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 환경보호과

김양수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담당 김양수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박진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족한 제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 여러분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양수 환경관리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하실 일을 김양수 담당께서 너무나 잘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항상 관심을 갖고 또 누차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지방 상수도 아니면 우리 시내에 상수도 사업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농촌에 보면 각자 개인 상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건소와 협조를 하면서 수질검사도 좀 해주고 수질검사가 되지 않는 곳은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길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계획이 있고 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22페이지를 보면 청정금산 상징물 설치에 대해서 아까 예산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답보 상태에 있다 하반기에는 예산확보를 하도록 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차피 금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물이기 때문에 지금 인삼약초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삼의문하고 연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삼도 금산을 상징하고 또 청정도 금산을 상징한다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셨으면 어떨는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지금 정태권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개인 간이급수시설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계속하고 있고요.

간이가 아니고요 개인상수도 입니다.

김양수 개인 상수도요. 개인상수도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보건소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수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22쪽 청정금산 상징물에 대한 인삼의문과 연계해서 추진해 보라는 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 결정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일반인들 고발된 사람하고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된 사람을 그 명단을 좀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해주시고, 지금 또 8월 3일부로 저기 한다고 했는데 추가로 되는 분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간이급수 시설을 정태권 의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시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부탁드린 것이 수질검사를 한곳에 대해서 어렵지만 수질검사를 몇 월, 몇 일날 했다는 급수탱크가 있는 곳에 수질검사를 한 간이급수장에 해주면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항상 불안하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보고를 할 때마다 간이 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그 때에 통보를 이장이나 누구한테 해주라고 했는데 그러시지 말고 그 한날을 거기에다 이렇게 표를 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딱 붙여주면 이것이 수질검사를 해서 밑에다 내용은 이상이 없다든지 이상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안심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도 부탁을 했고 이번에도 부탁을 하는데 어렵지만 그래야지 여기에다 업무보고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반대로 역으로 얘기한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아까 간이 상수도 보건소하고 협조한다고 했는데 그 마을에 간이 상수도가 집집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는 샘플을 집집마다 다 해주는 것 보다도 이웃집에 몇군데씩 이렇게 해서 거기도 통보를 여기 이 물을 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해 주었을 때에 관계 공무원의 신뢰성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안심도 있으니까 좀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

예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아까 이 명단을 받았는데요. 조금 어려우시지만 고발자가 우리 금산군수가 아니라 저쪽에 시공업체죠.

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발자하고 고발된 날짜, 이것은 검찰에 기소된 것이 왔는데, 검찰에 기소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전 것입니다. 요새 최근에 지금 마을사람들이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명단을 입수 할 수 없습니까?

