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4일 길준무 의원외 2인으로부터 금산군금산효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장 박원규입니다. 저희 인삼약초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국제인삼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에서는 다목적 군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 계획에 대한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류센터가 운영하기가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또 운영에 대해서 철두철미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문공과와 같이 용역을 줄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11페이지 인삼약초 대형상징물 인삼의 문에 대해서 지난번 환경보호과에서 보면 청정금산에 대한 상징물을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삼의 문과 연계해서 할 수 없느냐고 협의해서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협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 협의 받아서 해야 될 필요성을 인삼약초과에서는 느끼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19페이지 보면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규 개정 추진에 있어서 첫째 지난번 폭설로 인해서 인삼경작자들한테 지원하는데 그간에 계속적인 어려움이 없었는가, 또는 지원수혜자들이 요청을 할때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는가? 어려움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해소책이 마련되어 실행을 했는가 설명을 바라고요. 인삼산업 관련 법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한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인삼특구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 내용을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또 건의를 상부나 관계기관에 해서 또한 협의를 해서 지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23페이지 보면 금산 인삼의 날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군민의 날과는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다섯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인삼물류센터 운영 방법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다목적군민회관에 대한 운영 방법은 현재 그것을 용역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 물류센터는 종합운영 계획속에 물류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품목을 취급하고 어떤 사업을 전개하고 앞으로 이거에 대한 운영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항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종합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 자체가 사업 계획이라든지 사업의 분야 이것에 대해서 사업 선정은 누가 할 것이고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 인력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종합 운영계획이 마련이 되면 다목적 군민회관 같이 별도의 운영계획에 대한 용역을 들이는 사항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대형상징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환경보호과에서 청정 시설물과 연계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직접적으로 저희과하고 협의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삼상징물을 짓는 그 지역을 당초 저희들이 그 위치를 선정하면서 여러군데 물색을 해봤습니다. 국도의 가드레일 밖에 거기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지가 협소하고 그렇다고 전망이 좋은 지역을 선정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만 자칫 그 상징물로 인해서 다른 전망이 가리기 때문에 현재 위치로 부득불하게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도 실제적으로 보시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청정상징물이 거기에 같이 들어오기에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부지가 그렇게 넉넉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인삼의 문 주변에 다른 상징물이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일 것인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 19페이지 인삼 폭설피해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인삼폭설 피해는 현재까지 93% 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충청남도에서는 저희들 폭설피해 보조금 지원이 가장 많이 지급을 했고 나머지 7～8%에 대해서는 미지급이 돼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만 나머지 미지급한 사항도 거의 본인들이 채굴을 포기했거나 복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실상 복구는 완료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지원비 지급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일반농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 대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냥 보조금을 지원하면 돈을 지원을 해주지 구태여 서류를 갖고 와라 세금계산서를 떼어 와라, 사진을 붙여라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실제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서류가 첨부가 되어야 하겠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나중에 추후에 공무원의 어떤 책임의 소재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또한 그런 서류도 붙여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은 농림부에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건의 말씀은 안드렸지만 전화로 수시로 협의는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계에 의한 처리절차이기 때문에 관련 증빙자료는 붙여야만 된다고 저희들 보고 있고요. 이 사항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농민들이 좀더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예컨대 담당 공무원의 확인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가, 그런 방법도 지속적으로 모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인삼특구 관계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의 인삼관광특구로 2개의 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을 살펴보면 이미 지정된 지역의 면적은 충청남도내적으로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2개의 지역의 면적을 일부 떼어서 할애를 해서 우리 지역으로 돌려야만 우리 금산이 관광특구로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저희는 그렇게 검토한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에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고 다만 우리 금산은 인삼산업이 활성화 돼있고 유통도 밀집이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이 인삼산업이 진짜로 밀집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서 관광진흥법 59조에 의한 단서조항을 신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칙에 금산지역은 예외로 한다. 부칙에 건의한 방법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국회의원이신 이인제 국회의원께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이인제 보좌관께서도 이번 정기국회때 반드시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 또 지난번 금강축제 때는 이인제 국회의원 사모님께서도 축제기간 중에 축사를 통해서 그런 말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삼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 앞으로 인삼특별법을 재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1차적으로 인삼관광특구를 지정을 하고 후에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인삼축제와 연계한 금산 인삼의 날 행사는 그 위에 있는 대로 미국 센프란시스코 한인회에서 한인회장이 우리 금산 금성면 출신이 회장이라십니다. 그분께서 이번에 한인회 축제를 하는데 그분 고향이 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산을 많이 아껴주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 축제를 하는데 우리 금산에서 금산인삼축제를 거기와서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금산인삼축제를 모두 다 가져가 할 수도 없고 어떤 부분을 떼어서 가서 거기서 연출을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인삼축제 중에 퍼레이드 부분 그중에서도 삼신령과 삼동이 칠선녀의 복장 이런 소품만 저희들이 현지에 빌려주고 연출은 거기 현지인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그 복장을 입고 거기에서 연출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다섯가지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인삼물류센터 건립 계획에 있어서 그 내부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대충은 알긴 압니다. 알긴 아는데 단지 천안물류센터가 지금 운영상 상당히 적자에서 해소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인삼물류센터도 앞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와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냐 하는 도에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해서 별도의 우리 군에서 그 계획안 말고 별도 세우고 있는가 그런 것 혹시 있는가 해서 물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정금산 상징물에 있어서는 물론 장소가 협소하고 하겠지만 환경보호과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금산은 인삼에 대한 또 청정에 대한 것은 같이 가줘야 되는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애시당초에 이 청정금산에 대한 상징물을 생각을 했었다면 인삼의 문에 같이 계획을 세웠어야 되고 복합적인 그러한 상징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미 인삼의 문은 건립이 거의 되가는 상태기 때문에 그곳에 같이 연계해서 또 무슨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협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폭설피해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해서 포기한 분들이 몰라서 못한답니다. 몰라서. 그 많은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차라리 안받고 말겠다 그렇게 해서 포기한 분들이 지원이 되지 않은 대상자들이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간소화를 시킨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리라 보고 이번을 거울 삼아서 충분한 해소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인삼산업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특구와 관련된 그런 것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설명이 빠진 건지 이해가 덜 되고 있습니다. 특구에 대해서는 그정도로 우선 진행을 한다니까 그렇게 알고 다음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산 인삼의 날은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에 우리 금산의 날을 정해서 한다는 그렇게만 설명을 하셨더라면 제가 질의를 안드렸습니다만 인삼축제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고 답변되시는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류센터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주셨는데 정말로 저희도 그런 지적을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대로 국내적으로 물류센터가 한 17개정도 건립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천안 중부물류센터가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다고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들은 우리 금산의 물류센터는 인삼 단일 품목을 가지고 물류센터를 추진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더욱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어렵지 않을 것인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 중부물류센터는 거기는 단일품목이 아니고 일반 농산물 물류센터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듣는데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특히나 그것도 타도도 아니고 바로 우리 충남도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항이 지금도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하나하나 앞서 보고드린 대로 국내 유통전문가인 농협 하나로마트 이인성씨라든지 김용태씨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는데요. 역시 그런분들 말씀이 인삼은 대한민국 특산물이고 하기 때문에 좀더 늦더라도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추진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많은 걱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천안 중부 물류센터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고 이 사항도 도지사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과연 어떤 방법이 최적의 운영이 될 것인가 많은 걱정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가 아니라도 다른 기회가 좋은 방안 같은게 있으시면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정 상징물에 대해서 정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당초 처음부터 이 사항이 지속이 되었더라면 같이 검토를 해서 그런쪽으로 하는 방법도 좋을 뻔 했었습니다만 이 사항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봐가지고 다시 환경보호과에 자세하게 협의를 해서 부지라든지 위치같은 것이 어떤 것인가 내용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상징물 관계는 여러 가지 평가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와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인삼폭설피해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말씀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정말로 서류가 좀 복잡하고 모른다 라는 사람도 솔직히 전혀 없었다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분들이야 농가기 때문에 어떤 서류가 어디서 떼는가도 잘 모르겠고 특히나 세금계산서라든지 영수증이 자재를 구입하는 업체에서는 잘 발행을 안해 주려 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그런 사항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사실상 그 자재를 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제대로 사업자 등록이 됐다든지 아니면 영세업체같은 것은 사업자 등록이 안돼서 그런 사항이 좀더 있는데요. 일단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구태여 세금계산서 외에도 간이영수증 이것만이라도 붙여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읍면이라든지 그런데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삼관련법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개선된 사항을 상반기중에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도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삼, 잡삼 검사도 일년간 유예를 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관련단체 기관등에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자체검사 인력기준도 완화가 2명에서 1명으로 되있는데 또 인삼제조업 신고서류도 당초 건축물이라든지 토지등기부 등본을 붙이도록 돼있다 이제는 안 붙이도록 돼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저희들이 만족할 만하게 완화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도 하나씩 하나씩 개선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고 본 의원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국제인삼물류센터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고품질을 위한 용역을 상당히 오랜 기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에 대한 설명회 개최도 4회를 과업에 대한 수행내용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에 연관돼 가지고 늦어지는지는 몰라도 1차, 2차, 3차 용역이 언제 나올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인삼약초대형상징물 건립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면 저희들은 이 4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상징되는 그런 문을 여러 곳을 가봤지만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미래에 대한 지향적인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단법인 미협의 추천작가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사단법인 미협 자체의 줄줄이 구속되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대전 충남 건축협회에서 반발이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했고 또 지금 건립되고 있는 인삼의 문이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지 않은가 뭔가 어떤 의혹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19페이지 정태권 의원님이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인삼산업법이 시행된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미삼,잡삼 검사 시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유예가 지나고 다시 법이 집행이 됐었을 때에는 우리 금산의 미삼, 잡삼을 가지고 가공 식품을 제작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되고 법의 접촉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삼산업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불합리한 규정을 지금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금산군 전반에 대한 질의를 드릴 때 금산군수님이 우리 금산군정을 이끄는데 문학적인 감성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군정을 끌어간다고 했는데 우리 인삼약초과도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어떤 구심점이 없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산인삼모형 생삼찾기 추진이라는 것은 과연 타지역의 인삼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모형을 찾고자 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인삼종합전시관 관광명소화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인삼종합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전시, 홍보, 판매, 관광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뒤에 한약재 전시 홍보나 이런 것에 연계해서 보면 사업을 이중성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연 인삼종합전시관 운영에 있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제가 우려하는 바로는 저희들이 종합전시관 사업이 됐을 때 전시판매에 대한 상당한 비약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제물류센터와 연계하는 이런 사업을 계속 용역중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손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보충 질의 3건하고 질의 2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인삼물류센터 용역이 지금 상당기간 늦어진다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상 작년부터 계약을 해서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계속 연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정말로 단일품목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충분히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난 7월 중순경에 한갑수 농림부 장관께서 저희군을 직접적으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각 지역조합장들께서 수삼경매장 도입을 검토하는게 어떻겠는가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농림부를 저희군하고 충청남도 또 자문단 다른 교수들 농협 이런데서 참여를 해서 회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관계법을 검토를 해보니까 농한법에 의하면 현재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그건 것을 공판장 기능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쪽에서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건의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한번 자문단의 자문을 구하고 또 어떤 것이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이런 것도 또한번 검토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토지 매입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어찌됐든간에 종합운영 계획을 완성하는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문단 이외의 다른 사람한테도 많은 자문을 구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본의 아니게 자꾸 지연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상징물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미술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작가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비해서 상징물이 초라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어렵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술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모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반적으로 판단하는게 그런 것 같습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도 전달하는 것이 상징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더 각인되고 인상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한다면 그런 표현이 되지 않느냐, 또 감상자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느끼는 어떤 해석의 여유 이런 것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작가가 출품한 예술품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저희들이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물론 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어떤 설계비용을 따져서 봤을 때는 그런 비용은 안들어 갈 수도 있겠습니다. 더러는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예술품으로 하나의 조형물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삼 잡삼 검사를 1년간 유예를 함으로 인해서 가공식품 업체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미삼 잡삼 검사를 1년간 유예를 하다보면 자칫 검사품이 아닌 제품이 가공업체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을텐데요. 그런 것은 현재 가공업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데가 있고 또 자칫 가공업체 쪽에서 그런 예를 들면 밀수삼이라든지 중국삼 이런 제품이 혼입됐다고 해서 그것이 나중에 발견됐을 경우에는 가공업체 측에서 자기들의 회사명을 걸고 하기 때문에 더 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삼 잡삼 이외라는 것은 소비자가 구입하는 이런 사항이고요. 가공업체쪽라든지 대기업 이런 회사쪽에서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자기회사의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중앙정부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한가지 저희들이 생삼찾기 사항에 대해서 구심점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생삼찾기라는 것이 다른 뜻은 아니고요. 정말로 금산 인삼의 특징이 있는데 모양이 가늘고 단단하고 작고 희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인삼을 우리가 금산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그런 인삼의 모형을 찾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되고 있는 인삼을 보면 너무나 획일적으로 그런 모양이 있는데 자칫 우리 금산의 특질의 모형을 갖춘 인삼을 찾으려고도 보면 과연 그게 아름다운 인삼일 것인가 하는 생각도 더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모양을 과연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 연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인삼종합전시관 활성화 방법인데요. 이 부분은 물류센터 용역과 같이 연계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물류센터라는 것은 단순한 물류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물류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걸 구심점으로 해서 인삼의 중심축으로 두고 금산권 전체를 한 섹터로 보고서 금산을 기존 시장의 쇼핑단지를 만든다든지 전시관같은 경우는 전시 홍보단지를 만든다든지 금산 전역을 보양도시로 만든다든지 물론, 여기는 물류센터의 어떠한 사업비가 전액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민자로 유치할 부분은 민자로 유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시관을 말씀을 드린다면 물류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거기를 전시 또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고유책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요. 또한 소비자 교육실이라든지 소비자상담실 같은 건 사실상 없습니다. 보면 일반적으로 가정주부들 대도시같은데 보면 일반 버스를 통해서 주부들을 모아 가지고 개인회사 제품을 소개를 할 때에 사전에 버스속에서도 자기회사 제품을 레크레이션 같은 걸 하면서 자기회사 제품 선전을 하면서 또 한가지는 교육실 같은게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놓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 이런 방법도 어떤가 이런 것도 같이 연구 용역에 포함돼서 전시관 기능도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이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내년도나 늦어도 내후년도에는 완료되지 않을까 보면 현재 종합전시관은 물류센터와 연결해서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곽의원님께서 현재 종합전시관이 실제적인 활용면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느냐 이용면에서 적극적이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주셨는데요. 거기에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박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국제물류센터 용역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유통시장을 거기다 함께 복합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시책사업에 농협활성화 장기계획을 보면 금산 내지는 인삼 생산지에 유통단지 조성이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기존 현재도 기존 구시장과의 갈등이 그래서 재연이 되고 있는 거 아녀요? 물류센터 관계로 해서. 유통단지를 넣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기존시장과의 갈등이 있는데 순수한 물류센터의 기능을 가졌을 때 과연 우리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전자에도 정태권 의원님이 우려를 했지만 중부 축산물류센터의 어떻게 보면 전철을 밟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 종합전시관을 지어놓고 얼마만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건물을 짓는게 중요하다는게 아녀요. 그것을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어떻게 했든간에 금산군의 경영수익사업에도 보탬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다시한번 국제 인삼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파생될 그런 내용하고 지금 용역하고 추진되는 과정하고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가 대형상징물 건립에서는 투명성이 없다는 겁니다. 대전 충남 우리 가까운 지역에 건축가 협회에서 계속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전국적인 어떤 공모를 해서 후세에 부끄럼 없는 그런 것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까운데서부터 반발이 나온다고 볼 때 지금 사단미협의 부정과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빠진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고 미삼 잡삼 검사시행 1년간 유예는 너무나 가공식품이라고 하니까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금산의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데가 많은데 건강원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어떤 제약이 올꺼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불이익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지금 인삼산업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면 산업법 시행이 오래됐습니다. 지금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다는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종합전시관도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돈을 투자한 곳입니다. 그런 곳을 지금도 가보면 문닫아 있고 매일 밤에 숙식이나 하고 과연 그러한데 우리 금산군의 어떻게 보면 혈세가 낭비가 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본단다면 참 뭐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는 것은 용역을 기다리기 이전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단 말예요. 그런 것을 차일피일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보충 질의는 2회에 한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의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농협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별도의 유통단계를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깊은 내용은 아직 파악을 하지 않고 농협의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삼의 80%가 금산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인삼을 가지고 별도의 유통단지를 다른 지역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농협에서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 농림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하고 저희 군하고 협의를 할 때도 거기서 분명히 농협인삼산업부 부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삼에 관한한 금산지역이 유통단지들은 최고라고 거기 서류에서도 제가 분명히 봤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별도 다른 지역에다가 유통단지를 한다는 것은 저 자신이 농협사의 의지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사항은 저 자신도 추후에 한번 내용을 알아보고 별도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물류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천안 중부물류센터와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고 또 아무려면 이것이 수익이 좀 나야만 모두들 금산 군민도 좋고 우리군도 좋고 모두가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운영의 내실화가 기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용에 따라서 파생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당초 인협중앙회에서 추진을 할 때에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도 공판장 경매의 기능을 한다고 해서 수삼센터 이런 등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우리 군에서 물류센터를 추진을 하니까 그 지역에 다시 공판장을 넣어 달라 이런 내용이 되는데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한지붕 두가족이라는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 그런 내용이라는 것은 저희 군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 인협중앙회에서 추진할 때도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설명 말씀드린 대로 농한법 자체에서도 이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저희들은 바람직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징물에 대한 사항을 말씀주셨는데요. 저희는 사단법인 한국미협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아가지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일부 부정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전혀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또 건강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제약회사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인삼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상 가정에서 인삼팩이라고 더러 만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만들어서 판매같은 걸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물론, 자가 개인 소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그것을 판매목적으로 한다면 안되는 건데 자가 소비하는 것까지는 행정에서 이런 사항을 터치한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인삼산업법에 대해서 지금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요. 계속적으로 저희들 사실은 법령을 개정하면서 단 일순간에 그것을 불합리하고 합리적이다 이런 것을 하기는 어렵고 그 법을 시행해 나가면서 불합리한 사항이 도출이 되고 개선할 사항이 도출이 되면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고 또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시관 활용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을 주셨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곽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물류센터 용역계획에 반영을 하고 좀더 나은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방법도 찾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두 번 하려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냥 간담회를 통해서 하시죠.

