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양원규 의원 발언
병옥
전병옥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무주군의회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실, 건설교통과, 정책관리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이 등단하여 예산안 설명을 마친후,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실, 건설교통과, 정책관리실 소관 예산설명을 청취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산출기초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호상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안 자치행정과 소관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58페이지 선거관리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앞으로 있을 4대 지방선거 즉 광역 단체장, 의회, 기초단체장 의회의원을 뽑는 4대 지방선거 에 대한 선거관련 경비를 기존에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409만 7,000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거관리 위원회에 대행 사업비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도민과 지사가 함께 하는 날 운영비로 해서 220명 곱하기 1회 해서 22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계상이 되겠으며 11월 중에 이 행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추진사업비로 해서 100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기는 도비가 500만원 그리고 군비가 5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10개 단체인데 새마을운동 무주군 지회를 비롯해서 노인회, 모범운전자 회 등등 10개 단체에 보조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장학금 및 학자금 중에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학자금으로 해서 114만 6,000원이 경정이고 기정은 11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로서 생활안전점검 사용 물품구입입니다. 이것은 89만 5,000원중 도비가 25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생활안전점검을 수행하는 데에 따른 여비로 3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중에서는 도비가 9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안전 점검에 필요한 현장에서 즉각 즉각 교체하는 수선자재 55만 5,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중에서는 도비가 16만원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60페이지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추진사업비 이게 500만원 군비부담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도에부터 도비 보조내시에 도비 50%, 군비50%로 되어있나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되어있어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지시부담액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50% 군비부담을 보조내시 할 때 의무부담으로 이렇게 하도록 내시가 되어있어요?
호상
신호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에서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문화예술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야외영화관 운영은 의원님들 배려로 제1회 추경예산 영사기 구입비를 확보하여 지난 7월초 구입 의뢰하여 금주 중에 설치가 완료됩니다. 이에 따른 영화필름 임차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 농어촌 열린 문화마당 개장기념 공연비는 '98년 마사회기금 7,300만원지원시 공연비 800만원을 포함하여 지원되었으나, 작년말 공사가 완료되는 바람에 개장기념 공연을 갖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었던 공연비 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70페이지 무주체육문화센타 건립사업 부족비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문화체육센타는 무주군민의 숙원사업으로 군민이 이용에 한 점 불편이 없도록 미비된 부분을 개선하므로서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가 의원님들께서 계속비로 승인하여 주신 115억원에서 제1회 추경에 휴먼데크 삭감분 6억원과 제1회 추경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대공연장과 예식장 등 내부시설에 따른 15억 8,100만원을 포함하여 약21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이점 널리 헤아려 주시고 본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 점을 감안해서 부족사업비를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실내·외 사인물 제작설치입니다. 문화체육센터를 찾는 관광객이나 이용자, 사용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하여 독특하고 차별화된 청정지역 이미지에 걸맞은 조형물 성격의 현판 등 옥내·외 사인물 제작 설치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문화체육센터는 기계실 등 많은 중요 기자재와 고가의 장비가 설치된 시설공간으로 도난 방지시설을 설치 안심하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설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공연장 객석은 ㉡자형으로 고정식 의자가 332석으로 객석이 부족하고 객석부분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좌측 로비 부분을 ㉢자형으로 개선해서 고정식 의자를 설치하고 바닥부분 가변석의 일반 접의자를 상향된 의자로 설치하므로서 총 400석 규모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정보통신공사 시설공사입니다. 어학실겸 컴퓨터교실과 직원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 시설이 설치되는데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로 누구나 인터넷을 비롯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배양 선진정보화 사회에 발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시설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수영복과 헬스복을 렌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영복과 헬스복 구입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71페이지 체육진흥관리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무주 국제 트라이애슬론 대회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일환으로 도 시책추진보전금 2억원과 군비 3,000만원 총2억 3,000만원으로 해외선수 100명 등약 5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국제대회 올림픽 코스로 치루어지는 대회로 수영1.5㎞, 싸이클 40㎞, 마라톤 10㎞를 달리는 철인 3종 경기입니다. 그리고 제2회 전북일보 사장기 태권도대회는 전북일보사 주최로 도내 초·중·고등부 선수 약 1,000명선수가 참가하여 제5회 반딧불축제 기간인 8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전라북도 태권도 협회주관으로 개최되는 대회로 대회 지원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풍 테니스장 보수공사 사업비 4,000만원 전액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 조성된 테니스장은 마사토로 조성되어 있어 장마나 겨울철 폭설시 장기간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계절 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계절 체육운동이 가능한 우레탄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 장 편입 토지매입입니다. 당해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 장 조성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는 지난1996년도 9월 문화예술회관 신축 공사에 편입되어 토지매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미협의 되어 금년 6월에 토지감정평가 금액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로 사용승낙을 득 하였습니다. 면적은 3,311㎡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액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관광진흥입니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에 개최되는 제5회 반딧불축제 기간에 반딧불 나라 무주구천동 기차여행 운행에 따른 대대적인 홍보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 1,2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열차 탑승 관광객에게 기념품 대신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제공하여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날리고,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농특산물 구입비에 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관광홍보로 제5회 반딧불 축제의대대적인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서울시청 앞 광장에 반딧불축제 홍보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가 지금 하계 휴가기간에 야외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상영기간이. 하계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하계휴가기간이 한 8월 20일정도로 그리 생각하고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지금 시기적으로 좀 기회를 실기 한 것 아니냐?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약간 그런감은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사업의 성과를 본다면 늦다 이런 얘기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 무주군이 각종 문화사업에 추진해서 문화는 어느 시군에 자치단체보다 앞서있다고 자부하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
원수
김원수의원
자부합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이런 영화를 상영하므로서 우리 국민에 문화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 군보다 앞서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이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있는 것은 주민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 대전시민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주민이 우리 무주에 체류하게 해야겠다. 이래서 문화상품으로서 영화를 상영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에 이미 A급 시설이나 A급에 영화들이 상영되고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문화상품이 되겠는가? 무주에서 상영하는 영화상영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은 생각합니까? 독특한 것이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대도시에서 상영되는 것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층에만 관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외영화관 상영은 무료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다문 하루라도 무주에 쉬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환책으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영화 야외영화관을 상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다만, 사실 저희들이 영사기하고 이런 것을 해서 7월말 8월초에 개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산취득비로 해서 영사기 구입하는 과정에서 약간에 시간이 좀 약간은 늦었습니다만, 8월말까지 아니 이번 주말에 저희들 완료를 해서 상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차별화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인제 최근에 말하자면 흥행에 성공한 친구라든지 쉬리라든가 타이타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화를 저희들이 상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미 그 부분은 대도시에서 A급 영화관에서 상영이 끝나고 여기서는 TV를 통해서도 이미 방영이 되었지요? 그렇다면 뭐 특별하고 차별화 된 게 없잖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35미리 대형스크린이 18m다에 7m입니다. 야외에서 대형스크린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거하고 비디오나 TV로 보는 거하고 감이 전적으로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어쨌든 우리군민의 문화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인정하는 바처럼 전국에 자치시군 단위를 보더라도 앞서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보고 특히, 대도시에서는 시기적으로나 또 그리고 관광상품으로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열차 운행과 관련되어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런 계획이 연초에 서던가아니면 미리 계획해서 서야 되겠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즉흥적으로 지금 8월 25일 경에 우리가 반딧불 행사를 한다면 은 15일 남짓인데, 그 안에 인쇄물 작성해서 전부다 배부하고 그래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좀 늦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즉흥적이지 안했냐,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이 관광...... 반딧불 행사가 인정되는 세계적인 축제라고 까지 하고있습니다만, 세계적인 축제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추진되어서야 되겠는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즉흥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철도청과 사전에 긴밀한 협의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기회를 얻지못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제가 사과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관계에 의해서 사전에 의원님들 주례보고회 때 설명을 드리라고 의장님하고 의사과 측하고도 상당히 저기를 했습니다만, 서로 시간이 안 맞는 관계로 설명을 못 드렸던 사항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철도청과는 언제 협의를 해왔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철도청과는 저희들이 당초 5월부터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6월 반딧불축제 해서 5월부터 철도청과 협의가 돼서 반딧불 축제 기간이 8월 늦 반디가 나오는 시기를 연기됨에 따라서 맞춰서했던 사항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늦어지는 이유는 사실 추경에 당초 5월달에 했던 것은 구체적인 협의단계까지는 안가고 서로 계획만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식이었고 제1회 추경이 끝나고 제2회 추경이 시기적인 그런 예산관계나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젠 추경에 저희들이......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 무주군에 말이지요. 또한 즉흥적인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이번에 행사과정에서도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점을 보이고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옥수수가 지금 어느정도 수확하고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옥수수부분은 현재지금 나오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광열차를 운행하면서 거기에 탑승객으로 무주를 관광하시는 분들에게 무주군 농특산물 그래서 옥수수 재배를 사전에 미리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옥수수를 꺾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체험장을 몇 ha나 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한 1,000㎡가량 저희들이 ......
