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지용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양용환 위원외 네분의 위원께서 사회도시위원회 진정서처리를 위한 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양정1동러브호텔건립저지진정서처리의건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정한춘입니다. 언제나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석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무더운 삼복더위 날씨에도 저희 업무에 대하여 심려를 끼치게 된 점, 또 시간을 할애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양정동 숙박시설 건립저지 진정처리건에 대한 우리 과 입장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요지는 주변의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취소해 주거나 타 용도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자녀교육에 문제가 많고, 주변에 통학로라든지,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건축허가는 2월27일 되었습니다. 위치는 양정동 363-65번지이며 건축주는 송수남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7층, 연면적 1,529㎡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및 민원처리 경위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경위는 2001년1월18일자로 학교환경정화위원회, 동부교육청 소속이 되겠습니다. 심의를 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20일자 건축허가 신청이 되어 2월27일자로 건축허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착공신고, 진정서 제출 또 진정서에 대한 회신, 그리고 구청장님에 대한 주민들의 면담, 그리고 건축주의 면담등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면입니다. 건축허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신청지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역에 속하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하여 숙박시설 용도는 건축이 가능하며 건축법상, 제반 법규상 저촉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신청지는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정화구역내 상대정화구역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에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설치가능한 시설로서 심의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2001년1월28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내용에 의해서 부산시 도시계획조례로 숙박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을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위임해놓은 사항은 현재 시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효력은 없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로 건축법에도 2001년7월17일부터 학교환경이라든지 주거환경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서 허가를 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도 시행시점이 7월17일부터 시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월달에 허가가 기 제출되어서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법상에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내용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은 신청지는 일반상업지역에 속하고 있으나 동편 8m 도로 맞은 편에 양정연립 등 주거용 건축물이 있고, 주거환경 침해 및 주민정서에 반하는 사항으로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가 또 허가취소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볼 때에는 행정적으로서는 강제할 수 없고 허가권자로서 민원을 최소한 쌍방의 의견을 조정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교육환경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원광유치원이 18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여자대학교가 200m 거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환경 정화구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건축허가 취소요구에 대한 사항은 건축관련법상 적법한 허가사항에 대하여 허가취소처분할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민원을 이유로 허가사항을 규제할 경우 행정청에서 패소할 여지가 많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 대책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한 2000년 이후 관내 상업지역 안에 숙박시설 건축허가는 총 14건으로서 형평성, 일관성 문제가 대두될 여지가 있으며, 용도지정 목적에 상반되는 행정처분은 불가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불신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해소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면담을 주민과 2회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와 면담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든지, 사업을 포기하는 설득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 면담을 1회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축주 의견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주를 우리 청장님 면담하는 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면 좋겠다고 종용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주가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여관건축 반대민원에 따라 목욕탕 용도로 변경을 검토중에 있으나 현재 정화조 설치, 기초 및 1층 바닥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목욕탕 변경시 전부 재시공하여야하는 경제적 부담과 시공상 애로가 있으므로 사업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시도 숙박시설 건축허가에 따른 민원처리 분석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과 관련 주거환경침해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므로 경기도 고양시, 용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및 기존 건축허가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 사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행정청이 패소된 사례도 있고, 신청이 기각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을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자료협조를 안하고 해서 내용만 보고를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세 번째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 16개 구·군중에서 사하구청에서는 1월경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숙박시설을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허가를 규제하고 있는 구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정인의 진정내용에 대해서 동료의원이신 신정수 