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민위원장께서부재중이므로간사인제가대리하여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7차주차장부지내건축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특별위원회는그간여러위원님께서수고해주신주차장용지내건축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를마무리하고결과보고서를작성하기위하여개최하였습니다.결과보고서를작성하기전에당해물건의소유자인조상래씨의마지막의견을듣고도시국장및지적건축과장님기타의문사항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조상래씨께서는본행정사무조사특위에하실말씀있으시면그동안과정및앞으로추진내역에대하여의견을제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골프장건설과관련해서구민들의의견이상당히예민하게작용되고있고시공주입장에서도정신적인고충은이해합니다.그러나이모든것이인천시와연수구의종합적인도시계획의기본취지에서진행돼야된다는의미때문에우리가이런고민을하고이런장을마련하고있는줄압니다.아까말씀하신부분에대한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건교부에서2001년7월14일자로조상래씨에게추가회신한부분의내용은운동시설의설치가가능한주차장법시행령제41조2제1항단서규정에의하여「주차전용건축물중주차장외의용도로사용이가능한범위안에서운동시설의설치가가능한것이므로옥외철탑등공작물의설치가가능한지에관하여는건축허가권자가도시계획등의현지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할사항이므로해당건축허가권자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여기에보면「건축허가권자가도시계획등의현지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라는말이있습니다.그래서판단한사항이라고했는데받고나서여러날이지났는데이것을근거로해서연수구청에자료를제출하셨죠?

한가지더확인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2000년도부터2001년까지세차례안전점검을했는데그당시건축주와협의된내용이있습니까?

특별위원회위원님들과자문위원님들에대한인권과인격에관한문제입니다.좀신중하셔야될필요가있다는얘기죠.차마제가읽지못할내용과사안을이렇게처리하면안되고방향을이런식으로몰아가는것은적절치않다는점을당부드립니다.그런것을부친께잘말씀드려서오해가없기를바라는마음에서제가보충적으로말씀드렸습니다.이해가되시죠?

더이상참고인으로나온건축주한테질의할내용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것으로조상래씨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저희특위에나와주셔서의견을개진해주신데대해서감사를드리겠습니다.조상래씨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국장및지적건축과장님께질의를하겠습니다.위원장이참고로위원님들께서그동안진행된과정을알아야되겠기에질문을드릴테니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건교부나인천시에서구에내린결정사항에대해서구가어떻게추진하고있으며향후에어떤조치를내릴것인지답변해주시고인천도시철도와그동안건물하중에관한부분이어떻게의견개진이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를찾아보고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국장님께자료준비를위하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내용이있으면일괄적으로주시고자문위원님께서의문점을저희한테주시면일괄적으로답을듣도록하겠습니다.우선위원님들께서질문하실내용을주시기바랍니다.

우리위원님들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자문위원님들질의만받아서일괄적으로답변할수있는시간을줬으면합니다.

자문위원님께서는종합적으로조사한내용에대해서일괄적으로저희한테주시기바랍니다. 자문위원님들이준비하시는동안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

도시국장신상인입니다. 우선처분사항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철탑1기및건축물에대하여현황측량도결과를바탕으로구조안전진단을실시토록지시했습니다.안전성검토가선행될때까지공사중지를5월22일자로요청한바있습니다.현재까지공사가중지된상태입니다.또한특고압지중선로가철탑기초구조물을통과한사항에대하여는지난6월14일자로기초구조물을통과하는지중선로에대한안전여부를확인토록한국가스공사에협조요청하였고한국가스공사에서는안전에문제가없다는의견서가7월4일자로제출되었습니다.또한철탑위치를변경하여시공한건축주에대하여는지난6월27일자로관할경찰서에고발조치하였으며해당감리자에대해서도같은날짜로건축사법에의하여업무정지처분요청을시청주택건축과에요청하였습니다.또한지하철공사협의내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건축주는건설교통부지정안전진단기관인주식회사도우엔지니어링에의뢰하여안전진단결과를7월20일자로우리한테제출했습니다.우리는그날짜로지하철관리부서인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및감사부서에안전진단최종결과를통보했습니다.건축허가신청시지하철관리부서와긴밀히협조하여지하철안전에지장이없도록업무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향후대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법에적합하도록조치하라는사항에대하여는우리구에서건설교통부에질의회시받은사항과건축주가질의회신받은내용이상이하여두가지내용을가지고건설교통부에7월31일자로재질의했습니다.그결과를가지고구조조정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심의에따라신중하게처리해나가겠습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지금국장님께서답변하신내용중에제가한가지더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우리집행부가건교부에질의한내용회시에의하면철탑부분은철거하라고답변이내려왔고인천시에서도도시계획법을명백히위반했다고해서해당공무원들을징계로끝냈고이러한것을봤을때구가지금건축주가건교부에질의회신한내용을갖고후속조치를못하고있는것으로답변을들어도되겠습니까?