원수
김원수의원
1,000㎡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1,000㎡이 우리 관광객에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것을 위해서 미리 시기에 맞춰서 씨를 뿌려 가지고 요기에 그때에 옥수수가 나올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설천 자연학교 있는 쪽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 무주군에서 한 것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 부분들이 우리 군에 와서 직접 현장에......이 부분들이 오면은 저희들이 다문 한푼이라도 이 분들이 떨어뜨리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철도청하고......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 군에서 옥수수 씨앗을 파종한 것 아닙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 파종하는 거하고......계약을 한 것이지요.
원수
김원수의원
주민과 계약한 것이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1,000㎡ 가지고 우리 지금 예정인원이 3,000명인데 3,000명이......최하 2,500∼3,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500∼600명, 그 관광객이 과연 3,000명을 모두 순회를 시켰을 때, 운행을 했을 때, 1,000㎡ 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약간 부족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약간 부족합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원수
김원수의원
약간 부족한 게 아니라 과연 체험 장으로서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건 너무 형식적이다,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당시......최대한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옥수수하고......
원수
김원수의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생산농가들 하고 좀 확대계약을 해서 그 분들과 그 분들에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향, 일손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계획이 확정이 됐을 시기에는 이미 농가에서는 파종이 끝난 말하자면 시기를 맞출 수 있는......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니까 무계획이 들어갑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내가 과장한테 한번 제안을 다시 합니다. 본 의원이 의원에 들어온 지가 벌서3년을 넘고 있습니다만, 의원 생활하면서 누차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인위적인 관광자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잘못 조성하다보면은......우리가 미국에 금문교같이 훌륭한 다리라고 하는 교량을 수십억 60억 이상을 들여서 만든다든 가 저렇게 130억 이상을 들여서 예술회관을 만들자고 합시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처럼 설계가 잘못돼서 정말 완전한 건물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런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은 전부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관광자원의 상품이 아니라 고물 처리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소득이 되는 것은 무엇일 것인가,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것을 누차 지적해 왔습니다 우리는 제주도를 간다던가 어느 주요 관광지를 가면은 관광 루트가 아예 농특산물 판매장을 거쳐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무주군은 그러질 못하고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관광 농특산물......관광객들을 300만에 가까운 관광객들을 무주에 오는 관광객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1년 연간에. 이분들을 농특산물을 판매장과 연계해서 소득과 직결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군정이 모든 분야가 쪽으로 지금......추진이 그렇게 되고있습니다. 저희들 야외 영화관이라든가 예체문화관 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전부다 저희들 관광객들을 쉬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저희들이 또 소득경제과에서 추진하고있는 녹색장터나 이쪽에서 이용하고 또 저희들 반딧불축제해도 관광열차에 운영하는 관광객들에게 농특산물 판매장을 꼭 거쳐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코스를 그렇게 마련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하고있질 안잖습니까? 안하고 있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반딧불 축제는......
원수
김원수의원
할 계획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코스가 잡혀져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올해는 그렇게 잡았습니까? 어느 쪽에 잡아 놨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인제 그쪽에 대부분 무주리조트를 경유해서 구천동하고 설천 쪽에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내려오는 코스 농특산물 판매장이 어디어디 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농특산물 판매장이 청량리 쪽 그 쪽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분들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또 자연학교 쪽에 옥수수 꺾기 하는데서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설천주민...... 농업지도자인가 이쪽에서 부스를 설치를 해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계획까지 지금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는 여기에서 지적한 바처럼 정말 산자수려한 이 자연 자원이 관광자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있는 자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한 인위적인 관광자원보다 이런 산자수려한 자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농특산물과 연계해서 소득사업에 주민들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할겁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반딧불 신비탐험 관광열차 참가자 전원에게 3,000명에게 기념품을 농특산물을 줍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이 저희들이 인제 당초에는 어디고 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니, 주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외도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사실 저희들은 기념품보다는 그래도 무주에 농특산물을 저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철도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옥수수 꺾기 체험하는 그 꺾기 체험하는 그 물량을 그대로 갖는 겁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예산이 필요가 없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그 부분은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옥수수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서울시청 앞에 광장 앞에 우리 홍보물을 홍보탑을 설치하는데, 홍보설치 홍보물이 1.8m, 0.9m, 10.0m정도 길이입니다. 이 정도에서 우리 서울시청 앞에 설치해 놓았을 때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겠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주군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광고물이 홍보물이 서울 특별시민에게 제대로 눈에 띄겠느냐?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청 앞에 상당히 넓은 로터리입니다. 거기에 공간을 이용해서 계속 서울시에서 말하자면 일년 연중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장소가 서울시민이 저기하기에는 거기보다 좋은 장소는 없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보효과가 대단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홍보물은 지금 4가지가 다 들어가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다 들어가는데 어떤 시각화를 최대한 노려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홍보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것도 실기하고 잇다. 기왕에 이미 한달 전에 최소한 이미 설치되어 있어야된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인제 그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무주군 행정 하나 하나가 모두가 즉흥적이다. 진정한 관광자원은 살리도 못하고 진정한 주민소득을 위한 사업은 하지도 안하고...... 과장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더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부족비가 11억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체문화 부족사업비가 당초에 건축공사가 15억 6,100만원 중에서 한 4억 1,500만원이감을 시켰고 또 기계설비공사에서 한 3억 8,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홀, 공연장, 복도, 교육실 내부공사에 한 7억원 정도, 휴먼데크 증축공사에 6억원, 빈축열 시스템이 1억 5,000만원, 그리고 창고관리 사무실 증축이 2억원, 그리고......
