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박병만 의원 발언
영현
김영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계 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재무과 소관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30도가 넘는 무더위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재무과 상반기 추진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도 더욱 열심히 해 가지고 누수없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상반기 체납액의 징수에 대해서 전년도 49억 9,000만원이 미납됐었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김동숙의원
금년도 상반기에,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13억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동숙의원
13억,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김동숙의원
차액은 언제 독려가 됩니까?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36억 8,100만원이 남았는데 6월 납기인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지방세 중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일 세금도 안 거치고 어려운 세금인데, 그전까지만 해도 22억까지 다운을 시켰었는데 거기에서 또 10억이 발생되어서 어쨌든 36억 8,1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하반기에 노력을 해서 체납액 일소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숙의원
징수 독려에 대해서 자동차 번호판 내지는 영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저희들이 일단 자동차세가 납기내에 안 내면 1차, 2차, 3차 정도까지 독촉을 합니다. 그래도 안 내면 할 수 없이 그 다음에는 자동차 등록부를 압류합니다. 자동차 등록부에 이 사람은 자동차세가 몇 년 몇 월 몇 기분이 체납됐다고 압류를 해 놓고 저희들이 읍·면에 나가서 특히 밤, 아침을 통해서 차를 많이 주차해 놓은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 직원들이 컴퓨터에 입력해 나가서 차를 추적해서 당신 자동차세 안 냈으니까 내든지, 안 내면 번호판 영치하겠다, 저희들이 압류합니다.
김동숙의원
그 실적이 그렇게 독려를 해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이 보고를 받았는데 하반기에는 중점적인 독려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우리 살림을 맡고 있는 재무담당으로서 독려 방법을 강화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동숙의원
다음은 13페이지의 청소차를 7월달에 2대를,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3대.
김동숙의원
3대 교체하셨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의원
나머지 금년도에 폐차될 3대는 입찰 폐지했습니까?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아직 폐차는 안 했는데 7월 24일날 교체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폐차해서 사갈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경매를 하고,
김동숙의원
폐차 처분할 거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의원
빨리 빨리 처분해서 수입을 잡도록 해 주시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의원
10페이지, 전에 말씀드린 지방세 미납액에 대한 읍·면별 평균치가 나오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나옵니다.
김동숙의원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의원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 상반기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서 134.6%를 했다고 했는데, 5페이지 보면 목표액이 120억 7,400만원이고, 부과액이 180억 4,600만원, 징수액이 143억 6,500만원인데 실제로 이것을 기재할 적에는 부과액 대 징수액의 프로테이지를 앞에다 넣어야지, 목표액 넣고 부과액이 180억인데 실제는 79%의 징수 효과인데,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부과요?
순환
박순환의원
아니, 징수 효과지.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부과 대 징수는 79%이고,
순환
박순환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앞에다가 놓고 해야지 지금 얘기대로 목표액 놓고 부과는 180억인데, 134%가 늘었다 이렇게 기재를 하면 부풀린 행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기재한 것은 120억 7,4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 지방세거든요. 그래서 그것 대 대비도 저희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순환
박순환의원
그러니까 대비를 하는데,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목표액 대 징수가 아니라,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부과 대를 앞에다가,
순환
박순환의원
부과 대 징수를 앞에다 놔야지, 이렇게 하면 부풀린 행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12페이지 청사 관리의 철저인데 물론 감사때 다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옥상 방수가 올해 또 들어갔죠? 안 들어갔어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안 들어 갔는데요.
순환
박순환의원
올해 안 들어갔어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올해는 방수한데 없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없어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작년까지 다 마무리가,
순환
박순환의원
다 끝났어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올해는 없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순환
박순환의원
이상입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박병만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9페이지, 상반기 실적 6월 30일 현재 법인수와 목표액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30개정도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상반기에 11개 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나머지는 목표달성 이상으로 할 겁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19개를 더 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19개를 더 할 겁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180이라는 목표는 뭐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180이라는 것은 세액이죠.
병만
박병만의원
세액?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병만
박병만의원
여기 비과세 감면법인의 적중요구 조사 이것은 어떻게 조사합니까?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법인 중에 비과세 대상토지라든지 목적대상으로 해서 법인이 목적달성을 하면 저희들이 비과세로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이라는 법인이 토지를 살적에 법인에 직접 연관된 목적달성을 위한 재산을 조성하면 비과세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애당초 당신들이 법인을 신청할 적에 이 법인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않느냐 그것을 철저히 조사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합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법인 30곳을 결정할 때 기준이 있어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기준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영리법인이 저희군내 나름대로 301개, 비영리법인이 63개가 있는데 영리법인에 대해서만 하는데, 301개의 법인이라고 해야 법인으로서의 구실을 하는데가 사실 건설회사, 주식회사 이런 곳인데 그 중에서 매년 30 내지 40개 법인을 로테이션으로 3년 내지 5년 주기로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부는 인력상 못하니까.
병만
박병만의원
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돌려가며 계속해 들어갑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억울한 세금을 내는 사람이나 또 특혜를 받는 법인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13페이지, 관용 차량이 75대인데 내구연안이 지난 차량이 몇 대 정도나 되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4대 있어요. 4대 있는데 그냥 쓸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수선해서 연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짚 승용차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저희군에 하나 있는데 내용연안이 지나서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바로 조달요청해서 내일 모레 들어옵니다.