건교부에서철거하라는얘기는없었어요.

건교부회시내용을보면철탑부분이위법이라고되어있어요.후속조치를두고건축주가건교부에보낸질의회신내용을두고서로의견이상반된다고답변을하셨거든요.그런데어떤게우선순위가되냐는얘기죠?건축주가한내용에대한답변을우선순위로할것인지아니면연수구가건교부에질의한내용을우선할것인지그런부분을명확하게답변해주셨으면합니다.

다시질의했으니까곧내려오면거기에따르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죠.어떤게우선순위다라고말씀을드린다면우리가재질의를안했죠.

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연수구보다인천시나건교부가상위기관인데상위기관에질의회시한내용답변을놓고전혀후속조치를취하지않는이유중에하나가건축주가개별적으로건교부에질의회신한내용을놓고어느내용이맞느냐고판단을못한다는것아니에요.그렇게봤을때정상적이냐는거지요.건축주가정식적으로연수구청에다그런부분에대한어떤내용회신이온것도아니고단지현재연수구청이그런자료하나만놓고판단을자의로해서이부분에대해서건교부에다시재질의한내용을받을때까지는답변을못하겠다는얘기를하시니까그내용에의해서건교부에서받은내용자체를유보시킬수있느냐는거죠거기에대해서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다시말씀드리면동료위원이신이성옥위원이구정질문을구청장한테했을때답변내용중에이런사항이있습니다.도시계획법에적합하도록한조치사항에대하여우리구에서건설교통부에질의회시받은내용과건축주가질의회신받은내용이상이하다고얘기하셨는데건축주가질의회신내용을가지고공식적으로우리구에다시한번검토해달라는내용이들어왔습니까?

들어온것은없어요.

공식적으로들어온내용도없는데도불구하고연수구청이공식적이지않는내용을가지고그게적합한지안적합한지판단하는자체가잘못됐다는얘기에요.왜냐하면그쪽에서공식적으로우리가건교부에질의회신했더니그렇지않다는답변이내려왔습니다해서이부분에대해서검토해달라는내용은아니거든요.단지공식적이지않는내용을가지고두가지가어떤게맞는지건교부에다시재질의했다는것은어떻게보면집행부의의지가어디에있느냐에대해서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거든요.그리고건교부나인천시가분명히적합하지않다고판단했는데도계속그사항자체를유보시키고있으니까그러면서구정질문내용중에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이러한부분에대한최종적인건설교통부의내용을보고또한구정조정심의위원회를개최한다고했는데그뜻이어디에있는지거기에대한답을해달라는거죠?

신중하게일을처리하려는것이지봐주려는뜻은아니죠.

공식적으로건축주가이러한질의회신을받았으니까이것을검토해달라고구에요청한것도아니거든요.

구두로받았죠.

모든행정이라는게서면으로이루어지는것이지구두로받았다고해서구가그런부분을처리한다는것은얘기가안되지않습니까?구두는공식적이라고볼수가없다는거죠.그부분이잘못된겁니까?정상적으로처리한겁니까?

신중하게일하려는것이지잘했다,잘못했다그것을논하는것은아니잖아요.

행정이란것은문서로이루어지는데공식적으로요청하지않은문제를가지고공식적으로질의를해서받은회시내용을양쪽으로놓고판단한다는것은저희판단에는잘못됐다는얘기죠.한쪽은공식적인것이고한쪽은건축주가일방적으로회신한내용을가지고그것도건축주가우리구에공식적으로요청한사항도아닌사항을가지고구정조정심의위원회까지거론된다면뭔가집행부가하는일이온당치않다는얘기입니다.왜그런생각을하시게됐는지그일이적합한지안한지에대해서만답을해달라는얘기죠.비공식적이지만구두로받은내용도그렇게하는게좋겠다고그게적합하다고생각하시면적합하다고답을해주시고적합하지않으면적합하지않다고답을주시면그판단에대해서는특위에서판단을하겠습니다.답을주셔야다음사항을진행할수있거든요.