아녀요. 한번 꼭 해야돼요.

자꾸 이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나 지연이 되는데 중복되는 말이 계속해서 다섯 번이 나오고 있어요.

중복이 되더라도 가야할 길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우리 금산군이 인삼에 대해서 가지 않으면 안될 같아서 그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한번에 한해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재차 자꾸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만 아까 제가 보충 질의를 한번하고 끝낸 것은 뒤에 대화를 해서 대안을 달라는 말씀에서 안했었는데 기왕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드립니다. 물류센터 운영이라든가 인삼특구라든가 인삼산업법이라든가 다 총괄적으로 볼 때는 인삼특구 지정이 돼야 된다는 내용이 뭐냐면 물류센터 운영도 일반적으로는 경매제를 도입할 수 없는 그런 운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구가 지정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 따른 인삼산업법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운영상에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삼센터한테 제가 의원 되자마자부터 경매제를 해야 된다고 우리 군에서 추진해보라고 했는데 그게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센터가 살아나갈 길은 경매제를 해야 우리 물류센터가 삽니다. 인삼 모두다 수삼뿐 아니고 곡삼이고 미삼 잡삼 다 해서 경매가 되는 때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가 다른 물류센터와 달리 특구내에 있는 물류센터 인삼산업법이 거기에 맞는 특정지역인 산업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삼 특구가 아까도 팩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팩에 대해서 판매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물류센터 운영이나 특구 지정이나 또 산업법의 개정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군 행정에서 모두가 정말 정밀 분석을 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께서 우리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말씀을 주신 사항 감명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저희가 인삼관광특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관광진흥법의 부칙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만 되겠고 그것을 통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으로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인삼산업법에 대한 특별법이라든지 기존 인삼산업법 아니면 별도로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정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류센터에 대해서 경매제 도입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경매여부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도 지난번 농림부에서도 검토를 더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한지붕 두가족에서 양쪽 다 공멸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자문을 주신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경매제 도입하는 방법도 좀더 신중히 시간을 두고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팩 판매라든지 이런 관계도 여러 가지 사항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도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인삼산업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나갈 것이 과연 우리 금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금산을 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인삼산업발전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의원님 말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 림 과

농림과장 김영목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목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김영목 과장님 금년도 한해대책에 노고가 많으셨고요. 구제역 발생으로 지금까지도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참고가 되겠는데요. 효농어민 육성에서 농업경영자들에 대한 농어민 단체에 대한 해외연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60%정도 자담을 해가지고 중국을 선진지로 갔다 온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농민들이 60% 자담을 하고 40% 보조를 한다고 하면 선진지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부담이 많아서 잘못하다 보면 이게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피해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과대한 평가를 해봤는데요. 선진지 시찰을 할 적에는 미리 농림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 어느 지역으로 몇박 며칠로 해서 가야겠다 하면 그 예산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을 해야겠다 하는 뚜렷한 계획서가 나온 다음에 이것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예산을 농어민협회에 주어서 알아서 가라고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농산물 포장상자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가지고 간접지원을 우리 농민에게 해줘야 될 사업인데 더 좀 노력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고요. 28페이지하고 36페이지 마찬가지인데요. 동력살분무기 공급이 있습니다. 8월중에 100대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대상자 선정이 됐으면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요. 주민홍보를 어떻게 해가지고 선정을 했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축사환경개선사업 이것까지 같이 그런 식으로 자료로 주셨으면.... 이상입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해외연수 관계는 그동안 IMF관계로 계상된 예산을 반납하고 3년만에 금년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업무를 맡고 있는 농림과장 입장에서는 저도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금년부터 농업인들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려고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700만원이 보조가 됐는데 농업관련단체는 상당히 많고 그렇다고 소수인원만 갈 수 없고 해서 아마 대상지도 선진국이 아닌 중국으로 가는 걸로 그런 고충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도 60%로 된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사후에도 여론이라든지 해외연수에 참여한 농민들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해외연수 지역부터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고 질적으로 우수한 선진국가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문제도 내년도에는 사전에 저희과에서 나름대로 적정선에서 사전 기본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로부터 예산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포장상자 지원사업도 앞으로 유통이라든지 제값받기를 위해서는 본 사업이 더욱 발전되고 더욱 확대가 돼야할 사업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농수산물시장 4개소를 농민들과같이 벤치마킹 했을 때 우리군에서 작년에 개발한 포도박스가 굉장히 부각이 된다는 같은 여론이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년전에 신청하는 농민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더욱 홍보를 하고 또한 저희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서 더 많은 양과 질좋은 박스가 개발돼서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력 살분무기 공급과 축사 악취제거 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는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에 보충 질의 있어요?

보충 질의가 아니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하고 우리 과장님 숙지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요번 700만원을 가지고 연수를 실시했는데 700만원 예산을 확보할 적에 사업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 모든 사업을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인원 조정을 했느냐, 아니면 예산을 미리 확보해놓고 각 협회에 알아서 이걸 가지고 추진하라고 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미흡합니다.

답변하세요.

