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27일 금산군의회 유태식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 7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협의에 의하여 정현수 의원님과 허병문 의원님, 이상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현수 의원님과 허병문 의원님 이상 두분 의원이 제9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92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페이지 알뜰경영 행정 예산절감에 있어서 고품질 저비용 마을도급 사업에 예산전용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에 보면 15페이지에 비슷한 내용도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도급사업이 기획정보실에서 볼 때는 고품질화 상설 감찰활동을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습니다 . 기획정보실장님께서는 마을도급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지, 지난번 제가 군수님한테 군정질문했는데 확실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실장님께서 보시는 마을도급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27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100대 시책 역점적 추진으로 민선2기의 알찬 마무리 준비와 새로운 민선3기를 열어갈 희망차고 역동적인 금산발전 비전을 제시한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민선2기 마무리 준비한다는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민선3기를 열어갈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 이른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런 어귀를 여기에 써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다루시는 기획정보실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참 좋은 스포츠 센터”가 당초 예산은 22억이 아닌 걸로 아는데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51페이지 역시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만 확실한 답을... 저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인삼의 문이 과연 우리 금산 군민들이나 외부 손님들이 문을 볼 때 인삼약초를 상징하는 것이 눈에 딱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제가 볼때는 눈에 딱 들어오는 상징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혹시나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에 부가적인 시설을 가미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도급사업에 대해서 현재 실정에 맞는지 말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작 초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시한 결과 마을 도급이 옛날 새마을 사업과는 다른 형태의 마을 도급을 했습니다. 돈을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 보다도 관급자재를 통해서 우리가 기초시설을 전부다 다져주고 관급자재를 주고 노력하는 자부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아니, 설명은 안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보시는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그런 설명과 함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전국 생산성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도급을 통해서 예산 절용과 함께 재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능률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국경영생산성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을도급사업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저의 견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3기를 열어간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 지금 시점에서 맞지 않는건가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때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군수를 연결시켜서 3기를 열어간다고 하는 표현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표현을 하고자 했던 것은 민선 2기를 금년이면 알찬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열든지 3기는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기를 열어간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3기를 논하기에는 이른게 아닌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단다면 이런 얘기는 앞으로 삼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표현을 했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민선 2기가 끝나면 3기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런 표현이 부적절하다면 앞으로 사용을 해나가는데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스포츠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들이 체육진흥공단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지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금산군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건립할 수 있는 비용을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과 함께 지금 충청남도로부터 금산군 신청이 돼서 이제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군정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은 30억원 규모로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할 때 30억원 규모로 올릴 겁니다. 다음은 인삼문이 인삼약초의 상징물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그것이 잘 눈에 돋보일 수 있도록 새로운 시설을 할 것인가하는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삼약초과에서 자세하게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문은 역시 인삼의 고장과 인삼을 상징하는 그런 문으로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스쳐지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보기에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분리대를 주변에 잘 보일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중앙분리대를 그 부분만 멀리 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는 상징물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세요?

예. 마을도급사업에 대해서 그 자체로 한국 능률협회에서 경영생산성 대상요?

경영생산성 전국대회요.

거기에서 우수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럼 한국능률협회에서 서류로만 분석한 겁니까? 아니면 현지 마을도급 사업한 것을 직접 목격하고 공사 과정을 보고서 우수상을 수상한 겁니까?

현장을 그분들이 와서 직접 실사를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과정과정마다 전부 파워포인트로 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참 잘못됐다는 것이 현재 예산절감은 이해가 갑니다. 단지 고품질화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간에 우리가 몇 년전부터 부실공사와의 전쟁까지 우리 군수님이 선포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왔고 또 그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마을도급사업으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그런 현실이다, 왜냐하면 지금 마을도급공사를 보면 저희면에서도 거의 다 준공해주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80～90%이상이 거의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자체가 마을도급공사가 됐다. 그러면 474개 마을을 다 완료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게 10년이 갈 것이 2년이 가면 결과적으로 공사를 다한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예산낭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이 군정 전반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분석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민선3기에 대해서 이걸 쓰시는 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민선 1기, 2기, 3기는 군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기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민선2기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만 민선 3기라는 것을 그때 현 군수님이 되실지 다른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비전을 현재 장이 주관하는 행정에 있어서 비전 제시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기는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군비, 국비 해서 사업이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한 사업이 확충되는 그런 것이 보여집니다만 30억이라는 예산이 전부다 국비인지 그중에 군비는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인삼의 문 같은 경우는 눈으로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봐서 인삼약초가 상징이 되어야 되는데 전문가들도 그걸 봐서는 바로 인지를 할 수 없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 설계하시고 한 조각가가 설명하고 우리가 ‘아, 이게 인삼의 문이구나’ 하고 인식하고 볼 때는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처음보는 사람은 인식하기가 어려운 상징물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군수님한테 재고할 의사가 없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실장님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이지, 실장님의 견해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고품질화에 대한 문제점이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그러한 마을도급사업이 됐다 하는 그런 걱정섞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기획정보실 감사팀에서의 활동과 연계시켜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첫해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술 지원이 가해져야 하는 분위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그러냐면 현장에 나가서 재시공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전반적으로 173개 마을을 다녀가면서 저희들 육안으로 봐서 설계에 크게 벗어나는 그러한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 것이 지적된 것이 재시공한게 6건, 보완이 5건 해서 11건을 저희들이 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474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확인한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마을도급사업으로써 작은 돈을 가지고 관급자재를 써가면서 한 것은 상당히 잘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 절용을 통해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단다면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고요. 이런 것이 어떻게 부실공사로 돼있는지는 제가 직접 설명이나 육안으로 살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본 견해로는 부실공사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게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설계상 공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잘 됐다, 잘못됐다 논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이러한 원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선3기 표현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 썼으면 좋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사람을 연계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람과 동시에 임기는 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기가 끝나면 3기가 열어질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3기를 활용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적절하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심각하게 다뤄가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참 좋은 스포츠센터 건립비용이 이게 국비냐 말씀 주셨는데 현재로써는 국비가 아니고 체육진흥공단의 기금입니다. 이건 그 기금을 활용해서 스포츠센터 지원금을 받아서 활용할 계획에 있는 사항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입니다. 인삼문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기획정보실장으로써 얘기를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답변에 대해서 저로써는 그렇습니다. 설명을 들었다기 보다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랬어요. ‘아, 이 문은 인삼을 상징하는 중앙문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얼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세워놓고 보면 인삼문이라고 하는 것이 오가며 느끼시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상징물로 부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저로써는 그렇습니다.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마을도급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장님한테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 실장님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업자들이 마을도급을 핑계대고 대행을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감독공무원이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면 그게 잘될텐데 아마 그게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제원 명암리 사진을 찍어서 준적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마을도급사업이 엄청나게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된다 그 얘깁니다. 그리고 감독공무원이 물론 업무에 엄청나게 바쁘고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소홀해지는 면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부실공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되고 있다 그걸 아시기 바라고 아까 스포츠센터는 정부 기금으로 하고 우리 군비는 얼마 소요되는가를 물어봤었습니다. 그리고 인삼의 문은 당초에 처음 구상하고 추진한 실장님이 인삼약초과장으로써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인데 우리 인삼약초과장님이 보는 눈이나 우리 실장님이 보는 눈이나 우리들이 그걸 봐도 인삼이라는 상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세워놓고 이게 뭘 상징하고 있느냐 물어볼 때는 모른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고 군수님하고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길준무 의원님!