이한두의원
짚 승용차가 2인승,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이번에는 기왕에 기동성있는 곳에 쓰기 위해서 약한 것을 샀더니 아주 약해서 무쏘라고 그게 제일 낫다고 그래요. 그것을 저희들이 삽니다.
이한두의원
짚 승용차는 기왕에 사는 것 2인승 살 필요없이,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큰 것 삽니다.
이한두의원
큰 것을 사야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센터 1호 차량 있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이한두의원
그 내구연안이 훨씬 지났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내용연수 아직 안 지났어요. 쓸 수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그래요, 한참 지난 것으로 아는데?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안 지났어요.
이한두의원
안 지났어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이한두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승기 의원 거수 )
영현
김영현의장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방금 이한두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3페이지 청소차량 내구연안이 지난 것은 몇 대나 됩니까?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는 없습니다. 다 교체해 줬습니다. 내년에 넘어가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차는 내용연수가 지나면 바로바로 해 줍니다. 내용연수까지 쓰기도 사실 딸려요, 청소차는.
김승기의원
내구연안 청소 차량,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없습니다. 다 해줬습니다. 삽교하고 대흥하고 봉산을 지난 7월 24일날 번호 달아서 다 보내고 그것을 끌어다 놨습니다.
김승기의원
지금 삽교에 한 대 있는 것은 내구연안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바꿔 줬어요, 7월 24일날.
김승기의원
그래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바꿔 줬어요.
김승기의원
이상입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상반기 목표액의 130.6% 그러니까 156억 8,300만원을 징수했다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156억 8,300만원 목표에 211억을 했다는 겁니다.
김석기의원
그럼 이 목표액 설정을 잘 했다고 보세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저희군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세하고 군세하고 도에서 5년 대비 징수실적을 따져가지고 일단 줘요.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사실 부과는 저희들이 내용에 보고드린 대로 180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발굴할 수 있는 세원은 전부 발굴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김석기의원
세무 공무원들이 잘 하셨기 때문에 목표액보다 134.6%를 올렸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고 하여튼,
김석기의원
뒤에 또 나오니까 뒤에서 물어보고 이자 수입이 134.4%다. 그러면 이자 수입을 처음에 목표액 세울적에 일정한 이자 수입을 세울 수 있는 건데, 이 정도로 퍼센트를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적에는 예산 자체를 잘못 편성했지 않느냐, 처음에.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조금 김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재무과는 집행부서로써 돈을 주는게 목적이에요. 일이 끝났든지 물건을 납품했다든지 하면 돈을 주는 것이 목적인데,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의존재원을 조금 더 끌어다가 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라든지 아직 사업의 시기성이 남은 것을 끌어다가 저희들이 어떻게든 정기예금을 하는데 그런 것을 더 끌어오고, 예기치 않은 것을 끌어오고 하면 조금 늘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김석기의원
그러면 예산 세울적보다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얼마나 끌어왔어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세울 때보다도 저희들이 의존재원을 얼마 끌어온지는 정확하게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김석기의원
더 끌어왔어야 이자가 늘어나는 것 아니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채화시키는 기간을 저희들이 하여튼,
김석기의원
아니, 본예산 세울적에 이자수입이 이렇게 들어올 것 아니예요? 지금 이자율도 자꾸 낮아지는데 이만큼 이자가 늘어나려면 다른 돈이 많이 들어와서 예금을 했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늘어나는 것 아니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석기의원
무슨 자원이 늘어났느냐 이 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저희들이 전혀 예견치 않았던 것을 좀,
김석기의원
예견치 않은게 들어온 게 무슨 돈 이냐니까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큰 사업으로서 보조금같은 것을 미리 달라고 해서 당겨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미리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좀 어렵죠.
김석기의원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주민세라는 것은 1년 열두달 언제 걷어요? 분기별로 걷어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주민세는 저희들이 어제까지 고지서를 다 내보냈습니다.
김석기의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해서 걷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1년에 한 번입니다.
김석기의원
1년에 한 번 걷어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1년에 한 번.
김석기의원
1년에 한 번?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8월 1일을 부과기준으로 삼아서 6월말 현재 그 군에 자치단체에 주소 또는 법인,
김석기의원
그러니까 주민세를 내라고 통보를 몇 월달에 하느냐고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지금 합니다. 8월달에 한 번 고지서 나갑니다.
김석기의원
주민세 통보를 지금 해서 받는 것은 언제까지 받아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이달 말까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납기입니다.
김석기의원
주민세를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김석기의원
그런데 이렇게 징수를 다 했어요, 주민세 징수?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이것은 주민세가 개인균등할하고 법인균등할, 또 사업소득에 대한 균등할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온 것은 저희군 3천원 짜리가 아니고 세무서에 6월말 납기 소득세를 내면 거기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온 겁니다.
김석기의원
그러면 세무서에서,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국세인 소득세에 따른 법인균등할이죠.
김석기의원
소득세를 내면 주민세가,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거기 부과세가 붙습니다.
김석기의원
군으로 넘어,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걷어서 줍니다, 저희한테.
김석기의원
넘어온 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넘어온 겁니다.
김석기의원
후반기는 없어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그건 수시 있어요, 세무서에서는.
김석기의원
수시로?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수시.
김석기의원
그럼 지금 주민세가 부과액이 16억이었잖아요. 그런데 15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징수했어요. 이건 세무서에서 넘어온 거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거의 넘어온 겁니다.