완병
윤완병의원
됐어요 됐어.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 쪽에서 증이 된 사항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지금 신규로 사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부족비 외에 문화체육센터가 수시로 사업이 구조변경이 되가지고 변경이 잦았습니다. 그지요. 작은 변경에 의해서 추가되는 사업비는 포함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포함이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부족비 중에서 기존에 시설을 해놓고 구조를 변경하면서 생기는 요인발생에 의한 증액분은 얼마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기존시설을 철거를 해서 거기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요. 다만 저희들이......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 당초에 설계에서 설계변경을 했던 설계변경에 의해서 구조변경을......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 감액요인이 발생하잖아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완병
윤완병의원
구조를 바꾸므로 인해서 발생된 증액금액이 얼마예요? 부족분 중에서?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부족분 중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 21억...... 그러니까 그 부분이 21억 8,100만원인데......
완병
윤완병의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건립공사 부족비 중에서 신규로 사업이 늘어나서 생간 증액분이 있을 것이고, 당초 설계에서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구조변경을 수시로 하므로 인해서 발생된 증액금액은 얼마냐 이 말입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현재 늘어난 금액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 말이 안되지요. 왜냐하면 의회에 보고를 할 때에는 문화체육센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인제 윤 의원님께서 말씀을 막아 가지고 제가......
완병
윤완병의원
안, 계략적으로라도, 계략적으로라도 설계에 의해서 신규로 늘어난 사업하고 당초 설계해서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증액 또는 감액 요인이 발생하잖아요.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된 금액이 얼마냐고? 계략적으로? 그것이 있으니까 부족분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있지요. 그것이 인제 저희들이 계속비로 해서 승인 신청이 136억원이 늘어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15억원에 계속비 승인 해주신 사항도 사실 변경에 따라서 저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런 게 115억원 이외에 말하자면 21억 8,100만원이 거기에 따라서 변경된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115억 당초에 2001년 본 예산시에 115억에 대한 계속비 사업을 의결이후에 변경된 증액분 21억, 약 21억분이 구조를 바꾸므로 인해서 생긴 이렇게 많은 증액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건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됐다는 뜻이잖아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백년대계를 보고 완벽한 시설을 만들이 위해서 말하자면 추가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추가사업비하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변경금액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추가사업비는 당초사업에서 늘어난 추가사업비이고 구분을 별개로 짓자면은 변경에 의해서 증액된 요인이......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부분이 윤의원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완병
윤완병의원
약 21억원이 당초설계에서 구조를 바꾸므로 설계를 바꾸고 하는 바람에 생기는 돈이 21억원이나되......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런 게 더 늘어난 것하고 구조 설계변경이 된 것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늘어난 것이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게 저도......
완병
윤완병의원
아무리 그렇지만 설계변경이나 구조변경 내용이 130억 중에 21억이라면 약 몇 프로 차지합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왜냐면은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휴먼데크라든가 시설비가 늘어나면서 기계용량, 전기용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증 되니까. 윤 의원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제가 말로는 어렵고 그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드릴게요. 그래야......말하자면 윤의원님께서 당초 설계에서 변경된 설계에서 증액부분하고 또 늘어난 부분 중에서도 용량같은 것들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런 것들 합쳐서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예, 자료를...... 추가로 늘어난 부분하고 설계를 변경하므로 인해서 발생된 증액분을 구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센터를 우리가 계속비 사업을 2001년도 본 예산에 115억으로 의결해주었지요. 그렇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온병
윤온병의원
그런데 115억원에 의결을 해주었으면 당초에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야지 계속비 사업에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변경할 때마다 증액할 때마다 계속비사업 조서를 제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라는 게 군 의회에서 몇 년에 걸쳐서 얼마정도가 연차별로 얼마얼마 들어가겠다, 이런 판단을 의회에서 보고 이 사업을 어느 규모에서 어느 예산범위 내에서 승인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변경하고 증액하면서 무조건 계속비사업 조서를 올리면은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잖아요? 좋아요 인제 답변하기가 그르시면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요.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 장 공사가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요번 새로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월을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거지요.
완병
윤완병의원
'99년도에 이미 실시설계부터 예산편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에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또 편성이 됐었고 2001년도 이번에 올라온 3년차에 걸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이게 2년 이상에 사업을 연차별 2년 이상이 소요되고 예산을 2녀 이상 편성을 하려고 할때는 계속비 사업조서에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계속비 사업이라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하고 발주를 못했을......명시이월로 한해 넘어갑니다. 그 이듬해 인제 사고이월사업이 계약이 되어서 사업을 끝냈을 때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3년 후에 이상이 되면은 계속비 사업으로 가능한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작년에 이월이 되어서 공사를 올해에 완료를 못하면은 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완병
윤완병의원
3년차에 걸쳐서 시작했다니까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걸 한번보시면 이월된 부분에 그것은 아니에요.
완병
윤완병의원
그것은 사업을 못해서 이월된 금액이지 연차별로 예산편성이 계속 됐다니까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건 맞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확보를 못해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 그렇다면 이미 2년차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이 됐다면 3년차에 걸쳐서 예산평성 요구가 온 거예요. 지금. 당연히 이것도 계속비 사업조서에 올려야 됩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계속비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다 그 해에 못해서 명시이월 되었다가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와 가지고 올해 사업하는 사업이거든요. 테니스 저기는...... 그러기 때문에 올해에 완료를 못했기...... 3년 이상이 걸리는 것은 계속비......
완병
윤완병의원
연차별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계속비 사업 조서에 사업을 못해서 넘어온 것이지 올해 넘어 온 것이지...... 연차별로 예산편성을 했다는......계속......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재계하는 그런 것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71페이지요. 이게 뭔가요? 무주 국제트라이애슬론 대회개최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이라고 했는데?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트라이애슬론 국제 트라이애슬론 대회는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2억을 보조를 해주고 저희들이 3,000만원을 이번에 부담을 해서 이렇게 개최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완병
윤완병의원
뭐를 예산성립전우선 사용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건 2억에 대해서 성립전우선 사용한 것이죠.
