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시내버스노사분규 및 법인택시증차를 위한 경영평가 그리고 문수경기장 잔디보호대책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시내버스노사분규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 법인택시증차를위한경영평가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건설교통국장 박맹우입니다. 저희국 일로 더운 날씨에 나오시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내버스노사분규와 법인택시증차를 위한 경영평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박맹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시내버스 노사분규와 그리고 법인택시증차를 위한 경영평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님.

강석구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사분규가 장기화되고, 또 울산 다른 사업체의 파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시에서 충분하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고요. 지금 시내버스회사의 정부보조, 또 시비보조가 올해 9억8,000만원씩 예상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지시를 중앙지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각 9억8,000만원이면 연간 19억6,000만원으로서 지금 중구청이나 북구청 등 기초단체 1년 사업비와 맞먹는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향후 검토하기 전에 충분한 자구노력을 강구해야 되겠고, 또 우리시에서도 예산지원을 검토하기 전에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경영성적표 등을 받아서 앞으로 그러한 경영지도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택시 증차와 관련해서 이제 우수기업과 최우수, 이렇게 구분해서 차등배차를 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건설교통국내에서 버스회사는 버스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국비, 시비 지원을 받고, 또 택시회사는 택시회사대로 증차를 많이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버스, 택시회사를 공동 운영하는 교통전문회사를 신규허가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이러한 허가를 통해서 시의 예산지원을 억제하고, 또 버스회사 운영의 결손부분을 택시 증차를 통한 결손보전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버스, 택시 공동운영에 관해서 정말 이건 처음 듣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생각 해본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우선 버스문제만 보더라도 워낙 체질이 취약하다 보니까 어떤 구조조정 내지는 개선자체가 매우 어려운, 자체 존립기반이 약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고, 택시는 증차문제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나름대로는 그렇게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버스와 택시가 같은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방법이나 여러 특징이 아주 다르다고 봐서 우리가 앞으로 버스문제를 이렇게 놔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도 하는 마당에는 전국적인 추세에 맞춰서 하여튼 편리한 버스로 거듭나기 위해서 개선책은 강구를 할 것입니다마는 이런 생각은 처음 해 봤구요. 이것도 하나의 안으로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사업자체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증차분에 대한 것을 결손한다는 문제도 이것 자체가, 증차자체가 어떤 가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그런 부분이 가치를 받도록 해 가지고 버스쪽에 준다 하는 것은 아주 극히 적은 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택시자체도 증차 욕심이나 이런 것을 해서 대형화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을 없앤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우선 생각에,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20억원이면 영구히 지원하고, 또 더 어렵다면 더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의 발인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를 해야 되고 택시회사, 택시 한 대가 얼마입니까? 프리미엄, 지금 상당합니다.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1,9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업체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도 증차를 받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스회사가 1억원 정도 손해를 본다면 택시 3대 증차해 주면 됩니다. 그 정도 해주면 프리미엄도 있고, 또 3대가 한달, 월간 벌어들이는 수익가지고 보완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더 앞으로 우리시가 각 사업에 시비보조, 국비보조 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종범위원님.

