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하여 9개 실과 소관 2001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3일차인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장수읍, 장계면, 산서면 이상 5개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200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3일째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청취로 의원님들이 다소 피로하시겠지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길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길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살기좋은 장수발전을 위해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사업중 오미자 묘목 생산 사업 1개소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사업추진도 전직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서 꼼꼼히 챙기고 해서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에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는 기술담당관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오미자 재배단지 시범사업 조성 등 19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재배 현황은 2000년도 12월말 현재 관내 47.5ha가 재배가 되고 있으며, 금년에 신규 단지 조성계획으로는 15ha입니다. 이에따른 총 사업비는 군비 보조 1억8천을 포함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대상농가 사전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수형틀 시설에 따른 기자재를 4월에서 8월까지 농협을 통해서 일괄 구입 추진하고, 작년까지 보급한 기 시설재배농가에 대해서는 내부에 엽채류, 과채류, 약초류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농가를 교육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추경에 확보된 5ha의 시설기자재를 8월까지 조기확보하고 재배시설을 10월까지 완료한 다음에 11월 15일까지 묘목을 식재하고, 12월까지 월동관리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오미자 묘목생산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농가 120,000주를 생산할 목표로 보조 1,000만원 등 2,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묘목생산희망농가를 읍·면장으로부터 금년 1월 27일 신청 접수받은 결과 3농가가 신청을 했으며, 농가 선정은 노천 매장 등 봄파종 가능한 종자를 확보한 2농가를 설정해서 4월 14일날 파종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제초, 시비, 관배수 등 묘목포장관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으며, 묘목을 적기에 캐서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시중은 300원 내지 350원씩의 가격입니다만, 시범사업 지원모에 대해서는 주당 250원씩에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2농가 선정 농가중 1농가 60,000주는 보조사업을 결정 취소를 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발아시기에 한발로 발아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임대한 묘목포장이 작년도에 몰리네이트 계통의 제초제를 많이 쓴 결과로 발아 후에 계속 고사가 되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보조사업 취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2001년도 묘목 소요량이 150,000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범지원생산한 600,000주와 농가자체생산분 160,000주를 가지고 수급대책 수립을 해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가시오가피 단지조성 및 묘목생산 사업입니다. 가시오가피 재배면적은 2000년도말 4ha, 2001년도까지는 5.6ha로 확대되겠으며, 금년도 사업으로는 오가피 묘목식재 1.16ha, 묘목생산 70,000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군비 보조 5,425만원등 1억3,285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상농가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각각 1회 실시한 바 있으며, 묘목식재는 4월 1일에서 4월 27일까지 27,000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묘목 생산농가 종자 파종은 4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 0.5ha면적에 70,000주 생산목표로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묘목생산 및 식재지역 포장관리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심을 묘목은 10월 20일에서 11월 15일사이에 굴취해서 가식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천마 실증재배 시범사업입니다. 2000년도말 재배현황은 장계면에 1ha가 재배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6농가 1ha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3천9백만원등 9,875만원이며,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내용으로는 농가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자목구입은 3월까지 15,000본, 종마 및 종균 구입을 4월달에 완료하고, 종마 및 종균 접종을 4월 9일에서 5월 7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 내지 2년차 관리로서 배수구 정비, 복토, 유기물 피복 등 균사 배양 및 활착 증진 기술지도를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현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가격이 많은 것으로 kg당 4만원씩 고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재배면적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가격 불안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관리비 과다로 신규 면적이 어려운 사업인 것입니다. 10a당 약 1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르는 대책으로는 균사 활착 기존 원목 순환 교체 등 면적 확대 및 지속 수확 추진을 하겠으며, 실증 시범사업 성과를 정밀하게 분석한 후에 자본 집약형 전략 작목으로 육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약제 가격 하락시에는 종마 생산 체계 전환 등 탄력적인 경영도 아울러서 지도하겠습니다. 6쪽 야생약초 특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개소에 시범포 1ha, 농가 단지조성 5ha 등 총 6ha이며, 재배품목은 백지, 황정, 시호 등 1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용역비 2천만원, 야생약초 단지조성 사업비 5천1백만원 등 1억3,84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자생약초 실용화에 따른 용역 계약을 참메딕과 2천만원에 계약을 하였으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2001년도 경쟁 우위의 품목 21품목을 추천 받아서 저희들이 14개 품목을 실증 시범하고 있습니다. 무비료 무농약 실증 시범은 14개 품목을 1개 지역에 1개소 1ha를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무비료 무농약 단지는 8개소에 5ha를 파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팀 5명이 현지 조사, 평가, 분석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약초 시범포 및 단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으며, 수확 및 판매는 10월에서 12월경에 하겠으며, 무농약 무비료의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약초는 금년 1년차에는 약초 표준소득의 85% 소득보존, 2년차에는 90내지 95%의 소득보존, 3년차는 100% 보존, 4년차는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α형태로 구두계약이 되어 있고, 9월중에 서면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입니다. 휴경답 이용 참옻재배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8농가 1.8ha이며, 총 사업비는 군비 934만1천원 등 2,335만4천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상농가 선정 및 교육을 1월중에 실시하고, 옻나무 묘목구입 및 식재를 4월 1일에서 19일까지 16,200주를 심었습니다. 300평당 900주를 기준으로 해서 심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식재 농가 포장 관리지원을 임하겠으며, 내년도에 심을 실생묘 생산용 종자 채취 및 묘목 생산 농가를 중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산채류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참나물은 계남면에서 1농가가 0.1ha를 재배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0.5ha를 계획으로 보조 1천5백만원 등 3,75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계남, 계북 등 2개면에서 5농가 0.7ha가 희망신청을 했으며, 8월 10일까지 신청 농가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8월 중순에 대상농가를 선정한 후에 시설 기자재 공동구입과 하우스 설치 및 종자 파종을 10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다음은 가로조성용 꽃묘생산입니다. 생산계획은 국화, 메리골드, 사루비아 등 3종 16,000주 계획에 21,000주를 생산하여 메리골드와 사루비아는 공급 완료하였으며, 국화는 현재 개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 내년도부터는 계절별로 개화가 가능한 동자화, 원추리, 구절초 등 자생화 생산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화훼 벤처 농업 육성시범사업은 1개소에 1억의 사업비를 목표로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상농가를 5월 12일 선정하고,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선별 결속기 및 저온차량 구입 등을 9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추진 및 화훼류가 중점 수출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개꽃 조직배양묘 생산입니다. 생산계획으로는 20만주를 계획으로 이에 따른 예산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1년도 식재용 묘목 20만주를 생산하기 위해 서 전년도 12월 5일부터 발근 및 순화 작업을 거쳐서 3월 21일 모본 5만주를 화훼협회에 분양해서 3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화훼협회를 통해서 삽목증식, 농가분양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도 생산분 모주 생산을 위해서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생상점을 채취한 초대배양 500본을 하고, 11월 30일까지 증식 및 계대배양 5만본, 발근 배양은 12월중에 완료해서 월동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 그린 음악시범사업입니다. 4농가 1.1ha를 목표로 지원사업비는 개소당 250만원씩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식물음악 시스템 설치를 4개조 4조 5월 20일 설치 완료하고 작물을 입식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시범작물 재배 관리 및 병해충 방제 지도를 월 2회이상 중점지도하겠으며, 재배작물은 방울토마토, 오이 등을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성 페르몬 이용 시설채소 해충방지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농가 4.5ha를 대상으로 1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시범작물인 수박을 비롯해서 오이, 비가림 고추 등을 대상으로 4월 28일에서 5월 3일까지 정식하고, 성페르몬 트랩 및 페르몬 설치는 5월 22일까지 설치해서 예찰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점 방제대상 해충은 담배거세미나방, 파밤나방, 배추좀도둑나방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수박, 오이 등의 수확 후 오이, 호박 등 후작물 조기정식 지도를 하겠으며, 후작물 수확후에 효과 분석을 해서 방제 프로그램을 설정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벼 양질다수성 품종 보급은 목표 189톤에서 200톤을 공급 완료한 바 있으며,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은 1개소 30.8ha를 대상으로 `99년도부터 금년까지 3개년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그년에는 특히 미생물을 이용한 무농약, 무비료, 농법 실시 10ha를 해서 현재 유기농 품질 인증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논토양 종합검정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목표로 총 2,650점을 채토 검정할 계획인바, 금년 상반기까지 1,210점을 채토 검정 완료하였습니다.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과수원 토양분석은 800점을 대상으로 2000년도부터 향후 5년간 지속 관리하겠으며, 전략작목인 엽연초에 대해서 토양 분석 처방을 1,300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재배되고 있는 거래종을 황색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는 벼도열병 방지를 위해서 7월 1일 3,400ha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1억9,720만원을 보조결정했고, 이중에 군비, 도비, 국비 등 1억5천3백을 보조지원화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입재 한봉당 5,800원인데, 보조가 4,500원, 자부담 1,300원씩 공급해서 의원님들이 작년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용이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한달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병해충 종합 진단실 설치 1개소를 할 계획으로 이에 다른 사업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7천8백만원이며, 토양검정 사업은 논토양, 전략 작목등 1,020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서 오산지구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을 종합 평가 분석한 후에 영농지도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삭 도열병, 벼멸구 등 병해충 총력 방제로 풍년 농사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기계 수리 시설 신축입니다. 1개소, 국비 4억 군비 4억 등 1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상반기에는 수리시설 2동 372평을 6월 30일 완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집행현황 및 금후계획으로는 집행되었거나, 금후 집행예정액까지 포함해서 6억, 미 집행액은 4억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 및 교육훈련 장비 이전 등은 8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신기종 농기계 전시장을 상설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기동처리반 2인 1조로 120개 마을 1,6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기계 교육훈련은 현장 이용 기술 교육 등 2,000명을 대상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는 5,033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은 120개 마을 목표에 68개 마을을 완료하였으며, 수리실적으로는 트랙터 등 9종 745대를 정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장계 공고 기계과 학생들과 합동 순회 수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경운기 후미등 무료 부착 지원사업은 100대목표에 103대를 완료한 바 있으며, 농기계 교육훈련은 56%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농기계 순회 수리 52개 마을,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8회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신기종 교육 훈련 장비 2대도 적기에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취기 날 보호대 부착은 8월중에 111대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과 시험포 운영입니다. 사과원 15ha를 대상으로 일단 예산은 9,305만8천원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동계 전정, 측지 유인, 결실관리, 병해충 방제, 초생예취기 작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후기 병해충 방제 4내지 5회 정도를 더 할 계획이며, 하계 전정, 지주보강시설, 수확 및 판매 등을 적기에 하도록 하겠으며, 토양개량제 및 밑거름도 적기에 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사과 우량묘 생산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저온저장고 및 작업장 140평, 자근묘 생산포 1.7ha, 모수 보존포 1ha를 목표로 국비 2억5천, 군비 2억5천 등 총 5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자근묘 생산포 기반정비 1.7ha는 송천리 새기술 실증 시범포에 절토, 성토, 배수관 매립 등의 사업을 6월 20일에 착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온저장고 및 작업장 설계는 6월 30일 완료해서 8월초에 입찰공고해서 9월중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자근묘 생산포 기반정비를 8월중에 완료하고, 저온저장고 작업장은 8월 중순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목 생산포 및 모수 보존포 조성용 묘목은 11월중에 대목 8,000주, 모수품종 1,000주를 바이러스 무조묘로 구입 정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생약 조기 다수확 사과원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6농가 6ha를 대상으로 개소당 5천만원 사업비로, 총 3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장수 노하리 백신기 등 6명을 선정하여 교육 및 협의회 개최 3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는 토양 전면개량, 유공관 매설, 녹비 작물 등을 단계별로 재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주시설 관수시설, 묘목식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은 12월에서 익년 3월까지 식재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농업경영 상담실 운영입니다. 운영계획으로는 경영 컨설팅 팀을 5개분야 25명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물 가격 동향은 150개 품목에 대해서 자동응답기 2회선을 통해서 계속 분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컨설팅을 위한 표준 진단표는 22개 작목을 목표해서 25개 작목을 보급 완료한 바 있으며, 농축산물 표준소득은 2작목 6농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은 15농가 목표에 상반기까지 8농가를 구축 지원하였으며, 귀농인도 25농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영 컨설팅 표준진단 및 처방 150농가를 실시하겠으며, 농축산물 표준 소득도 9작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폼페이지 미구축 7농가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병해충 전산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30개 작목의 병해충별 실물 화상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문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촌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후계농업인 등 5개 단체를 관리 육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H회원 전문기술교육은 2회 계획에 1회 334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4-H 야영교육은 지난 7월 25일에서 27일까지 경남 진해시에서 120명이 참가해서 합동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수 4-H회원 장학금 지원 20명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후계 농업인 해외 농업 시찰은 지난 3월달에 23명이 중국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4-H 3대 교육 행사중에 하나인 4-H 경진대회 1회를 10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생활개선 회원 과제교육 및 행사개최 지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폼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 지원, 생활개선 교육 등 4개 과정으로 나누어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4,077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새해영농 설계 교육은 2,870명 계획에 2,852명을 2월 15일까지 실시 완료한 바 있으며,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흑염소, 화훼, 약초, 수박 등 4작목 8회 300명 목표에 6회 216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생활개선교육은 2과정 21회 47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양식 조리기능사반 교육은 실기교육에 12명이 응시해서 최종 11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개선 환경개선교육은 2회 20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2작목에 대해서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생활개선 교육 20회 623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끝으로 농촌 생활문화 개선 시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 지원 1개소 6천5백만원, 농가주거환경 개선 사업 10호 4천2백만원, 농촌형 화장실 개량 10호 1천만원, 일감갖기 사업 지원 2개소 3,750만원, 여성정보화 사업 2개소 260만원 등 총 1억5,71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장수읍 개정리 농원부락에 30평 규모로 건강관리실, 휴게실, 샤워실, 찜질방 등의 건물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7호가 설치 완료되었으며, 화장실 설치 사업도 5호가 상반기 설치완료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9월중에 건강관리기구 등이 구입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잔여 3호, 농촌형 화장실 사업 5호 등은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감갖기 사업 지원 쌀엿 가공 상품화 사업과 애기 시래기 사업 2개소는 7월부터 12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해서 지역특산품으로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중점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촌 여성 정보화 사업은 2농가도 8월중에 전산장비를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한발과 집중호우, 여러 가지로 해서 기술센터에서도 상당히 긴장되고, 병해충 예방이라든지, 시범사업에 혹시 차질이 생길까 싶어서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을 보니까, 별로 걱정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아뭏튼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늘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기술센터는 경영 수입이 아닌 기술, 연수, 이런 연구기관으로서 농가들에게 그런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를 최대한 이전해서 농업소득에 바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과장님 제 말에 반하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저희들 주 업무입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말입니다. 보고서의 목차를 보면 시범사업이 너무나 많은 것 아니냐... 그래서 전문인력을 가지고 만능인이 되는 부분도 있는 가 하면, 각 분야별로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를 보니까, 시범이라고 붙은 것이 오미자에서부터 가시오가피, 천마, 야생약초, 휴경답 이용, 산채류, 생약조기, 농촌생활 문화 개선 시범사업, 이렇게 해서 8개가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단 말에요. 과연 그것이 그 속에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나열식으로 벌리기만 하는 것이지 실제 소득하고 연계가 되고 있느냐... 그래서 압축해서 정말로 보급을 해보려고 연구를 해봤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도 구례를 가봤더니,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향수를 개발해서 상당히 소득작목에 연관을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유명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그 지역의 특수한 그런 소득으로 연계를 시키는데, 과연 우리 기술센터에서 거기에 못지않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말하자면 알을 까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원님께서 원래 기술센터 지도사업 이것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본연의 업무가 농업기술 보급, 개발, 그리고 영농 후계자 교육, 생활개선, 이와 같이 크게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해 주신대로 시범사업이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중앙에 연구소라든지, 시험장, 이런 곳에서 어느 정도 시험을 거친 작목에 대해서 지역단위로 이것을 보급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과연 적합한지 아닌지, 지역적응 시험을...

가장 내세울만 하다면 장수 사과를 명품화를 할 수 있도록, 또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기술센터의 대단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예요. 그런데 그 이외에 그런 특이한 그런 부분도, 예를 들면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예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언제쯤이나, 누가 그것을 도용해서 할까 싶으니까, 은밀하게 저에게 알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휴경답 이용이라고 해서 보면 말예요. 휴경답 이용이라고 해서 참옻재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보니까, 장수, 번암, 장계, 천천, 계남, 계북... 산서만 빼고, 6개 지역의 면이 전부 시범사업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시범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소득시범을 해보니까, 어느 지역을 번암이면 번암을 가지고 이용을 해보니까, 장수지역의 소득 작목으로 해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보급을 했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각 면별로 이렇게 해서 0.4ha... 뭡니까?

0.1ha씩 해서...

1.8ha인데 이것이 시범사업이냐, 나는 이것은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어때요. 그러고 또 그 뒤에 보면 산채류 재배 시범사업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보니까, 계남 ,계북을 5농가 해서 0.7ha란 말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일부의 소득작목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확실하게 자기의 자리매김을 안해줬단 말예요. 그런데 번암도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되었는데, 또 계남, 계북을 시범사업으로 넣는 것이 과연 농촌지도소에서 할 짓이냐... 어느 일정 지역을 정해놓고, 이 지역은 시범사업지역이다 라고 해서 성공이 되어서 이것을 보급을 했을 때에는 아까 같이 각 읍면에 이 소득작목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면밀히 위치라든지, 토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옻재배도 산서를 제외한 6개면을 전부 시범지역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산채류도 번암 지역은 시범지역으로, 생산소득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해서 빠졌는지는 모르지만, 계남, 계북을 또 넣어 놓았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이 시범이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군단위를 광역권으로 묶어서 하는 시범사업이 있고, 거점 지역단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참옻재배 시범사업은 읍면지역의 빠른 파급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거점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산채류 사업은 신청지역이 계남과 계북 두 개 지역이 되어 있고, 선정은 아마 1개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번암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은 취나물이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참나물입니다. 품목이 틀립니다. 계남에서 1농가가 300평에 참나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내에서... 그래서 농가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 면담을 해서 분석을 한 후에 시범사업으로 보급해서 한 단지라든지, 넓은 면적의 단지 가 형성이 되더라도 충분한 소득작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한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옻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처라든지, 판로대책이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란 말예요.

참옻같은 경우는 이 제목이 휴경농지이용 참옻재배인데, 참옻을 숯전이나 이런 곳에 재배한 농가들은 없습니다. 밭 울타리라든지...