건교부에서우리한테온답변과연수구청장한테온답변,민간인조상래씨한테간답변갖고계시죠?

조상래씨가질의회신한답변내용이나질의내용은아직확보하지못했습니다.제질문요지는이겁니다.조상래씨가공식적으로질의회신한내용을가지고연수구청에검토해달라고공식적인요청을한적은없지않습니까?단지구두로그런얘기를들었다고답변하셨기때문에그런부분을놓고구가공식적으로질의답변한내용을비교한다면문제가있다는얘기죠.공식적으로요청하지도않았는데구가그부분이답인지,아닌지를공식적인답하고판단을해주십사하고건교부에질의회신한내용자체가적합하냐는얘기에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시공주로하여금개별적으로추가회시받은내용을구청에제출하지않았습니까?그리고나서구청이다시건교부에서종전에줬던회신과추가로시공주가받았던내용이상이해서건교부에재질의한다고구청장이답변했죠?

예.

질의보낸게있습니까?어떤내용으로질의하셨는지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에서온내용을보면‘건축허가권자인도시계획현지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할사항이므로해당건축허가권자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라고갖고왔는데서류가아니라고얘기할수있습니까?위원장님말씀은서면으로정식으로제출했냐,안했느냐를말씀하시기때문에그렇게답변을드리는거예요.이런답변을갖고와서얘기하는데휴지조각을갖고온것은아니죠이사람이질의서를갖고온겁니다.

아까저희한테구두로받았다고했고제가질문하는요지가공식적으로건축주가질의회신해보니까건교부에서이런내용이왔다연수구에서는이런내용을받았으니까우리와내용이상이하니까이내용을다시한번판단해주십사하고정식으로요청했느냐는얘기죠?

정식으로요청한것은없습니다.

정식으로요청하지안했잖습니까?

공무원들도그판단을제대로파악하지못한것같은데,....

그게적합하지않은거죠?

적합하다,아니다라고이자리에서논할수있겠지만그때는누가판단을정확히내려준사람이,....

그부분이정상적으로이루어졌느냐,아니냐를봤을때정상적이지않다는얘기잖아요.

구두가됐든전화로받았던민원서류로판단했겠죠.위원장님말씀은왜정식으로서류를접수받아서하지않았느냐이런말씀인것같은데아마실무자는구두나전화를민원사항으로보고처리한것으로생각됩니다.

이부분을질문하게된내용이오해소지가충분히있다는얘기입니다.왜냐하면상위기관에서이부분은적합하지않다고내용이내려오면거기에따라서후속조치가이루어져야되는데후속조치가이루어지지않는상태에서건축주가자기네들내용대로질의한내용을가지고구두로통보했는데그내용을놓고공식적인내용과어떤게잘됐느냐,잘못됐느냐를다시논한다는것은문제가있다는얘기죠?우리가봤을때결과적으로우리연수구청이건축주를생각하는게아니냐그런부분에오해의소지가있어서는안된다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그래서공식적인것이냐,아니냐를물어보는것이고그게적합한일이냐,적합하지않은일이냐를질문드리는겁니다.그러면그때상태를봤을때에는적합한사항은아니라는쪽으로정리하겠습니다.

서류라든가전화라든가구두모두민원사항으로생각해주신다면좋겠습니다.담당자도그렇게생각하고처리했을것으로판단됩니다.

그러면추가로더질의드리겠습니다.만약에건교부에올려진회신내용이당초에우리구에서질의한내용이맞습니다라고내려왔을때에는후속조치를어떻게취하실겁니까?

거기에서내려온처분대로할겁니다.