예, 이종범위원입니다. 요즘 시내버스 파업관계로 인해서 우리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은 대단히 더위도 찜통 더위 속에서 버스는 제대로 다니지 않고 이러다가 보니까 사실상 나름대로 불만은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누구 개인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우리 시로서는 시민들의 어떤 교통편의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여기에 40개 민노총에서 요구한 안건중에서 지금 5개 조문이 타결되고, 나머지 부분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돼가지고 있는데 그 5개 타결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며, 또 타결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때문에 타결되지 않는지 지금 그 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결이 6개 조항이 된거 보면 극히 좀 경미하고 원칙적인 겁니다. 조합원의 자격은 운전자에 한한다, 조합비 경우는 회사는 금요일 경과 3일 이내 조합에 행동한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회사가 지정한 교육시간을 조합원이 이수시 유급으로 부여한다, 개근한 조합원에게 부여하는 월1일 유급휴가를 회사와 협의 후 사용한다, 이런 단서를 협의란을 삭제를 했고, 장학제도는 각 사별로 처리한다, 조합관리비는 회사는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고, 그 이면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가 어려운 것은 의견차도 크지만 제가 죽 중재를 하면서 왔다갔다하면서 보니까 노조측에서는 노조위원장이면 위원장이 책임지고, 책임하에 수용을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각 회사별로 노조위원장이 있고, 또 밑에 교섭위원이 있습니다. 3개 사가 다 그렇고, 그 위에는 회사와 무관한 본부장이 있습니다. 본부장이 있고 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이 하나 제시가 되어도 설사 위원장은 받고 싶어도 여기서 거부하고, 여기서는 받고 싶지 않아도 여기서는 또 수용을 하고, 또 본부에서 제동을 걸고, 의사결정이 아주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 내용 자체를 사실은 그렇게 본격적인 심의도 못 해보는 이런 상황에서 자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정말 갑갑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재를 하고, 7일날 내일 중재위원회가 결정되는 마당에는 전부다 노사도 회사측도 이게 불리하게 결정이 되면 무조건 수용해야 되는 마당에는 걱정이 되고, 노조측도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장기간 그래 묶어놓고 있으니 까, 이것도 어딘가 중재가기 전에 해야 되겠다 해서 보고드린 것처럼 토요일에 진지하게 정말로 접근을 했고, 오늘 오후 3시에 정말 밤을 세워서라도 하자는 공감을 하면서 하는데 어쩌면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중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때문에 시청장소는 못 빌려줍니다마는 다만 거기도 걱정되는게 이 받고 싶어도 의사결정상 또 흔들릴 수 있다 하는 점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게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체가 지금은 없습니다.

국장님의 조금 전 보고에 대해서는 다소 한편으로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부측에는 어떤 경우든 간에 회사의, 노사의 문제라 하는 것은 그 자체에 노동조합의 어떤 결정사항의 일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아지는데 그렇다면 본부측에서 어떤 개입을 하므로 해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건 저희들이 볼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노조측에 제시한 안건들을 봤을 때도 노사가 제대로 진지하게 대화를 했더라면 노사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구수정도 가능할 것이고, 여기서 서로의 어떤 의견점을 찾는데는 극히 어렵지 않게 이 문제들이 여러 가지 항목에서는 다소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첫째, 여기에 보면은 특별휴가 제37조 같은 경우에서 그 사측의 제시안과 노조측의 제시안을 봤을 때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정도에서는 어떤 해결점에 못 찾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도 근로자들도 근로조건이라든지, 근로자의 어떤 복지향상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는 다소 이젠 경영자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근로자들이 인사권 내지 경영권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잘못된 발상은 조금 스스로가 자제하고 노동운동에서 한계를, 그런 잘못된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고 저 본 위원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시하는 안건들의 어떤 중재를 붙이는 팀들도 사실상 이런 면에서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해 가며 중재를 붙여줄 수 있었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이고요. 거기에 47쪽 복지후생 부분에서 봤을 때도 별 큰 차이점이 없어요. 왜 이런 것까지도 해결점이 못 찾아졌는지, 그렇다면 서로의 어떤 사용자와 근로자측들 간에 어떤 감정싸움으로 치닫았다면 그 중재팀들이 곧 감정을 서로 완화시키고 그걸 어떻게 중재에 붙이는 역할을 해야 될 중재팀의 역할이 아니었냐고 저희들은 그렇게 봐집니다. 중재팀은 곧 우리 행정보고시 시 관계공무원들이고, 노동부고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과가 이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정말 저희들 한다고 했습니다. 했고, 그냥 '하라, 하라' 하는 것도 했지만 중재안도 두 차례 만들어서 제시도 했습니다. 여러 이유에 의해서 지금 안되고 있고, 저희들이 노동부는 권한으로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또, 정말로 ꡒ너거 며칠해라, 너거 며칠해라ꡓ 이래 잡고 할 자기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는 아주 미묘한 입장이 있어서 결국 우리가 중재를 한다면 중간 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행정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움도 좀 있었고, 실제 지난 토요일에 협의하면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조항 중에는 어렵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어려운 부분만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나머지 부분은 쉽게 간다고 보거든요. 보기 때문에 오늘 협의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깊이 내용까지를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노동부가 안까지 만들어서 제시하고 그것을 우리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고, 일단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어떻게 됐든 지금 여기에 사소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 시민들의 발목이 묶인다 하는 그런 일은 안 생기도록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노동부와 협의도 하시고 그리고 근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100% 반영시키겠다고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사용자 역시 100% 자기들 뜻을 다 반영하겠다는 생각은 아닐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양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곧 중재팀의 역할이고, 중재팀의 어떤 역량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지면서 물론 무리한 요구를 해서도 들어주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좋은 결과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택시노조 이런 평점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입시다. 10점 받은 업체가 어느 업체지요, 경영평가 울산택시입니까?