마을도급사업입니다. 정태권 의원님이 정곡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본 의원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하는 부분은 언젠가는 이게 부실쪽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사업비 자체가 낭비가 됐다 하는 부분이 아주 많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0페이지 금산이 아름답다 홍보지를 보면 20년 할 일을 3년만에 다 끝냈다 이것이 바로 마을 안길 포장입니다. 이 자료가 어디에서 제공을 받아서 20년 할 일을 3년만에 다 끝냈다라는 이 자료가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각 시군에 이런 현황을 조금씩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도 1년에 한 30억 내지 50억씩 마을안길포장이라고 할까요. 소규모사업 이런데에 투자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금산군도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한 130억을 투자를 했는데 최소한 30억정도 수정할 수 있다. 형편을 따른다면. 저는 그렇게 봐요. 1년에 10억규모로 해가지고 20년 앞당겼다 하는 그 자료가 어떻게 나왔나 모르겠고 그런 형편을 따져봐 가지고 자료를 받으셨는지 의문이 가고요. 지금 마을안길포장을 다 끝냈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미발주사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본면에도 많아요. 그리고 금년도에 출발보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로 넘어간 사업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 끝냈는가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가 모르겠고. 홍보자료를 만들 적에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금산군의 거울입니다. 신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금산군민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출향인사에까지 나가고 상급기관에도 가는 겁니다. 군민들이 받아볼 때 이 홍보를 과연 믿겠느냐 얘깁니다. 이러한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20년 일을 3년만에 끝냈다고 하는 이런 사업이 과연 군민들의 판단력을 흐려지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홍보한다면 군정홍보에 대해서 이 신뢰도가 상당히 추락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게재를 하셨는지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길준무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로 마을도급사업이 사업비 낭비요인이 되는게 아닌가 걱정섞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길준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과 배치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산을 절용해 가면서 사업을 늘려나가고 고품질화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속에서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했다 보기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절대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 섞인 의견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걸 20년을 앞당겨 실시를 했다 하는 자료가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건설도시과에서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분석의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수치라고 봅니다 . 그리고 홍보물에 관해서는 문화공보관광과에서 매달 발행하는 홍보지 각 관련 실과의 자료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기술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20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안길이 다됐다고 하는데 미발주된 것이 있고 넘어가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완료한 것은 마을안에 안길과 하수도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미발주됐다고 하는 것은 마을안길 미발주 된 것이 저희들 추경에 16건이 들어간게 잇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에 설계가 끝나서 발주를 서두르고 있는 것 이외에는 마을안길과 하수도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넘어가거나 아직 완공되지 않은 것은 없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것 어떻게 끝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됐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홍보자료가 나가고 편집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자료를 다 받으실 걸로 저는 이렇게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산낭비다 하는 차원은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부실공사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예산낭비가 되는 거다 이 얘깁니다. 그렇게 볼적에 예산낭비성이 농후하다 그 얘기고, 지금 현재 예산이 낭비됐다느 소리가 아니고요 앞으로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적기 시행이라든가 고품질화 사후관리 예산절감 이 4가지 4대 원칙을 가지고 출발한 사업이예요. 여기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예산절감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낭비성이라고 그런쪽에서 접목을 시킨 얘기고 사후관리라든가 고품질화라든가 적기 시행 만큼은 우리가 모든 주민들이 과연 100%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스런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마무리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직 발주도 안돼 있고 시행도 안돼 있고 겨우 설계 나와 있는데 다 한걸로 나와 있다 이거예요. 끝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홍보를 할 적에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연말쯤 가서 발표를 하시든가 아니면 연초에 발표를 하시든가 해야지 뭔가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볼 적에 이해가 가는 사실이 이제 사업도중에 다 끝냈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해서 지금 발주도 안됐는데 됐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할 때 추경 확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내년도에 넘어가는 사업이 잇어요. 마을안길사업이 하수도하고. 그런데가 다수 있는데 전부 한 걸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장님께서 앞으로 할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설득력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건설도시과 소관이라고 하셨으니까 건설도시과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감안해서 홍보물을 작성하면 신뢰도가 높다 하는 차원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길준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년 앞당겼다고 하는 사업 등등은 바로 오늘 금산신문에서 금산군 행정은 상사의 눈치만 보는 중견 간부들에 대한 지적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남이면 대양2리에도 하수구 사업이 되지 않아서 의원사업비로 4천만원을 설계해서 착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금산군 행정에 일획을 긋는 지대한 관심사항입니다. 앞으로 특별히 이것은 부군수께서 이걸 특별히 챙겨가지고 적절한 문구를 써가지고 홍보에 임하면 된다는 경고성 있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군정 전반에 대한 부분인데요. 각 실과에 필요한 부분은 실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실과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민물고기 생태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국제인삼물류센터 추진과정 그때 장관님이 오시고 간 다음에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 세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요. 노인복지회관 1동 있습니다. 경로당 말고요.

예. 노인복지회관 관계는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실장님 모르신다구요 1동 건립되는 것을요?

그 내용을 제가 깊숙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군민회관에 속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좋습니다. 관련소관 실과에 그때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그건 생략해 주세요.

민물고기 생태관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물고기 생태관이 저희들이 국비를 1억6,600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저희 국비가 1억 6,500 되도록 하는 그런 속에서 돼야 되는데 사실은 추경에 이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생태관은 사실은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만 기본적인 계획을 우리들이 1억 2,500 군비를 투입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총괄적인 그러한 사업비라든지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걸 결정해야 하는데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용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이것은 민물고기 생태관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로 운영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총체적인 규모를 제시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시설로 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상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비 전체로써는 운영이 어렵다 하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러면 좋다, 우리는 일단 총체적인 기본적으로 세워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국비 1억 2,500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1억 2,500의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가 확보됐음에도 이런 총체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내재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물고기 생태관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군비가 투자되는 부분을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 군에 맞는 자연 친화적인 생태관으로 조성을 엮어 나가면서 국가 지원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국제인삼물류센터 추진에 대해서 장관이 전번에 왔다 갔는데 그 내용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아주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인삼약초과에 대해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인삼조합장들이 와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건의도 있었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농림부가 당초에 의도하는 대로 우리가 이제 유통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새로운 상품의 개발과 수출 전략의 요충지, 관광단지 이렇게 해나가는 물류센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선상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와서 수렴해간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인삼약초과 업무보고시에 물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물고기 생태관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내용은 이러한 큰 사업을 입아할 당시에는 어느정도 기초적인 게획 구상이 이루어져야지 무언가가 그림이 나온다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이 백원을 주면 백원까지 할 것이고 만원을 주면 만원짜리 사업을 할 것이고 이게 아니고 적어도 어떠어떠한 경위에 따라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라는 밑그림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밑그림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장관님이 전번에 오셔가지고 여기 물류센터 부분도 아마 우리 인삼협동조합 조합장님들과 함께 걱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인삼협동조합장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이 내용도 양해가 되신다면 관련 과장으로부터 들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이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런데요. 물론 실과에 그때 가서 질의를 해도 되는데 이 정도는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이 챙기셔야 할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챙기셔야 할 부분도 실과로 질의를 드리면 좋겠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물류센터에 인삼협동조합장님들이 건의하고 나오는 것은 판매장 일정한 부분을 배정을 해달라고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모르면 소관부처에 질의를 드리겠고요. 민물고기 생태관 말씀해 보세요.

민물고기 생태관이 그렇습니다. 우선 기본 계획 구상 된 것이 있어야 이런걸 추진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개략적인 구상은 이미 돼있지만 자세하게 사업비가 있어야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삼물류센터가 바로 이런 것이였거든요. 이러이러한 기본 구상에 의해서 사업를 받아서 다시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대안이 나오는 그러한 절차가 국비를 활용하는 절차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내용을 서석규 박사가 민물고기 보존협회 회장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주관을 해가지고 협회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을 주관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국가에서 구성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협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금산이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하는데 민물고기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여기 있습니다. 규모가 42,000㎡예요. 약 한 14,000평 되고요.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민물고기 생태관 번식과정이 한동 지어지고 수초와 수변식물 생태 학습장이 하나, 소수곤충 생태학습장이 하나, 민물고기 긴급 구호소 하나, 연구관 및 교육 홍보관 1동, 신자연형 하천공간조성 200m 이렇게 돼있고요. 사업비 재원을 보면 타당성 조사비가 2001년도에 군비 1억 2,000, 토지매입비가 2001년～2002년도에 군비 8억, 설계비가 2001년도에 3억 3,000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 다음 조성사업비가 2002년도에 국비가 38억 7,500, 지방비는 도비가 19억3,700, 군비가 19억 3,800이예요. 이렇게 해서 나온 액수가 얼마냐, 100억 2,000만원이예요. 이중에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31억 2,800만원, 도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21억 8,700만원, 국비로 부담해야 할 돈이 47억 500만원. 그런데 문제는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이고 군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우리가 이렇게 막중한 3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이루어지면 세수에 어떤 이익이 있고 앞으로 계속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비가 부담이 돼야 되는데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이 정도는 알고 사업에 욕심을 부려야 돼지, 그것도 모르고 사업 욕심 부려 딱 갖다놓고 문제 발생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좀 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자세하게 내용까지 파악해서 일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미리 설명을 드리고 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런 걸 해놓고 수익이나 운영비 이런게 만만치 않게 생각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이런 것들은 구상이 돼있는지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이 지금 군비나 도비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리 이런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만큼 들어가는 것인데 소요량은 이만큼 되고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 전부 기본 설계를 해가지고 요청을 할 때는 우리 군이 이러한 31억이라고 하는 수혈이 되지 않도록 도나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전략을 펴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용역비를 지금 국비를 확보를 해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어떻게 되고 운영비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분석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분석이 된 다음에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예.

