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정정학입니다. 박진용 금산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금산군의회 의원님, 그 동안 지역경제과 제반업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재래시장 가꾸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시장이 새로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구시장이 침체의 길로 걷고 있는데 구시장에 지금 가계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금산군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털어놓고 있어요. 그 불만 중에 하나도 자기들은 금산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부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점검해서 해 놓는데 실질적으로 활성화 방안은 매일 공청회나 이런 것은 하지만 방안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보면 빈 가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산군에서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가장 급선무로 해야 할 것이 시장내에 도로정비 내지는 주차장 시설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금산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객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추진이 22페이지에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우리 금산 좋은 금산 신비로운 금산관광 여행이라는 홍보문안을 제작해서 부착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차에다 부착을 했는지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구입을 해 주면서 시내버스를 구입해 주면서도 지금 우리 금산에서 홍보문안 조차 게재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금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버스에도 이런 것이 부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대를 부착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부착을 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시죠.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직자와 주민과 상가가 삼의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자치부가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조직도 지금 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아마 계획이 내려오고 지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도로정비나 주차장확보 관계는 현재 있는 분들이 도로나 주차장을 하는데 땅을 내 놓지 않고 지금 거기에 불법 건물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도 지원해 주고 이에 대한 계획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금년 내에 행정자치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직도 개편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재래시장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정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객용 자동차 관계로 우리 금산 좋은 금산 관계는 하반기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섬진관광, 대림관광, 아리랑 관광이 한 80여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홍보문안을 작성해서 하반기 부착을 해서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지도 점검이나 우리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성화 방안이 어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시설 한번 점검을 해 보았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쪽을 둘러보았을 때에는 지금 기존 건물은 너무 노후와 되어 있고 이미 붕괴 위험까지 있어요. 그런 건물에서 어떤 상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려면 금산에 가장 대표적인 인사, 이런 구시장 활성화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섬진, 아리랑, 대림관광에 이렇게 부착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영버스를 공급을 해 주고서도 시내버스에도 부착이 안되어 있는데 그 일반, 우리가 지금 지원되지 않는 그런 업체에서 이런 문안을 부착한다고 할 때에 반발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에 대한 우리 금산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시죠.

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관계는 저희들 분야는 점검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체를 저희들이 한번 지역경제과가 주관이 돼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전체 점검을 다시 한번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객용 자동차 관계는 지난번에 여객용 자동차 대표자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홍보에 요구되는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들이 우리 금산 좋은 금산 홍보문안을 제작해서 부착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급한 공영버스에도 그런 문구나 이런 홍보, 전반적인 그런 문안이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영버스를 사 주었는데도 공영버스가 표시된 것이 몇 대나 있습니까? 그냥 사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 때에 뭔가 우리 금산의 이미지가 다른 곳에 부각이 되고 그러는 것이지, 또 우리 군민들이 그런 시내버스를 타고서도 이차 자체는 우리 금산군에서 공급한 차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것이 안되어 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5대를 사준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객버스 할 적에 같이 저희들이 5대에 대한 우리 금산 좋은 금산 홍보문안을 같이 부착할 수 있게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예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12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재래시장 가꾸기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평소 가지고 있는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라기 보다 서로 행정하고 의회에 협조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래시장은 솔직한 얘기로 무엇인가 새롭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동안 수차 도시계획 정비사업 또는 무허가 철거사업해서 외각도로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다시 또 무허가 건물들이 난립해서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금산교에서부터 금산목욕탕 앞에 골목이 소통이 되게끔,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작부터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이라도 터 놓으면 우선 시장에 대한 교통은 원활이 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시장의 활성화 문제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곽병주 의원께서 지적한대로 텅텅 비어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만 새로 건축을 해서 현대화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다시 육성을 한다 이러한 차원보다는 시장 번영회 측하고 상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새로 건축물을 지어서 활성화를 모색을 해야지 그대로 두고서 바라보고서는 아무리 활성화, 활성화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번영회 측에서도 어느 정도 범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 건축한다면 그래서 우리 정정학 과장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고 대전 중앙시장도 동구청에서 몇 십억을 투자를 해서 현대 시장으로 개축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 동구 중앙시장 관계는 동구청에도 연락을 해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구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정정학 과장님의 업무에 도움에 돼서 금산군 재래시장 육성사업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인삼고을 상품권 발행이 지금 현재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광기념 상품권하고 인삼고을 상품권을 지금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가 있는지도 말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중소기업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산·학·연 자치단체 공동협력지원 기틀마련을 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부대학교 기술지도대학 지정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중부대학교 예산지원 약정이 2억 5,000만원이 5년 간에 걸쳐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발행은 현재 진행되는 것이 문화공보관광과에서 관광상품을 결정하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관광상품권과 인삼고을 상품권을 같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저희들이 발행하려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나오는 대로 같이해서 상품권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중부대학교 TIC 선정 관계는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학·연 기술협력 직결 우량중소기업이 벤처기업 창업기술 혁신촉진을 하기 위해서 장비이용 그러니까 고가로 실험이라든지 측정장비 구축이라든지 그렇게 운영하는 것하고, 공동연구 수행 및 기업체 연구개발 지원, 교육훈련, 재교육 및 우수 기술력 배출, 정보유통, 첨단기술 동향과 정보를 제공, 유통하는 것과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업지원은 신기술 창업자에 대한 기술, 경비 등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 산자부에서 지정이 되면 산자부에서 10억 충청남도에서 2억, 그리고 중부대학교에서 4억, 저희들이 2억으로 4년간 출자가 되며 산업자원부에서 지정을 받으면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관계는 창업고용센터 그런 관계 인삼약초 기타 우리 중소기업체까지 같이 연결해서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정학 과장님 방금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중부대학교가 기술지도 대학으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인데 선정을 위한 예산지원 약정 2억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중부대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아직 지정이 안 내려 왔습니다.