김석기의원
그럼 넘어온 거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저희가 부과한 것은 3천원짜리.
김석기의원
목표액이 7억 7,000만원이었어요. 그럼 목표액이 7억 7,000만원에 부과액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해서 더블보다 더 늘어났거든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목표액이라는 것은 김의원님,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계상된 건데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김석기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을 잘못 잡았지 않느냐?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그런데 수시 발생하는 것이 예측 못하기 때문에 징수되면 다음 추경에 다시 잡습니다.
김석기의원
이것을 처음에 목표 잡을적에 본예산에서 작년도보다 3억을 깎았어요. 3억을 깎아서 올렸어요, 작년보다도.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징수보다요.
김석기의원
그러면 올해는 주민세가 작년보다 자꾸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랬다가 3억을 깎은 것이 아니라 3억을 더 깎고 추경에 3억을 돌렸어요. 세금이 걷히니까.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주민세에 애당초 처음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적에 적게 잡아서 프로테이지를 많이 올리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잘 알아 듣겠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가첨해서 올리겠습니다만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3천원씩이고, 개인사업자가 내는 것은 5만원이 있고, 법인균등할은 5천원에서 50만원까지가 있는데, 이것이 세무서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이체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해서 예산 선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말 납기 군세로 받아들이는 것은 2억 1,300만원 밖에 안 되요, 주민세 받아 들이는 것은.
김석기의원
지금 목표액 선정하는 자체도 덜 잡아서 프로테이지를 많이 올렸다고 하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석기의원
그렇지 않으면 목표액에 보통 보면 130%, 160%, 면허세같은 것은 150% 이렇게 올라 왔거든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사실은 이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목표액을 최종 추경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2001년도 당해연도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 잡힌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설정하다 보니까 이런 계수가 올라왔는데 나중에 최종 추경에 가면 다 정리가 됩니다.
김석기의원
처음에 목표를 많이 잡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지, 목표를 덜 잡아놓고 목표달성을 113% 했다, 150% 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니까 이것은 목표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도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올 추경에 6억, 또 임시적 세외수입같은 것은 33억 3,900만원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거예요.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13억밖에 순세계잉여금이 안 생겼는데 금년에는 43억이 결산 승인해 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43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주로 그것입니다.
김석기의원
그리고 공사입찰을 하죠. 입찰을 해서 입찰이 끝나면 공사 계약을 하잖아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김석기의원
공사 계약을 재무과에 와서 하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김석기의원
공사 계약을 한 다음에 시공은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김석기의원
사업부서에서 시공,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감독을 하고, 준공을 하고.
김석기의원
준공까지 사업부서에서 한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석기의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예산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장 일산종합건설로 입찰을 해서 지금, 언제 입찰이 끝났어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의회에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입찰은 2000년 11월 1일날 입찰이 끝났습니다.
김석기의원
11월 1일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11월 2일날.
김석기의원
2일날, 지금 공사를 소송 때문에 못하고 있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의원
그러면 책임은 어디 있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김석기의원
그 책임?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책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관보 공고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2일날 입찰을 끝내고 나니까 순위가 결정됐는데 1순위가 논산에 있는 일산종합건설(주)가 1순위로 낙찰이 됐고, 2순위가 전남 나주에 있는 남양건설에서 낙찰이 됐는데 입찰이 끝나자마자 바로 2순위인 남양건설에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무슨 이의를 제기했느냐면 1순위로 낙찰된 일산종합건설의 실적증명이 안 맞는다. 저희는 실적증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실적증명을 받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부서한테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해서 추적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일산종합건설에서 낸 실적은 서천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실적증명을 냈어요. 그래서 2순위인 남양건설에서 예산군에서 공고한 가정용 위생 쓰레기매립장을 하려고 하는 실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의를 걸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부터 계약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현지답사를 갔습니다.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안에 간사지를 둑만 틀어가지고 밑에만 깔고 화력발전소에서 쓰는 연탄제만 갖다분 그런 실적을 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정이 안 된다 해가지고 2순위인 남양건설주식회사에서 적격심사를 11월 9일날 받아보니까 1순위가 하자는 없어요. 다만 그것 때문에 하자가 있지. 그래서 남양건설에서 계약전날 계약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남양에서 20억을 공탁해 놓고 소송 중인데 6월 23일날 선거공판을 해 줄 계획이었는데 법원이 워낙 일이 많이 밀려서인지 8월 23일에 최종 선거공판이 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김석기의원
그것이 사업부서였든 입찰부서였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법정에까지 가서 근 10개월정도, 9개월정도 일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김석기의원
말도 많은 쓰레기장에 예산읍 쓰레기는 지금 다 차서 갖다 부을데가 없을 정도인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끈다는 것은 사업부서 아니면 재무과에서 잘못한 것 아니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행정적으로 하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김석기의원
