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제63회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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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해시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사설전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의 시책결정자인 시장에게 심문과 증언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02년도 국비예산확보 협의차 중앙부처 방문관계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시장을 상대로 한 증인심문은 부득이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6차 회의에 이어 동 조사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추가심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사권의 실무국장인 사회환경국장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사특위 위원들의 심문사항을 종합해 볼 때 김 해시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사설전환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당초 추진한 공설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무국장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소신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장효열입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친 심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 위원님이나 시나 집행부나 다같이 시민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에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과연 공설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득이 있느냐 사설로 추진하는 것이 득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2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비용 분석을 해본 결과 당초부터 말씀드리기로 화장장은 민간투자자로 해서 사설로 가더라 해도 나중에 지어서 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기부체납이 되면 의회승인을 받아서 공설화장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화장장 이용료를 도내 평균가격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평균가격을 적용할 때는 우리 도내 평균가격이 화장 1구를 하는데 3만4천원이 됩니다.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10만6천원이 도내 평균가격입니다. 그리고 관내외 이용자수가 5대 5로 보고 납골당의 경우에는 부산 최초 5년간에는 부산시에서 부산시민이 납골을 할 때 12만원을 받습니다. 관외 거주자는 24만원을 받고 이것도 납골당 이용도 관내와 관외를 5대 5로 보고 또 매점이라든지 이런 수입이라든지 다음에 향후 5년 이후에는 물가상승율을 5% 정도가 물가상승율 정도는 이용료가 인상되어야 된다고 보고 인건비라든지 기타 제반 지출비용을 산출한 결과 공설을 해가지고 향후 10년간 했을 경우에 2008년도 정도되면 납골당을 10,000기 정도 증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반비용을 산출해 본 결과에 공설로 했을 경우에 비용지출이 194억5,600만원정도 화장장과 납골당 부분에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수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장은 도내 평균가격을 하고 납골당 이용료는 부산시의 수준으로 했을 때 수입은 향후 10년간 57억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설을 했을 때 적자가 얼마나 발생하느냐 하면 137억4,5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사설을 했을 경우에는 비용지출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기준으로 했을 때 50억이라는 건 화장장 부분에 자기들이 지어서 기부체납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상계하고 나면 3억4천밖에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비용분석을 한 결과 공설로 구분하는 것이 시민부담이 적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공설로 하므로 인해서 막대한 적자가 되는데 우리 시민이 앞으로 향후 10년간 사망자에 대한 화장을 하고 납골당을 이용했을 경우에 마이너스 되는 137억4,500만원을 가지고 원가를 보상해 주었을 경우에 원가가 화장장은 화장장 원가가 감가상각비까지 해서 1구 화장을 하는데 266,000원이 치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전국에 조사를 해서 평균가격이 266,000원입니다. 납골당은 우리 시가 당초에 공설로 추진하겠다고 한 4,380기에 211평에 사업비가 12억3,500만원인데 이걸 나누면 납골당 한 기에 원가가 얼마 치이느냐 하면 282,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에 대한 걸 우리 시민에 대해서 만약에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에 우리 시가 재정지원을 해주더라 해도 34,888구라는 것을 지원을 해주도록 우리 시가 득이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향후 10년간 우리 시가 시민들이 공설로 하든지 사설로 하든지 어느 경우든지간에 우리가 화장장 납골당을 했을때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듯이 사망율을 0.5%로 보고 화장율을 2010년도 가면 화장율을 90% 봤을 때도 7,532구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공설로하는 것보다 사설로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모든 면에서 비용지출이 우리 시민이 공설로 하더라 해도 시민이 내는 세금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투자가 되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앞으로의 추진은 어떻게 되느냐 사설해가지고 공모공고를 해서 이미 일부는 시와 사설로 하겠다고 협약을 한 업체가 지금 현재까지는 이행을 안하는 부분이 있고 최종 이행완료 단계가 8월 14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안하면 완전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 부분이라든지 30억 예치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이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8월 14일 되면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저 사람들이 불투명한 상태기 때문에 8월 14일 되면 어떻든 계약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오늘 증언대에 나오시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시민을 현혹하기 위한 홍보를 자꾸 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경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하고 협약되어 있는 동호에이텍 그 분이 지난 5차 회의때 증언에 참석해서 답변한 부분은 135억을 투자를 해서 앞으로 사설납골당을 50% 할인을 했을 때 얼마를 받아야 되겠느냐고 저희들이 질문을 했을 때 최하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는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가 일방적으로 그건 신고제인데 그분들이 투자비 계산해서 80에서 120만원까지 받아야 되겠다라고 신고제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공설로 해도 손해를 봐가면서 받는 그 가격으로 사설이 받는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는 안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런 계약이 협악서에 안나와 있습니다. 사설에 대한 50%를 시민들한테는 할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공설에 대한 걸 몇% 한다든지 그런 구차한 변명은 안하시는게 좋겠다 하는 경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준비해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할 위원께서는 심문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위원들 심문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심문 부분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국장이 채택되어 있습니까?

용우

배용우위원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시장, 부시장 아닙니까?

용우

배용우위원장

국장, 부시장

민정

박민정위원

국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우

배용우위원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증인의 설명을 들어 보면 개념정리가 잘못되었다라고 본위원은 주장을 하고 싶은게 화장장 납골당시설을 두고 부가가치를 경영행정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라는 건 지극히 잘못된 사고다 시민에게 복지마인드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득과 실을 논하자라고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99년부터 이 계획을 수립하고 할 당시에는 어떤 의도에서 공설시립화장장 또는 납골당으로 추진을 했었으며 올 들어 4월부터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하는 과정이 증인의 설명을 듣자면 시가 부담이 많이 되고 어떤 이해관계 금전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지고 자꾸 논하시는 것 같은데 지극히 접근방법이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지난번 5차 심문과정에서 동호에이텍에 박희동 이사에게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37억8,740만원을 기 회사에서 투자를 하는데 이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높일려고 하느냐고 심문을 했을 때 동호에이텍측에서 답변이 증인께서도 아마 지켜보셨을 겁니다. 최소한 2천억 내지 3천억은 벌어야죠.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인데라고 속기도 풀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누구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김해시민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증인께서 화장장시설을 가지고 논하시는데 화장장은 당연히 어느 공설화장장에 금전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따지자라고 하면 다 적자가 되겠죠. 한데 이렇게 납골당시설을 137억을 투자를 해서 2천억 또는 3천억을 벌겠다는 민간사업자에게 이 사업권을 넘긴다라는 건 행정의 존재이유가 없는 거죠. 경전철, 도로사업 다 중요하겠죠. 행정이 존재하고 정부가 존재한다라는 건 국민들의 시민들의 복지를 챙기고 하라고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박민정 위원님의 심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하신 부분은 왜 공설로 추진을 하다가 사설로 전환을 했느냐 그 관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법이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이 법률에도 사설로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도 역시 사설이나 공설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단지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공설이나 사설화장장을 하더라 해도 가격결정은 누가 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인 경우에는 2000년도에 고시가격이 얼마냐 하면 납골당은 2만원밖에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관리비가 1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설이 한 군데도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작년까지만 해도 추진안된 이유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법은 문호를 열어놓았지만 가격통제를 시도지사가 고시를 하기 때문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초에 추진할 때는 전혀 사설로 추진해봐야 할 사람이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 와서 1월 13일부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면 개정이 되고 또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 1월 27일날 공포가 되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3월 24일 금년도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날 공포된 시행규칙을 보면 사설을 하더라도 신고제를 자기 투자 부분 명세서를 붙여서 신고제를 하면 시장군수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신고수리를 해주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국에서 자치단체중에서 우리 시가 맨먼저 사설민간투자자 공모공고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민간투자자가 있을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는 금리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공고를 한 결과 다행히 응모자가 있어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만 협약체결한 사람이 이행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민복지측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박민정 위원님의 말씀 공감하는데 복지측면에서 하더라 해도 이게 우리 시가 재정투자를 해서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10년간 한 137억정도의 적자가 됩니다. 이 적자부분을 가지고 사설로 하는 부분에 재정지원을 해준다 하면 아주 적은 돈으로 복지는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증인 답변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가 계획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예를 들어 봅시다. 전국에 문화예술회관이 조금전에 증인께서 정의하는 논리대로라면 전국에 문화예술회관 건립할 자치단체가 없죠? 관리비에서 시설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적인 측면을 화장장 납골당 개념과 증인께서 주장하는 그런 개념과 연결시켜보자라고 하면 어느 자치단체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수 있겠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예를 들어볼까요. 건축비에 거기에서 수익금같은 부분을 그런 개념으로 정리하자라고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느 자치단체에 들어 서서 존치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낸 세금을 복지마인드 측면에서 행정이 서비스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왜 시비 아끼자라고 해가지고 그런 명목을 들어서 분명히 일전에 박희동 동호에이텍 이사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최소로 120만원 이상은 납골당은 받아야 채산이 나온다. 그리고 좀 호화롭게 한다면 몇백만원까지도 받아야 되겠다 소비자도 시민들입니다. 민간사업자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협약체결까지 마친 그 민간사업자 입에서 들은 이야기가 이 증언대에 서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자에게 어떻게 이 사업이 넘겨져야 되느냐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박민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민간분야가 맡아갖고 될 수 있는 건 될 수 있으면 민간분야로 넘기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축산폐수처리장 이 사항을 시에서 지원을 건립을 해서 민간한테 운영은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경향이 있더라도 불편함이 없으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이건 전혀 투자비에 대해서 수익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누가 문화예술회관할려고 하면 적어도 900억이나 1,000억의 돈이 드는 사업인데 수익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사항 이런 분야는 민간분야에 아무리 넘길라 해도 넘길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건 민간분야가 맡을 수 있는 사항을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여기에서 이야기 꺼리가 안되는 거고 어떻게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민간에게 안넘어갑니까? 도립 문화예술회관 진주있는 걸 하도 관리비가 많이 지출되고 해서 진주시 너거 가져가라 해도 진주시가 안지 않고 또 민간단체에 넘길라 해도 지금 아마 진주예총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도비 지원해줘 가면서 그런데 복지관하고 문화예술 복지시설이니까 하는 개념정리를 하시는데 화장장 납골당은 그러면 복지시설이 아닙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저가 개념정리를 복지시설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민간분야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분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에 민간분야가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분야가 아무리 담당을 해달라 해도 담당을 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복지시설 여기에 공설화장장을 짓는다는지 납골당을 짓는다든지 복지시설이 아니라고 생각 안합니다. 복지시설 맞습니다. 맞는데 민간분야가 납골당을 해서 수익을 맞출수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민정

박민정위원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맞추고 부담은 우리 시민이 안게 된다라고 안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우리가 부산시나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수준으로 재정지원을 해주어도 사설로 하는 것이 분석을 해보면 이익이 있다 득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 박희동 증인 심문과정에서 7월 30일날 전 공무원에게 부시장 지시사항이라 해서 훈시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훈시사항보면 사설전환시 공설때보다 우리 시민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해가지고 전 공무원에게 훈시내용을 이렇게 시민을 설득을 시키라고 부시장 지시사항 맞죠? 7월 30일 내놓은 이 부분을 박희동 증인에게 납골당 부분은 인근 공설납골당 부산영락공원 12만원과 같은 시설규모와 더 좋은 이 예를 낭독을 해주고 우리 시가 이렇게 부시장의 훈시까지 해가면서 이 가격으로 해서 민간업자도 받도록 하겠다고 훈시를 했다라고 할 때 당신들 사업 이대로 시에 지시하는 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이야기 했냐 당연히 안합니다. 왜 그 사업을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안한다라고 답변을 했죠. 이건 허위 이렇게 받고 민간업자가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얼마를 받으세요라고 강제규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장사등에 관한 14조가 신고토록 되어 있지 감독관청에서 당신들 얼마를 받으세요하는 강제규정을 갖고 있습니까? 장사 등에 관한 14조가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제가 여기에서 증언을 하는 걸 보고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동호에이텍 최웅학 회장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박희동은 이사라고 하는데 이사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정치인입니다. 부산강서구 새천년민주당 부산 강서갑의 지구당위원장입니다. 차라리 여기 나와서 증언을 할라 하면 당사자가 와서 증언을 해야지 왜 그 분을 보내서 증언을 했느냐 택도 아닌 이야기를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항을 왜 번복을 하고 그날 이야기 들어 보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증인 박희동씨가 최웅학 회장입니까? 사장입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회장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회장의 위임장을 받아온 것 확인했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위임을 받았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위임장이 접수가 되었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 이사직을 가진 회장의 위임장을 가지고 특위에 증인으로 참석한 분이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공설화장장 민간사업자로 넘어가는 과정에 업무를 박희동이라는 그 회사의 이사가 도맡아서 해왔다라고도 증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믿고 여기서 회장의 위임장 받아온 것도 신원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면 무얼 가지고 여기 말장난 하자고 앉아 있는 것 아니잖아요. 다 시민을 염두에 두고 있고 물론 시도 시비 아껴서 다른 도로내는데 가야권종합개발사업하는데 경전철사업에 명분은 있습니다. 과연 어느게 시민을 위하는 거냐 시민에게 부담을 덜 주고 복지마인드로 가까이 접근하느냐는 가닥을 잡기 위해서 이 무더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박희동 이사를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여기서 발설하기는 무엇한데 아주 험한 소리도 하더라구요. 김해시 무슨 그런 시가 있냐고? 회장의 위임장을 받아서 제출했고 그래서 증언대에 서서 증언한 걸 인정을 못하겠다라면 자기 회장이 혈압이 높아서 병석에 누워서 거동을 못하는 사람을 증언하라 그 사람 말 아니면 인정을 못하겠다 어떻게 자꾸 그런 억지주장을 하느냐는 겁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분명히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니까 최웅학 회장께서 하는 이야기가 그 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상근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치인인데 왜 그런 증언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최웅학 회장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확실하게 아는 것만 답변을 하고 확실하게 모르는 사항은 답변을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3차 심문시에 최웅학 회장을 증인채택 요구를 했는데 안했습니까 연락