예산을 다루는 기획정보실이기 때문에 말씀 안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도비 내용상으로 보면 도비확보가 관건인 이렇게 퀘션마크(?)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도비확보를 못한다면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53억 1,500입니다. 53억 1,500을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건물을 지어서 그 직원을 충원해가지고 유지를 하는데에 따른 우리 군비 투자 비용이 엄청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한 밑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심의시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니 충분한 설명이 있을때까지 보류를 하자 해가지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 후에 제가 자료를 계속 수집을 하고 서석규 박사하고 통화를 계속하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지금 대안이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금산군 의회의 의원인 길준무 입장에서는 도저히 대책이 없고 서석규 박사 입장에서는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풀어가지 않고는 이 예산확보하는데 상당히 진통이 있을 것이다 얘기예요. 따라서 서석규 박사님의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분의 설명을 받아야 할 것이고 중앙부처 관계관의 설명이 필요하다면 회신이라도 받아서 뭔가 자료를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설득을 해야 만 이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환경보호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기획정보실장한테 묻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다른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 연계되는 사항은 참고해서 질의를 해 주십사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군정보고를 한다면 최소한 100대 시책에 대한 사업별 개괄적인 사항은 파악이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해가지고 해당 실과장한테 미루는 것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괄적인 사항은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라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이 정말로 과대 포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로 질의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속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금산군정 전반을 설명한 자료를 보면 새로운 금산시대를 활짝 꽃피운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 않은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내실있는 내정이 중요한데 외치에만 전부 포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우리 군수님의 문학적인 감성에 군정을 접목하기 때문에 추진에 한계를 느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 라는 비판을 듣고 군민들은 군민들 대로 외면하고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현재 새로운 시점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저도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군수님한테 저번 군정질문에서도 스타일리스트라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스타일리스트라는게 뭡니까. 자기 풍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생각에 걸맞게 우리 금산군에 새로운 구호가 창출되고 남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계속적인 연계성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총체적인 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02년도에 1,600억대의 군정 최고의 희망찬 예산 시대를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출신의 국회의원들이나 출향 공무원들 군의원, 도의원들을 통해서 상당히 예산 부처와 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는 어떠한 예산 투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1,600억대라는 예산이 다시 나온 것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앞으로 내년도 2002년도에 1,600억원대는 어떻게 개막하겠느냐 하는 우려섞인 걱정속에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이걸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 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은 연초부터 각 팀별로 예산 확보활동을 위한 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를 통해서 자기 관련과를 쫓아다니면서 활동을 한바가 있고요. 또한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서 사업에 대한 의지를 전달해 가면서 희망적인 얘기들을 전부 받아서 온 바도 있습니다. 그후로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직접 서류를 들고 다녀서 협력을 당부를 하면서 동시에 중앙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용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만 의원님께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해옴과 마찬가지로 도와 중앙과 함께 엮어가는 그러한 선상에서 국비와 도비가 엮어지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해오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에도 직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8월 3일 내일까지가 2차 심의가 끝납니다. 기획예산처의 2차 심의가 끝나고 8월부터 9월까지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분들하고 협의사항 또 도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포착을 해가면서 활동을 해 나간다면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의 실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최대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순수하게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게 보안에 붙여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예산부처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지역 출신들의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모두 뛰어들어서 함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렇단다면 항상 우리는 모든 예산 확보에 있어서 남들보다 앞서서 해나가야 되겠지만 이런 명분을 제공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정보실과 군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기획정보실은 안했습니다. 전반에 대해서만 했죠.

예.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했으면 하는 건의가 있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최고임을 확인하는 평가회 도전에 있어서 한국능률협회 주관인 지방자치경영대상 최우수상에서 단체상을 수상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상한 것에 대해서 같이 기뻐해야 될 좋은 일입니다만 혹시 여기에 참여한 자치단체가 몇 개이고 어느 곳인지 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8페이지 군정평가단에 있어서 군정평가단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군정에 있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단체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회의를 개최한 내용을 보면 군정설명회등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만 사실 평가받는 내용이 있는지 평가받는 내용이 있다면 군정평가단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지 설명을 바라고요.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합리적인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총 14회 20건 심의회를 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실적에 있어서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14페이지 알뜰한 예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상반기 예산 절감액이 4억 5,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또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최고임을 확인하는 평가회 도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2회 자치경영혁신 전국대회에서 우수단체상을 수상했다고 하는 얘기는 이미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을 도급사업을 통해서 실시한 소규모 사업에 대한 그러한 평가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0개 기관이 응모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6개 기관만이 수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경영생산성대상 수상이라든지 이 부분은 고객만족 부분으로 저희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하나가 참여를 했고 기초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242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는 저희들이 최초로 처음 도전을 해서 수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민간부분이였습니다. 아주 우수의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들과 함께 동일선상에서 평가를 받은 내용이라고 하는데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객만족부문에 대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도 고객만족이라는 얘기가 없지요. 생산성 부문, 품질향상 부문 이런 데만 민간기업에서 대상 수상을 했지요. 그리고 생산성 향상 우수기관은 이것도 기업을 포함해서 통털어서 9개 기관만이 지정을 받는데 그중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과 광역자치단체에서 대전시가 지정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였습니다. 설명이 갈음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직접 평가하는 군정평가 내용에 있어서 그것을 평가단이 평가를 했는가 또 평가받은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개할 수 없는 건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군정평가단이라고 해서 서면평가라든가 그런 걸 받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 전체 회의에서 군정 전반을 설명을 드리고 또 분과위원회 별로 분기별로 한번씩 모여서 군정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 해서 평가단의 운영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을 무엇을 내놓고 군정평가단으로 하여금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함께 군정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논의하고 그 자리에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무슨 절차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였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정평가단 운영을 한 것이 지난 1월 19일 정기회를 한번 개최를 했고요. 또 군정평가단 분과위원회를 개최를 다 해야 하는데 1/4분기에 일반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군정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7개 분과위원회가 문화 체육, 농·임업, 경제, 복지, 여성, 환경, 건설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시기성있게 예를 들면 인삼축제가 열릴 때 문화 체육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과 군정이 가는 방향이 잘 잡아지도록 이렇게 주문을 받는 그런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신 바와 같이 14회 20건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중에서 원안 가결된 것은 18건인데 그 내용은 별도로 내용을 적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수정 가결한 1건은 내수면 자망업 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이것은 수정 가결을 했는데 수정 내용은 조업목적보다 어족 보호 차원에서 허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 또 도산허가 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면 좋겠다, 또 허가 신청자 6명에 대한 어족자원보호 사전 지도가 되어야 될 것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수정 내용으로 통과를 했고 심의 보류된 1건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 개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가, 자치행정과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기획정보실에서 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다가 이것은 현재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여론 수렴 차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는게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홈페이지는 전체적으로 지식산업이나 정보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정보실에서 해야겠다는 의견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완전히 구축된 다음에 다시 재론을 하기로 하고 심의 보류를 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 가장 알뜰한 예산으로 운영해 가면서 상반기 예산 절감액 4억 5,600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을 소규모사업에서 절감하는 내용과 경상경비에서 절감한 내용, 또 입찰 잔액에서 절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세를 작성해서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수 단체상 수상이라든가 경영생산성대상 생산성 향상 우수기관 두가지는 일반 산업체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광역자치단체 대전시와 저희들 금산군이 참여해서 둘다 시상을 받은 그런 상이 되는 걸로 이해가 갑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해가 덜 가니까. 그리고 평가단에 있어서 이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조례개정시에 군정평가단을 군정협의체라든가 다른 용어로 바꾸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군정평가단 한문에 보면 말 그대로 평가하게 되어 있지 군정을 설명하거나 참여하는 그런 것으로 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간다면 평가를 받도록 안을 만들어서 정말로 군민들이 군정을 얼마만큼 어떻게 판정하고 있는가 받아보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평가를 받지 않고 설명회나 참여하는 그런 걸로 간다면 군정에 대해서 설명협의체나 이런 걸로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내용에 있어서 설명으로 들어서는 다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자료로 주시고 예산 절감도 자료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능률협회 주관 제2회 자치경영혁신대상 전국대회에서 우수단체상을 받았다는 부분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개 중에서 우수단체로 수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개발 부문의 고품질화 부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토대로 해서 평가받은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또 광역자치단체 기관만이 참여했던 그러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대회에서 30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했고 밑에 한국경영생산성대상 수상과 생산성 향상 우수기관은 우리나라 기업과 자치센터를 통틀어서 함께 똑같은 선상에서 자치단체라고 해서 별개의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민간기업과 함께 똑같은 수평선상에서 평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정평가한 내용을 보면 군정전반에 대한 내용을 여섯분의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평가를 하루종일 해서 현장도 직접 다녀보고 한 내용이 되겠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걸 도전하면서 자치단체가 과연 민간기업을 따라갈 수 이을 것인가 하는 의아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고객만족부문에서 기업이 아닌 자치단체에서 고객만족부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획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별도의 칭찬을 받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수상을 하고 나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해줘서 고맙다는 내용과 함께 고객만족부문에서 기업도 아닌데 이렇게 수상을 했다 하는 것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구요. 그리고 생산성 향상 우수기관 지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과 함께 지정을 하는데 9개 민간기업과 광역 자치단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중에 대전광역시하고 저희들이 지정을 받은 것이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가단 관계에 있어서는 무슨 서면이나 이러한 시책을 놓고 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조례 제정을 검토를 해서 군정협의체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좋으신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도에도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위조례와 함께 엮어진 조례가 됩니다. 이 조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례의 규정 내용에 무슨 서면평가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정기회와 분기회 또 수시회를 거쳐서 설명을 함으로 평가를 하는 내용으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저희들 검토를 해 나가면서 이 조례가 원활하게 유지가 되면서 정의원님께서 구상하시는 내용대로 평가가 돼서 잘됐느냐 잘못됐느냐를 공개를 해서 투명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한국경영생산성 대상하고 생산성 향상 우수기관 아마 이 두가지 다 대전광역시가 참여하고 저희 금산군이 참여한 자치단체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업체이고 그런데. 물론 여기 고객만족부문이라고 하면 우리 금산군민이 고객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금산군민이 만족을 했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기업체하고 자치단체 행정기관하고 평가를 물론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같이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평가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행정에서는 우리 행정을 하는 말 그대로 차원이고 기업체는 무슨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기 위한 판매전략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소비자들한테 만족도 되고 기업도 수익을 걷고 하는데 그런 것하고 같이 평가를 하고 했는데 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자치단체는 둘 참여를 하고 참여한 자치단체는 둘 다 수상을 받는 그게 조금 어패가 있지 않나 자꾸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단에 있어서는 군민들이 군정에 가능하면 참여를 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차원에서 금산이 아름답다에 한 개 난을 선정하라고 제가 안환전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이 그만큼 참여를 하면 군정의 이해도 빠를 것이고 이해폭도 넓어서 우리 행정이 나가는 그런 것을 동참도 많이 할 것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금산이 아름답다에다 그 란을 설정해 줬으면 하는 그런 대안도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그러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가다, 제가 말하는 것은 평가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러한 평가단이 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설명만 한다면 일방적이기 때문에 평가단이 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이 용어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용어에 맞게 운영을 하든가 안하면 이 용어를 바꾸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깊이깊이 참고를 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한국생산성본부하고 능률협회에서 시상한 내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받으면 마음이 흡족하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이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자에 우리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서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배실장님께서는 도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심사위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부적인 평가기준은 우리 길준무 의원님이나 정태권 의원님이 또 우리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모든 부분을 실제 들러보았단다면 평가기준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공모성격은 아닙니다. 지금 한국능률협회나 한국생산성본부나 우리 어떤 국가 공인기관인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평가도 다시 제고가 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는 생산성향상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읍·면에 보면 전부 프랭카드를 붙여놨어요. 단체별로 다 붙여놨는데 실제 단체 소속된 분들한테 물어봐도 내용을 몰라요. 상받았다니까 즐거워서 붙여놨다는 얘긴데, 과연 그 평가회 나눠먹기식입니다. 상이. 생산성본부나 능률협회에서 하는 모든 주관하는 행사가. 어떤 대가성을 바라고 하는 상이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받은 만큼 주지 않았어요? 작년에 능률협회에서 시상을 받았는데 용역 준 것 없어요? 정말 우리는 새롭게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상은 받기를 원하지만 그 기본적인 우리 군정이 제대로 나갔을 때 그에 대한 평가를 받으려고 해야지 제가 우리 군수님을 자꾸 스타일리스트라고 하는 얘기가 뭔 얘깁니까? 풍채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문제가 있지 않냐, 저도 정태권 의원님 질의에 동감을 하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배실장님께서는 군정전반을 얘기할 때 금산에 살으리엇다 해서 인구를 늘린다고 해서 10만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기획정보실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을 해서 어떻게 인구를 늘린다는게 없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1000개의 자연공원을 가꾼다고 우리는 전군에 지금 희망을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꾼데를 가보면 공원답지 않은데를 공원이라고 얘기하는데가 많아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성과와 아쉬움 중에는 1천만평 규모의 자연공원을 조사를 했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기획정보실에는 8백만평정도를 조사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안 맞는지 이해가 안가고 테마별 자연공원 가꾸기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자연발생적 꽃길이나 약초 이런 것은 우리가 가꿔야 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으면서도 도로변 약초꽃길은 엉망이 돼있어요. 그 돈을 투자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실제 약초꽃길 가꾼데 가서 한번 도라지를 캐보거나 약초를 한번 캐보십쇼. 그게 과연 어떤 효용성의 가치가 있고 우리가 홍보하려고 하는 그 내용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가, 꽃길 가꾼 것도 전부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하면서 전부 베어져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몇백만원씩 투자한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이예요. 그러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가꿔야 할 사업은 등한시하고 크게 거창하게 1000개의 자연공원을 가꾸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하십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금산에 살어리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40대 시책을 발굴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들이 있으면서 청정금산의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와서 살고싶은 고장이 되도록 해나가는 그러한 시책들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 인구늘리기에 대해서는 10만이다 몇만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목표를 제시한 것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도시계획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함에 있어서 어느 규모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전반적인 인구조명은 됐을지라도 인구늘리기에 대해서는 얼마를 늘리겠다고 하는 목표를 저희들이 잡아놓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 오는 인구를 얼마만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와서 살고싶은 그러한 현장으로 가꾸어나가면 오게 될 것이 아닌가 해서 40대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00개의 자연공원 테마별로 자연의 꽃밭, 숲가꾸기 이게 좀 혼선을 빚는게 아닌가 이런.... 저희들 이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1000개의 자연공원은 저희들이 21개의 유형을 각 읍면별로 전부 다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이미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개의 자연공원이라고 하면 우선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474개 자연부락에 앞동산과 뒷동산을 가꾸고 또 보기좋은 개천이나 하천 이러한 개울 이런 것들을 잘 가꿔놓으면 1000개 이상은 충분하게 넘더라구요. 그중에서 대상이 될 수 있는 21개 유형 1000개를 테마별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개정도 가시화를 해가면서 금년도에 300개 해서 500개정도를 금년도에 가시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말하는 자연의 꽃밭 관계는 노변에 있는 진달래 꽃밭이라든지 조팝나무 꽃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놓은 그러한 평수기 때문에 1000개의 자연공원 평수와는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약초꽃길이 상당히 미흡하게 돼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되지 못하는 가운데 자연 꽃밭이 얼마다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데 사실은 도로변 약초꽃길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상징이고 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대로 잘 가꿔져야 하는데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보완을 해 나가면서 1000개의 자연공원과 자연의 꽃밭으로 연계되는 그러한 테마별 공원으로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쇼.