예, 울산택시요.

그리고 7점 받은 업체가 또 한 군데 있던데, 7점은 평화택시네요. 울산택시 43대, 평화택시 44대, 여기에서는 10점과 7점으로 최우수업체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 10점이 만점이죠?

그렇습니다.

만점이라 하는 근거기준이 어떤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0점 나온 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0점 나온 업체에서는 전혀 안 했다 하는 뜻이 되어야 될 것이고, 좀더 분명하게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이걸 본다고 하면 0점 나온 업체에서는 전혀 이걸 행정기관의 지시라든지 그런걸 안 따랐다고 봐야 0점이 맞아집니다. 그러면 10점 만점이 나온 업체에서는 우리 행정기관에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어떤 100% 반영이 됐다고 봐야 만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떻게 해서 이만한 격차가 이렇게 생길 수 있도록 이게 판단기준이라 할까, 채점기준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게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보면 첨부한 내용을 보시면 우수시책을 어떻게 평가 하겠다는게 나옵니다.

예, 거기에 봤습니다. 채점기준은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이 자체가 이래 이해하면 됩니다.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습니다. 내용에 9.8이냐, 9.7이냐 어떤 점수의 차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기존의 그 평가에 맞는 기준을 정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순위결정입니다. 순위결정이고, 여기서 울산택시 경우 정도의 시책을 하면 최고로 보고,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이거는 상대평가입니다. 등위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항목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추어 했고, 이것은 어떤 운행하는 것 말고, 어떤 여러 가지 안전운전운동이라든지 이런게 없는데는 불가피하게 어떤 전부서류검증 중이기 때문에 점수를 못준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순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준을 그렇게 잡았을 뿐입니다.

물론 조금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등위평가라 하면 사실상 이게 다른 업체보다 울산택시가 참 그러한 우리 시가 요구하는 그러한 시책을 제일 잘 따른다고 이래 본 그런 업체라고 평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잘못됐습니까?

아주 저기 보니까 이게 일본의 NK택시 비슷하게 새벽부터 사장이 직접 나오고, 또 무슨 사장 부인이나 가족들이 직접 간식을 제공해 주고, 아침부터 전직원이 나와 가지고 탈 때는 어떻게 하는거 전부하고, 정말 이런 운동이나 이런 것은 참 필요하고, 이런 것이 확산됐을 때는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하에 이런 정도면 최고라고 보고 극히 상대적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기준을 정했다 치더라도 채점과정에 공정한 채점이 되지 못하면 이것은 곧 어떻게 보면 이 업체들, 많은 업체들의 이해관계와도 얽혀 있을 뿐더러 우리 시에 어떤 공신력에도 공정한 채점이 되지 못했을 때는 불신을 가져오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정한 채점이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울산택시가 7점을 받았다, 그럼 7점 정도로 우리가 봤을 때 완벽하지는 못해도 이 정도 같으면 최고의 등위, 최고의 점수를 줄 수 있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머지 어떤 여기에 점수가 나오지 않는 이런 업체와 비교를 해봤을 때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점을 받는다는 자체는,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전혀 여기에 점수가 나오지 않는 업체에 비례해 봤을 때 점수가 나오지 않는 업체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가 될 수도 있겠죠. 반대적인 입장에서 그 업체들은 시 행정기관의 지시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 하는 이런 말밖에 더 됩니까?

지시를 따른 것은 아니고요. 시책이라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 10개 조항 중에 이 조항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조항이 기존 사고지수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는 다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시책을 펴고 서비스 질을 높이자, 안전운전을 하자,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을 세워 가지고 운동을 하는 이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을 이렇게 평가를 하므로서 여기서 쓰라린 경우가 있어서 정말 우리도 잘해 보자, 좋은 시책을 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서 차등이 많이 났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택시업 허가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을 받을 때 말입니다. 관계시와의 어떤 나름대로 어떻게 택시업을 진행하겠다 하는 어떤 계약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 친절이라든지 그런 거는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게 있습니까?