그것은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면적으로는 1.8ha이지만, 농지에 심어진 농가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전부다 휴경지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읍면지역에 골고루 확산이 되어서 무방할 것이다. 이것을 단지 소득작물로 해서 올해 심어서 2년후에 베어서 팔지 않으면 돈이 안된다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팔고 내년에도 팔면 나무가 커서 더 소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시에 이것을 수확해서 팔 수 있는 작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어놓고 상당부분 시일이 경과되어야 하고, 또 소득도 일시소득이 아니고, 수시 소득이 되기 때문에 한 지역이라든지, 한 농가에 집단적으로 권장할만한 품목은 못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아까 같이 전답에 전체적으로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휴경답을 이용해서 참옻 재배를 한다면 어느 특수지역화를 해야지.. 아까 같이 크게 소득하고, 많은 집단화 할 수있는 그런 입장도 아닌데, 이렇게 산발적인 그런 시범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희가 선정과정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옻재배를 우리가 농가신청을 받아보니까, 의외로 한 70농가정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곳으로 1개읍면으로 준다는 것이 저희들의 선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신청 비율에 따라서 읍면으로...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비율을 맞추어주는 그런 사업으로 가서는 안된다니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야지요.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해서 소득하고 크게 연계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만 줄 수 있을 때에는 누가 책임을 지을 꺼예요.

예.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장수사과 시범포라고 해서 지금 보면 작년하고 올해는 나무도 많이 있겠고, 또 일기도 괜찮고 해서... 작년에 거기에서 첫해 수입이 얼마라고 했었지요? 한 7백여만원돈 되었을까요? 지난번 연초에 보면 한 6천8백만원정도를 수익을 올리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예상 수익에 있어서는 차질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상을 잘못해서 이대로 작황이 간다고 하면 한 2억정도는 나온다고 검토를 해본 사실은 있는지...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전년 평년치 가격 예상치와 예상수량을 해서 예상 생산액을 낸 것인데요. 수량측면에서는 거의 근사치에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천8백만원이라는 돈은 출하시기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현재 초기, 극조생종의 사과 출하의 가격은 평년에 비해서 약간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로가 출하되는 시기부터 후지까지 나가는 시기의 가격은 아직까지 장기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좀더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동네 망하고 우리 동네 잘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경상도 일부, 안동이라든지, 이런 곳, 경상도 지역의 사과재배 농가들을 보니까, 엄청난 우박피해라든지, 낙화로 인해서 상당히 과일값이 비쌀 것이다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농사를 잘 지어서 목적을 달성하면 말할 것이 없는데, 농사는 잘 못 지었어도 그런 가격이 형성되어서 당초의 예상 수익에 차질은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뭏튼 금년에 검토를, 아까 같이 작년에는 처음 해봤던 것이고, 금년에 여러 가지... 다른 일반 농가같이 주먹구구식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을 지내놓고 보았을 때에는 이것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경영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본연의 기술연구, 개발,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대책도 한번 세워 보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산업경제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쌀의 판로문제라든지, 특히 양질의 벼가 아니면 팔아먹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장수관내에 주로 많이 심고 있는 품종은 크게 몇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산업경제과나 기술센타에서 같이 협력해서 최대한 좋은 종자를 보급해서 쌀을 팔아먹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내년도부터라도 좋은 종자보급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9페이지... 19페이지네요. 전문 농업인단체 육성이라고 해서 7개회, 1개회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이고, 과연 지금 현재 부실 경영인들,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하고,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안되는 것인지, 그 이야기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농업경영인 사후관리는 3가지로 하고있습니다. 농업경영인 군 연합회와 분기별로 한번씩 사업장 현지 방문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또하나는 국민 연금공단에 타업종으로 전환을 해서 취업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전산망을 통해서 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1차 영농복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영농복귀를 원치 않을 ��에는 자금 회수조치 명령을 내립니다.

자금 회수 조치를 내린 것이 금년에도 ...

금년에도 다섯명 회수조치 내렸습니다.

회수되었어요?

예. 그리고 세명은 영농복귀조치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의원입니다. 3페이지 오미자 묘목생산 부분에 있어서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소득사업의 1품목으로 오미자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오미자 면적 확대를 위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대로 전부 승인을 해줬단 말예요. 그런데 누가 담당하는지는 모르지만 소장님이 이것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묘목생산 두농가에 12만주 계약을 해놓고, 6만주에 대해서는 아까 농약을 전년도에 살포해서 활착율이 안좋고 해서 포기를 시켰다는데, 이렇게 기술지도를 해서야 오미자 중점 소득품목인 묘목생산부터 차질이 와버렸으면 이것은 큰 본묘 생산 열매 수확에 있어서 차질이 온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을 할 지 답변을 해보세요.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체 봄가뭄때에 굉장히 가물어서 발아가 안좋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토양검증을 충분해 해서 해야하는데... 물론 토양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분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또 작년에 농가에서 제초제를 몰리네이트 계통을 써서 그 여파로 해서 지금 굉장히 부진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그대로 집행을 할 수가 없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포기를 시켰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거울로 삼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너무나 소홀했어요. 왜냐하면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묘목생산 사업을 한 지가 평생, 센터 생긴 이래로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겨우 두 농가를 엄선해서 한 것이... 말하자면 농가에도 손해고... 사전대비가 미흡해서, 너무 소홀해서 농가에서 손해란 말에요. 아까 전년도에 농약을 몽땅 살포한 곳에 시범포를 삼아서 6만주를 생산 계약을 해놓고, 점점 묘목이 죽어가니까, 보조금만 안주는 것으로 가름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앞으로 묘목생산을 심을 농가에서 수요량이 딸릴텐데, 그것을 자력생산을 한 농가로 6만주를 대체를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예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대책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한농가가 6만주 생산한 그 농가 것하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5농가가 자체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 16만주가 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금년동안에는 묘목 소요량이 한 15만주로 보았을 ��에는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5백만원의 지원을 받고 생산한 농가에 대해서는 묘목을 250원에 구입을 하지만, 자체생산한 6만주에 대해서는 묘목대를 250원에서 더 비싸게 주어야지, 250원에 구입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손해란 말예요.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초에서부터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저희들이 지금까지한 사업중에서 크게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보조분 5백만원 보조농가에서는 묘목대가 얼마가 되고, 아까 자체생산분 농가에 대한 묘목대는 얼마를 주고, 그것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묘목생산 시범농가로 지원해서한 것은 250원을 잠정 결정을 하고 지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농가 개별적으로 사갈 때에 250원씩인데, 시중가격은 300원에서 350원입니다. 약 주당 100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재 시범농가에는 수형틀 조성사업비가 기 지원되는데, 조금이라도 묘목대를 덜기 위해서 간접 지원을 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어차피 이 사업은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1농가 3백평 기준으로 해서 오미자 단지를 만들때에 1,500본의 묘목이 소요가 되거든요.

내말은 무슨말이냐면, 500만원의 지원을 받고 생산한 농가에서는 주당 250원에 판매를 하는데, 자체생산한 500만원의 지원을 안받은 농가 6만주에 대해서는 250원에 판매를 안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예요.

예, 않습니다. 오미자 묘목을 사가는 농가들이, 저희들이 그것을 대책을 수립해서 농가별로 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요량이 40%는 250원짜리 60%는 300원이나 350원짜리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토록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형평에 맞게 잘 좀 하세요. 두농가에서 생산된 묘목에 대해서 형평에 맞게 잘하라고요.

예.

그 다음에 5페이지 천마실증재배가 지난번에 현장도 포장을 가보았습니다만, 그때에 포장을 볼때에는 농가에서도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발아율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때에는 초기 가뭄을 타서 저희들이 목표한 것만큼은 안되었는데, 상당은 좋았습니다만, 그 이후로 적색유지로 되어서 더 많은 균사가 활착이 되고,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서에서도 천마를 한때 재배한 농가가 있었는데, 거의 다 실패를 했었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고가품이면서도 재배의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식물이... 교수,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이것을 발표하겠지만, 혹시, 돈사나, 축사, 우사에 음악을 틀어놓으면 듣는 청각기관이 있어서 듣고, 발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긍정을 하겠는데, 채소라든지, 식물에 음악을 틀어준다고 해서... 화훼라든지... 음악을 틀어준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어떻게 실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기능청 연구소의 박사진들이 연구를 해서 특허를 따놓은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그린음악은 특허권이 붙어있는 사업인데요. 첫 번째의 파장은 해충들, 진딧물을 비롯해서 해충들이 가장 기피하는 파장의 음악을 울려서... 저희들이 봐도 그 음악을 들을 때는 농약을 맞은 것 같이 떨어지는 것을 육안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들이 개화를 하거나 결실할 때에 가장 좋아하는 파장의 음을 들려주어서 수량이나 품질을 높인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병해충 곤충들이 그 음악을 듣고 활발하게...

곤충들이 싫어하는 파장의 음을 프로그램 해놓은 것을...

그 다음에 사과 우량묘 생산에 있어서 자근묘 시비 12,000주를 가식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우량묘를 생산해서 본포로 다시 들어갑니까?

이것은 모본으로 쓸겁니다.

판매용이 아니고요.

예. 이것은 모본으로 해서 여기에서 계속 증식을 시켜서 거기에서 나온 자묘를 농가에 분양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를 40평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 본포에서 생산된 사과를 저장할 목적으로...

예. 그것은 두가지 목적입니다. 사업비가 사과우량묘 생산 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데요. 목적은 사과도 저장하고, 묘목도 저장하는데, 저희들이 기능을 현재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저온저장고는 온도만 조절하면 되는데, 이것은 습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항온 항습 저온저장고로 기능을 하나 추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농업경영 상담실에서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을 7농가를 한다고 했는데, 농가선정은 되었습니까?

선정만 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었어요?

예.

그러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해줘요?

저희들이 전부다 보상으로 계산해서 관리까지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7농가를 선정하는데에 있어서 농업경영인이라든지 희망자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아닙니다. 품목별 단체나 또 개인농가들에게 전부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희망자를 신청 접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년차적으로 계속하는데, 작년도에는 3농가밖에 저희들이 구축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사업계획을 잡아서 지금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 4-H회원 시범영농 지원 2명에 ... 얼마입니까?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영농 4-H회원이라고 하면 부모밑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지금 장수에 영농 4-H회원이 7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30%정도가 농과계 고등학교나, 농과계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 초기나, 결혼 적령기입니다. 29살까지 영농 4-H회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독립해서 영농을 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무엇을 한다고 지원해 줬어요?

큰 사업들은 아니고요.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한 농가는 화훼온실에 조그만한 저장시설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또 한농가는...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한 김진철 회원이 사과묘 생산사업으로 5백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전부다 중고등학교 학생이라고요. 그러지요?

학생 4-H회원이고요. 영농 4-H회원은 78명입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해외 농업 시찰을 23명이 갔다왔다고 했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래요. 전원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23명중에서 1회이상 간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선발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1회에 한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간 사람이 몇 명이고, 2회 이상 갔다 온 사람이 몇 명이고... 그거 알 수 있습니까? 23명중에서...

지금 경영인 회장이 두 번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영인 연합회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추천에 의지하다가 보면 간 사람이 계속 갈 수가 있단 말예요. 물론 행선지 중국은 두 번은 아니겠지만, 외국이라는 것을 보고 따져보아야 한단 말예요. 간 사람이 또가고, 또가고 하면 안된다고 한단 말예요. 내말은요.

그것은 분석해서 다음부터는 중복되어서 선정...

매번 다음부터에요. 이것은 내가 몇번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다음에는 좀더 새로운 사람, 부락에서 숨어서 위에 일이 노출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씩 이럴 때에 견학을 시키세요. 그리고 21페이지 농촌여성 정보화 사업 2개소, 이것은 정보화사업을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단말기를 지원을 해줍니다.

단말기...?

예. 컴퓨터 지원을 130만원해주면...

단말기 한 대가 130만원입니까?

예.

2개 농가에...?

1개농가당 13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이분들을 군, 도, 중앙에 인터넷 교육들을 이수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직 공급은 안되었어요?

예. 아직 공급은 안되었고, 이 두 농가도 홈페이지 구축 지원 대상농가입니다. 지금 군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했고요.

교육을 시켜야... 이수증을 받고 공급이 되어야겠지요?

예.

그냥 설치만 해놓으면 안된단말예요.

중앙교육까지 이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사실 건설사업장을 위주로 다니다 보니까, 산업경제 분야, 우리 농가들에게 직접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몇 군데 못 다녔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험사업 및 또 농가들에게 직접 지도 내지 기술을 보급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상당히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구나 하는데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것만 열심히 할 것 같으면 우리 농가들에게 직접 삶의 의욕을 북돋워주고, 또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역에 안정적인 소득이 되어서 기반조성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 계북 외림리 근방에 상당히 경사도도 심하고 그 조건이 여러 가지로 어렵더라고요. 이를테면 휴경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을 개간을 해서 오미자 단지 조성을 하고, 또 대체작물을 심어서 홍수해나 묘목이 상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했던데, 그 주위에 같은 조건이라면 많은 농가들이 참여가 되어서 단지화를 더욱 확대를 시켜 많은 농가들에서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농가들 참여가 적극적이지를 않습니까? 현재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거 말예요.

저희들이 현재 오미자 사업을 현재 그쪽에 8ha를 단지로 넣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15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속 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고, 일단 보급한 면적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이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유망스럽다 하면, 그때 가서는 면적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과다생산으로 인해서 가격파동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시는 가요? 오미자 품종이...?

현재 가격은 좋습니다. 없어서 못 팔정도로 하지만, 면적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선과원, 그러니까 열매를 다는 면적은 지금 현재 극히 적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보급한대로 계속 불어날 것 같으면 앞으로 좀 가격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무한정 면적을 확대한다는 것은 자제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중국에서 수입이 되고, 우리 장수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상당히 묘목 확대가 되어서 지금 현재 오미자를 많이 식재하고 있어요?

현재 강원도 일부하고, 우리 지역이 주로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좀 늘어난다고 해서 전국적인 가격에 많은 출하로 인해서 파동이 올거라고, 그것 때문에 면적확대를 하기가 상당히 주저된다고 하는 내용은 이해가 안가네요.

우선 계속 연차적으로 계산하면 50ha정도 면적을 확대를 했는데...

오미자는 우리 장수지역이 생육으로 해서 제가 보았을 적에는 적지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면적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이작을 거의 위주로한 우리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타작목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의원님 말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가피를 말입니다. 본의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물론 식재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없는데, 묘목생산비를 우리가 2천8백만원을 지원해 주었던가요? 그렇다면 과거에 사과조합에게 우리가 묘목생산을 해서 장수 의회에서 장수 농가들이 요구를 하면 지원된 만큼 싸게 보급을 해주라고 하는 취지에서 해줬어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안되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거울을 삼아서 앞으로 묘목생산비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묘목이 생산되어서 가격이 매겨질 때에 지원을 받은 만큼은 우리 농가들에게 공급을 할 때에는 싸게 적용을 시켜야되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만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관리를 해야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분명히 오늘 녹취가 될 거예요. 나중에 확인을 할 건데, 이 지원비로 해서 한주당 얼마를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묘목을 파는데 얼마 싸게 해서 우리 장수농가들에게 보급했다는 결과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지금 묘목 한주 생산비 400원씩 보조가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보조 조건에다가는 지원된 만큼 농가에 가격을 빼기로 각서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면적인 조치이고, 이후에 묘목이 농가에 보급될 때에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나열식으로 야생약초 생산에 있어서 농가들이 요구한대로 적당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몇가지 장수에 맞는 약초, 또 생산을 해서 소득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이런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요구대로 다 한다면 여기에 율무로 약초로 쓰이는데 율무 재배농가도 해줘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14개 품목은 농가들이 원하거나, 저희들이 권장한 품목이 아니고, 경희대학교 한의대 교수팀하고, 서울의 한의원팀에게 2천만원의 약초용역을 금년에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1차 결과로 그 사람들이 21개 품목은 장수에서 경쟁력이 있고,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농업으로 생산하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더라도 장수의 것을 꾸준히 갖다가 쓰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은 용역팀에서 자기들이 매입하겠다고 하는 품목을 21개중에 14가지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실 7가지는 비료를 안주고, 농약을 안주고는 재배가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재배기술상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빼고, 비교적 야생성이 강한 품목만 14가지를 골랐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가격폭락이 된다면 농가들이 큰 피해만 보고, 우리가...

그런데 이 부분은 무농약 무비료라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금년에는 밭에 비료를 안주고, 농약을 안주어도 작년까지 재배를 한 과정에 비료가 땅속에 있을 것이고, 농약성분이 있을 것이다 해서 농촌진흥청 표준소득의 85%정도의 소득을 보장을 해주는 조건이고, 4년이후에는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재배현황이 0.1ha, 사업량 0.5ha, 총사업비 3,750만원... 지금 현재 재배현황은 0.1ha이고, 그 다음에 금년에 3,750만원을 가지고 추진할 사업량이 0.5ha라는 말인가요?

몇 페이지인가요?

8페이지요.

지금 참나물이 현재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이 0.1ha이고요. 300평이고,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0.5ha에 총 소요사업비가 3,750만원...

그러면 지금 현재 희망 신청농가가 0.5 농가에서 0.7ha를 신청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백만원을 보조를 해주네요? 10a당...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데에 있어서 300평이라면 180만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지요?

예.

금년도에 그렇게 계획이 섰으니까..?

예.

참옻나무가 그렇게...

참나물이요?

예. 참나물... 참나물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것은 단순 비가림 시설이 아니고요. 조기생산을 할 수 있는, 또 늦게까지... 여름에도 차광을 해서 할 수 있는 이중 하우스 시설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용이 많이 듭니다.

시설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런 것이, 앞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들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요. 다른 작물을 하기 위해서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받는 곳은 300평당 180만원밖에 못 받고, 참나물만은 300만원을 받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센타에서 실증시험으로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요구해서 다 해봐도, 더 농가들에게 확대가 안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이번에, 무슨 나물입니까? 취나물, 번암에서 하고 있는 곳을 가보니까, 주위 농가들에게 왜 당신들은 이렇게 좋은 수입이 되는데 안하느냐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몇 사람을 위한 시범사업이나 해놓고, 거기에서 더 이상 노력을 안한단 말예요. 그러니까 농가들에게 골고루 소득으로 연결안되는 그런 것을 몽땅 돈을 들여서 뭐하러 실증사업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요? 그래서 앞으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실증시험을 한 그런 작물에 한해서 카드를 만들어야 되요. 카드를 만들어서 이 농가들이 사업을 우리 지역에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자체도 체크를 해가면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으면 더 확대를 시키는 2년차, 3년차, 이렇게 계획을 쭉 세워놓고 추진해 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어떤 실증 시범사업이 어떻게 되었냐고, 의회에서 본회의나 또 업무보고장에서 물었을 때에는 대답이 술술 나올 수 있게끔 별도 관리를 해주세요.

