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문 의원 5분자유발언
영현
김영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계 속)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림축산과 소관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유창범입니다. 열대야가 계속되는 등 무덥고 불쾌지수가 높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을 위하여 연일수고 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부분별로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업무사항은 절차가 있어야 되요. 그러면 지금 산림축산과장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한 것은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부분별 보고를 하기전에 산림축산과에 대해서 상반기 업무나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총체적인 보고가 먼저 있어야 된 다음에 부분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총체적인 사항을 그냥 넘어가고 부분별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앞으로 총체적인 문제부터 논한 다음에 부분별로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다음은 10페이지에 있어서 표고재배사 폭설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게 되면 자력복구가 56농가로 되어 있어요. 거기 지원내역이 국비, 도비, 군비로 35% 지원되고, 나머지는 융자 및 자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지원 포기 농가가 있습니다. 지원 포기 농가들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혜택이 있는데도 포기를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지원 포기 농가는 소규모 농가로 표고하우스 1동정도, 1∼2동하는 100평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표고재배 전업농가가 아니고, 지원 금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서류 구비 등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떤 허가된 규모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포기한 그런 농가가 주로 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행정적인 어떠한 제재가 없이 본인들 스스로 포기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다음은 임도시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애당초에 임도시설을 5.4킬로 한다고 했었어요, 전반기 보고적에. 그리고 구조개량 및 보수를 4킬로 한다고 했었는데 임도시설에 있어서 0.9킬로가 감이 됐고, 구조 개량 및 보수에서 2.74킬로가 증이 됐는데, 원인은 어디 있는지 묻겠습니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임도 신설에 대해서는 두 군데를 시설하는데 거리가 3.24킬로와 1.25킬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임도 신설 계획된 킬로보다 구조개량 보수도 같이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 신설은 4.5킬로했고, 구조개량 및 보수에 6.74킬로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먼저나 똑같습니까?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다음은 14페이지,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보호수가 98본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 도나무가 10그루, 군나무가 23그루, 읍·면나무가 32그루, 마을나무가 32그루 됐는데 여기 시술한 것이 3본이 있습니다. 느티나무를 말씀하셨는데, 신양면은 어디 있는 나무이고, 대흥면, 덕산면은 어디 있는지, 어떤 나무를 하셨는지 그것 좀?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신양면 시왕리에 있고, 대흥면 교촌리, 덕산면은 복당리에 있습니다. 군나무는 300년 이상된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런데 제가 묻는 요지는 대흥면 동원 앞에 있는 느티나무가 올해 잎이 시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고 받으셨어요? 잎이 시들어서 그 나무가 고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소생하는 감이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규명은 해 보셨는지? 그게 오복리 500년 된 나무예요, 동원 앞에. 면사무소 앞에.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98본에 1회 고사가지 제거는 한 번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다음은 22페이지 한우 사육 안정화사업에 있어서 다산장려금 지급이 92두로 표기가 됐는데, 물론 3산 이상이 84, 5산 이상이 8인데, 한우는 군에 3산이상 다산 이상이 92두밖에 안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배정된 양이 92두여서 그것을 여기에 표기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송아지 안정생산 가입 두수가 700두가 되어 있습니다. 3산 이상된 소를 가입했어요. 여기에서 생산한 송아지에 대해서 다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금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새끼를 가질 수도 있고, 낳은 숫자가 현재는 92두 낳았다는 얘기죠. 3산 이상이 84두가 생산됐고, 5산 이상은 8두를 생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산하는 대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다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모우가 전부 92두밖에 안 되는 것인지, 3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아니죠, 우리가 가입한 수가 700두 중에서도 낳은 것이 92두다 이거죠.
주원
이주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5페이지, 상반기에 덩굴제거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이 다 됐습니까?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이한두의원
전에 사방댐하고 임도 개설할 때 광시 대리에 갔을 때 그쪽에 휴양림 그런 시설을 건의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계획이 나온게 있습니까?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장담은 못하겠지만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나 주변 환경이나 휴양림시설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상당히 입지적 조건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천연림보육, 간벌 이런 대상지도 그것을 예상해서 그쪽 지역을 사전에 선정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다음은 25페이지, 내수면 붕어 방류 3,000만원 가지고 방류했죠?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이한두의원
사찰측에서 방류할때 그 사업비에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이한두의원
그건 별도예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우리가 붕어를 사는 돈입니다. 구입비예요.
이한두의원
사찰측에서 행사할 때 방생기금을 이 사업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별도입니까?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입니다.
이한두의원
별도예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이한두의원
양식계에서 부담해서 방류하는 것도 있어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양식계는 양식계대로 자기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방류를 하고 우리가 방류행사를 할 때는 저희만 가지고 했습니다.
이한두의원
그럼 금년도는 도에서 하는 행사 계획은 없어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이한두의원
내년도에는 도에서도 행사를 치뤄가지고 많은 어류를 방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군비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한두의원
이상입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16쪽, 축산 분뇨의 퇴비화로 유기농업의 기반 조성했는데, 38개소가 하고 있습니까?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병만
박병만의원
축산분뇨 처리사업 38개소를 하는 거예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병만
박병만의원
그럼 이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용이 탱크를 만드는 겁니까?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퇴비사를 만드는 곳도 있고,
병만
박병만의원
퇴비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액비화 시범사업하는 액비화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오죠.
병만
박병만의원
분뇨라고 하면 액을 말하는 거예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퇴비화 시설을 한다면 분뇨가 같이 들어가는 거고, 액비화 사업은 분과 뇨가 구별이 되는 거죠, 분리해서.