금년도 사업은 사전에 대상국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않고 우선 예산부터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떤 사업이든 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적에 사업부서로 이관을 시키려면 적당한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지침도 없이 돈만 내려보내고 알아서 해라하면 그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배정을 받아도 거부를 합니다. 이 부분이 아마 그렇게 발생이 됐을 거예요. 몇분이 거부를 해가지고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초에 지침을 내려보내실 적에 협회에 임의로 확정할 수 있는 한계를 어느정도 지침에 의해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몇% 한다든가 아니면 사회단체 인원을 몇 명 몇 명 조정한다든가 이 정도로 정해주고 해줘야 자부담 비율이라고 하는 한계가 넘어서는 것이지 자부담 비율을 너무나 많이 시킨거예요. 숫자를 늘리다 보니까 서로 형편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부담이 많이 가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부담을 20%정도 하면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60% 부담하면 안가는 거예요. 아침까지 안 들어 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한 20%정도 부담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인원을 배정을 해가지고 사회단체에 적정하게 배분해서 이렇게 이렇게 와라 해서 주관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판단하고 있고 금년도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인솔과장님 안 갔습니다. 23명이라는 농어민이 가는데 인솔과장이 안 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가요. 거기에 따른 농림과장님은 업무적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데 형편을 고려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봐요. 앞으로는 해외연수를 갈 때는 농림과장은 반드시 업무적으로 따라가야 되고 지도소 직원이나 농림과 직원이 한 명씩 보조해서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구상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금년도는 해외연수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된 마당에서 몇 년만에 부활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원칙으로 세웠는데 내년 사업비 예산 편성할 때는 보다 더 사전에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진국을 지향하고 농민단체 해외연수에는 담당과장인 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요. 의장님 제가 지침을 좀 어느정도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드렸는데 그 견해가 어떠시냐구요.

말씀드린대로요.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대화라든지 이런 바탕위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농산물 포장상자 지원에 있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이걸 두차례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뭐냐면 어느 품목이 됐든 총괄적으로 우리 인삼 아니면 금산이 표기되는 포장상자가 디자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4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보면 마을공청안테나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금산군 전체 난시청 해소차원에서 마을공청안테나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천연보호림 지정 추진에 있어서 벚꽃단지 산주들의 반대로 지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나 묘지같은 그런 이장을 할 때 수용령을 발동시키는 그런 내용은 이게 적용이 안되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산림관리에 있어서 산림훼손을 하는 것을 보면 자연적인 훼손보다 인위적인 훼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불이라든가 아니면 공장을 짓는다든가 기타 시설물 때문에 훼손을 많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나라나 특히 우리 금산에서 자연을 보호하고 산림을 가꾸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만 첫째는 훼손이 안되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뉴질랜드로 들은 것 같은데 거기는 돌 하나도 건들지 않고 하천도 변형되는 대로 그대로 둔다고 저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연이나 산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현재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그간에 몇 번 논의를 했습니다만 산림 훼손에 대한 그러니까 공장유치같은 부분에 보면 거의 산림이 어느정도 비율이 들어가야 허가가 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보충 질의 1건하고 질의 3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포장 규격박스에 금산C.I 사용 문제는 지금 새로 개발하는 품목도 금산C.I를 꼭 넣고 그런 상징성을 바탕으로 디자인이라든지 모형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격박스에 대해서는 C.I를 넣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청안테나 설치관계는 본 사업은 산림청 소관사업으로써 산촌마을이 지정돼서 그 마을에 한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이면 건천리 7개 자연부락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마을이라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거기가 오지로서 TV가 한개 체널밖에 안나오는 그런 상황이라 주민들 문화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건천리 마을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보호림 지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산림법에 바탕을 두고 앞으로 보존이라든지 육성할 수목단지라든지 나무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이걸 보호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도내에서는 사유지를 지정한데는 없습니다. 국유지라든지 도유림에 지정하는데 사유림이기 때문에 재산주가 4명이 400㏊를 가지고 있더라구요. 우리가 지정을 하면 이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표고작목 생산할 그런 계획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을 한다는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보호림이라는 지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인허가 절차라든지 군에서 허가할 것을 도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유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시행할 때는 공고를 하고 또 산주들로부터 개인재산 활용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때문에 현재 보호림을 지정할 때는 산주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서 산주들의 앞으로의 계획도 어느정도 반영이 되게 예를 들면 총 400㏊면 산벚단지가 비교적 없는 부분은 제외를 한다든지 인근에 있는 전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설명도 해주고 현재 이해를 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훼손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태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산림정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산군 같은데는 공장이라든지 생활여건 등 입지여건이 좋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많은 산림 훼손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금산읍 산지자원화 방안에 발맞춰서 산림훼손허가를 취소한다는 그런 내부 방침을 가지고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가라는 것은 어차피 법에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합법성이 우선입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생활 환경 피해라든지 아니면 산림 훼손으로 인한 경관 저해등을 고려해서 저희도 허가가 들어올 때는 합법성 이외에 합목적성도 검토를 해서 불허가를 해주거나 아니면 허가 신청자한테 권장하고 알선해서 산림행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산림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정태권 의원님!

포장상자는 제가 주문할 때 통일된 디자인으로 하되 규격에 따라서 또 아니면 품목에 따라서 그 표시만 할 수 있도록 금산군 전체 포장상자는 통일되게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가는 것인지 물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청안테나는 산촌지역에만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면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금산군은 전체가 거의 다 산촌이라고 봅니다. 금산군 전체를 산촌으로 지정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호림에 있어서 강제성으로 물론 사유재산 권한 행사를 해야되겠지만 국가가 우선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강제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발짝 더 나가서 도지사님한테 건의한 적도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이 사유재산권 때문에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게 뭐냐면 도립공원 하나도 지정에 있어서도 들은바가 있었습니다. 강제성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림훼손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뉴질랜드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돌 하나도 그냥 둬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부득이한 사정외에는 산림훼손 허가가 나가지 않는 그런 방침이 섰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보면 대부분 공장 허가가 난립되고 하다 보니까 무분별한 산림훼손 또 아니면 묘지문화 때문에 이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에서는 자연을 보호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최소화에 최소화 아주 극단적인 최소화로 갔으면 하는게 제 바램인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포장상자 CI관계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개발할 품목에 대해서도 꼭 CI를 넣어서 특성화된 박스로 부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청안테나 관계는 다시한번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만 본 사업추진이 우리가 금산군에 확실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16개마을인가 산촌마을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단지 사업비를 어느 시기에 언제 받느냐 그게 문제인데 일단 사업은 산촌마을이 됐지만 1개마을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추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우리 관내 오지마을이 산촌마을로 지정돼서 주민들 생활이나 소득 향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천연보호림 지정관계는 현행법상은 강제소행이라든지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전국지방자치단체도 거의가 국고림을 활용해서 보호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도지사인데 저희도 1차적으로 지정 위촉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부터 산림소유자 의견이라든가 사전 절충이라든가 보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문제는 저희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자연보호법에 50%이상이 군유지나 국유지때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지역 특성자원인 산벚나무 보고라든지 자원을 위해서 천연보호림 지정을 계속해서 산주들과 접촉해서 하고 있고 특히 진산면 오항리같은 경우는 저희 군유지와 교육청 소관 임야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산주들의 동의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일단 국고림부터 지정하고 나머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계속 이해 설득을 시켜서 서로가 합리적인 절충 방안을 찾아서 규제만이 아닌 산주도 사유재산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훼손 최소화 문제는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우리 군 시책 자체가 산지 자원화 보호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규제는 합법성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만 제출된 산림훼손 인허가에 대해서는 법 이외에도 저희들이 사전에 조정이라든지 또는 사전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지역 산림자원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흥만 의원 거수)

한번만 더 해도 됩니까?

보충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흥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에 있는 산림 병해충 방제 부분인데 가로수나 각급 학교내 정원수를 방제를 하는 걸 말씀을 주셨는데 보면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로수에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가 벌써 낙엽이 지듯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해충에 의해서 그런 것 같은데 방제가 일찍 돼서 나무도 살리고 또 보기 좋은 환경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잎이 노랗고 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답변 듣고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질의하세요.

보고서 상에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린투어리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안 드리고 갈 수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 현실은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농업소득 한계는 다 와있고 결과적으로 농외소득 하나에 절실한 요구를 갖고 농민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 그린투어리즘이 아내냐 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린투어리즘에 대해서 만약에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세우기전에 우리 담당자께서는 견문을 넓혀야 할게 아니냐 선진사업국을 갔다 와서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연구실도 필요하다면 설치를 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에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흥만 의원님께서 주신 가로수 해충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내 가로수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해충방제는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플라타너스 나무가 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발생된 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예찰해서 1차 방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준무 의원님께서 강조를 해주신 그린투어리즘은 저도 이 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앞으로 농촌경제활성화나 농외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일날에도 군수님을 모시고 전국 시장군수중 두분만 참석하는 농림부장관과 현장설명회에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8월중이나 9월초에 농림부에서 세부계획을 시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농림부 나름대로 많은 의욕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올렸는데 아직 심의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세부계획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현장 여론을 담은 생생한 의견들이 두시간 반에 걸쳐 논의가 됐습니다만 사업계획이 내려오고 또 이에 대한 지침이 되면 저희지역에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되고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돼서 꼭 성공적인 모델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례라든지 관련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담당자 견문확대 관계는 견문확대라면 국내, 국외 두가지 길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도 어차피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새로운 시책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가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벤치마킹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으세요?

보충질의라기보다요. 지금 어쨌든 조례 제정까지 구상을 하는 걸로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충분한 검토와 자료수집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얘깁니다. 중앙 지침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현실에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려면 우리 직원이 해외도 갈 수 있으면 가야 되고 국내도 갈 수 있으면 가야되고 해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과연 어떤 검토분석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본인 위치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를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해외라든가 국내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견문을 넓히는데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른 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한가지 드리게습니다.

정태권 의원님!