하자가 없는데 서로 일산종합건설하고 남양건설하고 싸웁니까? 이런 것은 둘다 저기 하고서 다시 선정해서 하든지 해야지 법적으로 그렇게 못하니까 못하고 있을 겁니다만 그것을 하여튼 군에서도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챙겨봐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병가중임으로 대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2001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2001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됐을텐데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l6페이지 보게 되면 저소득층 자립기반 지원사업에 있어서 애당초에 융자조건이 생업자금은 7.25%에서 지금 6.25%로 하향이 되어 있어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하향이 되어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연리 3%가 같고. 그런데 장애인 자립자금이 애당초 3%였는데 6.25%로 늘어났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변동금리에 의해서 6.2%로 확정을 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데 3% 짜리가 6.25%로 배이상이 늘었다는 이유는 금리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하지 않은가 해서. 뭐 정책적으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구요. 하반기 계획에 있어서 생업자금이나 영세민이나 장애인 자립자금이 12월달에 지급한단 말이에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면 주려면 상반기에 주지, 이것을 꼭 12월 해가 갈적에 주게 되는지 군에서 어떻게 변경은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산이 서 있으면 미리 주는 것이 좋지, 왜 12월에 주는가?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신청하면 미리 줄 수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니까 시기가 12월로 못 박은 것은 아니잖아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항상 줄 수가 있는데 서로 보증을 해야 되어서 자금을 배정해도 잘 못가져 가는 것 같아요. 신청하면 바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7페이지,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전반기 업무보고를 받았을적에 중간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강사하고, 농아인 수화교육 강사가 먼저 20회하고, 농아인 수화교육이 60회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액은 100만원으로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2회 하는데 100만원, 3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강사 수당이 한 번 하는데 50만원씩이고, 150만원씩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자가 된 겁니까? 어떻게 잘못된 것 같으네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강사수당만 100% 되는 것은 아니고, 표기가 2회로 되어 있지 교육 횟수가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갑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있어서 충령사 보도블럭하고 비문 교체가 나와 있는데, 제일 하반기 계획에요. 충령사 보도블럭은 교체한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보수한다는 건가? 그리고 비문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비문을 교체한다는 얘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충령사 비문은 충령사 옆에 있는 비문에 쓰여있는 글자가 잘못 기재 되고, 크기가 너무 작아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교체는 충령사 위패 모시는 곳 바닥 보도를. 위패 모시는 그 밑에. 밑에 올라가는 계단은 아닙니다. 거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다음은 제일 끄트머리 25페이지, 효실천 시범학교 운영에 있어서 애당초 1개동 500만원씩 주는 것이 8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 시범학교에서 교육방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효 시범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는 800만원을 가지고 학교에 대해서 효에 관한 중점적인 사항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효에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하고 받아서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효행 일기쓰기라든지 효 유적지 탐방, 부모님께 편지쓰기, 효도신문 제작, 효행시, 수필 발표회, 전통예절 지키기, 효 백일장 대회 등 여러 가지 효와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학교 자체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5쪽에 주민 소득지원 사업에 보면 새로 신설된 국민기초생활자 지원사업 있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예.
병만
박병만의원
이것이 애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자손이 재력이 있으면서도 부모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은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자손들에게 받겠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현실은 그게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왜 그렇습니까?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자식들이 가령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주 저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거기에다가 해서 받을 그런 가망성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애초에 그런 것을 생각 안 했나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생각은 했는데, 이것이 가구의 소득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2만원 간격으로 해서 61등급으로 구분해서 주는데 가구 규모에 따라서 1인 내지 2인부터 등급 차별도, 생활 정도라든지 가옥 가지고 있는 것, 소득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국가에서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61등급으로 세분화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심지어는 딸이 재산이 있어도 안 주더라고, 딸이 사업을 해도.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 신문에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30%가 벌어가지고 이자 갚기 어렵다, 그것을 제가 봤어요. 재산이 조금 있지만 자기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실제로 부모 안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정부에서 말로만 도와준다고 큰소리 치고 못 도와주는 것 아니냐. 복지국가로 간다고 하면서 말로만 가는 것이지 실제로는 오히려 뒷걸음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법적근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다시 하기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는 안 되는 거네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부양의무자를 설득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병만
박병만의원
그럼 그런 사실에 대해서 예산소식지라든지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예요?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계속 여러 자치단체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뭔가 조금씩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요즘에 IMF니 뭐니 어려운때 실질적으로 자손들이 부모를 도와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분들을 정말 생계라도 시킬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때가 되면 건의도 해 주시고 해서 애초 목표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의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6페이지, 미나리꽝 관리를 상반기에 8개소를 했는데 어떤 지역에다가,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광시하고, 신양하고, 고덕, 봉산쪽으로 했습니다.
이한두의원
지금까지 전년도에도 했고,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이한두의원
그런데 미나리꽝은 만드는 땅을 구입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아뇨, 저수지 주변이나 물이 고여서 사용하지 않는 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미나리꽝 관리를 한 번 해 놓으면 오랜 기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자금 받아서 사업을 해 놓고 1년 지나면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매월 점검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겨울에가 문제더라고요. 겨울에 다 얼어 죽어가지고 별도 관리를 하고 있어서 다시 갔다놓고 하거든요. 그것이 조금 어려운데 저희가 관리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1년 지나면 그대로 두면 그냥 없어지는 사례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한두의원
그리고 8페이지, 야생조수 보호를 하는데 유해조수는 마구잡이로 잡아도 되요? 예를 들어 까치라든지 이런 것?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총포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거기에 의해서 잡도록 해 줍니다.