용우

배용우위원장

오늘은 마지막 종결자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리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참고인 답변이 이 시점에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도 참고인 답변이 나는 못믿겠다 믿겠다 이걸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이 정도로 접어두고 그건 방청 오신 분이나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볼 때 증인은 좀더 소신을 가지고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장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요금을 도지사가 정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었는데 장사법이 전면개정이 되고 나서 이 사업성이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할 수 있다 이래서 민간에 돌렸다 역으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 장사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지금 민간 사설납골당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요금을 다 얼마 받습니까? 다 20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다 신고해서 그 투자비와 요금에 적정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신고금액이 그렇게 200에서 350만원까지 받고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두고 시는 사설납골당을 만들어서 지금 공설에 받고 있는 12만원까지 하겠다 이런 이중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좀더 소신을 가지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심문할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시민생활국장이라고 하면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저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사회환경국장이라 하면 시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총 책임자 아닙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총 책임자의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저는 말씀드리고 제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다음 심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용길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조금전에 증인께서 증언을 하는 과정에 민간협약자가 8월 14일까지 협약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간협약자가 협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협약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협약서 제10조에 의하면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사항을 책임지고 김해시에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발생된 민원을 해결도 해놓지 못해놓고 내 할 의무도 다 하지 못한 사람이 그 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협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동시에 지난 6월 25일 그 민간협약자가 우리 김해시장에게 화장장 납골당 설치사업 추진잠정 보류권을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2001년 7월 2일 화장장 납골당 설치사업 추진 잠정보류신청을 했습니다. 잠정보류신청의 내용이 뭐냐 하면 협약체결 당시 합의된 김해시의 민원문제 해결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민간협약인에게 제출하라 그 내용은 민원제기 인원수, 민원의 구체적 내용, 김해시의 대응계획을 작성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둘째로는 김해시의 민자유치사업 전환에 대한 김해시의회의 동의서를 첨부해 달라 위 서면을 2001년 7월 9일까지 위 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주지 않는 경우 위 사업자는 화장장 납골당 설치사업 신청의사를 스스로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7월 6일 김해시화장장 납골당사업 추진 잠정보류권에 대한 회신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 문건중에서 우리시의회 일부의원들의 의견을 보도한 것으로 전문부터 읽겠습니다. 가. 지난 6월 23일자 경남도민일보에 게재된 내용은 우리시의회 일부의원들의 의견을 보도한 것으로 그동안에 귀사에 수차례에 걸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의 민간투자전환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며 김해YMCA 주장 역시 외면한 왜곡된 의사표시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 2항에 보면 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동의서는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닌 불필요한 절차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잠정보류신청권에 대한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조사특별위원회가 의회로부터 의결이 되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하면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그 자체가 의회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부의원의 의견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아마 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 구성관계 때문에 의회에서 찬반투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전체의원이 전부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는 의견이 안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찬성이 9명이고 반대가 7명이고 1명이 무효였으니까 만장일치가 아니니까 다수의견의 일부입니까? 그러면 일부라 하면 과반수 미만이 되었을 때 일부지 과반수 이상이 되어가지고 조사특위안이 가결이 되었는데 과반수 이상이 일부에 속합니까? 일부는 무엇을 통칭하는 겁니까? 일부의견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공문을 낸 근본적인 뜻은 전체의원의 뜻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다면 전체의원의 뜻이 아니라고 해야지 일부의원이라고 하면 극소수의 내용도 내재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 분들이 민간투자자가 의회의 동의서를 첨부시켜달라 이것은 의회의 동의서, 동의서 이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왜 꽁무니를 자꾸빼고 있어요. 본 민간사업에 대한 동의서는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동의서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의회의 승인사항입니까?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공설을 추진할 때는 의회의 승인사항이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설로 전환했을 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사설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단지 토지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토지부분에, 토지부분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그런데요. 행정자치부라든지 국회의 행정자치위원회라든지 질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 받아놨어요. 그 유권해석에 의하면 정책의 변경으로 당초 직영방식에서 민자유치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중요한 취득목적의 변경이라 할 것이므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이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리고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렸느냐 김해시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설치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더라도 동 계획을 변경 민자유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취득 목적의 변경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의거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 의결사항입니다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다 그러면 행정자치부나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동 조사위원회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증인께서는 공설로 추진해오던 이 사업을 민자유치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38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법제77조 영제84조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갖다가 시기가 있는데 다음 연도의 공유재산취득 처분은 언제하느냐 하면 회계년도 개시전에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내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취득이라든지 처분할 것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연도중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승인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1회추경이 4월 30일 의회승인이 났습니다. 나고 나서 2회 추경이 아직 없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의회승인을 못받은 근본적인 이유가 4월 30일 1회추경 승인이후에 민간사업자가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추경하는 그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음에는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그런데 증인께서 그런 구구한 변명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민간유치 기본계획을 보면 2000년 1월부터 기본계획수립 및 입지선정 이래가지고 2001년 4월에 알겠습니까? 2001년 4월에 설계용역 준공 이래놓았단 말입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4월추경때 임시회가 개최안되었습니까? 임시회때 공유재산처분 계획안에 대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도 제가 조금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민간사업자가 분명히 8월 14일부로 지금 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취소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법인으로 설립이 안되고 구체적인 그것도 안된 상태였고 추경도 4월 30일 의회승인이 났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협약이행을 안했을 때는 협약취소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민간사업자가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잠정 보류신청을 해왔고 의회에서 동의를 안했을 경우에는 협약자체를 갖다가 철회를 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자기들의 주장이고 그것은 나중에 법정문제가 되겠습니다. 법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 할 일도 다 못해놓고 민원해결을 우리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 할 의무도 못해놓고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 착공시기가 되고 민간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일을 할 때 일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어떻든 저희시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하든지 이해를 구하든지

용길

김용길위원

주민설득이 아니고 지금 주민의 설득이 문제입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민간사업자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용길

김용길위원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증인께서는 그 협약자가 착공을 했을 때 시공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발생되는 민원을 정리하겠다, 해결을 하겠다는 뜻으로서 증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백하게 민자유치로 전환하는 이 과정이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했고 또한 행정집행행위 그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집행행위는 원인무효 아닙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법률을 위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까 의회 승인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도 아직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4월 30일 이후에 우리가 추경예산안도 제출한 바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민간사업자가 구체적으로 법인도 설립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김용길 위원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 자꾸 소신없는 그런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위원장님께서 계속 자꾸 소신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제가 지적을 해볼께요. 지금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은 계획안입니다. 계획안이고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각을 해서 예산으로 사용할 때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해야 되지만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사업을 계획할 때 의회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전에 증인께서 답을 하실 때 4월달에 민자계획을 4월초에 해놓고 4월 30일 추경때는 왜 못했느냐 아직까지 민간협약자가 지금까지도 이행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직 못했다 그래서 아직 괜찮다 이런 답을 안했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렇는데 역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그 협약내용에 보면 7월달에 착공을 하기로 안했습니까? 맞지요. 당초 추진계획에 7월에 착공하기로 안했습니까 의회보고할 때 그렇게 했지요?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역으로 7월에 착공을 했다고 그러면 의회승인을 언제 받을 것입니까? 지금 승인받을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9월에 추경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대로 하신다면 의회승인 할 수가 없지요.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7월에 공사를 착공하기로 했는데 아까 증인 말씀대로 4월달에, 5월 26일 협약을 하고 했지만 지금 현재 협약자가 계약을 이행안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유재산 처분안에 대해서 못받았고 앞으로 하게 되면 받겠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 이행을 안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을 협약이행이 되었을 때는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시유지 부분 삼백팔십몇평인가 그 평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설화 할 때 우리시가 그냥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만약에 개인이 할 경우에, 사설로 할 경우에는 의회승인 없이는 그 부분은 손을 못댑니다. 다른 부분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다른 부분도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변경아닙니까? 국장님은 행자부 유권해석도 나름대로 해석합니까? 공유재산 처분안 받은 부분을 사업이 변경되면 변경승인도 의회에 받으라고 안했어요.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당연히 받아야 되지요.

용우

배용우위원장

당연히 받으라고 했는데 나머지 토지는 안받아도 된다고 그래요.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개인이 사인간에 거래하는 것

용우

배용우위원장

개인이 하는 것은 안받아도 되는 것이지만 기히 김해시가 공설을 하기 위해서 민간 토지도 사겠노라고 의회승인을 안받았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목적외 변경이 되었다 아닙니까? 민간유치사업으로서 변경이 된 것은 변경사항도 의회승인을 받으라고 분명히 국회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도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안받아도 사용할 수 있다고 조금전에 답변안했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이 사설로 추진했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그게 됐을 경우에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확실하게 추진했을 때는 협약서대로 확실하게 추진되었으면 언제 받을 것입니까? 나중에 공사해놓고 승인받겠다는 이 말입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우리 시유지 부분은 손못대는 거죠.

용우

배용우위원장

시유지 부분이 아니고 개인사유지 땅도 우리시가 산다고 의회승인 안받았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받은 부분이 지금 민간으로 전환이 되었을때는 이 부분도 의회승인을 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행정자치부나 국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렸는데도 그 부분 인정못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래서 변경계획 관계는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되는 것 같으면 2회추경전에 우리가 의회 제출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제출할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일이 협약자가 이행을 안하니까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출할려고 하고 있었다고 해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 사람들이 계약대로 7월에 착공했을 때 착공할 수 있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착공 그것은 개인사유지에 이것은 우리 행정내부의 일이지만 개인사유지를 민간사업자가 자기가 돈주고 땅 사가지고 자기가 일을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틀리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개인사유지는 안받아도 된다 이겁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개인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는다고 할 경우에

용우

배용우위원장

공장을 짓고 안짓고를 떠나서 공설화장장 부지에 편입된 부지중에서 영락공원묘지 부지 5,900평 의회의결을 안받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우리 행정내부적인 일이지 개인사업자 측면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답을 하셨죠. 그러면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사업의 공유재산취득 처분안이 민자전환으로서 사업이 변경되었을 때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유권해석이 내려왔다고 제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것은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행정적으로는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변경계획을 제출해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행정내부의 일이지 민간사업자가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자기가 일을 하는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하고 행정내부적으로 분리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우

배용우위원장

의회승인을 안받고도 공사된다 이 말입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민간사업자가 개인투자를 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자기 사업하는데 그것은 민간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자기집에 자기집 뜯어가지고 부수든지 고치든지 하는게 의회에서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의회에서 당초에 공설로 계획해놓은 부지이고 그걸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계약금까지 주고 매입해놓은 땅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시가 민자를 유치를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땅에 개인 자기 거기에서 집을 짓든 그걸 우리 의회에서 뭔 상관할 일이 있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변경은 우리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민간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관계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내부적인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자꾸 그런 답변에 그 정도, 웃음이 나옵니다. 박민정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증인께서 자꾸 그런 억지주장으로 밖에 비춰지는게 말이죠 99년부터 올 4월까지는 공설화장장인 것은 확실하죠?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가 지시하고 있는게 민간사업자 개인이 산을 취득으로 해서 화장장 또는 납골당 시설을 시에 허가를 득하고 신고를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언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장사등에관한법률 14조가 지향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한데 우리시가 99년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은 시립공설화장장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산까지 부지매입까지 부지매입비 2000년 예산에 있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설치 부지매입 예산 세웠잖습니까? 공설로 하기 위해서 부지 취득승인까지 세무과에서 공유재산 갖기 위해서 한 것 아니예요. 취득승인을 받은 것 까지 확실하죠.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한데 이것을 공설시립화장장으로 하자라고 의회승인을 득한 부분을 지금 민간인에게 넘겨주는 거란 말입니다. 당연히 도도시계획위원회 6월 7일날 공설화장장으로 도시계획까지도 공설로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죠. 한데 어느날 4월부터 민간업자에게 넘겨주는 이게 문제라고 이 무더위 모여서 토론하는 것 아니예요.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행정이 하는 일이 이래 앞뒤가 모순이 되고 하는 이런 일이 행해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까지는 저 업무를 갖다가 행정에서 전부다 맡아오던 것을 갖다가 민간인이 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는 민간인쪽으로 돌리는 것이 모든 재정적이나 모든 면에서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18일 이전까지는 공설로 우리가 추진한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단지 사설로 전환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법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고시가격을 시도지사가 가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할 경우에 전혀 참여자가 없었고 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 개정된 법률이전에 법률은 도지사가 가격을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떤 강제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새로 개정된 법률은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행정이나 도나 기초자치단체나 당신들 얼마 받으세요 부산영락공원묘지 12만원 받으니까 부시장 훈시같이 김해시민은 50% 할인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개정된 법률이 그렇지 않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개정된 법률을 보면 민간인이 무조건 신고를 한다고 해가지고 전부다 신고를 수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업비 명세 자기들이 투자된 사업비 내역서를 전부다 첨부해서 그렇게 신고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고가 들어 올 경우에 검토과정을 거쳐 가지고 과연 이 사업계획, 사업비 지출내역이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민정

박민정위원

또 하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신어산에 가면 신어영묘원이라고 시에 복지과에 신고한 금액은 80만원으로 자기들이 신고를 그렇다고 하는데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에게는 210만원 적용이 되고 있고 분양가 언론에도 전면 광고도 내고 한 것을 우리 증인께서도 봤을 겁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예. 광고 봤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10만원에 그것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사양품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이 무더위에 현장까지 가서 브리핑도 받고 저희들이 했는데 사양품이 있고 또 관리비가 연간 2만원씩 부담해야 되고 그게 사설 아닙니까, 80만원 시에 있는 당연히 80만원 신고 했겠지요 그게 절충해서 어느 선까지 더 내려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부담을 해야 할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은 210만원에 연간 2만원, 관리비 지급하고 또 앞에 꽃병이라도 하나 놓을라하면 또 몇만원씩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지금 동호에이텍 오동산업이 민간사업자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부담을 우리 시민이 안게 되기 때문에 이 조사특위에서 공설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어산 뒤에 사설납골묘 거기에 80만원 시에 신고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시에 신고서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저 사람들의 의견은 지금 자기들은 80만원정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들려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정리를 할께요. 그 쪽에서, 신어영묘원에서 신고 안되었다라고 하니까 접수가 안되었다라고 하니까 80만원 받겠습니다라고 우리 복지과에 접수를 시킬 때 반려시킬 우리 행정에 뭐가 있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떤 법조문을 가지고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자기들이 사업비 명세서를 다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민정

박민정위원

물론 총 공사비에 자기들이 산정했으니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시에 신고할 금액이 8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왜 210만원 받느냐라고 물으니 분양하는 어떤 사무실 내고 하는 이런 경비를 추가로 한다고 210만원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것은 법상에 사무실 내고 이런 경비를 포함을 못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일반 소비자가 2천여기가 예약되어 있어요. 현실입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할 경우에 만약 210만원 받는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행정조치를 어떻게 됩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행정조치는

민정

박민정위원

사법 조치가 가능합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행정조치는 최대의

민정

박민정위원

양해만 구할 뿐이지 법적인 제재를 어떻게 가할겁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게 아닙니다. 그 시설을 사용 못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을 못하도록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사찰에서 300만원 받고 있는 부분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200, 300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조사도 안합니까 우리 복지과에서 그것도 사설 아니예요.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어느 사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만장대에 얼마받고 있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만장대에 요즘은 안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안치되어 있는 것 얼마씩 받고 안치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금액은,

민정

박민정위원

최소 단위가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이상 물론 신도들에 한해서 받는가 모르겠습니다만도 많이 부담하는 부분들은 300, 500까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김해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자료를 취합을 해보면 최소 단위가 200만원에서 주로 300만원씩 사설은 받고 있습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사찰에

민정

박민정위원

그 사람들이 법의 제재를 받고 행정에서 어떤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언론에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내고 길거리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할 수 있습니까? 법망에 저촉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어떻게 일간신문에 한 면을 장식하는 광고를 그렇게 낼 수 있냐 이겁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우리가 신어산 저기에는 지금 현재 광고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저기에 대한 조치를