의원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 러브호텔건축허가 반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1동 출신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신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찌는 듯한 삼복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동 학교 정화구역내 러브호텔건립반대추진위원회의 진정사항을 검토하시기 위해 전례없이 심의를 열어주신 김석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건의 건축허가 부서인 우리 구 허가민원과의 답변은 적법 절차에 의한 건축주의 건축허가 신청 권리도 인정해 주어야 하므로 한번 허가를 내 준 사항은 취소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첫째, 적법절차에 의한 허가라고 하지만 동부교육구청의 학교정화위원회 심의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정화구역내에 있는 해당학교는 건축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둘째, 동부교육청의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시 위원 15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둘째, 해당 부서에서는 건축주의 건축허가 신청권리도 재산권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하지만 건축주의 소수 권리에 다수의 주민권리가 무참히 짓밟힌다면 본 건축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전국의 타 군·구에서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러브호텔을 주택가와 격리시키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이웃주택과 울타리를 함께하는 주택가 한복판에 더구나 11개 학교 2만여명의 학생들이 면학하고 있는 200m 안에 인접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러브호텔이 건립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한번 허가를 내 준 사항은 취소할 수 없다고 하지만 최근의 법원 판결은 주민의 사생활 보호권과 주거환경권이 침해를 받는 범위가 건축주의 허가신청 권리 보다 훨씬 심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판례가 나와 건축주가 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본 건은 주택가 한가운데는 물론 해당 학교가 건축반대의견을 제시한 학교정화구역 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정화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의견을 무시하였고, 허가민원과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여 학생들이 공부하는 주위 환경과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학교정화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교 주변 유해업소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위해하였고, 허가민원과는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가 적정하였더라도 주택가 한 복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제동장치를 가동하여 주민들의 권익 침해가 없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을 생략하였으며 근본법 취지를 위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건 반대추진서명위원 300여명과 해당 학교 2만여명의 학생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건축주에게 피해를 주기 위함이나, 허가 관청의 고유권한인 법 집행을 파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러브호텔의 건립으로 사회적 물의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때,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난립하여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내 자녀 보호는 물론, 전국의 학생들 면학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는 업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부터 철저히 지키기 위함입니다. 타 군·구에서는 이미 금년 초부터 러브호텔 건축허가를 보류해 오고 있다가 2001년7월17일 법개정으로 주택가 50m만 인접해도 러브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막고 있는데 비해,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와 담벼락을 같이 하고 더구나, 학교정화구역 200m내에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은 타 군· 구의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권리 보호행정시책에 비하면, 우리 구는 특정 업자를 살찌우기 위한 주민행정서비스 푸대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주민과의 약속,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인은 구민입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절차에 의회의 엄중한 문책과 구민을 위한 감시와 견제 기능인 법상 권리와 의무를 다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정동 러브호텔 의견에 대한 검토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보니까 환경문제도 있고, 교육문제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온 것은 해도 좋다, 이렇게 요청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보니까, 부산여대하고 양정유아원, 원광유치원인가 여기는 반대의견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우리 건축법에 보면 올해 1월16일 시행된 것이 일자가 7월10일부로 시행을, 법이 개정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 시기에 봤으면 이게 잘못된 점이 많은데 과장님은 이 허가를 반려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판례도 있고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2월달에 허가가 되었고, 그 때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학교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심의필증이 떨어지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허가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러브호텔 때문에 상당히 작년 같은 경우도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고양시 같은데는 반려된 것도 있었고, 또 이게 1월달에 발표가 되고 7월달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너무 일찍한 것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보고 또 주민 환경도 문제지, 꼭 교육 환경만 문제가 아닙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지방의원이 있는 것은 주민들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렇는데, 이걸 어떻든 반려해서 건축주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예, 지금 강제할 수는 없고, 최대한으로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반려할 용의도 있네요?

주민들이 건축주가 검토는 하겠다,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만일에 건축주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도 또 교육위원회의 심의과정도 우리가 좀 조사해 봐야 되겠고, 안 그래요? 이런게 있는데, 결말은 우리 지방의원이 주민 편에 서서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싫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판단해서, 앞으로 반려하도록 연구해 보세요.