이한두의원
유해조수로 된 것은 총포 허가만 있으면 마구잡이로 잡아도 된다?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
이한두의원
다음은 저수지 주변 자연보호 활동인데 우기철이 되면 광시, 청양쪽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응봉면 등촌리 쪽으로 모여가지고 상당한 쓰레기가 적체되는데 그것을 인력으로 할 수 없고 장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길가에 오랜 동안 산적해 있어서 미관상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한데 그것을 근본대책을 세워줘야,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당저수지 관리 관계는 저희가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나가서 공무원들도 나가지만 미화원을 동원해서 부유물을 일제 제거를 다했습니다. 8월 4일날 한바퀴 돌아보니까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큰 물 가면 쓰레기가 한꺼번에 몰려 가지고,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몰려 있어요. 그것 제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한두의원
그것이 인력으로는 안 됩니다, 장비 가지고 해야지. 바로 도로변이고 해서 미관성 안 좋고, 오염상태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즉각 해 주셔야지 응봉지역이다 해서 응봉에서 감당키 어려운 그런 실정이니까.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총동원해서 하는데 지금 깨끗합니다.
이한두의원
8월 4일날 제거를 했습니까?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8월 4일날 일제 제거를 해서 제가 한바퀴 돌아보니까 깨끗합니다.
이한두의원
그리고 갈대밭 조성인데 작년도에도 했죠?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안 했습니다. 금년도 처음입니다.
이한두의원
처음이에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없어요.
이한두의원
갈대밭 저수지 밑에다가 하는 거예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밑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저수지에다가 해 보려고 농조랑 협의해 봤는데 농조에서 승낙을 안 해 줘서 밑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이한두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8페이지 보면 하반기 계획 중에서 야생조수 증식 방사하고, 야생동물 먹이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시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예산군만 하는 겁니까?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정부에서 국비 50만원을 보조해 줘가지고 시·군마다 50만원, 다른 시·군은 모르겠지만 충청남도에는 시·군마다 50만원을 해 가지고 꿩 50마리를 방사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야생조수 증식 방사나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도시공원같은 데는 필요하지만 예산군같은 복합도시는 필요없거든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작년도에 탈해사 근처 산에다가 모이주기를 옥수수 20포대를 풀었는데,
순환
박순환의원
그런 것 안 줘도 다 먹고 살겠금 되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치행정과에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도시 동은 가능하지만 시골은 안 맞는다고요. 우리나라의 행정이 위에서 하라면 무슨 틀을 짜가지고 똑같이 한다고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정부시책으로서 시·군까지 옥수수 몇 십포대씩 이렇게 내주는 것은,
순환
박순환의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시책을 해야지 정부에서는 하라고 한다고 똑같이 틀에 박힌 옥수수 모이주기 뭐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늘푸른 예산21에 있어서 자연환경기본조례가 제정이 됐나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기본조례는 제정이 안 됐죠.
주원
이주원의원
애당초에 7월달에 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보존 종합계획 용역이 2억 예산에 서 있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발주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발주했어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다음은 11페이지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에 있어서 저수지 상류지역 홍성, 청양 합동단속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위법이 됐을 경우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조치는 그 시·군에서 청양이면 청양군에서 조치하고, 홍성군은 홍성군에서 조치합니다. 같이 다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원
이주원의원
문제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법조치를 안 할 수 있을 것 아니예요? 예산사람과 관계되기 때문에 단속은 하되 법적으로 이것은 위법이 됐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조치를 안 할 거 아니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조치는 합니다. 합동단속에서 걸리면 조치는 하는데 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시·군에서 재량으로 하지만 조치는 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같이 나가서 일제 하나씩 점검해서 시정 조치하고, 계도도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12페이지 쓰레기 종합위생매립장 설치사업에 있어서 지금 공사 시공업체간의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무연분묘 개장 공고를 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장하도록 공고를 한 거예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2개월요, 8월말까지 됐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리고 이장시 보상가라든지 거기에 있는 묘는 몇 기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지금 5기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런데 무연분묘가 있을 경우,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무연분묘는 현재 없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없어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니까 8월달에 업체간의 문제가 해결되면 9월달에 착공할 수 있습니까?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지장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다음은 13페이지, 생활폐기물소각시설에 관해서 이것 때문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되어 있습니까?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결정됐어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리고 책임감리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계약체계로 됐죠.
주원
이주원의원
계약체계로 하는데 업체를 군에서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아니예요.
주원
이주원의원
그럼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하려고 그래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공개입찰에 의해서 업체선정이 됐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쪽의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제일 하단에 분리수거대 제작 설치를 300개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상반기에서부터 저희가 자체예산을 가지고 조금해서 시작했는데 예산읍에 보면 쓰레기 아침에 모아놓은 곳이 박스로 알루미늄 샷시로 네모지게 짜가지고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한 300군데 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했어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런데 무슨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했느냐고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세워져 있어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별도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산이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신현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벽산개발에서 금년말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10월 20일까지 입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10월 20일까지 준공이 되면 원가계산 용역을 주신다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 원가 용역은 즉, 축산폐수 톤당 얼마의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아니죠.