아까 빠진 걸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흥만 의원님께서 잘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치적으로 얘기해서 군북면 내부리에서 금성면 하신리 거기까지 옛날 지방도에 있어서 가로수를 보면 방제를 하나도 안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었습니다. 한번 했다는데. 지금 진딧물이 아닌 제가 잘 이름도 모르는 병해충 때문에 잎이 거의 낙엽단계에 거의 임박해 있습니다. 철저한 방제가 필요한데 작년에는 하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하지 않았나 싶은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충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방패벌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2차 방제를 해서 나무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신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목 농림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도시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현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모시고 2001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그리고 미흡하긴 하지만 이제까지 추진했던 상반기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건설도시과의 직원님들께 항상 고마움을 느끼지만 오늘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조직구성에 대한 일반 현황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정원대비 현원이 문제가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군에 전체적인 업무중에 가장 큰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도시과에 이런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지 걱정인데 지금 우리가 이월사업이 많거든요. 이와 관련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중점관리시설 현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보면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점관리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옥외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해놓은데를 보면 깨를 심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과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20페이지 주요저수지 및 소류지 현황을 보면 군관리가 10개 읍면에 83개지구가 있고 농조관리 7개지구가 있는데 우리가 가뭄극복을 위한 한해대책사업으로 90년만에 온 한해대책으로 39개소에 대한 7억 8천만원정도 들여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수지 수리시설이나 아니면 준설작업에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47페이지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인삼축제와 관련 주요행사장 연계도로 사업 관리를 금천대교에서 황풍교까지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울 때 설명하기로는 금산읍내 일원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왜 사업이 변경이 됐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곽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위직 공무원 부족 문제에 있어서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이 미흡한 사항이 하위직 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냐 말씀을 주셨는데 한건 한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산군에서는 당초에 건설과와 도시과가 ‘98년도에 합쳐지면서 실제 저희들이 하위직급과 상위직급, 상위직급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전과는 달리 담당제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제도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어떤 수직적인 체계에서 수평적인 인력조직을 개편해 나간 겁니다. 따라서 담당까지 실무선상에 어떤 실무직원으로 봐주시면 될 겁니다. 다만 저희들 왜람되긴 합니다만 어떤 일이냐 조직에 대해서 높고 낮음이 있듯이 광범위하게 관리해야될 부분도 있지만 집중적으로 고품질 지구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백개 지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은 타시군과 달리 10개 읍면에 대한 한 사람씩 배치된 토목직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산군청내에 조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곽의원님께서 질타하신 부분은 실제 과장인 제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저희들 직급의 높고 낮고 보다는 조직된 인력의 효율적 운영만 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커버링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타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저희들 반성을 하고 혹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짜임새있게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물내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는 사실상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측 비고란에 쭉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되는게 아니고 부설주차장이라고 한단다면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 부속주차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대상이 아니고 해당 종합시설로써의 부대시설로 관리를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다만 건물관리는 저희들이 건설도시과에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곽의원님 말씀하시는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량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적인 차원에서 중점 관리대상 시설을 관리를 할 때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선량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소류지에 대한 준설사업 대책은 저희들이 사실상은 매번 개통적인 예산 자체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일부 국비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는 극심한 한발로 인해 소류지 준설사업은 일부 금액이 정해진게 아니라 일정금액을 긴급하게 한발기간중에 준설하도록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산군은 타시군에 비해서 빨리 준설사업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물량을 체킹할 수 없기 때문에 선시공 후정산 방식으로 일부 준설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만 많지도 않은 10개 읍면중에서도 어느 면은 배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한 반면에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그걸 어렵게 추진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담당을 통해서 어떤 개선대책안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만 현재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한발후에 바로 비가 왔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 준설사업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통한다든지 또 소류지 위에 어떤 농업용수 확보가 불가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계속 준설사업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준설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삼제라는 금산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간전에 간선도로 성격의 통로 우회도로 성격의 자전거 도로를 봉황천까지 하는 것뿐이고 지금 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가지 자전거 도로는 바로 조치할 겁니다. 그것이 봉황천에 없던 것이 생긴게 아니고 작게는 시가지 넓게는 일부 시가지와 외각지에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인삼제를 하는 전시관 주변에 우회도로 성격의 병행도로를 필수공기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봉황천변을 우선 발주해서 사업 시행한 것뿐이고 바로 8월중에 시가지 내에 자전거도로를 바로 별도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 시가지는 덧씌우기 공사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덧씌우기 공사가 끝나게 되면 바로 인삼제전에 시가지에 대한 자전거 도로 개설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제 운영에 따른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면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능전환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IMF구조조정이후 상당히 많은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지금도 어떤 특성을 찾기 위해서 한다는게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차장 문제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건축물하고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교통장애를 상당히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마전같은 경우에는 교통장애가 더욱 심하지 않느냐, 그 건축물 자체에 부설주차장이 없고 외부에 그런 부설물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좀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소류지 준설사업에는 지금 물을 가두지 않으면 언제 가두겠습니까? 물을 가두지 않고 있는 이유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문제점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물을 가두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단다면 빨리 검토를 해서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치 않은가, 그리고 자전거 도로 문제는 황풍교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과 연계된 그런 제방입니다. 그런데다 지금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자전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도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지방하천 그런 재방에다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곽의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 입을 악물고 일을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계 실과에 충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부족된 인력 충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마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거기 시내버스 주자창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로 주차장 시설 만든데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부속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관계 실과와 협의해서 선량한 관리가 되도록 다시한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류지 준설사업에 물을 담지 않은 소류지는 제가 알기로 한두개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어떤 대체농업용수가 일부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한 다음에 담수를 시작코자 하는 읍면이 있는 걸 딱 한 개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적으로 별도로 지시를 내리고 별도로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농업 영농에 또는 금년도 하반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 관계는 저희들 봉황천 관계는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라인이 있습니다. 물론 대회를 유치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금산이 자랑할 수 있는 건 물과 산과 그리고 공기입니다. 물과 접해질 수 있는 부분이 현재 봉황천 개수공사와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침수적인 어떤 공간이 자전거 도로를 봉황천으로 당초에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고 대부분 하천별로 자전거 도로 개설은 타 시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봉황천변 자전거도로 개설은 특별하게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선 보완을 해서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전거도로 중장기 계획에 대한 별도의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금년도 한해는 상당히 고통이 많았던 한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해가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대책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행정의 레미콘도 주선을 해주시고 관정 확보하는데 아주 정말로 기술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또한 소류지 준설 공사하는데 아주 지대한 공이 많았습니다. 한해대책에 대한 노고는 깊이 평가를 드리면서 제가 한 다섯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 부분인데요. 오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편입용지에 따라서 보상하는 지역은 지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필요한 사업은 편입용지를 보상해 주고 나가야만 되는 그런 사업이 꽉 차있는데 편입용지에 대한 기피를 하다보니까 필요한데는 기피를 하고 있고 조금 미진한 구역이라고 할까요. 좀 뒤에 해도 되는 그런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을 하실 적에 편입용지를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 편입용지도 보상을 해줘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에 토목기사가 면지역에는 군으로 전부 여러 가지 명분을 세워가지고 군으로 들어와서 근무를 합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이라든가 현장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각 면으로 다시한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군도나 면도가 상당히 비포장이 시급한 부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기가 조금 넘으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러한 부분을 사업비를 다소 다른 사업비로 전용을 해서라도 시급한 부분은 아스콘으로 재포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창평지구 암거 재시공에 대해서 저희들 의원님들이 상반기 현장시찰시에 현지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 지역은 3만평 내지 4만평이 침수가 되는 지역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은 설계가 잘못됐다 라고 까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고품질화 추진입니다. 7월달 우리 금산이 아름답다 홍보지에 지역개발 사업을 20년을 앞당겼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기획정보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기획정보실에서 답변이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자료와 검토에 따라서 올라온 기사 내용이기 때문에 전부 내보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건설도시과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분명히 한번 이 부분은 어떤 근거와 토대를 가지고 20년을 앞당겼는지 설명을 듣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20년동안 앞당긴 자료를 어떻게 수집을 했고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보고상 관계는 당초에 1차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작년도까지 만료가 됐고 작년도부터 2차 오지개발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이 필요한 지역은 보상을 원칙적으로 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지개발사업은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오지개발사업 내지 정주권개발사업 명분으로 당해 시군에 현재 조직 구성돼 있는 읍면을 대상으로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 지원되는 지원체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리면이 오지개발사업이라 한단다면 복수와 금성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으로 한정된 기간 즉, 5년이내에 연차별로 해당 읍면별로 지원될 예산이 (획스)된 예산 범위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할 일은 많고 또 해달라는 건 많고 해주고 싶지만 돈이 없고 하는 부분 때문에 크게 제한적으로 오지개발사업을 추진을 해오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용지 보상 즉, 사업투자 할 수 있는 사업비 비율 %를 최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보상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이 필요 없는 구간, 즉 주민들이 요청하는 구간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해왔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오지개발사업 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오지개발사업이 제한적인 사유 때문에 부득불 현재까지 오지개발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과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적인 보완책뿐만 아니고 지원되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토목직 공사감독 재배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무리 어떤 조직상 유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행동과 어떤 조직의 움직임과는 구분이 지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읍면토목직을 군청에 배치해서 그나마 한 2년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직적인 어떤 관리와 자질향상이라는 큰 전제를 두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욕심하에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감독 읍면 재배치뿐만 아니고 필요하다면 아마 기술직 공무원을 반으로 줄인다든지 또 더 필요하단다면 지금의 3배 4배로 기술직을 더 충원해야 될 상황이 올겁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도시과장 현재 시점에서는 절대치로써 아직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군청에 배치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토목직들이 공사 감독만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잇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길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아까 곽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인력관리개선 차원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재포장 계획은 누구나 공감하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7억 5천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진입로 재포장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간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가 시장군수입니다.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주는 사항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확보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틈새기를 내서 일부 재포장 해야될 구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포장 대상에 대해서도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대해서 재포장사업비를 더 추가 지원해주도록 충청남도나 중앙부처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만간에 어떤 개선 대책이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포장 대상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평의 박스암거 부분에 대해서는 길의원님께서 별도로 저희들한테 별도로 지적을 해주셨던 상태 때문에 현재 실시설계를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저희들 이미 체킹을 했습니다. 체킹된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들 타석과 병행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말씀을 드리고 소규모 사업 고품질화 10년이나 20년 앞당긴 사유로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기왕에 건설과 도시과 합쳐지면서 새마을 사업으로 매년 투자되던 마을안길과 하수도 사업 투자되는 예산을 가지고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기록이 `98년도인가 `99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가 그때 17년인가 18년인가 역산하게 되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딱딱 떨어진 재원을 가지고 추진되는게 아니고 자체적인 군비를 확보해서 예산 투자를 한 반면에 오지개발과 정주권개발사업 그리고 양여금 사업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수도와 마을안길포장에 투자를 했고 저희 건설도시과에 확보된 예산 외에 환경보호과나 또는 종합민원실 일부 취락지 개선사업인가 여러 가지 사업을 활용을 해서 집중투자를 한 결과가 보통 10년에 20년정도 앞당겼다는 물량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물론 현재 이것은 지난 시간동안에 투자된 사업비나 물량적인 대략적인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10년이 무조건 앞당겼다는게 아니고 매년 투자된 마을안길 하수도 사업이 그전에는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해오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드렸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부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어쨌든 도시 지역에 한평 들어가는 것은 보상을 해주고 농촌지역에 들어가는 10평은 보상 안해주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촌현실을 외면하는 것 같고 똑같은 형평성이 고려가 안되는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건 해가면서 일을 합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또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기사 부분도 물론 자질향상에 따른 목적이 상당히 컸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효율적인 인력 배출을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좀더 좋은 구상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군도 역시도 지금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잘 판단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린 다는 것은 신규사업 보다는 재포장이 더 급하다는 겁니다. 재포장을 1/3 내지 1/4이면 모든 공사가 끝이 나지만 신규 사업에 너무나 치중하다 보니까 재포장사업에 투자가 미약해 가지고 나중에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그러한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비포장 사업에다가 좀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창평지구 설계중이라고 하셨는데 좀더 앞으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7월 홍보지 금산이 아름답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무슨 판단을 아마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매년 10년동안에 투자되는데에 따른 기준점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180억정도 되었다 그중에서 50억은 원가절감이다 그러면 130억이 순수하게 돈이 들어갔는데 원가 절감한 것 180억을 포함한다면 근 20년이다 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제가 타 시군을 확인해 볼적에 타시군도 열악한 시군도 30억 내지 50억은 매년 이러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들어가고 있다 얘깁니다. 거기에 평균점을 맞춘다고 하면 이것은 3년 내지 5년정도 앞당긴 수준이다 이 얘기예요. 앞당긴 것을 20년을 왜 이렇게 홍보를 했느냐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간행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홍보지는 금산에서 자존심을 가지고 가장 유효적절하게 써먹는 홍보지란 얘깁니다. 언론지는 첫째가 신속이고 다음이 정확입니다. 그러나 홍보지는 첫째가 정확이고 다음이 신속이예요. 홍보지가 정확이 누락됐을 경우에는 신뢰가 떨어져 가지고 다음에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홍보지 정도는 전국으로 나간다고 봐야 합니다. 전국에 나가는 홍보지를 갖다가 기술자들이 볼 때 뻔히 내다보는 홍보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지에 앞으로 위상을 찾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20년을 앞당겼다고 한 그 자료는 너무 과다 평가됐다 그런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자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부분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계획한 수립된 계획이 금년도에 시작해서 2년내에 끝나면 2년내에 끝나긴 하는 겁니다만 제가 구상하고 있는 2년후에 시작해서 2년에 끝나면 4년이 걸린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대상이 분명합니다. 마을안길과 하수도라는 아주 구석구석까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리되어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 개발사업 그리고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연계해서 이미 중장기 계획으로 5년단위 10년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대번 새마을사업이라는 타 시군의 30～40억의 투자사업비를 들인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2～3년 3～4년 내에 간선도로 즉, 부락과 부락을 연계가 되는 도로 진입도로는 별도의 5차년 계획이 별도 예산에 있습니다. 그거를 끝난 다음에 사실상 모든 사업은 그 후순위로 마을안길 하수도 사업을 투자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5년후에 시작해서 5년후에 끝난다면 10년이 걸리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연간 투자계획 마을안길과 하수도에 투자되는 시기가 열 가지가 동시에 출발하게 되면 3년내 모든 사업이 끝나긴 합니다만 10가지 사업을 직렬로 연결해 놓으면 올해 시작할게 10년후에 끝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10년과 20년이라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도 지금 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뢰성과 어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 자료를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낸 부분은 저희들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마을안길과 하수도 하는 측면에서 10년 20년 앞당겼다는 것뿐이지 저희 금산 건설공사가 전체 10년 20년 앞당겼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투자대상이 마을안길과 하수도 100% 완비라는 목표를 두었을 때 그 사업이 최종 마무리 될 때까지는 10년 20년 후에 마무리될 사업이 그걸 타 사업이 어떤 연차적인 투자대상을 분류하고 분류하고 해서 그 사항을 일찍 끝냈다는 것뿐이지 지금 타시군보다 금산군이 예산이 몇배 더 많아서 집중 투자했다는 부분은 아니예요. 다만 투자수위를 조정해서 5년후에 투자해야 될 사항을 1년에 땡겨서 투자한다면 그 부분은 1년 땡겼다 하는 효과로 저희들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다. 사업분류상 따져서 그런 계산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료를 보면 20년을 앞당겨서 완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설계만 돼있고 출발 안된 것도 있고 내년도로 이월될 것도 있고 명시이월될 것도 있고 내년도에 가서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사업이 꽉 찼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얘깁니다. 지금 부리면이 됐든 10개 읍면 가보자 얘기예요. 지금 사업 다 안 끝났어요. 발주도 안됐어요. 설계만 나와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 했냐 얘깁니다. 이것이 꼭 그런 논리로 나온다고 하면 연말이 됐든가 내년초에 나와서 딱 끝냈다고 나와야 돼요. 작업중지 명령 내려가지고 그 시점에 딱 나가서 지금 상황에서 다 끝났다는데 지금 발주도 안하고 설계 겨우 끝나가지고 용역업자도 선정이 안돼 있어요. 그런게 꽉차 있는데 언제 다 했느냐 얘기예요. 그러면 꼭 이렇게 과장님의 논리에 맞춰서 나간다고 하면 2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좋다 얘기예요. 그 논리로 나간다면 연말이 됐다든가 연초가 돼야되지 하다 말고도 중단했단 얘기예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퍼팩트 즉 완전무결입니다. 물론 저희들 완전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상에 일부 그런 부분이 길의원님의 심정을 속상해 하셨다면 죄송하고요. 그런 부분에 표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되 이것이 거짓이나 어떤 잘못된 태세를 가지고 표현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되 일단 저희들이 상반기 100% 완료한다는 목표내에서 그런 과장된 표현부분인데 그건 의도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리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소규모 즉 마을주민참여형 사업은 사실상 끝났고 아까 말씀드린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3억 5천 16개 지구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착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지개발사업도 저희들이 간선과 간선이 연결된 도로 군에서 발주된 사업은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먼저 토요일날 설계서가 다 배부가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했다와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표현상의 어떤 잘못인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입장 알아요. 그러나 홍보지를 너무나 과다하게 활용하려다 보니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과장님이 잘못했다 소리는 안해요. 뭔가 기준점이 잘못가고 있다 얘깁니다. 홍보지로 활용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심사숙고 해가지고 우리 정론지로써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야말로 정론 홍보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뢰도를 찾을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참고를 해주어서 앞으로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 질의 있습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곽병주 의원님이나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를 몇가지 하고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관리에 있어서 보면 다른 전문직에는 인원이 모자란 경우가 많은데 건설행정 담당하면 행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인원이 1명이 더 많은지 이해가 안 가고요. 건설 고품질팀이 하는 내용이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고품질 팀이 조금전에 설명하신 걸로 보면 각 건설공사장에 수시로 감독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분들이 가는 건지 아니면 담당자들이 가는 건지 이해가 안되고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에다 재배치 해야될 이유라고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게 군에서도 관리하기가 어렵고 면에서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담당자 면에다 배치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공사장 현장에서 보면 제대로 체계가 안잡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길준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다음에는 소류지에 대한 준설작업을 한해대책사업으로 했는데 다 마무리가 되고 사업이 끝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금 흔히 많이 하고 있는 마을도급사업에 있어서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지난번 기획정보실장님한테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간에는 몇 년동안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엄청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을도급이라는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마을도급사업에 80%이상이 부실공사다 준공을 해줄 것인가 저희 면에는 제가 준공을 해주지 못하게 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해주면 문제를 삼겠다고 했는데 다른 면도 보면 마을도급사업이 부실공사가 제눈에도 발견되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90% 이상은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조장한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다시 만연되는 자세로 간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오지종합개발 사업에 있어서 종합개발사업비를 꼭 어디에 써야되는 건지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적은 SOC사업에 투자하는게 우선순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근간에 계속 해온 사업을 보면 이 소규모 숙원사업비에다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과 마을과 연결하는 꼭 필요한 도로에 용지보상을 해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전부다 소규모 개발사업이나 경로당이나 이런데로 투자가 됐기 때문에 본래대로 사업 추진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51페이지 보면 도계마을 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이 도계마을은 금산군은 4개인가 3개인가 대전시와 충청도와 전라북도하고 경계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각도와 경계가 있는 그런 곳으로 한군데씩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보면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보면 74%가 나와 있는데 각 면단위 평균치로 해서 74%인건지 아니면 각 면단위 전부 다 74%인지 군 전체가 74%인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밑에 보면 군도 13호 선영 확정후 발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군도 13호가 아마 군북면 새말에서부터 5호선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변형을 하자고. 그 내용 차원인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64페이지 보면 전문건설업 육성이 아까 부실공사와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제가 파악할 때 여러군데 건설업체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건설업을 육성한다고 볼 때 부실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대책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고요. 고품질 건설공사 감독관제 아까 나온 내용에서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건설공사 감독들이 토목기사들이 1일 2회 현장순회 감독, 일일공사 기술직 수시 현장감독 했는데 아까도 보면 도급사업이나 이런 공사장에 감독이 철저히 됐다면 본래의 취지대로 공사가 되고 있을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장에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금산군에 있는 토목기사 감독관들이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감독체계가 저는 돼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실공사가 너무 남발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 10가지 상당히 많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인원이 인력자체가 당초 정원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으냐 하셨는데 10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청원경찰하고 다 겸해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으로 밑에 검은 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정원외에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10명인데 실제 정원 4명 현원 5명으로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5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명이라는 부분은 청원경찰이 하천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명입니다. 많은 부분이 아니고요. 하천관리 때문에 별도의 하천감시 기능의 별도 인력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되 청원경찰은 실질적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임용하고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매번 복무점검을 받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다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내근을 겸해서 어렵게 저희들 이끌어 가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타 담당에 비해서 인력이 별도로 정원 인력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고품질팀 업무 영역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우선 이번에 한가지 전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팀이라 하는 부분은 어떤 조직상 정규조직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품질팀을 현재까지 오기전까지는 인력자체를 각 담당별로 분배해서 예를 들어 도로관리 담당이라든지 치수방제 기반조성 담당으로 인력을 분배해서 관리를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읍면 자체사업을 추진을 하자매 별도로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조 4명이상의 측량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상에 운영하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고품질팀이라는 팀을 현재 두어서 읍면에 재배정되는 사업이나 읍면 자체사업에 대한 공사 설계 및 공사 감독 업무를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 재배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우겨서 되는 사항이 되고 제가 안 우겨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조직관리상 필요하다 한단다면 저까지 읍면에 배치를 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현재 공무원 인력 조직이나 인력 운영상 필요하다고 한단다면 그러한 부분은 검토가 돼야될 사항으로 재배치를 하고 한 그 문제가 아니라 이따 다시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력운영상 반드시 필요하단다면 더 아까 인력을 많이 짜른다든지 추가로 충원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읍면 재배치 문제에 있어서는 인력 운영상의 문제로 현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류지 준설사업은 한해대책사업으로 현재 사실상은 마무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별도의 국비지원으로 일부 지원되는 예산 확보채널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준설사업 한 것은 제한적으로 한해대책사업비로 현재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소류지 준설사업으로 마무리 된 것이고 앞으로 항구적으로는 아마 계속 수십년 거쳐서 소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원될 겁니다. 그때 필요하단다면 소류지 준설사업 즉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필요한 소류지 준설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성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되고 대부분 부실공사 글쎄요 현재 누가 보든 저희 기술자가 봐서는 잘 된 것이고 딴 사람이 봐서는 부실하다고 해서 말이 안맞는게 아니고 부실과 조잡 시공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부실은 그 기능 자체를 현재 발휘하지 못할 때 부실입니다. 다만 조잡은 기능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보기 싫게 한 부분은 조잡입니다. 따라서 조잡과 부실 시공은 분명히 선을 그어서 정의원님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반성을 하면서 저희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업체에 대한 문제는 최대한도 주민들의 어떤 부담 자부담 노력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 일정 공정관리까지는 업체도급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콘크리트 타설 부분 즉 조립인부에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소규모 지역사업으로 상반기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비춰졌던간에 현재 조잡 시공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례 재시공을 시키기도 하고 보완을 하긴 합니다만 일부 워낙 많은 물량을 동시 발주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은 일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시공시키고 싶으면 재시공시키고 보완될 사항은 보완을 시켜서 정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실공사는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원칙적인 지원 기준이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말도록 돼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선쪽으로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지역진흥과의 별도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산군 145킬로에 대한 농어촌 도로가 대부분 간선도로망이 거의 농어촌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지쪽의 개발사업을 투자해야 할 대상은 실제 농어촌도로 말고는 실제 그렇게 눈에 띄게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또 그것이 대부분 뭐냐면 기계화 경작로 대상사업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길의원님께 말씀드린 그것으로 갈음 말씀을 드리되 오지개발사업이 제2차 오지종합개발사업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북같은 경우는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원님께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협의를 해주시면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부득이 투자를 못해야 될 SOC부분에 있어서는 어떠어떠한 사유로 투자를 못했다는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계마을가꾸기사업은 정확하게 충청남도를 포함해서 4개 광역자치단체한테 9개 기초자치단체한테 15군데입니다. 그러나 도계마을가꾸기사업에 1억 9,500만원 지원된 것은 작년도 충청남도에서 도지사님께서 저희군을 방문하셨을 때 특정 몇군데 방문한 군에 대해서 일부 1억 9,500이 와서 1억 9,500을 가지고 15군데로 나누면 약 1,700만원어치 투자가 됩니다. 그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오지개발사업 도계마을가꾸기사업은 이미 충남도에서 대상지구가 딱 찍어서 내려왔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도계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도비 지원사업이 있다고 한단다면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5군데에 대해서도 저희들 사업비 투자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군도 13호는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64페이지 전문건설업 육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금산관내 전문 건설업이 현재 주소를 둔 외에 외지에 적을 두고 금산군에 와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육성은 부실업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신문 메스컴을 통해서 하반기에 정리단계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전문건설업 육성은 이미 등록된 전문건설업외에 저희 금산군에 사업을 하신 분들에게 금산군 행정적인 어떤 그런 사항까지 같이 홍보 그리고 정보 제공을 포괄적으로 담은 전문건설업 육성차원으로 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되 일단 성실시공이란 전제하에서 건설업을 육성 홍보 계도할 수 있는 육성차원인데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실업체 대책 관계는 실제 저희들이 어떤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 감독과정에서 일부 제제도 하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전문건설업 육성 부분에 있어서는 정의원님의 높으신 어떤 지도 편달을 다시한번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제 운영에 있어서는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현장 1감독관제가 원칙입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조직상에 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현재 보호하고 있는 부분이 공사감리를 주도록 한 부분이 감리제도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저도 저희 공사감독관 행정업무를 보고 예산이 허락한단다면 전 현재 감리를 사실상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수십억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일개 읍면을 감독한다 하더라도 갈 곳이 많으면 머무르는 시간은 단 몇분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던 효율적인 인력관리 부분이 저희 6급공무원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현장감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앞으로 고쳐나갈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깊게 깊게 반성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보완 개선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소류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획했던 그러한 준설작업을 당초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안하고 있던 것이 그대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가을이라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문제는 일부 읍면에서 그 소류지 담수된 부분이 없어서는 안되면 그 소류지 포기서를 받았고요. 또 하반기에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일부 사업비를 유보시켜서 읍면별로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개는 되지 않습니다. 진산같은 경우에는 당해 소류지에 작인들로부터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포기서 받아서 않겠다. 추후에 연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는 소류지도 있고 그렇지 않고 현재 시행을 안한 소류지를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그런 소류지도 있습니다. 그건 하반기에 영농이 완료된 10월달중에 물을 빼고 아마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 아마 한두개정도가 될 겁니다.