알겠습니다.우리위원님들질의하실내용있으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그부분에대해서계속해서추가질의하겠습니다.건설교통부에서추가회시한내용을보면가장초점이되는내용인데‘운동시설의설치가가능한곳이므로5개철탑등공작물의설치가가능한지에관하여는건축허가권자가도시계획등의현지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할사항이므로’이렇게되어있거든요.이뜻을가지고시공주는시공주나름대로아전인수로해석한단말이죠.그런데지금언급하기죄송한얘기지만우리연수구청공무원들이신분상조치받게된이유중의가장첫번째가뭐냐면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보면‘이러한주차장건축물외에주차장용도가아닌다른용도의공작물을설치하도록허용해서는아니된다’라는인천시지적사항이있단말이죠.그것때문에신분상조치받았고그러면여기서얘기한것처럼건교부가얘기한것은도시계획의기본적인지구단위계획사업을존중하면서하라는얘기에요.구청에서는아직도상급부서가지적한사항을다른방향으로자꾸해석하고시공주가그렇게해석하도록옆에서남다른배려를하는것이아니냐그런의도가있는데현지여건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판단하라는사항을어떻게구청은이해하고있습니까?그게무슨얘기냐면거기가역세권주차장부지이니까역세권주차장의입장을존중하고도시계획을존중하고그런뜻이에요.그런데이것을다른쪽으로해석한다면예를들어서이미건물이지어졌으니까재정적인손실을개인적으로보전해주기위해서그런것인지아니면다른의도가있는것인지종합적인여건을어떻게근거해서검토하고계십니까?

우리가당초에할때에는정당하다고해서허가해준것이지억지로해준것은아닐겁니다.제가오기전에처리한것이지만지금도판단은맞다고,....

인천시에서잘못됐다고해서공무원들이신분상조치까지받았잖아요.잘못돼서그런것아닙니까?건교부질의까지보냈고다시잘못됐다고해서인천시가인사위원회를열어서최종결정을했고그러면인천시에서도지구단위계획안에건축물등도시계획을설치하는경우에는지구단위에위배하지않도록하라고그랬고그래서일이생겼는데구정조정위원회에서결정한다고구청장님이답변하셨는데구정조정위원회에서이런것을결정한사례가있습니까?

건축으로는없는데의견수렴을하기위해서하는겁니다.

구정조정위원회위원들이누구인지아십니까?

과장이상,..

부구청장을위원장으로해서실과장들이전부들어가계시죠?구청장이적합하다고건축허가내준사항을실과장님들이뒤집을수있겠어요.이것을의뢰할곳에의뢰해야죠.그러면차라리연수구의공식력있는건축전문가,도시계획전문가들을별도로위촉해서구정조정위원회에분과위원회를둘수있게되어있잖아요.분과위원회를공무원을배제하고별도로두던지거기의의견을따라야정석이지실과장들로구성되어있는구정조정위원회에맡겨서거기서어느공무원이감히구청장이결정한것을아니라고의견낼수있는공무원이있어요.지적건축과장과공원녹지과장이적합하다고해서구청장이승인해준건데사회복지과장이이부분에대해서알겠습니까?총무과장이이부분에대해서알겠어요?제얘기는구정조정위원회에서심의할수있는것이아니라는얘기에요.별도의분과위원회를구성해서전문가의자문을받아서결정하면몰라도공무원들중심의구정조정위원회에서결정할사항이아니라는얘기입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는달리생각됩니다.

국장님,구정조정위원회가뭡니까?구의정책이거든요.구정조정위원회의목적이있습니다.허가관련사항을심의하는부서가아니에요.구정의기본적인계획및시책결정사항이에요.정부에서하달한주요시책의검토시행이런사항이에요.심의에관한사항이고정책에관한사항이에요.허가에관한사항을심의한다는것은구청장이결정한것을어느공무원이뒤집어요.그래야만의회나시민단체나연수구구민들이이해하고납득할수있을겁니다.구정조정위원회에서만약그렇게결정되면저희의회는수용을못합니다.그것을아십시오.구민들저항에부딪힐거예요.

구정조정위원회에서무얼할지모르는데거기서한다면무조건잘못됐다고판단한다는것은어떻게되는겁니까?아직하지도않았는데거기서어떻게할것인지논의할것인데뭘논의할지모르는데위원님들께서번복될거냐,안될거냐말씀하시는데우리가어떤얘기가나올것인지,...

구청장께서답변한내용에뭐라고했냐면도시계획법에적합하도록조치사항에대하여는우리구에서건설교통부에질의회시받은내용과건축주가질의회신받은내용이상이하여두가지내용에대하여건설교통부에재질의하고 또한구정조정심의위원회를개최심의결과에따라신중하게처리해나가겠다.건설교통부에서결정해주면그것으로족한거예요.