지금 중부대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금산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부대학교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탈락이 된 것으로 엊그제 연락을 받고 공문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탈락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탈락이 되었든 지정이 되었든, 지정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 탈락이 되어서 안되었습니다만 만약에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을 또 다시 국가 시책으로 나오면 다시 신청을 할 것으로 저는 알고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런 계획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2억 내지 2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 이런 계획을 세울 적에 그 절차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울 적에 어떠한 절차를 해서 이러한 것이 올라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절차 관계는 기획정보실에서 정보통신계에서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에 대한 의견만 기획정보실에 해 주고 그 관계는 제가 깊이 해서 서면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문제가 아니고요. 구비요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승인을 해 주어서 지정이 되었다 얘기입니다. 그 때에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회나 이런데서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한 부분은 조율을 해서 이것이 심도 있게 조율이 돼서 이것이 대학교 측하고 협상이 된 것이냔 얘기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출연과정에서 기획정보실하고 저희들이 같이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산확보를 못했을 경우 어떤 대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었으니까 이것이 이러한 사업계획이 나온 것이지 그런 대책도 없고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 대책관계는 저희들이 삭감을 했을 때의 대책관계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답변을 하시면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과장님이 관여를 해서 온 사업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금산군에서 모든 사업을 결정을 하고 요청을 하고 할 적에 이러한 사업계획이 심의 기관인 의회에는 전혀 동떨어진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는 예산확보만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서 그래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서 안 해주었다 이런 쪽으로 자꾸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또한 만약에 이것이 중부대학교에서 선정이 돼서 2억을 지원하는데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볼 적에 그 책임전가도 또 의회에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바탕이 깔려 있는 사업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러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예산부서와 예산 심의 기관하고 분명히 조율을 한 다음에 확실하고 뒤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일을 해서 사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하면 앞으로 계속 의회하고 행정하고는 협력관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인삼고을 상품권 관계는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유통시 위조, 변조 사용이 우려된다 이것을 큰 문제로 삼고 있는데, 지금 위조지폐가 남발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위조지폐도 발생하는데 이 위조, 변조 때문에 우려를 해서 못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려는 감수를 하고 지폐도 위조를 하는 그런 기술적인, 기술이 거기까지 지금 일반인들이 도달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서워서 못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것을 구상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위조, 변조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면 아예 출발을 안 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우려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회사에서 발행을 하든 자치단체에서 발행을 하든 이런 상품권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제가 볼 적에는 그것은 너무 지나친 우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를 하셔서 그쪽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위조 지폐도 발생이 되는 세상에서 이 상품권 발행을 하는데 거기까지 너무나 위축이 돼서 못한다고 하면 사업자체를 못하는 것이니까 너무나 지나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른 차원에서 업무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우려가 돼서 못하겠다 하는 부분은 다시 고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보실장님과 공무원님들에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적에 기히 지금 아까 중부대학교 기술지도 대학 지정에 따른 예산지원 관계가 아까 당무자가 3일전에 탈락했다고 하면 신속하게 삭제를 해야지 아무 필요도 없는 사항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더 보고 자체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고 완벽한 이러한 답변을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담당계장은 3일전에 탈락이 되었고 담당과장은 그것을 모르고 와서 아무 필요도 없는 사항을 가지고 논하도록 하는 거와 문구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짚고 볼 적에 이러한 문구는 앞으로 시정해 주었으면 하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중부대학교 기술지도 대학 선정을 위한 예산지원 약정 이런 문구가 어디에 나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곽병주 의원님!

지금 중부대학교 기술대학 지정된 것은 플래카드로 중부대학교 앞에 붙여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렇다면 저는 우리 길준무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어떻게 드리냐면 이것이 지정이 되었다고 전부 플래카드를 붙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저희들 간담회에서는 의회에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 의회에 승인도 받지 않은 사항이 어떻게 해서 신청서에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해서 올라가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승인을 받았고 그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예산지원 약정을 요청한 내용을 썼냐는 얘기죠. 이해가 안가십니까?

저기 지역경제과장님!

예!

혹시 지금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중부대학교가 교육개혁 시범대학으로 지정이 된 그 내용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콘서시험 산·학·연 이 내용이 지금 지정이 되었다고 플래카드를 붙여 놓았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개혁 혁신 모범대학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교육개혁 혁신 위원회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부대학교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하신 산·학·연 자치단체 TIC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창업지원 보훈센터라고 해서 조직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붙여 놓은 것입니다.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내용이,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은 틀린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부분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박화서 의원님!

방금 의장님께서 문구하나를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18페이지에 그런 건이 하나가 있고, 뭐가 있냐면 18페이지에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지가 상승을 통한 지방자립재원 확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부동산 투기나 하는 분들이 써먹는 문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기왕이면 그 옆에 간이 화장실이나 쓰레기장을 같이 겸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죠.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지가 상승을 통한 지방자립재원 확충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다목적 마을공영 주차장 조성 관계는 박화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간이 화장실과 쓰레기장을 같이 할 수 있는지 관계 부서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하고 24페이지를 겸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인접 대전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 금산에 자동차 검사료가 비싸다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한 1만 5,000원 정도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장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업사에 위임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한번 조정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그간에 지금 운영되어 왔던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위원들의 위촉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 3월달에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농공단지가 지금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위치와 계획이 되어 있는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농공단지입니다.

예 답변하시죠.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해서 타지역하고 1만 5,000원이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인근 자동차 검사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자동차 정비공장한테 권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내리지는 못하지만 타지역보다 가격이 이렇게 비싸니까 타지역과 맞게 저희들이 권고 공문을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정책 심의 위원회 임기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임기가 계속된다면 하고 정비해야된다면 바로 정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농공단지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세 곳을 후보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군북면 천을리지구, 진산면 교촌리지구, 추부면 신평리지구 이렇게 세 곳을 후보지로 해서 이중에서 결정을 하려면 저희들과 농업기반공사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농업기반공사에서 기초조사, 자료조사 등 여러 가지 법 제반여건, 법 규제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국토관리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지 전체를 조사해서 한군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8월중이던지 9월초에 중간 용역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좋은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자동차 검사료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많은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는 사실 가만히 제가 위원이 되고 보니까 굉장히 쓸모 없이 되어 있는 위원회가 아니냐 기껏해야 일년에 한번 정도 위원회가 소집되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수도료 인상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에만 소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물가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활용을 해야되는데 활용이 너무 미흡한 것 같고 또 기간이 금년 3월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촉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기간이 지났다면 새로 위촉을 하시던가 하고 활용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지금 내가 생각할 때에는 어느 지역이 딱 되어야 계획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3곳을 다 일단 기본계획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고, 그래서 기본계획 하에서 선정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것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청회도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좀더 다각적으로 훌륭한 농공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문화공보관광과 보고를 받기 전에 “금산이 아름답다”에 대해서 상도부분이 여기에 편집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여기에서 논의를 좀 하고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방금 그런 제안이 들어 왔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그것은 따로 다루기로 하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이니까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이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논의가 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는 식으로,

그렇죠 과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글쎄 갑자기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잠깐 휴회를 해 주세요. 뭔 얘기인지를 우리가 얘기를 듣고서 이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 의원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야 하는 것인지,

휴회까지 갈 사항은 아니고 시간을 절약하고 해야하니까 필요하다면 제가 우선 부연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합당하다면 이 부분을 먼저 논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휴회를 해서 어떤 내용인가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휴회하기 전에 길준무 의원님께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보시죠. 왜냐 하는 것을,

MBC창사 40주년 드라마 상도에 대해서 금강 변에 오픈세트장 건립이라고 해 놓고 중략을 하고 그 내용을 보면 “2억 5,000만원이 금산군의회 의결과정에서 1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세트장 규모축소 및 내구연한의 단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라고만 나와 있지, 2억 5,000만원이 있을 때에는 규모가 어떠한 것이었고, 1억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어떠, 어떠한 규모가 축소가 될 전망이 있다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일부 우리 군민들은 부정적으로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오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우리가 세워 주었을 때의 규모와 1억원이 삭감되었을 때에 사업규모가 어떻게 단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지 이 내용을 우리가 들어본 다음에 잘 못된 점이 있다면 분명히 여기서 사과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드린 것입니다.