우리 금산군이 얼마만치 낙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현근 군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살아 계실 때는 인구수 늘리기에 온 정성을 다 드렸습니다. 그 후로 인구는 아주 더 많이 줄어든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산 금산 국회의원도 하나로 선출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금산군이 서자노릇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논산을 한번 다녀와 보십쇼. 금산하고 어떤 발전적인 면이 틀린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이인제 의원님한테 많은 것을 부탁하지만 실제 금산군에 접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현실이 지역성에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인구수 늘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고 또 국회의원이 우리 금산군에 하나가 있었단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계속적으로 인구수를 늘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지금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는 우리가 조사는 하되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 금산군을 찾았을 때 전반적으로 1000개의 자연공원을 전부 둘러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를 둘러보겠지만 가장 가까운데서 볼 수 있는데가 도로변이예요. 도로변은 엉뚱하게 해놓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 예산을 낭비해놓고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에만 매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로수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한번 다녀보십쇼. 전부 고사 위기에 있는 나무들이 많아요. 그런데는 관심을 안 가지고 엉뚱한데 관심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가장 인접할 수 있는 풍경이 어디냐, 도로변이란 말예요. 국도변이나 아니면 지방도 우리 군도. 그런데는 지금 삭막한데 1000개의 자연공원을 가꾸면 뭐합니까? 가까운데서부터 눈을 돌리고 차차 먼 곳으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한국생산성본부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곽병주 의원님께서는 상이 너무나 지나치다 보니까 대가성이 있는 그런게 아니냐, 따라서 우리 군청에서 용역을 준 사실이 없느냐 라고 질의까지 했는데 그 부분 답변 안해 주셨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왜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나오느냐, 대가성이란 소리가 왜 나오고 용역이란 것이 왜 상하고 연결이 돼서 나오느냐 할 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상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능력을 받아서 당연히 받을 상 같으면 이렇게 안하는데 지금까지 상을 받기 위한 유치작전에 나섰어요. 상을 유치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상에 대해서 기피현상이 있고 거부반응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우리 곽병주 의원님께서 금산군하고 대전직할시만이 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공교롭게도 두 자치단체가 상을 탔다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준 사실이 없느냐 그게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민원실의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생산성본부 계열 회사한테 사업을 준 것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곽병주 의원이 그 용역 소리가 나오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 부분을 정리좀 해 주시고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최고병이 걸렸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고 최고 해서 이제는 최고 소리가 금산군에서 평준화가 돼버렸습니다. 최고자를 안넣고 뭔가를 기안을 하면 기준이하치로 떨어져 버려요. 최고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유효적절하게 써먹어야 할 말들은 아꼈다가 제대로 써먹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고 효율적이냐 얘기예요. 너무나 무분별하게 최고 최고로 하다 보니까 최고가 완전히 평준화 되가지고 이제 최고자를 안넣고 사업계획서를 내놓으면 그건 평가 이하로 전락이 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점을 실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군정도 홍보입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000개 공원 사업에 대해서 또 보충 질의를 드릴께요. 모든 사업은 누가 보아도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분이 판단을 해도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산군이 1000개의 공원을 가꾼다. 참 이해가 가기 힘들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도청에 이러한 부분에 담당자를 만나서 접할 적에 1000개의 공원 하니까 웃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난감하더라. 1000개의 공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의미가 있냐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상급기관 행정기관에서 조차 외면을 한다 이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얘기죠. 일종에. 100개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1000개를 하겠다니 이게 무슨 공원이냐. 이렇게 외면을 당하는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깊이 판단을 해가지고 뭔가 내실있고 실리적으로 말도 표현을 하고 조리있게 용어도 써먹어야 되는 것이지 너무나 남발을 하면 주민들이 식상해 가지고 나중에는 가치 자체가 없어졌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 물음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곽병주 의원님께서 시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용역을 주었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못알아 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용역을 주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은 국가사업으로써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된 새주소부여사업을 생산성본부 자회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과 한국생산성대상 수상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서글퍼지는 것은 최고를 향한 도전이라고 한 것이 그런 표현이 너무 허무맹랑한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을만한 정도가 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만 상을 타고 칭찬을 받지 못할망정 질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마만큼의 노력을 거쳐서 그래도 타자치단체와 이렇게 앞서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의와 열정속에서 우리 500여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도전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받을 때 정말 전문가들이 전부다 와서 군정을 한데 직결시켰구나 하는 평가를 받은 결과 이런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이 질타의 대상이 된다고 한단다 하는 것은 오히려 저로써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라는 그러한 채찍으로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칭찬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내실있고 실리있고 조리있는 용어를 활용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스러움 속에서 1000개의 자연공원이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이 아닌가 하는 걱정 섞인 그런 물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곽병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1개의 유형, 예를 들면 학교 공원, 예비군 공원 사찰공원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21개의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74개마을의 앞동산 뒷동산을 우선 가꿔가면서 샛강변과 자연친화적인 하천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하다 보니까 1000개 이상의 대상지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엄선을 해서 1000개의 자연공원을 가꿔나간다. 전 군의 공원화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수를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1000개의 자연공원을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의지 속에서 가꾸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투자를 하면서 숲가꾸기사업, 자연의 꽃밭가꾸기, 생태보존자원의 조사 이런 것들을 함께 해 나가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만큼 획기적으로 얼른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가시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것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우리 배실장님께서 서글프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좀더 알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되돌아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전자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사업을 순리적으로 했을 때 그에 대한 평가를 받았을 때 진정한 어떤 평가가 된다면 모든 우리 군민들도 우러러 볼 것이고 또 좋아할 것입니다. 다만 목표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마을도급사업이나 이런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제에 질의드릴 때 심사위원들의 그런 부분까지 전부 평가가 됐단다면 어떻게 상을 줄 수 있느냐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은 차지하고 자료만을 가진 그런 평가로써 목표를 하나에 맞춰 갔을 때 그것은 상을 받게 마련입니다.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는 열정이나 노력은 알고 있단 말예요. 다만, 그 내부에서 순리대로 했을 때 모든 것이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지 그것을 우리 배실장님께서는 서글프다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라고 하면 최소한도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전국에 걸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수상을 받았을 적에는 그야말로 올바른 평가지만 우리들 금산 군민들이 식견있는 층에서 보는 견해는 홍보를 위한 평가에 참여를 해서 이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우리 금산군의 행정이 전국에서 1등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의식하고 하는 이런 평가로 뿐이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현재의 수준이 그런 정도는 다 보고 평가를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참여하지 않는 몇 개 단체가 참여한 거기에서 전국의 최우수 수상을 한다고 이장단들이나 군민들을 서울로 몰고 올라가서 수상식에 참여하고 하는 것은 내실보다는 실지로 우리 군민을 위한 군정보다는 홍보 위주로 그걸 의식해서 그런데 너무나도 생각하는 바가 빨라서 그렇게 맞춰가는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획정보실장님은 알으셔야 됩니다. 서글프다고 하는 표현은 다시 말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삼가했으면 하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길준무 의원님!