병만
박병만의원
이것은 액비가 아니고?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병만
박병만의원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을 해 주는 겁니까?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지금 본인이 원하는 데를 사업자 선정을 저희들이 합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럼 원하는 사람 다 해 주는 거예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아니죠, 다는 못하죠.
병만
박병만의원
아니죠?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병만
박병만의원
액비 관계는 산림축산과에서 안 합니까?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금년도 액비화 시범사업 두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여기 포함된 거예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병만
박병만의원
금액은 똑같고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금액은 액비화 사업 1,500만원으로 두 개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럼 액비화사업은 1,500만원이고, 퇴비화사업은 3,000만원이고?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그게….
병만
박병만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승기 의원 거수 )
영현
김영현의장
김승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승기의원
예.
영현
김영현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축산분야 폭설피해 복구인데 농가수가 239농가에 상반기 실적이 21농가죠?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김승기의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지금 적다고만 하기도 어렵습니다. 부진된 사례를 말씀드리면 구제역이라든지 축산 경기의 불투명 등으로 해서 복구사업 착수를 유보하는 그런 관망한다는 농가들도 많이 있고, 또한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폐율이 60%에서 40%로 변경이 되어서 부지 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불법 축사, 무허가 축사의 경우 적법화 추진이 어렵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어지고 있는데 7월말까지 실적을 보면 완료가 15%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추진 중으로 시작한 것이 70%는 됩니다. 미착수 농가는 15% 되는데 여기는 아마 포기하지 않나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승기의원
축사 면적을 보면 106,000평방미터에서 복구된 것이 3,000평방미터인데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농가수 그러니까 지원된 현황과 미 집행된 현황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승기의원
이상입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내수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낚시터 허가를 내주면 그 사람들이 낚시요금을 받죠?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순환
박순환의원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오물 수거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죠?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지금 오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그 사람들이 오물 수거를 안 했을 때의 제재 절차가 있어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저희는 오물 수거가 예당저수지 같은 경우 잘 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요, 예당저수지 같은 경우는 큰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과장님이 너무 낙관하고 계신 것 같은데 특히 예당저수지 주변이 아주 지저분하다, 이것은 낚시를 하고 온 사람들 얘기입니다. 또 여러 가운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시 점검해서 낚시터에 오물이 버려지는 것을 반드시 낚시업을 하는 사람들이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 내가 한 가지 여쭤봐야 겠는데, 산림 훼손에 대해서 예산군 신양면에 김종필 총재의 선산 묘소에 대해서 산림훼손에 대한 그동안의 방향이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나 그것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지금 묘지 이장관계는 개장할 때 신고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묘지법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관할은 아닙니다만 할 때 JP 묘지 관계는 신고가 안 되고 했는데 법에 따라서 하면 진입로를 하는데 훼손이 됐고, 묘지 훼손된 것은 복구가 됐습니다. 복구가 현재는 되어 있고, 미이행된 것에 대한 벌금형은 됐습니다. 저희는 사건 처리를 사실대로 조사해서 홍성지청에 송취를 했었고, 결과는 벌금형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벌금형으로 나왔어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김동숙의원
산림 훼손에 대해서만 나온 거예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저희 관할, (청취불능) 그렇습니다. 복구는 지금 거의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완결되어 있어요?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김동숙의원
또 한 가지는 신암 추사고택에 가는 파출소에서 추사고택까지 가로수를 전년도에 6천을 들여서 다 제거했단 말이에요. 아시죠, 가로수?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예.
김동숙의원
금년 후반기라든가 앞으로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가로수 관리를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사고택지라든가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예?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 관리는 계속 하겠습니다.
김동숙의원
계획은 없고 관심만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앞으로 산림축산과에서 가로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했는데?
창범
유창범산림축산과장
‥‥.
김동숙의원
산림축산과장님,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명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간단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예산 역전시장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안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보다 사업비가 25억 정도 추가되는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때 드릴 말씀입니다만 여기 보면 ,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어요. 민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문
신현문의원
민자요?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예.
현문
신현문의원
군비로 해서 민자,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군비가 아니고 민자로.
현문
신현문의원
민자로 하는 거예요?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예, 주민들 상인들이 서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계획 군수가 승인해 주면 융자금 신청을 받아요. 자기네들이 담보를 제공하고서. 그 사업을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그래요? 먼저보다 3층까지 지어서 시설 확충을 하는데, 민자유치로 하기 때문에 군 예산과는 별개다?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예.
현문
신현문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의원
지금 신현문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장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현재 도면을 보고 변경안을 보면 5일시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줄었거든요?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이 5일시장 할 수 있는 면적이 650평이 됐었는데, 이번에 500평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김석기의원
이렇게 해 가지고는 5일장의 기능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이고, 도면을 보면 15미터 도로에 전체적으로 건물을 지어놓으면 5일시장을 앞으로 하는데 도로에서 지금처럼 내버려둬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도로가 역전으로 나가는 도로변으로 해 가지고 점포가 들어서거든요. 안쪽으로 5일시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로변에 점유해서 시장보는 것은 앞에 점포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김석기의원
그것이 주차장으로 해 놓은데를 5일시장을 다 밀어 넣어야 되는데 밀어넣는 면적이 너무 적기 때문에 포화상태라 이것이 도로로 나가지 않느냐? 도로로 나가는데 이것이 결정되면 변경안이 나온대로 군에서는 수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조합에서 당초안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건축업자가 사업을 스스로 포기를 해 버렸어요. 아시다시피 군유지를 매각해서 개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다가 그것도 안 되어 가지고 조합원들이 7월 28일날 총회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5일시장도 살리고 경제성도 살리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이런 안이 총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설계에서 저희한테 승인요구 들어온 것은 아닌데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주차장은 당초도 그렇지만 주차장으로 장날 아닌 평일날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5일장이 서는 날은 노점상 5일장을 하는 분들이 장을 설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650평에서 150평 정도가 줄었는데, 그것은 상가 부지내에 대지 경계선 쪽으로 나가게 되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들어오면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그럼 지금 5일시장 부지가 500평 정도라는 것 아니예요?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예.