의장님!

예 정태권 의원님!

물론 우리 길준무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을 할 때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도 문제는 문화공보관광과 업무 전체의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보관광과 업무중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받고 이따가 질의 과정에서 그 문제를 논해서 사과를 받는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길준무 의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죠.

예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 입니다.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때로는 질책도 주시고 때로는 격려도 주시고 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향토박물관 유치기반 마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농악박물관 건립하고 건축박물관 건립을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 목표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금산군 지금 현재 다목적군민회관이 무리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목적 회관이 완공이 되면 현재 유지회관의 용도가 다소 용도변경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된다고 한다면 향토민속 박물관을 그쪽에다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한 향토민속박물관이 언젠가는 우리 금산에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신축을 한다고 하면 인삼종합 전시관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에 신축을 해서 우리 향토민속 박물관이 건립이 되어야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이 자료는 전라남도 순창군 것인데 순창군의 계획서를 보면 향토민속 사료관하고 역사유물관, 인물기념관, 특산품 판매장, 전시실 등을 이렇게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향토민속 박물관 건립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역시 한 30억으로 해서 국비로 한 9억, 그리고 군비가 21억, 이 정도 해서 지금 건립을 추진하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도 언젠가는 향토민속 박물관은 있어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런 향토박물관을 유치를 하는데 포괄적으로 해서 향토박물관 보다는 향토민속 박물관을 유치해서 우리의 민속품을 갖다가 전시를 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만들어 져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보고싶은 소식지 “금산이 아름답다” 발간에 대해서 제가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소식지가 되었든 신문이 되었든 출간되는 간행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생명이 무엇이냐면 현실에 맞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홍보를 해야되고 과장된 홍보를 한다든지 근거가 미약한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하면 그 발간되는 출간되는 그 내용물들이 결과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져서 독자들의 외면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산이 아름답다” 이 소식지는 우리 금산에서는 가장 유서가 깊고 금산군으로서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매개체입니다. 가장 신뢰를 받아야 할 그러한 홍보지인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나 과장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지금 게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기획정보실과와 과장님, 능력이 모자라시면 우리 기획정보실장님과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이 팀의 질을 높여서라도 그러한 부분을 잘 참작을 해서 좋은 발간지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번 7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에 발간된 자료를 보면 아까도 제가 의사진행 발언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도 세트장 부분은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 다음에 의회와 군청이 서로 떠 넘기기 식으로 무엇인가 홍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무엇인가를 구상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가야된다라고 분명히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도 했고 부탁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를 우리 금산군을 위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러한 주문을 했던 부분인데 이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트장 규모가 축소 및 내구연한의 단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가지고서 했을 적에 그 내용의 규모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1억을 삭감해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해야 할 그 규모는 어떠한 쪽으로 변형이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에 분명히 예산심의 때에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1억을 삭감하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MBC측에서 더 부담을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니까 예산을 MBC측에서 더 부담을 해서 잘 될 수 있게끔 일을 추진해 달라 나는 그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전체의 예산이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었는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MBC에 1억이 삭감된 부분을 어떻게 부담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가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 당시에 예산을 MBC PD가 여기에 왔다 가면서도 2,000～3,000만원 정도는 금산군이 그야말로 그렇게 재정이 어렵다면 2,000～3,000만원 정도는 깎아 줄 수 있다라고 했을 적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우리가 왜 돈이 없느냐라고 한 것으로 저는 서울과 연락을 할 적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과연 이러한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올라올 적에 PD가 얘기한 2,000～3,000만원은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금산군의 집행부에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가 저는 상당히 의아심이 가고 1회용 세트장을 만약에 이 규모로 진다고 하면 6,000～1억 사이에 질 수가 있다. 1회용 세트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구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지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가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물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농악박물관과 건축발물관은 우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이러한 작품이죠. 이러한 작품을 금산에 유치를 해보고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청산회관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된다는 이런 말씀에 저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군민회관이 새롭게 들어서기 때문에 청산회관의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폭넓은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향토민속 박물관 이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금산에는 인삼박물관이 들어서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러한 노력의 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농악박물관을 새롭게 들어서는 인삼물류센터와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 이런 방법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고 다만 건축박물관은 이것을 소장하고 있는 분이 금산지역에 이사를 와서 살면서 그 옆에다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런 박물관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분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인삼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분은 농림부의 지원을 받는 방안, 그리고 문화관광부에 지원을 받는 방안 등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국가적인 관심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인삼축제도 내실 있게 개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우선 국가적인 관심을 일으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인삼박물관 건립이 금산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본격적인 노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삼박물관이 들어설 때에 우리 금산에 종합적인 향토민속과 연계를 해서 금산의 특색을 모두 담은 이러한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이 아름답다” 부분과 상도 드라마 세트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금산이 아름답다” 뿐만이 아니라 발간되는 모든 매체는 진실에 입각을 해야되고 시기에 맞는 이런 기사가 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산이 아름답다”를 발간하면서 어떤 성과를 과장하거나 그 다음에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러한 기사를 내려고 했던 적은 없습니다. “금산이 아름답다”를 발간할 때에는 관련되는 실과에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우리 편집요원이 편집을 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여러 수치도 확인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매월, 매월 어떤 소식을 담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편집회의도 하고 하면서 이 시기에는 어떤 것을 주된 그러니까 주된 내용으로 담고 부수되는 소 파트는 무엇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회의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이러한 시일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마 상도 세트장에 관련돼서는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상당한 오해가 있으신 것으로 생각이 제가 들어갑니다. 그 질문에 말씀을 들어볼 때에, 먼저 비용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MBC하고 협의를 할 때에 MBC가 2,000만원 정도까지는 줄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금산군에서는 그 정도는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런 말씀은 제가 한 바가 없고, 다만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비용을 다만 얼마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MBC PD한테 여쭈어 보았더니 그러면 드라마를 찍는데 지장이 없는 최소한으로 규모를 줄인다면 2,000만원 정도는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2,000만원을 줄이면 집을 1채내지 2채 정도를 줄여야 될 문제인데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드라마를 찍는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까지 줄이는 부분은 MBC에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전부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산군에 예산이 충분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비용이 2억 5,000만원에서 1억원이 삭감이 됨에 따라서 규모가 어떻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삭감된 1억원 부분은 MBC측에서 부담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요청했을 때에 제가 의원님들께 6월 12일날 자료를 배부를 해 드리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주포구를 하는데 있어서 초가집이 몇 채에서 몇채 양반가옥이 몇 채에서 몇채, 관아가 몇채 그리고 정자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청국의 관문, 조선의 관문, 그 다음에 황포돛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을 때에는 그러한 규모로 그 다음에 내구연한도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MBC에서도 나름대로는 어려움 속에서 그렇지만 금산군에서 지원해 주는 1억 5,000만원을 정말로 소중하게 받아서 자기들이 드라마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확답을 하고 현재 의주포구를 재현할 마달피 지역에 대한 현황측량을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MBC측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가 아직까지 우리 군에 오지 않았습니다. MBC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당초에는 이러한 반영구로 가면서 추후에 MBC에서 찍게 될 사극에 오픈 세트장으로도 계속 활용할 이런 계획까지 하고 이 사업을 하다가 이것이 반영구로 가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MBC에서도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야될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지금 현재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담당 PD가 와서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당초에 짓기로 했던 이런 건물의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당초에는 이런 벽면 같은 것도 벽돌로 처리를 하고 황토 칠 같은 것을 하면서 초가집을 재현하는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비용이 이렇게 줄어들고 또 이렇게 반영구로 못 간다고 하면 MBC에서도 이러한 내구성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한 MBC측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모라든지 내구연한에 있어서 당초계획과는 달리 좀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이런 입장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삭감된 1억원 부분을 MBC측에서 부담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MBC PD가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에 말씀을 드린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KBS나 MBC나 SBS나 어떤 드라마가 결정이 되게 되면 사업비 책정이 먼저 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이다. 그러면 이 맡은 팀에서는 그 주어진 사업비 내에서 세트장도 건립을 하고 해외촬영도 하고 야외촬영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2,000만원을 줄인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했냐면 중국에서 드라마 촬영을 많이 하는데 중국에 촬영일정을 최대한도로 줄이고 줄이니까 뭐라고 할까 이쪽으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을 짜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를 줄일 수 있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MBC가 지금 현재 받은 이러한 금액을 가지고 1억원 부분을 커버하기는 불가능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BC측에서는 상도드라마를 촬영할 수 있을 정도에 수준으로 세트장을 조성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입장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있습니까?