완병
윤완병의원
2억에 대해서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보전금만 주기 때문에 내시만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성립전우산 사용이라는 뜻이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아직 사용은 전혀 안 했잖아요. 예산 성립전에 사용은 전혀 한 적은 없잖아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예산성립전이라는 추경예산에 계상을 못했을 경우에 그래서 사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8월 25일 26일 경기를 하기 때문에 협회로 미리 성립전우선사용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런데 이게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이거든요. 2억 3,000만원을 어느 단체에다가 지금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대한민국 체육회 트라이애슬론 협회가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2억 3,000만원을 대한 트라이애슬론 경기연맹에다가 2억 3,000만원을 다 주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2억 3,000만원이 지금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되어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이 단체에다가 2억 3,000만원을 다 맡겨서 행사를 하겠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제트라이애슬론 경기연맹에서 2억3,000만원 소요된......대한 나름대로 기본계획서를 받은 겁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줘 봐요. 가져와 봐요! 2억 3,000만원이나 되는 이 큰 행사 돈을 한 단체에다가 다 경사보조금을 다 준다. 그러면 2억 3,000만원을 지금 제출한 단체가 어디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대한 트라이애슬론연맹에서 하는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래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2억 3,000만원을 여기다 전체적으로 맡겨 가지고 군에서는 전혀 재원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터치를 안 하겠네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지요. 일단은 보조는 그쪽으로 줘서 정산적인 하겠지만 은, 가급적이면 저희들 쪽에 말하자면 할 수 있는 것들 저희 지역에서 만들거나 쓸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요구해서발주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보조금을 줄 경우에는 군에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돈을 주게되면은 그 단체에서 보조금 정산만 해서 보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원을 우리가 원래 보조금을 주고 나면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이 재원을 이미대로 쓰도록 못되어 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2억 3,000만원 어떻게 감독...... 이 많은 2억 3,000만원을 대한트라이애슬론 경기연맹에다가 맡겨 가지고 이게 정상감독이 가능합니까? 2억, 3,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완병
윤완병의원
그렇다면, 봐요 보통에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은 일반수용비 이런 것은 대부분 같은 행사도 우리경상보조금에다 안 넣고 수용비 대부분 모든 행사가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집행부 예산에다가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구분해서 집행 할 수 있는 일반수용비까지 전부 2억 3,000만원을 트라이애슬론 연맹에다가 지금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일이 2어 r3,000만원에다가 세부적인 몇천 배, 몇백, 몇천 가지를 일일이 단가 금액 이런 것을 어떻게 정산 감독을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걸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 예를 들은 겁니다. 2만 9,000원짜리 예를 들어서 1만 9,000원 해놓고 서류 2만 9,000원 만들어서 제출하면은...... 정산서는 일일이 감독 못해요. 2억 3,000만원짜리 1억 3,000만원만 쓰고 예를 들은 겁니다. 몇천 만원 가라 서류 만드는 거 아무 것도 아니에요. 정산보고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2억 3,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전부다 대한트라이애슬론 경기연맹에다가 경상보조금으로 줘 가지고 대회를 연다는게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저희들도 저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철저히 알아서 쓰겠다는 말씀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지금 세출예산서 내용 보니까 초청장 숙박비, 뭐 수송비, 초청자 식비,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초청자 식비가 60만원에 1만원씩 해서 34일이다 720만원 나왔어요. 정말 3식을 하는지 60명이 계속 4일동안 3식을 하는지 일일이 확인 가능합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그것은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의원
그래서 영수증만 가지고는 제대로 2억 3,000만원을 썼는가, 안 썼는가 확인이 불가능 하다니까요. 어째서 이 많은 2억 3,000만원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다 준다고 올라온 예산편성 자체가 의아심 스럽다니까 이게 지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요. 윤 의원님께서 해주신 그런 부분들은 집행 저기 하는데는 저희들이 좀 쫀쫀히 그렇게 저기를 좀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이게 정말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에......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물론......
완병
윤완병의원
잠깐만요. 대부분에 예산편성내용을 보니까 봐봐요 일반수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큽니다. 홍보에서 일반수용비가 4,000만원, 경기운영에서 일반수용비가 2,600만원, 경기지원에서 일반 수용비가 200만원, 이 일반수용비만 해도 얼마냐 면 한 7,000만원 돈이 되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이......
완병
윤완병의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 전부 일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예산편성해서 준다는 것이 정말 의심스럽네요. 의아심이 갑니다. 이게 진짜. 그 동안에 예산편성에 모든 행사에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일부 행사에 관한 것만 줄건 주고 대부분 일반수용비 성격인 경비는 대부분이 집행부 예사편성에다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반딧불 축제라든가 저희들이 저기 한 것은 그렇게 가는 건데......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 다른 행사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럼 반딧불 축제 행사도 그러면 전부다 제전위원회다 가 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에 형태라면. 반딧불 축제 웬만하면 일반수용비는 전부다 집행부 예산 세워줬잖아요. 수용비에다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거반 제전위원회에 쪽에다가 저기를 해줬어요. 보조금......
완병
윤완병의원
일부 수용비가 많이 섰잖아요, 세워 있잖아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저도 무주군비 한푼이라도 아껴야지 그걸 뭐 저쪽에서 저길 한다고 해서 펑펑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병
윤완병의원
정리해서 그냥 말할게요. 그러면 2억 3,000만원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예산편성하게 된 동기가 과장님 개인적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2억 3,000만원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까? 과장님이 개인의견에 의해서 한 거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완병
윤완병의원
그렇지 않으면......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결심을 받고 했지요. 제가 단독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누가 2억 3,000만원......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계통을 받아가면서 예산요구를 냈고......
완병
윤완병의원
윗분에 제가가 이렇게 있었...... 이런 식으로 2억 3,000만원을 주라고 했고만 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완병
윤완병의원
경상보조금 2억 3,000만원......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결심을 받아서 예산요구가 된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윗사람이라는 것은 군수를 말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전병옥 의장, 김원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원수
김원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송재호 의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한번 짚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계장을 얼마동안 역임하셨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한 1년 반정도 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1년 반정도 그렇다면 예산편성 전에 갖추어야 정확히 누구보다 어느 과장님보다도 정확히 잘 알고 계신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지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체육센터에 있어서 투융자 심사를 지방재정법 30조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투융자 심사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투융자 심사를 하게 하는 목적은 그 사업에 타당성이라든가, 비용분석이라든가, 이런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투융자 심사를 하는 목적은 가용재원을 판단을 하고 주민의 수혜도라든가, 시급성, 중복투자 여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한단 말이지요 그지요. 그러면 50억 이상이면 도 투융자 심사대상 이지요 그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런데 도 투융자 심사에서 얼마에 사업이 적당하다고 했습니까? 맨 처음에?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이전에 체육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 별개의 것으로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문화예술회관은 134억으로 제가 알고있고......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 우리가 올릴 때 그렇게 올렸고 그러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사전에......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를 합해 가지고 얼마에 적당하다고 심사에 합격을 했냐 이거예요, 받았냐 이거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낼 때에는 95억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95억으로 해서 요구를 냈던 사항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래서 얼마에 95억에?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95억으로 냈던 사항이고 그것이 승인이 되어서 115억으로......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 계속비 사업비를 115억으로 했고. 왜그러냐면 우리 과장님이 투융자 심사하고 계속비 사업비하고 분간을 혼동을 하시지 말고 투융자 심사를 얼마에 도에서 적당하다고 이렇게 승인이 났냐 이거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제가 '99년도에 문화관광과에 와 있을 때에는95억으로 사업비 확정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니까 95억이면 95억에 사업을 마쳐야 되요. 그렇죠? 조금 한 1∼2억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회관이 첫 번에 몇 평이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1,800평.