아울러서 소류지는 금년에 한해대책으로 관정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보다도 어차피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로 판명이 나있기 때문에 식수는 물론이고 농사용 물까지 아마 부족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걸로 봐서 소류지라도 자꾸 필요한 지역에 신설을 계획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계획이 될 수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고품질화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실공사가 된 곳이 너무 많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업체들도 자기들이 대행사업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안지고 이장이 계약자라고 해도 책임성 있는 자세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또 마을도급사업이기 때문에 면이나 행정에서도 책임 추긍을 끝까지 못하고 준공도 되고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포장은 마을도급인데 거기에 따른 옆의 하수도는 업자 도급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니까 업자 도급인 하수구에 맨홀작업 세심한 것까지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맨홀바닥을 한 다음에 옆에 옹벽이 서야 되는데 바닥이 되지 않고 옹벽해놓고 나중에 포장할 적에 몇삽 떠넣어서 대충 문지릅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다시 참고해 주시고요. 군도는 지정후에 몇 년 있다가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원칙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군도는 지정해놓고 완료가 된 곳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일체 하지 않는 곳은 왜 안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소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시행을 하겠고 거의 시행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읍면과 협의를 해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류지 신설계획은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다만 금년도 극심한 한발이 금산군만 대상으로 했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 농림부에서 제3차 농촌연구소 10개년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때 읍면을 통한 사항은 당해 지역의 이장을 상대로 정확한 지역 실정을 조사하기 때문에 8월중에 현재 10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류지 뿐만 아니라 아마 그때 필요하단다면 댐까지 건설을 할 겁니다. 읍면이 요구를 한단다면. 따라서 안전적인 농업용수 확보대책 수립을 위한 현재 읍면별로 조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소류지 위의 신설계획도 아마 그때 읍면에 조사가 된단다면 저희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현장조사를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겠다는 사항으로 답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군도는 몇 년후에 시공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업무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5년단위로 현재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법상으로는 보통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사업계획 수립을 하자매 이미 양여금사업도 당해연도에 보통 1.4킬로 1.5킬로 제한된 물량내에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1킬로에 10억정도 예산을 가지고 1.4킬로면 14억정도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5년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5년이내에 시행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현재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야만 시행을 합니다. 다만 기본계획은 20년마다 보완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도에 착공을 하느냐 부분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완료된 곳과 완료되지 않은 곳은 저희들 별도로 제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100% 완료된데는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것이 중장기 계획상 자료는 노선별로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초에 금산군은 타시군과 달리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10개 노선에 대해서 컨셉 즉,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이 별도 예산이 있는게 아니고 일부 사업에 포함을 해서 10개 노선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타 시군 충청남도에 가서도 저희 금산군같은 경우 좋은 사례로 자랑도 하긴 합니다만 이미 계획을 10개노선에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기타 사항같은 건 간담회 석상에서 해 주셨으면 좀.