그것도신중하게검토해서하겠다.안하겠다는얘기는없지않습니까?그결과를생각하지않고뭐할것이냐미리말씀하시면안되죠.

신중하게처리하시겠다는취지는좋습니다.신중하게안했으니까말씀드리는거죠.

앞으로하겠다는얘기아닙니까?

구정조정위원회가그역할을대응하는것에대하여는문제가있다는얘기에요?

잘했던,잘못했던그때가서꾸지람주시면좋고지금뭐할지모르는데무조건안된다고그러면우리가어떻게일을하라는겁니까?

그부분에관해서는구정조정위원회역할이기존에해오지않은것을심의하겠다는사항은적절하지않으니까재고하라는뜻입니다.

뭣할지위원님도그내용을모르잖아요.

이문제에관해서심의하겠다는건데왜모릅니까?

결론은무엇인지모르실것아니에요.

그걸가지고구정조정위원회에서재심의하는것은적절하지않단얘기입니다.그런것을해본적도없는위원회에서안건심의를왜하려고해요?

그결과를갖고검토하겠다는얘기죠.하기도전에안된다고,...

그러니까옥상옥구조도아니에요.하부위원회에서어떻게구청장이결정한사항을뒤집겠어요.그부분에관해서는상급부서와협의하시겠다니까좋습니다.건교부에재질의한내용에대해서회시가내려오면그것대로처리하시고구정조정위원회의역할에대해서는신중하게해달라고주문드리는겁니다.

신중하게하겠다는것이지그렇지않으면안하죠.

이성옥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원칙적인질문인데이건물이주차장용건축물입니까?아닙니까?주차장용건축물이아닌거죠.골프장아니에요?그러면건교부질의회시와인천시의결과에대해서주차장용건축물을제외한것은주차장법이나도시계획법에위반됐기때문에담당자들을처벌받은것아니에요.주차장용건축물이아니다그러면어떤회의나어떤결정을연수구에서하는데있어서원칙에따라서결정이되어야될것같네요.주차장용건축물이아닌데저희가이특별위원회를시작할당시부터그부분에대해서계속질의를했습니다.주차장용건축물이냐그랬더니골프장이절대로아니고망이올라가고있는데도역시주차장이라고얘기하셨다고요.그래서그담당자들이징계를받게된것이고아랫사람6명이징계를받게됐는데이부분에있어서담당하시는국장님께서어떤철학이없다면이문제는절대로풀리지않을것같거든요.단시일내에해결안되고끄는이유가담당국장님으로서어떤책임감을가져야죠.아랫사람들이처벌을받고하는사항에서과연이것을어떻게풀어나갈것인가아무리많은사람들과회의를한다하더라도담당국장님으로서소신을먼저가지고계셔야이문제가풀리는열쇠가되는것이지이문제가다른사람들의문제가아니거든요.국장님과직접관련된문제이지그렇게한다고하면가장원칙적인것에서부터문제를풀어나가시는방향을잡아야될것같아요.건교부나인천시에서이것은잘못됐다주차장건축물이외에건축물에대해서는도시계획법이나주차장법에위배되니까헐라고했다면그렇게진행해야되는것이고건축주한테는관계구청에문의하라는얘기는상반된대답이내려온것이아니라오히려구청에답변을줬기때문에우리가직접대답해줄게없는것이고구청에답변이이미내려갔으니까그답변을따르라는얘긴데그답변이와전되고있으니까연수구청이기본원칙을위배하고있기때문에이문제가자꾸특혜의혹으로증폭되고있는것같습니다.주차장용건축물로제구실을할수있도록연수구청에서지도를해주셔야죠.원칙에위배됐기때문에이문제가길어지는것이지사실의회에서이문제를길게할필요가없어요.건축주입장에서는연수구에서어떤다른대답을주기만기다리고있기때문에안헐고있잖아요.그렇다면골프장이쓰는것이맞는것인지아니면주차장용지로쓰는것이맞는것인지에대한답변은담당국장님께서이미가지고계셔야된다는얘기에요.주차장용건축물이맞습니까?주차장용건축물이아니라면담당국장님이처리할문제이지구정조정위원회나다른사람이얘기할문제가아니라고생각됩니다.이문제의뒤처리는결국국장님이하셔야되고밑의담당자들이왜처벌받았어요.이것이건축법에위배됐고뿐만아니라도시계획법에위배가됐기때문에이문제가지금까지불거져나오고뒤처리가안되고있으면결국건축주도손해고연수구청도계속오명을벗지못한다는얘기에요.원칙에입각해서처리하셔야죠주차장용건축물이아니라면주차장용건축물을지으라고건축주한테얘기하셔야죠그이상의것은우리가책임질수없다주차장용건물로만쓰라고얘기하실수있는게연수구청의입장아닙니까?그래서구청이필요한것이고건물이계속올라가는데도우리한테는주차장용이라고계속얘기하시다결국다다친것아니에요.그런데3살먹은어린이가봐도주차장용건축물이아니었거든요.저희가현장에나갔을때에도끝까지그것은골프장이아니고주차장용건축물이다왜나중에문화공보실에등록만하면되니까그런식으로법을빠져나가려하다보니까문제가여기까지와전이된거잖아요.그렇다면지금이라도연수구청에서는가장원칙에입각해서처리하셔야된다고봅니다.그래야더많은사람들이다치지않아요그렇지않으면6명에서끝나는게아니라60명이될수있고600명이될수있는거예요.원칙을계속위배하시고여기서답변으로임기응변으로답변준비안돼서회의지연시키고답변내용조차도이해를감지하지못하셨다면회의밤새도록계속해야되잖아요.가장원칙에서얘기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답변이필요하십니까?