김석기의원
그러면 읍내시장의 5일시장 부지가 얼마나 되요? 읍내를 보면 다 헐면 1,000여평정도 되잖아요.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거기가 1,000여평 됩니다.
김석기의원
읍내에서 5일시장하는 분들이 역전도 하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이거든요. 그러면 500평 가지고 채소전이나 과일전 하면 들어갈 자리도 없다. 그러니까 도로로 다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제가 조합장과 만나서 이 도면을 갖고 왔길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주차장이 있는 앞 건물을 뒤로 넣어라, 주차장 제일 끝으로. 넣고 앞을 터서 도로와 같이 합해서 5일시장을 해야 맞지, 앞을 가로막고 속으로 넣어가지고 5일시장을 한다는 것은 5일시장 자체가 죽으면 이 상가들도 죽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여섯 동을 뒤로 주차장으로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종학씨 얘기는 의결을 다시 하고서 어렵다, 이대로 해다오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내 의견은 그렇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지어가지고 5일시장이 500평 가지고 안될 적에는 이 상가가 다 죽는다 그런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군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건물이 들어서고 5일시장 형성하기 위해서 15미터 도로에 장을 안서게 해서 이 안으로 다 넣으려면 읍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라든지 읍장은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그래도 예산읍장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지만 그래도 예산의 5일시장을 위탁맡아서 하는 읍장하고도 상의해서 뭔가 일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지경계선을 건물을 지으면서 거리가 떨어지는 선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500평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있어서 69억원이 지원되어 있어요. 그 이자율이 얼마예요?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이자가 시설투자자금은 6.75%, 운전자금은 6.75%인데 금리가 자꾸 내려가면 연동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8월달에 지원하는 자금은 6%의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지금 구조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이나 충남신보자금이나 이율은 다 똑같습니까?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지난번 보고할 적에는 9.5%로 보고가 됐는데, 그래서 고이율이다 라고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했던 거예요.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창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은 6.75%이고, 벤처자금 지원은 5%, 경영안정자금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달에 지원되는 것은 6%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하는 상품권 발행에 있어서 지금 70%이상이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볼적에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군에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읍·면 단위 이장들한테라든지 각종 집회를 했을 적에 읍·면 단위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참고하시라고 촉구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김동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숙의원
예.
영현
김영현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주차단속 교통질서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으로 지금 차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산읍에는 상당한 정체현상이라든가 시장을 통하는 차량이 엉켜가지고 교통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을 맡고 계신 입장에서 앞으로 읍사무소에서 시장까지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을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심지어 단속기관에서 요즘에 시민들한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예산같은 이런 무질서한 곳이 없다 해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겠다는 것인데 타 시·군을 보면 홍성이나 당진같은 데를 보면 오래전부터 일방통행을 해서 교통이 순활하게 운행되고 있는데, 예산이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유관기관과 상의하여 읍사무소에서 시장까지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장기적인 안목을 봐가지고 그것을 계획해 주십사 하는,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를 저희가 경찰서장한테 통행 관계 지정은 경찰서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가 요구를 냈었어요. 냈었는데 거기에서 점거한 결과 포켓차선 그러니까 대기차선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회신이 왔어요. 와서 다시 한 번 검토하기를 문화원앞에 삼거리 430평방미터 정도를 매입해서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포켓차선을 만들면 가능할 상황이라 현재 경찰서에서도 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가 용역을 줬어요, 서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이 과연 지금 시설을 가지고서 일방통행이 가능한 것인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기로 이렇게 해서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하게 살려가지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의원
과장님, 관심을 둬가지고 경찰서와 유기 협조를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동이라든가 이쪽에 소방도로로 많이 해 놨어도 거기가 정차하는 차가 많고, 또 읍사무소 바로 옆에 건물이 새로 지어져 가지고 그쪽으로 통행하는 차하고 엉키면 하루에도 수십번 이런 현상이 온다는 여론을 듣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숙의원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반갑습니다, 양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읍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33억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합니다만 언제인가 장날 플랭카드가 걸린 적이 있죠?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예?
순환
박순환의원
플랭카드가 걸린적이 있을 거예요. 플랭카드에 뭐라고 했느냐면 '썩은 군청, 무능한 의회'라고 이렇게 걸린적이 있을 거예요. 일부가 그것을 반대한다 저는 그렇게만 알았는데 3일전인가 저희 가게에 위에 노래방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이 신례원5리 이장이라고 하는데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엄청난 심한 욕을 합니다. 시장 활성화라는 개념으로 33억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의용소방대를 지어놓으면 이것이 활성화냐,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먼저는 서너명이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반대하는 폭이 광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그 관계 때문에 의용소방대 대장하고 부장들께서 주로 반대하는 분들, 그분들 주변하고 같이 한 번 대화를 나누자 그런 계획으로 참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반대하는 측에서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대화를 하자고 하니까. 그리고 어제 그저께인가 군수님께서 거기를 한 번 가셨었어요.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서 주로 반대한다고 하던 사람들도 이상하게 찬성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은. 뭐 속 뜻은 따로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그날도 대화하는데 전체 상인들도 나오고, 지역 주민들도 나오고 해서 약 50명이 나왔었는데, 거기에서도 위치가 시장을 위해서는 시장이 가장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그 지역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방위과에 집단 건의도 들어오기는 했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재 위치가 앞으로는 지금 생각하는게 5일시장 상인들이 앞에 복개한 곳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장날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것을 걱정하는데, 지금 하천변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포장된 복개지가 도로로 활용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8억 200만원을 들여서 철거하는 지역에다가 복개지에 있는 상인들을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반대하는 게 일부가 반대한다?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예.
