가 저것을 읽어보면 판결문에 충족하겠는데 계약자체가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갖다가 20%에서 50% 저희들이 나중에는 80%까지 하자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 번 너무 시끄러워서 포기하자 포기하자는 말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이 협약서 체결하는 과정속에서, 10억 이행보증하는 속에서 밀고 당기고 여러 사람들 만나고 무슨 건설회사 하는 사람들이 저희들 찾아옵니다. 얼마나 거기서 저희 사장님이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이러한 와중에서 니가 법인체 만들어서 니가 사장해라 저는 어떻게 사람이 쉽게 말해서 화장막 사장하면 얼마나 안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 안하고 법인체 이사만 하겠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랬는데 이 말은 저희 사장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을 꼭 그래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법률이 저래되더라도 김해시와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걸 아까전에 6,000평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저희 동호산업이 조금 있으면 10월만 되면 저희들이 굉장히 여유자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땅을 매입해서 공원화도 만들고 그런 계획을 사실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보자 더 확장도 해보고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지금 이러한 단계까지 왔습니다만 시와 시의회가 원만하게 해결을 해가지고 한 번 조례를, 특별조례를 만드는 한이 있어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한 번 민간사업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아량을 한 번 베푸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심문에 증언해 주신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희동 (주)동호에이텍 이사에 대한 심문과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증언과 심문에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김해시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8월 1일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박정수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에게 주지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해시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따른 민간투자자선정위원회 위원인 박정수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의 설명을 간단히 들은 후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박정수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김해시 화장장 납골당 설치사업에 따른 사업민간투자자 공모와 관련해서 거기에 평가위원으로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는 평가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점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평가를 했고 배점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께서는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6월 7일날 도에 화장장 납골당 관련해서 3월 28일날 김해시의회 의견청취한 도시계획변경 결정사항 이 안이 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일자인 6월 7일 목요일 14시부터 16시 30분까지 도청 2층 상황실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증인께서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석 하셨습니까?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제가 참석을 안했습니다.

참석 안했습니까? 증인하고 도시과장하고 시민복지과장 세분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석 안하셨어요.

거기에 제가 참석할 이유가 특별히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물으니까 제가..

전에 우리 시민복지과장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박정수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참석 안하셨으니까 접고 우리 증인께서 물론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으로 재임중입니다만 이렇게 연일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김해시 화장장 납골당 관련해서 증인께서는 어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자유치사업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설시립화장장 납골당으로 알고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당초에는 공설로 이렇게 추진하다가 중간에 민간투자자를 공모하는 사설로 이렇게 지금 변경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시정 돌아가는 부분들을 제대로 주지하고 있는 것 같이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일전에 저희들 2차 심문과정에서 다수 우리 과장님들이 이 업무와 연관이 있는,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의 과장님들은 아직까지도 공설화장장으로 알고 있다라는 증언을 하기에 우리 동료위원들을 비롯한 본위원 모두들 황당하다 행정이 이렇게 업무가 서로 협조가 안되고 있나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나마 상황을 보고를 받아서인지 알고 있다라는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심문할게 없네요. 연관된 업무가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이 심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가지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서 우선 업체선정 위원으로 계시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복지과에서 평가기준에 대한 자료를 보셨습니까?

예.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투자자 신청 자격에 선정기준에 제일 첫 번째 보면 화장장 납골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로서 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설립 예정자이어야 하며, 추정사업비의 재원확보가 가능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고 단 재원확보가 추정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자격이 없음. 이래 해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내놓은 추정사업비를 보면 약 90억에서 사업계획서는 보면 130억이 넘습니다. 여기에 대한 50%의 재원확보를 계획서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제가 본 것은 사업계획서에 의한 평가에 대해서는 주로 다루었는데 물론 사업계획서가 들어 온 것을 제가 봤지요. 봤는데 물론 세밀하게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세밀하게 분석검토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사업계획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추정사업비의 50%, 재원확보가 50% 미만일 경우에는 우선 선정기준에 자격이 미달된다고 했거든요. 자격이 없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에 보면 추정사업비 조달 계획서가 저는 무엇을 보고 인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평가위원들에게 자격이 있다, 없다하는 것을 판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마 담당부서에서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줄 때는 자격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에게 사업계획서라든지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으로서 배점기준표거든요. 아까 평가자료 및 배점기준표인데 이 부분을 제가 보셨느냐고 물어 봤을 때 보셨다고 했는데 여기 제일 첫번째 중요하게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으로서는 별 관계를 하지 않고 우선 업체 주는 그 서류하고 배점표 주는 것 거기에 따라서 배점만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자기들 신청서류하고 배점표하고 거기에 의해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가자료를 무시하고 평가했다고 밖에 볼 수 없네요.