서글프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서글프다는 표현이 어떤건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군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때에는 군민감사관 운영사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보니까 군민감사관 운영 사업이 없는데 지금까지 평가가 나왔는가, 종료를 할 정도로 평가가 확실하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내용을 주시고. 보면 부패의혹이라든가 민원부조리라든가 부실공사 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보수집을 하고 감사관의 역할을 다 하겠다 이렇게 운영 개요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군민 감사관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글프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뜻이 크게 담겨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야말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았는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칭찬을 받지 못하는데서 저도 그런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우선 상을 받았다면 다 즐거워야 되고 즐겁지 못하다는 것은 상당히 서글픔이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열린 행정 또 열린 감사행정을 하기 위해서 어디서든지 무슨 비리가 있을 때 또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 고쳐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을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감사위원들이 저희들에게 제보를 하면서 그 제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조사를 하고 시정을 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간담회도 개최를 하면서 그분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예.

군민감사 운영관이 30명으로 위촉이 돼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3명씩해서 30명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부패의혹이라든가 민원 부조리라든가 부실공사에 대해서 접수한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간담회시 건의한 내용이 무엇이고 간담회를 몇 번 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접수돼서 처리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서류로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이런 때에 답변을 해주셔야 보충 질의도 하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서로 심사숙고해서 풀어나가고 하는 것이지 그냥 서류로 제출하면 제출하겠다 하면 대화가 안되는 거예요.