예, 하여튼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고, 일단 설득을 해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 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게 있는가하면, 일단 7월달부터 시행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7월17일부터 지금 자기들이 배상을 하든지, 청구소송이 들어와도 7월17일 지난 겁니다. 지금 8월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너무 희박한 것도 아닙니다. 그걸 좀 잘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허가상에서 동부교육청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동부교육청 자체 내에서는 자기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보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열거하지 않습니다만, 그 자체도 보니까 몇몇 위원들은 이름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반대하는 사람들, 또 몇몇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이걸 통과시키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의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도 총 15명 중에서 12명이 참석해서 2명은 반대하고, 열분이 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체도 지금 주민들 내용에는 여섯분이 참석한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로 의혹은 많이 제기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진구청 허가민원과에서는 제일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은 동부교육청 자체는 학교환경, 즉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만 신경을 쓸 뿐이지,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환경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주민의 복지도 제일 큰거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도 예산 심의 첫 목적이 뭡니까? 우선 사회복지거든요. 사회복지 부분에 예산을 먼저 투입하고, 그 다음 도로개설이나 투자사업에 들어가는데, 여기도 주민들의 복지, 주민들의 민원을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부서가 물론, 허가민원과 뿐만 아닙니다만, 다른 전체적으로 다 찾아봐도 제일 우선이 주민들의 복지다. 그러므로 이 허가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부결 처리해야 되겠다. 즉, 반려해야 되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기가 어렵다면, 자기들이 내놓은 안건에 보면 목욕탕으로 변경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변경할려고 하니까, 다시 타일이라든지 밑에 시공한 내용들을 전부 다 바꿔야 되니까, 경비적인 부담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려해야 되겠다 하니까, 한번 더 이 부분을, 만약에 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을 짓겠다면, 우리 주민들도 할 말 많습니다. 다시 한번 협상의 자리에 앉아서, 그러면 매일 주민들이 교대로 가서 들어가는 차량을 사진 촬영하고 한다면, 그 사람들 영업을 영원히 못해요. 그런 부분을 잘 요약해서 저쪽 건축주에게도 설명해서 허가를 반려하지 않으면, 목욕탕으로 바꾸는 그런 주안점을 둬서 적극적으로 한번 대시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 여러가지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부산 지방, 부산시의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시 교육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줘야 되겠다. 왜? 동부교육청 소관은 교육위원회에서 이걸 행정기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과정이라든지, 심의 때 일어나는 여러가지 부정적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봐서, 그에 대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공문 발송을 해가지고 그런 의혹이 있고,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달라는 공문발송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건축허가를 반려하겠다. 여러가지 토를 달아서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하고 의논해 본다면, 결국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명확하지 않는 내용입니다만, 어떤 비리를 저지른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들어줄 것이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하면, 개금 지역에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반대했어요. 반대 내용이 뭐냐? 주변환경 문제, 또 학생들의 문제, 똑같은 지역인데 반대를 했는데, 이 지역은 왜 찬성했는가? 여기서 저희들도 우리 의회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들도 감사를 해 봅니다만, 이것은 너무나 맞지 않는 내용이다. 즉, 어떻게 보면 정말 6명만 참석해서 그럴 가능성도 높다. 똑 같은 주변환경에, 똑 같은 위치에 놓여있는 이 두 여관을 두고, 어떻게 하나는 일사천리로 찬성허가를 받고, 하나는 일사천리로 반대가 되느냐,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요약을 해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반려를 해 주시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 해소차원에서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본 전문직이 건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상식으로는 교육위원회나 어느 위원회에 위원들의 회시, 학교에 합의 회시가 부적합하다고 왔을 때는 한번도 동의가 된 일이 없다고 봅니다. 때문에, 분명히 부산여대에서 불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온 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집니다. 해서, 건축허가는 역시 이러한 잘못이 있을 때는 취소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교육위원회에 회부하든지해서 제 의견으로는 취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수용 위원님과 윤동수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건축허가를 하는 시점이 2월달입니다. 그 때 허가를 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할 때는 관계 규정 및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도지역이 도시계획 용도에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산광역시 종합 개발계획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해서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큰 틀을 짜놓고, 그 틀에 맞춰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주거환경 또 아니면, 학교환경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법에서 적합하더라도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지금 쟁점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루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한번 더 다룰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대외적으로 내부적으로 위원이 구성이 어떻니, 추진과정이 어떻니, 그것은 지금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지만, 형식적으로 필증이 떨어졌습니다. 