평가자료를 무시하고 평가할 수 없는거고 제가 본 것은, 제가 볼 때는 2개 회사인데 물론 제가 그 업무가 제 업무가 아니고 또 한번 이렇게 지났던 업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2개회사인데 그게 점수가 우리가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서 제출된 것하고 배점표하고 보면 답이 바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선 배점표를 보면 첫 번째는 재무상태를 배점하도록 되어 있고 두번째는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 상태는 각 기업 사업계획서에 회사의 대차대조표나 공인회계사의 검증서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평가하면 되겠습니다만 사업수행능력에 대해서는 애매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의거 신청자가 사업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고, 김해시 요구조건을 100% 수용할 때는 20점, 70% 수행할 때는 1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차점자와 우선 선정업체간의 점수표를 보면 여기에서 한 사람은 만점을 받은 20점을 받았고, 한 사람은 70%에 해당하는 10점을 받았는데 지금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양 사업자가 차점자나 우선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나 다 김해시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서를 내놓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업체는 만점을 주고 한 업체는 70%에 해당하는 점수를 배점한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태로 평가했는데 지금 그 서류를 보면 두 업체다 김해시가 바라는 사업을 수행하겠노라고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당시에 판단을 할 때에는 한 회사는 확실하게 그게 100% 수용될 수 있었고 다른 한 회사는 그것이 확실하게 확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70% 정도에서 10점을 준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억합니다.

물론 그렇게 점수를 배점했는데 그 서류를 보면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지금 만점을 받은 그 업체는 사실상 회사규모가 75억1,000만원 밖에 안되고 지금 차점을 받은 회사는 오히려 자산이 약 300억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산이 많은 면에서 보더라 해도 큰 회사가 더 신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시가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다같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같은 서류를 냈는데 한 업체는 만점을 주고 한 업체는 70% 주어서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기준을 보고 그렇게 하셨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사업계획서에 평가는 항목하고, 평가항목에 있는 배점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평가가 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재무구조가 그런 것은 제가 잘 기억 안나고, 두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우리시가 제시하는 조건을 이행하기가 용이한 그런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만점이 주어졌고 그 나머지 회사는 70%정도 밖에는 수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점 주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회사에 사업계획서를 드리면 정확한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 평가했던 것을 지금 사업계획서를 준다고 정확하게 평가는 제가 한 대로 정확한 평가입니다.