항시 반복되는 과장님하고 의원님들과의 대화입니다. 분명히 예산을 1억을 삭감을 할 적에는 세트장을 1회용으로 지으라고 그러한 세트장의 예산의 범위는 넘어 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료를 볼 적에는 6,000만원 내지 1억이면 1회용으로는 충분히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1억 5,000만원만 해 줘도 MBC에서 부담하는 1억 8,000만원이 있고 하다보면 충분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그 정도 수준의 세트장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억 5,000만원이 없어서 MBC의 1억 8,000만원도 삭감이 돼서는 안 된다 얘기입니다.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MBC측의 1억 8,000만원과 우리가 1억 5,000만원 해서 3억 3,000만원이면 얼마든지 견고하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세트장을 짓는 전문가들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MBC에서 대화한 내용을 액면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순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행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3억 2,000만원 정도이면 이 세트장은 완벽하게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내구연한이 단축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그런 상업성을 가지고 나온 MBC측의 답변에 지금 응변하고 있는 것이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한다면 건축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 확인은 하고 줄어들었다는 판단이 나와야지 지금 벌써 이러한 우리 홍보물에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벌써 결정된 것으로 알고서 의회 때문에 지금 세트장이 축소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정리를 한다면 끝나봐야지 어느 정도 축소가 됐고 뭐가 되었고 이러한 부분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분석을 한 다음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가 자꾸만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자꾸 이렇게 논의가 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면 분명히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1억원을 삭감을 할 때에 사후관리부분 그 다음에 사후에 관광지로 육성하는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1억원을 삭감을 해서 1회용이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내구연한을 반영구로 가지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MBC측에서도 당초에 반영구로 가지고 가면서 자기들이 앞으로 찍을 사극에 어떤 상설 촬영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금산군에서 2억 5,000만원에서 1억원이 줄어드는 이런 형편에 이제 반영구로 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MBC가 당초에 투자하기로 했던 1억 8,700만원을 그대로 투자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MBC가 다시 검토를 해야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상도 드라마 세트장으로서의 활용,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MBC에서는 거기에 맞는 설계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리 멀지 않은 기간 내에 MBC측의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MBC측에서 세트장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평당 건축가격이 얼마가 들어가고 고정건축물과 우리 세트장 건축물과 그 가격 변화만 찾아낸다면 이것이 얼마짜리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에 가서 보면 나오는데, 지금 각서 공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그것 좀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요. 우리 의장님께서도 간담회 석상에서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가 군민들의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되겠다고 했는데도 왜 홍보 내용에는 내구연한의 단축이 불가피하다라고 꼭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호 금산이 아름답다는 보통 7월 20일을 전후해서 내용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추경은 저희들이 7월 16일 날인가 이렇게 확정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하는 과정에서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것이 발간되었던 시기하고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주신 말씀 이 시기가 조금 미묘했던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도 드라마 세트장 조성과 관련해서 이미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결론이 나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래서 더 이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뭔가 서로 갈등이 많은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주민들이 오해를 하거나 집행부와 의회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집 시간을 가지고 따지시는데요. 편집시간과 우리 간담회 시간을 가지고 시차를 가지고 따지시는데 출간이라고 하는 것은 첨예한 부분이 대립되었을 때에는 인쇄직전에도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인쇄직전에 수정을 해서 출간하는 것이 도리이고 서로 풀어 가는 해법입니다. 그런데 시차를 따져서 출간된 편집시차를 가지고 따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너무나 소극적인 대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의회를 갖다가 지금 그런 부분을 첨예하게 이용해서 지금 이것을 내놓은 것이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증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도 말씀이 빠졌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예 유태식 의원님!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회의 어떤 신문이나 또 여론하고는 다른 우리는 의회와 행정하고는 한길을 가는 것인데 우리 역할분담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도 문제도 심도 있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행정이고 또 우리 의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삼 소식지 “금산이 아름답다” 이 부분에 난 이 문구 “군의회 의결 결정과정에서 1억이 삭감됨에 따라 세트장 규모 축소 및 내구연한의 단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문구를 넣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과할만한 문제라면 사과를 해 주시고 이런 문제는 당연하다고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나 그렇게 단도 직입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끝냅시다. 말씀하여 주세요.

의장님!

예 곽병주 의원님!