됐습니다.

그러면회의진행을저희가빠르게해야되기때문에자문위원님들이지금까지조사된내용을토대로하시고싶은얘기를질문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하시고싶은내용에대해서우리집행부에서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일괄적으로하실겁니까?아니면자문위원한분씩진행을하고답변을받으실겁니까?

나머지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니까질의를전부하고서면으로받아날짜를잡아다시회의를해야지회의진행이안됩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있다면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오히려주무과장의답변을듣는게효과적이지않습니까?왜냐하면서류로서면답변받고또회의를속개하는것보다오히려났지않나싶은데요.

서면으로받아놓으면명문화된답변이되지않을까요?

질문하신자문위원님의견을위원장님이여쭤보시죠.

해당부서에서자문위원님이질문한요지를서면답변을하겠다고요청이들어왔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자문위원님들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국장님과과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서면답변하시겠다는기본적인취지는좋습니다.신중하시겠다는뜻이있는데서면답변을굳이안하고여기에서말씀하셔도되는사항들이많아요.왜그때당시에협의를안했느냐,그럼안한얘기가수없이논의돼왔거든요.그런부분들은답변하시고넘어가셔야지서면답변하시겠다면다음에회의또하셔야돼요.능률적이지못하단말입니다.기술적인측면에관한사항즉예를들어서네번째질문인지상권침해에관한사항은평균해수면에관한사항도검토가돼서지표면에서부터몇미터이런기준을따지려니까그런부분은서면답변해야되겠다이런것은이해된다이겁니다.그러나소관부서하고협의거치지않은부분은법률적인검토가아니지않아요?그런부분은답변하셔서빨리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셔야죠.

그사항은답변을드리겠습니다.지역교통과와협의를안한사항은그당시실무자나과장은공영주차장소유가인천시나지방자치단체로돼있는것은당연히관리부서와협의를하는데문제가되고있는동춘동골프연습장은개인사유지로조상래씨소유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역교통과와협의해도지역교통과도옛날관리감독권한의법이폐지돼서징수료라든가주차료는개인사유지를관리하지않고있습니다.이것은개인사유지로서주차장관리부서가지역교통과가아니기때문에지역교통과에서관리하고있다면당연히협의를하는데지역교통과에서관리를안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협의를안했던사항이지감추거나특혜로안한것이아니고행정판단에의해서안한겁니다.그리고건축허가당시협의부서가명시돼있습니다.건축몇조에의해서하수도면하수도법에의해서하수부서,소방서면소방법에의해서소방부서그래서지정된부서만협의를보내고그이외추가로여러부서에협의를보내는것은저희가행정규제위원회에서감사를받다보면왜쓸데없는데협의를보냈냐해서직원들이많이제재를받다보니까관리부서가지역교통과가아니기때문에안보낸것으로판단해서못보냈던사항입니다.다른의도는없었습니다.