김양수 입수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담당과에서는 그런 문제를 업주가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알아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민첩하게 하시고, 그 명단을 날짜별로 고발자하고 해서 알려주시고, 여기 공무원 부상자들은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있고 어떤 고발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김양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자세하게 다시 한번 명단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 담당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추풍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그때에 수변구역 정리를 할 적에 공청회를 몇 번 참석을 하면서 행정과 엮어 나온 것이 그러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지역에서 요구해서 빼 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작하셔서 빨리 대처를 해야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 상수원 확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달에 우리가 한해 시에 제원 제2취수장의 관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양수기도 교체를 했고 한데 관로 사업하고 양수기 교체를 했을 때에 그 비용이 나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비 지출 내역서 좀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관로하고 양수기 배치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은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우리 금산군은 광역상수도 쪽으로 가야된다고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계획도 나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은, 옥천, 영동, 금산을 포함하는 광역상수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해서 반갑게 받아들이고요. 지금 13억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 확보가 되어 있고 현재 도청 수자원과에서는 이 사업비가 집행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 수자원 공사에서는 내년도부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부서가 모르는 일을 어떻게 도에서 그런 대답이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금년에 출발하든 내년에 출발을 하든 위치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얘기입니다.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쪽으로 가면 영동 쪽으로 어느 정도 유력하지 않는가 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금산의 수통리 지역은 상류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일제시대 때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댐을 막기 위해서 계속 검토해 온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와 지질 조사까지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를 하기 위한 지역으로는 아주 안성맞춤이다 당초 댐으로서의 지질 조사를 하고 계획은 무주가 문제가 되고 침수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로 간다면 아주 소규모 취수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다면 상당히 좋은 위치가 되지 않을까 또한 우리 부리면 사람들은 댐으로부터 상당히 고통으로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을 우리 부리면민이 할 수가 있는 대안이 바로 수통지역에 좀 노력을 해 주셔서 유치를 해 주시기를 나는 우리 실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우리 담당께서는 다음에 과장님이 오시면 자세히 빼놓지 말고 설명을 드려서 대안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리고요. 고속도로 시대 청정금산 상징물 설치 홍보물 위치 부분인데요. 설치 장소 정밀조사 및 설치위치를 장소를 상당히 고심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법규를 보면 주행자가 설치된 광고물을 살펴보다가 교통사고가 발생 시에는 일부 설치자가 책임이 있다라는 판례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자가 20～30%의 부담을 해야된다는 그런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장소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우선이 과연 교통사고하고 관계가 없는 지역인지 이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기획정보실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에 대해서 주무 과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7월 26일날 민물고기 보존협회장 우리 금산 복수면 출신인 서석규 박사님하고 장시간에 걸쳐서 대화를 했습니다. 통신을 통해서 대화를 했는데 물론 협회차원에서 민물고기 보존협회 차원에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대안은 요원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비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사업 내용은 연구실 실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 대안이 아주 세심한 대안이 없이는 지어 놓고서 뒤에 관리 면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사업비가 약 100억이 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비가 약 47억 5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53억 1,500만원이라는 아주 많은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비가 확보가 되면 다소 줄어들지만 지금 도비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확보하는 것까지도 우리 군에서 전부 수용을 해야되는데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100억 공사를 할 적에 짓는데 까지는 어느 정도 갈 수는 있습니다만 사후 관리 면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을 하고 싶으시면 서석규 박사나 아니면 여기에 관계관을 우리 의원 간담회 시에 모셔다가 설명을 듣고 토론을 해서 무엇인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지 이것이 출발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두 가지는 답변을 바랍니다.

김양수 길준무 의원님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상수원확보를 위한 사업비 지출내역 그 다음에 관로와 양수기 배치도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청정지역에 대한 설치 지정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각 타 시·도와 근접한 경계지역이라든지 진·출입 부분에 세워야 하는 문제는 세부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민물고기 생태관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세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더 하고 그 다음에 제안하신 서석규 박사와의 간담회를 통한 설명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양수 환경관리담당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길영섭 입니다. 환경사업소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섭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추진 내용에 하수처리장 하자보수 대상조사에서 외벽도장공사 등 20건이 있는데 실제 기계시설에 대한 하자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5페이지를 보면 전문인력 미확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조정해 주면서도 아직까지 인원이 보강이 안되었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지금 환경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보호과 내에 일용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개제에 그런 분들을 임용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던 간에 사기 진작을 해야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죠.