예.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과말이예요. 시험포에서 투자가 너무나 되요. 실제 앞으로 순수익이 몇 년도에 발생할 수 있을지 사실 기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또 필요한 것은 가장 좋은 약품을 사용한다든지, 비료를 사용한다든지, 스프링쿨러, 관수 등 엄청나게 우리가 사과 생산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으면 센터에서 적어도 운영하고 관리를 한다면 가장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농가보다도 기술도... 여러분들이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기술이 동원이 되어서 소득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일전에 송천 시험포를 가보니까, 오미자라고 시범으로 해놓은 것이 오미자도 안달리고,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말입니다. 예산은 어느 농가보다도, 가장 투자는 많이 된단 말예요. 내가 보았을 적에... 금년도에 대충 사과를 생산을 해서 얼마정도의 소득을 예상을 하신가요?

연초에 6천8백정도를 저희들이 목표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사과를 생산해서 관리가 철저하게 안된다면 천년 백년을 하더라도 이것이 수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심용으로 사용으로 하고, 직원들이나 데리고 가서 사과나 따먹게 하고 말입니다. 그것들이 다 어떤 돈에서 됩니까?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하고, 또 그 주민들에게 할당된 돈을 주민들에게 안주고 거기에 실증시험을 해서 직접 소득을 올린다든지, 우리 농가들에게 사과 과원조성을 해서 소득을 올리게끔 하기 위한 그런 돈으로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은 가서 몇 개씩 따먹고 말예요. 그래서 되겠어요? 정말 이해가 안가요.

의원님! 사과 과원 관리에 대해서 작년에 그랬습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직원들이 가서 사과를 따먹는 것은... 물론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한두개정도 따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사과 수확을 해서 거기에서 파과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상품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장수군청 직원들에게 상자당 1만원씩인가요. 그렇게 한번 팔아서 시식겸 해서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 한 것은...

현지 견학을 전공무원들이 갔더라고요. 거기에서 보고 사과를 몇 개씩 따오는 것을 봤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작년에... 내가 허튼 소리 아니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작년에 사과과원 조성이라고 해서 사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씩 맛을 본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여하튼 잘 해봅시다. 철저하게... 내가 작년에 가서 한나무에 몇 개 달린 것 까지 확인을 하고 왔어요. 일일이... 몇 나무에서 사과가 앞으로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에서 수입을 예상을 해봤는데, 거기에서 차질이 상당히 생겼단 말예요. 이상입니다.

정희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입니다. 지도소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 21개 항 중에서 시범자가 붙은 항목이 9개가 있습니다. 보면 정말로 이 시범사업들이 성공이 되어서 우리 관내에 대대적으로 보급이 되어서 생산이 된다면, 정말로 소득기반이 탄탄한 군이 되겠다 하는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알고 싶은 것은 생약약초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있지요? 지금 6ha계획에 1ha는 시범포이고, 5ha는 단지조성을 했다 하는데, 면적확보는 지금 다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것은 각 읍면별로 산재되어 있지요? 그 시범포가...

아닙니다. 천천하고, 장계, 계북, 그렇게 3개...

3개면에만...

시범포는 1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1ha가...

그것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장계 동정대에 있습니다.

3개면에 이것은 현재 산재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지금 상반기에 자생약초 용역계약을 했다고 했지요?

예.

2천만원을 주어서...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말씀드린데로 1차로 장수군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21한가지 약종을 추천받아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결과가 또 나오겠다...

지금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5명이 와서 지금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계약사항은 책자로 지금 나와 있지요?

예.

그것을 유인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면 상당히 빨리 파급효과가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까지 용역은 농업부분에서는 재배되는 발굴이라든지, 재배기술측면에 접근했는데, 이번 용역은 유통쪽에 접근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용역을 보면 읍면별로 다 나왔습니까, 아까의 3개면에만...

아닙니다. 장수군을 전체로 다...

전체로 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나왔다. 13페이지 농업기계 수리시설, 이것이 당초 우리가 국비를 받을 때에는 공식명칭이 농기계 교육장으로 되었지요?

농기계 교육훈련 연구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연구센터.

예.

공식명칭을 사용해서 해줘야지. 거창한 타이틀이 있는데 말예요. 농기계 수리시설, 이렇게 단조롭게 내놓았는데, 이것 당초에 센터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 약속을 하기를 10억중에서 우선 4억을 군비로 확보해주면 국비만 쓰고 군비는 안쓰겠다 했지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했지요? 왜냐 국비에 대한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 군비를 세워주어야겠다, 그러면 쓸 때는 국비만 쓰고, 나중에 정산할 때에 군비는 쓰지 않겠다 얘기를 하고 출발이 되었다 그 말이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맞지요?

당초의 저희 예산이 10억입니다. 국비로 해서 4억이고, 지방비 6억을 해서 10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의원님들에게 그때 말씀을 드린 것은 이중에서 6억은 집행을 하고, 4억은 다시 군에 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던가요?

예.

그때 우리 의원들이 알기로는 지방비 확보만 되면 국비는 쓰고 지방비는 도로 내놓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 6억을 세워주면 2억만은 우리 지방비로 쓰겠다.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4억하고 2억하고 다쓴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 현황을 보시면 예산에 10억을 세웠는데, 집행은 현재 잔액으로 해서 우리가 3억9,871만3천원, 이것을 현재 연말에 가서...

군비 2억은 썼구만요. 국비 4억하고...

예.

15페이지 사과 시범포 운영, 왜 여기에 투자는 우리가 금년에도 지금 추경요구낸 530을 더하면 1억이 되는데... 우리가 시험포 운영에 대해서 금년에 1억을 투자한 셈이예요. 그러면 여기의 수입예상액은 이런 때에 보고를 않고, 그냥... 시범포의 수입예상액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6천8백...

6천8백이요? 6천8백이면 아직까지도 관리비를 충당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군요.

예. 아직은 좀 더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2004년에 가야 본격적 전후지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투자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위탁경영하고, 지도소에서 손을 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늘 의원들이 지적을 해 주었는데, 궂이 센터에서 인력도 부족하면서 방만한 시설관리를 자처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효과를 세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거기에서 생산된 과일은 팔아서 군 세입에 잡아 주는 것이 첫째 목적이 되겠고, 또 한가지는 우리 시범포를 통해서 기술을 축적시켜서 우리 사과 농가에 대해서 기술 전술을 하는 것이 또 둘째 목적이 되겠고, 셋째는 우리가 시범포를 관리를 함으로 해서 장수는 사과라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홍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포하고, 또 성력 조기 다수확 사과원 조성 시범이라고 해서 1억2천의 군비 지원을 받아서 6농가에 6ha를 다시 시범조성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이것은 정말로 필요없는 군비 투자다. 왜냐하면, 시범포가 뭐합니까? 시범포 15ha중에서 1ha쯤은 항상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면적으로 해놓고, 거기에서 우리 지도소에서 직접 성력재배 시범을 해서 그것이 성공된다면 또 보급하고, 보급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방대한 15ha를 두고, 뭐하러 또 농가를 선정해서 이런 1억2천이나 지원해 가면서 시범을 하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시범포는 뭐고, 농가에 또 하는 시범포는 뭐냐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이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15ha중에서 1ha만해도 500평하면 6개 품목은 500평씩 시범지로 사용하더라도, 6개 품목은 300평으로 하면 10개 품목은 항상 가동해서 우리 센터에서 직접 시범작물을 시범하고, 견학을 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약초도 그래요. 약초나 다른 것도 왠만한 것은 지도소에서 직접 시험재배를 해서 성공됨으로 해서 보급하는, 그래서 그것을 교육장화 하는... 사과만 교육장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거기에서 교육장화 하는, 그런 다목적 교육장으로 활용할 생각은 안하고... 내 생각은 그 면적이 확보가 안되었다고 하면, 기존 사과 묘목을 다른 곳에 이식시켜서 다른 곳에 분양을 하더라도, 이렇게 일정 면적을 확보해서 모든 시범은 여기에서, 정말로 시범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요?

지금 6개 농가에 대해서 6ha는... 우리가 사과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교목상전되어서...

설명하지 말고, 성력재배는 말하자면 시범아니예요? 이것을 성공하면 장수군에 확대보급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 이야기는 이것은 충분히 그 시범포에서 당연히 시범이 되어서 성력재배가 여기에서 이루어져야지 뭐하러 개인에게 1억2천이나 지원을 해줘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사과 과원 유형이 현재 저수고 외식과원으로 저수고 키가 짧은 과원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원이 옛날에 있던 과원입니다만 상당히 경제성이 좋고,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15ha라는 면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 가지로 딱 심어놓고, 고정화 시켜서 이것을 온 사람에게 설명할 것이 아니고, 일정 면적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하자는 이야기예요. 군비 투자되는 것, 또 우리 센터에서 시범사업 하는 것 말예요. 그것이 또 사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이야기예요.

어차피 장수에서는 사과하면 부각을 특작작물로 해서 부각을 안시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기에 국비가... 이것이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인데, 우리가 중앙에 무척 노력을 해서 이 사업도 우리가...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나요?

지원을 받아서 면적을 확대하니까, 저수고 외식과원으로 확대를 하니까, 우리가 현재...

이런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그 비목으로 별도로 내려와서 했다?

예. 그래서 농가가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지요. 그것이 40%가 국비이다?

아니요. 40%가 보조인데요. 20%가 국비, 20%가 지방비...

어디가 국비가 있어요. 보조가 40%, 이것이 군비 아닙니까?

보조 40%거든요. 국비 20%, 지방비 20% 해서 40%이고요. 융자가 40%, 그 다음에 자부담이 2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20%, 지방비 20%예요?

예. 6천만원 국비, 지방비 6천만원으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15ha라는 광활한 면적을 앞으로 실증시범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성공이 되면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보급해서 권장하고, 그때에 우리가 또 농가에 지원해서 육성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요.

예. 홍의원님이 지적하신데로...

아까 이야기대로 일정의 국비가 충분히 와서 지방비를 보태서 농가에서 신청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궂이 그럴 필요가 없지요.

일정면적은 저희들이 옵션으로 주지는 않고요. 최소면적만 설정을 합니다.

최소면적을 얼마로 본가요?

25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감갖기는 내년에도 국비지원이... 이것은 국비 지원이 아니라 전액 국비이지요?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지요?

거의 한해 띄우고 할 때도 있고, 계속 할 때도 있는데,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것을... 그것은 하여튼 절충을 해서 그 사업이 성공이 되고 안되고는 차치하고라도 지역에 시설물이라도 남는다고 볼때에 바람직한 일이단 말예요. 그래서 센터에서 진흥원에 교섭을 해서 계속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택 의원 질문해 주세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꽃묘생산을 하면 산림공원과에서 다 가져간가요?

예.

이 문제는 센터에서 통제를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한해 때에 90년만에 온 한해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 농가들이 고통을 받고 했는데, 농가들은 3단양수를 해서 물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천수답은 모를 못 심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중에 행정에서는 꽃을 시가지에 심고 그러고 있단 말예요. 이거 이단적이거든요. 정말 위화감 내지 분위기를 완전히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장수군 행정이 그래서야 되겠느냐고 하는 이야기의 원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도로가에 꽃을 심고 해서 장수군내에 아름다운 장수군을 만들고자 하고, 관광을 하는데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는 봐요. 그러나 이런 것은 영농기를 피해서 농한기때에 할 수 있도록 가야지, 완전히 이단적으로 농가들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꽃이나 시가지 거리에 심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통제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건의료원에도 토속음식 확대보급에 문제가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적에도 기술센터하고 보건의료원에서 토속음식 개발문제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향토음식하고, 토속음식 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개선이 안되고요. 지금 현재 토속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다른 지역에 가도 돼지고기도 있지, 닭고기 있지... 예를 들어서... 흑염소라고 하는 것만 조금 차이나는 것이지, 토속음식이라고 하는, 전혀 개발하는 것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도 향토음식을 한다면 그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운영을 할 수 없느냐, 그래서 내가 이 시간 이후에 문제가 나오면 다시 물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향토음식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대표성이 있는 특이한 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토속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많이 즐겼던 음식, 이것을 하나의 토속음식이라 나름대로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기술센터 에서는 생활개선계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것이 합쳤어요. 합쳐서 인력 육성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생활개선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생활개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향토음식 개발이라든지,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오가피라든지, 오미자라든지, 사과라든지가 나오면 이제 가공쪽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합니다. 가공쪽에 관한 음식도 개발을 해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따로 갈것이 아니라 그런 유사성이라고 하면 팀웍이 함께 이루어져서 우리만의, 장수만의 음식을 만들어 내야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술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토속 음식팀은 지금현재 군청의 관련 담당급들이 보건의료원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의 생활지도직도 지금 가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밥에 그 나물이네요. 여기에도 가서 참여하고, 저기도 참여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만들어내 놓은 것이 없어요. 지금 한 몇 년 되었는데...

그것은 차후에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에도 그런 얘기로 통합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 내라고 했는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5페이지 장수사과 시범포 운영에 관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우리 기술센터가 너무나 가도 잘못 가고 있다고 지적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여기에 보면 새한국형 사과원 10ha, `97년도에 조성한 것이 5ha, `98년도 조성한 것이 5ha란 말예요. 사업비가 9천3백에, 2차 추경에 536만8천원을 더 요구를 하면 1억에 가까운 돈이 투자되는데, 작년에 740만원, 사과조합을 거쳐서 판매된 세입 금액이 740만원이란 말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센터 소장이 공무원들에게도 팔았다고 하는데... 기스과요. 그 돈은 어디로 간거예요.

다 세입잡았지요. 작년에 다 세입 잡았습니다.

740만원 보고에는 그것이 안들어가 있단 말예요. 내가 사과조합에 확인을 받은 돈이 740만원이란 말예요.

다 거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740만원 속에요?

저희들이 바로 정산하면 우습잖아요. 저희 기관에서요. 그래서 조합을 통해서...

그래서 기스과를 공무원들에게 파는 것도 사과조합을 통해서 팔았어요?

예, 그렇게 일괄로 했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740만원을 시장거래해서 정리해서 들어온 돈으로 내가 장기까지 확인을 했는데...

예. 저건 포함이 되었습니다.

예, 됐어요. 그것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센터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연구, 개발, 기술 습득을 해서 농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전수하는 것이지요?

예.

왜 사과밭을 관리하는데에 목메를 달고 거기에 발목을 묶어 두려고 하느냐 이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내가 한가지 물을께요. 지금 장수사과가 상당히 500ha이상이 넘는데, 사과 과원지도를 위해서 여기에서 금년도와 작년도에 사업비가 배정된 사업장이 아닌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사과농사를 짓는 과원에 몇번이나 누가 얼마나 다녔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출장 명령 있어요? 출장 나간거요. 사과 170명 농가에서 기술센터가 사과원 시범포 관리한다고 농가에 한번 와서 기술지도를 해본일이 없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기술센터가 잘못 가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정말 적든 크든 실지적으로 장수군의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지도를 해주어야할 기술센터가 시범포에서만 붙들려 있어서 거기에 견학오는 사람들 안내나 하고, 또 그동안에 축적된 정보는 싹 공개해서 공유해 버리고... 이거 잘못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민간위탁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이 경비 아니라도 얼마든지 더 큰 수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97년도에 조성한 5ha정도는... 보고서가 한심한 것은 투자된 돈만 보고가 되어 있고, 금년의 소득에서 얼마의 세입을 잡아주겠다고 하는 세입은 전혀 없어요. 이것도 간단해요. 숫자 계산하는 것 있어요. 부르면 하나씩 올라가는 것... 표본조사수를 할 것을, 이 줄에 몇 주, 몇 주해서 표본조사수를 해서 숫자를 때리면 얼마 나와요. kg 수가요. 금년에 얼마의 소득이 되겠다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금년 가을에 얼마의 소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보고가 안되었냔 말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투명경영을 해야지요. 기이 경영 수익사업에 손을 대서하려면 들어가는 돈도 투명해야되고, 벌어들일 돈도 투명해야해요. 벌어들일 돈 아무것도 없어요. 요구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수입경영사업이 아니예요. 잘못 가도 기술센터는 한참 잘못가고 있어요. 또 한가지 물을께요. 기술센터 소장님 장수군 농업이 어디로 가야합니까? 장수농업의 종합중기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 장기계획은 행정하고, 농협하고 겸해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장수센터에 오신지 얼마 되었어요? 그것이 답변이 아니지요. 농협하고 있는 컨설팅하고 있다는 것으로 피해가는 산업경제과나, 기술센터나... 이것은 아니지요.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농협 컨설팅이 내년도까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수작의 작품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할 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없다손 치더라도 기술센터에서 만은 장수 농업이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예산을 세우든지... 그리고 최소한 농협하고, 집행부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 받아봐야 겠습니다 하는 관심을 표명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농협에서 집행부하고 같이 공동투자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 추진과정의 중간 보고를 한번 받아봅시다 하는 이야기를 한 일이 없지요.

지난번에 모여서 서로 검토하고, 그동안에 서로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한 일은 있지요. 농협 2층 사무실에서...

최근에는 없습니까?