제출이 아니고 설명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자는 확실하게 준비를 하시고 숙지를 하셔가지고 나와서 어떤 부분은 질의가 나와도 하나도 서류로 하겠습니다 하는 소리는 안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성의가 없는 겁니다. 실장님! 앞으로는 서류로서 제출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답이 안나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우리 군민들이 보는 견해나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농민협회나 생산성본부에서 평가하는데 있어서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지 않는한 금년에도 또 우리 금산군에서 참여를 할 것이며 할런지와 그 참여에 대한 결과가 사실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떠들썩하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전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군정의 제일 목표로 홍보를 계속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물음주신 대상 도전이나 홍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그러한 평가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또 한국 능률협회에서 하는 것도 금년에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수상할 수 있는 길이 있단다면 수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 군민에 대한 이러한 홍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을 탔다면 알려드려야 할 기회에 알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대상에 도전할 대상의 평가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도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갈음 올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군정 전반 및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2001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실내 환경에 대한 부탁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정담을 나누는 스마일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구조조정에 따른 종합민원실이 확대되면서 모든 업무가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연계가 되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오히려 지금 종합민원실이 확대 운영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더한 불편을 주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각 실과하고 연계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민원실 자체가 폭넓게 운영되다 보니까 민원인들간에 어떤 친절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페이지 26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빈집정비를 보면 전년도에 절반이하로 빈집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조사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빈집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과 관련해서 서로 실과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미흡하고 민원인에 대한 친절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셨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실과 유기적인 협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를 사전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일일이 민원인들이 각 실과를 찾아다니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한데 모여서 협의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약간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업무가 많다 보니까 매끄럽게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저희들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실무자들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복합민원에 대해서 좀더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요. 저희들이 시상금을 받아서 환경쪽에는 많은 획기적인 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는 금방 어떤 것이 실현이 되는 것은 아니고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소양이라든지 앞으로 자기네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 내에 전문기관에 한번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시간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꾸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병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소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빈집정비에 대해서 작년에는 33동의 물량이 당초 도에서 지원이 됐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13동으로 사업량이 대폭 감소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도에 안면도 꽃박람회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물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변동이 사업량이 작년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야 이것은 동당 한 30만원의 보조가 되지만 다른 사업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에서는 상당한 부분이 작년보다 상향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1,115동에 대한 빈집을 조사한 것은 어떤 상부기관에서 어떤 지시나 이런 것에 의하지 않고 단지 이것을 우리 농촌에 금산군에 빈집을 어떤 방법이든지 한번 정비를 해봐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115동이라는 물량을 확보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도 전부 찍어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면서 외지에 오시는 분들 대전이나 어디서 오시는 분들이 금산을 많이 찾는 분들이 있어요. 종합민원실에 와서 금산으로 이사 오고 싶은데 좋은 데를 안내해 달라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빈집을 우리가 소개를 해서 알선을 해주면 빈집도 정비가 되고 또한 우리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실시했던 사항인데요. 나름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인터넷에 공개도 하고 또한 홍보지도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빈집정비를 무조건 헐어내버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생산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사업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하루빨리 빈집을 정비해야겠다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셔서 이런 시스템이 저희 종합민원실에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우리 민원실장님의 답변에 공감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종합민원실의 실내환경은 상당히 피부로 와닿게 변화되고 있다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공무원들 스스로도 자기개발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런 형태가 아닌 소규모의 인원이 전체의 친절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는가, 그렇다면 친절교육도 아무리 좋은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개인 스스로 자기개발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단다면 힘들다는 얘깁니다. 그런 쪽에서 어떤 우리 실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고 빈집 조사된게 1,115동이라고 하는데 올해 빈집정비나 전년도를 기준해서 본단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금산에 살기를 원하는 분들의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들어오는 분이 있다면 또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항상 그런 것을 우리는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전부 헐은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금산에 살기를 원하는 분들한테 적정하게 배분을 한단다면 더욱 좋을 것이고 지금 이런 자료가 나왔단다면 이런 자료는 도나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빈집정비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새주소부여사업에 있어서 현재 새주소를 가지고 언제까지 이 주소를 사용하실런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2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있어서 정확하고 공정한 결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휴경지 아니면 폐경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향조정이 돼야 되는데 하향조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향은 될지언정 하향만 안된다. 하향 될 수 있는 곳은 되어야 된다는 제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가 언제까지 사용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정확한 시점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분은 자치단체가 사업을 전체적으로 완료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가 되고 나름대로 홍보를 군민들이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고 또 이 주소가 바뀜으로써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종 공고의 변경이라든지 자동차 등록 여러 가지의 파생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한 2005년도에는 그것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까지 사업의 추진 상황이라든지 군민들로부터 얻어지는 공감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에 저희 금산군에서는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홍보를 하고 그동안에 변동돼 있는 자료를 관리해 나가면서 또 개발돼 있는 전산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감으로 해서 앞으로 개발되어야 될 전산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희 군으로써는 가장 큰 효과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주소시스템은 하나의 위치정보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치단체 중에서 그렇게 한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위에 위치를 표시하고 싶은 정보시스템 이런 것은 바로 이 위에 탑재만 시키면 바로 알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새주소시스템이 없었다면 각 부서별로 각각 중복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을 일단 큰 그릇을 준비했다. 위치정보 시스템에 큰 그릇을 준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금산군에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휴경지와 폐경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하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토지위에 작물이 심어져 있느냐 안심어져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지가결정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경지나 폐경지냐에 따라서 큰 어떤 지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을 하고 개인별로 전부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든지 또는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군에 토지평가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전문가인 토지평가사 여섯명정도가 있고 그 안에 담당 공무원 재무과장이라든지 종합민원실 건설도시과장 관련 과장 또는 주민 이렇게 해서 한 12명 정도로 구성이 돼서 거기서 심도있게 다루기 때문에 사실상 휴경이나 폐경지 뿐만 아니고 이의가 있는, 자기 의견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종합민원실에도 과감하게 주민이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면 큰 무리가 없는 한 또 어떤 옆의 필지하고 균형을 잃지 않는 한 저희들이 반영을 해주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주소를 2005년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는 새주소로 사용한다는 실장님의 말씀으로 알겠는데요. 새주소에 있어서 현재 새주소 번호를 부착해 놓은 것을 보면 번호 우측에는 짝수, 좌측에는 홀수 이렇게 돼있는데 좌측에 우측에 건물이 들어설 개재가 앞으로 영원히 없을 것 같은데도 그 번호를 남겨놓는다 이런 것은 조금 번호가 건너가는 차원에서 이상하지않냐, 자동차 번호같은 경우를 보면 자동차가 이전이 되면 번호가 바뀐다든지 폐차돼서 새로 새차를 구입했을 때 그 번호를 다시 사용하든지 이렇게도 하는데 건물 번호 부여한 것은 앞으로 좌측에 있을 우측에 있을 번호를 영구히 남겨둔다 이거예요. 그것은 영구히 건물이 들어서지 않을 그러한 장소임에도 그 번호를 남겨놓는다는 것은 조금 뭔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개인적으로 이의 신청을 해서 구제받는다는 것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토지 지가 결정은 어떻게 보면 모든 부동산에 있어서 사용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휴경지나 폐경지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없고 버려진 땅처럼 산골에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금산에도 아마 전국에도 상당히 많은 토지가 산재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이의 신청을 받아서도 물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그것은 적용을 해야 되지 않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번호부여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좌측에는 짝수 오른 쪽에는 홀수로 이렇게 부여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건물에 번호를 넣은 것이 아니고 길에 적정한 간격을 두어서 번호를 주고 거기에 건물이 신축이 될 때는 그 길에 깔려있는 번호를 가장 근접한 번호를 옆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멸실된다든지 아니면 다시 생긴다 하더라도 그 번호의 순번이 서로 바뀌지 않고 연차적으로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조립이 돼있습니다. 물론 건물이 들어서지 못할 지역에도 번호를 왜 부여를 해놨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구간으로 봐서 그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도로 구간에, 만약에 100개의 건물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101개나 102개 여유분을 두게 됩니다. 만약의 사태를 생각해서 100개로 잡아줬는데 101개의 건물이 생겼다고 한다면 지번 순서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다시(-)번호로 몇 번의 몇 번 이렇게 다시(-)번호로 줘야 되는 부분이 생겨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 여건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없도록 이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호를 많이 띄었다 해서 큰 문제가 있거나 물론 사용하기에는 약간 불편할 수는 있지만 또 어떻게 다른 사항이 변동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정하게 번호를 부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별지가 결정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휴경지라든지 폐경지는 나름대로 이용가치가 없어서 폐경이 됐다든지 휴경을 했다면 당연히 개별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아야 될테고 다만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경을 했다든지 폐경을 했다고 한 경우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그런 부분들은 일관적으로 이것은 휴경지이기 때문에 내려야 되고 폐경지이기 때문에 내려야 한다는 이런 부분 보다는 그런 하나하나의 개별 필지 상황을 점검을 해서 아마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챙겨서 주의깊게 공시지가 결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주소 번호에 있어서 물론 여유있게 번호를 남겨놓는다거나 이런 방법은 이해를 합니다만 좌측에 홀수, 우측에 짝수 이렇게 해서 짝수측에 영구히 건물이 들어서지 않을 곳, 또 홀수측에 영구히 건물이 들어서지 않을 곳도 번호는 짝수 홀수로 계속 남겨놨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라는 것은 분명히 윗숫자가 있으면 아랫숫자가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필요치 않은 그런 번호를 띄어놓는다는게 조금 이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지 깊이 관여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어쨌든 지금 모든 사람들이 평가를 할 적에 도시지역에서는 가능한데 촌에까지 한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는 표현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금산군은 일찍 출발했는데 신주소하고 구주소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해가지고 혼란이 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주소가 행정부락단위나 법정부락단위의 주소를 다시 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새주소가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부락 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호칭을 할적에 1개 부락에 주소가 2개 3개가 복합돼 있는데 어느 부락이라고 이름을 하는 것이 될는지 참 어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토지를 매매를 하고서 경작을 하지 않는 휴경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금산은 과거에 산전을 많이 개간했기 때문에 지번은 먹었습니다만 이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형제간의 관계가 됐든 내부적으로 상속 관계가 되가지고 소유자가 바뀝니다. 바뀌다 조사를 하면 3년이내 경작을 안하면 매매를 하라 하는게 있어요. 그래서 금산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경작을 할 수 없는데다 환경을 해놓고 이것이 지번을 먹어가지고 여기 소유권 이전이 어쩔 수 없이 상속관계로 돼든 무슨 관계로 돼든 되면 그것을 경작을 안하면 매매를 해라 이렇게 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주소가 현재 주소로 사용하는데에 따른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가 약 100여년동안 사실상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정서상 많은 어떤 한 시기에 이것을 주소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혼란의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새주소를 바꾸려고 하는 자체는 주소를 정보화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전자정보를 구현할 수 없다는 전제 대명제하에서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행정력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것은 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마 대대적인 홍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홍보 전략에 따라서 저희 금산군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적극적인 홍보에 같이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1～2년내에 정착되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또 새주소와 현주소를 같이 사용하면서 어느 단계에서는 현행 주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준비단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전략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발을 맞춰나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한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하다가 도로 이름에 대한 주소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혼란도 예견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어떤 금산군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전략에 따라서 같이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물론 국가적인 전략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금산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별도의 그때 전략에 따라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빠른 시일내에 새주소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의를 주신 토지매매 휴경농지에 대해서 3년 이내에 매매를 하지 않으면 제가 이 업무 소관 자체가 농림과여서...... 이것이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경작 또는 매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종합민원실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농림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합민원실에서 자꾸 연락이 온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최정민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 거수) 정현수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정현수 의원께서 인사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담당 사무관 티오를 어떻게 구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문제는 제가 자료를 수집한 것을 보면 타시군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분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3가 주민자치센터를 반대를 하는 여론으로 평가가 나와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보고가 안된데가 다수 있고 우리 금산군도 내용보고가 안된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면 무주군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라고 비고란에 접수가 돼있고 옥천군은 군수도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시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내놨었는데 이것이 지금 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북제주군도 부결이 됐고 경상남도 사천에서는 보류가 돼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조례안 부결을 시키고 부의를 하고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이 얘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갖다가 기안한 교수가 군단위까지 구상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시인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이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 사무관 티오를 만약에 조정을 해놓은 다음에 우리 조례안이 접수가 돼서 부결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군은 현재 여론이 전혀 안 올라와 있는데 어떤 정도의 여론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 티오 조정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 티오는 저희들 한시정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입니다. 때문에 이건 규칙상으로 공포가 되겠고 지금 과를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의회에 상정을 해서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정원규칙은 총 정원이 안바껴요. 밑의 정원을 깍아 가지고 위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정원 변동이 된다면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총 정원제가 아니기 때문에 군수 규칙상으로 규칙이 개정되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 말씀드린 복지센터 기능전환 관계 여론은 그렇습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기능전환 관계를 발표하기 위해서 작성한 학술은 읍이나 면을 갖다 대상으로 한게 아니고 대도시에 있는 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학술을 발표한 겁니다. 동의 실정하고 저희 군의 실정하고 읍면실정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동의 실정같으면 농촌과 동은 우선 거리 관계 또한 부락부락에 있는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이런 지역성 관계 또 50년이라는 긴긴 세월을 내고향이라는 면, 내 면이라는 애향심 관계 또한 군청과 읍면과의 거리 관계, 통신 관계, 교통 관계 이런 것이 대도시의 동하고 저희 읍면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의 동을 대상으로 학술발표가 됐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나 읍면 여론도 기능전환을 대부분 다 반대하는 여론입니다. 아울러서 저희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이쪽 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것을 유보시켜 달라고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도 기능전환을 실시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반적인 여론은 기능 전환 쪽으로 안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여론이 대다수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의회차원에서 상당히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상정해도 의회에서 보류아니면 부결을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 한시정원입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서 한시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건데 정원을 만약에 늘려놓고서 이 안이 올라올 경우에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얘기요. 그 순서가 어떻게 보면 묘연하지 않느냐, 처리 결과가.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원이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입니다. 내년 12월 31일이면 자동적으로 사무관 티오가 없어지면서 7급을 없애고서 사무관 하나를 만들었다고 하면 다시 원 직급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아주 돌아가도록 법이 지침에 내려와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6급을 한시적으로 사무관으로 했다가 그것이 없으면 6급으로 다시 돌아가요?