재호
송재호의원
지금 얼마로 늘어났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2,200평정도 됩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몇 평 늘어났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한 400평......
재호
송재호의원
400평 늘어났는데, 400평 늘어날 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임의적으로 했습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군수 마음대로 400평이 늘어났냐,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한테 심의를 거쳐서 확정돼서 400평이 늘어났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시설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인제 당초에 95억으로......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95억......안 다니까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돈에 맞추어 설계를 했었습니다. 근데 설계를 한 것이 저희들이 예체문화회관이 백년대계를 보고 무주군에 최대의 사업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간단하게 그러니까 제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을 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상당한......
재호
송재호의원
가만 있어봐요. 그것은 집행부...... 아니, 가만있어요.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이나 군수가 판단했을 때 그런 큰 규모가 필요하지만, 우리의원들이 봤을 대에는 군민들이 봤을 때에는 그런 큰 규모가 필요치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것을 89억 정도에 맞췄으면 좋겠다고 승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승인도 없이 군수가 마음대로 400평을 증축을 한 거예요. 그건 백년대계로 봤을 때, 의원들도 백년대계를 보고 전부다 결정을 합니다. 군수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3만 군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용도. 앞으로 저걸 지어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운영비가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요. 우리 무주군에 세금이 얼마입니까. 50억이에요, 1년 내 걷는 돈이. 운영비는 한 10억 가져야 되요. 그런 것을 판단해서 의회에서 결정하면 결정된 대로해야지 무조건 군수나 집행부에서는 400평을 더 증축해 놓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됐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인제......사업은 송 의원님께서도 개인 집을 지어도 그 사업을 공사를 하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저희들도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을 이 기회에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된 것이지......
재호
송재호의원
과장님 봐요. 자, 과장님 벤츠 승용차 1억 5,000만원짜리 사라고 하면 살 수 있는 능력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벤츠 1억 5,000만원짜리 못 사냐, 운전기사 둬야 되고 벤츠타면은 기름 값 많이 들고 세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를 못 사는 겁니다. 우리 무주군 3만 군민이 봤을 때, 이 정도면 타당하다, 적당하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최종적 결정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지 무조건 집행부에서 군수가 지시한다고 건물을 400평 더 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이것은 잘못됐어요, 행정이.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절차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잘못됐지만 사실 군수님이 지시를 하고 저기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감리사 하고 설계회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좀 더 어떻게 하면 나은 집을 짓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늘어난 것이지......
재호
송재호의원
저희들이 봤을 때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돈이 1∼2억이 아니에요. 95억에 했으면 95억 맞추어야지 왜 130억이 들어가고 이럽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국제트라이애슬론 대회 이것이 맨 처음 어디에서 개최하려고 했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트라이애슬론 대회는 도에서 개최계획이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계획이었는데 전주시에서 하려고 했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일본에 IOC 위원이 일본 트라이애슬론 연맹 회장입니다. 그래서 유종근 지사님께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전라북도 유치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여러 가지 마라톤대회하고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 요청을 했었어요. 전주시에서 자기들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저기 한 사항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자, 그 말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전라북도에서 유치...... 전주시에서 이 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반납을 했습니다. 왜! 막대한 돈을 들여야하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는 그러한 자금...... 전주시 재력 좋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지원해서 치르는 돈 지출돼 말하자면 전주시민에게 이익이 안가요. 그러기 때문에 대회를 취소를 했어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무주군에서 치르겠다고 가지고온 거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사실 그래서......
재호
송재호의원
맞잖아요, 제말씀이 그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전주시에서 3,000만원이 없어서 대회를 못하겠습니까?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정확하게 들으세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정확하게......
재호
송재호의원
자, 과장님. 재정보전금이 어떤 돈입니까? 돈이. 재정보전금이? 도에서는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도세를 말하자면 장수를 해서 거기에 의한 그전에 징수금액 30% 주던 것을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나고 나서 인제 아는 그쪽에 대해서는 도에 조례를 말하자면 배정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자, 재정보전금에서 일반재정보전금이 있고 시책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일반재정보전금은 징수비율에 의해서 시군에 일률적으로 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 다음에 시책보전금 사업은 각 시책을 여러 가지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도...... 2억 9,000만원이 왔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진입로 포장 이런 족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 시책보전금도 될 수 있으면 이런 쪽으로 사업을 갖다가 써야 되요. 아까 마냥 여기에 있는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줘 가지고 이게 지금 경상보조금이 뭡니까?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무조건 전부다 쓰고 지출하는 돈이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보조정산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방금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것은 지사가 그 재원에서 각 시군에 줄 수 있는 돈이거든요. 방금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외에 다른 쪽에 우리 주민숙원사업 이라든가 우리사업을 위해서 가져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트라이애슬론 국제대회라는 것이 무주를 알리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또 여기에 따른 부가가치도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더구나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는9월초에 했던 것을 반딧불축제를 당기는 이유도......
재호
송재호의원
과장님, 가만히 있어봐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전주시 같은 데에는 트라이애슬론 경기를 반납을 했어요, 못하겠다고 그쪽에서는. 우리는 치른다 이거예요. 돈 2억 3,000정도 민간에 대한......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전주시에서 반납한 이유 첫째 원인은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왜 없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재호
송재호의원
우리 무주는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우리 무주는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수영장지금 어디다 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수영장에서 하는게 아니에요.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니까 수영장 거시기 그쪽에를 수영을 하게끔 했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남대...... 무주에는 우리는 남대천에서 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거기 팠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에. 준설이 되어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준설이 되어 있고 거기서 애가 빠져 죽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거기가 그 자리가 아닙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 자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며 어디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다리 위예요.
재호
송재호의원
그 관계가 있습니다. 전부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것이 그 준설하기 이전에 말하자면...... 결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후에 결정이 된 것이고 사실 이것이 리조트로 가려고......
재호
송재호의원
자 , 가만히 있어봐요. 트라이애슬론 경기고 이러한 경상보조로 막대한 돈이 나간다는 것은 조금 생각할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그런 헛되이 돈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게이트볼 장 부지매입 금액이 1억 6,000만원이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1억 6,000만원이라든가 ,1,000㎡ 이상하려면 뭐를 승인을 얻어야 되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재호
송재호의원
받았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공공용지에 관한 것은 특례법에 의해서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재호
송재호의원
어허. 그 특례법을 잘 우리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셔 토지수용법에 있는 공공용지취득손실에 관한 보상법에 보면은 수용력을 발동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한 거예요. 공공용지 취득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토지수용법에 나와있는 손실보상법에 나와 있는 것은 수용력을 발동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한 거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재호
송재호의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먼젓번에. 다 답변을 얻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테니스장 게이트볼 장 부지를 매입하려면 지금 얼마입니까? 6,312㎡예요, 거기다가 1억 6,000만원이면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당연히 얻은 다음에 예산편성 해야 되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송의원님께서 저기 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라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담당부서하고 이쪽하고......