질문요지가상세계획상노외주차장으로지정돼있기때문에노외주차장을관리할수있는부서가지역교통과라는얘기죠.

그런데지역교통과의과장님말씀을들어보면지역교통과에서는관리를안한답니다.

그렇지가않죠.애초부터우리연수구가택지개발공사에노외주차장을무상으로달라고협의도97년도부터계속했었어요.지역교통과라는게결국은주차수요를예측해서주차장확보를해야되는담당부서입니다.담당부서로서어떻게보면이것도직무유기에요.그당시협의하던사항을갑자기98년도에중단시키면서이것을개인한테매각될수있도록민자유치한다고했었습니다.민자유치를해서노외주차장으로서의이용가치를높이겠다고그당시서류를보면나와있습니다.그런데갑자기개인소유로가면서그런협의를거치지않았다면연수구민이공유해야될주차장자체의면적이없어져버리는거예요.그런데개인소유이기때문에지역교통과는배제했다면답이될수없거든요.

그때당시의판단은그랬던것을사실대로말씀드린겁니다.

그판단이옳았느냐,틀렸느냐는얘기죠.

그사항은재판단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지금말씀하시니까다시한번협의를안한것에대해서는.

그부분도서면으로주시겠다는겁니까?

예.

잠깐만요.서면답변하신다해도결국답이달라질게없네요.그때당시는교통과와해야될상황이아니었기때문에안했다고답변을받으면서면답변을받으나마나한얘기고이법자체가도시계획법이나주차장법에의한것이라면지역교통과와협의하는것을담당과장이모를수는없는거거든요.그리고저희가특위때지역교통과장을불러서이문제에대해서이때당시협의가됐으면어떻게협의가됐겠냐고했더니당연히자기는반대할거라고얘기를했습니다.연수구청내에서일어난일이고그것을건축과에서모른다는얘기는말이안되죠.그때당시는몰랐다는얘기가말이됩니까?이주차장문제가하루,이틀문제가아니고연수구청한테사서공영주차장으로쓰라고했던것을개인한테중매해서개인이사갔는데이러고나서지역교통과와협의하지않은부분을그때당시로는몰랐다라는것은답변이될수없습니다.서면을받는다하더라도서면답변과관계없이사후적인조치가없이는얘기가안되는거잖아요?

지금답변을못하시니까.

인천시질의회시내용에의하면철탑부분이건축면적에포함돼야된다고나왔는데연수구청건축과는이내용대로해석한것이아니고별도의법이라도있다는얘기예요?

그사항은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서면으로답을받아도되겠습니까?

기초구조물중에서지중선통과하는안전문제에있어서7월4일자한국가스공사에서연수구청에문제가없다는의견서가제출됐다고구청장이답변을했는데의견서에따로첨부된서류가있었습니까?어떤내용이있었죠?

가스공사에서안전여부확인결과제출해서2001년7월4일제출했는데「골프장철탑기초물공사시지중선로에미칠수있는영향및위험을최대한줄이기위해당사에서전기설비기준에의거기준선로를노출시키고기초판을키우는보강선을시행하도록하여지중선로의안전을최대한유지시킬수있도록조치하였음을선언합니다.첨부;전기설비기술기준」해서보내왔습니다.

잠깐그자료를보고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왜이서류를보자고했냐면인천시에서특고압선로의안전성을어떻게확인하라고처분을내렸냐면「안전여부를명확히가릴수있도록한국가스공사로하여금한국전기안전공사에의뢰하여그결과에따라조치하라」고되어있습니다.이서류에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안전하다는의견서가나와있지않은것같은데요?

있습니다.안전공사에서지금선로가돼있는상태에서는확인이안된다고제출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의견이며이러면힘들다는얘깁니다.원래가스안전공사에서는특별위원회에서1차에나와서계전부장이위험성이전혀없다고했습니다.만약붕괴되면수도권일대가스공급이중단됩니다.가스공사에서직접나와서얘기한것이니까이것도다시검토해주셨으면합니다.가능하겠습니까?

다시검토하겠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까지국장님,과장님답변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