예. 다시 내년도 12월 31일자로. 한시정원으로 내려 왔어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그러면 6급을 5급으로 사무관으로 승진을 시켰어요. 그러면 정식 사령장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줬다 뺐는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뺐는게 아니고 내년도 12월 31일쯤가면 가면 인원이 줄잖아요. 사무관이 퇴직을 한다든가 안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저희가 보통 용어는 그렇게 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여하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무관 승진을 시켰는데 그 직무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처신하기 어렵지 않느냐, 정원조례는 늘려주고 그것은 해라. 정원조례는 늘려서 자리는 확보해 주고 조례안은 부결을 시켜야 되겠다 한다면 이게 맥락이 맞지 않는다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냐 얘기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령 사무관 하나 늘어났는데 각 직원 몇사람을 모아서 읍면지원과를 만들면 조례로서 의회에 상정을 해야 합니다. 과 설치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지금 7급이나 6급이나 8급이나 하나를 감을 시켜서 사무관 하나를 만드는 것은 총 정원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의회에 상정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의회에서 정원을 승인해줄 적에 정원조정을 승인해줄 때 목적이 뚜렷한 그러한 한시적인 자리를 만들어 줄 적에는 명분히 분명히 있어서 갔는데 그 명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올라올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얘기죠.

그러니까요. 조례안은 정원이 안 올라오거든요. 과 설치 관계만 올라오지 정원 조례는 의회에 상정이 안됩니다. 총 정원 변동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보충 질의 있습니다.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읍면의 기능이 복지센터로의 기능이 전환되는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이 읍면에서 상당히 불만이 표출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정부의 IMF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으로 상당히 이게 실패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우려를 하면서도 기능전환에 필요한 전담반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전담반을 만든다면 읍면의 기능을 보강을 시켜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얘기중에 가장 큰 문제가 힘있는 부서에는 인원이 많이 늘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인원이 줄었다는게 실패작으로 했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사무관 하나가 늘면 6급, 7급, 8급, 9급까지 영향되는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한시정원이라도 사무관 쪽으로 사람을 승진을 시켜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기능전환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게속 면밀히 전담을 시켜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도 저희가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문제점을. 그런 것을 전담해서 보고를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팀제로 운영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걸 했다고 해서 꼭 기능전환을 다 시켜가지고 읍면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군수님들 협의회에서도 기능 전환을 유보해달라는 것을 중앙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불안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읍면장 회의때나 이런 때 계속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읍면 기능전환에 전혀 동요하지 말아라. 지금 정세 돌아가는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저희들 그렇게 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개인적으로도 읍면 기능전환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개인 의견이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나가시면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내용을 굳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동요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십니까?

지금 우리는 1차 구조조정 때에 보건소의 기능을 축소시킨 바가 있다가 다시 환원을 시켰는데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읍면기능을 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그 자체가 축소하는 걸로 정관이 나와 있단 말예요. 그런게 실패작이라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기능 전환을 통해서 오히려 읍면의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막아야 되거든요. 또 이게 기능 전환이 된다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그런 우려를 지금 기능 전환을 통한 전담반이 운영이 된다고 해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그런 건의를 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실제 기능에 따라서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보직으로 인한 금산군의 하부 공무원의 진급에는 도움을 주고 다만 그 보직을 받았다 해도 그걸로 인해서 읍면 기능이 전환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내용에 대해서

곽병주 의원님 !