순환
박순환의원
그러니까 지장이 없다?
명석
양명석지역경제과장
예.
순환
박순환의원
이상입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희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숙 의원 거수 ) 김동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28페이지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이면 순 국비로 시행되는 거죠?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예.
김동숙의원
오가하고 신암에 정주권사업 일환으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지만 금년도 상반기에 많은 진전을 보았다고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사업은 아까 보고말씀한 대로 금년 몇 월까지 이게 사업계획을 하고 계신지?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금년 12월까지 준공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금년 하반기 자금이 지금 다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예.
김동숙의원
그래서 진전이 빠른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만 이왕이면 빠른 설계를 해가지고 8월 명절안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소리 배수펌프장 있죠?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예.
김동숙의원
배수펌프장이 많은 진전을 보고 있는데 신례원 국도에서 배수펌프장까지 포장이 안 되어 있거든요. 배수펌프장이 다 완료가 되면 포장이 됩니까? 그 계획은 어떤지?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계획이 있죠?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예.
김동숙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구도로 신암에서 신례원아파트 있는 데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국도가 정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용하는 차량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기에 펌프장이 준공이 되면 도로가 포장되는가? 펌프장이 준공되면 도로 포장 계획이 있죠?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예, 포장 계획이 있습니다.
김동숙의원
마지막으로 19페이지 하천정비사업으로 계획을 매년 갖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지장목 제거 10개소, 또 하천 유심 바로잡기 8개소, 수문은 우리군에서 수문 보수하는 것은 29개소 보수했습니까?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예.
김동숙의원
100% 했군요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다 완료했습니다.
김동숙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지금 하천에 나무가 많이 커가고 있는데 당년 계획에 봄 4월달에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데, 산성리 뒤에서 신암 밑에까지 무한천 하류에는 수목이 상당히 우거져 있어요. 그것을 명년에는 금년 후반기 계획이 없으면 명년에는 그것을 빠른 시기에 제거를 했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인데, 과장님 참고로 하셔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사업으로 목표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딴산교 공사인데 설계중이에요?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설계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이 응봉쪽으로 끝부분에 우성가든이라도 세 채가 있거든요. 그것이 길하고 거의 붙다시피 해가지고 거기 상당히 위험하고, 안쪽으로 수문이 있는 쪽으로 헌집이 국유지내에 두 집이 있거든요. 헌 집 주인이 건너편 집 주인인데 헌집을 철거하는 한이 있더라도 새 건물 세 채 있는 쪽으로 저수지쪽으로 당겨서 도로가 설계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 좀 참고해서 감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를 가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16페이지 교량 문제인데 지방도 교량인데요, 도에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응봉 평촌지역에 보면 팔봉암 진입로 입구에 급커브가 된 상태에서 교량도 좋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건물이 하나 있고 해서 시야도 가리고, 상당한 위험교량이에요. 폭이 좁아 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되어야 하고, 그 밑에 가면 평촌초등학교 가기전에 난간공사를 하고 있는데 노폭을 조금 넓히는 줄 알았더니 난간공사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교량폭이 작아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거기는 또 학생들 등·하교 하는 도로이고, 직선도로라서 노폭이 좁아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데 그것도 개선되어야 하고, 그리고 대흥면하고 응봉면 경계지점에 교량 또 하나 있죠, 교촌 가기전에?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예.
이한두의원
그것도 교량폭이 좁아가지고 상당히 위험지역인데 그것을 도에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양의 차동천을 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해서 사업을 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업 선정할 때 재해위험지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올 때에 인명이나 재산이나 농경지에 파손이나 이런 위험이 있다 하는 데를 우선 미리 사업을 해서 예방하는 것이죠?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러면 그런 위험지구를 파악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사업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만
박병만의원
재해위험지구에 예를 들면 사업을 할 때 그 사업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하고 이런 것은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거의 미개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상 제방이 토공은 되어 있는데 구조물이 안 되어 있는 지역, 주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데군데 구조물이 안 되어 있거나 그런데는 솔직히 저희들이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차동천은 22억을 넣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업비가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것만 손을 대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그만한 것까지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큰 것, 재해가 많이 일어날 지역을 골라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무시돼 버리네요?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무시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중에 큰 지역도 많이 요구했었기 때문에,
병만
박병만의원
아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 우선 순위가 있잖아요, 우선 순위?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그렇겠죠.
병만
박병만의원
신양지역에 22억을 갖다가 투입할 때 재해위험하다 하는 것을 위험지구로서 선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그렇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으니까.