재호
송재호의원
담당부서에서 그 법령해석을 잘 못해요. 왜그러냐 면 토지수용법에 나와 있는 공공용지 취득손실관한 보상법에 보면은 거기에는 수용력을 발동할 수 있는 상을 얘길 해 놓은 거예요. 득을 얻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은 다음에 땅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의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맞는 거예요? 이상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 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이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좀...... 지금 문화체육센터가 건립공사 부족분이 11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어디가 부족분이 발생 됐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딱 짚어서 어디라고 하기에는...... 왜냐하면 건축공사는 종합공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이 딱 이건 토목공사 이 부분하고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재호
이재호의원
그러면 과장께서 제1회 추경 시에 지금 삭감된 부분이 6억원이었지요 지금 그거 하나만 승인해 주면은 다 끝난다고 했는데, 다시 증액이 된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건 솔직히 말해서 저희 실무선에서 착오였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요, 설계대로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실무진에서 착오가 생겨?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하나가 늘어나면은 기계설비도 늘어나고 전기용량도 늘어야지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판단 미스였어요.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죠, 판단의 미스를 가진 것은 처음에 설계를 낼 때 그대로만 지으면 되는데 그죠? 누구에 지시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던지 는 설계를 낼 필요가 없어 무주군 공사는 군수혼자 요렇게 생각대로 지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 하러 돈들여서 왜 설계를 냅니까? 지금 좌측 편에 농특산품 판매장 그날 현장조사 갔을 때, 그 우측 편에 지은 것은 새로지은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거기에 대한 부족분인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한 부족분은 2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별도로 창고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지은 사항이지만 그 부분이 2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판단미스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기 했던 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재호
이재호의원
설계를 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우측 편 건물 지금 올라간 거?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설계 내가지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설계를 내? 예? 분명히 1회 추경 때 6억이면 끝난다는 것을 지금 올라온 것이 12억 6,000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아니, 당초에요 지금 통신공사나 그런 것 다 포함됐던 것 아닙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정보..... 이것은 컴퓨터하고 어학교실을 저기하기 위해서 별도로 노선을 까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인 전화나 이미......
재호
이재호의원
문화예술회관을 지면서요 그 안에 내부공사를 하면서 몇 번 뜯어 고쳤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몇 번 뜯은 건 조적공사 벽돌한 거 한두 군데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본체 별도로 저기 된 것은 아니에요. 짓기 전에 실별 용도가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걸 뜯어고치고 억지로 해서 한 것은 없어요.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 그렇다면 과장께서도 지금 1회 추경 끝난 지가지금 얼마나 됐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호
이재호의원
우리가 단 한달 만에...... 6억이 더 증액되고 또 올라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 판단미스라고요. 그건 실무 팀에서 그것은 판단미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의원
그러니까 115억이면 거기 115억에 거기에 맞추면 되는데 자꾸 지시에 의하고 판단미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언 20억 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대형 건물을 짓다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애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말하자면...... 헛되이 서서 다른 쪽으로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그보다 좋은 시설에다 오래 갈 수 있는 견고한 그런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없이 된 것이지 이것이 뭐 다른 쪽에서 저기 할 라고 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예산확보를 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지만 사업을 공사를 하다 중단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추경이라는 게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잘못된 것을 제가 위원님들께 용서를 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어차피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설계 낼 거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설계 다되어있습니다. 다만, ......
재호
이재호의원
농특산물 판매장 설계가 없는데?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때 설계는 부분설계...... 이렇게 설계를 하면은 전기, 통신, 소방 이런 것 전부 다 변경돼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못 만들었을 뿐이지 그때 보여준 게 설계입니다. 그게, 지금은.
재호
이재호의원
그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다되어 있어요. 인제.
재호
이재호의원
그걸 분명히 아무리 생각해도 설계를 낼수가 없어요. 3일에 한번 바뀌는 것을 어떻게 설계를 내?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안 그렇습니다. 의원님. 전부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 그 깊은 거시기를 이해를 해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의원
이해를 할만하게 위로를 해야 이해를 할거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본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부의장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현형원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과 아울러서 대안 제시를 해 주었기 때문에 다들 우리 과장께서 이해를 하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방금 질문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방금 질문을 했습니다만 은 농특산물 판매장하고 계단부분에 지금 설계도만 나와있고 지금 허가는 득 하지 않았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득 했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몇 일자로 득 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협의가...... 정확한 일자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협의 득 했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서면으로 전달해 주세요. 서면으로 전달해 주라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서면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이 언제쯤이신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7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7월경에?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형원
현형원의원
그러면은 시공을 첫 삽을 뜨게 된 시점은 언제 신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이 건축협의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지난 4월에 공사가 시작되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어떤 거요? 휴먼테크요?
형원
현형원의원
아니요, 휴먼테크말고 농특산물 판매장?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건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건 별도로 일지에 나오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가 6월 중순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라면조와 철근과 큰크리트가 다 쳐져 있었다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형원
현형원의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시라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부연설명을 안 드릴 수밖에 없어요.
형원
현형원의원
아니,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행했느냐, 안했느냐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안 했습니다. 협의가 끝난 다음에 한 것은 아닙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예산도 없는데다가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를...... 말씀하세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단편적으로 그 부분만 찍어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렇지만 그 부분이 계단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계단으로 되어있는 것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빈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창고하고 이것을 넣은 사항이거든요. 이건 설계변경에 부분적인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그것을 뭐 해서 이렇게 늘어난 사항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형원
현형원의원
설계변경이 아니고 그것은 증축 내지는 신축부분이에요. 설계변경은 내부를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설계변경은 건축법에 100분의 10이상 또 100분의 5이상 변경됐을 때를 변경이라 하는 것이고 그 외에 평수가 늘어났을 때는 증축 내지 신축이라고 이렇게 건축법에서 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여기서 법적 관계보다는 하여튼 예산도 없이 허가도 받지 않고 하여튼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것만 답변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여하튼간에 협의입니다. 허가가 아니고 협의인데 그 협의가 완료된 시점 이전에 했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본 설계에 지금 나와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당초 설계는 안나와 있지요.
