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5분자유발언

5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도급사업에 대해서 현재 실정에 맞는지 말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작 초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시한 결과 마을 도급이 옛날 새마을 사업과는 다른 형태의 마을 도급을 했습니다. 돈을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 보다도 관급자재를 통해서 우리가 기초시설을 전부다 다져주고 관급자재를 주고 노력하는 자부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그런 설명과 함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전국 생산성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도급을 통해서 예산 절용과 함께 재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능률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국경영생산성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을도급사업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저의 견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3기를 열어간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 지금 시점에서 맞지 않는건가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때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군수를 연결시켜서 3기를 열어간다고 하는 표현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표현을 하고자 했던 것은 민선 2기를 금년이면 알찬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열든지 3기는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기를 열어간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3기를 논하기에는 이른게 아닌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단다면 이런 얘기는 앞으로 삼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표현을 했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민선 2기가 끝나면 3기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런 표현이 부적절하다면 앞으로 사용을 해나가는데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스포츠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들이 체육진흥공단과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지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금산군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건립할 수 있는 비용을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과 함께 지금 충청남도로부터 금산군 신청이 돼서 이제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군정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은 30억원 규모로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할 때 30억원 규모로 올릴 겁니다. 다음은 인삼문이 인삼약초의 상징물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그것이 잘 눈에 돋보일 수 있도록 새로운 시설을 할 것인가하는 것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삼약초과에서 자세하게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문은 역시 인삼의 고장과 인삼을 상징하는 그런 문으로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스쳐지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보기에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분리대를 주변에 잘 보일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중앙분리대를 그 부분만 멀리 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는 상징물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세요?

경영생산성 전국대회요.

현장을 그분들이 와서 직접 실사를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과정과정마다 전부 파워포인트로 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답변하시죠.

고품질화에 대한 문제점이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그러한 마을도급사업이 됐다 하는 그런 걱정섞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기획정보실 감사팀에서의 활동과 연계시켜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첫해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술 지원이 가해져야 하는 분위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그러냐면 현장에 나가서 재시공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전반적으로 173개 마을을 다녀가면서 저희들 육안으로 봐서 설계에 크게 벗어나는 그러한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 것이 지적된 것이 재시공한게 6건, 보완이 5건 해서 11건을 저희들이 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474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확인한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마을도급사업으로써 작은 돈을 가지고 관급자재를 써가면서 한 것은 상당히 잘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 절용을 통해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단다면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고요. 이런 것이 어떻게 부실공사로 돼있는지는 제가 직접 설명이나 육안으로 살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제가 본 견해로는 부실공사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게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설계상 공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잘 됐다, 잘못됐다 논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이러한 원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선3기 표현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 썼으면 좋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사람을 연계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람과 동시에 임기는 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기가 끝나면 3기가 열어질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3기를 활용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적절하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심각하게 다뤄가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참 좋은 스포츠센터 건립비용이 이게 국비냐 말씀 주셨는데 현재로써는 국비가 아니고 체육진흥공단의 기금입니다. 이건 그 기금을 활용해서 스포츠센터 지원금을 받아서 활용할 계획에 있는 사항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입니다. 인삼문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기획정보실장으로써 얘기를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답변에 대해서 저로써는 그렇습니다. 설명을 들었다기 보다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랬어요. ‘아, 이 문은 인삼을 상징하는 중앙문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얼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세워놓고 보면 인삼문이라고 하는 것이 오가며 느끼시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상징물로 부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저로써는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최고임을 확인하는 평가회 도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2회 자치경영혁신 전국대회에서 우수단체상을 수상했다고 하는 얘기는 이미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을 도급사업을 통해서 실시한 소규모 사업에 대한 그러한 평가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0개 기관이 응모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6개 기관만이 수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경영생산성대상 수상이라든지 이 부분은 고객만족 부분으로 저희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하나가 참여를 했고 기초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242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는 저희들이 최초로 처음 도전을 해서 수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민간부분이였습니다. 