빠진 내용만 하겠습니다. 아까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있어서 각 면 편차라든가 그것 하고요. 오지개발 사업에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사업은 오지개발 사업에 아까 안 들어간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농어촌 도로로 연결된 부분은 투자를 못합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도로는 오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번 하반기에 발주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74%는 금년도 기계화 경작로 %입니다.

군전체 평균치이죠? 프로테이즈(%)가?

아니요. 금년도 기계화 경작로에 대한 공사 프로터이지(%)입니다.

아, 진척도로요?

예. 상반기까지 진행진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두가지만 알아보고 싶어서, 상당히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현황을 그렇게 해주셔서 이해가 가가지고 고맙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튼튼하고 아름다운 교량 건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군수님도 항상 하시는 얘기가 이제는 어떤 구조물의 기능보다는 예술이 붙은 시공을 하겠다. 우리 건설과장님도 그렇게 돼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곡남 2교를 가설하는데 상부 그쪽의 난간 도면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쪽에 칠백의총의 조헌선생 사당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에 연계해서 맞춰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건설과장님의 정말로 아름다운 교량건설이 되도록 설계를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지금 그게 건설행정담당에서 하는 것 같은데 폐천부지를 분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폐천에 완전히 논을 만들어 가지고 분할을 해주려고 보니까 건설도시과에서 감정사한테 감정을 해오라고 하니까 지금 폐천부지를 만들 때까지 들어간 돈은 계산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감정을 하는 건 옆에 논에 와가지고 똑같은 수준에 의해서 감정을 해놓으니까 실제 좋은 논하고 똑같이 감정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거기 법적으로 우리가 감정사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감정사가 법적으로 그 조항이 있다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현재 땅값이 가는 가격만 매겨줄 수 있지, 그건 행정에서 애초에 그런 땅을 논으로 좋은 땅으로 되기까지에 만든 비용을 빼줄 수 있다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군에서 요번 분할을 하는데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지금 논을 10년 20년 부친 사람들이 분할을 받으려고 보니까 옆논가격으로 똑같이 받게 되니까 들어간 돈이 너무 억울하다 그런 조항이 있더라구요.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세요.

곡남2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왕에 기가 막히고 좋은 현재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조헌선생님의 사당과 겸비한 곡남2교 진입의 상징이미지와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조헌선생의 사당과 연계된 어떤 이미지화에 한번 견해를 받아서 저희들 형식 결정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천부지 매입감정에 있어서는 현재상태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원칙적으로 한다면 폐천으로 만들어놓고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의 조성돼 있는 가치를 두고 현재 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투법상에 인근토지에 겸해서 감정을 하도록 돼있지만 실제 본인 소유에서는 억울하겠죠. 이왕에 들인 공이 있는데. 그 공을 들이지 않았다면 현재 분할하는 사람에게 폐천 부지 분할이 안될 겁니다. 그러한 것을 장점으로 또는 이점으로 해서납득을 해주셔야 할겁니다. 공투법에 대한 감정은 저희 공무원이 적용하는게 아니고 관련법상 자격있는 사람이 당해 지역의 현지 여건에 맞도록 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부족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이해 설득을 해야 할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법적인 조항이 있더라구요. 그걸 제시를 해드릴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받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화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시책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12페이지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 시범에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장래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전망이 어떨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딸기우량종묘 생산단지 확대조성에 있어서 금년까지만 해도 모주생산을 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모주생산을 하겠다고 단지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모주생산이 되고 간접 소득효과가 500원에서 200원 당 판매가 되가지고 금년까지 아마 600원까지 판매가 된 것 같은데 200원씩 보급이 다 되고 해서 실제적으로 딸기묘 생산농가들한테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는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뇌삼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간에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 효과가 있으며 또 금산에 적지가 되는지 파악이 됐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장뇌삼을 재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정도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판매전망이 있는가 파악해 보신 것이 있으면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3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 추진상황과 사과에 대한 전망을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사과재배 면적이 한 49㏊가 되고 있는데 현재 한 12㏊가 금년까지 조성이 되면 한 24.5%정도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한 4% 또 충청남도로 보면 5% 본다고 보면 우리 금산군이 저수고 밀식재배는 앞서가는 편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수고 밀식지배를 전환을 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에 대한 전망은 배나 과수들이 다 같은 현상입니다만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최근에 중국쪽에서 배나 사과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의 우리나라 국내 시장으로 유입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배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양이 세계 생산량의 한 50%정도 되면서 또 최대 생산국이면서 최대 소비국인데 수출량은 생산량에 한 2% 11만톤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품종은 우리가 우려될 품종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신고라든가 20세기라든가 이런 품종들의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 있고 사과 역시도 굉장히 많은 면적이 재배가 돼서 앞으로 품질면이나 이런 쪽도 바로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면적의 확대는 어렵지만 품질을 고급화하고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이런 쪽에서의 방향이 설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같은 경우도 저수고 밀식재배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 가는 것도 그런 예측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딸기우량육묘 생산단지에 모주생산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논산의 딸기시험장으로부터 특별히 조직배양된 우량묘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1,400본의 단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 1,400본을 생산하면 모주로 한 20만본정도는 생산이 가능하고 우리 금산군에서 현재 재배되고 있는 16.2㏊의 딸기묘 생산단지의 필요량의 약 80%는 공급이 가능할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0월달에 약 한 2,000본정도를 더 도입을 해서 100% 내년도에 모종공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장뇌삼 부분은 지금 대부분의 유통되고 있는 장뇌삼이 가짜가 많다고 하는 그런 여론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산삼 장뇌삼 재배에 대한 전국적인 협의회라고 할까요. 이런 쪽에도 우리 인삼연구실에서 직접 참여해서 전국적인 동향도 파악을 하고 강원도 쪽에 장뇌삼 재배하는 곳도 실질적으로 현지를 두차례정도 다녀와서 재배상태라든가 이런 동향도 파악을 해봤고 또 우리 금산군같은 경우에는 진산면 오항리 쪽에 재배하고 있는 농가와 같이 장뇌삼 재배지의 주변환경이라든가 토양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동연구를 시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산의 적지는 현재로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은 진산면 오항리부터 남이면 건천리 쪽에 활엽수림 밑에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판단하에 직접 시험에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10㏊정도의 장뇌삼이 재배가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품의 여부는 확실히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저농약 청정재배를 한다고 보면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만 중국과 북한쪽에서 밀수가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속 재배기술이라든가 금산군의 적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에 대해서 저수고 밀식재배라는 것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 보다도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의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항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우리 품종 가지고 재배를 확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역수입이 돼서 우리 나라의 과일 살길은 수출이 더 확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역수입이 돼가지고 굉장한 과수에 대한 포화상태가 되지 않나 걱정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시중에 보면 대부분이 행정에서 권장하는 농촌사업은 다 실패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도 성공한게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딸기우량종묘는 대단히 성공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수입되는 사과나 배같은 경우 그런 물량까지 생각해서 권장을 우리가 얼마만큼 늘려야 되겠다 아니면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계획이 확실하게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쭸거든요. 그러니까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량 딸기묘 모주생산에 있어서 2,000본이 모자라서 수입한다고 하면 금년가격으로 보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해도 됩니까? 600원씩요. 우리가 생산해서 보급하는 200원까지 가능하게 보급이 될 것 같습니까?

예.

수입하는 것도?

금년도에 무주를 구입한 것이 500원 내지 600원 딸기묘 모주가 부족해 가지고 450원부터 시작해서 600원까지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모주확보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식제묘를 100원에서 110원 품종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100원에서 110원정도에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00%만 해서 200원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모주생산 농가들도 그만큼 소득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정도의 가격으로 모주를 공급할 것을 전제하에서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뇌삼에 있어서 지금 그간에 우리가 얼마만큼 연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잘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관심이 가져지는 품목입니다. 지금 장뇌삼이 시중에 판매가 되는 가격이라든가 소비물량이 얼마만큼 될 수 있는가 그런것까지 파악이 됐는가 아까 우리 금산이 적지인가도 물어봤습니다만 지금 오항리나 건천리 그곳에서 생산하는 것이 이제 시작일텐데 이게 확대 보급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어느정도 연구가 되고 있는지 전망도 우리 장뇌삼이 효과가 있어야 아마 전망도 있다고 보는데 이 인삼하고 비교해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대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셔요.