기초시설 하자는 건물도장이라든지 아까 얘기한대로 지붕이 누수가 된다든지 기계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하자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 업자와 연락해서 잘 보수가 되고 있는데 단 저희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면 그 본래의 시설은 LG금성에서 했습니다만 각종 기계에는 3단계 정도의 하도급을 줘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시설을 한 업체가 번창을 하면 보수가 빨리 잘 됩니다만, 혹시 그 시설업체가 놀고 있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단 어려움의 하나라면 처음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이주일 정도면 고쳐 주었습니다만 요새는 한달도 걸리고 길게는 한달 이상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계가 저희들은 보통 2개씩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하나를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계에 대해서는 불편을 조금 덜 느끼고요. 그리고 그간에 하자보수를 자주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기술이 조금 향상되어서 그 사람들이 직접 못 오더라도 그 부속을 어느 회사에서 사온다든지 어디를 가면 살수 있다든지 이래서 직접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수를 해서 아직까지는 돌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인력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간에 환경보호과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특채돼서 지금 환경직이 한사람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분 한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의 환경직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체의 물 검사만 하더라도 하루에 오전에 3시간 정도는 소요가 되는데 혼자 하기에는 검사도 해야되고 다른 업무도 해야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직이 최소한 2명 정도는 있어야된다 그리고 지금 계획에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보를 못했는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예 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잔디관리 및 수목관리가 있는데 제가 환경사업소를 갔을 때에 슬러지를 갖다가 나무나 잔디에 주는 것을 보았거든요. 혹시 고사목이 그런 것 때문에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지금 어떤 용역을 줘서 그 업체에서 비료를 만드는데 우리 슬러지가 사용된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혹시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작년에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를 각각 50주씩 심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느티나무는 6주를 심어서 금년에 다 보식을 했고요. 은행나무가 지금 6주가 죽었는데 4주는 아직 보식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봄에 가물다보니까 잎이 안 펴서 심은 업체 측의 얘기가 은행나무는 늦게도 잎이 필 소지가 있다고 해서 4주중에서 1주만 피고 3주는 전혀 피지 못했거든요. 그 분도 말씀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을에 그것은 보식을 해 주되 우리가 슬러지를 조금 주었더니 그것이 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슬러지를 줘서도 활착이 잘돼서 무성하게 잘 자란 나무도 있고, 개중에는 죽은 나무도 있습니다. 단 그 대신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슬러지는 거름 성분이 아주 우수합니다. 저희들이 성분검사를 의뢰해 본 결과 저희들 지역은 공장도 없고 해서 중금속도 없고요. 단 법에 의해서 슬러지를 일반인에게 못 쓰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지요. 일부 써도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 보 건 소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길영섭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선 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는 우리 김형선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는 격려로 한가지는 참고로 한가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거동 불편자 가정방문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 6월 28일 신대리 상가 집을 방문했는데 거기가 5남매를 두었다고 합니다. 남자 형제와 여자 3자매 해서 5남매를 두었다는데 한 분은 70살이 넘으셨고 한 분은 80살이 넘으신 내외분만 사셨던 집이었는데 자식들이 모두 객지에 나가서 생활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자식들보다 오히려 더 친절하게 자주 왔다갔다 해주시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상당히 보건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참고는 방역소독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막소독, 분무소독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골목길과 같이 소로길과 또는 가정에 흔히 대문들이 닫혀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가정마다 하수구에 모기들이 장마철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극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더 방역을 철저히 분무소독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과, 마직막 질의는 34페이지 난치성, 희귀성 및 정신질환자 관리 그 동안에 만성 신부전증이나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이 환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발견이 안되었는지 아니면 2001년도부터 새로이 발견이 되는 병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가지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관리는 일부는 저희들이 그전부터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도와 같이 이런 사업을 특수 시책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에 적극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서 24명을 관리환자로 했고 기준에 적합한 자 12명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돼냐면 지금 파월 되었던 분들이 현재 고엽제라는 한가지 종목으로만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근육병, 혈우병 이런 것이 그런 거와 관련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죠.

예 이런 고엽제 환자는 기왕에 국가에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해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희귀, 난치성에는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치료조치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파악이 되면 정부와 협조를 해서 진료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5명이 등록 관리가 되는데 그 중에는 한 사람도 그런 환자가 없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약초시장 쪽에 상당히 지도계몽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행정조치도 적절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초시장은 우리 금산 지역경제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 점을 좀 고려하셔서 지도계몽을 기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보건소에 들릴 기회가 있어서 검사실을 들렸습니다. 검사실 장비라든지 설비를 볼 때에 상당히 많이 현대화라고 보아야 할까요. 좋은 기계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검사를 하는데 갖추어야할 모든 기구는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또 보관상태도 상당히 좋고, 그런데 문제는 그 시약이라든지 필요한 부자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절감을 하다보니까 검사가 지연이 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검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본 검사는 필요할 적에 아무 때고 시약이라든지 부자재의 부담을 가지지 않고 10번을 써야할 시약이 10번을 쓰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1번을 쓰고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남용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에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 주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조 소모품 이 부자재는 보건소 계통에서는 다릅니다. 일반 우리 실과에서는 절감을 하면 그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할는지 몰라도 이 보건소 계통은 의료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조라든지 부자재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사용하게 해서도 안되고 절약하라고 해서 재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다소 남용이 되더라도 건강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의 예산을 세울 적에 고려를 하실 부분이 시설비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중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에는 신경을 쓰셔서 뭔가 절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료에 필요하고 검사에 필요한 소모품 및 기타 부자재를 갖다가 절감을 시키는 그러한 절감을 했다는 그런 시책이 올라오면 그것은 혼을 내서 이러한 부분은 올라오지 못하게 아주 근절을 시켜서 뭔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위생상에 문제가 되는 것을 절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사례로 올라오는 것은 나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 예산을 세울 적에 우리 기획정보실에서 좀 고려를 하셔서 그 부분에 올라오는 예산만큼은 단 한푼도 절감이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100%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보건소장님도 이 부분을 좀 각종 고려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는데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8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