형원
현형원의원
안나와 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당초 설계에는 안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형원
현형원의원
농특산물 판매장은 반드시 신축허가를 받아야되는 겁니다, 그게. 설계도면에 실시설계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것만 답변만 해주세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당초 설계는 없었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당초 설계에 없었고 또 예산도 없었고 설계도면도 없이 법이 없는 것을 갖다가 시행 할 때에는 그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거 시인하시지요? 그 당시에 Yes인가 Nㅇ인가 답변만 해주세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협의가 끝나기 이전에 한 것이 사실입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협의가 아니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허가는 아니거든요. 허가는 아니고 협의입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협의나 허가나 이 서류 절차는 다 같은 겁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허가는...... 물론 그렇게 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허가는 건축공사를 전체적으로 할 때 허가를 받고요.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적으로 하는 것들은 설계변경에 따라서 협의절차를 거친 다음에 시설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그 절차를 못한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그러니까 협의 내지는 허가부분에 대해서 그 절차를 행정행위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지금 문화예술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의회에 승인사항 내지는 제반법규를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부분 꼭 지켜야 할 부분은 정말 절차를 준수를 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선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원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허가권자인 인허가를 허가를 승낙시비를 하는 그런 행정기관에서 이런 일이 한 두건이 아닌 수시로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자면 지난번 문화예술회관이 95억 아닙니까. 그런데 115억으로 늘어났어요, 우리가 19억 5,000인가 9,000만원을 승인해 줄 때도 행정과 업자사이에 설계도만면만 있고 계약이 체결이 안됐어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물론 남대천 수해상습지 마냥 저런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해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것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말 차근차근히 설계서부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시행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가지고 가설계 도면만 있고 업자하고 행정하고 계약서가 없어 이런 행정행위가 벌어진다는 것은 물론 그 중에서도 일부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은 있어요. 참 벽돌 한 장을 더 넣어야 겠다, 빼야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가지만은 예산이 20억이 소요가 되는데 없는거야 내용이.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의회 회원으로서 의회로서 정말 참 짚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공사라는 것은 현 의원님께서 허가도 받지 않고 처음에 시작할 때 계약을 안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건 사실 저희들도 거시기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체사업에 대한 총괄계약을 했고 그래서 사업이 2차 분까지는 완료가 된 걸로 그렇게 부분적으로 그 사이에 말하자면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기 이전에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말하자면 저기하기 위해서 거두절미하고 아무 계약도 안하고 저기도 안 받은 상태라 한다......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물론 제가 이것이 저희들이 한 것이 타당하다......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받아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대규모 공사를 하다보면은 그럴수도 있는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일비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공사장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e 만찬가지일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총괄입찰이나 총괄적인 총론 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예산을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줬고 이렇게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론이나 각 분야별로 들어가서 계약을 할 때에는 쓰미는 쓰미, 벽돌은 벽돌, 조적은 저조적, 목수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아마 부분적인 계약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 계약을 해놓고 그 부수적으로 조금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들에 의해서는 우리가 의원들이 당연히 지적할 사항이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뼈대나 줄거리는 지켜가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지요. 그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은 참 잘못도 저지를 수가 있고 우리가 또 그 이상에 더 좋은 성과도 얻을 수 있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앞으로 그 문제를 유념해 주시고 이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라도 앞으로라도 정말 참 원칙을 중요시하고 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면 어려운 것을 우리가 또 이해를 득하고 서로 상호보완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우리 국민들도 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군 의원들이 억지를 쓰는 것인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인가,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인가, 다보고 있고 다 알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군민들한테 실망을 안겨주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이상으로 본의원 질의마칩니다.
원수
이원수부의장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신청) 양원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양원규 의원입니다. 지금 반딧불 행사가 몇 일부터 시작되지요, 과장님?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반딧불축제가 8월25일에서 29일까지 5일간......
원규
양원규의원
그렇지요. 서울시청 앞에 홍보탑이 현재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되어있습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그럼 성립전 우선 사용이 되겠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그렇지요? 시인하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8월 15일날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이것을 해놓고 추경기간이 바로 안잡히는 바람에 시간은 없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성립전 우선 사용이 되었지요? 동료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솔직한 과장님의 심정을 듣고 싶은데, 문체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지금 무주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100억대를 넘는 거대한 막중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2001년도에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보면은 1회 추경때는 약 6억이 추가되면은 끝나겠다 또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약 21억 몇 천만원이 소요되겠다 의원님들 2회 추경 때 좀 감안해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번에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약 11억 몇 천만원이 또...... 이렇게 사업비가 혼선이 있는 이유는 이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왜 이러한 사업자체가 그것도 몇 억대로 이런 사업비가 왔다갔다 이런 혼선이 있는지 과장님 현재 심정을 솔직하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회 추경 때에는 사실 농특산물 지금 현재 휴먼테크입니다. 두 번째 6억이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사실 그게 저희들이 실무진에 판단미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후에 사실은 창고나 계단을 이용한 창고나 이러한 것이 2억분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 외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미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에 6억이면 됐던 부분이 왜 또 2회 추경 와서는 21억이 됐느냐 15억 정도가 늘어나느냐 그 부분인데 그건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실무선에서 판단착오에 의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에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에 만약 의결처리가 안 된다면 지금 문체회관rps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승인이 안되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개관을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축제 때 부분적으로 밖에 사용할 수가......
원규
양원규의원
현재까지의 공기가 문체회관에 대한 공기가 현재 그 정도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도 성립전 우선 공사까지 진척이 되어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이 그렇게 업 된건......공사 지척부분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금 현재가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현재 공사 공기하고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원규
양원규의원
현재 실무과장으로서 답답한 심정이 계시다고 하면 솔직히 한번 토로 한번 해보십시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솔직히 말씀 드려서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의회에 사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전부 옳습니다. 그렇게 못한 실무과장으로서 제가 죄송함을 용서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예체문화회관이 기 의원님들께서 중요성을 아시고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비가 업 되었기 때문에 늘어났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그렇게 말씀하시는걸 제가 알고 제2회 추경 이번에 꼭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좀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본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보조금을 지금 결정을 했나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교부결정이......
완병
윤완병의원
교부신청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받았고요. 지금......
완병
윤완병의원
7월 30일날 받았는데, 교부결정도 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교부결정이 지금 결정중에 있는데...... 잠깜만 좀...... 아직 결재중에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지금 교부결정을 할 라고 지금 결재 중이에요. 어느 단계까지 결재됐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부군수님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부군수 까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본의원이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목을 일부 수정해서 편성을 할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지금 검토를 하다보니까 정말 참 막연한 게 많네요. 초청자들에 대한 초청경비만 해도 6,900만원이 들어가네요 이걸 보니까. 예? 이렇게 세계 랭크 10위, 세계 랭크100인에 사람을 이렇게 막 초청하는 경비만 초청비만 그렇습니다. 6,900만원이나 들러가고 여기에다가 대회홍보 해 가지고 지방지, 중앙지, 홍보비만해도 2,900만원에다가 아주 불필요한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시상금으로 4,100만원이에요. 지금 크게 나누어서 구분해 가지고 시상비, 홍보비, 초청해서 들어가는 경비, 초청자에 대한 경비입니다. 이것만해도 1억이 훨씬 넘어요, 크게 세 가지만 해도 홍보비가 한 3,000만원 약. 초청자들 경비만 6,900만원 그러면7,000만원 약 이것만해도 1억입니다. 1억에다가 시상비가 4,000만원 크게 세가지만 해도 1억 4,000만원인데 우리가 우리 돈으로 이렇게 해야할 필요가 진짜 있나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때문에...... 사실은 계기는 그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하고 외국 사람들 끌어들이려면 초청비용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렇게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사실은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예산입니다. 그것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물론 달러로 환산을 해서 여러 가지 저기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업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감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해나가야지 딱 저희들 예산...... 의원님들 승인해 주시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저기 해 주는거 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 본의원이 질의시에 잠깐 답변과정에서 경상보조금으로 나서 일부를 집행부에서 임의조정 집행하려고 한다는 말을 아까 했어요. 그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이 행사비중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유도하는 쪽으로 반딧불축제라든가 이거 반딧불 축제 때 할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에 전용해서 쓸 가능성도 무지하게 많겠네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없어요.