민정

박민정위원

행정에 어떤 조치가 되었습니까? 법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구속을 시킨다라든지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신고토록 되어 있는 장사등에관한법률 14조에 의해서 자기들은 시에 이렇게 받겠다라고 신고하고 투자된 금액을 뽑으려고 하는데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시설을 사용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직 신고가 안들어 왔습니다만 신고가 들어 오면 우리 여기에서는 공인회계사에 자문을 구하더라 해도 철저하게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수리를 하고 만약에 수리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받을 때는 법에 정한 최대의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답답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류진환 위원 신청하셨으니까 심문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민간투자자가 협약서 이행을 안했습니까? 현재까지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일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못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지금 우리 협약서 7조, 8조를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기 때문에 7조가 기간이 최종기간이 8월 14일입니다. 뒤에 1개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하면 8월 14일부로 최종 전부다 협약 이행을 못한다 7조와 8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까지 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취소를 시킬 계획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제13조에 해지권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빠져 나가는 그런 8월 14일까지 기간 둔 것은 사업계획서를 안넣었을때 집행부에서 어떤 민간에 대한 전가시키는 이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것이 아니고 이게 8월 14일이 지나므로 해서 우리 시가 자기들이 우리시하고 협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시가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이 지나야 구상권 행사도 바로 할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우선 선정된 업자가 안할 때는 다시 재민간 투자를 할 겁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 이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공모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재공모를 거치기 전에 공유재산처분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을 것입니까? 안받을 것입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것은 공유재산처분계획은 변경계획은 그게 재공모를 하더라 해도 지금 현재 확실한 사업자가 있을지 없을지 의문이 대두되기 때문에 재공모 결과를 봐가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냐 하면 지금까지 사업이행 체결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안받았다고 그랬거든요.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끝나고 나면 다시 절차를 밟으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저게 만약에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자가 안나타났을 경우에는 재공모를 해도 안나타났을 경우에는 부득이 공설로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되면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거슬러서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중에 공설시 향후 우리가 얼마를 적자 본다고 했습니까? 10년간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공설시에 비용분석 근거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하면 총 지출부분이 194억5,602만9천원정도가 되고 수입부분은 57억1,009만6천원정도 됩니다. 적자 부분이 얼마나 생기느냐 하면 137억4,593만3천원정도 적자가 생긴다 이렇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이 결국 시민의 부담이라고 그랬죠.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민간투자자가 했을때에 우리시에서 사용수익을 해서 적자를 볼 때는 연말 결산시 시에서 부담한다 지원한다 했습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지원을 해주더라 해도 개인이 민간사업자가 할 사람이 있으면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결론도 결국 이 지원금도 시비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시민들 이것을 어떻게 민자로 했을 때는 득이 되고, 공설 때는 적자를 보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이 부분은 그게 전국에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까 원가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원가가 화장장은 26만6천원

진환

류진환위원

그 금액은 됐습니다. 전반적인 자료 조사는 되어 있으니까 증인께서 137억 적자보는 부분은 시민부담이라고 그랬습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현장설명시에도 민간업자가 적자부분은 연말결산시 시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것은 화장장 부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조기 투자부분은 지원 안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지원해 준다 해놓았는데 결국 이것도 시민들한테 부담해 주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적자부분은 화장장이 적자부분이지 납골당은 적자부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납골당도 예를 들어서 부산시와 같이 부산시민한테는 12만원 받고 우리 타지역에 있는 사람은 24만원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자료인데 업자가 민간투자자 그 분이 절대 이것은 할 수가 없다고 증언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시에서 결국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부담은 결국 시민부담이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아니 그게 납골당 부분 말씀이죠.

진환

류진환위원

납골당이고 화장장이고 모든 것이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화장장은 우리가 공설로 민간이 하더라도 나중에 기부체납을 하기 때문에 공설로 되기 때문에 그 지원이 당연히 되어야 되고 납골당은 지금 현재 협약서상에는 납골당에는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지금 적자부분은 우리 시에서 결국 부담해야 될 부분 틀림없죠?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하나만 더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부시장 지시사항인데요. 전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홍보자세를 확립하라 하고 또 공설로 추진하다가 민간투자로 전환한 이유를 설명하고 또 사설 전환시 공설때보다 우리시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 부분 설문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시민들한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설문 말입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예. 설문조사를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과연 공설이 맞는지 사설이 좋은지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설문조사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공.사설을 했을 경우의 대비표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할 의향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렇게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쯤 했어야 됩니다.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반액 50% 공급을 해줄 것이다 하는 것만 주입시킨다는 것은 주민들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시민들은 지금 인터넷 안좋습니까? 인터넷에 이런 것을 한 번 띠워보지 그랬어요. 그것 못하고 자꾸 주장만 하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이게 저희들이 공.사설 비용분석 관계하고 이것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여론조사는 분명히 한 번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할 요량하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부 회신하고, 행자부 회신하고, 국회사무처 회신하고 이 의무조항이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켜야 될 사항입니까? 의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지금 장사등에관한법률 12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2항인가 보면 만약에 설치 관리를 못할 경우에는 인근 자치단체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어느 자치단체 보다 그 의무는 충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는 95년도부터 우리시 관내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95년도부터 밀양시와 행정협약을 통해서 우리 시민이 밀양화장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31,000원만 주면 화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밀양시에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증인께서는 이것이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냐 아니면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의무사항은 맞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맞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장

최창백 위원님

창백

최창백위원

최창백 위원입니다. 김해시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와 운영사업에 따른 협약서 체결했지요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했는데 그 날짜가 5월 26일날 맞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예.

창백

최창백위원

5월 26일날 그날 체결하면서 3억540만원 받았지요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예. 받았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받았는데 그 다음에 14조 손해배상금 예정해서 6월 11일까지가 15일간 됩니다. 그때 계약이행보험증권을 받아 넣었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받아 넣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어느 날짜에 받아 넣은 날짜는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받아 넣은 날짜가

창백

최창백위원

7월 23일이라든가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예. 조금 늦게 받아 넣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러면 계약을 한데 날짜가 위배됩니까? 안됩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날짜는 지연 되었다고 해도

창백

최창백위원

지연된 거 맞죠.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지연된 것은 맞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이 나라는 당연히 법치국가입니다. 계약도 한가지 법에 준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날짜가 넘어 갔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해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협약자체가 벌써 무효되었다는 것을 증인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7월 16일까지 50일간이 되는데 그때에 모든 사업비중 30억원을 김해농협출장소에 받아 넣으라고 하는데 받아 넣었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것도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것을 해약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협약서 관계 이것은 해약해서 민간유치하는 것은 다시 거론하지 마세요. 해약하는게 맞습니다. 그 다음 제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2001년 7월 3일날 두호건축소장께서 우리 설계 화장관계에 대해서 공설화장장 납골당 관계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을 때 화장로에 무엇을 때기로 했습니까? 처음에 증인께서 설명하실 때는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경유입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경유를 때기로 했어요.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예.

창백

최창백위원

처음에는 전기집진기라하고 가스로써 대한민국에서 제일 선진화 되는 화장로를 만든다 해놓고 왜 경유로 땝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아니 그게 가스를 땐다든지 이런 사항은 드린바가 없고 지금 전국에 보면 연료를 다 벙커C유를 거의 많이 때고 있는데 우리는

창백

최창백위원

방카C유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다른 화장장이 그렇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것은 아주 옛날에 그것이고 본위원이 부산영락공원묘원에 가니까 도시가스로 때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전라남도 광주시에 가서 거기도 영락공원묘지 가니까 가스로 저장을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가스로써 저장한 것이 거기도 6긴가 만들어 놓았는데 10일정도는 충분히 땐답니다. 하루에 화장을 3기씩 하더라도 해도 우리 여기에서도 경유를 때지 말고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왜 하필이면 경유를 땐다고 합니까? 그리고 그 소장님 말씀이 벙카C유로 땐다 이겁니다. 왜 벙커C유를 땝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인근에 산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벙커C유를 때도 별 지장이 없다 벙커C유가 제일 나쁜거거든요.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아주 이것은 쉽게 말하면 때면 오염에 환경 이런데 안좋은게 많이 나옵니다. 연기같은 것도 그래서 그분 그렇게 하는데 어째 증인은 경유를 땐다고 하고 가스도 안땐다 하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지금 현재 그분이 분명히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벙커C유가 아니고 설계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경유를 때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연료 관계는 청정연료를 교체해도 변경시키면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설계는 경유로 되어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제가 밀양화장장에도 두 번 가봤는데 거기도 경유를 때고 있습디다 때고 있는데 연기가 풍풍나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왜 하필 이런 백년대계 사업하면 왜 경유를 땔려고 합니까? 좋은 시설을 해야지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연료사용 관계는 변경시켜면 됩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앞으로 하면 가스로 대체할 수 있지요?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리고 사회환경국장이라 하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시민이 마음놓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렇는데 왜 주촌 면민들이 가슴 아프고 영락공원묘지 있죠. 낙원공원묘지 있죠. 태강도축장 있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왜 거기다가 화장장을 할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최창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현재 수 차례 걸쳐서 우리 시에서 설명을 드린 바도 있고 이것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지역을 따지면 우리 지역에 어디든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최적지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 간 겁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증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촌 면민들은 고통도 같이 분담해야 되지 왜 하필이면 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한서너가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거기다 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까지 할려고 하다가 그것도 또 안되어서 민자유치까지 할려고 해서 행정을 이랬다 저랬다 사랑방의 문서입니까 여기가 왜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런데 그게 어느 것이 의회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다같이 어느 것이, 전부다 시민을 위한다는 마음은 한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공설화장장을 짓는 것도 우리 시민부담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사설로 하므로 인해서 우리 재정지원이 적게

창백

최창백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여기 부시장 지시사항이 언제였느냐 하면 7월 30날 간부회의시 했는데 납골당 부분에 12만원만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주) 동호에이텍 이사가 박희동씨가 여기 온 것은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사람 다 위임장 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납골당을 김해시민들한테 얼마 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최소한도 80만원에서 120만원은 50%해서 받아야 되고 그 외는 200만원 내지 300만원 다른 인근에서 온 사람한테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째 여기 12만원 받는다고 해서 이것 지시사항 이것은 아주 위증 거짓이라고요 부시장도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것은 나중에 그 시민부담 관계는 최대한 우리가 만약에 추진이 된다고 했을 때는 사업자하고 최대한 고개를 숙이고 서로 이마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시민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리고 지금 전에도 제가 증인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주촌 대책위원회에서는 한 두번 데모를 했다고요. 데모를 하다가 대안이 되면 김해시민을 위해서 우리 일부 주촌면민들이 양보하자 해서 데모를 안했는데 덕암 부락에서 그 이후에 한 7차례 데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민자유치를 한다는 이런 것도 주촌에도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추진반대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한마디 없이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보고 주촌면민들 전체가 분개해서 사설도 문제가 아니고 공설 이것까지도 지금 민자유치를 못하겠다고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설득도 이해도 많이 해주시고 주촌면민들께서 지금 거의 이해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만약에 공설이든 사설이든 추진을 할 경우에 주촌면민들한테 최대한 이해를 구해서 사업이 무사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증인께서 말씀은 고맙게 하는데 미안하지만 그 말씀 지금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왜 안먹혀 들어가냐 하면 1개리 3개 부락에도 그 사람들 설득해서 하면 주촌면 전체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그걸 다같이 협력을 해주겠다 하는데 그것도 못하는데 지금 주촌면민 전체가 일어나서 반대한다 하니까 그건 있을 수 없고 하니까 공설이고 사설이고 오늘부로 전부다 안한다하는 걸 해지한다는 걸 저는 이야기를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의견조율도 좀 하고 장시간 오래 되었으니까 잠시 10분간 정회를 해서 그렇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조사중지

11시 45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전 정회시에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협의한 내용대로 사회환경국장께서 오전에 증언하신 대표의 위임을 받아 지난 번에 증언한 박희동 이사로부터 대질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동 이사님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이 사업 협약에 대한 과정과 간단한 소견을 먼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박희동 오늘 저희 사업자를 부득이 급히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아는데까지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할렵니까?

용우

배용우위원장

먼저 하실 말씀이 계시면

증인

박희동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실무담당자인 국장님과 과장님도 계시는데 저는 아침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TV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업자체가 원천적인 원인무효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김해시로 소송을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원만하게 시와 저희 민간업자가 타협을 해서 저희들이 소송보다는 간단한 약식으로라도 먼저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자체가 김해시의회도 있고 김해시가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처음에는 김해시의회를 굉장히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속으로 알고 보니까 이 자체가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박성업씨와 장국장님하고도 몇차례 의논도 하고 상의도 하고 통화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20%밖에 일전에 제가 증인으로 참석해서 20%밖에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나중에는 박성업씨나 몇몇 사람들 때문에 덤터기 써서 저희들이 100% 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저는 위원님들이 무조건 방해를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공문이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증인으로 나온 장국장님을 환경복지국장님을 통해서 제가 결론을 내렸고 사장님도 병원에 제가 통화를 방금 했는데 공식적으로 박이사가 저는 이 자리에 정치인으로 정당인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 회사가 엄연하게 법인으로 이사로 등재된 이사로 왔습니다. 개인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서 왔기 때문에 의회가 아까 말씀중에 그러시더라구요. 시가 공설로 했을때 시부지나 이런 것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으면 민간에게 팔수도 없습니다. 원천 자체가 불법인데 계약자체가 무효입니다. 그 점을 존경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셔서 저희 민간업자가 더이상 이걸로 인해서 저희 회사가 골머리 아프지 않도록 잘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증인으로 나온 장국장님께서 앞으로는 하면 의회의결 득한다 했는데 그러면 먼저 득했으면 이러한 문제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정식으로 재판에 고발보다는 먼저 선의로부터 한 번 해보고 난 다음에 안될 때는 8월 13일까지 정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심문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무더위에 하시는 일 접어두고 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8월 1일 저희들이 3차 심문과정에 박희동 증인께서 증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증언을 해주셨고 8월 1일 증인으로 참석한 자격이 어떤 자격이었습니까?

증인

박희동 저는 동호에이텍 이사로 참여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최웅학 회장의 대리인으로 위임장을 가지고 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을 하셨죠?

증인

박희동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증인을 동호에이텍의 한 일원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바쁜 분을 모셨는데 분명히 오전에 사회환경국장을 증인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동호에이텍이 김해시에 화장장 납골당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게 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박희동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돈을 벌기 위해서이죠? 지난 8월 1일도 증인께서 충분하게 증언을 했습니다만 지금 투자사업 137억8,740만원을 투자를 했을때 분명하게 부가가치가 없는 사업은 하지 않을 거죠? 않는다라고 증언도 했었고 그만큼 천문학적인 숫자의 자금을 투자를 했으면 분명히 소비자는 김해시민 확실하죠? 물론 전국에 국민이면 다 납골당에 안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한데 제일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는 우리 시민일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증인

박희동 예

민정

박민정위원

8월 1일 심문과정에서도 증인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시에 부시장이 문건 내놓은 것 낭독을 하는 과정을 증인께서 보셨고 증언도 하셨는데 그런 내용으로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이 사업이 민간사업자가 사업진행이 가능합니까? 채산성이 나옵니까?

증인

박희동 전혀 안나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0에서 120이라고 한 금액에 대해서는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장국장님과 박성업사장 다음에 우리 회장님되시는 최웅학 회장님하고의 같이 조율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80만원 가지고도 타산이 안나옵니다. 그러나 김해시에 있는 분들이 납골당을 이용하는 회수가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해시는 조금 작게 받아도 되지 않겠나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것보다 더 싸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저번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와 김해시의회 두 양쪽기관이 원만하게 타협을 해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잘 할수 있도록 제가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장님과 제가 굉장히 고민한 끝에 최종 결론은 저희들이 여기서 빠지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김해시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시의회의 원만한 것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증인 80만원에서 120만원이라는 금액은 시가 제시하는 김해시민은 50%를 할인한다는 적용한 금액이 80에서 120만원이다 그죠?

