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한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재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성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3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7월 28일 김문규 의원 등 15인으로부터 2001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부의된 조례개정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2001년 7월 31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20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1년 7월 30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충청남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2001년 7월 30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1년 7월 30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2001년 7월 31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고시 및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5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0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은 충청남도지사가 2001년 7월 10일자로 고시하였고, 2000년도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 충청남도교육감이 2001년 7월 12일자로 고시하였으며,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 등 여섯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2001년 7월 30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호주주의회와 교류협정의향서 체결사항입니다. 지난 7월 18일 김재봉 의장과 존 오스왈드 남호주주의회 하원의장간에 양 의회간 정기적인 방문 및 교류와 상호 이익을 위한 정보 및 자료 교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류협정의향서 체결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정수 의원 등 세 분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서면 질문하신 사항에 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사항 내용과 같이 해당 의원에게 답변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봉의장
다음은 의회사무처장으로부터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형재
임형재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지난 8월 3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에 새로 부임한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연안관리담당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박길무 시설서기관입니다. (인사) 전임 조장하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은 기반조성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의장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출신 이한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이한식 의원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도립의료원 경영관리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을 해 보고자합니다. 얼마전 모 일간지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충청남도 도내 4개 의료원에서 작년도 경영실적에 많게는 15억원에서부터 적게는 5억원에 이르기까지 총 45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손실액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45억원의 손실이라는 것이 도 의료원의 특성상 진정으로 도민과 환자, 고객들에게 봉사된 금액이라면 아까울 것도 조금도 없는 금액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료기관에서의 손실이란 반대로 이익을 받는다면 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구조나 관리 면에서 하자가 없고 정당하게 구조가 되어 있으며, 모든 종업원들이 성실하게 일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불친절이 없고, 환경이 쾌적하고 깨끗하고, 합리적으로 경영이 된 상태 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우리 충청남도 도내 의료원 중에서 전국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경영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행정원장제를 도입해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동안 병원운영 관리체제가 의료진과 관리체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경영관리 면에서 소홀한 점도 많았습니다. 연봉 2,500만원씩 하는 청소직 여섯, 일곱 명 있는 병원에 10년, 15년 묵은 때가 그들의 손에 의해서 벗겨지고 있는 현실도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영관리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원장제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는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도립병원이 일반 병·의원의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병·의원에서는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술 면에서, 수지 면에서, 관리 면에서 어려운 것을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응급실이라든지 치매환자 부분이라든지, 고난도의 의료기술을 요하고 의료행위가 필요한 그러한 진료부분에서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도립병원이 담당을 해야 합니다. 일반 병원이 기피하는 부분, 일반 병원이 투자를 기피하는 부분, 진료를 기피하는 부분을 도립병원이 담당해서 도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제에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도의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시·군의 공립병원인양 일반 병원의 흉내를 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도, 시·군의 보건소는 일반 병·의원이 역시 기피하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 하지 않는 부분,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건소가 담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방과 진료를 겸해서 병·의원과 차별된 보건소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본 여러 가지 문제의 정황을 볼 때 우리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4개 도립병원의 운영은 이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구조나 조직이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가, 병원이라는 경영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영진단을 세밀하게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병상 수에 필요한 의료진은 적정한 수준을 갖추고 있는가, 병상 수에 비해서 경영관리직의 수는 정당한가를 정확하게 경영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경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사님께서 처음으로 행정원장제를 택해서 하신 것은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이 자리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0년 묵은 때를 그들의 손에 의해서 지금 벗겨내고 있는 현장도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립병원과 시·군 보건소는 이러한 차원에서 도의 수익사업을, 도의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설립한 도립병원이 아니고, 진실로 도민들의 건강과 진료를 위해서 설립된 도립병원이라면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경영관리에 임해야 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재봉의장
이상으로 5분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3회 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천안출신 이종수 의원, 비례대표 김동선 의원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1년도 상반기 도정 및 도교육행정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조례개정안 등 각종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지난 6월 25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열흘 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53회 충청남도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상반기도정및교육행정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심대평 도지사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평