예. 요즘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농심을 가져야 되요. 기술센터에 근무하려면 애농심이 었어야지 애농심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께요. 소득분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하세요. 세입분야도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믿고 하는 거지요. 투자는 1억이상씩 되면서 작년에 740만원 들어왔어요. 책임자는 감사원 감사에 8천만원 들어왔다고 자랑삼아서 이야기했다고 하던데요. 그 나머지 돈은 누가 먹은 거예요. 자치단체 장은 감사원 감사관에게 8천만원의 소득을 했다고 해놓고, 돈이 들어온 것은740만원 밖에 없는데, 그 나머지 돈은 누가 먹은 거예요? 매사 확실하고 바라야지... 18페이지요. 농업경영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인력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애로사항 없습니까? 상담소를 운영하는데요. 각 읍면에 있는 상담소를 운영하는데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에서 현재 2개 읍면을 합해서 있는 곳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는 한 사람씩을 내보내 줄 것을 요구를 해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그렇게 따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것도 의회에 보고할 때는 보고가 되어야지요. 그런 것을 듣자고 하는 것이지, 좋은 쪽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만 듣자는 것인가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전문 농업인 단체 육성인데, 이것이 농업인 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장수 농업을 지키는, 80%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후계 구도란 말예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9천8백만원이예요. 9천8백만원인데, 이거 가지고... 여기 명단을 합해보니까, 1천5백명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 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내용은 어떤 행사위주의 예산이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후계를 키우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행사성의 예산만 세워놓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진정 장수농업을 지킬 수 있는 농민 후계자들을 양성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하겠다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 마찬가지로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인데, 새해영농 설계교육 이런 것은 농민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한 것이다 하는데, 이것도 예산을 합해 보니까, 4천만원이예요. 아까의 그 돈하고 합하면 1억3천, 8천9백인가 그거하고 하면, 1억3천이 이 장수농업을 지켜가기 위한 후계구도에 투자되는 돈이에요. 사과 시범포에 들아가는 돈 보다 적어요. 몇십배 적어요. 왜냐, 거기는 고급인력이 투자하는 그것까지 계산한다면... 그러면 장수군 농업을 지킬 수 있는 농업 지킴이들의 투자가 이렇게 빈약해서 되겠느냐... 예산 프로그램을 확실히 짜고 예산을 더 요구하세요. 그래서 정말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11시 4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의료원장 박찬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득 의장님, 그리고 육동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보건의료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이 `95년 3월 개원이후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음을 인정하며, 겸허한 자세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을 원장이 직접 보고 드려야 마땅한 도리인줄 알지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원활한 업무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사업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두형입니다. 2001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의료원 운영 등 2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현황은 서면으로 대처하고 상반기 중 주요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의료원 운영입니다. 의료원은 6개 담당에 진료과목 6개과목이고, 직원수는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친절봉사를 위한 자체교육 2회, 그리고 진료부서의 전직원 유니폼을, 61명이 되겠습니다. 제작하여 착용함으로써 단정하고 깨끗하게 주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자체교육 2회, 초청교육 1회, 그리고 민원 창구직원 친절 교육 3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쪽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관리입니다. 보건지소 5개소, 보건진료소 11개소 등 16개소에 직원수는 30명이나, 7월 31일자로 진료요원 2명이 자진퇴직하여 현재는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도점검 5회를 실시하였으며, 친절봉사 확립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및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주민진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보건지소 시설 현대화 계획입니다. 보건지소는 5개소중 3개소는 이미 시설 현대화가 완공되었으며, 2개소는 사업추진중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천천면 보건지소를 7월 21일 준공식을 하였으며, 계남 보건지소 신축 이전을 위하여 부지를 343평 매입 완료하였고, 기본설계를 복지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북 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위해 2001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확정되어 3억9,372만원이 예산 내시되어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계남 보건지소 착공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8월중에 하고, 공사입찰 및 착공을 9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계북보건지소는 2차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2002년 착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 방역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방역 소독을 차량을 통해서 읍면 소재지 주 2회 연막소독을 하고, 마을권은 분무소독으로 읍면 소독소가 마을을 순회하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2,1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방역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예방접종을 5,7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홍역 일제 예방접종입니다. 전국 일제 홍역 예방 접종은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상반기 중에 22개교 1,999명을 접종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미접종자 41명을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가족보건사업입니다. 가족보건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소득층 태아기형아 검사 11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태아기형아 검사, 임부영유아 건강진단,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가족계획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등록 환자수는 1,858명이 되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고혈압, 당뇨관리 등 연 1,1036명을 실시하였고, 고혈압, 당뇨교실을 12회, 거동불편, 기타 질환자 서비스 제공 4,650명, 그리고 이동목욕차량을 LG복지재단에 신청해서 무상기증을 공문으로 확답 받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고혈압 당뇨관리 등 4개 사업을 하겠으며, 특히 이동목욕은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차량을 9월에 인수하여 10월부터는 순회 목욕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 등록 환자수는 46명으로서 상반기에 신환자를 19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X선 및 객담검사, 배양검사 의뢰, BCG접종, 결핵 이동검진 등 4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신환자 발견 등록을 15명을 목표로 하고, X선 및 객담검사, 배양검사 의뢰, BCG접종 137명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 한센병 환자 관리입니다. 등록 환자수는 16명으로서 사업비는 151만9천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진료 및 검사 투약 등을 한센병관리협회 전북지부에서 2개월마다 1회씩 의료원에 와서 환자가 내원해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같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암 검진사업입니다. 검진 대상은 551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위암조기검진, 도민건강검진, 부인암 검진, 불우아동검진 등 총 551명에 대해서 100%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 551명 중 유증상자 207명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고객중심 위생업소 육성입니다. 대상업소는 394개소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식품 접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을 138명을 실시하였으며, 퇴폐 변태 영업 단속을 6회에 10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역시 퇴폐변태 영업 단속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제고를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국민 건강 유해식품의 근절입니다. 대상업소는 131개소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 등을 69건, 부정·불량식품 지도 점검 6회 271건 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6회 51건, 학교 및 행락지 주변 판매업소 수시 점검 등 명예 감시원 합동 감시활동을 6회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은 11개소, 약업소가 20개소, 기타 안경업소가 3개소 등 34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의약분업 및 의약사 감시 3회에 8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홍보2회를 실시하였고, 앵속, 대마 단속을 검찰과 도·군 합동단속으로 6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하여서 장수군은 2건을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의약분업 지도 및 의약사 감시를 수시로 하겠으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7월과 8월중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쪽 환자 진료 및 원무관리입니다. 진료과목은 6개과목이며, 병상수는 5실에 30병상, 의료진은 12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17,456명을 진료하였으며, 양방 13,835명, 한방 1,811명, 치과 1,81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서 진료하고, 특히 진료비 신용카드 수납으로 의료서비스 확대를 하도록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건강검진 및 민원처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건강검진 464명, 제증명 발금 1,043건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군민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구강검진을 주민 459명, 학생 2,355명, 계 2,814명을 실시하였으며, 구강 보건교육, 잇솔질 교습, 치아 홈 페우기, 불소 용액 양치, 불소 도포, 그리고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 및 건치아동 19명을 선발하여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구강검진 및 교육을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거동불편자 및 시설 수용자 방문 무료진료를 실시하며, 학생 및 유치원생 예방 치료를 위하여 불소용액 양지, 홈 메우기, 불소겔 도포 등을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18쪽 입·퇴원 환자관리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입원환자 200명 중 퇴원환자 191명에 대해서 퇴원 1주이내 전화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관리로 해결되지 않는 건강문제 발생시에는 가정방문팀에 의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입원환자 200명을 예측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파악 후 안부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퇴원 환자를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간질환자 관리입니다. 관리 환자수는 52명이며, 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환자관리 및 치료를 위해서 6회 52명, 월 1회씩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초검사 및 뇌파검사를 52명 전원 대상으로 하고, 환자 진료 및 치료도 52명 전원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가정방문 진료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방문 진료 및 투약을 6회에 걸쳐서 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자원봉사자 활동을 월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방문 진료 및 투약을 6회 실시하겠으며, 자원봉사자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 수는 50명이며, 사업비는 1,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정신건강 기초 조사를 27명 실시하였으며, 등록 환자 가정 방문 관리를 하였고, 편견 해소를 위한 가두 캠페인 1회, 정신보건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등록환자 가정방문을 월 1회씩 실시하겠고,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주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토속음식 확대 보급입니다. 토속음식 지정업소는 총 9개소이며, 음식 보급은 7개품목을 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정업소에 대해서 청결 및 고객관리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지정업소 홍보활동, 그리고 지정업주 간담회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도 점검을 2회 하겠고, 그 다음에 업주 간담회, 선진지 견학을 2회, 개발팀원 간담회 2회, 그 다음에 토속음식 품평회 1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저희 장례식장은 분양소 2실, 조문객실 2실, 시신안치실 2실에 4구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1명이 이용해서 982만원의 수입을 하였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2차 추경예산에 3,850만원을 계상하여 에어컨, 방음시설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형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먼저 원장님도 세로 부임을 하시고, 사업과장님도 새로 부임을 하셔서 그 동안에 장수 보건의료원이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의사진도 전체가 교체가 되고, 그래서 작년 상반기 말에 비해서 두분이 교체가 되고, 또 의사진들이 교체가 되고, 또 어떤 모든, 운영면이라든지, 친절 서비스면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두분이 보는 관점과, 장수보건의료원을 와서 보고, 내 자신도 보니까, 상당히 변하고 있다, 한다든지, 또 환자수가 작년 상반기 말에 비해서 비교를 했을 적에 우려할 만큼은 아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지금 작년도 6월말 현재 환자수는 28,059명이고, 금년도는 17,895명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때에 약 1만1천명 정도가 적은데요.이것이 2000년 7월말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약은 약국에서 구입을 하게 되고, 진료는 병원에서 하니까, 환자들이 시내의 가까운 병원을 더 선호해서 환자수가 감소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찬희 원장의 취임이후에 각 읍면 이장회의 때마다 가서 군민 보건교육도 시키고, 또 의료원도 홍보도 하고, 이런 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지역적으로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편한 쪽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 중에도 하나 있지만, 그 동안에 의료원의 운영면에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인정을 하지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장수에 살고 계시는 주민여러분들이 정말로 지역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크게 혜택을 받고 살지는 못하나, 이런 보건의료원의 최대한의 서비스, 또 관심사항이 있어서 과감하게 투자가 될 때에 그래도 살만큼 살고, 돌아가실 수 있는 지역은, 장수를 하는 지역은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장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정말로 우리는 가지고 가야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 의원도 정말로 발전이 되고, 군민 보건도 향상이 되어서 살맛이 나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불편하지만, 이 지역에서 정말로 여생을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환자 진료 및 원무부 관리에 있어서 지금 보면 한방과가 총 환자수가... 이것은 6월말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811명의 외래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갔는데, 일부에서는 한방과 의사를 더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루에 몇 명씩이나... 1월에서부터 이런 숫자가 나오나요?

하루에 평균 1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요. 자기가 개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20명, 30명 정도는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의 신문 사항이라든지, 보도에 의하면 너무나 붐벼서 한방의사를 더 채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가 멀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의견이 언론이나, 또는 지역주민들에게도 있습니다.

너무나 과장된 부분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중 보건의사를 년초에 신청하기 때문에 그때에 한명정도는 더 추가로 더 신청을 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한명이 10명을 보기에는 적합한 인원이 될 수도 있지만, 환자라는 것이 몰리는 날은 몰리고, 안오는 날은 안오는, 평균은 10명이지만...

지금 한방 진료를 받으려면, 카드가 있어서 당신은 몇월몇일 접수를 하면 아까 같이 10명을 보고 11명이 되든지, 12명이 되면 다음에 밀려서 순차적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환자가 접수를 했다고 하지만 그 환자가 안 왔을 때에는 다른 환자가 와서라도 치료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그 접수된 데로만 보고는 거기에 와있는 사람들은 다음 번에 와라 어쩌라 해서 거기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있어서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개선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사업과장께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은 어느 지역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장 사람들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더 기울여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보면 암검진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총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 해서 3,882만1천원이지요? 그래서 군비가 2,606만2천원인데, 여기를 보면 그럽니다. 검진대상에서 총 551명, 그래서 도민 건강검진 158명, 위암검진 101명, 부인암 검진 252명, 불우아동 검진 40명이라고 했는데... 물론 요즘은 아동도 간암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불우아동 검진은 암검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제 말이 틀린가요? 답변해 보세요.

좋은 지적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아암이라면 주로 있는 혈액암으로서 백혈병 검사입니다.

아, 이건 백혈병 검사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겁니다. 여기를 보면 군비가 정말로 조기 발견을 함으로써 생명을 잃을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서 재산적으로도 손해가 가지 않고, 또 생명에도 지장이 없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1년에 딱 551명이라고 정해져 나오는 것인가요, 이것은 자체에서 우리는 금년에 551명을 검진을 해야겠다라고 하는가요? 국도비가 따라오면서 551명에만 딱 국한되어 있는 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이 도에서 국도비를 보조하면서 사업 인원수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우리는 551명 가지고는 안되니까, 상해를 해야겠다 라고 건의를 한다든지, 어떤 질의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될 수 있나요? 예산에 맞추어서 군비부담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 외에 우리 장수군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더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싶고,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도 많이 투자가 되는데, 정말로 군민의 생명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차단을 해야되는 부분에 2천6백만원만 투자해서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과감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이런 부분도 내년정도에는 예산을 더 많이 반영을 시켜라, 그런 이야기이고, 또 성인병도 확대를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양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토속음식 확대 보급, 앞시간에 기술센터에도 향토음식 개발에 대해서 도대체 토속음식하고, 향토음식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향토음식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유사성 아니냐. 그래서 우리 장수만의 음식을 만들어 내는데 향토음식 따로 토속음식 따로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합운영해서 정말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그 동안에 토속음식을 연구하고 해서 한지가 정확히 몇 년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연도도 밝혀 주시고... 그리고 보면 토종돼지다, 닭이다, 또 요새 최근에 와서 흑염소 농가들이 음식으로 개발해서 나름데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오리다... 어떻게 보면 흑염소 하나만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지만, 토종돼지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식당에 가서 보면 전문적인 식당도 없고, 닭이라고 하는 것도 닭도리탕이라든지, 삼계탕이라든지, 그런 정도 가지고는 우리 토속음식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오리도 역시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키우고 있으면서 계열화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것을 이 지역에 토속음식으로 하기 위해서 오리는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았을 적에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하고 그 업무에 매달려서 노력한 분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이다. 만들어 놓은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보건의료원에서 준비하는 그런 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통합 운영을 꼭 해야한다, 그래서 장수만의 것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업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적절하신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토속음식을 하반기 계획에도 개발팀은 간담회라는 것이 각 부서에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담회를 해서 양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장수만의 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마지막장이지요? 장례예식장 운영, 여러 가지 싸다, 비싸다, 수용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것은 경영을 하기 보다는 복지차원에서 운영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문제점으로 내어놓은 것이 에어컨이라든지, 휴식공간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다. 물론 초창기에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과정에 중간에 이런 시설을 하다가 보니까, 여름철이면 덥고, 겨울철이면 너무나 춥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휴식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좀더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더라면 어떻게 보면 올 여름 같은 때에 미리 여름이 돌아오기 전에 그런 불평 불만이 없고, 준비를 해서 그런 문상 내지 상주들이 적당하게 잘 이용을 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요구하기가 뭐하니까, 너무나 이런 얘기를 해서 과연 통과가 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일 무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먼저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냉방시설은 의장님께서도 지시가 계셨고,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일일이 다 보고는 못 드렸지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7월 2일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설치를 해놨다?

예. 의장님의 지시도 계셨고, 또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우리 군민들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큰 예산도 아니고 해서 했다는 점을 양해를 구합니다.

사용자들이 좋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면에 있어서 장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장수에 몇 명이예요?

네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개 업소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어느 특정인에게 주어서 하고 있는가요?

그것은 유족들의 자유 의사에 맞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사선택은 유족들이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계가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하고, 관계가 적은 사람은 적게 하고 그럴 염려도 있겠네요?

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깊이 관여해서는 안되지만, 혹시라도 그 수혜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부담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문 보건 사업에 있어서... 여기를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이동목욕차량 LG복지재단 무상기증이라고 했는데, 9월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동목욕차량을 LG복지재단에서 장수 보건의료원에 무상으로, 공짜로 주겠다?

예. 그것이 당초에 LG재단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때 당시에 의장님께도 보고도 드리고, 또 이런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고, 또 저희들이 올라가서 상당히 노력도 해서... 신청자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 장수군이 오지라서 아마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차를 인도해주겠다는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참 좋은 LG복지재단에서 우리 장수같이 어려운 곳에 이렇게 기증을 해서 잘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정말로 가 져다 놓고 서 있는 그런 이동목욕차량이 되지 않고, 거동이 불편하고, 또 노약자들이라든지, 장애인들, 이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당초에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홍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전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객관적인 그런 판단을 해 본다면 사실 의료원 자체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존치를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정지역에서는 요구가 되겠지만,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하는데에서 보면 상반기에 17,456명의 총 환자수라고 되어 있고, 작년 상반기때와는 1만명이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이만큼의 환자가 줄어서 수입은 당연히 적겠지만, 또한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약품을 병원에서 직접 제조를 못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입은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현실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도의 경우는 약품비를 포함해서 6월말 현재 8억1천만원이 수입이 되었고, 금년도는 4억8천2백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 약품비로는 1억9천7백만원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말에 모든 결산이 되어서 손익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경영이라면 심각하게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봐요. 지금 장수군은 종합 병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 시설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여건이고... 그렇게 봐서 진안을 비교하고, 무주를 비교를 해본다면, 의료원이 없기 때문에 동부병원이 있는 것이고, 또 한국병원에서 경영하다가 문제가 되었던 그런 일이 있지요? 무주는...

예.

그래서 의료원이 있음으로 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종합병원이 안들어 온단 말예요. 그런데서 손익계산 측면에서 따졌을 때에 의료원이 꼭 존치가 되어서 종합병원이 안들어와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의료원이 없어지고 종합병원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우리군민들에게 이득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장계 저쪽으로는 거의가 다 진안으로 많이 갑니다. 알다시피... 그리고 산서, 번암은 남원이라든지, 임실, 오수라든지, 거의 그쪽으로 빠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종합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을 어떤 지역으로 봐서 규모냐고 하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IMF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기업이 퇴출되고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밤에까지 밤잠을 안자고 일을 해도 버티지를 못해서 기업이 도산되고, 거기에서 퇴출이 되면 가정이 파산이 되고, 또 자살자까지 나오고, 이런 현상이란 말예요. 그런데 인원은 거의 줄어들지를 않고, 이렇게 환자수는 적어지고 하면... 자체적인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에 아까 설명한 것이 원장께서 읍·면에 나가서 보건교육하고, 의료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쪽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런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선을 다하는 의술을 동원을 해서 의료기술도 향상이 되어야 될 것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그만큼,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때운다고,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라고 하는 친절도 같은 것이 정말 대한민국의 어느 병원에 가는 것보다도 향상되어 있는 그런 의료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수군에 상당히 많이 잔재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지요? 유언비어이지요?