지금 이 문구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 의회의 의원들간에 협의도 되었고 도 금강민속축제의 참관까지도 지연되었던 사항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저번에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은 이 일로 인해서 더 다른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를 보니까 단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라는 이 내용자체는 저희들이 1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난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얘기인데도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1억이 삭감이 되면 그에 대한 삭감된 내용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한 내용을 거론한 것이지 않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잘못을 한 부분이고, 다만 우리가 1억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1억을 삭감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구보존을 한다거나 오랜 보존을 한다는 차원에서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상도 드라마를 찍기 위한 예산을 세워준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사실하고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할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기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제가 달력을 보니까 24일날 간담회를 할 때에 의장님께서 이런 말씀은 대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런데 이것은 24일이면 사실 이것은 인쇄가 완료가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25일날 이것이 배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과정이 우여곡절도 참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자꾸 갈등구조로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이 비추어 지거나 또 주민들한테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은 이런 부분이 더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도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후에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범위 내에서 정말로 드라마 세트장이 잘 지어지고 또 이 드라마가 반드시 성공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그러한 의미가 빛이 날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대로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도대체 우리 행정은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도면이 와서 정확하게 우리가 2억 5,000만원에다 1억 8,700만원, 57%다 43%다를 정할 적에 그래서 이것이 1억이 깎이면 뭐가 줄은 다는 것도 모르고 줄을 것이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벽에다 대는 식으로 얘기를 해 놓고서 줄을 것이다라고 하면 지금 그 설계가 나와 봐야한다고 하는데 그 설계가 나오면 금액이 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면 우리한테 돈을 내 줍니까? 이미 2억 5,000만원하고 저쪽에서 1억 8,700만원을 주실 적에 도면이 확실하게 나왔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무엇이 준다는 것을 알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해 놓고 이것이 사실에 어긋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도대체 대한민국에 행정을 하는 사람이 설계를 한다든지 어떤 예산을 세운다든지 난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처음 보았어요. 그래놓고 이것이 사실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과할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도면을 제일 먼저 계약하기 2억 5,000만원하고 1억 8,700만원하고 보탠 그 도면 제시해 주십시요. 당신들한테 이렇게 들기 때문에 돈 금액이 딱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토목공사비라든지 자재비나 이런 것이 나왔을 것이니까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을 깎았으니까 이만큼이 달라졌다 그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의장님!

예 곽병주 의원님!

박범인 과장님께서는 인삼골 소식지를 25일날 전부 만들어 놓고 배부했다고 하는데 24날 우리 예산을 세워주면서 삭감하면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알면서도 발간을 했다고 하는 이런 말쑴인데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지금까지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항상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가 되었으면 훗날에도 이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가 발간이 되었다면 미리 사전에 상의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치 않았을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사과는 분명히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의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싸움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당초에 우리가 2억 5,000만원을 지방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할 당시에 드라마 세트장이 현지의 모든 주어진 여건과 또 드라마 자체의 계획상으로 봐서 문화공보관광과장이 얘기한 앞으로 그것을 관광지화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원칙에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당초에 2억 5,000만원을 다 줘도 관광지화 될 수 있는 그 건물의 내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로 보든지 관광지화 될 수가 없다는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왜 왕건 세트장은 국립공원 내에 5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10년 동안 KBS 상설 세트장으로 활용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한테 지금 현재 상도 문제에 있어서는 MBC에서 상설 세트장으로 활용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는데 오늘 지금 또 그 얘기를 내 놓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문화공보관광과장이 지금 와서 우리 의회한테 책임전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시내에 가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볼까요. 오늘 분명히 나는 집행부에서 당초에 계획한 것이 관광지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유 삼아서 관광지화 하려고 했는데 관광지화를 하지 않고 1회용 세트장으로 끝난다 이렇게 지금 의회한테 책임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못 드린다고요. 간담회 때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군수께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상도 문제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와 서로간에 다시는 화합된 길이 아닌 길을 걸어서는 아니 된다는 군수 자신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사과가 없다면 문화공보관광과 업무보고 받을 필요도 없어요. 답변 하십시요.

드라마 상도 세트장 관련해서 지금 다시 처음에 시작할 때에 이러 부분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해보았던 과정에서 얘기가 오고가는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오해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자꾸만 부풀려 지면서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이런 것이 굉장히 미묘하고 어려운 이런 관계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아주 격노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 역시도 굉장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왕건 세트장 문제, 관광지화 부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우리의 입장을 또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5일날 배부가 되는 이런 금산이 아름답다 이 소식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 지난 24날 간담회시 말씀하셨던 이런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묘한 시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과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내용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사과를 해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한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여간 이러한 상도 드라마 세트장을 건립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참 매끄럽지 못하고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태식 의원님께서 정확한 설계가 당초부터 있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러한 설계를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 분들이 해 왔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초가집을 하나 짓는데 얼마정도 들어간다 기와집을 몇 평짜리 짓는데 얼마정도 들어간다. 이런 것에 의해서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니까 금산군에서 얼마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사업의 규모라든지 사업비의 배분이 이렇게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도면, 무슨 그런 내역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금액이 4억 3,700만원이 되었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의 집이 몇 평짜리가 어디어디 몇채 서고 이런 부분들은 그 단계에서는 확정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금산군에서 지원하기로 한 1억 5,000만원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MBC에서 최종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며칠 사이에 우리 쪽에 도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나오게 되면 그 때에 가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보도가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축소가 되었다든지 한다든지 예측해서 전망이다라는 이런 보도를 해 놓고 이것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지금 난 과장님을 참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부분이 자 1억이 삭감돼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초가집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 흙으로 지으려고 했던 것을 지푸라기로 지었다든지 콘크리트로 지으려고 했던 것을 나무로 지었다든지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삭감됐다고 해서 보도가 나가면 좋아요.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보면 오히려 그 돈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반대로 꺾어서 얘기한다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보도를 미리 해 놓고서 나는 잘못 하나도 없다? 나는 지금 과장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너무 앞서 갔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것가지고 지금 우리 1시간 이상을 의원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께서는 24일날 소식지 원안이 확정되었고 25일날 간담회 때에 얘기가 되었다면,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간담회 때에 그것을 지적을 한 후에 보도 내용을 결정을 했다면 직접 내지 전화상으로라도 의원의 뜻을 모아서 의장께서 주문하고 전달한 그 내용이 이렇게 나갔으니 양해를 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그렇지도 않고 지금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까 길준무 의원님께서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출간 직전에도 내용을 정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월간 소식지에 나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과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책임전가 식이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금산민보에 보도자료까지 주고 이것이 책임전가가 아닙니까? 지금 의회 측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의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답변을 받고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과가 없는 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직전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금산이 아름답다” 7월호에 드라마 상도에 관련한 이런 기사에 관해서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이 기사를 하면서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셨던 이런 특별한 의도는 사실 전혀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사화가 되었는데 오늘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정태권 의원님!