병만
박병만의원
그럼 위험지구를 더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여론 수렴을 하고 있어요?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글쎄요, 주민들 개인 개인 요구하는 사항을 다 수용할 수는 없는 사항 같고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하는데, 읍·면에서 의견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 의원이 신양출신 의원입니다. 그러면 신양 주민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22억을 하는데 한 가지도 제 의견이 수렴이 안 됐어요. 또 물어본 사람도 없고, 얘기된 것도 없고. 제가 볼 때 오늘도 가봤습니다만 위험지구가 많아요. 안 해도 될데도 했고, 정말로 할 데는 안 됐다 이거요. 내가 시왕도 가봤습니다만 가보니까 낙차공을 했는데 날기둥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요새 이렇게 공사하는 곳이 어디가 있느냐, 낙차공을 하고 옆에는 안 했어요. 옆에가 파여 가지고 비가 한 시간 더 왔다면 농경지는 물론이고 많은 피해를 낼 수 있었어요. 이것은 주민들 의견수렴, 자치행정 어쩌구 어쩌구 하는데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잘 알잖아요. 그럼 지역에 사는 사람 개개인은 못 물어보지만 면장이나 마을이장이나 군의원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죽천1리, 2리의 농경지도 가보면 수로가 옛날에 한 것인데 주민이 몇 차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의견 무시하고 해가지고 비가 보면 빵구가 나는 거예요, 비만 오면. 하천도 오늘 아침에 가봤습니다만 차동천에 내려오는 물이 있어요. 물이 길 내놓은 곳이 있는데 그런데도 돌망태를 안 해 줘가지고 만약에 거기가 팽긴다고 하면 죽천1리 쪽으로 농경지는 물론이고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아까 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농수로의 준설은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못대고 있고,
병만
박병만의원
농수로가 아니죠.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아니 글쎄, 그런데요 저희들이 주로 하천 개수 또는 보호 측면에서 재해위험지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22억 가지고서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전혀 안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그냥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읍·면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듣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의원님까지 얘기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해당 읍·면장하고 현장을 다 돌아보고 한 건데요, 차동지구는 차동천하고 만사천, 신양천을 중심으로 설계공을 했는데 그 이외의 소하천이나 이런데는 손을 못 댔었어요. 22억 가지고 손을 댈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박의원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현장조사를 해 보고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신양의 재해지구의 준공공사 끝났어요?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신양천요?
병만
박병만의원
신양 22억 사업이,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1차분은 끝났고, 신양천은 끝냈죠.
병만
박병만의원
준공검사 끝났습니까?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끝나고 2차분이 만사천쪽으로 남아 있죠.
병만
박병만의원
준공검사 끝났어요?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1차분만. 2차분은 남아 있죠.
병만
박병만의원
남아 있어요?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예, 준공처리를 하고 있는,
병만
박병만의원
제가 드리는 말은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요. 사실 만사천은 들어간 지역 아닙니다, 올해는. 다 신양지역이니까 제가 한 것에 대해선 얘기 않겠어요. 그러나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선 순위가 뭐냐? 같은 돈을 가지고 위험한 데부터 해야 된다 그것이 우선 순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오후에도 축천 가다 하천을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가. 차동천도 이런 지르는데 가도 아직 안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재활용센터 그쪽에 가면 승강장 있잖아요. 승강장이 신양면 무봉리입니다. 그런데 대흥면 무봉리로 되어 있어요. 내가 건설과에 이름 확인을 안 했는데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그냥 있어요.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한 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확인해 본 바에는 오늘 아침에도 신양 갔더니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사업을 하는데 낙차공을 하고서 옆의 날개를 안 해 놓으니까 한 번 가보세요, 얼마나 위험한가. 앞으로는 사업을 할때 말로만 주민 의견 수렴이 아니라 주민 대표성이 있잖아요. 마을에 가면 반장이 있고, 이장이 있고,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면에 보면 면장이 있고, 또 군의원도 주민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하면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어느 정도 위험하면 해 줘야지 우선 순위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야 주민 대표를 뭐하러 뽑아요? 어제 제가 여래미지역 사업하는데 토목계장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내가 3년동안 의원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4미터로 할 것을 3.5미터로 해서 완전히 해 주고, 교차로 해 달라 그것이 주민의견이었어요. 반영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주민의견 수렴이고, 어제도 반영했습니다만 내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니예요. 의원이 기술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계속 전화가 오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자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할 때 이것이 주민의견이라고 생각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의원 거수 ) 박상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지금 박병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상통이 되는데요, 우리가 한해가 심할 때는 한해 상습지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또 비가 많이 오다보면 수해 상습지구가 각 지역별로 있게 마련인데 군에서는 집계는 갖고 있죠?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어느 면에 비가 몇 미리정도 오면 거기는 침수가 된다든지 붕괴가 된다든지 그런 집계를 한 번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 년전 요즘에는 경지정리를 한다든지 큰 공사를 하다보면 현지 주민들하고 사전설명회를 해가지고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서 지역실정에 맞는 공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는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없었어요. 경지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군에서 설계해서 입찰해서 업주가 와서 설계도면에 따라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교량을 만든다든지 암거를 묻는다고 할 때 반발이 굉장히 많았던 지구가 광시면에서도 운산, 노전, 광시리 지구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뒤에 계신 직원들 중에서도 그 당시에 경지정리지구에 가담했던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집단민원이 있는데도 절대 괜찮다. 그 당시에 큰 홍수가 왔었어요. 이런 홍수가 또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데 그 당시에 오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군정질문때 제가 얘기를 하니까 걱정이 없다고 하더니 요 최근에 와서는 180미리, 지난번에 광시가 180미리 왔어요. 180미리 왔을 때에도 완전히 교량에 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좁게 만들어서 이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었는데 이제는 설명을 안 드릴께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에 주민들이 집단 반발을 하다보니까 한 곳만 다시 뚫었어요. 여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뜯어서 하나만 고쳤는데 그 논만 물이 통과가 됩니다. 아래 위로는 막혀요. 막히다 보니까 토사니 뭐니 침화가 되어서 하천까지도 완전히 이게 블로커 열층을 쌓아서 만든 그런 깊이의 하천인데 지금 현재 세 층, 네 층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최근에 해마다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면에서도 매년 군청에다가 보고를 하고, 군청에서도 나와서 확인 했나 안 했나 그것은 모르겠어요. 