아주 우수의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들과 함께 동일선상에서 평가를 받은 내용이라고 하는데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객만족부문에 대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도 고객만족이라는 얘기가 없지요. 생산성 부문, 품질향상 부문 이런 데만 민간기업에서 대상 수상을 했지요. 그리고 생산성 향상 우수기관은 이것도 기업을 포함해서 통털어서 9개 기관만이 지정을 받는데 그중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과 광역자치단체에서 대전시가 지정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였습니다. 설명이 갈음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직접 평가하는 군정평가 내용에 있어서 그것을 평가단이 평가를 했는가 또 평가받은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개할 수 없는 건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군정평가단이라고 해서 서면평가라든가 그런 걸 받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 전체 회의에서 군정 전반을 설명을 드리고 또 분과위원회 별로 분기별로 한번씩 모여서 군정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 해서 평가단의 운영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을 무엇을 내놓고 군정평가단으로 하여금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함께 군정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논의하고 그 자리에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무슨 절차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였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정평가단 운영을 한 것이 지난 1월 19일 정기회를 한번 개최를 했고요. 또 군정평가단 분과위원회를 개최를 다 해야 하는데 1/4분기에 일반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군정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7개 분과위원회가 문화 체육, 농·임업, 경제, 복지, 여성, 환경, 건설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시기성있게 예를 들면 인삼축제가 열릴 때 문화 체육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과 군정이 가는 방향이 잘 잡아지도록 이렇게 주문을 받는 그런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신 바와 같이 14회 20건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중에서 원안 가결된 것은 18건인데 그 내용은 별도로 내용을 적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수정 가결한 1건은 내수면 자망업 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이것은 수정 가결을 했는데 수정 내용은 조업목적보다 어족 보호 차원에서 허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 또 도산허가 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면 좋겠다, 또 허가 신청자 6명에 대한 어족자원보호 사전 지도가 되어야 될 것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수정 내용으로 통과를 했고 심의 보류된 1건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 개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가, 자치행정과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기획정보실에서 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다가 이것은 현재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여론 수렴 차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는게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홈페이지는 전체적으로 지식산업이나 정보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정보실에서 해야겠다는 의견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완전히 구축된 다음에 다시 재론을 하기로 하고 심의 보류를 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 가장 알뜰한 예산으로 운영해 가면서 상반기 예산 절감액 4억 5,600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을 소규모사업에서 절감하는 내용과 경상경비에서 절감한 내용, 또 입찰 잔액에서 절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세를 작성해서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능률협회 주관 제2회 자치경영혁신대상 전국대회에서 우수단체상을 받았다는 부분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개 중에서 우수단체로 수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개발 부문의 고품질화 부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토대로 해서 평가받은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또 광역자치단체 기관만이 참여했던 그러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대회에서 30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했고 밑에 한국경영생산성대상 수상과 생산성 향상 우수기관은 우리나라 기업과 자치센터를 통틀어서 함께 똑같은 선상에서 자치단체라고 해서 별개의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민간기업과 함께 똑같은 수평선상에서 평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정평가한 내용을 보면 군정전반에 대한 내용을 여섯분의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평가를 하루종일 해서 현장도 직접 다녀보고 한 내용이 되겠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걸 도전하면서 자치단체가 과연 민간기업을 따라갈 수 이을 것인가 하는 의아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고객만족부문에서 기업이 아닌 자치단체에서 고객만족부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획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별도의 칭찬을 받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수상을 하고 나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해줘서 고맙다는 내용과 함께 고객만족부문에서 기업도 아닌데 이렇게 수상을 했다 하는 것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구요. 그리고 생산성 향상 우수기관 지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과 함께 지정을 하는데 9개 민간기업과 광역 자치단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중에 대전광역시하고 저희들이 지정을 받은 것이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가단 관계에 있어서는 무슨 서면이나 이러한 시책을 놓고 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조례 제정을 검토를 해서 군정협의체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좋으신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도에도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위조례와 함께 엮어진 조례가 됩니다. 이 조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례의 규정 내용에 무슨 서면평가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정기회와 분기회 또 수시회를 거쳐서 설명을 함으로 평가를 하는 내용으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저희들 검토를 해 나가면서 이 조례가 원활하게 유지가 되면서 정의원님께서 구상하시는 내용대로 평가가 돼서 잘됐느냐 잘못됐느냐를 공개를 해서 투명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가 언제까지 사용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정확한 시점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분은 자치단체가 사업을 전체적으로 완료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가 되고 나름대로 홍보를 군민들이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고 또 이 주소가 바뀜으로써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종 공고의 변경이라든지 자동차 등록 여러 가지의 파생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한 2005년도에는 그것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까지 사업의 추진 상황이라든지 군민들로부터 얻어지는 공감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에 저희 금산군에서는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홍보를 하고 그동안에 변동돼 있는 자료를 관리해 나가면서 또 개발돼 있는 전산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감으로 해서 앞으로 개발되어야 될 전산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희 군으로써는 가장 큰 효과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주소시스템은 하나의 위치정보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치단체 중에서 그렇게 한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위에 위치를 표시하고 싶은 정보시스템 이런 것은 바로 이 위에 탑재만 시키면 바로 알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새주소시스템이 없었다면 각 부서별로 각각 중복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을 일단 큰 그릇을 준비했다. 