“금산이 아름답다”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한가지만 참고가 될까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자치행정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금산이 아름답다 내용 중에서 보면 아까 우리 길준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추상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내실 있는 소식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추상적인 내용을 지양하고 단지 신문고 같은 투고를 받은 그러한 내용이 게재돼서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하고 또 군에서는 군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투고란 신문고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식으로 지면을 할애해서 소식지를 활용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보면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에서 왜곡보도 차단 위한 면밀한 대처방안 강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뒤돌아보면 우리 금산군에서 오히려 더 왜곡보도를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8페이지 문화를 주제로 하는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 추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의 모든 뜻에 바램과 우리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게끔 금산군의회에서는 승인을 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설계와 함께 추진 중에 있는 다목적 군민회관에 문제점이 많지 않은가 이런 쪽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군민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전부 성토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동산이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설계를 보면 9m의 옹벽을 쳐서 보존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비용이 약 4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산을 제거했을 때에는 자연스런 그런 것이 됨과 아울러 약 2억 정도도 안 들어가 간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어떤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또 금산읍하고 금성면의 경계지역에 위치하다보니까 측량기준 점에 의한 측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면적이 적게 나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우리 부속건물이 들어가는데 면적이 더욱더 협소하게 됨으로 해서 그 동안에 주차장의 대수가 72대인데 그것도 안 나온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3페이지를 보면 관광지 화장실 신축 대상지 재검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시찰을 통해서 원효암이나 영천암 그 화장실이 아주 흉물스럽다는 내용과 함께 그에 대한 보수나 아니면 새로운 화장실 신축을 건의 드린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검토 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예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곡보도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왜곡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군에서 각종 보도자료를 만든다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사실에 근거하는 수치라든지 객관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과장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슨 특별하게 어떤 조치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써 있는 왜곡보도 차단 문제는 정말 객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도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도 이렇게 증명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부 신문에 게재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정의 모습이 굴절이나 왜곡돼서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의지를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에서 밝힌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들어설 그 뒷 부분에 언덕이 지금 있고 거기에 대한 보강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를 공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내세웠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 설계 공모를 할 때에 내세웠던 조건의 중요한 것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환경을 가급적이면 파괴시키기 않는 범위 내에 그러니까 기존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건축물이 되도록 해 달라 두 번째는 금산에 이미지에 맞는 이러한 건축물이 되도록 해 달라 세 번째는 운영관리에 있어서 경제성을 확보를 해 달라 또 하나는 예술성까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공모한 작품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기존의 공모 방침을 존중을 해서 기존에 지형을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살리는 쪽에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언덕 부분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당초 설계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뒷부분 언덕을 살리고 대신 거기에는 거기에 맞는 이러한 조경을 하고 그 다음에 옹벽부분까지도 이렇게 녹색으로 커버될 수 있는 조경을 해서 보건소나 스포츠센터 그 다음에 다목적 군민회관에 언덕과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일차적으로 우리가 그런 의견을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설계사하고 확인을 해 본바가 있습니다. 설계사 측 의견은 기본적으로 안전성 확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당초의 설계의도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러한 답변을 저희들이 얻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문제가 자꾸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며칠 안으로 설계사하고 다시 한번 회의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거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측량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면적이 줄어들고 그래서 주차도 당초에 의도했던 만큼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적도가 있어요. 지적도상에 있는 이런 거리하고 그 지적도에 있는 그러한 토지를 실제적으로 측량을 해 보니까 약 1m정도의 차이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에 설계했던 이러한 건축물을 짓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면적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도상하고 실제 측량에 면적이 있는 부분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 다목적 군민회관을 짓는 당초설계 의도하고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장소 변경을 검토한다는 얘기는 보석사나 여기를 멀리 떨어져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보석사 주변을 하는데 운영관리에 있어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관리의 효율을 최대한 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장소 변경을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자에 질의를 드렸던 왜곡보도 차단 위한 면밀한 대처 방안 강구란 말씀은 우리 금산군에서 공보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군정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로비를 한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보면 액면 그대로 여과를 하지 않고 내 보냈을 때에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을 시켜주고 그 알권리에 의해서 금산군에 발전적인 방향이 자연스럽게 제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보담당의 언론 공보비가 전부 그런 방향에 서 있기 때문에 문제지 않냐 저는 그런 쪽에 질의를 드렸고, 두 번째로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추진에 대해서는 제가 제1회 금산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한테 다목적 군민회관이 검토가 될 때에 이것이 넘어 왔다면 저도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 우리 금산군의 밀실정치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일부를 읽어 드리면 그 위원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은 용도, 입지성, 규모 등을 심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입지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통 유발에 대한 대책은 군민공원의 건물에 맞추며 건폐율이 40%가 넘는다고 했어요. 금산관문은 도로변에 대규모 교통 유발이 있는 시설을 안 해도 되는지 주차장 확보는 되어 있는지를 들어 보았고 또 그 분의 의견으로는 규모 면에서 과대한 것 같아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에 따른 설계변경에 의해서 면적이 늘었다고 하지면 실질적으로 측량을 하면서 작아졌던 부분까지도 감안한다면 상당히 면적이 협소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밀집된 그 건축물 자체를 2개 정도나 3개 정도는 다른 곳에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렸던 화장실 문제는 저희들이 항상 사업장 시찰이라는 것을 왜 합니까?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때에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전혀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하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언급된 이런 부분은 결론이 그렇게 난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 중에서 일부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이런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부 사후에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교통대책이라든지 뭐 충분한 이런 면적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다 기본적으로 언급이 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결론을 내릴 때에 우리가 제출했던 이런 원안대로 의결을 해준 부분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교통문제라든지 주차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 부분은 지금 곽의원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면적이 줄어든 것처럼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도로통행에 지장이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앞 부분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은 주차장을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물을 짓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건설도시과 하고 건축을 담당하는 종합민원실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확인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부분은 지금 곽의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조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화장실은 지금 이렇게 지어져 있거나 져 있는 이런 화장실이 아니고 앞으로 보석사 쪽을 찾는 관광객이 이용할 화장실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현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드린바가 없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 장소선정 재검토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보석사 바원다리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운영관리 부분에 어떤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로간에 방향이 다르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보석사에 화장실은 서로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 보석사와 마찬가지로 원효암이나 영천암도 우리 금산군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오는 등산로를 이용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화장실 자체가 혐오감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번에 사업장 시찰에서 이런 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다목적 군민회관 건립에 있어서는 모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업무가 순서가 뒤바뀌어 앞서가지 못하고 모든 건축계획이 결정된 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순서가 안 맞는다고 했어요. 지금 그 면적에 대한 협소를 이 분도 피력을 전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가결된 내용이 그 회의에 위원장인 군수님께서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되는 방향으로 끌어갔습니다. 소수의 의견이 지금 묵살이 되어 있지만 그 소수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런 쪽으로 검토할 생각을 지금 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설계대로 하겠다. 라는 우리 금산군의 생각인데 제가 보는 그런 견해는 우리 종합운동장이나 일월이재 이런 도로를 내면서 잘못된 부분은 따라가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길준무 의원님!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제가 언제인가 한번 간담회에 때에 말씀을 드렸던가 아니면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각 9개 면이 공히 체육회가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관을 보면 전부 나름대로 정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괄성이 없다 이것을 어떻게 군에서 일괄성 있게 정리를 할 수는 없는가 그리고 각 면에 체육회 공식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또 자체적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일차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 있는 다른 모든 지역의 사례도 우리가 분석을 해 보고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보았는데요. 다른 시·군들은 보니까 전부 달라요. 군에서 지금 길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총괄 컨트롤을 하면서 끌어가는 곳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같이 각자 읍·면별로 독자적으로 정관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런 곳이 있고 거의 반반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자치단체 단위로 총괄 관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읍·면에 정관에 부분에 대한 이런 검토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읍·면 별로 상당히 상이한 이러한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이 일을 결론 내서 추진하기에는 미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당 읍·면에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조직이라든지 단체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고요. 운영비 지원부분은 지금 현재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많은 부분은 아닌데 뭐 조직을 운영하는 이런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읍·면에서 1년에 한번씩 체육회 단위로 체육행사를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최를 하는 읍·면 체육회에 대해서 약 한 5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우선 일차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다양한 이런 의견을 수렴하면서 금산군 읍·면 체육에 방향을 잡아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재 무 과

예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을 계속해서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하자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덕용 입니다. 우리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대로 징수를 잘하셨고 하셨는데 대둔산 골프장 문제는 3차나 가서 금산군청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그것을 살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죠.