정확한 평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재정면에서도 차점자가 재정규모가 약 4배이상 우월하고 또 김해시가 바라는 계획대로 사업하겠노라고 서로 같이 계획했는데 왜 이 사람은 10점주고 저 사람은 20점 주었느냐 지금 기억을 못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계획서 보시면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본다고 해서 다른 특별한 기억이 아니고 그 당시 줄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결국 평가했는데 그 평가는 단지 100% 수용이 가능한 업체는 20점 만점을 주었고 70% 정도 밖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업체는 10점 준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저한테 준다고 해서 다시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 수는 없죠. 저 자신은 그때 정확하게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그 정도로 해놓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심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의 심문과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주무국장인 장효열 사회환경국장의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장효열입니다. 그동안에 조사특위 과정을 거쳐서 이미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공설로 추진하다가 사설로 전환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시에는 전국적으로 보면 95년도까지는 전국 화장률이 18.8%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전국이 34%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에 앞으로 85.4%가 화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장묘문화가 크게 개선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 당초 2000년 2월에 우리 시의 화장장을 공설화장장과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40억원의 추정사업비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고 다음 2000년 4월에 전국 설계현상 공모과정을 거쳐서 2001년 1월 3일날 설계용역을 한 결과 사업비가 60억정도의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도시계획 의견청취 다음에 도에 교통영향평가,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 동안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동안에, 법률이 전면 개정이 되어서 2001년 1월 13일부터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또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 1월 27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2001년 3월 24일부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된 법률 내용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에는 전 법률이, 매장묘지등에관한법률인데 그 법률에도 사설화장장과 납골당은 허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가격을 어떻게 받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시도지가가 가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에는 지난 해에 고시된 가격이 납골당의 경우는 20,000원, 10년간 관리비가 14,000원 그래서 3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러한 비용을 받고 누가 민간투자자가 할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종 법률시행규칙이 3월 24일날 공포됨에 따라서 법률안에 보면 사용료와 관리비는 산출근거를 첨부해서 시장, 군수에게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율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화장장과 납골당에 대해서 사설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이 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민간투자자 공모를 하면 뜻이 있는 분이 참여가 안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지난 4월초에 저희들이 민간투자자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4월 16일날, 지난 4월 16일날 주례회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4월 18일날 공고해서 지금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증인께서 증언하시는게 영안맞는 증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박희동 이사라는 분이 얼마나 그 동호에이텍에 직접적으로 사업에 관여하는가는 본위원도 모릅니다. 137억이라는 거금을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시가 장사등에관한법률 12조에 적용을 해가지고 공설로 당초 시작을 하시다가 법률개정이 2001년 1월 언젠가 이루어지니까 사설로 전환을 한다라고 증인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환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전환하는데 의회에 한번 언급 있었습니까?

의회에 저희들이 4월 16일 주례회때 공고하기 전에 주례회때 시민복지과장께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주례회때 했죠.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부시장의 훈시내용을 거론하고 이대로 이행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믿습니까? 뭘로 가지고 믿어요.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장사등에관한법률 14조는 신고토록 되어 있죠. 시에서 얼마 받으라고 할 수 있는 권한 가져집니까?

그건 얼마 받으라고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없지만 하여튼 부산영락의 수준과 그 다음에

사설로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락의 수준으로 받으라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부시장의 훈시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훈시내용이 부산영락의 그런 수준도 만들고 고급화 된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증인께서 증언을 하심에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게 복지행정이 시에서 얼마 받으라고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설명회에 민자사업을 위해서 사업설명회 질의 답변과정을 보면 시에서 사업성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장장은 당연히 적자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정산해가지고 시비를 보전해 줄 것이다라는게 답변이고 납골당의 경우도 화장장 납골당 등 전체시설을 기부체납하고 대신 납골당 사용료를 200에서 300만원씩 받아도 괜찮습니까라고 사업자가 질문을 하니까 김해시민들에게는 감면하는 조건이어야 된다 50%입니다. 협약서도 50%를 명시했고 부시장의 훈시내용에도 50%를 싸게 공급할 것이다 단정적으로 50% 싸게 공급할 것입니다라고 해두었는데 김해시민들에게 감면하는 조건 50%입니다. 이걸 믿읍시다. 50%를 사용료에 걸맞은 아주 좋은 시설이고 사용료 산출근거가 적정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하니까 200에서 300만원 받아도 됩니까? 그러면 300만원 시설이니까 우리는 산출근거 이렇게 만들어 내놓고 300만원 받으니까 김해시민에게 50% 할인해 주어서 150만원 받겠노라고 신고토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시에서, 행정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규제는 안됩니다. 규제는 안되지만 그 사업주가 나중에 신고를 할 때 자기의 투자사업비와 명세를 전부다 집행한 내역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검토과정에서 타당하다면 수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수리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부산영락에서 받는 12만원 수준 그런 시설도 하고 고급시설도 하고 여러 계층의 다양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사항은 사업주하고 충분하게 저희들이 명문화는 안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가 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호에이텍에서도 어떤 시설의 수준을 격차를 두겠다 이 말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영락공원묘지 시설에 준하는 그런 시설도 하고 아주 고급시설도 해서 가족묘원 같은 것은 아까 몇천만원까지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아까 천단위도 이야기가 나옵디다만 그것은 맞지않는 것 같고