증인

박희동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는 본위원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조금전에 증인으로 나오신 분이 장국장님과 실무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80만원으로 했다고 분명히 답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하십시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박이사님께서 조금전에 박성업씨와 동호에이텍 회장님하고 사회환경국장이 앞으로 조율을 해서 80만원에서 120만원을 받도록 조율되었다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전혀 이런 이야기가 있은 바도 없었고 삼자간에 전혀 이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오전에도 그랬고 지난 8일날 오후 심문과정에서도 증인께서는 박희동 동호에이텍 이사로 증언대에 선 증인을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투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박이사님께서 증언을 하실 때 100만원에서 200만원 또 심지어 1,000만원까지 속기록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천만원까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방에서 바로 동호에이텍 최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동호에이텍 최회장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기를 박이사님이 가시면 아는 부분만 답변을 하고 모르는 부분은 답변을 하지마라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다 분명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신고토록 되어 있는 규칙이나 여기에 보면 산출근거만 명확하면 천만원도 민간업자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납골묘라든지 호화로운 납골분묘도 민간업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공설로 하는 그 규모로만 하라는 법은 없죠.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장사등에관한법률 21조 이 조항에 신고토록 되어 있는 조항에 보면 산출근거만 명확하면 얼마를 받건 오전에 말씀하셨잖아요. 1,000만원도 가족납골묘라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어떠한 시설을 해가지고 투자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사업주체는 지금은 아직 협약단계고 논란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격문제를 가지고 논할 시간은 아니라는 말이죠. 민간업자에게 사업권이 넘어간 시점부터는 모든 사업의 내용은 민간업자가 주체가 되어서 행하는 겁니다. 신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납골묘도 하고 호화로운 납골묘도 만들수 있습니다. 금장으로 치장을 한다 하면 개인의 납골묘라도 1,000만원도 가능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산출근거만 분명하면 되잖아요. 금으로 납골묘 앞에 치장을 한다 하면 천만원만 되겠습니까? 민간사업자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개연성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걸 우리 시가 하라 마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 관계는 우리가 이야기를 안합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박성업씨나 이야기를 하는 건 무엇을 강조를 해왔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부산시의 수준 정도를 만들어서 가격은 부산시의 수준을 받으라 그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지금 이 시간은 동호에이텍의 증언시간이니까 국장님 답변은 간단 간단하게 듣고 동호에이텍의 이사님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심문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증인께서는 우리 시에서 화장장과 납골당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함에 있어 이 사업권을 취득하므로 인해서 상당한 기업이윤을 추구할 것이라고 크나큰 기대를 가졌었죠?

증인

박희동 인정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협약당시에는 크나큰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 협약서 10조에 의하면 이 사업과 관련된 발생되는 모든 민원은 갑인 김해시가 처리해줄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행되지 아니하므로 인해서 상당한 현재까지의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죠?

증인

박희동 인정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해서 이 사업을 목적 취지대로 이행할 목적으로 지난 6월 25일 우리 시에다가 사업추진 잠정보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죠?

증인

박희동 예.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후 조건부 잠정보류 신청을 한 사실이 있죠? 지난 7월 2일

증인

박희동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후 우리 시로부터 지난 7월 6일 잠정보류건에 대한 회시를 득한 사실이 있죠?

증인

박희동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 회시내용에 의하면 이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불필요한 요구조건을 증인께서 제시했다고 회시가 왔죠? 그 내용을 보면 나 말미에 보면 본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의회의 동의서는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닌 불필요한 절차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회신을 득하셨죠?

증인

박희동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원천적으로 당초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건립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던 이 사업이 집행기관에서 시예산을 절감한다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민자유치사업을 전환함에 있어서 그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그 선행조건이 뭐냐하면 중요재산의 목적으로 어떠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그 선행절차를 김해시에서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의회는 의회대로 김해시의 모든 인권단체에서는 단체대로 어떠한 의혹을 품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중에 사회환경국장께서 증언하는 과정에 8월 14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협약서에 의거 30억을 예치하지 아니 했을 경우에는 을인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불이행 했기 때문에 해약을 해야 한다 이러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위원은 우선 시에서 해야 할 제반 민원을 먼저 해결해놓고 민간사업자에게 협약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내 임무를 다하지 못해 놓고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 시킨다는 것은 행정의 잘못된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증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희동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박희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해시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며라고 했던 불필요한 그거라고 했는데 아까 앞전에 증인으로 나왔던 장국장님께서 본인이 시인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자체가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잘 알지를 못합니다만 법률 고문변호사하고도 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최근에 상의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알게 되었는데 오늘 제가 확실히 알고 가겠습니다만 지금 공유재산 중요재산을 취득하는데 그 부분에 6,000평이든 그게 저희들이 돈은 주었지만 계약은 김해시에서 안해주었습니다. 등기를, 이 문제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행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민원을 먼저 제기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저희들이 민간사업자가 선정될 수 없는 법인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이건 장국장님 어떻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박성업씨하고 의논도 많이 했습니다. 박성업씨가 왜 이렇게 사업자로 선정되었는지 이 자리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제가 박위원님하고 몇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사업자를 할 때도 이거와 좀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받아야 사업성이 있습니다. 옥외납골당은 왜 한 구간이잖아요. 그건 장국장님도 이 말은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안하겠습니다. 제가 반론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도 하고 국장실이나 시장님실 가서 어떤 분들 만나고 박성업씨와 통해서 말을 다 전하고 저는 어떻게 좋게 하기 위해서 분당이든 일산이든 곤지암이든 경기도를 공원묘지하는데를 가봤습니다. 억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때 설명했지 않습니까? 가족묘를 할 때는 1층, 2층, 3층 해서 10구에서 30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이 옥외로 저희들이 땅을 다시 사가지고 그러면 물론 김해시 재정부담 때문에 그러는지는 저희들은 잘 몰랐고 몰라서 행정적인 문제는 박성업 사장과 장국장님과 하고 저는 좋은 걸 하기 위해서 늘 서울가 있었습니다. 이 날도 계약하는 날도 제가 있었으면 이런 엉터리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성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김해공설화장장을 시에 합니까? 기부합니까? 저희들은 못하죠. 저희들이 영구를 해야죠. 보니까 너무 굉장히 강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박성업씨한테 굉장히 투정도 많이 부렸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때 서울인가 가 있을 때 였습니다. 방금 김용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공설에서 행정자치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김해시 의결사항인데도 사항은 아닌 것처럼 저희들에게 속인 것 아닙니까? 계약을, 그래서 저희들은 원천무효가 되는 것이 마땅하고 중요재산 시의회의 의결사항 아까 장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다음에는 할 사람 있으면 다시 의회승인이 처음에는 아니다 했다가 의회승인을 취득하겠다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오늘 제가 위원님들 계시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지만 저희들 계약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로 인해서 민간사업자인 동호에이텍이나 오동산업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박희동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피해자로 봅니다. 회사 사장님께서 기자분들도 많이 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사장님이 이 문제로 쓰러져서 범일동에 박동일 신경정신과 다음에 안락동에 한의원, 서울에 경희대학병원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째어가지고 당뇨심을 심고 혈압 때문에 불구가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지금 물론 장국장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박성업씨가 너무나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파생되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장국장님을 제일 원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 했지만 통화도 하기 싫답니다. 뭐 공무원이 그런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워낙 우리 사장님이 신사분이기 때문에 박이사가 가서 매듭을 잘 풀고 우리가 돈 준 것 청구할 필요도 없이 3억 얼마니까 그냥 받고 조용히 끝내는 것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저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조용수 위원

용수

조용수위원

협약서 관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8조에 보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성을 위해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중 30억원을 농협 김해시청출장소에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치가 되었습니까?

증인

박희동 이것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면 이게 협약위반임은 시인을 하십니까?

증인

박희동 되기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화건설과 금탑종합건설하고 몇개 회사하고 자기들이 30억원에 대한 예치를 건설업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잠정보류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30억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해도 저희들이 10억원 보증이행을 했기 때문에 30억원의 사업계획서를 8월 14일까지 제출하고 나서 해도 이것은 법률적으로 관계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용수

조용수위원

지금 현재 사업자께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로 시하고 선의로 해약을 원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지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증인

박희동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한다 해도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끝까지 저희 회사에서 소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안그렇게 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단, 그 뒤에 선의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의로서 해약을 할 수 있는

증인

박희동 그럼요. 저희들이 어떤 청구나 이런 것 필요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용수

조용수위원

만약에 사업자는 틀림없이 이게 사업상 크기 때문에 설계도면이나 모든걸 꼼꼼이 살펴봤을텐데 현재 이 전체적인 사업계획서에 의거하는 것 같으면 국비를 어느 정도 보전을 받을 수 있겠다고 혹시 그런 정도 판단해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

박희동 공설로 했을 때 김해시가 돈이 없어도 70% 100억정도 되면 48억원에서 10억 보태면 김해시의 공채 발행하면 김해시가 돈이 없어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저희들이 민간사업자하고 공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이 될 때는 정부에서 5년거치 7년 상환으로 5억하고 7억원 십몇억원하고 저희들이 또 저리융자로 굉장한 액수를 민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가 할 때는 그냥 상환이 아니고 국고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이 건에 대해서 중앙부서에 사업자로서 혹시 질의를 해보신 일이 있다든지 법률문제 사업자 개인으로서 혹시 질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박희동 문서로는 안했지만 장관비서실하고 몇군데 장사법에 관계없는 또 다른 조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몇번 가고 저도 몇번 올라갔습니다. 가서 공문을 이랬다니까 이것은 민간이 할려면 시의회의 결정난 사항에 이 자체가 무효가 되고 다음에 새로 민간으로 한다고 의회에서 의결을 한 다음에 다시 참여하지는 못해도 이래가지고는 민간으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사항으로서는 그렇게 몇차례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다시 취소가 되고 정상적으로 공모를 할 경우에 그때 사업자는 다시 응할 생각은 있습니까?

증인

박희동 저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안할 겁니다. 제자신으로 봐서는 저는 하고 싶지요. 충분히 사업성은 됩니다.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는 TCM이라든지 동호산업이라든지 동호에이텍이라든지 말레이지아 공장까지 저희들이 연간 몇백억원을 수입하고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그렇게 큰 투자를 해도 단시일내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벌 수 있는 사업은 이런 사업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조업 해가지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정밀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정밀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양산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실한 기업입니다. 저희들이 진례 진영이라는데 가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공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현대, 한국중공업 굉장히 그래도 수출하는데가 괜찮습니다만 10년 벌일 것을 단 2년만에 벌 수 있는데 그것하지 그거 왜 하겠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

그것은 참고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동업자가 동호에이텍하고 박성업씨하고 두분 뿐입니까? 또 있습니까?

증인

박희동 제가 말씀드리면 장국장님은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 안되는 부분도 참 많았었는데 저희들이 20%를 하기 때문에 사장님하고 계약하러 가는 날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20% 같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사업성은 무조건 되니까 20%라도 하고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십시오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저희들이 완전 주가 되어 있고 박성업씨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박성업씨가 그때 증언에 4월에 신문보고 알았다는데 저희들이 박성업씨가 가져온 서류에는 1월부터 우리 사장님한테 가져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그때가 2월달에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한테 뭘 주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깊이합시다 이것 우리가 제조하는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괜히 신뢰를 못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10%, 20%하다가 저희들이 20%하기로 되었는데 그때 사업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사장, 공사장, 천사장 그 다음에 하여튼 건설업자, 토목업자 무지무지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저희들이 그쪽에서 80%하고 우리가 20%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계약서는 보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현재까지 투자된 비율이 어느 정도 투자비율이 정확하게 금액도 알고 계십니까?

증인

박희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 다 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30억원을 예치를 빌려서 다 할 수도 있었으나 이런 문제가 선례되지 않았을 때 30억원의 이자가 얼마입니까 약 2,000만원씩 안됩니까 1,800만원 하여튼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갈 필요 뭐있습니까?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사항에 있는데 우리가 데모를 보지를 안했으면 사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안했을 겁니다. 그날 와가지고 신문을 보고 제가 사장님한테 이걸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가지고 저도 YMCA나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차라리 오히려 제친구도 여기 김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자네 돈 많이 주고 땄겠네 이러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돈을 주지는 안했습니다. 그때 의혹을 제기를 하던데

용수

조용수위원

만약 이 사업규모 같으면 사업자가 지금 여기에 참여할려고 깊은 생각을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하셨을 것인데 이 정도규모 이 정도 사업같으면 대체로 어느 정도 사전에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박희동 박성업씨가 이 사업을 위해서 7년을 뛰어 들었다고 본인도 이야기하고 장국장님하고 있는데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몇번 제가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볼때는, 우리가 이걸 보면 지금 이 사업을 안있습니까 김해시에도 면밀히 검토를 했겠지만 저희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장이 그러시더라구요. 박이사 우리가 앞으로 다음에 할 때는 6개월 정도는 신경을 쓰자는데 이 사업만은 적어도 부지선정이나 감가상각이나 모든 자동차, 주변에 타시도에 어떤 문제 다른데 납골당을 봐서 적어도 1년전부터 1년반전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하지 김해시가 하더라도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에 용역을 주더라도 돈을 용역을 주어서 각 시도에 보더라도 가장 좋은 점만 해야 될 것 같더라구. 그래서 제가 저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사업계획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TV모니터에 할아버지가 10년전에 죽었던 100년전에 우리 선대할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싶다면 저희들이 CD로 작성해가지고 스위치만 누르면 할아버지 비밀번호만 누르면 우리 할아버지의 약력부터 사진부터 일대기가 다 나올수 있도록 저희들이 굉장하게 사업계획성을 준비해 왔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저희가 참고적인데 기왕 증언대 섰으니까 이런 기회에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 가니까 광역시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공단이라고 별도로 관리를 시켜 놓으니까 연간 10억원이 흑자가 났거든요.

증인

박희동 10억이 더 될 겁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대략, 그런데 광주에 가니까 광주에는 연간 10억정도 적자나더라구요.

증인

박희동 그건 시가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

전체적인 시가 운영관리를 다 하는데 다만 틀리는 것은 광역시는 직접이고, 부산같은 경우에서는 직접이고 광주같은 경우에서는 사업성이 있는 것은 주민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맹이는 즉 말해서 지역주민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던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다음에 기회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마시고 좋은 조언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시가 만약에 사업자하고 선의로서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림과 동시에 꼭 법정일자 아니더라도 오늘이라도 협의만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선의로 해약이 가능하겠습니까?

증인

박희동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박성업씨가 1월에 민자유치에 대해서

증인

박희동 1, 2월 정도

진환

류진환위원

그때 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까?

증인

박희동 저는 본지가 4월 십며칠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하고,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구요. 옛날 교회같이 다닌 집사인데 믿을 수 안있겠어요. 그랬어요 저도 교인이지만 집사지만 믿으시는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투자액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때 제가 액수를 우리 회사돈으로 제 지분으로 하고 원래는 이사로만 참석을 했는데 나중에 하면 제가 전체 사장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때가 저는 박성업씨에 대해서는 안지는 1월, 2월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안지는 3월말이나 4월 정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학위논문을 쓸땐데 서울에 학교도 자주 다니고 했었는데 그쯤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당시에 사장님께서 1월에 와서 민자유치에 대한 이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고 하셨습니까?

증인

박희동 그때는 사실 제가 민자인지 공설인지 전혀 모르죠.

진환

류진환위원

추진을 한다고 김해시에

증인

박희동 명절전부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김해시에

증인

박희동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일이 있었다.

증인

박희동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야지요.

진환

류진환위원

다시 하나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원천무효라고 해서 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8월 14일까지 사업계획서는 안내실 것입니까?

