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매우 무더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를 하기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춘호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6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46일간 김해시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사설전환에 대한 김해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을 중점으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로 의사담당주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장병한입니다. 제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일정을 말씀드리면 8월 13일 1일간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8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끝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의사담당주사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 드린 제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하루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물론 운영위원장이나 의장님이나 충분한 상의가 있었겠지만 지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는 없을 줄 알고 있지만 중요한 사안이고 또 위원들에 따라서는 의견이 분분할텐데 이런 중요한 것을 하루만에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또 하루만에 하더라 해도 여기에 대한 것이 사전 배포가 되어 가지고 각 위원들한테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의원들이 같이 자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해서 거기에서 토론을 거쳐야 원만한 그런 합의점이 도출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중요한 문건이고 또 내용에 따라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게 본회의에서 어떤 난상토론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될 것이고 충분하게 사전에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보고서를 채택한다면 거기에 대한 자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는데 하루만에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위원장이나 아니면 우리 담당주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담당주사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65회 임시회는 김해시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를 채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특별위원회 전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요구가 있어서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답변을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택된 문건이 어떠한 하자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려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하게 협의가 있어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그게 바로 우리 의회 입장으로 정리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은 집약이 되었지만 전체위원의 의견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극단적인 예겠지만 그 외에 일부 위원들의 좋은 어떤 보고서 채택이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자구를 쓰자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고서로서 채택이 되고 끝나 버리면 모르지만 그게 대외적으로 우리 의회 입장으로 정리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신중하게 자구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고서 채택만으로 끝낸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처지에서 볼 때는 너무 기간이 짧다든지 아니면 얘기할 그런 대화의 시간이 없다든지 그런 내용이라고 봐지는데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기에 서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하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집약하셔 가지고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라도, 우리 운영위원들이라도 내용을 더 알고 그렇게 토론을 해서 회의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해서 6차까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특위에서, 그 주요쟁점을 여러분들한테 적어 놓은 것을 보여드리고 토론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