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장례식장에 대해서 저는 주위의 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건의를 받고 있어요. 북4개면 쪽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의료원까지는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장계에 하나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건 수혜가 복지차원에서 되겠고 하는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해서 본의원이 장계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의료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장수는 의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는 보건지소가 다 있습니다. 장계만 유독 없어요. 그러면 의원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은 장수는 의원이 있는데 왜 의료원이 있냐고 하는 이야기로 하면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주민들에게... 그런 시각에서 봐서 내년도에라도 이것은 아마 상당히 제가 군정질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선호도가 될 것입니다. 농촌실정이 도무지 마을단위로 해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여건으로 가 있기 때문에 장계지역의 의료행정 서비스 시설이 없는 대가로 따지더라도 이것은 장계지역에 하나 유치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에서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장례식장 설치에 관한 것은 문화복지과에서 직접 다루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데로 보건지소를 지금 장계만 없으니까, 그것을 신설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장수군의 재정실적이나, 여러 가지, 또 보건지소를 하나 더 만들면 그만큼 따르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의료 문제는 복지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장수군 재정규모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계속 요구는 안했었습니다. 저도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장례식장 문제만은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하게 요청을 할 꺼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이런 어려운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에 여러분은 딱 의료원 그 문제만 생각하시지 말고, 장수군 재정쪽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또 해줘야할 일들이 뒤로 미뤄지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감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목 의원입니다. 타기관에 위탁해서 순회진료하는 건강진단이 뭐지요?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거요.

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타기관, 우리 의료원말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타기관에서 검진하는 것은 국민건강 공단에서 실시하는 피보험자...

그런데 그것을 주관을 국민건강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원장맘대로 되지는 않겠다고 보지만 이번에 지역에 따라서 환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귀 순회를 하면 각 읍면별로 순회를 해주어야 되는데, 어느 일정지역은 어디까지로 와라 해서 그 갔다온 주민들이 귀 다니는 면의 소재지에서 해주면 그만큼 부담을 덜텐데 그렇게 한다는 불만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별 순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염려를 해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보건지소신축에 대해서 하나 당부를 드린다면, 번암보건지소 보다는 천천보건지소를 보니까, 금액차이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대동소이한데도 환경적으로나 또 이용면에서나 월등하게 달라진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계남보건지소를 금년에 착수해서 시작을 하는데, 천천모델을 더 개량해서 그 보다 더 개선되는 그런 식으로 설계 용역부터 신경을 써서 우리 박찬희 원장이 계남 출신이니까, 하나의 작품으로 남겨주십사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도 김홍기 의원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 수입을 조금도 생각안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기왕이면 투자된 효과가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기대를 하기가 어렵고, 다만 이 자리에서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서비스, 친절 이것을 우리 의료진이 전적으로 신경을 쓴다면 설사 병이 낫고, 안낫고는 차치하고 우리 주민들이 갔을 때에 한번 더 찾아갈 수 있는 의료원, 정말로 우리 의료진이 저명해서 그 병의 진단을 잘하고 못하고 간에 정말로 그 의사에게 다시한번 찾아가서 상담이라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식의 주민상담을 좀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따지면 18년간을 배워서 지금 현재 대우나 처우가 거기에 못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진들이 의욕을 가질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되지만, 귀 의료진으로 몸담은 이상 말 한마디라도 정말로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데, 제가 그 동안에 느낀대로 말씀을 드리면, 내과는 제가 늘 지병이 있기 때문에 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방하고 그런 것이 아니예요. 천성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도 보는데, 보면 내 아픔만 이야기를 하면 아무 반응없이 처방을 해서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는 것하고, 약을 먹으면서도 술도 좀 줄이고, 담배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같이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처방을 잘해도 안되니까 그것 좀 명심하시고, 이런 식으로 살갑게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또 산부인과 이야기를 하면 산부인과 어린이가 있어서 가봤어요. 식구가 거기가 가기 싫다고 해서 몇 번 갔는데, 이번에 급하게 아파서 저도 같이 가봤어요. 어린아이가, 우는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의사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어린애보고, 놀려가면서 안심을 시켜놓고, 진료를 한들 애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되, 그러면 더 아파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루는 것 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다루어서 아무 말 없이 처방만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방과를 가보면 아까 양해도 의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일자별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접수처에서 일주일 후에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 하고, 의사선생님이 오셔서 어디를 진료받고 싶어서 오셨는데요, 하고 물어서 그것이 뜸질을 해야하고, 시간이 상당히 걸리 것 같으면 시간이 걸려서 다음 순번에 오셔야 겠네요,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냥 거기에서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일주일 후, 5일후 정해진 날짜를 정해서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는 환자들이 무슨 의욕을 가지고 의료원을 가겠느냐, 그래서 우리 의료원의 운영생명은 정말 우리 의료진이 얼만큼 우리 의료진에 접근해서 대화를 해주고 상대를 해주냐에 따라서... 수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우리 군민이 다시한번 찾을 수 있는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쉽다. 아까 이야기대로 적은 보수, 적은 처우가지고 큰 것을 기대한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곰곰히 생각해봤어요. 그분이 개업을 한다, 우리 의료진들이 개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 과연 개업해서 자체운영을 하더라도 운영이 되겠느냐, 그렇다면 자체운영을 할 때에는 그것이 아니리라고 생각했을 때에 몸에 베이게 그것을 연습을 한다, 자기가 2년 동안에 연습을 한다 치고라도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인데, 그것이 가장 아쉽다. 오죽해야 제가 우리 의료진에게 제가 연극을 하나 꾸며서 친절한 의료진에게 환자들의 마음과, 묵묵부답하고, 불친절한 의사에게 환자의 마음을 밝혀주는 그런 연극을 그 앞에서 한번 해봤으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우리 의장님에게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의료원장님도 그럴 겁니다. 같은 의료진으로서 그런 이야기가 잘못되면 프라버시가 상하는 그야말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가서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또 의회에 갔더니 이러더라, 그런식으로 이야기할 것은 못되고... 왜그러냐, 그것은 잘못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다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야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인데 우리 의장에게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같이 대화를 해서 술을 먹으면서라도 그런때는 오해가 안되게 한번 이야기를 할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의장께서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희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

예, 하세요.

각 면에 보건지소, 진료소가 앞으로 다 유치가 되는데, 혹시 보건지소라든지 소장들이 원장이나 사업과장 상호간에 조직관계에 있어서 말을 잘 안듣거나, 어떤 독자적인 행동을 하거나, 어떤 지시를 무시를 하거나 또 환자를 우리 의료원으로 보내도 될 부분을 자기가 판단해서 다른 병원으로 보내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상호간에 정말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대화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 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의 환자 진료처방은 고유권한입니다. 원장인 저도 의사들의 처방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의 운영상에 있어서 협의하고 협조하거나,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할 때는 저희들이 조직으로서 잘 융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같이 처방이야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의사가 고집스럽단 말예요. 장수의료원으로 다시 보내서 환자를 진료를 해 볼 수 있는 것도 다른 지역으로 보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환자의 경중에 따라서 의사의 고유 판단으로 전환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너무나 좋아서 그런 부분에 매사를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70세 이상의 노약자들, 이런 분들은 진료를 받고 다른 곳의 약국에 가서 약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투약해 준다고 하는데, 이 방침이 어떤가요? 약사법이, 의약분업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중앙차원에서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세미만의 소아랄지, 70세이상의 노인분에 한해서 의약분업예외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 많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정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개설을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물론 의사, 약사 힘든 부분들이 있겠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적으로나 여러 가지 실정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을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지 싶어서... 이상입니다.

육동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의원입니다. 아까 보고에 원장께서 면단위 이장회의까지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하고, 또 대내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또 복장을 깨끗이 착용을 해서 그야말로 만족을 주는 그런 의료원을 운영한다고 보고를 했고, 또 가정방문까지 해가면서 진료를 해주고 있고, 그냥 방문 진료도 하고 있고, 두가지로 하고 있군요. 하고 있는데, 우리 장수군에 보건지소가 5개소란 말예요. 그런데 우리 군 관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지난 5월에 모를 심다가 쓰러져서 경운기에 다치고한 환자를 옆에 같은 작업인이 그 환자를 데리고 모 보건지소를 갔더니, 약도 없고, 또 치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해서 상당히 말썽이 나고 했는데, 아무리 원장이 교육을 이렇게 하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의료봉사를 해도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은 아무리 교육을 해도 마음적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진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안되겠다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옛날에 허준이 과거를 보러 가다가 환자를 보고 과거의 시기를 잃어버리고, 환자를 치료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료소가 11개소가 있고 해서 거기에 보건요원이 2명인가 까지 해서 지금 진료소를 폐쇄한 곳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폐쇄지역에 대한 인력은 감축되었지만, 진료소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7월 31일자로 산서면 하월 보건진료소 전해선 소장하고, 계북면 양악 보건진료소 최병숙 소장이 자진 퇴직을 하셨습니다. 지금 공석중에 있는 이 진료소의 향우 운영대책은 지금 집행부의 자치행정과와 여러 가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의료원을 책임지는 원장으로서 최대한도로 공백이 없도록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차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인력은 감축을 시켰지만, 그 보건진료소는 지역 주민들이 애용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고객중심 위생업소 육성인데, 여기의 업무보고의 내용과는 상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월 30일 장수군수에게 바란다는 인터넷을 열어보니까,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봤습니다.

번암 지지계곡에서 한 관광객이 너무나도 울분해서, 진짜 다시는 장수를 찾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찾고 싶은 장수를 만들 수 있도록 위생업소 관리를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내가 보고때에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상반기 동안에 17,456명인데, 작년 동기대비는 몇 명이라고 했어요?

작년 6월말 현재는 28,059명입니다.

입퇴원환자 사후관리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계속 입퇴원환자 사후관리는 예산이 더 소요되는 한이 있더라도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시설입소 절차는 어떻게 되고, 거기에 정신질환자 시설입소 자격은 어느정도까지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정신질환자가 50명인데, 시설입소가 39명, 재택이 11명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주로 정신분열증이나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정서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수용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은 저희 관내에는 수용시설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원이나 외부에 장수에 연고를 두고 있는 분이, 입소하신 분이 39분이 되시고, 병증으로 관내에 재택하고 계신 분이 11분이 계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등록관리하고, 추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홍순목 의원님께서 의료원 의사진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의료원의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한자리에 같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우리 원장님이나 과장께서 적정한 시기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한마디만 당부를 드립니다. 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은 어떤 의술을 믿고 찾는 분도 있겠지만, 의술에 앞서 뜨거운 가슴이 있는 인술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곧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환자를 접하는 것이 인술 아니겠느냐, 또 의사의 자세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이런 문자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필사즉생요 필생즉사’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의료원이 군민에게 신뢰받고 더욱 존칭제의 우려를 떨칠 수 있는 것은 죽을힘을 다해서 친절하게 환자를 접하는 길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필생즉사라고 하는 것은 곧 그냥 대안 없이 살려고만 노력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곧 그것은 죽음일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면서 열심히 군민의 건강의 파수꾼으로 역할을 다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장수읍, 산서면, 장계면 소관

장수읍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항목은 읍민을 위한 민주자치행정 구현 외 16개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읍민을 위한 민주자치행정구현입니다. 읍정을 주민에게 바로 알리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행정 실천을 위해서 읍민의 소리를 듣는 대화행정 추진, 의회와 행정이 함께하는 민주행정 지향, 읍정의 공개, 주요 현안사업 시행전 폭넓은 여론 수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읍민의 불편, 애로를 찾아 해결하는 현장 서비스 행정으로서 고장난 가로등을 122등 수선하였고, 하수도 개선, 또 쓰레기 적치물 처리, 도로변 하천제초, 또 어려운 이웃 도와주기 운동 전개를 해서 장기 입원자, 화재가정, 교통사고자 수형자 가정 등 5명에 한해서 11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역 안정과 읍민 한마음 조성을 위해서 민방위 조직 23개대의 비상소집망 정비 및 재난대비 기본교육과 의용소방대 정예화를 위한 비상소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5회 읍민의날 행사개최를 5월 1일 전읍민이 참여해서 성대히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읍민의 장 수여, 각종 체육행사, 읍민 노래자랑을 한 바 있습니다. 밝고 희망있는 내고장 가꾸기를 위해서 내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적극 추진토록 하여 매년 1천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읍청사 광장 포장을 마무리해서 산뜻한 주변 환경 조성 및 민원인 편의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사당주변 방촌공원, 노하숲, 향교 부근 등 문화유적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논개 대축제 준비를 위해서 사당주변 꽃길 조성을 1km 코스모스 식재를 하였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제초와 비료주기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및 이장 합동 체육대회를 하반기에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장 선진지 견학을 하부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우회도로 개설 시행상 문제지구등 여러 가지 지역 현안문제를 적극적 대처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장 서비스 행정의 강화로 주민불편 사항 해소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조성입니다. 현황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265세대에 543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65세이상 노인은 1,210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등록된 경노당은 43개소 등록 장애인 수는 263명, 소년소녀 가장은 4세대 7명, 모자가정 세대, 또 부자가정 세대가 13세대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의 생계비 및 주거비 지원을 위해서 543명에 3억2백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자녀학비 지원, 저소득층 융자금 지원, 자활근로 사업추진, 장제비 및 해산 보호비 지원, 즉시보호비 지원,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지원, 65세이상 노인 교통수당 지원, 경로연금 지급, 거동불편 독거노인 식사배달 , 마을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보수 및 건강관리 기구설치를 하평과 송천 양마을에 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생계비 및 주거비, 학비 등을 지원을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으며,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및 북지카드 발급, 장애인증 개선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경로당 운영비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 경로당 보수 및 샤워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만, 추석전에 완료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하계 방역은 39개 마을 4개 취약지를 방역 소독을 강화해서 건강한 여름 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추진입니다.

읍장님! 잠깐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3개 읍면을 다 보고를 받아야 하니까, 이렇게 전체를 다 설명하시지 말고, 큰 타이틀만 읽고 내용중 중요한 한두가지만 설명을 하세요. 그래도 의원님들이 속독력이 있어서 타이틀만 읽어도 죽죽 읽어 내려가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추진입니다. 4대덕목에 6개 실천과제가 있습니다만,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 교육을 10회 하였고, 다함께 참여하는 날과 교통질서 지키기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어머니 봉사회가 매일아침 두명씩 나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기도 실시하고 있고,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남파사거리에서 남동교 구간을 해서 불법광고물 및 노상적치물 철거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자율적 참여를 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다함께 참여하는 날 캠페인을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입니다. 주요하천은 4개소에 14km가 있습니다. 유원지는 의암공원, 장안산 군립공원, 노하숲이 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은 24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실시해서 봉투 판매라든지, 대형 폐기물 신고처리, PP규격 마대 판매를 한 바 있습니다. 시가지 주요하천 마을 주변 자활근로자를 투입해서 청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및 장려금 지급은 9명에 6.5톤을 해서 37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행락철 쓰레기 특별관리를 해서 덕산계곡을 순회해서 수거작업을 군과 합동으로 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을 마을별로 수거를 해서 순회 처리를 해서 집계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속 친절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 인구수는 2,518세대에 8,93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증명발급 처리를 21종에 13,291건을 했습니다. 하루평균 110건을 처리합니다. 증명발급이 그렇고, 다음에 신고 민원 처리는 2,365건입니다. 1일 평균 19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인감 전산화 처리시행을 2002년도 상반기에 하기 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3,837건의 인감이 있습니다만, 대조를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0월중에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12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력 확충으로서 2001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은 재산세가 4,954만4천원 부과에 징수는 4,155만5천원에서 8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4,475만9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억954만7천원을 했습니다. 76%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1,322필지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무단사용자 11명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고 18건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반기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7월 21일 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을 8월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해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차량압류조치 등을 하겠습니다. 징수 불능자는 결손처분토록 군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고지서 송달이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개선대책으로서는 이장에게 고지서 송달 매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한매에 200원정도의 송달료를 지급하는 방법을 찾아볼까 합니다. 다음은 활기찬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읍 시행사업이 119건에 13억4천7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완공이 54건,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26건, 현재 측량을 하거나 아직 미 시행된 것이 39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 34건에 완공이 12건, 공사중이 7건, 미시행이 15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9건에 2억1천1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완공이 10건, 공사중이 4건, 미시행이 5건, 농로 비탈길 포장사업 12건 완공되었습니다. 수해복구 및 재해위험사업 2건은 완공되었습니다. 상수도 보수사업이 1건이 있습니다만, 완공했습니다. 저희들 청사 관리가 6건이 있습니다만,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사업 8동이 있습니다. 마을 회관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공이 1, 공사중이 3, 미시행이 4건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37동인데, 완공이 12동, 공사중이 11동, 미시행이 14동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내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정적 쌀 생산 추진입니다. 저희들 식부 계획 면적은 831ha를 식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반기 추진실적은 객토사업을 181농가에 112.6ha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를 지속적으로 농약지원을 해서 후치왕 6,750봉을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목도열병 방제를 위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쌀생산 대책 실적 가산금 사업이 5종이 있습니다만, 거의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한해 대책 양수기 사용 유류 지급대를 258농가에 288만6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운영 호밀을 60ha를 파종토록 하겠습니다. 태풍 및 저온장애 피해시는 신속한 피해조사로 보상업무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잇는 2001년도 추곡수매 약정 물량을 26,916가마를 했습니다만, 건조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31,530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만, 현재 농협에 재고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5천가마밖에는 여석이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구조개선 및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농업 경영인이 총 78명이 있습니다. 귀농자는 10가구가 있습니다만, 축산농가 4분, 복합 영농 5농가, 경종농업 1농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을 9ha실시했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서 과원 3,000평 조성과 농지구입 1,000평을 한 바 있습니다. 농촌 소득금고 지원은 34명에 3억2백만원을 융자조치 했습니다. 지난 겨울입니다만, 폭설피해 농업 시설물 피해 복구 지원을 1.3ha를 했습니다. 여기는 17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을 3개 조직에 51만9천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저온저장고 7농가 중에 2농가는 완료되었습니다만 5농가는 바로 시설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시설도 작물이 있어서 지금 다 못했습니다만, 자재를 농협에서 공급해서 바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 피해 농산물입니다만, 4.2ha가 피해를 봤습니다. 115농가에 피해액은 3,612만6천원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있는 축산사업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가축은 868가구에 96,629두수가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추진실적으로서는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을 실시하였고,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2동 완료하였습니다. 한동을 완료하고 한동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구제역 방제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답리작 사료작물을 153ha 파종토록 하겠습니다. 축산 분뇨 액비화 사업을 4개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완료는 그 중에 2개소입니다. 다음은 토종흑돼지 단지를 활성화하도록 필덕 단지에 3천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장수 사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계획 면적에 군 계획이 80ha입니다만, 저희들은 25농가에 46.8ha를 식재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조성이 38.9ha이고, 산지개간이 7.8ha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목재 파쇄기 지원을 사과조합이 1대 사용을 하고 있고, 산지 개간은 4농가에 7.8ha완료했습니다. 가을에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온 저장고 신축은 2농가에 30평하고, 관정 시설사업도 6농가에 6공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관정 미착공 농가와 저온저장고 미시설 농가에 대해서 촉구해서 바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과 묘목은 10농가에 지금 미식재분 24.4ha를 11월중순까지 식재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오미자 재배 확대입니다. 저희들 재배현황은 48농가에 7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군전체로 15ha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은 39농가에 7.4ha를 식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자재 구입 묘목 확보 대책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설자제는 농협에서 일괄 공급을 하고, 묘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알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묘목 식재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수고추 명품화 추진입니다. 저희들 재배는 46.3ha가 있는데, 시설하우스가 5ha, 나머지는 노지 재배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풋고추 농가 생산분을 농협계통 출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재배농가입니다만, 5농가에 2억2,700만원의 소득을 한 바 있습니다. 고추용 비가림 하우스는 8,500평을 신청해서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기질 비료도 27,500포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고추 탄저병, 역병 발생예방 병충해 방제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고추 세척기를 한 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지 재배분도 농협계통 출하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장수 오이 고소득 작목화 추진입니다. 저희 읍에는 21ha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설이 5ha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5ha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하우스 연작 피해가 나기 때문에 상토에 객토를 한 바 있습니다. 배추 연작 피해지는 오이 노지재배로 21농가가 전환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생산분에 한해서는 지금 현재 농협 계통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900박스, 7천3백만원을 계통 출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 오이 박스 제작공급을 50,000매 하였고, 비가림 하우스는 1.5ha, 9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고재배의 확대입니다. 저희들 재배 농가는 48농가입니다. 32만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저온저장고 시설을 38.4평을 12농가가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 농가 재배는 2,500평을 설치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54,000본입니다. 상반기 생산실적 및 소득은 48농가에 4억4,100만원을 소득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생표고와 건표고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작목반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하고 판매 시장 개척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작목반 공동출하를 해서 지금 농협계통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건표고 분말기를 활용해서 지금은 분말포장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kg당 1만원정도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포도 시험재배입니다. 위치는 대성리 대덕마을에 있습니다만, 1ha를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서는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지금 10동을 할 계획으로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지금 작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을에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450포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묘목 전정 및 병충해 방제에 주력하고, 판로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야부 단경기인 9월 중하순경에 출하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이 추석입니다만, 상당히 좋은 가격조건으로 판매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1ha가 되었습니다만, 소득은 4천8백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당 두상자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집중호우 피해조사 결과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 조사는 농경지 피해가 146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10.7ha. 전체적인 금액은 3,658만9천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몰이 84농가에 3.2ha, 유실이 31농가에 1ha, 침수가 31농가에 6.5ha에 있었습니다. 다음에 가축피해는 구락마을의 김창수씩의 오리가 1,000수 폐사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는 총 피해산출은 34개소에 12억6천2백만원이 된 것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방도 및 농어촌 도로 8개소 3억9천6백만원, 다음 21페이지에 소하천이 13개소 4억2천1백만원이 피해를 봤고, 소규모 시설입니다만, 소교량, 농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10개소에 1억6천1백만원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권광옥 장수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석 산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면장 최춘석입니다. 지금부터 산서면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면민을 위한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현황은 면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실천을 위하여 면정공개, 민의수렴 등 면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면민 편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공설 주차장 설치, 하천개수, 팔각정을 건립하고,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여 주민의 정보통신 활용 능력을 배양하며, 면민 화합과 며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하여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요사업 및 시책 의사결정시 면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설주차장 부지 선정 및 공장 설립허가 등을 처리하였고, 면민 생활환경 개선 및 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설주차장 설치, 지산제 개수공사, 마치공원 팔각정 건립, 체육공원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행정의 종합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전자결재 확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면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8. 15 면민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를 성대히 개최하고,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에 민간인 자율 참여를 유도하며 향토인재 육성을 위하여 관내 3개의 장학단체에서 애향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사는 복지사회 조성입니다. 현황은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182세대에 391명이고, 65세이상 노인인구는 793명으로 전체인구의 22%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148명, 소년, 소녀 가장 세대는 1세대에 1명, 모자 및 부자 세대는 7세대에 21명, 관내 등록된 경로당은 29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391명에 2억1천1백만원, 경로연금 지원 203명에 5천2백만원, 자립 기반 조성에 3천4백만원, 노인교통수당 지원 793명에 3천6백만원, 경로당 시설보수 3개소에 2천3백만원, 독거재가노인 지원 4세대에 40만원, 즉시 보호비 8명에 1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육영당 주관으로 충효교실을 운영하여 한문 및 예절교육으로 바른 인성을 함양토록하고, 장묘문화의 선진화를 위하여 납골분묘 1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산서면장님 큰 타이틀만 읽고, 중요한 것 한두가지씩만 설명을 하세요.