글쎄요. 아직 저희들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골프장을 살 것 인지의 여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의 얘기 또는 지금현재 대둔산 골프장에 대한 총 책임자 되시는 김명화씨 인가요? 그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골프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기업에서 말하자면 사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 전국적으로 아마 골프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수익 사업에서 이득을 남기는 것은 유성컨트롤이니 서울에 근교에 있는 5개안에 든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보았는데 한번 더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대둔산 골프장이 1,000억을 들여서 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차에 가면 300억 밖에 안됩니다. 회원권을 발급해도 경영수익이 충분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인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관용차량 교체 및 차량집중관리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열대를 교체 구입했고, 올해에는 교체는 열대, 신규는 세대를 구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IMF에 따른 공무원들의 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운영되는 차량 이런 것은 오히려 늘지 않았냐 그렇다면 지금 회사에서도 그런 적자를 보전하거나 군살을 빼기 위해서 이런 차량에 대해서도 렌트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에 관광버스나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들에 지역경제를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신규 구입보다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은 사무공간 확장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OA사무실을 사무실마다 설치를 했고 약 6,000만원 정도가 지금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 설치된 OA이 사무실이 상당히 내구성에서 떨어지지 않냐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고 공무원들한테 스트레스를 상당히 주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금년도 차량을 열 세대를 구입했는데요. 기존에 있던 차량에 대한 교체를 열대를 했고 그 다음에 신규로 구입하는데는 환경사업소 쓰레기 스러지 운반 그런 차량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병충해 진단을 위한 그런 차량하고 그 다음에 농림과에서 구제역 방제차량 이러한 사항은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신규로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차량을 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동안에 기히 있던 차량은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지나고 폐차 가까이 직전 예를 들어서 7년 정도의 내구연한이면 한 금년도 구입한 것이 10년, 11년 되는 이런 차량들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차량이 꼭 필요한 부분만 구입을 했습니다. 차량 구입한 것 중에서는 읍·면에 많이 주었고요. 군청에서는 한 네대 정도 이렇게 필요하고, 사업소, 보건소, 지도소, 환경사업소, 읍·면 이렇게 샀습니다. 신규 차량 구입보다는 렌트카를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런 부분에도 지금 사실은 저희들도 버스 영업회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관용차를 너무 많이 저거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전화도 받은 바가 있는데 이 차량관계에 대해서는, 글쎄요 자기차량 자기가 타고 다니는 것하고 남 것을 임대해서 타고 다는 것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자가용 승용차를 타지 않고 영업용 택시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차량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차량비의 감가상각비, 유류대 이런 것이 포함하면 영업용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면에서는 더 이득이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성만 따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OA사무실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인삼약초과를 기히 하고 건설도시과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쾌적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 사항이 지금 도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권장사항에 있고 일반 기업체에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으로 기히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면 저희들 인삼약초과에 OA사무실 칸막이를 좀 높인 부분이 저희들도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지금 건설도시과를 하면서 지금 상당히 낮춰서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곽의원님께서 6월 달에 결산검사 시에 얘기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7월중에 OA사무실 관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 대부분이 환경이 좋아져서 앞으로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과를 하게 될 때에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고요. 지금 금년도는 계획이 지금 한군데가 있었는데 건설도시과를 마무리해서 지금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차량 구입비로 열대를 썼는데 2억을 썼습니다. 이런 차량을 구입해서 자산 쪽에 증가가 된다면 가치가 증가가 된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감가상각이나 보험료나 아니면 운영이나 직원채용이나 그런 전체적인 것을 따졌을 때에는 상당한 부분이 렌트카를 빌려쓰는 것과 경제성을 한번 따져볼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검증을 해 본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측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지금 일부 회사 같은 경우는 렌트를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타 자치단체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우선 재무과장인 저 자신도 제가 사실 차량을 가지고 경제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차를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가까운 곳에서 사니까, 그런데 자기 차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필요할 때에 이렇게 쓰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관용차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하고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 곽의원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산군 예산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치해서 지금 이자수입이 아까 여기에 11억 6,000만원인가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예금에 대한 종류와 이율, 소득성 이런 것을 분석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까?

답변하시죠.

저희들의 예금관계는 지금 현재 580억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5억 내시 10억 단위로 예치를 하면서 이율이 더 보관함으로서 이율이 높던지 그런 사항을 봐가면서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즉시즉시 해약을 하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항은 ’98년도 같은 경우는 최고 비싼 것이 11%, 허란 것이 9%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만 해도 6%에서 9%까지 되던 사항이 지금은 7% 이하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아짐과 동시에 이율은 좀 떨어져서 지금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아마 예금하면 5%로 이하짜리로 내려온 것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에서 5.5% 사이에 금년도는 적용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나 제작년도에 계약이 돼서 장기예금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예금율이 조금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전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장 통장마다 예금이율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항상 예치가 된 평균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억이 되었든 300억이 되었든 그런 것을 기준해서 이율이라고 하고 또 일반적으로 예치를 보통 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 이내로 해서 이율 적용을 한다든지 수시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예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율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죠. 최고로 많았을 때와 적었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 같은 것이 이런 것이 예금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다목적 회관 같을 것을 지어서 몇 십억짜리가 한 40～50억짜리가 나간다든지 하면 그런 때에는 줄어들고 제일 많았을 때가 580억이고 제일 적었을 때는 한 2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산군 예산을 가지고 예금운용에 특성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경리 부서에서 자금의 활용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차후에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여성과

복지여성과장 김두원 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평소 저희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시는 박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2001년도 시책추진상황의 순서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원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발전상을 보려면 그 나라의 복지정책이 얼마나 잘 되었나가 매우 중요한 척도로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직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여성과 업무가 대부분이 가꾸기, 지키기, 키우기, 나누기, 보살피기, 들이기 서비스 뭐 이런 업무인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행정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복지여성 분야로 해서는 읍·면에 사회복지를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정규직화 되어서 사실은 오히려 과거보다 신분보장이 확실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는 그리고 인원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읍·면은 그렇고, 그리고 본청도 역시 지금 현재 특별하게 인원이 줄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사회복지사를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렇게 저소득층 인원 이런 사람들을 비례로 해서 6명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이 6명이 다른 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인원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이 상대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복지 혜택을 받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인원 비례로 하다보니까 우리 군이 추가로 늘어나는 인원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조조정에 큰 영향이 없이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허병문 의원님!