친절이나 안전, 그러한 것은 사고지수라든지 이런데서 나타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아주 친절운동이라든지, 복지시책을 잘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차별화가 된다고 보고, 거기에 사실 앞으로 비중을 두고 싶고요. 평가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저가 여기 규정을 지금 미처 발췌를 안해서 읽어보지는 못해서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가 택시업체 사업자등록을 받을 때는 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전체적인 우리가 운영하는데 개인의 영리를 너무 지나치게 어떤 강조를 해서도 안된다라든지 나름대로 이 규정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러한 규정들은 사업자가 이행하겠다는 계약이 이면에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는 것 같으면 여기에 지켜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지켜지지 않은 그거는 안지켜도 된다 하는 꼭 그 어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하는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국장님 저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쨌건 우리가 증차를 하거나 회사설립인가 되어 가지고 회사가 만들어지거나 할 경우에 그런 친절이나 기본적인 준수사항은 기본사항입니다. 우리가 조건을 부가하든 안하든요. 하는데 여기서 시책이라는 것은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근로자에게 사택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무슨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회에도 기여를 하고 회사 종사자의 복지를 위해서도 쓰고,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아닌, 안 해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한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적인 준수사항 이건 우리 규칙이나 규정에 있는 준수사항은 그 중에서 그걸 다 평가의 항목을 뽑은거는 아니고, 이 훈령에 나온 10개를 위주로 했고, 그런 부분은 간접적으로 행정처분이라든지 범칙금, 이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항목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지수라든지…….

예, 적용기준 보면 기타 지시사항 이행실적에 15%의 점수가 가산되도록 되어 있고, 또 8번란에 기타 지시사항 이행실적에 차량운행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지켜져야 될 사항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그 벗어나는 다른 복지사항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면에서만 된다하는 말은 뭐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거하고, 저거하고 복합적으로 다 통틀어서 봤을 때 우리시의 지시사항도 잘 이행되고, 노사의 안정화합도 잘 되고, 또 택시회사가 청결하게 모든 걸 시민들한테 서비스 공급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 업체라하는 그런 식으로 여기에 평가점수가 매겨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 우리 지시사항 그런 거는 밖에 다른 면만 그렇다 하면은 말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결국 넓게 보면 전부 지시사항 중에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듯이 저가 봤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지시사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하면 어느 정도든지 우리 행정기관의 지시도 안 들었다 하는 그런 업체가 시에서 이 만큼 존재하고 있다 하는 자체도 나는 의문스럽고, 그러면 여태까지 행정기관은 지시사항도 이래 말 안듣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그 업체로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었는지 하는 문제점이 또 의문이 제기된다 이 말입니다. 반대적인 논리로, 그러면 그 업체는 행정기반 지시사항도 안 듣는다는 말은 곧, 자기들이 멋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업체 같으면 우리 공공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은 벌써 다 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시사항 중에 예를 들어보시면 과태료 같은 것을 매겼을 때 이런 것을 제때 안내면 체납처분을 하는데 뒤에 체납을 해도 또 사유에 따라 그럴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감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항목별로 본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을 체크를 하면서 지시사항이행, 어떤 마인드가 점점 높아진다고 보죠.

그래서 이러한 채점관계에 말입니다. 교통채점을 하는데 요번에 좀더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참여연대라든지 각 사회단체에 요구를 했다고 말씀했죠?

예.

거기에 YMCA입니까?

예.

YMCA에서만 거기에 인적관계 때문에 참여를 하고, 다른 여타 NGO 단체들은 참석을 못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떤 NGO단체들이 아닌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이런 채점을 하는 과정에 어떤 위원회를 발족을 해 가지고 경영상까지도 투명하게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위원회를 발족해서 앞으로 이래 계속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이번에도 저희들이 위원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예견되었나 하면 이 자체가 거의 공식화하듯이 해서 대입하는 부분인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고,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조사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냈을 때 위원 입장에서는 현장에 가서 일일이 체크를 한 그 사항에 대해서 뭐 점수가 높다, 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고, 소위 말로 명목상의 위원회에 불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시가 운영하는 위원회의 어떤 형식과 틀에서 비춰봤을 때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하면 곧 우리가 조사해온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앉아서 탁상에서 채점하는 기준의 어떤 과정밖에 안된다, 그렇다면 형식적인 이런 것보다는 저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현장을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 업체들의 어떤 우리시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이행여부 내지 사고의 어떤 얼마만큼 많으냐, 적으냐 하는 여부라든지 그리고 노사간의 부분의 문제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함께 시가 관계기관에서만 하면은 투명성이라든지 여타 공정성이 어떻다고 이런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문제를 그 사람들이 '당신들도 공정하게 채점을 한번 해 보시오'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시에서 위원회들의 모순점이 바로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한번 가보지 않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앉아서 심사 채점을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현장에 국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과연 심사위원으로서의 그만큼 현장을 알고 심사를 했나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부정적이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곧 지금 울산시의 위원회들의 어떤 대다수 첫째 올 수 있는 어떤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종범위원님 마무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NGO단체들이 아닌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심사위원들을 위촉을 해서라도 좀더 이러한 채점 관계에서는 업체의 이익과도 결부가 된 문제이고, 이것이 또 나아가면 업체들, 자기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업체들은 우리시 행정기관의 행정까지도 불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시로서는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 가지 명목에서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년에는 올해처음 시도해 보니까 아마 부분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라든지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 계획은 좀 미리부터 여러 가지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보다 더 수긍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우리시의 담당하시는 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더 인내를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대체버스 기사님을 한 두분 아는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래 만났더니 '아이고, 참 죽겠다' 날은 더운데 수익문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종일 해야 됩니다. 2교대가 아니니까 그게 죽습니다.