지난 번에도 면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거기와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런 실태인데 상습 피해지구를 군에서 제대로 한 번씩 확인해서 피해상황에 대한 앞으로 몇 미리 정도만 오면 못쓰는 암거가 됐든지 교량이 됐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답사하셔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연차적으로 순위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직원들이 나가서 면 실무자들하고 답사를 해 보시면 제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는지 이해 가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김동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장목 제거는 군비가 없다 보니까 3,000만원 가지고 30곳 이상 사업장을 선택해서 100여만원씩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그거 하나마나예요. 광시 큰 냇갈 긴데다가 돈 100만원 줬다고 해서 지난번에 그것을 한다고 남들이 한 사람을 놀리고 있더라고요, 어느 농약방에 갔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100만원 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마 100만원의 하청을 받아서 그 나무를 벤다고 들어간 모양인데, 그 넓은 폭의 큰 길이의 지장목이 많은데 들어가다가 기계톱 갖고 다니면서 드문드문 다니면서 몇 개 잘라내고서 끝나고 돈 100만원 타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기왕에 군에서 충분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는데, 그 예산 가지고서라도 1년에 한두 가운데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뭔가 제대로 포크레인으로 파서 빼 내고, 남은 것은 그 위에 베고서 무슨 약재처리를 해서라도 뿌리까지 죽여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매년 나누어 먹기 식으로 읍·면에 조금씩 줘가지고 개갈이 안 나요. 주민들이 또 욕하잖아요. 그런 것을 한 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원
이상입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를 어디하고 있어요?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위치를 지금 제가 잘 ‥‥.
주원
이주원의원
이것이 애당초에, 어디?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위치가 워낙 많아가지고 기억을 못해 죄송합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제가 묻는 요지는 애당초에 우리가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국비가 70%, 도비가 10%, 군비가 2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국비가 52%로 줄었고, 도비가 7%로 줄었고, 군비가 20%에서 41%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저희들이 재원 관계는 주로 도에서 많이 정해 주는데 수시 부담율이 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 관계 또는 도비 관계로 해서 변하고 있거든요. 어느 것이 원인이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부담율이 수시 변하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지곡지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지곡이라고 지곡지구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땅지 자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종이지 자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담당도 계십니다만 어째 종이지 자냐, 땅지 자가 아니냐, 확인해 보니까 지도를 보거나 전부 다 이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원
이주원의원
종이지 자로 되어 있어요?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예, 해당 면에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썼거든요.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자료에 보면 4월, 5월로다가 공사가 시작됐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감정평가 해서 끝난 곳도 있고, 일부 주민들이 선형요구를 해서 검토 중인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이것이 편입토지 협상은 다 됐어요?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다 됐다고 보고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요, 일부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난감합니다.
김석기의원
간양리 같은 데는 어떻게 됐어요?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간양리 같은데 3월말에 기공품의를 해가지고 발주했는데 노선변경 요구도 있어요. 그래서 변경해서 발주했는데 일부 주민이 또 기공승낙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사업하면서 편입토지 기공승낙 관계는 (청취불능), 지금 일부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승인을 반대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현장나가서 승낙서는 받아내겠습니다. 총 31필지 중에서 18필지가 기공승낙 했고, 미 승낙이 13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65% 정도밖에 승낙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의원
하여튼 여섯 개 지구가 실질적으로 편입토지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빨리 되어서 올 안으로 공사가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기의원
끝페이지 폐콘크리트 확·포장 공사 이것이 시험단계로 해서 포장구간은 40미리 아스콘 포장을 한다는 거죠?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총 75미터에서 중에서 45미터는 완전히 해 보고, 35미터는 보조기층만 해가지고 시험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후에 양호하면 확대시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석기의원
그럼 보조기층이 예산에서 나오는 곳이 두 가운데 아니예요?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보조기층요?
김석기의원
폐콘크리트 보조기층 나오는 데가?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거기에 보조기층제 그것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폐콘크리트로 부셔서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죠.
김석기의원
폐콘크리트라는 것은 벽돌 블럭은 안 들어 가는 거예요?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벽돌은 아닙니다.
김석기의원
안 들어가요?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순수하게 콘크리트입니다. 모래, 자갈, 시멘트 들어간 콘크리트만이죠. 벽돌은 아니예요. 강도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건축폐기물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지금 현재 두 가운데 사업장이 가보면 실질적으로 블로커나 벽돌이나 전체적으로 해서 합해 가지고 빻아서 갖다 넣는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저기하고 틀리네요. 여기 보면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기물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먼저 질의했을 때 답변이 왔는데 과장님은,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아니예요. 그것은 폐기물이나 그것을 넣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강도가 안 나옵니다.
김석기의원
그러니까 폐콘크리트만 한다?
희종
강희종건설과장
그러니까 폐기물 업체하고 할 때 직원을 상주시켜서 그것만 따로 빼가지고 부셔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전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과 소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찬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의원 거수 )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관양산 택지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 갔어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실시설계 용역은 안 들어 갔습니다. 개발계획 승인만 된 상태입니다.
김석기의원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안 들어 갔어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김석기의원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앞으로는 10억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융자 심의가 완료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97년도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기간이 지나서 이 사업은 행자부까지 재정투융자 심의를 받은 뒤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절차를 밟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석기의원
보상비도 예산에 안 서 있죠?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투융자사업 심사가 끝나야지,
김석기의원
투융자사업 심사가 언제 끝나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1년에 두 번 있거든요, 상반기하고 하반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달에 재정투융자 승인신청을 행자부에 할 계획입니다.