20페이지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고질체납자가 8명에 3,100만원정도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질체납자와 보증인들의 관계를 보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지금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의 18개 유망종목과 연계해서 융자대상자는 선진농업 경영농가에 벤치마킹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더 많은 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 더 많은 우리 고질체납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정보교육이나 기술교육을 금산군에서 위탁교육을 상당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분들이 터전을 마련해서 삶의 질 향상이 되는 쪽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24페이지 보면 참 봉사하는 의용소방대 육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 출동수당 지급을 보면 17개대에 350만원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보상금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해병동지회나 이런 데는 400만원이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참봉사를 실천한다고 하면서도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속에도 열심히 우리 금산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데 너무나 지원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을 받는 그런 분들이 농사를 짓는 분도 있고 또 딴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장려하는 교육이 있거든요. 지금 선정을 하고 있으니까 선정을 해서 그분들의 희망을 조사를 해가지고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대원들 출동수당은 저희가 5월달까지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동수당은 임의대로 저희가 얼마를 주는게 아니고 출동수당 할 때마다 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을 맞춰서 주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하반기까지 가면 출동수당금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저희가 예시한 금액은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계속 하반기에 수당을 지급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출동수당도 그분들의 운영비로 쓰고 있거든요. 가서 내부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회비를 또다시 걷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어떤 불우이웃돕기나 행사 참여비나 이런 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너무나 그분들의 활동에 비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런 보상금의 성격이 타 단체와 비교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단체보상금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재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쪽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출동수당 부분을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부녀대 발대식이 몇 개면은 발대식을 가져서 부녀대가 잘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발대식 준비가 약 한 200여만원씩정도 소요가 됐다는데 발대식을 준비만 해놓고 그 당시에 바로 보류가 돼가지고 지금 발대식이 아쉬워서 소방대에서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부녀대 발대식이 보류가 된 지역을 앞으로 바로 발대식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장 사기앙양 부분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어느단체가 됐든 모든 단체는 자발적으로 대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단체만 지금 공무원들하고 화합대회로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장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해줄 수는 없는가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장협의회가 구성을 하려고 해도 행정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와서 지금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들도 노조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의 모든 이권이라든가 이런데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장협의회를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금 이게 잘못됐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부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군민대상 부분인데 제가 전번달에 주민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국타이어의 모 과장인데 그분이 이 지역 분이 아니면서 여기 와서 거주를 하면서 지금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상당히 많은 공로가 큽니다. 이런 분들은 대상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문의가 온 편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녀대 발대식 관계는 금년에는 없고 내년 봄에 도에 아마 지침이 다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내년 봄에 다시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장사기 체육대회 관계는 저희가 이장님들 사기앙양으로 공무원들 일년에 한번씩 같이 참여해 달라고 했는데 이장님들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해도 굳이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체력단련이라든가 화합 이런 관계로 해서 좋은 착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장 협의회 행정에서 구성하지 말라는 반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장협의회라고 해서 각 읍면 이장단들 회장이 매월 17일날 모여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으로 등록돼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장협의회라고 명칭을 해가지고 협의회 하는 날은 저도 가끔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서 점심도 같이 먹고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이장들 협의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전혀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를 않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국타이어 저희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국타이어에 있는 모 과장이 금산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군민대상을 주십쇼 왔길래 그분이 아마 군민대상을 추천하는 절차를 모르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그 내용을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냥 받아서는 안되니까 그 기관을 통해서 추천을 해주시든가 즉 제원면을 통해서 추천을 해주시든가 또 지역 주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가지고 추천을 해주시든가 하면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추천을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가 편지를 받고 했을 때는 아마 준비하기 바빴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안들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계속 계신다면 내년도에 거기 공장에 다니시는 분 30명 연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공적조서 작성하는 요령이라든가 양식으로 추천하면 저희가 기꺼이 접수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도 안내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한번 그런 내용을 짚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장협의회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장협의회가 자생조직으로 구성해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사단법인체로 이것을 구성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법인체 구성을 못하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자생조직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다음에 소방대 부녀대 발대식을 도 지침이 시달이 돼가지고 내년도에 실제 하는 것인지 안하는 건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도에서 그것과 연계되는 게 아니고 당해연도에 운영 지침이 내려와요.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운영 지침이 내려가니까 그때 지침을 참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년도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보충 질의 두가지 하고 나머지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대상에 있어서 그 편지를 의원님들 전부에게 그분이 보냈습니다. 시내 길모씨인데 전화도 받고. 또 한국타이어에 김모과장인데 그 얘기를 쭉 하고 추천과정을 얘기를 하고 그러기에 제가 나중에 결론은 해당사항이 미흡합니다.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하지 마십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판단할 때는 한국타이어에 기여는 했을 지언정 자기회사에 기여한 것이지 금산군 전체 산업진흥에 있어서 기여한 것이 미흡하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사항이 안될 것이고 추천과정에서 30명 이상을 해야 되는데 면장님을 경유해서 의견서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길래 아마 꼭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추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다 더 신빙성있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내를 한 모양인데 그것을 서운하다 생각하시지 말고 하되 한국타이어 그분은 지금 상황으로는 적격자가 아닐 걸로 나는 판단하니까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류를 했어요. 그런 내용인데 그 30명이라는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조례를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 이 군민대상을 그간에 한 3년동안 겪어봤었는데 그때마다 지적도 한 사항입니다만 꼭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3명을 꼭 주기 위해서 준 군민대상도 더러 있더라, 그리고 군민대상을 수상한 자가 그뒤로 문란이 있는 분들도 있더라, 그러한 것이 없도록 진짜 사회에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될 그런 분이 계속되어야지 수상후에 문란이 생기는 그런 군민대상 수상자는 철저히 가려지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의용소방대 얘기가 나왔는데 의용소방대 보다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율방범대 얘기를 다시한번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부탁드린 대로 그건 잊지 않고 추진을 할 것으로 믿고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질의는 마치고 큰 내용은 아닙니다만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에 있어서 그 밑에 보면 봄에 피는 자연의 꽃밭 이렇게 했는데 잘 생각을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꽃은 봄에만 피냐, 여름에도 피고 가을에도 피고 겨울에도 피는 꽃들도 있는데 그래서 꼭 봄에 피는 자연의 꽃밭만 조사를 하고 조성시킬게 아니라 사계절에 피는 꽃밭을 조성해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풍양속이 살아있는 범죄없는 마을 확대에 있어서 한가지 제가 궁금한게 금년도에 준범죄없는 마을이였었는데 준범죄없는 마을이면 내년가면 제 생각으로는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내용을 잘 모르겠기에 설명을 부탁드리고 범죄없는 마을 선정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진솔한 군민의 참소리 적극 수렴에 있어서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금산이 아름답다에 대해서도 참소리를 수렴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기획정보실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군민이 군정에 참여하도록 찬성이 됐든 긍정적인 반응이 됐든 부정적인 반응이 됐든 비판적인 반응이 됐든 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수렴을 하기 위해서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면 군정의 발전이 있을꺼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금산이 아름답다 면에 한 면을 할애하더라도 참소리를 듣기 위해서 쉽게 말하는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란을 만들어 군민의 소리를 들어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군민대상을 추천하는데 30명이라고 하는 것은 30명이상입니다. 방법은 두가지거든요. 읍면장을 통해서 올라오는 방법, 또 읍면을 안통해도 30명 이상이 날인해 가지고 올라오면 접수가 됩니다. 그 방법을 열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로 30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민대상은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지금까지 1회에서부터 10회까지 뽑아봤어요. 군민대상 현황을 뽑아봤더니 94년도 4회때는 사회봉사 부문에 선정을 안했습니다. 또 6회때도 96년도에 사회봉사 부문을 선정을 안했고요. 98년도 8회때는 사업진흥부문을 선발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접수가 됐어도 꼭 심사하는 과정에서 받아야 할 사람이 없다 하면 그 부분은 생략하는 것도 시상에 어떤 격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이달중에 심사위원을 위촉을 해야 되거든요. 심사위원을 위촉을 할 때 정말로 공평하게 아주 냉정하게 심사를 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최대한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 노력을 하겠고요. 봄에 피는 자연의 꽃밭을 조사를 했는데 여름에 피는 것도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와 가지고 6월까지만 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넣었습니다. 조사하는 것은 자개나무가 남일면 남이면 이쪽으로 군락이 돼있습니다. 그런 꽃이라든가 이런 나무도 저희가 자원으로써 계속 가을 겨울까지 조사해서 1년간치를 분포도를 작성을 해가지고 자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그런 조사를 하겠습니다. 준범죄없는 마을 선정이 됐는데 이건 뭐냐면 범죄없는 마을은 아주 완전한 그 부락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또 그 부락에 본적을 두고서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 양쪽 다 전혀 범죄가 없어야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것이. 본적을 고향에 두고 객지에 나가서 범죄사실이 있으면 범죄없는 마을이 안돼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 범죄가 없다고 했을 경우는 범죄없는 마을이고 준범죄없는 마을은 경미한 어떤 범죄같은 것이 있을 경우는 그런 것이 준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됩니다. 즉, 간단한 교통사고 났다든가 이런 것은 준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는데 이 준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됐다고 해서 그 다음해에 어떤 부락에 본적을 둔 자나 살고 있는 사람이 범죄가 발생하면 또 안됩니다. 이것이. 선정 기준이 그렇게 검찰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라가는게 아니고 일년간 실적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없는 마을이 2년차 3년차까지 지정되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 마을은 정말 대단한 마을입니다. 3년동안 그 마을에 본적을 둔 자나 거주하는 사람이 범죄가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엄청나게 힘든 내용인데 기준은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금산이 아름답다 란은 신문고 란 신설을 해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내용은 저희가 해당과하고 좋은 내용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란을 만들도록 해당 문공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민대상에 있어서 아까 대상을 받은 자가 차후에 문란이 있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 그 얘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게 대상 수여가 되어야 하는게 아니냐 하는 차원이고 또 그 뒤에도 그렇지만 시상할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없어서 선정을 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래도 3명에 대한 것은 시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작용이 되는데 철저하게, 그래서 저희들 의원들이 조례 개정도 해야 된다는 말씀까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군민대상이 금년에 신청된 인원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도 추천이 있었고 일반 개인적으로도 추천이 있으리라고 보고 다른 사회단체나 기관에서도 농협이라든가 이런데서도 추천이 있었을텐데 그 내용을 분류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범죄없는 마을에 있어서 경미한 거라면 교통사고 같은 것은 아마 범죄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해당사항이 안되겠고 보면 기소유예나 기소중지나 이런 것까지도 거기에 관여가 되는 것인지 또 1년만 가지고 하는 건지 최근 몇 년간을 해놓고 거기에서 큰 범죄자가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야만 거기 선정 기준에 평가할 수 있는 대상마을이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인지 그런 걸 모르겠거든요. 범죄라는 것은 어느선까지 두고 있는지 그런 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하실 수 있는데까지 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군민대상 후보자는 16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문화체육이 3명, 산업이 2명, 사회봉사 11명인데 여기 추천별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어요. 기관이냐 개인이냐 단체냐, 이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메모가 들어왔네요. 저희 군에서 1명이 됐고요. 읍면에서 추천된 분이 6명, 기관 단체에서 추천된 분이 9명입니다. 총 16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다음 범죄없는 마을하고 준범죄없는 마을 선정 기준은 저희가 그런 기준까지는 안내려와 있는데 검찰쪽에 기준을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범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범대 요원들이 각 면에 한 20여명정도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대 활동 범위는 다른 타 단체와 달라서 야간에 순찰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것이 하루에 3,300원정도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300원주면 순찰하는데 유료대도 안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간식정도는 할 수 있게 한 2명정도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두 사람의 간식이라든가 유료대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앞으로 좀더 질이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길이 아닌가 판단해서 앞으로 한 하루에 만원정도는 사업비를 해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과장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예. 이 관계도 제가 자세히 깊게 예산 편성지침은 아직 저희가.... 한번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기획정보실하고 예산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법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읍면파출소의 기동력이 확보가 안됐을 때부터 자율방범대가 사실상 태동이 됐었는데 오늘날은 전부 읍면파출소의 기동력이 전부 강화가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보니까 사실상은 치안을 담당해야 할 경찰업무에서 조금 야간에는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는가 우려를 하고 이런 경향도 있는 것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검토를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지금까지 지원돼 왔고 운영이 된다고 해서 계속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니까 그런 것들도 참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예산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정민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동안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실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