또 조금 가다 쉬고, 조금 가다 쉬고 하니까 상당히 짜증스럽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토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화 될 시에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안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동부 울산사무소가 명칭이 어떻습니까?

정식으로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입니다.

울산노동사무소에 노사간의 갈등을 위한 중재역할하고, 우리시의 담당자들의 어떤 역할이 분담이 좀 다릅니까, 성격은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노사관계에 관해서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시장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지거든요. 책임을 지기 때문에 뭐 도덕적인 또는 법적인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저희들이 보통 우리가 우리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꼭 법적으로 하라면 우리가 뭐 중재를 해야 되고 할 이유는 없지만 어째 보면 관례적으로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는 그런 어떤 근거하에 우리가 지금 중재를 하고 하는 겁니다. 노동부에서는 자기들이 중재임무가 또 있고, 중재안을 내놓고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노동부하고 많이 독려를 하고 의견을 맞추고 장소를 계속 우리가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두가 시민들의 어떤 몫이니까 시장님이 무한책임을 진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중간역할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간의 책임을 좀 기법을 아주 고도화를 해서 외국이나 또는 선진지역에 기법을 최대한 받아들여 가지고 기법을 다양화 해 달라, 가축시장에 가보면 전혀 살 수 없는, 거래가 될 수 없는 금액이 제시가 되어도 결국은 나중에 팔고, 사고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짐에 있다고 볼 때 여러분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파업하지 않는 회사하고 파업한 회사와의 여러분들이 보는데 관리기법이라든가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조건은 비슷하고요.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운수종사자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 어렵다, 우리도 어렵다' 해 가지고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 '우리 좀 잘하자'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어떤 관리의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진이 노조에 빌미를 다소 제공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했기 때문에 모고등학교의 사례와 같이 경영참여를 요구하게 된 그런 것이 안되겠냐고 봐질 때, 강제성은 없다 손치더라도 역시 관리에 대한, 경영에 대한 그런 기법을 우리 강석구위원님 아주 말씀하실 때마다 경영관리를 부르짖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특별히 제공을 해 줘가지고 우수업체가 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해줘야 안되겠느냐, 똑같은 노선에 한차 다음으로 배차가 되고, 한 울타리 안에 회사가 있는 곳도 있을 것인데 이렇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공급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비슷함에 이런 차등이 있다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들추어내 가지고 조심스럽게 하고, 좋은 결과를 맺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그분들 회사 운영하는 분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정말그런 생각을 하게 될거고, 또 참여 안한 다른 회사도 저런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보고 좋은 생각이 있을거라고 보고, 저희도 이번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영부분 일정부분에 대해서 요구도 하고 할 생각입니다.