증인

박희동 지금 사업계획서는 99%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낼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증인

박희동 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진환

류진환위원

낼 이유가 없다.

증인

박희동 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용우

배용우위원장

최창백 위원님

창백

최창백위원

최창백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협약서 계약할 때 20%만 낼려고 해놓고 왜 하필 (주)동호에이텍에서 돈을 다 냈습니까? 그러면 오동산업에 박성업씨는 한푼도 안냈습니까?

증인

박희동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저도 김해시의 원로들하고도 많은 말이 오가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45대 55로 그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김해시의 원로들, 상공인들도 저희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고 그랬었는데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장국장님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라이프 건설의 신사장과 양회장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20에 80으로 그 사람들이 건축업자 천사장, 공사장 많았습니다. 저는 한 두번씩은 다 봤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매일 호텔에서 우리 사장님이 사시니까 저도 매일같이 볼 거 아닙니까? 저보고 사람 판단하라고 사업을 할거니까 본인이 직접 챙겨야 되니까 박성업씨는 공동동업자지 저희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챙기라고 제가 수거해 놓은 자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때 라이프 건설에 신사장 제가 라이프인지 확실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라이프하고 양회장님이 장국장님도 잘 아실거에요. 그래서 2대 8로 우리가 20%, 그가 80% 하기로 그렇게 계약은 하고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박성업씨도 직접 그렇게 이야기했고 저한테도 이야기 했죠. 같이 있는데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창백

최창백위원

그래했는데 돈은 오동산업에 박성업씨는 일푼도 안냈다 이거죠.

증인

박희동 그렇죠. 거기는 원래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소지만 여기지 부산양정에 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정인가 어딘가

창백

최창백위원

그래도 오동산업 박성업해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계약이 되었는데

증인

박희동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할 것 같으면 저희 회사 혼자했겠죠. 처음부터 저희들이 2순위니까 1순위는 박성업씨가 80%로 하기로 시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때 제가 프로테이지수를 통화기록 내용도 그 며칠에 제 것 할 수 있을 겁니다. 다 빼면 어떻게 내용까지 다 있을 것인데 절대 사장님 20% 넘지마십시오 제가 시외에 있을 때 제가 분명히 그런데 이야기 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증인께서 김해시 납골당은 120만원에서 나머지 80만원 정도는 시민들한테 해줄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지요?

증인

박희동 분명히 했지요.

창백

최창백위원

장국장은 조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증인

박희동 아니요, 제가 지금 아까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견으로 한 이야기 그렇게 하십시오한 것은 문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했습니다가 아니고 그래 우리가 협의를 했다라고 말을 바꾸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사업자가 10만원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럴 바에야 이런 계획자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건 본인이 공무원이지만 김해시 입장을 든다 해도 저희들이 어디 회사돈 벌어가지고 어디 봉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불산 같은데 300만원, 260만원, 240만원 절에서 합니다. 양산에서

창백

최창백위원

해은사에도 3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증인

박희동 지금 여기 신어산도 각각 틀립디다. 틀리는데 사업본부장이 제 선배입니다. 이본부장이라고 저하고 잘 알아요. 야, 너거는 100만원 받아가지고 타산나오나 형님 김해시 사람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호텔에서 몇번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한 적이 있는데 장국장은 아니라고 하니까

증인

박희동 그것은 지난번에 박민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듯이 저희들이 김해시하고의 협약체결 공사가 들어가면 이 협의체가 저희는 사업계획은 언제든지 바꿀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300만원 시도 시사람하고 싶은 사람은 300만원 받고 싶으면 받는 겁니다. 이건 김해시게 아니고 저희 동호산업 개인거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아무 여기서 부인하고 하더라도 그건 관계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장난에 불과할 수 밖에 없는 것, 이것은 협의가 끝나버리면 저희가 계약을 해버리면 우리가 여기 화장장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하게 되면 화장장은 저희들이 상의를 해야 되지만 납골당하고 장례예식장은 저희들 소유이기 때문에 300만원도 아니라 1,000만원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백

최창백위원

알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증인 사업계획서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어디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겁니까?

증인

박희동 저희 사장도 오늘 처음보고 박성업씨가 던져놓은거 오늘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왜 사장님 오늘 처음 봤습니까라고 했어요. 아, 어제 처음봤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훑어보지를 안했습니까? 저는 박성업씨한테 이걸 달라고 2주전부터 했는데 제가 오늘 한 번 훑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을 봤어요.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오동산업에 박성업과 동호에이텍의 최웅학 두분이 공동협약자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증인께서 증언하셨듯이 박성업은 돈도 10원도 투자를 하지 않은 사업자란 말이죠. 언젠가는 이 사업권에서 떨어져 나가야 될 존재란 말이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권만 따오는데만 박성업이 심혈을 쏟아왔고 어떤 투자하는 부분은 증인의 말을 빌면 동호에이텍에서 100%를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박희동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동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출자지분이라는게 있거든요. 그런데 한푼도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과 그러면 사업이 공동투자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증인

박희동 좀 힘들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어느 시점에 가서 이 사업이 시행착공이 되고 할시에는 박성업은 동호에이텍에서 이 사업권에서 멀어져야 할 존재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같이 공동사업 추진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은 아닌 것 같아요.

증인

박희동 인정은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죠?

증인

박희동 예.

민정

박민정위원

어느 시점에 가면 사업권 따는데 당신 수고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커미션이라고 할까 이렇게 지출을 하고 이 사업은 우리가 100%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수정하든지 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앞으로 유추하는 겁니다만 당연히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증인

박희동 그렇습니다. 저희 사장님하고 저하고 공로주를 인정해 주자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그것 보다는 본인이 장의사업을 하기 때문에 장례예식장을 그분한테 임대해주고 얼마를 받고 얼마를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민정

박민정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모든게 박성업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증인

박희동 그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민정

박민정위원

동호에이텍이라는 것은 어떤 자금부분에 그 부분말고는 장의사업 관련하는 부분은 전부다 박성업에 관련되는 서류로 여기에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증인

박희동 그렇습니다. 건설 이런 것도 아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는 서류를 제출할 때 우리가 3억얼마를 넣을 때는 저희들이 20%였습니다. 저희 회사 사장님이 한꺼번에 3억얼마를 입금을 잘 안시킵니다. 이 분이 굉장히 그것 하신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1억, 1억, 1억씩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끝돈을 입금시키는 분인데 박성업씨하고 저하고도 좀 언쟁이 있었습니다만 왜 투자를 안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사실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제가 이때는 우리가 20%이고 관계자들은 집행기관에서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80%는 박성업씨를 통해서 라이프 건설, 무슨 건설 있었어요.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사람들이 80%를 하고 우리가 20% 하고 모든 분들이 자격이 미달이기 때문에 자격이나 이런 것이 잘 안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회사가 건실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박성업씨가 몇 년을 찾다가 찾다가 보니까 저희 우리 사장님하고 통화가 되어가지고 한 몇 년만에 만났답니다. 오랜간만에 만났답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서 그러면 자기도 언젠가는 그래되어야 될 거고 자기가 한 번 우리 사장님 말을 빌리자면 종교사업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순수하게 자기 프로테이지로 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20% 하기를

민정

박민정위원

20%를 박성업에게 지분을 주겠다

증인

박희동 아니 우리가 20%만 하고 80%는 박성업씨가 자금을 끌여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 사업권을 땄다고 박성업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8월 1일 증인심문 이전에 서울서 내려온 조권식 제트산업인가 박성업이 찾아와서 투자요청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박희동 예.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박성업 지분을 충족하기 위한 그런 측면으로

증인

박희동 그렇지요. 그때는 어떤 문젠가 하면 그때는 벌써 우리 사장님이 오래 되었지만 박성업씨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박이사가 직접 서울로 따라가라 그래서 약속을 계속 저를 안만나기 위해서 변경을 하더라구. 6시에 여의도 맨하탄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7시반에 또 시간을 하더니만 8시에 하더니만 9시, 10시, 11시에 서교호텔이라고 있습니다. 동교동 서교호텔에서 11시 가까이서 자기들끼리 협의를 다 한 상태에서 제가 가니까 벌써 협의가 끝나더라구요. 시간을 그렇게 만나게 해놓고 연락을 자꾸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박성업씨를 못믿는게 아니고 자금이 진짜되는지 안되는지 가봐라고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구요. 저희들한테 질의를 어떻게 사업하면 되겠다라고 보내고 이래했는데 그런 분 아니고 여러 수차례 사람을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80은 박성업씨 밑에 있는 사람으로 책임지고 20%는 하기로 제가 처음에 8월 1일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했듯이 그 부분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현재 시에 예치되어 있는 3억500은 동호에이텍의 자금이 100%죠?

증인

박희동 예.

민정

박민정위원

박성업의 돈은 10원도 포함이 안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증인

박희동 그렇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또 심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증인

박희동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입장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서두에 망설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도 법률을 검토하고 이 기관이, 집행기관이 법률을 검토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동호에이텍에 우리 최웅학 대표이사가 저에게 전권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문위원께서 저를 데리고 올 때 제가 통화를 박이사 우리가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자 그때 참 8월 1일날 제가 와서는 시와 원만하게 해결해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지만 사장님과 직접 통화를 해보셔도 지금 통화가 아마 될 겁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동호산업의 대표로 온 것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행기관인 시와 위원님들 이런 관계를 떠나서 저희들은 행정자치부와 다음에 시의회의 의결을 공유면적을 수용하는 민간에게 법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정말 선의로서 아무 그것없이 의결을, 잘 타협을 해서 그렇게 매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사장님의 건강과 저희 회사의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김해시 공설에서 사설로 전환되는 이런 문제를 저희들을 사업자로 제외시켜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납부했던 보증이행 10억 다음에 저희들이 삼억몇천만에 대한 것은 그냥 빠른 시일안에 돌려 주셨으면 하고 저희들이 12일이나 13일까지 안될 때는 저희들이 행정소송이나 어떤 법적으로 그렇게 할 것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의 말씀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고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심문에 대한 증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12시 50분 조사중지

14시 30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증인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본위원은 어떤 체계적인 번복되는 그런 질문을 삼가하고 증인의 답변과정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주 증인께서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해주시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떠한 효과적인 생산적인 이러한 우리의 조사특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운 점을 가진 가운데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호에이텍에서 공사지연 관계를 요청한 서류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기로 소수의 일부 위원의 의견이 있었기에 하는 그러한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증인의 답변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김해시의회가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할 때는 본회의장에서 8대 9로 조사특위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는데 본회의중에서 조사특위가 구성된 것은 의원 전체의 의사지 일부 의원들의 의사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게 당초에 전체 의원님들이 의사는 아니었었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우리 조사특위가 의원 전체의 뜻이지 일부 소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이 마당에 동호에이텍이나 오동산업에서 여러 가지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파기까지 증인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만약 계약파기가 된다면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신다면 충분한 다음에 우리 김해시의 화장장 및 납골당 문제는 우리 의회와 어떠한 방법으로도 충분한 토론을 해서 할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알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심문하실 위원 계시면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오전에 심문종료하고 나갈때에 동호에이텍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희동 증인은 동호에이택 회장의 위임장을 아마 오늘도 지참을 하고 온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차 안에 넣어 두고 왔다라고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온 것을 확인 했으니까 그렇게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용길

김용길위원

오전에 증인의 심문과정에서 추경예산을 하기 위한 임시회가 소집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 있었을 때 시장이 임시회 소집요구 건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있다고 생각하죠.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의회의장에게 임시회 소집요구를 해가지고 그 임시회에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친후 민자유치 사업으로 전환하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설명은 필요없고 본위원이 증인에게 심문하는 그 내용은 적법한 절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심문을 한 것입니다.

효열

장효열사회환경국장

그것도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38조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오전에 동호에이텍의 대리로 나와서 증언하신 분 그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해보시면 지금 이게 추진이 될지 안될지 오전에 그 분이 와서 자기들 안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하겠다고 하면 또 이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또 다시 나중에 민간업자가 없을 경우에 공설로 전환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회에 변동사항에 관한 제출을 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했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난 7월에 지난 5월 26일에 선정된 그 협약자가 지난 7월에 공사를 착공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임시회를 소집해서라도 의회의 의결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받은 후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법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집행 행위는 윈인무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국장님은 답변을 하실 때 설명은 누차 들었습니다. 설명은 삼가하시고 지금 적법 절차에 대한 심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것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심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국장에 대한 추가심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심문에 대한 증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두에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시정의 시책 결정자인 시장이 참석하지 못하므로서 오늘 참석하신 부시장에게 먼저 질의한 후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오늘 참석하신 것은 시장을 대신하여 최종적으로 시장의 위임을 받고 이 자리에 증언하도록 참석한 것인지 아니면 부시장의 직위로서 출석에 응한 것인지 먼저 말씀하신후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까요.

완수

박완수부시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장

저희들이 출석요청을 할 때 시장님도하고 부시장님도 하고 개별적으로 다 출석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시장님이 중앙에 내년도 국비요청 문제로 해서 참석을 못하신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부시장 출석요청으로 부시장님 참석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셨는지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박완수부시장

부시장 출석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했고 시장님 입장을 업무전체적으로 규정상 부시장이 시장의 업무를 시장이 없을시에는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시장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럼 심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제6차 회의시까지 심문과 증언내용을 토대로 하여 중요사안에 대해서만 심문하여 주시고 실무자가 답변해야 할 내용의 심문은 되도록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조사특별위원회는 김해시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사업을 민자유치로 전환함에 따라 그 절차의 적법성 및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등 민자전환에 따른 시민들의 여론과 원성이 날로 증폭되고 있어 의회가 이의 진상을 규명하고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인께서는 김해시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사설전환에 대하여 숨김없이 아는대로 사실만을 증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증인께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김해시의회 행정사무조사및감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 및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배부하시기 바라며 선서후 기명날인을 받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박완수부시장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8월 8일 김해시 부시장 박완수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증인에 대한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증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심문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들 심문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위원장

용우

배용우위원장

이병복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휴가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 조사특위에 증인이 나와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의회의 신선한 전당에서 여러 가지 김해시의 발전을 위해서 조사특위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우리 김해 송은복 시장께서 꼭 출석을 해서 최고 책임자의 증인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면서 증인께 심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의회가 화장장 납골당 조사특위가 구성되면서 40일동안 여러가지 연구 노력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얼마전 본회의장에서 증인께서는 이 김해시 화장장 납골당 이 문제는 김해시의회에서 승인했고 도에서 승인한 사업으로서 이렇게 추진한 줄 알고 있으면서 주례석상에서도 충분한 의원의 의논을 거쳐서 이 사업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재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또한 살림살이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한 것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라든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떠나서 집행부와 김해시의회가 이런 긴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좋은 말씀을 한 것을 본위원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조사특위가 구성되면서 여러 가지 오늘 오전에도 우리 환경국장님 답변과 또한 동호에이텍의 사업자로서의 증인 심문 등을 통해서 우리 김해시와 화장장 납골당에 관한 사업자로서 시와 협약을 해오다가 여러 가지 협약사항에 대해서 위반해서 불이행한 점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알고 있고 증인께서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약 협약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께서는 8월 14일 기간을 기다리면서 협약을 해지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 최고 책임자인 시장은 오늘 증인께서 출석을 안했습니다만 부시장으로서 증인으로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완수