예. 4페이지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추진입니다. 현황은 4대덕목으로 친절, 질서, 청결, 선행과 실천과제는 내가 먼저 인사하기, 정지선 지키기, 한줄로 서기 등이며, 추진기간은 년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홍보교육을 3회에 걸쳐 100명을 실시하였고, 다함께 참여하는 날 캠페인을 6회에 2백여명 실시하였으며,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4개소에 청결의 날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하였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기 위하여 불우가정 및 애사가정 방문 위로 격려를 하였으며, 봄철 영농기 일손돕기로 3농가에 배봉지 씌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각종 회의 및 교육시 주민 자율참여 유도 및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기관단체장 상조회 등을 통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며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다함께 참여하는 날로 정하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현황은 주요하천은 2개소에 10km가 있고, 유원지는 2개소, 축산 전업농가 12농가, 접객업소 34개소, 공중화장실 4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요하천 마을 도로변 등에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을 10회 실시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추진으로 규격봉투 5,400매 등을 판매하였으며, 환경 보존 우수마을로 선정된 하월마을에 보조금 2천만원을 지원하여, 화단 조성 및 모정 신축을 하였고, 공중화장실 청결관리를 매주 2,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국토 대청결운동을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과 병행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마평, 칠령사 계곡 등 유원지에 피서철 쓰레기 특별관리를 하며 PP규격마대, 규격봉투 사용 지도 등으로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속 친절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현황은 주민등록 인구수는 1,270세대에 3,649명이고, 대상민원은 5개분야 31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증명발급 처리 등 31종에 9,332건을 처리하였고, 신고민원 처리로 900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직원 친절 봉사교육을 주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증명발급 민원 31종에 대하여 신속 정확히 처리하고, 친절 봉사 교육을 주 1회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창구 즉결민원 신청시 즉시 발급 처리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공무원 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입니다. 현황은 주택개량은 5동에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빈집정비는 21동에 630만원입니다. 주택개량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 년리 5.5%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상자 확정 통보가 3월 19일에 되었고,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 실적은 주택개량은 완공이 2동, 공사중이 3동이고, 빈집정비는 14동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현재 추진중인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를 금년말까지 정비완료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주택개량 융자 희망자는 많은데 배정물량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주택개량 융자 대상자 지원확대를 건의드립니다. 8페이지 활기찬 지역개발입니다. 현황은 금년도에 총투자사업비는 72건에 71억4천만원으로 이중 면시행사업이 60건에 6억1천6백만원, 군시행사업이 7건에 14억4천8백만원, 타기관 시행사업이 5건에 50억7천6백만원이고, 사업현황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면 시행사업으로 어린이집 광장포장외 48건을 완료하였고, 군시행사업으로 마치공원 팔각정 건립 5평은 완공하였고, 사창-영천간 도로확장 1.4km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공영주차장 설치는 700평이 현재 입찰이 끝나서 추진중에 있고, 쌍계-왕곡연결도로, 평촌 농로포장, 성재 농로포장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원흥하천복개외 22개소 7억9천6백만원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수해지역에 우선 추진 재배를 사전예방하고, 월동기 이전에 조기완료하여 견실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증산입니다. 현황은 식부면적은 1,031ha이고, 생산계획은 5,361톤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토양개량제 공급 528농가에 538톤, 객토 42농가 20ha, 쌀전업농 육성지원 7종에 6천4백만원,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30.8ha, 논농업 기반조성사업 53ha, 추곡 약정 수매 32,874가마에 대한 선급금 7억2천9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논농업 직불제 시행에 따른 1,031ha에 대한 직불금 2억7백만원을 지원하고, 병충해 방제는 1,031ha에 대해 공동방제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곡수매는 597농가에 32,874가마니를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현황은 산서면 오산지구 160필지, 30.8ha이고, 사업비는 4천5백4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가별 필지별 시비처방으로 토양비옥도, PH, 유효성분, 양이온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영농단계별 교육 및 평가를 2회 실시하였으며, 양질 다수성품종 시범단지를 30.8ha, 11종을 조성하였고,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으로 BB비료를 시용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새로운 농사기법 개발보급을 위하여 지속적인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저밀예찰에 의한 적기 방제를 실천하며, 행정, 지도, 농협 등 전담 지도팀을 구성 지도를 하고, 무공해쌀 판매처 확보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개발입니다. 현황은 작목반은 6개반에 140ha가 있고, 연간 예상 소득은 10a당 고품질 산서배는 450만원, 인삼은 900만원, 밤고구마 150만원, 고추 120만원, 시설, 원예 300만원, 복숭아는 2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산지를 개발하여 배, 복숭아 과원조성 2.5ha를 조성하였고, 인삼 우량묘 생산을 7ha에 231만원을 지원하였고, 규격출하박스지원, 저온저장고 6동, 농촌소득금고 융자 13농가에 1억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작목반별로 자율 검사원을 지정하여 출하전 검사를 확행하고, 안정된 판로 확보를 위하여 농협계통 출하를 실시하며, 누에 동충하초 생산 및 표고버섯 재배 4농가에서 조수익 4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미래지향적 축산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은 축산농가는 761호에 16,350두이고, 가축별 사육두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구제역 방역 486농가에 1,440만원,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28농가에 4천2백만원,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79농가에 51.2ha 가축분뇨처리 시설지원 4농가에 2천5백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공급 120두에 120만원, 장수한우혈통 보조사업 추진 6농가에 1천3백만원,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 94두에 1천8백만원, 가축분뇨 액비 자원화 사업 2농가에 3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생산비 절감 및 고급육을 생산하고, 친환경 축산사업을 유도하여 가축분뇨 자원화를 확대하며 가축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염병 사전예방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소득원 발굴입니다. 현황은 오리집단 사육단지 조성, 한방 토종꿀 생산 판매, 비가림 하우스 활용 독활재배, 인삼재배면적 확대, 누에 동충하초 생산지원, 표고 원목재배 농가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오리 집단 사육단지 조성으로 10만수에서 8천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한방 토종꿀 생산 100군을 생산했고, 비가림 하우스 활용한 독활재배를 200평하였으며, 인삼재배 면적을 7ha 신규 조성했고, 누에 동충하초 생산을 해서 약누에 20과 동충하초 10을 해서 30상자를 생산을 했고, 표고생산 3톤을 생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오리집단 사육은 하반기에 10만수를 출하하고, 한방 토종꿀을 500군 생산하며, 인삼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누에 동충하초 생산을 30상자를 사육해서 1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도록 하고, 표고재배 농가를 3농가에서 10농가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한방 토종꿀 육성사업을 위한 보관창고 1동과 농축기 1대 설치에 필요한 소요예산 2천만원을 제2회 추경에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효율적인 정주생활권 개발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는 7억9천6백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마을회관 7동, 모정 7동, 풍물연수관 1동, 도로확포장 5개소에 2억5백만원, 교량가설 2개소, 하천복개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마을회관 7동은 신축해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모정신축 보조금은 전량을 보조신청해서 현재 착공중에 있습니다. 교량가설 2개소는 측량 및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풍물연수관 신축을 현재 부지확보를 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완공되도록하고, 도로확포장 사업 5개소 2,400m에 대해서 조속히 완공되도록 하며, 원흥 소하천 복개 공사 50m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 대책 추진입니다. 현황은 지난7월 11일에서 7월 12일 사이에 244mm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수해 피해액은 총 11억8천9백만원입니다. 피해내역은 농경지 유실매몰 13.6ha, 농경지 침수 425ha, 오리 폐사 23,000수, 특작 작물 침관수 4.84ha, 취입보, 용배수로 유실매몰 3,380m, 농로유실 300m, 산사태 1.4ha, 하천유실 및 붕괴 960m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한해대책 양수장비 유류대 지원을 32농가에 160만원을 했고,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 14공을 하였고 ,가뭄대비 양수장비 대여를 40대, 송수호스 1,500m를 대여를 했고, 집중호우 시설물 응급 복구에 중장비 3대를 10일간 지원을 해서 응급 복구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소형관정 25공 굴착을 8월 20일까지 완공하고, 농작물 피해복구를 10월 30일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수해지구에 대해서 항구복구 예산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산서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춘석 산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영 장계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면장 류재영입니다. 지금부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면민과 함께하는 위민행정 구현을 위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 실천과 지역안정 및 화합분위기 조성에 두고 친절과 봉사,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시에는 폭넓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내용으로는 기관장 상조회 및 개발위원회 회의시 면정홍보라든지 자문을 받아서 면정에 적극 반영해 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면민의 날 행사를 면명칭 변경일인 11월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7월 16일 주민공청회에서 음력 7월 7일 면민의 날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와 저소득층 보호는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 지원에 4억2천만원, 노인복지에 1억2천7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는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신청과 장애인 자녀 양육비를 지원했고, 연중 이웃돕기 실천으로서 장계면 민간사회 안전망에 15세대에 14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전라북도 공동 모금회에서 2세대 6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또한 장계면 부녀회 빙어먹거리 장터에서 이익금으로 50만원을 기탁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연말 사랑의 이웃돕기 행사를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환경 가꾸기에는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국토 대청결운동을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해 왔고, 분뇨정화조 일제 청소도 3월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품목별 수거요령 교육 및 홍보를 다중 집회시에 실시할 계획이고, 연중 추진되는 국토대청결 운동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립주택 2동에 22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9천5백만원이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연립주택 착공을 5월 20일에 해서 현재 공정율이 55%이고, 하반기에는 11월한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입니다. 주택개량은 26동에 7억4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빈집정비는 25동에 동당 30만원씩 지원해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신촌연립주택 22동 공정이 55%이고, 농촌주택은 4동중에 1동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빈집정비는 25동중에 19동이 철거가 되어서 6동이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빈집정비를 11월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속도로 주변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고속도로 주변 지붕도색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당 43만원이 지원되는데, 보조가 35만원이고, 자담이 8만원이 되겠습니다. 6개마을에 60동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고속도로변 지붕도색 사업설명회를 지난 7월 23일 대상 60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업체를 결정을 했습니다. 지붕도색은 10월까지 완공토록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체육공원 궁도장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 8,870평에 현재 조성면적 6,565평을 확보했습니다. 총 사업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6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고, `99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2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 기본계획용역, 기반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2001년도에는 궁도장 신축공사를 해서 3억을 투자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신축공사 공고를 해서 입찰과정을 거쳐서 12월한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애향장학금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2월 19일 본회를 구성을 해서 7월말 현재 모금액이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면민 1가정 1구좌 모금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면민 1가정 1구좌 모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한 민원서비스 실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FAX증명발급 민원과 즉시민원, 유기민원, 호적민원해서 총 13,740건을 처리했습니다. 월평균 1,963건이 되겠고, 1일평균 약 80건이 되겠습니다. 면민의 편익을 위해서 휴게소를 1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건강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하계방역, 음용수 소독, 예방접종 추진, 성인병 환자 등록관리, 그 다음에 위암검진 및 여성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9월말까지 하계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행성 독감예방접종이라든지, 수질검사라든지 음용수 소독, 소독의 날을 매월 1일 15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확충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동차세는 부과액이 1억2천7백만원, 여기에 징수액은 9천1백만원으로서 71.6%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8천2백만원이고, 6천8백만원이 징수되고, 현재 징수율은 82.9%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현황은 1,401건에 1억5천6백만원이 되겠고, 현년도가 5천5백만원, 과년도 1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건축물 일제조사, 부동산 압류징수, 체납자에 대한 서한문 발송, 합동징수반 편성 징수를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중에 주민세, 10월에 종합토지세, 12월에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8건에 14억1천2백만원으로서 소규모 포괄사업은 9건에 1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사업장 선정 및 확정이 2월 6일 되고, 현재 완공은 9건중에 5건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4건의 사업에 대해서 포장사업을 8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5건에 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로 비탈길 포장사업으로서 군에서 재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건 중에 2건이 착공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측량 및 설계중인 3건의 포장사업을 8월중에 착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4건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사업장 선정 및 확정이 3월 28일 되었습니다. 군에서 재배정한 시기가 7월 24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용역 설계로 해서 9월초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를 결정해서 8월중에 측량설계를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해 및 재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3건에 3천2백5십만원인데 상반기에 3월 2일 선정 및 확정이 되어서 3건을 100%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미진 구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입니다. 17건에 2억3백만원인데 내용은 생략하고, 22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사업장 선정 및 확정이 3월 12일 되고, 완공은 17건 중에서 11건이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중인 것이 6건인데 8월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및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총 12건에 1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선정 및 확정이 7월 12일 되어 있어서 이 사업도 용역설계로 해서 조기 측량설계를 마쳐서 9월중에 공사발주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신축 정비사업입니다. 8건에 1억7천7백만원인데 이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사업장 선정 및 확정이 4월 12일 되었고, 현재 완공은 8건중에 2건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완공된 사업장에 조기 보조금 집행을 하고, 추진중인 6개 사업은 조기 시행을 해서 동절기 이전에 11월 30일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증대와 지역농업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농업구조개선에 농촌 선도인력 육성과 생산기반 확충, 내용으로서는 금덕지구 경지정리 82ha, 대곡 지구 농수로 6km에 30억, 유통구조 개선에 있어서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농특산물 출하박스 지원,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량증산은 쌀생산계획이 560ha에 2,688톤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는 논두렁 보호대라든지 로타리 공급사업, 소형방제기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에는 연7회 계획으로 455ha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력 증진을 위해서 객토사업은 93농가에 68ha를 시행했습니다. 다음 축산소득증대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서 답리작 사료작물에 194농가가 참여했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 초지조성을 한 바 있고, 가축분뇨 위생처리에서 분뇨자원화 사업, 퇴비사 신축을 한 바 있고, 고급육 생산에 있어서 젖소능력개량 사업, 장수한우 종자개량, 흑염소 자질 개량, 장수한우고급육생산, 한우 거세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꿀벌 생산은 양봉과 한봉 사업에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주요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주요소득작목 육성은 고랭지 채소에 고랭지 오이, 호박, 고랭지 무, 배추를 했고, 특용작물을 엽연초, 인삼, 오미자를 지도하고, 과실류는 고랭지 배, 복숭아, 장수사과 확대재배, 포도 및 머루재배가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는 7농가에 26동이 되겠고, 가시오가피는 참여농가가 37농가에 15,000평이 되겠습니다. 가시오가피 재배관계는 저희 장계면을 대표한다 할 정도로 특작으로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시설은 일반 비가림하우스 시설에 10농가에 3,100평, 고추 비가림 하우스 시설 31농가에 5,000평이 시행을 했습니다. 표고재배는 22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소형관정 굴착사업이 39공,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이 7동 55평, 일반 비가림하우스 시설사업이 2,800평을 추진할 계획이고, 기타 전통 메주 발효시설에 3천만원 지원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구제역 방역활동이 되겠습니다. 대상 두수는 3,690두가 되겠습니다. 소득은 현재까지 15회 실시했고, 방제단은 13개반 3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30일까지 방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9페이지, 우리 장계면을 대표한다 할 정도로 참여율이 높은 가시오가피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배면적은 5ha가 되겠고, 재배농가는 37농가가 되겠습니다. 법인체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재 가시오가피 가공공장 부지매입을 700평을 했고, 가시오가피 가공시설 설치를 금덕리 위동에 17평을 완료했습니다. 가시오가피 삽목장 설치 및 식재는 총 사업비 1억2천4백만원인데, 이중 군비가 5천5백만원, 자부담이 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삽목장은 3농가에서 70,000주를 했고, 식재는 9농가에서 1,800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곡간지 유휴농경지를 이용해서 가시오가피 확대 재배를 실시하고, 가시오가피 액기스, 환, 잎차 등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가시오가피 가공시설에 대한 운영자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저희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소식지 발행입니다. 재경 장계면 향우회 734명에게 격월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월 14일, 6월 4일, 6호 7호를 발송했고, 하반기에는 8월 10월 12월 3회를 발송할 계획으로 잔잔한 우리 고향소식을 향우회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휴경지 생산화 사업입니다. 저희면 직원들이 솔선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올해 1,330평에 들깨하고, 콩을 심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휴경지 정리와 파종, 비료까지 마치고, 하반기에는 수확 및 판매를 해서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할 예정입니다. 전년도에도 이웃돕기 성금으로 약8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가지 꽃박스 설치 및 관리입니다. 저희 장계 시가지에 소형꽃박스와 대형꽃박스를... 대형꽃박스는 72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꽃묘육성을 해서 꽃박스에 식재완료했고, 하반기에는 꽃박스 주민 자율적 관리 유도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변, 주로 의암로, 마을 진입로, 공터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꽃길 조성사업을 부녀회와 공공근로사업인부를 투입해서 완료했고, 현재 6월 21일은 꽃길조성의 날이라고 해서 면직원,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이 하루 전원참여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서 깨끗한 거리조성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폐품 수거 판매입니다. 매월 첫째주 월요일은 일제 수거의 날로 운영을 해서 상반기에는 현재 11,770kg을 수거해서 판매를 4회 했습니다. 소득금액이 65만원인데, 소득금액이 수입되면서 즉시 이웃돕기 성금에 기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회의 및 교육시 홍보를 해서 연말 사랑의 이웃돕기 기금모금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오지마을 노인 목욕사업입니다. 대상인원은 오지마을인 명덕리, 오동리, 대곡리 238명으로써 추진은 연 4회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2월 27일, 3월 30일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에 65세 이상자 중 거동불편자 위주로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은 장계 도시공원 전망대 설치입니다. 체육공원 및 남산 등산로와 연계한 주민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주민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해서 남산에 건립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서는 원무농 지방준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해농가가 8농가에 1.4ha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필요성은 장마철 우기시와 집중호우시 하천 협소로 농경지로 물이 범람하고, 농작물 매몰 및 침수로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 금덕-송천지구 경지정리로 모든 물이 원무농 준용하천으로 흘러들어서 기존 준용하천으로서의 기능이 약화가 되어서 석축이 약 300m, 높이가 약 3m정도 되는 사업을 해야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면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류재영 장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읍면 소관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사단장님들과 자리를 해서 반갑습니다.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역 주민들의 접촉이 가장 많은 분들이 일선 면장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등을 가장 많이 청취하고, 또 가장 고생을 일선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면장님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그럴때에 지역의원들과 같이 호흡을 했을 때에, 서로 챙겨주고 서로 어떤 문제를 같이 고민을 나눌때에 한결 부드럽고, 또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하는데에 길이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주기를 바라면서 우리 의회 의원들 역시 주민의 편에 서서 한가지라도 더 많은 사업 내지 주민의 요구사항을 관철을 하려고 누구나 다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관심사항이 소득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면장님들이 많이 연구를 하시고 개발을 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실시했던 객토사업이 장수가 12ha, 산서가 20ha, 장계가 68ha를 했는데, 어때요. 일선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 객토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으며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이 되어서 군에서 추진하라고 하니까 하는 사업입니까? 한번 순서대로 말씀을 해보세요.