지적을 확실히 해주세요. 왜냐면 바깥에서 보면 표가 날 수도, 비교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됐구요. 다음 장기 파업시에 법의 최고 극단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저희 자체가 처음에 절차를 거친 파업, 다시 말해서 합법적인 파업이었습니다. 결국은 저런 식으로 가고 시민피해가 있는데 그 뒤에 중간단계에 중재, 어느 한 측이 중재신청을 하면 그것이 효력을 갖추고 모든 것이 파업을 법적으로 끝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내놔 가지고 저 제품이 파업이 되어 가지고 제품이 나오든지, 안나오든지 안쓰면 그 뿐인데 타제품을 쓰면 되는데 이 대중교통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택시 같으면 좀 기다려 가지고 타거나 감차가 되거나 파업이 됐을 때는 이용을 안하면 되지만 이것은 시민의 발목을 완전히 잡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달리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대체를 좀 달리 해 줘야지요. 법의 적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줄 때는 아주 잘 주고 그것이 어긋났을 때는 법의 어떤 적용도 좀 다르게 적용돼야 안 되겠나, 나는 그분들을 겁주자고 하는 뜻은 아니고, 그분들도 시민들이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민들에 대한 시의 입장이랄까 부탁은 어떻습니까? 장기화가 되거나 땡볕아래 오래 기다리고 글을 모르는 노인분들이 빨간 차가 지나가 버리고 나니까 '아이고 저 차가' 하고 또 15분, 20분 기다려야 되는데 간단하게요.

어쨌건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끝을 내보는 것, 아니면 내일 중재결정을 계기로 이번 주에는 어떤 형태든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입장에서는 무한책임을 지는 입장에서는 정말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고, 아까 지적을 다 해주셨다시피 정말 노동부와 손을 맞잡고 최선을 다 해서 해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택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요번에 평가할 때 노조 참여를 시켰습니까?

노조참여를 안 시켰습니다.

안 시켰지요?

예.

노조참여를 시키자, 안 시키자하는 제 말은 부탁할 수 없고,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같은 맥락으로 이종범위원님, 송시상위원님 같은 맥락으로…….

예, 울산택시조합 안 있습니까. 최고 조합에서 선임을 해 주시고.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수제를 이것도 참고입니다. 점수제를 부여할 때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를 빼고 중간 점수대를 가지고 한다든가 이것도…….

하여튼 점수는 아예 평가방법을…….

왜냐하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관계가 있는 업체에서 점수를 99.9를 준다든가 만점을 줄 때 그것을 삭제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법을 달리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택시요금을 좀 올려가지고 잉여금을 발생시켜 가지고 이것이 잉여금 발생분을 버스가 어려울 때 또는 노선이 아주 취약한 곳에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동료위원들이 전부다 말씀을 잘 하셨는데 택시 이번에 차등배정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게 근본목적은 아마 택시의 뭐 친절여러 가지 시민이 불편없이 택시를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이 방침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내년도에 다시 시장선거가 있어서 시장이 바뀌게 되면 이 정책이 또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이는 시민들이 그 정책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등배정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이걸 조례나 안그러면 규칙에 근거를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이게 일관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특히 지금 현재 버스노조사태라든지 작금에 우리 울산이 전국에서 파업사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에 화섬노조가 2개, 버스노조까지 3개 업체가 지금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울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한 시민들이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도 상당히 큽니다. 특히 버스노조는 버스운행이 서민들이 활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시가 또 우리 나라의 노사문제에 대한 접근성이 다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이고 법리적인 어떤 차원에서 중재를 하고, 그 원칙이 지켜지고 법이 원칙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 는데 중재라는 것이 늘 사측의 양보를 구하고, 노측에 양보를 구하고 이런 어떤 상황을 그때 그때마다 한 건씩 해결하려는 그런 어떤 주의 때문에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원칙을 지키려고 하니까 노측에서 이해를 못하고, 사측에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중재하는 입장에서도 어쨌든지 일시적으로 한 분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관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버스노조도 원칙대로 정말 법에 맞는 중재를 해야 되고, 법에 맞지 않을 때는 결국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장래를 봐서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행히 오늘 버스노사가 만난다고 하니까 정말 원칙이 지켜지는 선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금번 버스와 택시는 전부다 서민의 발입니다. 그 중요성에 말미암아서 우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영자의원님 참석하셨는데 한 말씀하시죠.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고, 또 여러분들이 그 지적사항들이 거진 다 중심적인 지적사항들로 해서 매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시죠? 위원장으로서 지금 노사분규와 그 다음에 택시, 법인택시평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좋은 방법은 우리가 집행부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에 중재를 갖다가 착실히 해 오고 있다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2001년도 택시업체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까지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조금 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건설교통국장이하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개선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 평가방법에 대한 사전홍보와 평가항목 결정시에는 택시회사나 그 노동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공정성과 경영개선 자구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평가시 관련법인이나 노동단체 그 다음에 NGO가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거, 요번에도 YMCA한 개 단체만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노동단체라든지, 택시조합의 간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이 함께 저거 했더라면 좀더 공정성이 안 있었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업체택시 경영평가 위원회를 갖다가 조금 한 달간이나 조금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이 방법에 있어서는 제 생각은 1년 상시로 해서, 만약에 업체택시를 연년이 이렇게 80몇 대, 100대를 주기 위한다면 1년내내 상시로 이런 평가위원회가 지속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갖다가 하고 있는 지시사항 이행실적이나 특수 우수시책 같은 것이 1년내내 행사가 진행됨으로서 사진 하나 그냥 노트했는 것 하나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저거 하다, 1년내내 하면 우리 위원들에게 편지가 오면 어느 대회가 있다, 또 우리 택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참석해 주십사 가서 한번 평점을 매길 수 있는 그런 1년상시제도가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최우수 1개 업체, 우수 3개 업체, 그 다음에 보통 28개 업체, 부진 13개 업체로 그 구분되어 있는 평가단계를 우수 10개 업체, 보통 25개 업체, 부진 10개 업체 등 그렇게 평가단계별 격차를 줄여 상대적으로 평점이 낮은 업체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검토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의장님의 표창이랄까 가점 적용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책자까지 만들고, 또 이 한 개, 한 개 업체당 조사했는 문서가 이 만큼씩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최우수 1개 업체나 우수업체 3개 업체 그리고 최하위 업체 한 10개 업체 정도를 저희들이 계속 조사해 가지고 향후 법인택시 증차시 아마 대안을 제시코자 그렇게 조사를 갖다가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건 가지고 지금 이 정도 하면 되겠지요. 질의, 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송호군입니다. 문수축구경기장 잔디 그라운드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송호군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 두가지 물어봅시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잔디 고사의 현상 및 원인에 보면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는 앞으로 이러한게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지는데 세 번째 일조 및 통풍량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 및 보식을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계속 이렇게 죽어나갔을 때는 집중적인 관리라 하는 것은 다시 보식하고 심는 그런 걸로 조치를 하겠다는 결과밖에 안 빚어지고요. 통풍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풍기를 구입해서 바람을 부는 방향으로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근본적인 문제가 이러한 기후조건이 변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더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이상기후로 인해서 울산 같은 지역은 더 더워지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런 종자말고는 여기 보니까 두 가지 bluegrass하고 ryegrass라고 두 가지로 이렇게 잔디 종류로서 심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말고는 종류가 없었습니까?