박완수부시장

먼저 평소에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폭서속에서도 조사특위 등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화장장 납골당 설치 건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의회와 우리시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또 설명을 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조사특위가 구성되고 오늘날까지 이른 데 대해서는 부시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면 보완을 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병복 위원님께서 만약에 민간인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 협약서에 기재된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할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우리시 입장은 협약서에 규정된대로 만약에 민간인 사업자가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는 규정에 의해서 협약을 취소할 수 밖에 없고 협약이 취소되면 민간인 사업자로서의 자격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의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상의를 통해서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러면 부시장 증인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간은 아직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위반했을 때 협약관계가 파기가 되었을 때는 원위치로 돌아가서 집행부와 우리 김해시의회와 어떤 문제든간에 토론하고 서로 협력할 그러한 용의는 있습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기본적으로 우리시의 입장은 일단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해 왔습니다만 이번 조사특위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일단 협약서에 규정된 민간인 사업자가 제 능력이 없거나 수행할 의사가 없을 때 협약이 취소되고 나면 다시 민간자본 투자자를 찾아 보겠습니다만 민간자본 투자자가 없을 경우에는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상 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심문하세요.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휴가중에 이렇게 조사특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김해 부시장으로 부임한지가 언제입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작년 1월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작년 1월입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기초단계부터 김해시가 기본계획 수립할 단계부터의 내용을 증인께서 깊숙히는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완수

박완수부시장

구상은 99년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문건이 당초 우리시가 시민을 위해서 공설로 화장장 납골당을 계획을 한 기본계획 수립안입니다. 2000년 1월부터 기초자료수집 및 기본계획 수립해서 입지선정하고 2001년 12월달에 준공을 하는 걸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잘 수립이 되어 있고 당초 목적이 보면 화장문화정착 국토이용효율제고 장묘문화변화에 따른 화장장 및 납골당이용 수요증가 대비 타 지역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불편해소 근본 목적은 이렇습니다. 뒷장에 넘어가면 장묘의식의 변화로 화장장 및 납골당의 이용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우리 시는 물론 인접 부산광역시 서부권과 창원시에도 화장장 시설이 없어 50km가 떨어진 밀양시 화장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우리 시는 김해 장유 진영신도시 개발사업을 2002년도에 마무리하고 2016년도는 인구 70만 도시를 내다보고 있어 화장장 및 납골당은 이에 수반되어야 할 기반시설이며 우리 시의 사정으로는 필수적이며 시급한 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잘 진척을 해왔습니다. 또한 99년 6월 14일 41회 추가경정예산부터 예산을 수립해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현상공모 시상금 500만원, 심사위원수당 몇가지만 나열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공모시상금, 심사위원수당 또 지역민들의 저항이 거세니까 선진지 견학비, 설치공사비, 부지매입비 구체적으로 시립화장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2001년 3월 27일 도시계획변경하는 과정까지 시립으로 잘 추진을 해왔습니다. 돌연 올 4월 들어서 당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올해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하는 시기하고의 우리 시정에 큰 변화가 없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여기 증인으로 출석하는 복지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시재정을 엄청 걱정하는 양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증인께서 부시장으로 재임을 하시면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와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가는 시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민간사업자에게 넘겨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드릴께요.

완수

박완수부시장

수차례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위원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장과 납골당 우리 시에 또 시민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이나 시나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확보하는 방법면에 있어서 민자를 유치하느냐 우리 시가 직접 추진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요즘 민선에 와서 민자유치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 민간활동을 많이 도입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이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조사특별위원회에 동료위원을 비롯한 외부에서 들어 오는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도 수차 언급이 되고 했습니다만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민간자본이 행정에 많이 도입되는 부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지금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주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져온다라는 제일 큰 요인이 있을 것이고 행정이 존재하고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에는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아마 제일 큰 목적이 행정과 정부의 존재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걸 마다하고 민간자본을 들여서 시비를 절약한다라는게 우리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라고 반추해 볼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유료도로를 민자유치해서 설립했을 경우에 그 도로를 설립할 예산은 민간이 투자를 합니다. 그 대신에 나중에 사용료를 받게 되죠. 물론 도로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도로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주민에게는 부담이 안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사설화장장 사설이 아닙니다만 민자유치화장장 납골당도 저희들이 분석한 오전에 관계국장이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설령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을 보완하거나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에 유리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나 있습니다. 물론 그 자료가 아주 정밀하거나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분석하지 못한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박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수차 언급이 됩니다만 장사등에관한법률 집행부에서 곧장 주장하는 장사등에관한법률 14조를 적용할 것 같으면 민간인이 개인이 임야를 매입해서 절차를 득해서 하는 과정하고 이 사안은 99년 6월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시비를 들였고 도시계획을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경상남도인 김해시의 상부기구인 경상남도 도시계획변경승인을 득하고 하는 과정들이 공설로 곧장 추진을 해온 사안이라는 거죠. 이걸 민간업자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넘겨서 한다라는데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고 우리 시가 주장하는 장사등에관한법률 14조에 민간인도 할수 있는 건데라고 대수롭지 않게 이 내막을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은 의회가 무슨 생트집 잡는 양 비쳐질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줄곧 2년간 공설로 추진해 오던 예산도 만들고 도시계획도 변경을 하고 공유재산취득도 하고 하는 과정들이 모두가 공설로 해왔습니다. 해오던게 어느날 올 4월부터 민간업자에게 협약체결까지 하고 의회에 공식적인 회의도 아닌 주례회의에 보고만 하는 추인받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걸로 행정고시도 하신 분이고 아마 당초 공직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하위직 공무원부터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행정고시를 해서 오늘날까지 상당히 본위원은 부시장을 평소에 존경을 하고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를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말씀도 드리고 하는 존경하는 분인데 이런 측면을 놓고 볼 때 물론 부시장이 지방자치제라는 이런 상황하에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나라는 건 제가 언급을 안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시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완수

박완수부시장

박위원께서 저를 과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공설로 추진해 오다가 민자유치로 전환하면서 각종 절차라든지 사전에 의결이나 협의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기로는 주례회의때 두차례 보고를 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각종 의회의결을 받거나 타기관에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이 공설로 추진해 오다가 민간자본 유치로 전환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본위원회에서 심문과정에서 모든게 드러나고 했습니다만 지금 시민복지과에서만 민간업자가 선정되고 사설화장장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되고 있고 심문과정에서 총무과 관련되는 부서 과장들을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고 했었는데 총무과, 기획예산과, 세무과 또 도시과 모든 부서들이 속기도 되어 있겠습니다만 공설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었고 과연 우리 시가 어떻게 업무협조가 이리도 되지 않고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거든요. 조사특위 과정에서 지금 시민복지과장만이 사설화장장이고 민자유치사업이지 5개과입니다. 5개 과장들이 증언대에서 전부 공설화장장으로 아직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증언을 하는 걸 볼 때 위원들이 황당하기도 하고 시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갑갑하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시정을 책임진 한 부분에 계신 증인께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그 과장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장 회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도 하고 또 관련과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합니다만 우리 행정기관의 특성상 충분하게 실무자까지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하면 제가 앞으로 국간에 과간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기밀을 지켜가면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죠?

완수

박완수부시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또 한 가지 더 심문하겠습니다. 7월 3일 9시에 시청강당에서 시장이 전 공무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김해시화장장 및 납골당설치사업 홍보자료 해가지고 A4용지 2장에 홍보문건을 만들어서 읍면동장을 비롯한전 공무원에게 의회에서 주장하는 부분 우리 시에 주장하는 부분 문건내용을 증인께서는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못보셨습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그게 읍면에 다 내려간 자료입니까?

그 자료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7월 3일 9시 정례조례회의시 문건을 만들어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무더위에 7명의 조사특별위원들이 각 읍면동에 내려가면 아주 곤욕을 치르는 것 같아요. 위원들이 생트집이나 잡는 양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각종 모임에서 동장이나 주무계장들이 위원들이 생트집 잡는 양 홍보를 하고 또 7월 30일 부시장 훈시라해서 이렇게 문건은 아니겠습니다만 PC를 통해서 문건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라는 문건들을 접할 때 본위원 개인 생각입니다만 괜히 의회 들어와서 곤욕을 치르나하는 후회도 하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공설로 민간업자가 동호에이텍에 이사분이 오전에 심문과정에서도 이 사업에 손을 떼겠다라고 발표도 하고 했었는데 공설로 전환이 된다든지 이런 과정이 된다라고 하면 조사특위 위원들의 명예회복 측면에서 시장 대신해서 오셨으니까 우리 시가 정말 몇가지 법률도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허위홍보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사특위 위원들의 명예를 읍면동 이통장회의에 그 분들 주장이 옳았다라고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실 용의는 없으신지?

완수

박완수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이 허위홍보자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시장님이 조례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제가 실국장회의때 다른 내용을 내용 이야기 하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앞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의회 의원님들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이나 김해발전을 위해서 조사특위까지 만들어서 노력을 하시는 거고 우리 시의 입장도 시장님이나 저나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의회의 입장은 어떤 것이고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므로 인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뚯에서 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훈시내용같은 부분들이 과연 이게 맞는 내용이냐는 겁니다. 여러 차례 증인들에게 심문과정에서 부시장의 훈시내용이 거론이 되고 했었는데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훈시내용은 화장장 관련한 2항 내용 이대로 같으면 그게 어떻게 민간사업자가 그 사업을 하겠느냐라고 증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훈시내용이 당연히 허위다라는게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책임있는 행정의 책임자께서 이런 허위로 드러났으니까 허위로 지칭하겠습니다만 허위내용을 가지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훈시한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수

박완수부시장

허위로 판명이 난 것은 아니죠. 저도 오전에 당사자 답변을 모니터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아직 요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시에서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12만원, 40만원, 80만원, 100만원 이하를 가지고는 수지가 안맞다고 답변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만 우리 시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다른 인근 지역의 시민들과 손해를 안보도록 우리 시가 노력을 해야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앞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통해서 우리 시의 노력을 통해서 관철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렇게 공급할 것으로 단정적으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완수

박완수부시장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시설을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민간업자는 그런 조건같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못하겠다

완수

박완수부시장

그 사업자가 수익을 맞추고 못맞추고는 제가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시에서 강제규정으로 시가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법적 제재조항이 없다 말입니다.

완수

박완수부시장

원래 앞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신고사항이라 해도 신고행위도 하나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지에 해당하는 통지도 수리가 있어야 신고로서 유효하게 효력을 발효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보건복지부에 관계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관계 사무관도 그렇게 답변했고 장묘문화개혁추진국민협의회 관계자도 물론 납골당이 요금이 자율화되면서 사설납골당이나 납골당 공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는 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납골당 수요도 많아질 것이고 그렇지만 가격을 현행법에는 통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납골당을 100만원, 1,000만원 호화납골당을 만들게 되면 지금 현재 각종 묘지에 대해서도 호화분묘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위화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런데 대한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감을 했고 또 장묘문화개혁 범국민추진협의회 관계자는 아마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사견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사설납골당이라 하더라도 8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수요가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문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증인 다른 타 사설납골당을 이번 조사특위 기간중에 여러곳을 다니고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대다수가 200만원 이상씩 협정가격으로 해서 받고 있고 김해도 신어영묘원이라는데 210만원해서 분양광고를 K신문 제일 뒷면 전면광고를 내고 하는 과정들을 지켜 보는데 210만원이다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00여기가 예약을 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조금전에 답변하는 과정에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법률로 제재를 안하겠느냐 그렇게 유추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행 법률을 가지고 논하자라고 하면 행정이나 정부가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수

박완수부시장

유추하는게 아니고 그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입안했던 실무사무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현행법은 명문화가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건 안되어도 그만

완수

박완수부시장

계획에 그렇다는 거지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10만원정도 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공설납골당 사설납골당 거의 설치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데 금년부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납골당에 대한 공급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경쟁을 통해서 가격이라는 것은 당연히 내려갈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저는 법조문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행정부수장으로서 견해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하고 행정자치부 보건사회부 질의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김해시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공설화장장 납골당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제7호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결을 얻었다 할지라도 정책의 변경으로 당초 직영방식에서 민자유치방식으로 변경하고 자할 때는 중요한 취득목적의 변경이다 할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이다 아울러 기부체납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건물의 시설물 역시 이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인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당연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민간사업자가 화장장을 건립해서 우리 시에 기부체납 했을 때 당연히 우리 시에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앞부분에 예를 들면 공설로 추진하기 위해서 의결을 받았던 공유재산에 대해서 취득을 하기 위해서 의회의결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사설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민간인에게 매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매각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당연한 이야기죠.

진환

류진환위원

당연하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민자유치업자 박희동 동호에이텍 이사 그 분이 여기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전권사항을 위임받아서 우리한테 답변하는데 대해서는 그걸 인정해 줍니까? 박희동 동호에이텍 이사가 그 회장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여기서 증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습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그건 특위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집행부 수장으로서 보실 적에 견해는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전권위임을 받았다 한 부분에 대해서

완수

박완수부시장

전권 위임을 받은 근거 서류라든지 이런게 있다고 하면 인정해야 되겠죠.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박희동 동호에이텍 이사가 협약서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협약서 계약 자체가 지방자치 의회의결사항을 받아야 될 사항을 안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수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갑의 의무와 을의 의무가 있습니다. 갑인 우리 시의 의무는 행정절차와 민원절차를 이행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시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행정절차나 민원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시의 의무죠? 그러나 아직 착공도 하기전에 절차를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무효다 하는 것은 그 말이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을 가지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안얻었기 때문에 협약서 계약 그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완수

박완수부시장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의 의결을 지방자치법에 중요재산의 취득이라든지 매각같은 것은 의회 의결사항인데 그것은 사전에 의결을 받으라는 내용이지 그 절차를 우리시가 이행을 아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협약을 무효화 시킬수 있는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물론 사법적인 판단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우리 갑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갑이 앞으로 이행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을이 민간유치업자가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사전에 안얻었기 때문에 지금 증인께서는 사후에 승인을 득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완수

박완수부시장

아직도 사전입니다. 저는 생각할때 아직도

진환

류진환위원

사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으면 이 자체를 얻어서 해야 이루어진 협약서가 효력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완수

박완수부시장

사전, 사후에 개념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진환

류진환위원

사전 의결사항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사전이라는게 사전이라는 개념이 언제까지를 사전으로 볼 것이냐는 거죠.

진환

류진환위원

의결하기 전에, 시행을 하기 전에 의결을 못했기 때문에

완수

박완수부시장

우리 시가 아직 매각행위를 안했죠.

진환

류진환위원

안해서 그렇다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민자유치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포기를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협약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면 협약서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죠.

용우

배용우위원장

류위원님 도중에 제가 부시장님께, 증인에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5조 1항에 의회 의결사항을 사전, 사후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아직 안팔았으니까 사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팔고나서 의결 받습니까? 그 답변만 해보십시오.

완수

박완수부시장

행정행위라는 것은 어떤 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과 사전예비행위를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 문제를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께서 아직 안팔았으니까 사전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의회의결이 팔고나서 받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수

박완수부시장

그 부분 팔기전에 받아야 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받아야 되죠?

완수

박완수부시장

예.