아니, 사업이라는건 민자업자가 선정이 되고 사업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부분 자꾸 열을 받게 되나 하면 우리가 당초 시립공설로 시작한 부분 아니예요. 우리가 시립이라는 건 뭡니까?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어떤 평등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시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이야기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현생에 살면서도 가진 자와 없는 자가 편차를 두고 삶을 살다가 죽음에 가서는 동등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시에서 하는 공설로 해서 그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죽는 자리에 가서도 가진자와 못가진 자가 거기에 편차를 가져야 됩니까?

박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 견해는 틀립니다.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능력껏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증인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장사등에관한법률 14조가 있지 않습니까? 사설화장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개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조를 법률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예요. 우리는 그걸 적용을 하면 안되죠. 당초 99년부터 공설로 이 사업자체가 말이죠. 99년부터 올 4월까지는 공설화장장입니다. 공설화장장 납골당 아닙니까 이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이런 장사 등에 관심이 있고 사업을 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부지 구입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왜 우리 시에서 하는 이 사업이 민간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두차례 심문과정에서 우리 시민복지과장께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우리시가 크고 작은 사업들을 많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설로 전환하게 된 것은 정부예산도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고 시비도 결과적으로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을 하고 나중에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우리시가 12조에 대한 건 충분히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은 밀양화장장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고 우리 시민이 가면 싸게 받습니다. 받는데 화장장 부분은 나중에 기부체납을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시립이 되는데 단지 의회에서, 특위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납골당관계 그 관계가 이야기가 됩니다만 그 관계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서부터 좀 비싼가격 차등화를 시키겠다 하는 이유가 그런 뜻에 있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민간사업자가 조금전에 동호에이텍 이사 심문과정에서도 137억을 투자를 한 것 같으면 증언대에서는 제가 심문을 안했습니다만 심문 들어오기전에 137억 당신들 투자하죠. 그러면 부가가치를 높일려고 애쓰겠죠. 어느 정도 부가가치를 생각합니까라고 사석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3,000억정도는 벌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기업의 속성아닙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의 속성이 투자가치를 최소한 투자한 금액의 10배 정도는 저는 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지가 안맞으면 이런 모험을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진과정에서는 법인을 구성해야 되는데, 설립을 해야 되는데 법인은 돈벌이를 하는 주식회사가 아니고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비수익 법인화해가지고 분양은 분양할 시는 또 다른 법인을 만든데요 저도 알아봤잖아요. 바깥 사석에서 저 분하고 우선사업에 접근할 적에는 비수익법인으로 사업에 접근하고 공사할 적에는 분양할 시에는 수익법인을 다시 만든답니다. 그렇다면 기업하는 사람이 137억씩, 증인같으면 137억 투자를 해서 김해시민에게 봉사할려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투자된 금액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투자는 된다고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만 보장되면 됩니까? 기업의 속성은 이윤추구 아닙니까? 아까전에 이사도

그런데 저건 이윤추구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은 재단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행정하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하시는 기업가들은 증인같이 그런 생각들을 안합니다. 오늘 오전에 계속 심문하고 오후에 동호에이텍 이사라는 분도 시의 부시장의 훈시내용대로 하겠습니까라고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사업 안하죠 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기업에 관여하고 있는 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같으면 왜 기업하는 사람이 그 사업을 합니까라는 증언 들었지 않습니까?

그 분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책임있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동호에이텍 회장이라고 최 이 분 심문을 다시 한번 하는 기회를 가져볼 때 볼까요? 이런 조건으로 이 사업에 137억 투자를 해서 하시겠는지 그런 기회를 한 번 가질까요?