이게 축구전용경기장으로서 이게 종자를 선택한 이 사항도 보면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하에서 종자가 선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다소 기후라든지 여건에 의해 가지고 다소 일부 잔디가 훼손된 사항이 발생 했습니다마는 방금 이종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조, 통풍관계 꼭 여기에 의해서만 이렇게 훼손된 것이 아니고, 일조라든지 통풍량에 대해서 양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조가 부족한 부분은 물론 다 일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잔디가 다 고사되고 하는 거는 훼손되고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은 부분적으로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은 그 부분만이라도 보식을 해 가지고 잔디를 보호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전문가들이 봐서 이 기후조건이라든지 여기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적합한 종류의 잔디가 없었다 하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사 어떤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나 어떤 경우든 간에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자체는 뭔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데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의견을 같이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전문관리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관리업체에서도 나름대로 잔디구장이 제대로 착근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유발되었다고 여기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전문관리업체에서는 지금까지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착근이 어느 정도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도 벌써 시에서도 알고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경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착근이 이 만큼 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걸 너무 지나치게 경기를 추진을 했을 때 잔디구장 관리상에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고 나름대로 조치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본부장님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물론 잔디를 파종을 하고 난 이후에 잔디가 일부 커가지고 아직까지 기후에 적응하지도 않은 상태이고, 또 뿌리 자체도 완벽하게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물론 개장을 하고 경기를 하고 하므로 다소 잔디가 훼손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그걸 예상을 안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예상은 했지만 그 잔디가 일부 훼손되는 그 부분하고 개장이라든지 또 대륙간컵이라든지 이걸 그것 때문에 훼손되는 것 때문에 그러한 행사나 경기를 하지 않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그것은 다소 잔디가 훼손되더라도 보식만 하면 또 가능하기 때문에 보식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사나 경기를 치룬 것이고, 또 방금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이 잔디는 파종만 하게 되면 속성으로 크는 잔디이기 때문에 다소 보기는 좀 흉한가 몰라도 바로 파종하고 나면 늦어도 한 보름정도 되면 바로 싹이 터가지고 잔디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자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잔디구장이 잘 관리되어서 앞으로 우리 2002년 월드컵을 치르는데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체육행사를 하는데도 좀더 완벽한 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나갈거니까 상세한 것은 나중에 하시고, 차현철위원님은 현장도 한번 가보셨죠?