35페이지 청소년 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도 인삼제시에 댄스경연대회가 17개 팀에서 130명 정도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작년도에 큰 성과를 못 거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선 청소년들이 질 높은 수준 높은 그러한 댄스팀이 많이 참가를 해야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한 차원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시상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 상이라도 도입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죠.

허병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작년에 청소년 한마당 축제를 했는데 호응도가 조금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금년에는 댄스 위주에서 탈피를 해서 꼭 댄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병행해서 같이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품격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교육부 장관이 그 입상 팀에게 최우수 팀이라든지 이런 입상 팀에게 교육부 장관이 시상하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의원님 말씀대로 교육부를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쯤에 교육부를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 교육부 장관 정도의 상을 받는다고 하면 학부모들과 우수한 학생들이 전국에서 몰려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학부모들이 학생을 데리고 와서 왜냐면 대학 진로에 문제가 있으니까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시기가 늦은 감이 있더라도 이번 인삼축제 때에는 교육부 장과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시행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예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령사 부분인데요. 우리 충령사가 상당히 군 입장에서는 남산에 잘 지어서 행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령사 관리면에 대해서 상당히 잘 신경써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재보험 같은 것을 가입은 구상을 한번 해 보았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 정착 부분인데요. 충남 최고수준 도 평균 2배 이 부분도 아주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적절한 표현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국민들 자존심이 국수를 먹고서도 이쑤시개를 사용하고 나오는 그런 자존심이 있습니다. 못 사는 것을 갖다 이렇게 꼭 내색을 해야되는지 참 적절하지 않다 나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못 사는 것을 기어이 이렇게 내세울 필요가 있는가 판단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00개의 자연 공원가꾸기 사업도 지금 식견층에서 볼 적에는 관심 있게 보는 식견 층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거부감을 느끼는 이러한 숫자 놀음은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효도마을 사업을 제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추경예산안 심의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상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요. 지금 축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축제는 문화공보관광과에서나 사용을 했으면 어떨른지 사계절 축제만 해도 지금 군민들이나 외부에서 보기가 너무 팽배하다고 거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복지여성과에서도 이렇게 축제 소리를 많이 써야 되는지 이 용어를 다른 쪽으로 부드러운 좋은 적절한 용어가 없을지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인삼골 건강마을 조성운영에 있어서 건강클리닉사업 조성지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섯 가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말씀대로 충령사에 대한 화재보험은 제가 깊이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공공건물로 해서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금산군이 충청남도 평균 보다 2배가 많다 그래서 충남 1위다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많은 거부감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타 시·군에서 미쳐 그런 것을 챙겨보지 못했던 수렴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챙기다 보니까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지원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못사는 것을 강조한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사업은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돈을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를 하면 돈을 주고 노임을 주고 다음달에 그만큼 까고 이 기초보장 생활에 따른 급여금 그것을 까고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자활근로 사업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저희들이 사실상은 길준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문제점도 있고 그 보다 더 저희들은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사실 참여가 저조합니다. 그런데 자활근로 사업비 도에서 예산은 배정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우리 군에 배정된 돈을 그냥 안 쓸 수는 없지요. 또 이것을 쓰게 되면 결국은 우리 지역경제에 상당히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든지 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같이 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금산군의 어떤 시책, 방향, 결정 이런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도마을 관계 조례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회의 상정을 조금 늦추기로 말씀들이 계셔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길준무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신 것으로 간담회 시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 효도마을 조례가 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축제라는 말이 여러번 나왔습니다만 이 축제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별도의 축제를 여는 것이 아니고 제21회 인삼축제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N세대 즉 청소년축제도 그렇고 또 은빛예술축제도 그렇고 다 인삼축제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삼골 건강마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제가 조금 못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 클리닉사업 조성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길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건강 과학관을 당초에 그 쪽에 어떤 구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아무 방향이 아직 설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그런 농업인 건강 과학관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일을 한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예 하십시오.

충령사 화재보험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본 사항이고요. 그것을 고려를 하셔서 이왕에 관리를 잘 하시려면 여기까지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제부분은 물론 인삼제때와 연계된 사업입니다만 이 축제소리를 너무나 많이 남발하다보니까 식상해 한다. 거부감이 조금 있다 그러니 가능하면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에서나 사용하는 축제의 그러한 면모를 좀 구상을 해 주고 나머지는 다른 용어로 쓰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사업은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갖다가 강제로 하다보니까 식견인 층에서 상당히 거부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런 거부감을 받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꼭 숫자 1,000이라는 것을 넣어야 되겠는가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을 안 해 주셨으니까 뭐 안 해주셔도 좋은데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 건강 생활과학관이 그리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무료 양로원을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하실 적에 양로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수익사업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접목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그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확보를 지시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예산을 확보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노력을 할 적에 양로원 사업과 연결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고 대외적으로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그러한 돈을 갖다가 연계를 시키라고 했겠지 타 부서에 있는 사업을 접목을 시켜서 부작용이 생기는 그러한 사업을 가지고 오라고는 안 했을 것이다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은 농민을 위한 건강생활 과학관이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농민입니다. 농민의 몫을 양로원에다 양로원 복지사업에 우리가 기증하는 그런 꼴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민들의 반발이 지금 나올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산을 확보하라고 할 적에는 그러한 부작용이 없는 그야말로 이 시설에다 같이 병행해서 투자해도 좋은 그러한 사업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주라고 한 것이지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 타부서의 사업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주라고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있었던 관료들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농민이 상당히 거부감이 나오는 이러한 사업을 여기다 꼭 접목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축제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왕에 금년도는 이름이 정해져서 깊숙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인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사는 이렇게 치르고 내년부터는 더 좋은 이름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사업은 사실상 이 사업은 주관 부서가 저희들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만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0개의 자원공원 가꾸기 사업에 자활근로 사업을 투입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타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인삼골 건강마을 문제는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농업인 건강 과학관을 추진하는 사업은 우리 복지여성과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인삼골 건강마을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4일 개원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입소자가 아직 없어서 지금 입소자를 빨리 모집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건강 클리닉 관련 농업인 건강 과학관과 관계없이 이 건강마을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의 경우 물론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지만 그런 것이 추진이 된다면 어떤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먼저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1,000라고 하는 것을 많이 써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자층에서는 조금 거부감이 나오는 숫자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잘하려고 하는 숫자인데 이것이 거부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다른 차원으로 구상을 하는 것도 좋겠다 저는 이렇게 건의를 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고요. 건강생활 과학관은 지금 기자가 저한테 계속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몫을 가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농민의 입장에서 이 사업이 어떤 것이고 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충분한 입지를 내가 설명을 하겠다 하고서 보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여론화가 되어 있고 농민단체에서도 지금 아마 항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민단체에서도 항의가 들어가고 있고 지금 기자들이 계속 저한테 어제도 인터뷰를 왔었는데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과연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접목해 갈는지 심사 숙고하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두원 복지여성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동안에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 본회의는 8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