김석기의원
그것이 다 끝나야,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앞으로는 10억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재정투융자 심의를 거쳐야 예산을 확보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그것이 끝나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기의원
주민들은 이것이 올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시기가 늦어지니까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이것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산업과학대학 진입로는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현재 토공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토공사업을 하고 하는데 포장사업을 품의해 가지고 발주할 계획입니다. 연내는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이월되는 것은 아니죠?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산업과학대학 이전이 내년 3월 개교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기의원
도시계획 결정면적 예산읍, 삽교, 덕산 한 것이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데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소요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심의 안건이 되어야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김석기의원
아직 용역을 안 준 거예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은 줬고요, 그 이외의 일부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금년내에 위원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석기의원
향천사 올라가는 교량까지 하고 그 이후로 대기차선을 내년도에 한다고 했어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1억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석기의원
그럼 대기차선은 어떻게 개울쪽으로 하는 거예요, 안으로?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지금 군데군데 차량이 비킬 수 있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 다 확장은 않고.
김석기의원
다만 2차선이라도 확보를 해야지 대기차선으로 한다는 것은 진입로는 12미터로 해 놓고 진입로가 여기에서부터 향천사 다리놓은 데까지는 12미터로 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는 폭이 좁아져 가지고 교체가 잘 안 되는데 교차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대기차선만 해 놓고 거기는 더 손을 안 댄다는 거예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12미터 도로는 구 도서관에서 향천천까지는 12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 도로가 결과적으로는 검문소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12미터로 해 가지고. 그리고 향천사,
김석기의원
그렇게 해 가지고 검문소까지?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장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검문소까지 갈 일이 뭐가 있어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계획상 도시가로망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그렇기 때문에 향천사 가는 진입로를 12미터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계획이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북부도로도 뚫어지고 그러니까 거기,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북부도로는 하나의 우회도로 성격을 띤 도로이고, 지금 저희가 개설하는 도로는 주변시가지를 활용하기 위한 가로망입니다.
김석기의원
그러면 가로망 도로 위로 향천사 위까지는 대기차선만 해 놓고 도로는 더 늘리지 않는다?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석기의원
그것은 좀, 거기에 가구 수가 많거든요. 시골도 2차선은 다해 주는데 시골 농로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차가 비킬 수 있게 2차선으로 다해 주는데 그래도 큰 절이 있고, 또 가구수가 많는데 거기를 그냥 대기차선으로 하고 만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왕에 외곽도로인데 12미터씩 해서 검문소에서부터 이쪽 구 교육청으로 나오게 만든다는 것은 전에 북부도로가 없을 적에나 그렇게 해서 군청이나 초등학교 복잡한 데를 해소시키려고 한 것인데, 지금은 계획을 변동시켜도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12미터까지는 필요없이,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지금은 기존 소방도로 성격을 띤 것은 6미터나 8미터 하면 주택가 주변에 차 한 대 주차하면 다른 차들이 교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 6미터 내지 8미터 가로망이 있는데 외곽도로는 지금 12미터 폭하면 한 대를 주차해 놔도 양쪽에 교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망 외곽은 보통 12미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거기 하여튼 향천사 올라가는데 2차선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석기의원
그리고 테크노파크 상수도관 묻는 것을 가보니까 제가 왔다갔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스팔트를 절개해서 묻어 나왔잖아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김석기의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관을 묻고서 보조기층제라든지 기층제를 정상적으로 넣고서 묻어야 되는데 제대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검사를 해 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석기의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줬다고 그랬죠?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김석기의원
이것은 용역이 끝난다면 주민들이나 우리지역 의원들한테 보여줄 수 없어요, 먼저 완성되기 전에?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그것은 별도 중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의원
그리고 덕산온천의 관광특구 지정은 어떻게 계획이 없어요? 그전에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발전시킨다고 했잖아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그것은 먼저 공보실에서 추진을 일부 했었는데 일반음식점들이 시간외영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크게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관광특구로 지정함으로서 건폐율이라든지 이게 많이 저기가 되어서 여관하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관광특구를. 먼저 한 번 특구 지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그러니까 영업시간이라든지 그런데에 따른 특구 지정을 하면 득실이 있지, 건물 짓는데 건폐율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김석기의원
싸이판인가 그 사장 얘기가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으면 위에 여관을 올릴 수 있다 이거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김석기의원
안 되는 거예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저희는 관광지 조성계획이 있어 가지고 조성계획 범위내에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관광특구 지정한다고 해서 다른 혜택은 없고, 영업시간이라든지 그런게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특이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권국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상
권국상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김석기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상수도관 관로사업에 대해서 절단부분만 포장하는 겁니까, 전 구간을 덧씌우기하는 겁니까?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지금 절단구간만 포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봄에 건설과에서 덧씌우기 한 구간이 있는데, 제외한 구간은 있어요. 그 구간은 별도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원
절단구간만 하면 그것이 4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도로부분도 절단했기 때문에 그것이 흙으로 메꿔놨기 때문에 푹들어 갔단 말이에요. 야간같은 경우 큰 차하고 조그만한 차하고 교차할 때는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간 구간 8.3킬로 한 번에 다하려고 하지 말고 몇 킬로라도 완전 절단구간을 포장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원
이상입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하반기 사업계획으로서 도시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승인신청 했거든요. 금년에 도시계획이 다시 변경될 수 있는 해죠?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아뇨.