예, 본부장님 연습장과 주경기장의 상태를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봐집니까?

지금 사실상 연습경기장은 잔디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지금 주경기장은 좀 많은 행사도 하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좀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잔디 상태로 봤을 때는 보조경기장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우리 양묘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정한 규격으로 떼와가지고 보식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잘됐습니다. 통풍정도가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일본 경기장을 볼 때 통풍이 2층과 3층 사이에 완전히 다 비워놔가지고 통풍이 원활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장이 통풍에 문제가 있다고 봐졌습디다. 봐졌는데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데 모든 식물은 움직여야 됩니다. 잎이 움직여야 뿌리도 역시 움직여서 발육을 합니다. 정지하면 안됩니다. 식물도 소리를 듣거든요. 들으면서 충격을 되게 주면 스트레스를 받고, 역시 발로 차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적당한 스트레스는 생육에, 또 자기의 방어력에 도움이 되어 가지고 강해지고 야물어진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배수관계가 첫째 조금 문제가 있고요. 저 눈으로 봤을 때, 통풍에 가장 문제가 있다, 들어오는 공기보다는 위로 증발하는, 올라가는 공기가 많으므로 인해서 산소부족이라든가 뿌리와 광선과 밑에서 올라오는 수분, 광선으로 뺏기는 수분과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의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일어나는 스트레스, 통풍으로 인해서 적당한 움직임이 있어 줘야 되는데 덜 움직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종합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준비 해 놓은 자료에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여름을 처음 지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와가지고 처음 됐다 하는 이런 표현은 가급적이면 안 써야 됩니다. 이런 말은 적합지 않아요.

우리 현장 나갈 거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깎기를 함에 깎기기에 앞뒤로 선풍기를 한번 설치해 보세요. 나가면서 앞을 움직여주고 뒤에 것도 움직여주고, 깎고 나서도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다박기를 계량을 해 가지고 약 2.5㎝씩 모자이크 식으로 아래, 위로 모자이크가 되도록 해서 이걸 굴렁쇠로 굴리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래 저가 알고 있는 상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일단 한번 거론해 보기로 하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는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고 토론을 하도록 그래 해 봅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강석구위원입니다. 잔디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에 보면은 용역업무 이관해서 6월30일 준공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5일자로 청소년체육과로 이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준공할 때 준공하자 의무보증서 받았습니까?

예.

사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2년 동안 의무하자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7월부터 연말까지 잔디를 관리키로 체결한 관리용역비 1억9,000만원으로 하자보수작업을 지급을 해서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이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잔디 하자라 하는 것은 사실상 참 불명확한 것이 일반 구조물 같으면 모르겠는데 잔디 이거는 아닌 말로 2년 동안 하자를 관리를 잘 해가지고 안 삐대고 가만히 놔놓은 상태에서 2년 동안 가만히 주시를 하면서 관리를 하면 별문제 없다고 봐지는데 잔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육 아닙니까? 생물이기 때문에 계속 삐대고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하자냐, 하자 아니냐 하는 것은 아주 불명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본을 요구하는 겁니다. 계약서 할 때 연간 몇 차 사용하고 하는 잔디의 생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조건하에서 하자보수 이행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 막무가내로 잔디를 그냥 키우려고 잔디 해 놓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하자보증계약서 이행사항에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1,57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가지고 이 문수구장을 지었는 연간 관리비를 얼마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연간관리비 그 관계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습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약 25억원에서 40억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수경기장의 구장사용계약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예.

꼭 잔디 관리라는게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을 한 이후에 어떻게 연간 몇 회 사용하고, 또 그 관리계약해서 얼마 정도의 사용임대를 받아가지고 유지보수에 쓸거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문수경기장 운영에 보면 스포츠마케팅,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이야기하는 스포츠마케팅이 얼마나 어려운가, 또 앞으로 그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서 우리 문수구장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건지 여기에 대해서 참 의문스럽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장 가서 질의, 응답시간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