그건 조사특위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위원장 다음 심문시에 동호에이텍 최웅학씨 박희동 이사말고 증인으로, 최웅학씨 증인으로 채택해가지고 심문하는 기회를 갖도록 요구를 합니다. (배용우 위원장, 류진환 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심문하시겠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최창백 위원입니다. 처음에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설치 세부추진 계획할 때는 조경 및 기타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때는 이것 설계할 때 조경 및 공원을 많이 준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에 할 때는 면적을 보면 부지가 5,000평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할 때 6,337평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두호건축소장 장호영씨가 7월 30일 설계관계 설명하러 왔거든요. 왔는데 조경설계는 아예 하지도 않았다 하던데요. 왜 못했나 하면 돈이 작아서 못했다 이거라 그 분 설명이 그리고 지금 현재 6,337평 되어 있는데 경사도가 45도, 37도, 50도 이렇게 되어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3,000평정도 밖에 안된다 하더라구요. 그때 국장님께서는, 증인께서는 조경면적이 얼마있다 하고 여기에 다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비 관계때문에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을 할 수 있는 부지 확보는 분명하게 최대한 부지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평 밖에 안나오는데 차대어야지, 납골당 만들어야죠. 또 화장장 화장로 만들어야지 식당 만들어야지 장례예식장 만들어야지 거기 조경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당초에 그 설계서상에는 장례예식장은 빠져가 있습니다. 빠져있고 그 장례예식장을 만약에 민간인이 한다면 그 건물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조정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했을 때는 폭 면적이 작아가지고 공원도 못만들 것 아닙니까?

공원은 아까 3,000평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6,337평 그 전체를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사도가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물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고 나면 3,100평정도 밖에 안나온다고 하던데 그 분 설명이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요. 그것도 며칠됐나 7월 30일 두호건축소장 장호영씨가 와서 제가 분명히 물었다구요.

하여튼 조경면적 관계는 우리가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면적이 없는데 확보한다는 그 자체가 증인이 이때까지 우리 위원들한테도 거짓말을 했고 주민들한테 거짓말 한게 여기에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닙니까?

6,337평에 대해서는 전부다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면적입니다.

그러면 화장로 한번 물어 봅시다. 증인께서는 전기집전기로 한다 그랬죠. 화장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 이야기 들으니까 벙커C로 때고 가스 일부를 넣어가지고 땐다 그래 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 분이 안그래도 자기가 이야기를 잘못했다고 하는데 벙커C유는 우리시 관내는 청정지역이 되어서 사용을 할 수가 없다고

그 분 이야기가 이렇게

벙커C는 잘못된

벙커C유를 왜 넣었습니까? 가스로 안하고 도시가스는 저장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거기가 산이기 때문에 벙커C유로 때도 연기가 나도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설계는 경유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계는 경유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답변을

전기집전기로 한다 해놓고 그렇게 되었어요.

연료 말입니다. 사용연료

전기집전기로 한다 했다 아닙니까? 처음에

그게 아니고 전기집전시 경유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정드리겠습니다.

본래 이야기 하고 틀리는데 처음에는 전기집전기로 한다고 해놓고 그리고 민자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주촌면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계 장례예식장을 하는 것도 올 2월달까지만 해도 전부다 관계부서에서는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불가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월 28일날 장례예식장을 갖다가 이건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다구요. 그 이유를 보니까 북부동장이 거기는 현재 삼계공원묘지가 있고 과거에 쓰레기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지금 장례예식장을 할 수 없다고 4월 28일날 시장결재 해가지고 불가하다고 통보를 한 것 압니까?

그건 저희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민원이 야기되어서 장례예식장도 못하게 하는데 하물며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을 갖다가 시에서 한다 해놓고 어느날 갑자기 민자유치로 해가지고 사설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고 덕암 주민들만 처음에는 데모를 몇번 했습니다. 지금은 주촌면민 전체가 이건 예를 들어서 공설화장장으로 한다 하다가 면에는 반대추진위원이 있는데도 시에서 말 한마디 안했다구요.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설화장장도 못하고 민자유치 사설화장장도 못하겠다 주촌면민들 반대를 했을때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주촌주민들한테 최대한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어째 이해가 되는기요. 처음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한다 하는 그것도 면대책위원회에서는 두 번 데모를 했어요. 데모하다가 이것은 대안쪽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만두었는데 그러면 일개 덕암리 3개부락 주민들도 설득을 못해가지고 제가 설득을 하라 했어요. 그것도 못해가지고 여지껏 데모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한 사람은 교도소까지 갔다 왔지 작년 12월에 데모하다가 여자 한사람 나이도 많지만 그 추운데 떨고해서 사람도 죽었다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면민전체가 반대하는 것을 갖다가 설득한다 해가지고 말이 됩니까?