학교교육환경에 이상이 없다고 필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요건을 갖춰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요건이 하자가 발생해서 취소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취소는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박수용 위원하고, 윤동수 위원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건축법 개정내용이 보면, 2001년1월16일날 개정되었습니다. 물론 시행은 7월17일로 되어있지만 지금 허가는 5월22일날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있는데, 지금 보면 학교가 그렇게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주민들이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환경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사람의 재산권 보호보다는 많은 주민들의 환경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건축법 개정내용이 2001년1월16일 개정이 되었고, 시행이 7월달이라도 입법예고기간중에 이러한 법이 없었으면 모르지만 이러한 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둘러, 허가를 신중하게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에 정화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통과되었든지간에 주민들의 생활보호권이 법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그렇게 주민들이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 준 것을 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겸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허가는 2월27일날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이 공포가 된 내용이 건축법에 보면 주변환경등을 감안해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주변환경이 허가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또 중앙로에서 같은 블록입니다. 반대를 하는 주민들의 입장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만 허가권자로서는 부산시 도시계획내용에 부합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의 상황에 대해서 판단의 잘못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다시 재고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것이 허가를 취소한다면 허가취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데 대해서도 감안을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착각했는데 2월26일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법이 1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시행은 7월달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주민이 환경권 해서 나와있습니다. 그 옆에 일반적으로 행정분야에서 생각해 보니까 주민권이 피해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진정이 안들어와야 할건데 왜 진정이 들어옵니까? 그것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겸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허가를 함에 있어서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도시계획 내용, 부산시 종합개발계획 내용에 의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 내용에 의해서 도시가 발전할 때에는 처음에는 자연녹지지역이다가 다음에 인구가 늘어나면 주택이 들어서고, 주거지역으로 변하고, 그 지역이 인구가 밀집하고, 상업이 밀집하면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업으로 유도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상업지역으로 유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주거환경은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건축물은 지가가 올라가고 하면 그 지가에 반해서 그 분들은 다른데로 이사를 가고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그렇게 해서 도시가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철학에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주민들께서 반대하는 주거환경의 침해라든지 이런 측면도 어느정도 이해를 하지만, 허가를 하고, 허가를 거부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그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99% 적합이 되어야 허가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허가를 할 때에는 비교해서 이것을 허가하는 것이 허가를 거부하는 것 보다, 아니면 허가를 거부하는 것이 허가를 하는 것 보다 더 낫다고 판단될 때에는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뜻을 설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 위원님!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렇죠? 공포되는 것이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이 들어가 있는데 자꾸 과장님 말씀은 상업지역 개발을 앞세우는데 현재 주민이 진정을 넣고 있잖아요. 안그래요? 거기에 대책을 해 주어야지, 현재 주민이 안된다고 해서 진정이 들어와 환경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자꾸 상업지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공포된 날짜를 한번 봐요. 상업지역위주로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죠? 안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일단 교육위원회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양해를 얻었으면 과장님 그렇게 되도록 연구를 해 봐 줘요. 무조건 허가를 내 주었으니 안되겠다는 것 보다도, 되는 연구도 한번 해 봐 줘야죠. 안그래요.

답변을 부탁합니다. 금방 허가민원과장님께서 개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창원에 가보면 아예 처음부터 주택지역, 상업지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부산에는 전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은 좋습니다. 러브호텔 짓는 것이 개발인지, 그것 아니라도 지금 현재 개발지역에 가면 다른 용도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듣기로는 이 전체가 다 완공이 된 것도 아니고 올라오고 있는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용도로 개발을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 러브호텔만 안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지인데, 개발이 러브호텔만 만드는 것이 개발이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우리가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사람 때문에 많은 주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한사람만 잘되기 위한 행정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주민에게 중점을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물어보고 몇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해업소에 대한 허가신청이 있으면 학교정화위원회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변환경, 주민에 대한 의견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까?