현문
신현문의원
그럼 뭡니까?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를 운용해야 하는데 준공이 되면 예산군에서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운용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운용할 수 없으니까 업체에다가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원가계산입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운용비, 원가계산에 뭐를 의미하느냐 그거요? 예를 들어서 운용비가 하루에 축산농가가 축산폐수를 처리해 달라는 톤수가 5,000톤이 들어온다. 그 5,000톤을 처리하기 위한 전기료나 인건비나 기계시설 전반에 대한 용역을 봐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현문
신현문의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제가 의심나는 것은 위생환경사업소는 개인의 정화조를 꽉 찼으니까 치워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그 오물을 처리하죠. 그러면 축산농가가 축산폐수 정화조에 있는 것을 축산 공공처리시설사업소에서 치워달라는 요구가 있어야만 사업소에서 민간위탁 받은데서 그것을 실어다가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환경여건으로 볼 때 축산농가가 과연 축산폐수처리장에 있는 오물을 치워달라는 요구가 얼마만큼 있겠느냐. 그 물량이 어느 정도 있겠느냐 하는 것을 예측하시고 그 예측량이 몇 톤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원가계산에 맞춰서 원가계산이 나와야 될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축산 농가들이 돈 들여서 축산폐수 정화조 있는 것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든단 말이에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현문
신현문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부터 말씀드릴께요. 이런 것을 유도하려면 우리 환경을 깨끗이 하는 방법, 1차적인 방법으로 해서 축산폐수정화조에 있는 것을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사항을 적용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펌프를 해서 하천에 버린다든가, 또 500마리를 먹이는데 대략적인 하루 배출량이나 한 달의 배출량이 어느 정도다 그러면 정화조에 들어있는 양이 얼마인데, 그 정화조에 들어간 양, 마리수 대비 오물에 대비해서 폐수를 위탁하지 않는 증명서를 발행한다든가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방법이 지금 환경과에서 구상하고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97억 1,700만원, 앞으로 처리 위탁비용까지 하면 1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위탁을 주고 일거리가 없어서 그대로 논다고 했을 때 거기 인건비를 안 줄 수는 없는 거죠.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빨리 구상하셔 가지고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준비하고 있느냐 그거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지금 축산농가에서 그것이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하는 판단은 현재 저희 판단은 축산농가에서 그 처리 관계로서 미처 다 처리 못할 정도로 엄청난 양이 나올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회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많은 농가에서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일제 조사 중에 있어요. 폐수 발생양, 각 농가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양은 충분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별로 폐수발생양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하여튼 기우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대안을 해서,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철저하게 시설을 해 놓고 그대로 일거리가 없으면 안 되겠다, 또 환경을 위해서 농촌의 많은 분뇨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어떤 조치를 구상해서 대안을 해 주시겠다는, 이상입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이렇게 했습니다. 저수지를 맑고 깨끗하게 관리 보존하여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지역신문을 보니까 납봉문제로 아주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예당저수지 중금속 오염이라는 신문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 명에 한 개씩 떨어트리면 만 개가 되고, 2만 명이 한 개씩 떨어트리면 2만개가 되는데 쓰레기같은 것은 떠다니고 하니까 건지면 되는데 납봉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맣지 않습니까.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하시기에 우리가 하루 9월달이나 10월달 국토대청결의날 각 읍·면과 기관 단체 총 동원해서 쓰레기 오물도 줍지만 납덩어리 줍는 것을 계획해서 일제히 제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승기의원
이상입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산업과 소관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산업과장 권용운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저희 산업과 직원 일동은 5년 연속 풍년농사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래없는 한발로 인해 가지고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 특히나 산업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업경영인회관 건립에 있어서 특별교부금 3억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지금?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특별교부금 5억원입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5억원?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됐습니다. 작년 예산에 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다음은 7페이지 농조의 공익기능 유지에 있어서 그동안 농업경영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에 대해서 처분의무통지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했습니까?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리고 '96년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에 한해서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전에 구입한 토지는 안 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그것은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농지는 8년동안을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럼 전에 있는 농지는 그렇게 안 해도 여기에서 어떠한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에 있어서 논농업 직불제 지원이 1,560헥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논 면적이 12,230헥타인데 1,670헥타에 관해서 빠진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서 그런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을 이렇게 잡았던 것이지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계획을 해서 확정이 되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그대로 한 겁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다음은 끝으로 12페이지의 정부양곡의 안정관리에 있어서 정부양곡 추곡수매 실시를 10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고품 조사를 11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군내 양곡 보관상태라든지 보관 물량이 지금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됐어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됐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창고 보관 현황은 저희가 44동에 17,707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중 조곡이 12,618톤, 수입 현미가 527톤, 정곡이 22톤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보관 능력에 74%를 보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런데 74%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추곡수매할 적에 물량 적치는 어떻게 할거며, 지금 추곡수매 실시가 10월부터 되는데, 재고 및 품질조사를 11월달부터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0월달부터 수매를 하는데 그전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11월달은 늦지 않느냐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추곡수매를 14,400톤을 하자면 보관양을 65% 선에서 보관 여석의 65% 선을 보관해야만 앞으로 수매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지금 도에 경매 그러니까 곡매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가을에 원활한 창고로서 수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준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달에 정부양곡 재고 및 품질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정부양곡 품질 및 재고조사는 3월말 현재와 10월말 현재 그러니까 4월초에 실시하고 3월말 현재는, 10월말 현재는 11월초에 실시토록 법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날자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런데 우리가 추곡수매를 시작하게 되면 70% 이상이 창고가 차 있어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74%입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럼 나중에 반출이 안 됐을 경우 군에서는 야적을 한다든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그렇게 할 때는 최대한도로 여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 안 된다면 관내에는 계약하지 않은 양곡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도 계약을 해서 보관에 차질이 없도록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중점적으로 추진과제로 지역특화사업을 개발육성 지원해 가지고 예산 사과산업, 과수원예, 특작 등 다양한 소득원 개발쪽으로 중점 추진과제로 나와 있는데, 예산군에 인삼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170헥타 정도가 됩니다.