용우

배용우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팔기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팔아야 되는 것이 법의 논리의 주장인데, 부시장님 아직 안팔았으니까 계약 안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래 말씀하시면 안되죠. 우리 류진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일반쓰레기라든지 시청사 자그마한 비용도 들어가는데 용역을 합니다.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지금 이래 거대한 사업을 우리 김해시 백년대계를 보고 시민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하는데 왜 이런 것 하면서 사전에 시민의 부담률 또 그 다음에 민자로 했을 때 부담률 이것 사전에 한 번 검토를 왜 안했습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뭐 부분 말씀입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가격표라든지 이런 것도 용역을 미리 한 번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충분하게 실무적으로는 논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상세한 깊은 논의보다도 물론 우리 의회에 충분히 설명이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분석해 보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자본유치를 하는 경우와 공설로 추진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는 그런 측면을 조사특위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담을 시가 보전해 주더라 해도 이익이다 하는 것을 아까 관계국장이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사후개념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이라고 봐야죠.

진환

류진환위원

계약은 했다 아닙니까? 매각은 안했는데 계약은 안했습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땅을 팔겠다는 계약을

진환

류진환위원

계약금은 들어왔지 않습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계약금을 받은 행위는 잘못된 행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계약한 적은 없습니다. 민간인 사업자와 땅을 매각하겠다는 계약한 적은 없잖아요.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3억

용우

배용우위원장

조금 계셔 보세요. 위원장 말에 부시장이 또 증인께서 또 재론을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직 안팔았으니까 아직 사전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에 유권해석을 보면 사업변경을 보고 있습니다. 사업변경, 팔고 안팔고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사업변경에 대한 의회의결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설로 추진해서 승인받은 부분을 민자전환으로 인해서 사업을 변경했고 이 부분이 계획이 끝이 났고 지금 협약체결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업변경이 이미 된 상태입니다. 이걸 본 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박완수부시장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적이 우리 행정자치부 회시내용에는 취득 목적이 변경된 것이고 조금전 위원장 말씀이 협약까지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협약은 어디까지나 화장장 납골당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이냐 하는데 대한 협약이지 땅을 매각하는 협약은 아닙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땅은 납골당을 짓기 위한 부속시설이지 시설부지입니다. 부지인데 땅을 매각하는 협약은 안했다 그것은 그 답변으로서 우리 위원님들 다 웃고 계시는데 부시장님 그 답변으로서 웃음으로 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류진환 위원님 마지막 질문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나 하면 지금 시에서 공무원들 홍보자료가 나갔습니다. 또 부시장께서 훈시라는 말을 사설전환시 공설 때 보다 시민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에 대하여 이렇게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러한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훈시를 하면서 홍보자료를 만들면서 가격의 비교표 조차도 한 번 용역을 주어서 근거로 해서 적당한 공무원들의 조사를 위해서 이렇게 홍보를 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의 큰 사업은 우리가 흔히 예산을 다루어 보면서 시청사, 청소용역비 그것조차도 용역을 주어서 가격표를 받아서 용역을 준단 말입니다.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전혀 그것도 없이 이렇게 홍보가 되었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제가 보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물론 류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용역이나 그런게 거친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게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또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화장장 납골당 추진과 관련해서 주민들 데모, 시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다음 심문하실 위원 최창백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창백

최창백위원

최창백 위원입니다. 더우신데 증인으로서 나오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한가지 묻고 싶은데 삼계에 장례예식장 지을려고 하는 것 알고 있죠?

완수

박완수부시장

예.

창백

최창백위원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볼려고 하는데 이것이 올해 2월달까지도 각과에서 보면 전부다 긍정적으로 적합하다고 답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공설화장장 납골당 이것을 사설 민자유치한다는 그 시기에 4월에 가서 4월 28일날 올해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불가 통보를 시장님이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창원시 소답동 146-6번지 금강빌라 김영수씨한테 보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불가하다 하는 것을 보냈느냐 하면 북부동 조종호 동장의 의견서가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상기 지역은 인근에 김해공원묘원, 상수도사업소가 위치하고 있고 지방도변에 접하여 북부택지개발지구에 인접하고 있는 부지로 개발압력이 가속화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향후 시가지화 구역으로의 개발가능성이 높아 장례예식장이 건립될 시 북부택지개발지구, 상수도사업소 및 지방도변 가시권의 지역으로 쾌적하고 계획적인 도시형성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기 설치된 김해공원묘원, 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의 집중으로 인하여 장기간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재산권 피해를 받고 있어 여론이 극도로 나빠져 있습니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례예식장 건립 계획이 추진될 시 집단민원이 예상되오니 더 이상 주민들의 여론이 황폐화 되지 않도록 선처하여 주십시오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장례예식장 문화가 발전되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라 하는데 왜 하필 이정도 해가지고 장례예식장을 짓지마라고 이런게 나왔는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완수

박완수부시장

그 부분은 화장장 납골당 건립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민원이 왜 반려가 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전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행정 실무자,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 보면 적법하다 하더라 해도 법률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결국 대규모 민원이 유발될 우려가 있거나 또 그 사람이 받는 이익보다는 더 큰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반려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려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그 답변 참 잘 했습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더 할게요. 그러면 99년도부터 2001년 3월달까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을 시에서 한다고 했죠.

완수

박완수부시장

예.

창백

최창백위원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민자유치로 전환했지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 주촌면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제가 맡아가지고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처음에는 주촌면민 전체적으로 데모를 한 두번 시에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를 못하게 데모를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우리 면민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부 양보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우리는 자제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두번 데모를 하고 덕암 주민들만 7회에 걸쳐서 데모를 해가지고 증인도 알다시피 한사람은 교도소까지 갔다 왔고 작년 12월달에 추운데 나이 많은 사람은 직원 계장 어머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고 그렇게 했는데 그 3개부락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하라고 제가 누누이 시장한테도 이야기 했고 담당국장, 과장한테도 이야기 했는데 3개부락도 예를 들어가지고 설득을 못해가지고 계속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민자유치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촌면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반대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사실은 민자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사전에 말 한마디도 안했다구요. 그래서 주촌 공설화장장 납골당 대책회의 반대에서는 그 한마디도 안하고 했으니까 지금은 아예 민자유치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하는 이것도 무효로 하기 위해서 면민전체가 일어나서 데모를 하자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 겁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사실 주촌주민들이 화장장 납골당설치와 관련해서 고생을 한 것도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화장장 납골당 시설은 우리 김해시민들에게 정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기 때문에 최위원님께서 계속 주민을 설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백

최창백위원

설득 안됩니다. 제가 앞으로 추진반대위원장이 되어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시에서 하는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도 못하도록 할 겁니다. 왜 하느냐 하면 조금전에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장례예식장 이것도 북부동 동장 한 사람이 민원제기 하겠다고 해서 안할라 했는데 면민전체가 안할려고 하는 것은 안해야지요 앞으로 안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다른 위원 심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수 위원님

용수

조용수위원

지금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선정사업자가 협약서상에 위약사항이 있습니까?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아직 사업계획서는 8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0억원 사업비를 협약서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예치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건 협약 불이행에 들어갑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불이행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해약조건에 들어가는 겁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예. 들어갑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밑에 직원 똑똑히 보조를 해주세요. 30억원은 해약조건에 안들어가고 14조 2항에 있는 예치금이 해약조건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외우고 있는데

완수

박완수부시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당초 협약서 해약해지 또는 취소조항에는 30억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해지조항에 있는 것도 해지를 안하는 상태에서 해지조항에 없는...

완수

박완수부시장

그것은 해제조건에는 없는데 협약서 명문규정에 그것을 이행하지 안했을 때 취소조건에 해당된다고 명문규정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법률자문을 구하니까 실무자들이 자문을 구하니까 그것도 해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문을 구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 사업에 관해서 부시장님도 깊이 사업계획서를 보고에만 그치지 않고 유심히 살펴보셨으리라 믿고 심문해 보겠습니다. 이번 이 사업규모에 국비지원이 얼마정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파악 되었습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지금 우리가 받은 것은 99년도 17억원을

용수

조용수위원

그것은 40억원 규모였고, 현재 최종적인 이 설계에 의한 것 같으면 국비를 얼마 지원받을 수 있겠다고 파악된 것 없습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지금 화장장 납골당 건축비에 대해서만 지금 국비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17억 이외의 4억700만원정도 그러니까 이십일이억정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이렇게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공부 못한 본위원이 스스로 부끄럽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운 일인데 오전에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박희동 이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적극 검토를 해봤답니다. 해보니까 48억, 이 규모같으면 48억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분은 민간이기 때문에 상세히 저 자신도 계산을 안해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완수

박완수부시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인, 제가 실무적인 부분까지 정확하게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국비지원 기준이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해보면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마치 전 사업비가 시비를 절감하는냥 집행부에서 선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바입니다. 이 협약서상에 보면 갑만이 유리하도록 즉 갑을 위한 일방적인 협약서가 문구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를 경우에 한쪽만 유리하도록 되어 있을 경우에 협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협약서 효력을 발생못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박완수부시장

그런데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의 의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쌍방이 합의를 해야 협약이라는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내용에 특별하게 불공정 협약내용이 있다고 하면 물론 각종 관계규정에 제약을 받겠습니다만 우리가 협약서를 만들때에 법률 전문가에게 충분히 자문을 구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럼 한마디로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예. 그렇죠.

용수

조용수위원

그런데 자금투자에 대해서 지금 오전에 심문을 해보니까 민간사업자는 원래 박성업씨라는 분이 이 사업권을 땄는데 허가자였는데 그 분은 일푼도 안냈답니다. 투자를 안했고 동호에이텍에서 100%를 현재까지 부담을 했고 앞으로도 거의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한다면, 거의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사업자가 처음에 선정할 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그 내용은 제가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

아닙니다. 부시장님 입장에서

완수

박완수부시장

제가 직접 민간인 사업자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 그 분들이 우리시와 협약을 했으면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 법률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인간에 몇%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컨소시엄이니까 누가해도 부담은 사업비만 확보하면 된다

완수

박완수부시장

우리시 입장에서는 협약을 한 당사자가 만약에 동호에이텍과 오동산업과 협약을 했으면 동호에이텍과 오동산업이 그 협약내용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 두 사람 사인간에 문제까지 저희들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다음에 부산시에 가니까 전체적인 현재 부산시 영락공원묘원에 투자된 돈이 약 2,000억원이랍니다. 약 2,000억원인데 직접사업비로는 350억 그중에서 1,650억원은 직접사업비가 아닌 주민 또는 지역에 인센티브사업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1,650억원이 투자되었다는데 그 비율을 보는 것 같으면 약 4, 5배내지 그렇게 대충 되겠는데 한마디로 애보다 배꼽이 크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 협약서에 보면 모든 민원을 우리시가 해결 다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를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부시장님 답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완수

박완수부시장

영락공원 설치와 관련해서 직접사업비와 간접사업비의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조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화장장이나 납골당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같은 이런 시설이 들어갈 때에 이외의 편의사업비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고 가능하면 그 사업비는 그 지역을 위해서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한마디로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껍질은 부담은 우리가 다 지고 민간사업자에게 알맹이 줄 이유가 있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전에 민간사업자가 할 의향이 없다 그래서 만에 오늘이라도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선의로 이 협약했던 것을 해약할 용의가 있느냐 하니까 적답이 나왔습니다. 용의가 있다고 나왔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음에 민자를 다시 제2, 제3의 사업자를 공모하고 안하고 또 공설로 전환하고 안하고 대전환하고 안하고는 다음이고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여러 가지 만약에, 민간인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약서에 해제나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제취소를 해야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법적인 일자라든지 법 이전에 지금 선의로서 해약을 할려고 그러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가능합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본인이 할 의사가 없으면 당연히 계약이 안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준하는 내용대로 취소를 하거나 해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죠.

용수

조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완수

박완수부시장

당사자가 할 의사가 없다고 하고

용수

조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배용우 위원장, 류진환 간사와 사회교대)

진환

류진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심문하실 위원, 김용길 위원님

용길

김용길위원

휴가중에도 불구하시고 증언대 나와주신 증인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조사특위의 증인 단상에 서야 할 송은복 시장께서 내년도 국비예산확보 협의차 중앙부처를 방문한다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 증언대에 출석하지 아니했음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99년부터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관내 공설화장장과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해가면서 그야말로 어렵게 17억6,200만원이라는 국비보조를 지난 2000년 1월 6일날 확정내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된 국비마저 반납을 하면서 민자유치사업을 할려고 하는 이 집행부에서 국비보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방문한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오늘 이 증언대에 나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삼척동자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일찍이 7급공무원 공채로서 공직에 나섰다가 부단의 노력끝에 행정고시를 합격하셨고 그 후 민선자치 이전에는 합천군수를 역임하셨습니다. 또 민선자치 후에는 본도의 농정국장과 경제통상국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우리 청내 부시장으로 재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증인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행정전문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몇 개월 전에는 행정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신 행정의 석학이십니다. 그러기에 본위원은 우리시의 시장인 송은복 시장보다도 오히려 증인의 그 인격을 더 한층 존경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증인께서는 행정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석학자로서 그 양심에 의거해서 진솔한 증언을 해주실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장사등에관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을 권장하므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를 보면 시장, 군수는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을 건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그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화장장이 없으므로 인해가지고 인접 시인 밀양시와 지난 94년 8월 4일자 행정협약체결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은 밀양화장장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99년부터 공설화장장과 납골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의 그 노력의 결정체로서 심지어 국비까지 17억6,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간의 그 부단한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대변인의 한사람으로서 그 공가를 높게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집행이 일관성이 없으므로 인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시예산을 절감한다는 그 명분으로써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하므로 인해서 증인께서도 오늘 이 증언의 단상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행정전문가이시니까 또 행정의 석학이시니까 진솔한 증언을 해주세요 조금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증인에게 심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어떠한 실제적인 진실을 규명할려고 하는데 있어서는 첫째는 집행기관에서 법률을 위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그 행정행위가 원인무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체결된 그 협약을 취소하고 민자유치사업을 철회를 하고 당초 계획대로 시립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사업으로 원점으로 되돌려 달라는데 첫째의 목적이 있고 둘째는 지금 추진중인 사업이 민자유치 사업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에게는 너무나 과중한 장례비용을 물어야 한다는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민자사업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러한 사업 등이 냄새를 너무 풍긴다는 것입니다. 세간에서는 이것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혹은 있으나,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 의혹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은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법률을 위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그 행정 집행행위는 원인무효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증언을 바랍니다.

완수

박완수부시장

우리 김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노력합니다만 위원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면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장사등에관한법률 12조에 자치단체에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 내용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영내에 화장이나 납골수요에 대한 분석을 해서 납골당 수요와 또 공급, 화장장 및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서 화장장 납골당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사설이든 공설이든 사설공설을 막론하고 우리 시민의 화장 수요나 납골수요를 판단해서 장기적인 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의무규정상 해야 될 일은 이행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절차상 만약에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행정 행위 그 자체는 무효입니다. 단지 그게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해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저의 견해는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이 공설로 돌리는 문제 다음에 주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두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는데 우리 김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특정인에게 특혜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마 무슨 근거로 우리 김위원님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특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을 수익성이 많고 특혜가 있다고 하면 그 분이 아까 오전에 자기가 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견해가 다릅니다만 시민을 위하고 김해시의 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김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시립으로 이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이 유골 1기를 안치하는 납골당 사용료가 12만원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면서 그 사업장이 민간사업장으로 변했을 때는 최저 250만원에서 최고 350만원정도 우리 시민들에게 가중한 장제비용이 부담된다는 그 사실을 증인께서는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다음 또 심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또 기본계획을 언급 안할 수가 없는게 이 기본계획은 누가 봐도 아주 잘 세웠습니다. 기본계획 내용을 훑어보자면 향후 우리시에 화장장 이용추이 도표를 그려 놓은 것을 보면 2016년까지 엊그제 제가 중앙일보 1면에서부터 5면까지 전면을 장례문화새바람 해서 요새 언론에서 상당한 장례문화개선 어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국민의 의식을 전환시키자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지면을 많이 할애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놓고 볼 때 당초 우리시가 1999년, 2000년 1월 이 당시에 기본계획 수립한 내용을 살펴 보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잘 수립한 내용입니다. 2000년도에 우리시에 화장률이 32%, 2005년경에는 42%정도 될 것이다. 2006년에 50%, 2010년 90% 우리시가 기본계획 수립한 2016년이 인구 70만이 될 시점에 가서는 95%의 주민들이 화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도표까지 만들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이러던게 올 4월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민간사업자에게 사업권이 넘어간 이 과정에 전환하는 시책의 입안은 어디에서 발단 되었다라고 증인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민자로 전환하는 것 민간자본

민정

박민정위원

예.