논농사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밭농사를 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작피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의 호응도는 좋은데 한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객토원이 좀 부족해서 시행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객토원만 있다면 농가들은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부담율이 상당히 높지요?

예.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농가의 입장에서...?

지금 보조가 상당히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별 문제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장계는 어때요? 장계가 많이 했는데, 68ha...

예. 전부 희망한 농가들을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격문제도 업자하고 전부 적정가격을 농가하고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가격문제도 여기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산서는 제일로 많이 해야할 지역에서 20ha밖에 못했는데, 군에서 배정된 면적이 이것밖에 안되었나요, 아니면 농가로부터 신청받은 물량이 20ha밖에 안되었나요,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20ha만 했는데...?

사실은 농가 희망면적은 20ha도 미달이 되는데, 저희들이 약간 상향 요구를 해서 20ha를 했고, 농가에서도 그 가격에 서로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곧 있으면 10월, 11월달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짤때에 아마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럴적에 미리 파악을 해서 명년도에는 더 많은 면적이 우리 장수군에 객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주택개량은 금년에 어땠어요? 장수읍, 산서, 장계가, 주택개량이 농가에서 신청한 양하고, 위에서 배정된 양을 비교해 볼 ��에 몇%나 신청량에 비해서 배정이 되었어요?

저희 산서면의 경우는 지금 4동이 배정이 되었는데, 신청한 사람이 1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정을 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나중에 추가로 한동을 더해서 금년도에 5동을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넣었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물량이 대폭 많이 증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산서는 아까 보고서에도 명시를 했더라고요. 장수읍은 어때요?

장수읍은 지금 신청을 저희들이 64동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덕산 취락개선까지 합해서 22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만족을 하더냐...

64동이 신청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불만이 많이 있지요. 물량이 적어서...

장계는요?

저희 일반농가에서 16동을 신청했습니다만, 4동만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중대형관정, 소형관정을 엄청나게 뚫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발이 들었을 때나 필요로 할 때에 그것을 챙겨보지, 농가에서는 물론이고, 옛날에는 계가 조직이 되어 있어서, 수리 시설 농지 개량계가 조직이 되어서 그것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농가에서나 어떤 행정에서나 별로 안챙기는 것 같아요. 아쉬울때만, 한해들적에만 파놓고, 써먹고는 그 뒤로는 방치를 해버려요. 대형,중대형 관정은 액수가 상당히 많은 액수로 파 놓고는 말하자면 뒷관리가 좀 소홀하다, 그래서 그것을 일선 읍면장이 좀 챙겨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번 챙겨봤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정질문에도 내가 넣었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아쉬울 때는 챙겨서 하고, 또 안파주고, 안준다고 해서 아우성이고,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 파놓은 것을 최대한으로 오래 장기적으로 유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도 300평당 지금 300만원씩 보조가 나갔는데, 거의 상당히 많은 숫자가 사용하지를 않아서 비닐하우스 철 파이프를 다른 곳에 팔아먹었다거나, 또 잘라서 다른 용도로... 닭장 내지 개집으로 사용한 것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농산물 간이집하장이라든지, 농기계 보관창고 등등 이런 것들이 엄청난 예산만 들어갔지, 활용이 매우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 것은 농한기때에 쓰지 않는 농기계를 농기계보관 창고를 이용해서 들여놓도록 계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 때문에 의회에서도 현지에 가서 얘기를 하고, 심지어 구멍을 뚫어보고, 괭이로 옆구리를 파보고 하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콘크리트라는 것은 한번 포설을 하면 회복이, 상당히 시정하기가 어려워요. 한번 굳어버리면... 그래서 일선에 총무계장님이나, 면장님들이나 토목직 담당들이, 물론 여러 가지로 바쁘겠습니다만, 공사 포설한 날을 업자에서 신고를 전화로 받아서 그날은 포설할 때에 꼭 나가서 20cm면 20cm, 15cm면 15cm에 대한 표시를 해주어서 그 높이로 하라고 촉구하면 그 두께만큼은 틀림없이 잘 나올거예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리고 농로 진입로 포장같은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누구나 다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발주받은 업자는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인부들만 하기 때문에 마지막 노면 상판 처리가 잘못되요. 그 노면 상판 처리를 양쪽에서 광목으로 톱질을 하면 매끈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닐을 씌워놓으면 안벌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 두가지만, 두께 유지해주고, 바깥에 대는 거푸집 반듯하게, 안흐트러지게 해주고, 노면상판 처리만 잘해주면 부실공사 이야기는 다시는 안나올 것입니다. 그 정도로 관심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 센타 운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면장님들의 의견은 어때요? 어떻습니까? 읍면을 자꾸 축소시키고, 기능을 왜소화 한다는 이 시책에 대해서는 면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읍장님!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물론 사람도 왔다갔다 그렇게 재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청사를 다시 손을 봐야 센타의 기능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어려...

그 제도에 대해서는 별 의향은 없고, 찬성을 한다는 그런 쪽이군요.

제도관계는 꼭 필요한 것만 읍면에 두고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사람 재배치 관계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일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계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공직자 입장에서는 환영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지금 현재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인층들이 많은데, 너무나 가깝게 지내왔던 면사무소에서 하던 일을 이제는 대체적으로 군청까지 와야한다든지, 또 저희가 안내를 하더라도 찾아가지도 못하고,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이 앞으로 어떻게 그런 것이 해소될지 저희 입장에서도 제일 염려스러운 점입니다.

그런 것을 속으로만 하지말고,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의회에 건의도 하고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수해를 많이 입은 해당 읍면에서는 수해복구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지금 본 사업도 추진이 안되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해복구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그야말로 설계에서부터 부지 승낙, 또 원상, 항구적 복구를 하려면 애로가 많을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미리 미리 대비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양해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도 의원입니다. 올해같이 봄에는 가물고, 여름철에는 너무나 집중호우가 와서 일선에 있는 읍면장들의 애로사항은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들판에 보면 그래도 우리 장수는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벼도 작황도 좋고, 담배도 의외로 상당한 작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읍면장들의 노고도 컸고, 또 우리 직원여러분들의 노고도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색다르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같이 읍면장들이, 전체 읍면장들이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3개읍면의 책임자들이 같이 앉아서 보고를 하고, 또 듣고 해서 상당히 참고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읍장이다, 면장이다를 떠나서 그 지역의 책임자로서, 예를 들어서 장수읍에 읍장이 아니고, 군수라고 놓고 보았을 적에 장수군수가 그 지역에 가서 보니까, 장수읍은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발전을 시켜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장수군수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장수군 전체를 보지말고, 장수읍을 장수군으로 놓고, 장수군수라면 나는 장수읍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정도는 해봤을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것은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이럴때에 군수한번 되어봐요.

내가 군수라면 하는 틀에서 그런 생각을 안해봤어요? 몇번이고 해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이야기가 탁 튀어나와야지 지역을 정말로 아끼고 관리하는 대표의 입장에서...

내가 어려운 난이도의 숙제를 주었나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개읍면 공통적으로 장수군이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사업비도 고루 배분이 되고, 또 현재에 봐서 어느 정도... 저의 입장에서는, 장수읍에서 제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읍이라고 하고, 군청 소재지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타면보다 그렇게 기반 시설이 잘되었거나,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약간 질문하고 방향이 빗나가는데, 아마 우리 읍장님은 너무나 근무한지가 얼마안되고, 번암이나 군청에서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직 검토가 덜 되었나 본데, 그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을... 왜 우리 읍장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읍장을 나가보니까, 정말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것은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애로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그 관계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이고, 다른 곳은 잘 아시겠지만, 정주권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만, 읍이라고 한 자체가 지금 상당히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군청 소재지로 생각하고, 다른 곳 보다도 생각을 다시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소득사업도... 사과의 예를 듭니다만, 처음 추진만 요란스럽게 할 것이 아니고, 책임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가령 읍에서는 사과 다음에는 오미자가 상당히 유망하고, 표고재배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주어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소득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농촌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많이 있어서 돌아다녀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농업정책이 시설위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만 많이 확보되고, 시설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설자금만 주었지, 운영자금은 어떤 대책이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산서군수께서 한번 말씀해 봐요.

애로사항에 대해서요?

애로사항부터 이야기를 하지말고... 그러면 이렇게 전제를 하자고요. 그 발전방향이라든지, 어떤 복안을 제시하기가 뭐하면... 분명 이것은 숙제예요. 그냥 내가 오늘 넘어가는 것은 아니예요. 서면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동안에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산서는 말하자면 행정에서 기획실이라든지, 어떤 지시사항으로 해서만 가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평소에 그런 정도는 생각이 되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못한다고 한다면 아까 권읍장같이 애로사항만 얘기할 것인가, 그것을 전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먼저 읍면장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에 있다가 읍면에 나가서 보니까, 우리 산서면의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주권 사업을 추진하고 해서 마을간 연결도로라든지, 어느 정도 간선도로망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이 많이 추진이 되어서 크게 많이 필요한 곳이 없는 것 같이 저는 그렇게 보아왔습니다만, 제가 직접 일선에 가서 보니까, 그래도 아직도 농로라든지, 비탈길이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도 해야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장 읍면장이 주민들로부터 많이 요구를 받고 또 애로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마을 안길포장이나 해주면 딱 맞아요. 주민들의 요구는 많고, 물론 군 재량 사업비라든지, 군에서 또 재배정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비가 주민의 요구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고, 우리 산서면의 경우는 지역 특성상 고랭지로 볼 수 없고, 해발 200m밖에 안되기 때문에 농가소득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고랭지 특용작물을 할 여건도 못되고, 그래서 소득문제가 상당히 고민이 되고, 여건도 안좋고 하는데, 그래도 산서에서 한다고 보면 인삼재배를 확대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역 현안사업으로는 지금 하천개수공사가 오수천 지산, 이제 공사까지 하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금년도에 또 동화천에 사업이 들어가서 잘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 하천개수공사하고, 그리고 산서면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회도로가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고, 그래도 산서는 충효예의 고장이라고 해서 예의범절을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에 타면에서는 하절기만 하는 충효교실 운영을 동절기까지 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많이 지원을 해서 충효예절 교육을 어린 학생들에게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중에...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숙원사업도 애로사항이 많지요. 그런데 아까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상향조정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한데로 예를 들어서 과장을 했을 때하고, 면장을 나가서 보니까, 집행부가 이 면장 대우라든지, 입지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들어보려고 했는데, 지역문제로 가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면장도 산서면을 바라봤을 때에 산서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장계군수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럴 때에 군수한번 되시라고요.

저는 면장이 10월이면 3년이 됩니다. 크게는 면장의 범주를 떠나서 생각은 안해봤고, 면행정 책임자로서 면민들의 면사무소, 면행정을 하는데에 있어서 불평 불만이 없는 최소한 원성을 안듣는 그런 면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저희 지역은,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충족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전부 도시로 진출하고 없고, 노인들만 정주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노인들을 위해서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또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농촌지역에 쉼터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생활을 풍요롭게 해줘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군수님이 지금 추진하는 경주마 목장을 유치해서라도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고,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산업단지, 저희 장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이런 것이 활성화되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로사항은요.

애로사항이라고 딱 짚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면사무소의 면장이라는 위치가 지역 센터에서 대표성을 자꾸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면장으로 갔을 때만해도 정원이 30명이 되었었는데, 현재 축소가 되어서 17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꾸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줄고, 면행정, 봉사행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자꾸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그런 정도면 되고요. 여러분의 보고서를 받고 보니까, 정말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여건도 않좋고 하는데 애를 많이 쓰고 계습니다. 장계라든지, 특히 소외계층에 목욕이라든지, 또 폐품을 모아서 전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우리 일선 읍면장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따뜻한 그런 읍면이 되겠끔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같이 정말로, 우리 직원들의 감소라든지, 주변여건이 자꾸 왜소해 지다가 보니까, 대표성을 상실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요. 주민들과 가깝게 지내고, 참여행정을 하고, 이렇게 함께 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별로 걱정할 것은 없고, 정말로 읍면장들이 애를 쓰신다고... 어떻게 보면 박수를 받을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소득사업 지원에 있어서 정말로 능력있고,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소신있는 그런 행정을 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사람 돈 주어도 안되는 부분도, 아까 말한대로 면장을 가서 3년을 하고, 2년을 하고, 1년 이상을 하고 그래도 우리 읍면장님들은 그 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 것이란 말예요.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아까 같이 철저하게 감독하고 지도하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각 읍면장도 서로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하면서, 친목도모를 하면서 지역발전을 엮어서 장수군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한대로 기초의원이, 지방의원이라고 하면 도의원들은 도단위에 가서 활동을 하고, 회의를 하고, 또 어떤 예산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지방의원은 읍면장들하고 같이 상의해가면서 예산확보라든지, 예산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민들과 같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의원들이란 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어떤 애로사항을 같이 공동적으로 공유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하고, 의회라고 하니까, 바퀴가 적당한 거리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적당한 거리가 어디쯤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는지 싶어서 내가 한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한대로 소득사업도 밑빠진 독에 물 붓지 않는 그런 체계로 가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읍면장들이 서로 상호교류해서 아까 같이 서로의 소원한 그런 부분들을 읍면장들이 서로 모아서 상호 애로사항도 같이 검토하고 해서 집행부 내지 의회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의 입지를, 말하자면 어떤 얘기를 했을 적에 일선의 사령관들이 의기소침해서 한다며 그 지역에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 지역이 발전이 안되면 군의 발전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장계면장님부터 마감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합해서 얘기를 들어봅시다.

잘 못해왔던 점도 많이 있었고, 지금 점차 많이 개선되어서 잘되고 있고, 또 의견차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행정 책임자와 지역구 의원하고, 이것은 다 주민을 위해서,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산서면장님은요.