이한두의원
170헥타. 그러면,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176헥타가 됩니다.
이한두의원
인삼 재배의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과수원이 많아짐으로서 거기에 인삼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많고, 또 부가가치도 상당히 높고 그런데 재배를 해가지고 거의 금산쪽으로 가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쪽에서 예산 상품화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봤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인삼 전국협동조합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예산지역이 적지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것이 지금 입증이 됐습니다만
이한두의원
품질이 아주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이것은 삽교읍 역리를 지나서 안치초등학교 뒤에 13,000여평 지역경제과에서 협의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농산물판매센터로 해서 거기가 주로 인삼 유통센터를 건립해서 농지전용 부담금까지 다 납부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추진이 잘 된다면 예산에 인삼 센터가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한두의원
중점과제로 인삼 분야에도 신경을 써서 홍보도 해야 되겠고, 또 삽교쪽에 인삼 가공 내지 매장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분야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삼을 재배하면 인삼은 연작이 안 됩니다. 캐고 나면 땅은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연작이 안 되기 때문에 과수를 심으면 과수가 잘 되지 않을까 해서 과수와 인삼을 연계해서 군에서 앞으로 개발 할 그런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그런 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6페이지, 경영인회관 부지 관계 때문에 경영인측도 신경을 쓰고 있고, 관계 당국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장소 선정에 대해서 생산적인 곳에다가 선정이 되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본 의원도 갖고요, 특별교부금하고 군비 2억하고, 자부담해서 8억인데 도비는 없습니까?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도비는 올해.
이한두의원
타 시·군도 없어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올해 6개 군인데 전부 다 없습니다.
이한두의원
그전에는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부 없고, 도에서 얘기는 안면도 꽃박람회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그전에 신축했던 회관들은 도비 보조를 받았거든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한두의원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두의원
다음은 키낮은 사과 과수원 조성인데 이미 집행한 것이 2억 1,900만원정도 되네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이한두의원
그런데 키낮은 과원조성인데 예산에서 유럽쪽을 다녀와 가지고 그쪽 모델로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는데 현재 키낮은 사과 조성해 가지고 유럽쪽은 큰 과일을 선호하지 않고 400그램 이상가는 것은 가공으로 하고, 400그램 미만짜리는 일반 판매하고 이런 데서는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한국 우리지역의 기후풍토라든지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에는 키낮은 사과 과수 조성을 해서는 절대 대과를 딸 수 없다. 큰 과일을 딸 수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패작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연구용역을 주고 보고서가 나오겠습니다만 상당히 신경써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미 개발해 놓은 현지를 가보면 크기가 그런 크기 가지고는 우리나라 상품으로서는 상품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무조건 보급한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현지 나가 보셨어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많이 나갔습니다.
이한두의원
그런데 크기가 적잖아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이지만 5년 내지 10년 후에는 아마 예산이 전국에서 최고의 사과단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키낮은 사과원을 합니다만 2,000킬로 정도의 반당 생산량이 적어도 3,000킬로 이상하고, 또 노동력도 3분의 1정도로 절감이 되고 그렇게 하고서 우선 착색입니다. 품질이 좋으려면 옛날에는 양이 많은 것은 솔직하게 해서 틱틱하고 질소질 많이 주고, 때깔이 안나는 것은 안 사먹어요. 그래서 키낮은 사과원은 착색이 잘 되고, 당도가 있고, 또 질소질 비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과가 아니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제 생각이고, 하여튼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의원
현재 키낮은 사과원은 관리 여건이나 이런 것은 좋겠습니다만 절대 큰 과일을 딸 수 없다는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식품 선호도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쪽에서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그런 것을 유심히 살펴서 보고서를 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리고 목리에 있는 묘목 재배현황을 보면 대부분 현재 재배하고 있는 후지품종이라든지 홍로라든지 이런 종류가 상당한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지금 새로운 품종이 얼마든지 좋은 품종이 상당히 나오고 있거든요. 충북이나 충주같은 데는 그런 쪽으로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데 예산쪽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지 않고 과거 품종을 갖고 엄청난 묘목생산을 하고 그것을 팔려고 하고 있는데 경쟁력에 뒤지고 있다. 품종에 관해서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폭설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의 농가 부담을 경감토록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잘 해 주셨는데, 농민들은 사실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면 농업경영인 육성이라고 했는데 농업경영인들중 폭설피해를 당한 농가는 몇 농가나 됐는지 파악되셨는지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승기의원
농업경영인들이 폭설피해를 맞아서 지원된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승기의원
이상입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한 가지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유래없는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모내기에 농민들이 엄청난 애를 썼는데, 한정된 농토가 있고, 또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 물 안 닿는 그런 논만 올해 피해 봤을 거예요.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한해 올 때마다 뚫지 말고 올같은 해에는 다 조사가 됐을 것 아니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순환
박순환의원
예산을 들여서 미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뚫어놓은 그런 형식으로 해서 준비하는 농업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 가지고 돈은 있는데 기계가 없어서 못 돌리는 이런 현상이 안 오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아주 감사합니다. 올해 의원님들께서 직접 면에서 한해 대책을 해 주신 것을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가 고생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해 대책에 소요된 금액이 건설과에서 했습니다만 23억 9,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해가 상습적으로 입는 지역이 약 30여개 지역으로 아주 세밀히 도출이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면 송수관을 묻는 것으로 해서 거의 다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대술면 이티리 저쪽으로 해서 몇 군데, 덕산 상가리 같은데 이런데는 물도 안 나오고, 품어 올릴 물도 없고, 이런 것은 앞으로 원천적인 저수지를 막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엊그저께도 간부회의에서 군수님이 그것을 지시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이런 게재에 완벽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이상입니다.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정부양곡 10월부터 수매할 것 아니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10월부터.