과수부분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세계의 물량 추세와 또 생산량의 증가 감소 이런 것들이 분석이 나와 가지고 우리 나라에 대한 수급전망 이런 것들이 매년 연초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품목별로 그런 전망을 예측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관계자들이 다 참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지역의 과수나 일반 농업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맞춰가야 할까 하는 것들이 매년 연초에 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자세한 내용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수시로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품질이나 방역 문제 이런 것들로 중국산 같은 것은 우리하고는 경쟁이 현재는 안되지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고품질 품종들이 지금 중국에서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또 방역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협의에 의해서 절충이 되고 하게 되면 앞으로 조금만 들어와도 굉장히 우려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거기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현재도 면적의 증가보다는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같은 경우는 우리군에 전 면적을 빨리 저수고 밀식재배로 전향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난해부터 이게 갑자기 저수고 밀식재배로 방향이 전환되기 때문에 그 M라인 대목같은 것이 한 3천원 4천원하던 것이 1만원 1만오천원 엄청나게 가격이 뛰기 때문에 작년도에 자체적으로 한 1,000주에 대목 생산포를 만들어서 금년도에는 6,000주 내년도에는 더 많은 본수에서 2005년도까지는 필요한 대목을 우리 자체공급할 수 있도록 별도로 포장을 조성해서 사과 영동조합법인과 연계해서 확대 생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쪽에 새로운 정보와 전망을 예측해서 다른 지역보다 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뇌삼 부분은 솔직히 그동안 인삼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97년도에 인삼연구실이 만들어지면서 아직 시작된 이런 사업들이 가시성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뇌삼이나 이런 쪽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작장애 시험결과 금년 가을이면 어떤 연구성과 발표를 하고 시범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성과를 농촌진흥청에 일반 농업인에 대한 기술보급사업으로 추천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뇌삼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산 오항리에 심겨져 있는 장뇌삼 재배농가는 이 용담댐 부근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용담댐 수몰과 연계돼서 한 3～4년전에 거기있던 것을 우리 금산군으로 이전을 해서 사업을 해나가고 있고 일부는 여기서 생산된 것이 서울에서 일부는 판매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에 장뇌삼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판로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부분도 연근당 만원에서 7년근이면 7만원정도 뿌리당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도 하고 강원도 지역에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임자 잘 만나면 한 뿌리에 그 사람 얘기로 15년생 20년생 얘기를 해가면서 임자 잘 만나면 몇십만원씩 150만원도 받는다는 이런 정보도 저희들이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새로운 정보도 수집을 하고 우리 금산군에서의 장뇌삼 재배쪽에 어떤 농가소득과 연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더 연구하고 자료를 분석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20페이지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가 85회에서 1,350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와 있는 반면에 주민들이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이용을 못한다는 말이 간혹 들립니다. 앞으로 농기계 순회를 하실 때는 면을 통하든 아니면 부락 이장을 통하든 그 지역에 가는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은 몰라서 수리는 못했다는 소리는 안나와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홍보 차원에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중고농기계 매매알선창구 운영을 연중 하시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여기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훈련용 농기계 대농민 일손지원이 몇종 있는데 현재 우리 기술센터내에 농기계 보유현황하고 일손지원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에 대한 군민 홍보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수리를 하고 싶은 농가들이 수리를 못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계획 일정은 인삼골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또 엽서로도 이장님들한테 보내고 읍면으로도 일부 통보를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부락에 나가서 보면 면에서도 한달전에 내보내다 보니까 일정을 잊어버리고 이장님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돌아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정을 잡아서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면에도 사전 통보후에 2～3일전에 다시한번 전화로 면이나 이장님들에게 부락 일정을 다시 재통보를 해서 몰라서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 시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고농기계 매매알선 부분은 농기계 반값공급으로 수리해서 쓰는 것보다는 가급적 새농기계를 선호했던 부분에서 이제 중고 농기계를 수리해서 쓰는 쪽으로 의식이 많이 전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중고농기계 매매실적은 아직까지 뚜렷한 건 없습니다. 앞으로 요금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훈련용 농기계에 대한 지원실적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대여할 수 있는 주요 기종은 트렉타 외 5종에 10대가 되겠습니다. 트렉터가 2대, 이양기가 2대 콤바인이 1대, 수확기 1대, 마늘파종기와 볍씨 취하기 3대해서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험포장 또는 벼 병충해 예찰포 이런 쪽에 작업관계상 트렉터나 이양기 콤바인 같은 것이 제대로 농가가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대여를 아직 못해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훈련용 농기게를 이용한 농가대여사업을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보충 질의요.

질의하세요.

중고농기계 매매알선 창구 운영은 연중 하시는 것을 참 좋게 잘 하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실적이 좀 있어야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군 홍보지를 이용해 가지고 매매종류라든가 매매자들의 실적을 사안을 전부 홍보를 해가지고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당사자들끼리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창구도 만들어 주면 어떨까 그렇게도 보는데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대민일손지원 중에서 대여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 하셨는데 물론 대여사업은 영리사업이 아닙니다. 농민들의 편익사업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인데 지난 7월 11일 영동군의회에서 승인을 한 사항이 농업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영리사업이 아니고 대농민 사업 차원에서 만드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을 한다면 농기계라든가 모든 관리에서부터 상당히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농민이 사용하는데도 그냥 갖다 쓰는게 아니고 대여사용료를 주고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도 판단해 보는데 이 조례안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가능하다면 우리 군에도 이러한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고농기계 매매알선 창구는 홈페이지라든가 군정소식지에 저희들이 파악된 자료를 공개를 해서 서로 직접 농민과 농민들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농기계 대여은행 부분은 훈련용 농기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구형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농가들이 대여신청을 하더라도 제대로 성능발휘가 안돼가지고 못해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동군의 경우는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농기계대여사업이라 해서 3억짜리 사업을 연차적으로 각 시군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사업과 연관돼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사업으로 농기계 대여은행사업을 국비신청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국비지원사업이 금산군에 적용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되지 않더라도 길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현재있는 훈련 장비를 가지고 조례를 재정해서 효율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더 있습니까?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다른 사안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는 수익사업을 벗어난 농민 편익사업에서 만들어진 조례라 판단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면 근거가 돼서 사업비를 더 많이 세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노후된 기계 같은 것도 바로바로 교체를 해가지고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조례안이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면 농민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는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영동에서 이번에 의회에 승인한 조례안 자료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인생활과학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여성과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인삼골 건강마을 사업 내에 건강클리닉 사업을 연계한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어떠한 것이냐 했더니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내용은 깊게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여성과에서는 당연 사업계획에 분명히 올라와 있고 기술센터 소관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 내용하고 앞으로 추진 계획, 사업유치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자료에 없는 거죠?

예.

우선 체크해 주시고요.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한가지요. 아까 길준무 의원님이 하신 것 농기계수리에 대해서요.

하세요.

질의라기보다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게 대부분 오지마을 농기계 수리는 면사무소나 가까운 곳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1개면을 전체를 하려면 또 1개 구역을 나눠서 하려면 모아서 해야 되겠지만 농기계 이동이 안되는 그러한 농기계가 있습니다. 또 굉장히 어려운. 그럴 때를 생각해서 틈이 나고 기회가 된다면 현지에서 부락단위로 수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 말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130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연간 120회를 주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 속에는 군에서 가전제품과 같이 연계하는 이동군청이라고 할까요. 옛날. 인삼골봉사반에 하는데에 읍면별로 한번씩 나가서 할 경우 면사무소 인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부락단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한 부락에 계속 매년 들어가는 것보다는 1구, 2구 하게 되면 한해는 1구로 가서 하고 한해는 2구에 가서 하고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더 써서 골고루 마을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작업중에 현장에서 고장난 부분도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 수리요원이 현장에 가서 작업장에서 수리를 하는 이런 특별지원수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경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소장님께서 길준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 부분은 복지여성과에서 계획이 수립된 인삼골 건강마을 조성계획 속에 건강클리닉 부분과 같이 연계가 돼있는 사업입니다. 인삼골 건강마을 부분에 건강클리닉 사업은 보건복지부나 다른 쪽에서 관련 부처에서 어떤 사업과 관련된 예산 지원 방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의 농촌 주민들이 농가 인구가 현재 47%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농촌진흥청 사업과 연계해서 국비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하에서 인삼골 건강마을에 건강 클리닉 부분을 농촌진흥청에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99년도에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포함해서 총 10억을 가지고 국비 2억, 군비 2억, 융자 4억,자부담 2억으로 해서 저희 농촌진흥청 쪽에 신청할 수 있는 지역특성화 사업쪽으로 사업계획을 올려서 신청을 했는데 농촌진흥청 쪽에서는 지역특성화 사업 예산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가지고 시설비 쪽으로 검토를 해서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 예산이 2천년도 예산에 3억, 국비 40%, 군비 60% 부담 지시로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내려왔고 다시 2000년도에 금년도 사업비로 7억을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3억 5천만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국비 1억 7,500만원이 내려와서 3억 5천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식단으로 식이요법을 이용한 건강클리닉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변 농가들의 환경농업 측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자연식단으로 이용해서 클리닉 부분으로 연계하는 것이고 체력단련실과 향토방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농촌지역에서 농부병이나 또는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치료를 해야 할 분들이 이 건강클리닉의 이용을 통해서 대전에 있는 각 유명한 의사들까지도 자원봉사자로 영입을 시켜서 무료치료를 하는 이런 쪽까지 계획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총괄적인 사업 계획 내용을 위치까지 포함해서 농촌진흥청에 관련된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업 신청을 해서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보충 질의 있어요?