지금 주촌 3개마을에서도 최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다 이해를 하는 쪽이고 끝에 청년들 너댓명 그 분들이 해가지고 추가집회도 하고 그래한 것으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공설화장장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주촌 전체적인 주민들께서는 그래도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조용했었는데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계속이 아니고 본위원이 앞으로는 앞장서가지고 데모해가지고 공설이고 민자유치도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김해시에서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운영사업에 따른 협약서 이것도 위반된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계약체결인데 위반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해약하세요. 오늘부로 다시는 민간유치나 공설화장장도 하지 말도록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간사, 배용우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병복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어쨌든 장시간동안 고생합니다. 국장님 증인이죠. 서로가 생산적인 의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로서 또한 더 발전된 모습을 찾을려고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 갑갑합니다. 뭔가 서로 진지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며칠까지입니까 자꾸했던 소리 또하고 하니까 싫증도 나네요. 그런데 조금전에 동호에이텍의 박사장이 그 분도 국회의원 비서까지 지낸 사람인데 현명한 사람입니다. 자기 김해 내려와서 돈벌러 왔다 벌려면 몇천만원 벌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인정합니다. 그건 그렇다면 아무리 민자로 한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내어놓은 납골당 비용하고 천양지차입니다. 10배이상 벌어야 된다 12만원 택도 없다 못한다 이겁니다. 120만원 최하로 안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당신이 오늘 증인으로서 화끈하다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숙일 것 없다, 못깨어납니까? 그리고 자꾸했던 소리 되풀이 되어서 하기도 싫은데 아까 동호에이텍의 이사인가 분명히 물었어요. 이 자리에서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았다 그 사람도 세 살 아이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경험이 있다 보기 때문에 증인심문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든 어느 회사든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주촌주민들에 그렇게 데모를 하고 또한 의회가 잘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특위까지 하는 이 마당에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왜 꿈을 못꿉니까? 하루라도 빨리 의회의 의결을 무시한 절차에 대해서 복지부장관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재고를 해서 생각을 돌려서 시장님한테 올바른 보고를 해서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애당초부터 단추를 잘못끼웠단 말이야, 위법사항에 대한 이 문제를 인정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다시 토론을 하자 얼마든지 길을 안열어줍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꼭 국장님은 이 사업에 미련을 가지고 해야 된다니 기가 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다른 말씀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 12조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복지과장께서 지금 현재까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을 드려봐야 내나 그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본위원이 시민복지과장에 대한 심문시에 사실상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을 했을 때 사설납골당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개인이 이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계획된 부지내에는 현재 영락공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5,949평과 또 우리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388평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388평에 대해서는 의회로부터 처분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심문했습니다. 그때 증인으로 나선 박과장께서는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이 화장장과 납골당 건립사업을 한 후에 화장장은, 화장동은 우리시로 기부체납할 것이니까 우리 시소유로 되어 있는 388평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해서 본위원이 사실상 화장장과 납골당에 대한 건물배치도를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건물에 대한 배치도를 검토해 보니까 요행히 우리 시유지 있는 부분에 알겠습니까?

예.

납골당이 건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 잘 알지요?

예.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 388평에 대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조금전에 저는 시민복지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화장장이 시유지상에 들어간다고 해서 민간인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시에 기부체납을 하면 내나 공설화장장이 되니까 승인을 안받아도 될 것이 아니냐 그 사항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사실상 시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시비를 줄일 목적으로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을 한다고 한 것 같으면 사전에 승인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불편한 관계가 조성되지는 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을 갖다가 첫째 승인을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집행기관은 우리 의회를 경시한 결과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가중한 장제비용을 부담한다 하는 이러한 문제가 도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해서 아까 증인께서는 우리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388평에 대해서 시의회로부터 매각처분 승인을 득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심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국장의 심문과 증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대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심문과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