병만
박병만의원
아닌가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가 2003년,
병만
박병만의원
여기는 특별히 계획 변경하는 거죠?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병만
박병만의원
도시계획이 몇 년마다 한 번씩 변경되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금년에 안 해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병만
박병만의원
2003년?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올해는 타당성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시가지 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예산상설시장 입구에서부터 산업과학대학 진입로까지 하고, 그런 부분이 저쪽 중앙로 아리랑 고개부분에서 등기소앞 그런 부분이 조금 확대 할 필요성이 예상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위 도시계획 변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럼 도시계획 변경될 때는 타당성조사 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예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장기 미집행 시설로서 현재 6미터에서부터 35미터까지 도로가로망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존치 여부라든지 우선 순위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은 그것과 병행해 추진하되 예산에서 시급하게 착공 대두되는 것이 산업대학이 대회리로 이전되면 현재 상설시장 옆에가 폭이 좁거든요. 그런 지역이라든지 지금 아리랑고개에서 등기소, 산업대학이 나가면 순환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단위 도시계획 변경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미집행 지역만하고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금년에 전체적인 도시계획 재정비는 없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사도 안 해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타당성조사는 하죠.
병만
박병만의원
다?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도로에 대해서는 전부 합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타당성조사가 빠지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우선 관양산 택지개발에 관해서 김석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석기 의원님께서는 사업을 촉구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 곡해하게 되면 반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그렇게도 생각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참고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 재정투융자 심의에 있어서 행자부에서 실수요자를 선정해서 심사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뜻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그러니까 수요를 예측해서 더 확실한 방향으로 추진하라 그런 뜻입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면 그렇게 안될 때에는 이게 무산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안 됐다고 할 경우에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그러니까 이 승인을 받고 나서 사업을 시행해야,
주원
이주원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와 예산∼덕산간 국도45호선 확포장 공사에다가 토사를 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메꾼다고 했는데 지금 국도45호선 사업자가 봉산면 시동리에다가 토취장을 샀다고 해요. 거기를 메꾸기 위해서. 그 말씀 들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저희는 샀다고는 못 들었고요, 토취장 선정을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덕산지역이 예산지역에서 가기 멀기 때문에. 저희는 예를 들어서 국도45호선 확포장 사업에 드는 토사가 주로 대성토 구간인 신례원에서 오가까지가 대성토 구간이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는 저지대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군과 협의됐던 것이고,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도 텐타게이트 밑에서부터 고덕까지가 성토구간이기 때문에 저희와 협의됐던 사항입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토취장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가는 데는 하자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우선 시가지를 관통하기 때문에 교통장애가 가장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천변도로해 가지고 1차로는 전부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틀림없이 예산읍민들이 소음공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그 대책을 세워야 되고, 다음은 비산먼지 대책도 세워야 될 거예요. 어떠한 차광막을 해서 그것을 차단시켜 줘야 된다든지, 또 사업장들이 볼적에 도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항상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대책도 군에서 사전에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파악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의원 거수 ) 김승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18페이지 가로등 수선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야간 범죄 예방이렇게 나왔습니다. 삽교읍이나 덕산면은 군에서 수선하고 하죠?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김승기의원
그런데 삽교 시가지를 보면 가로등 수선도 해야겠지만 너무 어둡습니다. 가로등이 좀 더 보강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녁에 한 번 점검을 하시고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알았습니다.
김승기의원
이상입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관양산 개발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관양산 개발을 위해 토사를 파냈을때 바닥은 전부 돌바닥으로 예상하죠?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일부 토사층도 있고, 암층도 있고, 분석이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그 전체 파냈을 때 전체가 다 돌바닥일 것 아닙니까? 돌바닥으로 예상되죠?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이한두의원
그랬을때 앞으로 도시기반시설 할 때 상당한 애로가 있다 해가지고 그런 것도 제기 했었는데?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그것까지 감안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화가 되면 대지와 기반시설에 따른 상하수도 관로라든지 전부 지하 매설물이 동결심도 1미터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된 사업이었습니다.
이한두의원
그랬을때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죠?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이한두의원
그것은 그렇고, 덕산 읍내리 입구에서부터 면사무소 가기전 다리까지 확포장하는 건가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그것은 국도 45호선으로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가 보상만 위탁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그렇게 하다보면 면사무소 앞에서부터 2차지구 가운데 부분만 남게 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계획은 있어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연계 계획은 지금 저희가 국도이기 때문에 관리청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한두의원
바로 바로 연계해서 되어야지 가운데 부분만 연계성이 없으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조속히 시일내에 연계성있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용수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생활용수사업을 준공하고 그것이 다시 도시과로 넘어오나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인수인계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생활용수가 저희한테 인수는 안 됐습니다.
이한두의원
그동안 한 거요?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이한두의원
작년에 한 것은 넘어왔을 것 아니예요, 올해 한 것은 안 넘어 왔어도?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시·군도 있고, 또 생활용수사업 한 뒤에 소관 부서로 이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군은 이관 안 되어가지고 이관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일단 넘어보면 생활용수사업에서 빠져있던 부분, 그 사업은 도시과 소관이에요, 추가로 할 사항. 생활용수사업이 도시과로 넘어와서 추가로 할 사항은 도시과 소관이죠?
찬용
이찬용도시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한두의원
넘어온 다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2인) 의장 김영현 의원 박병만 부의장 최무영 의원 박상문 의원 권국상 의원 박순환 의원 김동숙 의원 신현문 의원 김석기 의원 이주원 의원 김승기 의원 이한두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호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산림축산과장 유창범 지역경제과장 양명석 건설과장 강희종 도시과장 이찬용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전문위원 이동구 의사담당 박찬규 직원 이윤우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2001년도업무보고서면답변요구자료(산림축산과김승기의원)
13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