심대평도지사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53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금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6대 충남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민선 2기 자치도정에 애정어린 질책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도정은 금년을「새로운 도약과 활력을 창조하는 해」로 정하고 21세기 일류도정 기반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새해 들어 도정을 디지털 체제로 전환하고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왔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지방재정운영 평가와 일하는 방식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도의 영예를 차지한 바 있으며 환경대청결운동 분야와 중소기업 육성시책에서도 우수 도로 평가받는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보람과 성취는 의원님들께서 도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챙겨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금년 농번기에 석달 동안 계속된 예년에 없던 가뭄으로 우리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일부 현안 사업들이 국비지원 미흡과 민자유치 부진으로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는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삶의 질 향상과 경제현안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하반기 자치도정의 중점실천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과 2002년도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제82회 전국체전은 경기장과 주변환경 정비를 꼼꼼하게 마무리하고 완벽한 행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력 향상을 통해서 종합 우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일정에 맞춰 완벽한 시설준비는 물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입체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진입도로 등 지원 사업의 착실한 마무리로 성공적인 행사 개최 준비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는 우리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자·정보기기 집적화 단지 추진과 벤처기업 육성, 영상문화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당면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기반구축과 함께 화훼산업을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경쟁력 있는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은 변함없는 자치행정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질 높고 다양화된 도민 중심의 생활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요자별 복지서비스와 선진형 건강관리 시스템을 도입·운영하면서 안정적인 물 확보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충남 환경보전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청정 충남을 지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충남을 만들기 위해 대단위 프로젝트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역사와 문화, 임해산업, 환황해권 교류의 중심지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2010충남 장기비전」을 수립하고 격자형 고속도로 등 대단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면서 문화·관광 사업을 21세기 전략사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로 뻗어 나가는 충남을 가시화 하기 위한 해외 자매결연 단체와의 협력 강화와 함께 글로벌 시대의 「최고 예절 도」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만이 살아 남을 것입니다. 도민 체감의 고품질 도정 구현으로 선진행정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 홈페이지 토탈사이트 구축 등 경쟁력 높은 디지털 지방정부를 구현해 나가면서 일하는 방식의 지속적인 개선, 낭비없는 재정운영으로 조직의 전문성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행정수준을 한차원 더 높이는 조직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의 두 차례 집중 호우 피해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현재 정밀조사 중에 있으며, 또한 5년 연속 쌀 생산 전국 1위 달성과 풍년농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면서 재해예방과 하절기 전염병 예방에도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의원님들과 저의 임기도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은 지역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보다 구체화하고 자치도정을 한차원 더 높여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의원님들과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서로 이해하며 마음을 열고 힘을 모아 21세기의 희망이 도민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를 통해서 그 동안 추진해 온 도정을 구석구석 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채찍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토록 무더웠던 더위도 이제는 막바지에 달한 느낌입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정보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박상돈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동안 도가 추진해 온 업무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봉의장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강복환 교육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환
강복환교육감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강녕하시고 댁내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름 휴가라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원님들께서 충남교육을 염려하여 주시며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도약을 바라는 교육공동체의 뜻을 받들어 신바람 나는 충남교육을 이룩하기 위해 힘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 평가와 교육부총리님의 순방,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변화와 도약을 위한 충남교육청의 각종 시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인성교육은 효 교육을 통해서 사람됨의 교육을 아주 강도 높게 실천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학력은 곧 국력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학생들의 학력 증진에 모든 교육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고등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높이고 개·폐회식에도 완전을 기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학년 완성 교육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독려하고 있으며 실업계 학교에서는 100% 학생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자기 주도적인 교수 학습을 펼 수 있도록 ICT교육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분야에서는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개발한 ICT활용 수업자료가 전국에 보급되고 그 공적으로 부총리의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교원들의 긍지와 사기를 높이는데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교직원 이전비와 일숙직 방법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성심을 다해서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한 발탁인사와 교원을 위한 금강산과 해외체험 연수 기회의 확대를 추진·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학생지도에 공이 많으신 선생님을 으뜸교사로 우대하고, 현장 장학요원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주민들이 만족하는 학교, 만족하는 충남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모든 학교가 신바람 나는 교육 현장이 되고 모든 교육가족이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기여토록 하여 충남교육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와 2만2,000 교육가족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의원님들께서 현재와 같이 충남교육에 관심과 사랑이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보다 더 충남교육을 사랑하여 주시고 고견의 말씀도 더욱더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삼복더위에 의원님들께서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1년도 우리 교육청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말씀은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위에 아주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근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봉의장
다음은 휴회를 제의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9일부터 8월 1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상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효율적으로 알차게 마무리되어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의회 부활 10주년, 민선자치단체장 선출 6년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그 임기를 1년 앞두고 우리는 과연 도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수렴되었으며 도민들의 의사가 도정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지 되돌아 봐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민의가 존중되는 도정, 도민이 함께 하는 도정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