예.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라고 할까요. 자세히 확인할 데는 확인을 해보고 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 만들어질 적에는 사업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군 예산부서인 예산계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이 소관이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 배경을 잘 모르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농업인 생활과학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목이 행정과목이 농민을 상대로 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체에 위탁을 무료로 위탁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취지에 어긋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농민을 위해서 내려와야 할 행정과목에 의해서 내려와서 집행을 해야 할 이 사업을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 판단되고 잘못가고 있는 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이 사업을 당초에 가지고 올적에 인삼골 건강마을을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아주 참 뜻있는 사람들의 좋은 사업입니다. 누구한테든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 이루어져야할 사업이예요. 그런데 이 사업하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다른 부수적인 사업이 연계를 시켜서 간다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큰 뜻에서 관계되는 분들이 여기에 이 사업비 걱정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계에서는 그 뜻을 잘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문제는 행정과목이 농업인 생활과학관이라고 하는데서 걸림돌이 걸린 겁니다. 그분들이 걱정했던 뜻은 그야말로 사회복지법인으로써의 인삼골 건강마을 사업과 연계를 해도 하자가 없고 하나도 문제성이 가지 않는 당연히 갈 수 있는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가는 그런 차원에서 큰 뜻에서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농업 부분에 있는 사업이 그리 가야 되는 결과가 나왔다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의 인격이 흠이 갈 수도 있는 이런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인격이 흠이 갈 수도 있는 사업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도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으로 모 기자가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을 때까지 유보를 해달라, 내가 자세히 모르니까 오늘 우리 소장님한테 자세한 내용을 알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하고 유보를 해놨습니다.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약 7～8년전입니다. 초대 의회 때인데 지역농업개발사업이라고 하는 150억짜리 사업이 우리 금산군에 책정이 됐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런데 그 책정하는 과정에서 단기자금 한 300만원, 200만원되는 이 단기자금을 필요하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1,1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장기 저리자금이고 약 1억정도 이상되는 엄청난 큰 돈은 경쟁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과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를 더 주십사 할 때 산업과장께서 그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밖으로 알려져 가지고 농어민 단체에 결국은 알려져 가지고 이 자료를 공개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김학현 군수 있을 때 그분이 오신지 한 1주일도 안됐는데 엄청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일만에 이 자리를 내놨어요. 제가 직접 김학현 군수와 독대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볼 적에 그 부분에는 그야말로 사회지도층들이 다 관여가 돼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를 못내놨던 겁니다. 이렇게 필요한 농민들은 3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는 그것도 달라고 6개월, 7개월 있으면 상환해야 할 그돈을 달라고 한 분들이 1,100명이 넘어섰는데 7년 8년 장기저리자금인 이 돈은 그야말로 상대자가 없었고 거기는 전부 사회지도층이 해당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사회지도층에 있었던 분들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가야할 데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게되면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법이란 것은 누구한테나 평등해야 됩니다. “법법”자를 우리가 평을 할 적에 물 가는데로 가는 것이 “법법”자입니다. 목적을 부여해놓고서 법을 찾아오라면 미로찾기 해서 우리 나라법은 다 돌아가서 찾아 갑니다. 물론 이리 붙이든 저리 붙이든 이유를 대면 다 돌아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합리성을 다진다든가 형평성을 따진다든가 보편성을 따진다든가 모든 것을 따져서 가야 할데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갈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돼서 나중에는 반납을 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업이 저는 지금 생각이 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은 분명히 농민에게 가야 할 사업인데 사회복지 법인에게 그양반들 그야말로 봉사하고 좋은 사업하는 그분들이 이 뜻도 모르고 문제가 발생될 것인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걸로 알고 있다 이 얘깁니다. 이것을 행정이 알아서 계도를 해야 하고 하는데 행정이 한술 앞떠가지고 이 부분을 연계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이 부분 농업인 단체에서 알고 있어요. 인지를 하고 있어요. 저하고 대화를 하자고 하는 건데 그것도 지금 미뤘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을 그렇게 잘하는 좋은 사업을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업자들을 어렵게 가게 만들 것이고 이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걱정했던 그 분들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집행과정에서 그분들의 인격이 손상이 가게 하는 그러한 사업이 돼서는 정말 잘못된다 이거예요. 만에 하나 그렇게 간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거는 특혜입니다. 만에 하나 알고서 그리로 갔다고 하면 이건 비립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러한 것이 제대로 알고 그야말로 모든 사항이 집행하고자 하는 분이나 시행하고자 하는 분이나 예산 걱정했던 그분들의 뜻이 과연 이런 것을 전부 알고서 갔는지 이 부분을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은 틀림없이 문제가 될꺼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집행을 하시되 그야말로 심사숙고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이 사업이 사업상 좀 집행하기 어렵다 하면 행정과목입니다. 입법과목이 아니고. 행정과목을 좀 변경을 해서라도 현재 우리 각 면에 작목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우스작목반에 있는 그분들은 그야말로 농부병이 걸려있어요. 하우스 병이 걸려 있어요. 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5～6대를 만들어서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길준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지역농업개발사업 추진할 때의 부분도 제가 과장으로 있어서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그 부분과는 조금 이 사업은 성격이 틀리지 않나 이런 판단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비로 돼있기 때문에 그 대상법인의 부지를 기부체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모든 예산의 집행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완전히 건축을 하고 난 후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 계획을 가지고 건강클리닉 사업에 나와 있는 그런 사업내용을 농촌진흥청에 계획서를 올려서 승인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 개 면으로 나누어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생각하신 분들의 뜻이 바뀌지 않고 또 길준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시로 협의 드리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요.

간단히 해 주세요.

지금 건강마을하고 농업인 건강클리닉이 연계되는 사업인줄알고 저번에 군정질문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농업인 건강클리닉을 건강마을과 연계해서 하는 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기부체납을 받아서 나중에 대상자를 우리가 선정해서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자금의 성격을 우리가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상지를 이미 선정 해놓은 걸로 말씀을 하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곽병주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신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삼골 건강마을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예산확보 대책으로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이 시작이 됐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당초에 농촌진흥청에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올릴 때 아까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초의 기획정보실에서의 가능성 여부를 먼저 절충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후에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이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올라가야지 그것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인삼골 건강마을에 있는 건강클리닉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 또 지역이 계진리 일원까지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그 사업 계획을 그대로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에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이 안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사업이 진안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금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사업이 지금 건강마을조성사업하고 농업인건강클리닉하고 농업인 건강클리닉에서 번돈을 법인 운영비로 쓰라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미뤄져왔던 부분이 대상지 선정이 안돼서 지금까지 미뤄왔단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그쪽에 갈 걸로 예상해서 이 사업이 연계된 사업으로 왔다고 그러는데 말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그래요?

답변하세요.

그동안 1차분에 대한 예산을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 2차분 걱정하셨던 부분 순조롭게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분명히 아닌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많은 어려움도 겪어왔던 사항이고 아무튼 기본적인 시작단계에서부터 인삼골건강마을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건강클리닉 부분이 예산으로 사업계획이 그대로 올라가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걸 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그런 사업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듣지 못했어요. 그걸 가지고 건강마을 조성사업을 받는 과정에서 건강클리닉을 함께 하는 걸로 했다는 얘기는 소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마을 조성에 대한 저번에 군정질문에서도 틀림없이 법인이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 상당히 우려를 하는 부분이 운영비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런 것에 대한 이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지금까지 없던 내용을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이 1년이 넘게 표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것은 전부 사업자를 선정해놓고 하는 그런 얘기로 뿐이 안들린다는 얘깁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어떠한 사업의 특혜나 부정이 있어서는 물론 안되겠습니다. 이건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옛말이 있듯이 소장님께서 다시한번 되돌아 보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좀더 확보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를 이용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보충 질의 있습니다.

간단히만 합시다.

제가 그 당시에 150억에 대한 지원 사업비에 대하여 농업인 단체들이 문제를 삼아서 마지막에 그 자료가 나왔을 때 김학현 군수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게 보조금이 있는 돈이냐, 보조금이 단 한푼이라도 있으면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없고 그때는 융자였었습니다. 그래도 사업을 설치했던 지도층들 다 반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부담이 하나도... 우리 군비가 3억 5천이 들어갑니다. 순수한 군비가 3억 5천이고 국비가 2억 9,500이예요. 자부담은 없고 이러한 군비와 국비로 돼있는 6억 5천짜리가 과연 특혜사업이냐 아니냐를 놓고 따질 적에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무료양로원 사업에다가 농업부문에 투자되어야 될 돈을 분명히 알고서 처음부터 연계사업으로 하려고 목적을 두고서 그리 가셨다고 하면 처음부터 중앙에서 로비를 해서 가셨다면 이건 특혜사업입니다. 무료양로원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농업부문에 투자되는 사업을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해서 그리 엮어주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면 이건 특혜사업이예요. 이 사업이 당초에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여기서 하고 했다면 문제가 다른데 이 사업을 목적을 두고 가서 로비를 해 가지고 가지고 와서 목적달성을 하려고 한다 이거는 특혜사업이 아니냐 이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특혜사업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이 사업을 연결해 주려고 했느냐, 경영수익사업인가 무엇이 하나 들어가야 운영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농어민을 상대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해가지고 무료양로원 사업에 보탬을 주느냐 얘기예요. 왜 우리 농민의 몫을 갖다가 무료 양로원 사업에다가 복지법인에서 끌어가야 할 무료양로원 사업에다가 희생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사업을 목적을 당초에 만들어놓고서 로비를 해온 사업은 이게 특혜다 얘기예요. 그것 좀 설명하세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중앙에서의 정책사업으로 사업이 내려온 사업이면 모든 지침이 다 거기에 포함돼서 내려오고 지침에 맞는 그런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이 사업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상향식으로 사업계획이 올라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양해를 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당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비를 3억 5,500이라고 하는 군비를 지원을 해주는 그 사업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목적을 뚜렷이 당초부터 군비 부담을 3억 5,500이라는 지원사업에다가 국비를 확보해서 연계시켜줄려고 하는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게 특혜가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특혜죠. 특혜라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몰라도 누가 봐도 이건 특혜사업입니다. 당초에 출발할 적부터 거기에 목적을 두고 군비 3억 5,500이라는 돈을 묶어놓고 국비를 확보해서 갖다 주려고 한 사업이 어떻게 특혜가 아니냐 얘기예요.

이 부분은 전체가 6억 5천이고 길의원님 말씀대로 2억 9,500이 국비고 군비가 3억 5,500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 하나에게 사업성격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6억 5천이 군 재산으로 건물로 남게 됩니다. 그걸 활용하는 걸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고 그것은 개인이 어떤 사업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금산 주민들이 간접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죄송합니다. 직접 말씀을 드려서. 다시한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시는데요. 이 문제는 여기에서 결론이 안납니다. 그러니까 길의원님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이니까 전체를 주는 건 아녀요. 그러나 그 목적이 5년씩 무상임대를 해서 계속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토지를 기부체납을 받은 법인체인데 다른 데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판단할 적에 이것은 사용을 20년이고 30년이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연계 특혜를 주고서 할 수 있는 사업이란 얘기예요. 이 자체가 특혜사업이다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이 사업으로 물의가 발생된다면 여기에 대한 추궁이 있다면 추궁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한 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추진상황 보고를 보고 자료를 받고 상당히 아쉬움이 큰데 그래도 진일보된 면이 있지 않는가 봅니다. 보면 현장기술 미흡을 그래도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 소장님이 문제점에 대해서 써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볼 때 정말로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는 만큼 농업인들을 위한 어떤 기술지도가 지금 되고 있는가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기술수준도 향상이 돼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술지도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에 배치된 상담사마저도 전부 기술센터로 들어갔고 그 상담사 대신에 담당제를 활용하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항상 했던 그런 부분에서 연유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농업인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응용기술을 자꾸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그런 연구노력이 왜 안되고 있습니까? 다른 일에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과연 이대로 농업이 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공무원들의 어떻게든 사기향상 모든 부분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업인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항상 농업기술센터는 별도의 기구로 날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대로 지금 공무원들이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아쉬움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계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에 제가 생각해도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텐데요. 하실 수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농업인 편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만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선에서 거의 일개면을 카바받은 농민상담소가 철수가 되고 군단위 전문 담당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농민들이 요구하는 쪽에 충분한 현장지도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가 되 나가면서 과거에 젊은 농업인들이 거의 준지도사 역할을 했던 부분도 그런 분들이 농촌지역에서 많이 감소가 되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업기술 지도 요구는 증가하고 인원은 축소되고 또 새로운 작목에 대한 전문화는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농민들이 새벽부터 움직이는 주요 영농시기에는 근무시간 연동제에 의해서 새벽 6시부터 현장에도 나가고 또 들깻잎 교육이라든가 각종 현장에서의 어떤 교육을 요구할 때는 밤에도 새벽에도 나름대로 저희들 열심히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늘 농업인들이 부족한 상태로 현장지도 미흡을 지적받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더욱더 농민곁에 가까이 가서 농민을 위한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금산군금산효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될 것 같은데

안돼기 때문에 제가 직원한테 오라고 싸인을 보냈습니다.

설명을 받고 하려면 충분히 숙지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의결에 참여해야 되는 걸로 저는

설명중에 오실 겁니다. 만약에 설명이 끝나도록까지 안오시면 의결을 미루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김두원입니다. 금산군금산효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격한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점차 사라져 가는 충효의 아름다운 정신문화를 우리고장에 널리 계승 발전시키고 어릴 때부터 나라사랑 정신과 어르신 공경정신을 생활화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를 충효 관련 부서로 이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상세한 설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갖고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원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어야 하나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복지여성과장님 우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준무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발의의원이신 길준무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길준무입니다. 금산군금산효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금산군수가 제출한 금산군금산효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점차 사라져 가는 충효의 아름다운 정신 문화를 우리 고장에 널리 계승 발전시키고 어릴 때부터 나라사랑정신과 어르신 공경 정신을 생활화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조례로서 우리 금산군 자녀라면 어느 누구라도 법 앞에는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형평성과 보편성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시켰어야 한다고 봄으로써 극히 제한적 특정인인 국가유공자 자녀를 삽입한 것은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이 되므로 마땅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며 운영상 기술이 요한다면 시행규칙에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정조례안에서 국가유공자 자녀 또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학생이라는 내용 중 국가유공자 자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본문 내용으로 본 조례 제9조 제1항 중 “국가유공자 자녀 또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를 “부모님을 잘 섬기고”로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자녀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 대비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금산효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6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두원 복지여성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금산효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두원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금산효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금산효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길준무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효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길준무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별도로 표결을 하지 않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9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