지역의원하고, 면장은 주민을 위해서 가는 길은 같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 협조, 보완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해도 의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저는 동감을 하고, 읍면장간에도 정보교환이 필요하고, 사업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받아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읍장님 말씀해 보세요.

좋은 말씀을 두분들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사실은 의원님들하고 같은 정보를 같이 가졌으면 상당히 저희들도 능동적으로 의원님들하고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사실 읍면장 입장이고 보니까, 정보가 뒤집니다. 모든 것을 상의를 드리 려고 해도 다 알고 난것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떤 면을 봐서는 저희도 상당히 애로가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 지역 의원님들이 모든 것을 저희들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간의 정보관계는 사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어느 면에 전화를 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이쪽에는 이렇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잘하고 있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부면장 제도가 있고, 부읍장제도가 있고 했기 때문에 읍면장 활동폭이 상당히 넓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면에 봐서는 아침에 출근해서 아무것도 안한 것 같지만, 하다보면 하루가 가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 또 의원님들께 부족된 면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도 내용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유기적으로 더 협조해서 잘하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경찰서를 가보면 생각이 바뀌면 앞이 보인다라고 해놓던가 했던데, 읍면장님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고를 자신있게 바꾸어서 정말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11월달이 오면 이제 읍면업무가 거의 주민 자치센터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될는지 하는데서 상당히 고민스러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손 치더라도 읍면장이 해야될 일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몇가지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천년 21세기와 동시에 신용어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하겠다.’ 하는 것이 그때부터 나왔는데, 여기 대충 업무 보고서를 대동소이하게 현장 행정을 극대화 시켜서 최대한도로 친절이 되는 그런 행정을 하겠다, 또 찾아오는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찾아오는 주민에게는 감동을 주겠다,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호로만은 분명히 다들 업무보고라든지,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현장확인을 의원님들이 돌아다녀 보니까,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자주 다투더라고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에서는 법과 제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민들은 이것이 더 효과적으로 되려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서로 조화롭게 조율을 해서 극복해 내는 것이 바로 생산적인 친절 현장행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것을 같이 다투고 있으면서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하겠다? 화만 나게 만드는 그런 행정을 하면서...? 그런 것이 역력히 드러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하는데에서 앞으로 기능이 축소됨으로서 이런 문제가 좀 더 주민들에게 어느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오히려 고조가 될 것 아니냐, 하는 데에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면장님들이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문제를 보완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의원으로서 대충 이제 다음연 도에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서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행정에서 정책사업, 지원사업을 설명을 하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자기 업무외에는 전체적인 주민들에게 수혜가 가는 문제를 몰라요. 그러면 그런 것을 자기 담당부락에 가서 충분히 이런 것이 있고, 또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지원을 받고, 또 자기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자기 분야만 한단 말예요. 그것이 좀 잘못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담당직원은 예산에 대해서 면장이 그 예산에 대해서 공부를 시킨다든지 해서 정확하게 농가들에게 어떠 어떠한 지원사업이 있다, 또 정책적으로 주위에 소득도 편의 등등 하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되겠더라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민원과에서 그렇습니다. 최영환씨가 가서 일주일에 한번씩 과장주재하에 계장들이 모여서 우리가 민원업무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애로사항, 또 개선되어야할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한데요. 토론을...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개발이 되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이제 기능축소가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을 담당자는 한달에 한번 정도는 그 지역의 실태를 파악해서 출장을 가야합니다. 그래놓고, 매주 언제 날짜를 정해서 그 마을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무엇인가를 갖다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면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근접되어서 행정을 할 수 있을 그런 근거가 나올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누차 주문을 하더라도 안하더라고요. 그러면 직원들이 오전이나 오후에나 가면 전부다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정보기술 문화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러면 컴퓨터를 만지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내어서 우리 지역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개발을 해낸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컴퓨터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컴퓨터만 두드리고 있어요. 마을에 국이 끓는지, 장이 끓는지 관심도 없고, 나가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그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자치행정과에서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안이 안나와요. 좋은 제안... 왜 안나옵니까?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컴퓨터, 첨단기계를 만져가면서 무엇인가를 할 것 같으면 새로운 기술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내어야 할 것 아닌가요. 그래야지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마냥 투자만 하고, 결과만 없는... 한강에 돌을 던지듯이 계속 첨단기기만, 사무기기만 사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되느냐 하는 생각을 이 시점에 안짚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권읍장님! 친절 감동을 주기 위한 서비스 행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장수읍에서는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찾아오면 가급적이면 일어서서 용무를 다 보고갈 때까지 친절하게 해서 업무처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욕구가, 와서 주민들하고, 직원들하고 말다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욕구가 너무나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직원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번이고, 천번이고, 화를 내지말고,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화를 내어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공직자, 공인이 갖추어야 될 자세입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읍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저희들도 주의를 주고 있고... 아까 주민자체센타로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빨리 그 제도가 되어야 되지... 현재 저희들이 읍도 한 5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지금 18명이 있습니다. 지금 내려온 공문 처리도... 아까 컴퓨터만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한 것이 저도 잘 이해가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자체는 공문자체와 똑같이 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군단위 이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제도가 빨리 되거나, 아니면 제도 변경을 해서 다른 방법을 찾거나,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모 공무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공개를 시킬께요. 그 분이 그런 자세는 갖추었더라고요. 홍성옥씨가 언젠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 공직자는 자기 업무 외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찾아내어서 주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것을 개발도 하고, 실천도 해야되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감명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던데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최면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희면도 계장하나에 직원 한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감동행정을 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는 직원회의 때마다 민원인에 대해서는 절대친절, 사무실에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먼저 본사람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고 묻고, 그렇게 하는 것이 친절한 공무원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는... 요즘은 공무원하고 민원인들 하고의 차이에는 시각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어거지 주장도 하고, 그런 말도 많이 합니다만, 저는 그런 경우라도 절대 친절해라, 또 네 일, 내 일 따지지 마라... 담당자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담당자가 올때까지 기다리게 하지말고, 예를 들어서 면의 실정을 잘 아는 계장이라든지, 직원이 있으면 자기업무가 비록 아니라고 할 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해결을 해주고, 저는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에게는 절대 친절하고, 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공무원은 법과 규정을 안단 말에요. 그런데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 사람이 답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내가 생각한대로 되어야 되는데 안되는지, 그 사람은 공무원이 답답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해소시키고 소화해낼 사람은 누구냐 하는 이야기에요. 그런 틀에서 판단을 해야되요. 장계면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는 항상 몇 번이고, 우리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해야하는데, 항상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합니다만, 또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 하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안받아주고... 종전보다는 환경도 많이 개선되고, 공무원들도 친절해졌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키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흡족하게 해주지 못하는 점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김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큰소리가 나고, 민원실에서 싸움소리가 나고, 고함소리가 나고 하는 것도 종종 보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업무, 인감관계라든지, 농지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을 민원인들은 무리하게 요구하는 관계에서 고함소리가 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제를 시키고, 또 잘 이해를 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자인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읍장이나 면장이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10년 계획을 나름대로 한번 구상을 해보겠어요. 지역의 여러 가지, 그 중에는 보존시켜야 될 곳은 보존을 시켜야되고, 개발을 시켜서 자원으로 활용할 그런 것들을 구간별로 나누어 보기도 하고, 또 장계라면 장계가 물류의 집산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으로서, 지금 현재 이 근방에 시장을 보면 거창시장하고, 남원시장하고, 장계시장이 거의 맞먹을 정도로 시장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서 앞으로 조건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으로서 서울 거리가 짧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장을 넓혀서 남원이나 거창보다도 더 크게... 예를 들어서 동부산악권 지역에서는 여기가 물류센터로서의 우시장, 소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상도 해보고, 또 그 개통과 동시에 생가지를 중심으로한 그 주변의 위락시설이라든지, 나름대로 경관조성을 해서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 그런 복안,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주민이, 면장도 주민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아니까, 소재를 만들어서 계획서를 올렸을 때에 그런 것들이 다 앞으로 지역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에서 좀더 의식을 변화를 시켜서 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아내보겠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그런 정도는 계획을 가지고 면장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감합니까?

예.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들을 해봐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애향장학금이라고 장계는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교육진흥재단이예요. 장학금이 아닙니다. 명칭부터 고쳐주시고, 여기에 보면 장계면에서 1천2백만원의 모금을 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서는 경비를 많이 써서 모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계면에서는 거의 경비없이 모금된 돈이 그대로 입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면장님!

예.

그런데 장수에서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진흥재단...

그 당시 한 5백몇십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6백만원이 채 못됩니다.

산서에서는요.

산서도 그정도 됩니다.

그러면 산서하고 장수는 별도로 장학재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모금이 안되는 건가요, 왜 안되는 건가요?

지금 후원회에서 1차적으로 7개면이 다했습니다만, 일일찻집을 한 번 했고, 그 후에 후원회에서 별도로 유력인사들에게 안내장도 내고, 개별접촉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읍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후원회에서...

그런데 장계에서는요. 후원회에 다만 미루는 것이 아니고, 면장님이 적극적으로 후원회장하고 앞서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또 군수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후원회 회장으로 되어 있고... 어떻든간에 행정에서 주관이 같이 협력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대단히 20억을 목표로 해서 모금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첫해부터 20억을 모금한다고 하는 이런 정도의 모금이 된다면 요원한 일이 아닌가요. 목표를 바꾼다든지,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모금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 기금만 모금이 제대로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정말로 백년대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장흥이나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별도로 교육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진작부터 창설이 되어서 많은 모금을 해서 훌륭하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모금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순목 의원 질문하십시오.

홍순목 의원입니다. 이렇게 참여를 해서 보고서 3개면 내용을 보니까,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제일 첫항에 똑같이 면민을 위한 자치행정 구현, 이 렇게, 아마도 이것은 7개면, 내일 4개면을 다 받아봐도 똑같을 겁니다. 저는 한가지로 이야기해서 제일 앞에 있는 항목, 이것만, 어떻게 우리가 그 구현을 할 것이냐 하는 것만 읍면장들이 생각해준다면 그 것은 100%, 그 개념만 풀이해서 그대로 행동하겠다면, 그것은 100% 행정을 잘하는 것이다. 바로 그 밑에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조성입니다. 똑같이 7개읍면이 다 나올 것입니다. 이 두가지가 정말로 우리가 항상 밤낮없이 잊지 않고, 되뇌일 수 있는 그런 처지만 된다면 읍면행정은 100%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3개면 읍면장님들을 보니까, 전부다 내 고향에 내가 가서 면정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그것도 축복받는 일이다. 그래서 일선에서 수고를 해주시지만, 그것에 맞추어서 모든 법집행, 업무처리를 그 초점에 맞추어서 해주십사, 그렇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우리 의원과 읍면장간에 자리매김을 하기가 좀 껄끄러운 그런 사항으로 비추어지게 말씀이 되었는데,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일선면장때에 우리 의원들을 상대를 해서 일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많고, 면장이 쓸 수 있는 2천만원 가지고는 정말로 해결하기가 어렵고,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면장이라는 입장의 한계점입니다. 저도 면장을 할 때에 면장의 한계가 그거예요. 도대체 풀 길이 없어요. 그러면 방법이 무엇이냐... 지금은 군수가 민선군수이기 때문에 군수에게 상황보고를 해놓고, 주민들에게 군수실 한번 찾아가시오, 하면 해요. 그럼 연결해주고, 군수에게 찾아가기 전에 ‘이런 애로 때문에 찾아간다고 합니다,’ 해서 연결을 시켜서 그것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것을 그렇게 처리하면 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군수하고 우리 의원간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껄끄러운 대목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로는 내가 의원입장에 섰다가 군수가 어떻게 생각할까 싶은 그런 눈치가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추호도 그런 눈치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주민들에게 옳은 길이라고 한다면 군수의 눈치를 볼 것도 없고, 지역의원에게 ‘이런 애로가 있어서 주민들이 군수를 방문하도록 했다.’ 하는 이야기만 해줘도 그 의원은 떳떳하지요. ‘아, 그래. 잘했소.’ 하고 그렇게 대화를 허심없이 함으로서 잘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예산편성권이 군수에게 있는데, 우리 의원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저는 분명히 주민들에게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하니까 군수에게 찾아가시오.’ 해서‘마을 대표는 누구누구 가서 이런 애로를 얘기하시오.’ 그렇게 해서 들어보내면 거의 다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다 이루어져요. 의원이 얘기해서는 안되지만, 주민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어려움을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풀어나갔다.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여러분이나 우리 의원이나, 아까 어느 면장이 말씀하셨지만, 목표는 똑같다. 누구하나, 타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면장이고, 우리 의원이라고 보았을 때에 추호도 어떤 상황 속에서 거리를 두거나 거리낌을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예요. 또 그로 인해서 군수의 눈치를 보거나 그래도 안되고, 이것이 주민을 위한 길이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눈치 볼 필요없이 그 길을 택해서 나간다면 원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정말 더 이 지역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더 노력하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보고서를 보면서 느낌이 있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에서부터 잘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장수군 행정이 잘 되어야 하고, 발전되는 것도 바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읍면행정이 활성화되고, 생동감 있고, 무엇인가 하려고하는 의욕이 충만한 그런 직장 분위기가 되어야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읍면에 가보면 정말로 기대하는 만큼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표정에서... 그런 것을 조용히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어떤 변화가 주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읍면 군간 인사교류문제, 또는 순환보직관계 등등해서 상당한 부분이 행정의 침체성을 면치 못하는 큰 요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그러나 자기가 주어진 위치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다,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3개 읍면의 보고서를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의가 획일적이예요.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어떤 변화를 가져온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 중에 더욱 중요한 것은 소득분야의 보고서에 분석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어느 한 면만 10a당, 300평당, 어떤 작목은 얼마, 어떤 작목은 얼마, 그런 표시만 되어 있지, 정말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득 분야의 추진사항하고, 보조금 몇%, 자부담 몇%해서 무슨 사업을 했다고 하는 내용뿐이지 깊이있게 이 사업을 해서 소득이 얼마가 되어서 우리 읍에 얼마만큼 어떤 작목으로 해서 소득이 오고 있다고 하는 분석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제가 보기는 행정이 또는 군민이 사업을 하는 사업주체가 갖다 주는 쪽에다만 관심을 쏟고 있다. 보조금쪽에만 관심이 있고, 얼마를 지원을 하고, 얼마를 자부담 해서 어떤 사업을 했느냐 쪽에만 관심이 있지, 그 사업으로 인해서 농가가 얼마만큼의 소득을 갖고와서 정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루 잘사는 그런 복지장수를 가는 길은 이 보고서를 보고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제 개인생각일는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80%가 농민인 장수 농군의 행정이 이런 지원쪽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장수농업이 자생력을 갖고 어떤 새로운 발전의 계기 마련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더욱이 일선에서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고, 현장에게 같이 땀흘리고 노력해야할 일선 우리 사단, 정말 보병부대의 사병들이 그런 사고가 없다면 이것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의 투자의 효과성, 그 다음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까지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쪽으로 같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숙원사업이랄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랄지, 수십억씩, 수십건씩 전부 사업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현장을 가보고 준공검사가 되었겠지만, 정말로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의회도 방향을 바꿀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소득사업 분야쪽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군민들이 소득을 올려서 잘 살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한다. 그것이 이 시대의 요청이요, 우리 의회가 전가한, 깨달은 현 시점의 의정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모 면에 가보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만은 치외법권지역이다, 법 가지고 다스려지지 않는 정도로 가는 곳마다 부실공사였어요. 그 결과를 전혀... 의회가 상반기 현장에 나가서 지적된 사항이 전혀 여기에 언급이 안되었어요. 어떻게 지적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완을 했다든지, 어떤 조치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회 보고가 있어야지요. 당연히 있어야지요. 상반기 업무결산 내지는 하반기 사업추진계획이니까, 상반기 의원님들이 이렇게 현지 확인 나와서 지적된 사항은 이렇게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하는 보고가 당연히 따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사 행정이 그냥 언발에 오줌싸듯, 구렁이 담 넘어가듯, 개 바위 지나가듯이 지나만 가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잘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추후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 가지고 넘어가면 내가 이 순간 모면만 하면 끝이 나는 것이지 뒤에 내가 보고할 사항이 있냐 하는 식이란 말예요. ‘더 이상 이 시간 지나서는 묻지도 말고, 확인도 하지 마시오, 죄송스럽지만...’ 그런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정말로 챙겨야 할 부분은 챙겨야 하고, 아까 우리 의원님 한분이 지적을 하셨지만, 재정이 있어야 운영이 되니까, 적든, 많든, 세외수입에 관한 문제도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빠지고 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이 보고서 2년 3년 만들어져서 보관해 놓았던 것 갖다놓고, 거기에서 숫자만 바꾸어서 온 것이예요. 제가 확인해 보면 알아요. 이러한 보고의 장이 되어서 과연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보고의 장이 되겠느냐, 저는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각 읍면, 이거 물어봐야겠다, 이거 물어봐야겠다, 적어 놓았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묻기도 그렇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정말 변화해야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친절하게도 해야되지만, 왜 장수군민이 3만이 무너져서 2만7천명의 현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제는 소득분야로 가야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다면 앞으로의 군 시행사업이 되었든, 면 시행사업이 되었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에 관해서는 절대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 감독, 그리고 준공검사때에 현지확인을 틀림없이 해서 앞으로 준공사를 현장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책임의 소재를 업자 가 아닌 공무원에 묻겠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래서 시작은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지만, 정도, 정영해서 질서를 갖고 정리를 해놓으면 정말 업자들도 그런 생각 안해요. 그러면 그때는 편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 단계를 못 뛰어 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 10년 되었습니다. 그 단계를 지금도 못 뛰어 넘고 있어요. 저희가 480여 군데의 40개를 다녔어요. 그런데 50%이상이 부실공사예요. 그러면 480곳을 다 뒤졌을 적에는 얼마만큼의 부실공사가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바로 잡아가는 행정, 정말 정도 정영해서 여러사람이 편할 수 있는 행정으로 간다고 하는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4개 면장님들이 와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장의 입장에서 격려 말씀을 못드리고, 중압감 가는 위압적인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우리가 먼저 질서 바르게 가야 많은 사람들이 편할 수 있다고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읍장님, 다짐할 수 있지요?

예.

우리 산서면장님!

예.

장계면장님도 마찬가지지요?

예,

그렇게 해서 정말로 다시 그런 부분을 되뇌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무계장들도 오셨는데, 정말로 더욱더 이 시간 이후에 새로운 다짐을 해서 일선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읍, 산서면, 장계면 소관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제11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번암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11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