예, 허가를 물어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개금1동에 하나는 들어오고 하나는 반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아주 극비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스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허가를 낼 적에 공고를 합니다. 위험업소가 들어서니까 1주일간 이 업소가 들어서는데 반대하는 주민은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아주 전국적으로 문제화되는 이런 것도 그러한 주민의 주변환경에도 문제를 한번 들어서 건축허가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 대한 것을 앞에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의문나는 점은 아까 신정수 위원께서도 이야기도 했고,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했지만 위원 15명 중에서 10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고 내용은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6명이 참석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혹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 그러면 흘러들은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서명결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회의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이야기가 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서명결의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12명이 참석해서 10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는지, 아니면 6명이 참석했는데 서명결의를 받았는지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다음에 아까 윤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주변 학교에서 노래방을 한다든가, 오락실을 해도 주변 학교를 보면 부산여자대학하고, 원광유치원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반대를 해도 모든 것이 허가가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반대를 했는데도 해 주었어요. 우리 일반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한군데만 반대를 해도 여기에, 이 집의 동의를 얻어오라고 합니다. 동의를 얻으로 갔을 때 동의를 안해주면 절대 정화위원회에서 허가를 안해 줍니다. 여기에서 정화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다음에 회의록을 아까 잠깐 보았습니다만 회의록에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세한 원본은 못 보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회원 12명이 참석을 했으면, 12명이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회의록이 내가 답변한 내용이 맞는지, 안맞는지 아니면 우리처럼 회의록에 관인을 중간에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위원 두 사람을 추천해서 그 두 사람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12명이 참석했으면 12명이 관인 회의록에 전부 도장을 다 찍는지, 자기가 읽어보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읽어보고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하고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았을 때 두사람이 날인을 했어요. 과연 그 회의를 적법하게 해서 회의록에 적절하게 맞추어서 했는지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다음에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안된다는 것을 알고 심의를 했는지, 안그러면 모르고 했다고 했을 때 재심의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고 면담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수차에 종용을 하고 있고, 저도 우리 사무실에 불러서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사항을 제가 강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다른 용도로 바꾸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 이야기가 지금까지 정화조도 설치를 해놓고 기초도 하고, 바닥도 했는데, 그래서 한번 더 모셔서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최대한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학교환경정화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이 위원회 정수라든지 여러 가지 형식이라든지 위법하다.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발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번복이 가능하다든지 취소가 되면 그것이야 말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우리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틈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취소를 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건축허가하면서 부산여대나, 원광유치원에서 허가를 하면 곤란하다는 것이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보니까 교육청에서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 심의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게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 내용은 모르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고, 물론 학교위원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견해를 얘기하라는 것은 이러한 학교정화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의 문제점들이 많은데도, 허가를 해 줬거든요. 그러나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이 한 장 확인서 갖고 왔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민원과 해서 있었기 때문에,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한번 강력히 요청을 우리 구에서 해 주라는 말이지요.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상당히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국가기관이고, 동부교육청도 목적은 틀리지만, 특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과연 협조라든지 의회에서 이런게 있다는 것을 통보만 가능할런지는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시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 청장님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나 청장님이나 전부 뜻이 똑 같은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이러한 학교환경위원회에서도 잘못된 점이 심의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이래서 유도를 해서 그 업자하고 문제점, 아까 어느 위원이 만약에 그 앞에 가서 원만하게 지어놓고 나서 계속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사진 찍었을 때의 문제점, 또 이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주민들이 내가 봤을 때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법적 대응을 했을 때, 어차피 내용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 오히려 업자가 한발 양보해서 바꿀 수 없는가를 강력히 요구하는데, 같이 협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비슷한 사항은 생략하고, 별도되는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의 지금 질의가 대다수가 거의 비숫한 질의가 많습니다. 예, 이대석 위원님!

학교환경정화구역에 대한 심의내용이라든지, 세부 지침은 학교 교육청의 지침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환경정화규정에 관한 법은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이 있는데, 그 법에 보면 대상시설용도에 대해서 상대정화구역인 경우에는 심의해서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받아도, 정화위원회에 위원들이 과반수 이상 찬성만 한다면, 학교장의 검토의견은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내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건 참고할 따름이지, 위원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