완수

박완수부시장

어디에서 발단되는 것보다 사실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이라는게 화장장 납골당 계획을 99년 세우고 수요분석하고 이런 것은 아주 잘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실 납골장묘문화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화장장 납골당에 대한 수효가 폭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공급도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공설로 추진하다가 민간자본을 유치하게 된 것은 여러 차례 우리 담당국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황과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여건이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고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은 행정의 어떤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실무자로부터 시작해서 시장까지 결재를 받고 협의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시점이나 특정 개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언급하느냐 하면 앞서 심문과정에서 최소한 이러한 중요한 시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우리 과장이라고 하면 과장의 직책까지 공무원 사회에서 올라설려고 하면 최소한 30여년정도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 우리 시의 과장으로 임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게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어디에서 이게 발단이 되어서 이렇게 민간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하는 그게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과장, 국장들도 여기 관련되는 부서장이 아닌 분들은 아직까지 시장이 주재하는 어떤 확대간부 회의석상이나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는 토론을 하지 않았다는데 초점을 맞추어 본다라면 과연 이 입안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부자치단체장으로 일하면서 이 부분을, 본 사업을 입안 당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책이 사실 저는 평소에 소신이 우리 행정조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려고 하면 위에서 결정하는 것 보다 담당계장 과장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권한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시장님이나 저나 그런 쪽으로 우리 조직을 이끌어 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이렇게 어느 부서에 복지과에서만 입안되어서 국장이 결재를 해서 부시장 결재해서 시장에게 그 라인만 결재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행해져도 우리 행정이 무방한 것입니까? 관련부서라는 것은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공유재산 취득도 해야 되고 각양한 업무처리가 혼합이 되어서 하나의 사업이 회생이 되고 하는거 아니예요.

완수

박완수부시장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관련부서끼리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거쳤고 국장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의논이 되었고 우리 시장님 방에서도 커피타임때나 여러 가지 보고를 통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증인석에서 복지과가 아닌 업무연관이 있는 부서장들은 아직도 공설로 알고 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언급하고 싶은게 우리 시가 지금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맞이한 경영행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해서 그간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돈을 벌어서 시민의 복지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엄청난 경영수익사업을 벌여 오고 있는데 이 사업 역시도 당초에 시민의 복리를 우선하고 기본계획에 보면 여기에도 경영행정의 일환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본위원은 추측을 하는게 아까 화장장 이용추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그 아래쪽에 보면 인접 부산시 강서구와 창원시, 양산시, 밀양시 남부권 전부 흡수하겠다는 내용하고 접목을 시켜 볼 때 시립공설화장장 납골당 건설을 해서 관외에 오는 사람들로서는 조금 더 받아서 경영행정의 일환까지도 당초에는 계획을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던게 올 4월 어떻게 이렇게 해서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만 복지과가 아닌 다른 이 업무가 복지과 업무만은 아니라 말이죠. 많은 인근 부서와 전부 업무협조가 되어야 하고 되어야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른 부서의 과장들은 아직도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 우리 모른다 아직까지 공설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증언함에 있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완수

박완수부시장

혹시 그런 담당과장이 어느 과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장의 답변이 있었다고 하면

민정

박민정위원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아닙니다. 자기 소신껏 답변을 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떤 일을 추진하면 시정의 모든 공직자가 그 내용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협의를 거쳐야 될 부서과장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안되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경영행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민의 복지도 높이고 열악한 지방재정도 아끼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당초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시민의 우선 모두에 제가 낭독을 해드렸듯이 그런 취지에서 우리 시의 사정으로 필수적이며 시급한 시설인데 거기에 덧붙인게 경영행정도 가미를 했다 이겁니다. 인근 도시에 있는 유골도 안치를 하고 우리 시에 시립으로 하더라도 거기는 돈이 되니까 경영행정의 일부분도 여기에 계상을 안했겠느냐 이러던게 어떻게 이렇게 계획적으로 잘 추진을 해왔고 또 다음에 나오는 것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세부추진 계획도 아주 잘되어 왔거든요. 국비 확보도 이 세부추진 계획까지 보면 40억입니다. 사업비는 그래서 국비를 17억6,200만원을 확보하고 그 당시 지방비는 22억3,800 이게 60억으로 증액되면 국비도 그 만큼 더 따라서 증액 요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한데 물론 설계를 하다 보니까 60억까지 늘어나는 이 라인이 이런 중대한 당연히 시민들에게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안인데 대다수 공무원들중에 우리 과장급들도 이 사실은 업무도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는데 의회에서는 더 안타깝죠.

완수

박완수부시장

사실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저희들도 당초에 40억원을 가지고 추진 했습니다만 이 민간자본 유치하기 이전에 이미 설계를 했었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 화장장 납골당 부분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설계용역을 주어서 설계용역이 납품되면 당초 사업비 보다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40억에서 60억으로 이렇게 증가된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실시설계까지 공설화장장입니다. 실시설계까지가 장례예식장이 포함이 되지 않은 사업비 아니예요. 처음 당초 40억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6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90억원으로 또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여기에 장례예식장이 추가가 되는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김해공원묘지 입구쪽에 장례예식장을 시행하려든 그 반려시기가 자꾸 우리 시민들한테 의혹을 받고 위원들에게도 우리 집행부가 의혹을 받고 하는 부분이 그 분들도 2000년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전부 각과마다 긍정 검토해 오던 사업이 2001년 4월 28일날 반려시키는 그 시기와 우리 시가 민간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 이겁니다. 이러니까 이 사안을 지켜 보는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를 의혹을 가지는 눈으로 지켜 보는 위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완수

박완수부시장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두 사업은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지탄을 받아야 되겠죠. 비난을 받아야 되겠죠.

민정

박민정위원

일전에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온 화장장 사업을 하고자 하는 백모 장의업자 그 분 입을 빌면 엄청난 험한 소리를 하고 갔다 말이죠. 그것을 지켜 보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들 의혹어린 눈으로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안까지 와있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 시정을 책임 맡고 있는 우리 시장께서 시책 결정권자이겠습니다만 그 한 부분을 맡고 있는 부시장께서도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완수

박완수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두 개 사업이 어떤 연관성이 있거나 시기적으로 그렇게 동일한 시기에 우연하게 반려가 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한 것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유치를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희들이 조사특별위원회 기간도 이달 11일이 되면 마감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시장을 대신해서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이래 민간사업쪽으로 추진이 되는게 타당하다라고 우리 증인께서는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사실 시정이라는 것이 실무자부터 시장까지 부시장이나 국장 과장 계장 또 관련부서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것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시가 민자유치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고 단지 그 과정에 절차상에 하자나 또 충분한 협의를 우리 위원님들께 못드렸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전제 아래 민간자본 유치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협약대상자가 자기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거나 또 수행능력이 없다고 우리 시에서 판단할 때는 협약서 규정에 의해서 취득사유나 해제사유가 있다고 하면 협약서 규정에 의해서 취소 해제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문제는 다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증인의 답변내용을 보면 이미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들이겠는데 이미 추진해 온 내용은 공설입니다. 2년동안 이미 추진해 온 사실을 불과 올 4월부터 지금 8월입니다. 4개월동안 추진해 온 부분을 가지고 이미 추진해 왔다라는 용어로 회자해서는 안된다라고 보거든요. 이미 추진해 온 부분은 이 많은 분량의 공문서, 사문서들이 이 내용들이 공설로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공설로 추진해오다 지금은 민간자본유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도 지키지도 않고 법률도 어겨가면서 민간업자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의회에서 물론 입법기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이 엄청 가중되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의회에서 용인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민간사업자도 오전에 증언을 하고 가고 했습니다만 불보듯이 뻔한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걸 뻔하게 알면서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해요.

완수

박완수부시장

그런데 협약도 하나의 계약행위이고 특히 사인간의 협약도 지켜져야 되는데 하물며 자치단체가 사인과 협약한 내용을 지켜야죠.

민정

박민정위원

민간업자에게 넘겨져 가지고 타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공설화장장 납골당과 동일한 가격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할 필요성도 없겠죠.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의회의 권환이 없고 자치단체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환을 하기 위한 이 무더위에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책임맡고 있는 부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계속 추진을 하겠다 의회는 지켜보라는 겁니까? 이미 해온 걸 따지자고 하면 공설 아니예요. 2년간 99년 6월 14일부터 올 3월 도시계획의견청취하는 시점까지는 공설로 추진해온게 이미 추진해온 사실입니다.

완수

박완수부시장

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답변드렸듯이 우리 시는 협약을 이미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했고 그 협약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공설화장장을 설립하므로 인해서 시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위원님들 주장하듯이 민간인들 시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 부담에 대해서는 다른 보상이나 지원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또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민간사업자 유치를 해야죠.

민정

박민정위원

민간사업자라 해서 시비를 절약하는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절약이 되겠죠. 거기에 반비례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은 엄청 가중되는 것 확실하죠?

완수

박완수부시장

그 부담은 납골당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물론 가격이 바싸게 되면 그 가격도 결정안되었습니다만 나중에 가격 결정되면 지금 현재 공설화장장 납골당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결정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전에 사회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부분 더 부담하는 부분 그걸 보전하더라도 우리 시에 이익이라는 거죠. 시민들에게

민정

박민정위원

어떻게 그런 논리가 됩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또한 다시 심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가 공설로 추진을 하다가 민간업자에게 넘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장사등에관한법률 14조를 적용해서 주촌 영락공원묘지 일부분을 매입해서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 사업의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그러니까 그 분이 결국은 민간사업자가 화장장을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체납하고 우리 시가 맺은 협약서대로 시민들에게 50% 할인을 해주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도록 협약을 정한 것 아닙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증인 지금 서초구의 경우를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겠죠?

완수

박완수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설로 화장장을 한다라고 해도 저항이 아주 거셉니다. 우리 시 역시 마찬가지로 공설로 추진한다라고 해도 주촌면민들의 엄청난 거센 저항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 지역에 동료의원도 있고 의원들 그 지역에 저항하는 주민들도 설득을 시키고 하는 과정들이 많은 세월을 두고 해왔습니다. 다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감내하겠노라고 잠잠해진 시점입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니까 다시 거세게 저항을 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완수

박완수부시장

주촌면민 인근 3개마을 주민들이 그동안에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서울 서초에는 아직 입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주촌면에 3개 마을 주민들이 협조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약에 거기에 주민을 위해서 편의사업비나 숙원사업비가 투자된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투자되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시가 당연히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사업의 우선 순위가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투자되는 사업비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시책결정권자인 우리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계속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봐야 됩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저 개인적으로는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당초에 세웠던 기본계획하고 세부 추진계획은 법률이 당시에 그러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으라 이 말입니까? 법률하고 관련해서

완수

박완수부시장

그 당시에는 설령 민간인 사업자를 공모를 했더라도 아마 투자자가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고시가격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민간인 사업자도 생기고

민정

박민정위원

그 당시에 타 인근도시에는 사설납골당이 많은 곳이 문을 열고 있는 시점입니다. 왜 없습니까? 제가 몇군데 예를 들어 볼까요. 몇 년도 몇 년도 사설이 만들어졌는가, 그런데 관에서 공설로 추진해 오던걸 민간업자에게 넘겨주는 걸 계속 고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시비를 아끼겠다는 부분이죠?

완수

박완수부시장

제가 특위에서 그동안에 오랜기간 동안에 화장장 납골당 설립과 관련해서 애도 많이 쓰시고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질문과 증인의 심문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에서 좋은 의견을 많은 의견을 내어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시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본위원이 마무리 지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내는 부분은 당연히 의무조항이겠죠? 의무를 행한 국민이나 주민은 권리를 누릴, 권리를 찾을 부분도 있죠? 납세의 의무를 다하면 복지의 권리를 누릴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행정의 존재이유가 국가의 존재이유가 납세의 의무를 다한 국민들을 보듬어 안고 하는 거기에 주안점을 둔다라고 하면 이번 화장장 납골당시설 부분은 당연히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건립을 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 측면에서 공설로 추진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본위원은 부시장께 주장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다음 심문할 위원 있습니까? 다음 심문할 위원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완수

박완수부시장

증인 답변에 협약사항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협약사항은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지켜져야 하면 협약사항을 안지켜서 해제권에 해당이 되면 해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것도 협약내용입니다. 해제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지켜야 되고 그러면 협약서 14조 2항에 보면 협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15일 이내에 집행부에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안지켜 지고 있다가 얼마전에 7월 21일날 지켜졌거든요.

완수

박완수부시장

좀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지연이 조금된 게 아니고 무려 한 달 10일이 넘게 지연이 되었죠.

완수

박완수부시장

그런데 협약이라는게 물론 규정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사자가 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용우

배용우위원장

특혜적으로 봐줄 수 있다는 겁니까?

완수

박완수부시장

특혜는 아니겠죠.

용우

배용우위원장

특혜 아니고 뭡니까? 협약이행을 안했는데

완수

박완수부시장

유예기간을 둘 수도 안있겠습니까? 그건 협약당사자의 하나의 재량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용우

배용우위원장

협약당사자의 재량권 같으면 협약을 안해야 되죠. 계약조문에 안넣어야 되는 것이죠. 계약조문에 분명히 그 사항은 14조 2항은 이행을 안했을 때는 13조 5항에 보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분명히 이중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또 지금 행자부에 유권해석도 공설로 추진해 오던 사업을 민자전환 했을 때 사업변경으로 인한 공유재산이나 이런 부분의 승인도 사전에 의회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을 의무조항으로 시가 설립을 해야 된다고 했고 지금 현재 협약사항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오늘 협약자가 동호에이텍에 이사로 계시는 분이 회장의 위임을 받아서 전권을 위임을 받아서 온 분입니다. 지금 이런 사항에서는 도저히 이행할 수가 없다 포기를 선언하고 갔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당장 시하고 해약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지금 투자된 부분 보증보험이행증권 10억과 현금으로 납부한 3억500여만원만 돌려주면 지금이라도 해약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갔는데 집행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내일이라도 당장 해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완수

박완수부시장

우선 협약당사자가 기간을 일부 늦추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사자끼리 의논이 되면 협약서에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되고 단지 당사자간에 준수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협약당사자 일방이 이걸 추진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되면 그 협약은 이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 질문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을 돌려주고 10억을 예치한 것을 돌려준다면 저쪽에서 해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우리 시장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우

배용우위원장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시장에 대한 심문과 증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오랫동안 심문과 증언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 휴회의 건

16시 34분

다음은 본위원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 8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2일간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 8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2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2001년 8월 11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