병만
박병만의원
그런데 현재 정부양곡이 잘 안 팔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정부양곡을 저희가 그동안에는 경매를 신청합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가을에 수매하기 위해서 보관창고를 비우기 위해서 경매를 우선 신청합니다. 작년까지는 100% 경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 실적으로 보면 약 40% 경매가 되어서 그것도 사실은 우리 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창고별로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등외품이 많은 창고는 특히나 경매가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수매하는데도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알피씨에서 들리는 얘기를 보면 자기 지역벼나 수매하지 질이 나쁜 지역벼는 수매를 못 하겠다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만약에 신양이나 알피씨가 없는 광시, 대술 이런 지역에 벼를 안 받는다고 할 경우에 어떤 대책은 있어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저희가 정부 수매가 대술도 있고, 신양도 있고, 다 있습니다. 수매가 옛날부터 대술, 신양 이런데가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경지면적보다도 오히려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매 양이.
병만
박병만의원
아니, 물벼 같은 것을 얘기한 거죠?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그러면 그것을 물벼 희망량으로 해서 정부수매를 우리가 도에 총량에 대해서 알피씨별로 배정하면 정부수매는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받고,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받을 겁니다. 저희가 이차보존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받을 수 없을 것이고, 나머지도 저희들이 생각하면 차액 수매를 제한 것은 앞으로 올해 수매는 그래도 좋은 것만 골라서 할 염려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병충해 방제, 목도열병 방제를 읍·면 교육을 하면서 많은 이장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엎친 벼는 알피씨에서 안 사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적게 주어서 엎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엎쳐서 미질이 나쁜 것은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번에 회의에 갔을 때에도 도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충청남도에 상표등록이 된 것이 청풍명월입니다. 저희 알피씨에도 고덕 알피씨와 삽교 알피씨가 청풍명월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도에서도 원료 확보를 충청남도 더군다나 예산군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미질에 있어서 경기미 빼고는 2등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나쁜 벼를 수매하면 2등의 미질을 유지할 수 없다. 우리가 2등의 미질을 가지고 있는데 3등, 4등의 쌀을 팔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행정과 지도, 농협 삼자가 합동으로 해서 포장정곡을 해야 된다. 엎치거나 잡벼가 많거나 예를 들어서 농사를 잘못 지으면 포장에서부터 수매를 탈락시켜야 된다 그런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사를 잘 짓지 않으면 수매도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제가 듣기에는 고덕 농협같은 데도 청풍명월의 질좋은 쌀을 위해서는 질 나쁜 쌀을 못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만약에 수매량이 적을 경우에 고덕 농민들을 위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우선 받아 주고, 질 좋은 것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미질이 나쁜 쌀은 받기가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그런 쪽의 대책을 잘 세우셔서 알피씨가 없는 곳에도 피해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정부 수매양곡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의원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입 쌀 있죠?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우리군에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524톤이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524톤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527톤이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어느 창고에 있습니까?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삽교 임종빈 창고에 있고, 예산 단위농협 창고에 있습니다, 주교리.
김동숙의원
그게 농림부에서 각 시·도·군에 배정된 겁니까?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의원
비교가 타 시·군과 같아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그것이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있는 시·군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삽교와 예산에 한 군데씩 두 군데가 있어요. 사실 당진같은 곳은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아산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만 이렇게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그게 개인 창고죠, 개인 창고?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아니죠, 농협 창고죠.
김동숙의원
농협 창고?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개인 창고도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보관료는 어떻게 됩니까?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보관료는,
김동숙의원
정부에서 나와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정부에서 줍니다.
김동숙의원
몇 연도부터 쌓여 있어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작년도,
김동숙의원
2000년도?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김동숙의원
몇 월달부터 와 있어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초부터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예?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2000년 초부터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앞으로 수입 쌀에 대해서는 방출 방향은 없어요, 농산부에서?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일반식용으로 방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것도 다른데로 올라가지, 저희군에서 방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숙의원
정부에서 필요할 적에는 다른 데로 간다?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여기에서 가공만 해서 올라갑니다.
김동숙의원
가공만 해서?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의원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2인) 의장 김영현 의원 박병만 부의장 최무영 의원 박상문 의원 권국상 의원 박순환 의원 김동숙 의원 신현문 의원 김석기 의원 이주원 의원 김승기 의원 이한두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호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재무과장 이상원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산업과장 권용운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전문위원 이동구 의사담당 박찬규 직원 이윤우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2001년도업무보고서면답변요구자료(산업과김승기의원) 2001년도업무보고서면답변요구자료(재무과김동숙의원)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