위치정보 시스템에 큰 그릇을 준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금산군에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휴경지와 폐경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하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토지위에 작물이 심어져 있느냐 안심어져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지가결정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경지나 폐경지냐에 따라서 큰 어떤 지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을 하고 개인별로 전부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든지 또는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군에 토지평가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전문가인 토지평가사 여섯명정도가 있고 그 안에 담당 공무원 재무과장이라든지 종합민원실 건설도시과장 관련 과장 또는 주민 이렇게 해서 한 12명 정도로 구성이 돼서 거기서 심도있게 다루기 때문에 사실상 휴경이나 폐경지 뿐만 아니고 이의가 있는, 자기 의견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종합민원실에도 과감하게 주민이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면 큰 무리가 없는 한 또 어떤 옆의 필지하고 균형을 잃지 않는 한 저희들이 반영을 해주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번호부여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좌측에는 짝수 오른 쪽에는 홀수로 이렇게 부여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건물에 번호를 넣은 것이 아니고 길에 적정한 간격을 두어서 번호를 주고 거기에 건물이 신축이 될 때는 그 길에 깔려있는 번호를 가장 근접한 번호를 옆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멸실된다든지 아니면 다시 생긴다 하더라도 그 번호의 순번이 서로 바뀌지 않고 연차적으로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조립이 돼있습니다. 물론 건물이 들어서지 못할 지역에도 번호를 왜 부여를 해놨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구간으로 봐서 그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도로 구간에, 만약에 100개의 건물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101개나 102개 여유분을 두게 됩니다. 만약의 사태를 생각해서 100개로 잡아줬는데 101개의 건물이 생겼다고 한다면 지번 순서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다시(-)번호로 몇 번의 몇 번 이렇게 다시(-)번호로 줘야 되는 부분이 생겨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 여건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없도록 이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호를 많이 띄었다 해서 큰 문제가 있거나 물론 사용하기에는 약간 불편할 수는 있지만 또 어떻게 다른 사항이 변동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정하게 번호를 부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별지가 결정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휴경지라든지 폐경지는 나름대로 이용가치가 없어서 폐경이 됐다든지 휴경을 했다면 당연히 개별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아야 될테고 다만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경을 했다든지 폐경을 했다고 한 경우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그런 부분들은 일관적으로 이것은 휴경지이기 때문에 내려야 되고 폐경지이기 때문에 내려야 한다는 이런 부분 보다는 그런 하나하나의 개별 필지 상황을 점검을 해서 아마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챙겨서 주의깊게 공시지가 결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군민대상을 추천하는데 30명이라고 하는 것은 30명이상입니다. 방법은 두가지거든요. 읍면장을 통해서 올라오는 방법, 또 읍면을 안통해도 30명 이상이 날인해 가지고 올라오면 접수가 됩니다. 그 방법을 열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로 30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민대상은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지금까지 1회에서부터 10회까지 뽑아봤어요. 군민대상 현황을 뽑아봤더니 94년도 4회때는 사회봉사 부문에 선정을 안했습니다. 또 6회때도 96년도에 사회봉사 부문을 선정을 안했고요. 98년도 8회때는 사업진흥부문을 선발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접수가 됐어도 꼭 심사하는 과정에서 받아야 할 사람이 없다 하면 그 부분은 생략하는 것도 시상에 어떤 격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이달중에 심사위원을 위촉을 해야 되거든요. 심사위원을 위촉을 할 때 정말로 공평하게 아주 냉정하게 심사를 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최대한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전번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 노력을 하겠고요. 봄에 피는 자연의 꽃밭을 조사를 했는데 여름에 피는 것도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와 가지고 6월까지만 했기 때문에 보고를 안넣었습니다. 조사하는 것은 자개나무가 남일면 남이면 이쪽으로 군락이 돼있습니다. 그런 꽃이라든가 이런 나무도 저희가 자원으로써 계속 가을 겨울까지 조사해서 1년간치를 분포도를 작성을 해가지고 자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그런 조사를 하겠습니다. 준범죄없는 마을 선정이 됐는데 이건 뭐냐면 범죄없는 마을은 아주 완전한 그 부락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또 그 부락에 본적을 두고서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 양쪽 다 전혀 범죄가 없어야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것이. 본적을 고향에 두고 객지에 나가서 범죄사실이 있으면 범죄없는 마을이 안돼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 범죄가 없다고 했을 경우는 범죄없는 마을이고 준범죄없는 마을은 경미한 어떤 범죄같은 것이 있을 경우는 그런 것이 준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됩니다. 즉, 간단한 교통사고 났다든가 이런 것은 준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는데 이 준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됐다고 해서 그 다음해에 어떤 부락에 본적을 둔 자나 살고 있는 사람이 범죄가 발생하면 또 안됩니다. 이것이. 선정 기준이 그렇게 검찰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라가는게 아니고 일년간 실적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없는 마을이 2년차 3년차까지 지정되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 마을은 정말 대단한 마을입니다. 3년동안 그 마을에 본적을 둔 자나 거주하는 사람이 범죄가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엄청나게 힘든 내용인데 기준은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금산이 아름답다 란은 신문고 란 신설을 해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내용은 저희가 해당과하고 좋은 내용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란을 만들도록 해당 문공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하실 수 있는데까지 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군민대상 후보자는 16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문화체육이 3명, 산업이 2명, 사회봉사 11명인데 여기 추천별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어요. 기관이냐 개인이냐 단체냐, 이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메모가 들어왔네요. 저희 군에서 1명이 됐고요. 읍면에서 추천된 분이 6명, 기관 단체에서 추천된 분이 9명입니다. 총 16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다음 범죄없는 마을하고 준범죄없는 마을 선정 기준은 저희가 그런 기준까지는 안내려와 있는데 검찰쪽에 기준을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