완병
윤완병의원
없으면은 이 행사자체에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유도하는 방향대로 집행도 관여를 하겠네요 지금 보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집행을 관여를 하는게 아니고 물론 그쪽에도 계획이었고 그쪽에서 주관해서 국제대회를......
완병
윤완병의원
잠깐만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무주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주군에서 해라, 이 얘기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정도지 그 이상은 아니다 그 얘기지요.
완병
윤완병의원
잠깐만요! 본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교부결정이후에 집행이후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산서만 집행부에서 말하자면 감독만 하면 그만이요. 말하자면 경상보조금은. 본의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이 많은 2억 3,000만원을 영수증 처리를 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만원 짜리 18만원하고도 영수증 10만원짜리 만들어서 2억 3,000만원 만들어 내는거......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를 얼마든지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 구입처와 구입한 자와에 틈바구니에서 정말 제대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명심을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진짜 돈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 내가 자신을 하냐면은......
완병
윤완병의원
잠깐만요! 그래서 본의원은 대회의 필요한 경기운영 이런 부분 경기지원 이런 부분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목 변경해서 일반수용비 구체화해서 이걸 편성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근게 결재과정에서 교부결정까지 사인(私人)다 거의 다 해버렸네요. 그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완병
윤완병의원
번복하기가 어렵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번복하기...... 그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도하고는 그쪽하고는 기 협의가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유치했던 저기는 아니고......
완병
윤완병의원
그럼 도와 대한트라이애슬론 연맹하고 도하고 이미......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 잠깐만요! 처음에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일단은 무주군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딱 명시를 해서 지금 요구를 해서 돈을 받은 거 아니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러죠.
완병
윤완병의원
구태의연하게 본의원의 의도는 2억이란 돈을 이렇게까지 국제트라이애슬론 대회 재정보전금으로 줄 바에는...... 경상보조금으로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줄 바에는 이만한 2억을 갖다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요구를 해서는 안되었다 이 말이요? 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은 부군수까지 교부결정을 지금 사인(私人)다 된 상태라서 어렵다 이거네요. 2억 3,000만원 다 교부결정 사인(私人)을 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죠, 3,000만원은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못했죠.
완병
윤완병의원
2억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결정을 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2억만 했어요? 2억3,000만원 했어요? 2억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수
김원수부의장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과장께 충고한마디 하겠습니다. 물론 문화예술분야를 위해서 열의와 성의 정말 추진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무주군에 재정형편상 수십억 또는 백억대 이상을 추진하면서 웅장한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되돌아볼 문제입니다. 우리군민의 현실은 먹고사는 것, 군민을 편하게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원들이 이렇게 세세하게 정말 밤잠 안자고 연구한 것을 질의할 때에는 그것을 소신있게 답변하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점에 대해서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예산승인과 직결됩니다. 예산승인을 안 해주면은 행정에서는 군 의원들이 승인 안해줘서 사업 못한다 해놓고 나서 잘못됐다 라고 한다면 의원들이 승인 해서한 겁니다. 이런 변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은 항상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고 행정에서 의회를 걸고 넘어가는 이런 추태는 없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충고한마디 하고,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오늘 제가 부의장입니다만, 오늘 의사진행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의원은 지역에 주민의 심부름꾼 또 일꾼, 지역에 대표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 대표성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고 우리 다수의 의원들은 참으로 의원에 그 혼신에 힘을 다해서 무주군에 의회상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최근 일부 소수의원이 물의를 일으켜서 의회에 약간에 하자를 남긴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반성하고 정리가 된 상태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당의원이 본회의장에 복귀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정회
13시37분 속개
병옥
전병옥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등단하여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등단)
호정
김호정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호정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종합민원행정 민원봉사관리 농지전용허가를 위한 현장확인 여비로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과목으로 자산취득비로 농지전용관리 카메라 구입비로 46만 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재원을 2000년도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로 5%를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도시개발 지적관리, 먼저 여비로 지적도면전산화 도 출장여비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지적도면 전산화자료 구축비 2,748만원을 요구했으며, 자산취득비로 지적도면전산화 정리용 장비인 케드게이지 구입비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산화사업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있는 총 2,618매의 도면을 전산화해서 지적도면을 전산으로 출력할 수 있는 편리성이 확보되어 지적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적도면 전산화는 당초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계획이 되어있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623매 전산화했고 나머지 1,995매 중에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전량을 전산화를 마칠 계획으로 자체적으로 1,049매를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아! 자체적으로 946매를 자체적으로 저희들 인력으로 도면전산화 하고 1,049매는 지적공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비로 구축비 2,748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비는 도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무주군이 금년도에 2003년도까지 갈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비와 국비를 지원해주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이것을 지원요구 해 가지고 전량을 금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예산요구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 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다음은 건설교통과 예산안 설명은 건설교통과장께서 부재중이모로 정책관리실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등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시42분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정책관리실장 황춘웅입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 병가 중에 계시기 때문에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건설교통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전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길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산업자원부로부터 도시환경디자인 개선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국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해서 총 3억원이 디자인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으로 남대천 및 미령천 개량복구사업에 2001년 추가지원금 국도비 45억 1,000만원중 만대천 개량 복구사업시설비 32억 6,80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실시설계비에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령천 개량복구사업 시설비에 9억 3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대천 개량복구사업 추가감리비로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에 남대천 개량복구사업 및 미령천 개량 복구사업 측량 수수료 그리고 부대비로 2,8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부남면 유동마을 마을앞 위험지구 석축공사 소하천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관리 군도시설사업 사업예산보조 사업으로 용담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있어 총 15억원중 2001년 지원분 4억 5,000만원에 대하여 군도인 유평∼감동선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5,464만 8,000원과 시설비 3억 9,211만 2,000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시설사업에 있어 은고선 농촌도로가 2001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2002년도에 시행한 신규노선 및 계속 노선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 2,7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중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도 시책보전금으로 마산 안길포장 및 하수도 정비사업과 성유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으로 부대비를 포함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인데요, 2001년 오지개발사업 촉진법에 의한 지방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지방양여금 지원 세부사업 내시에 따른 변경이며 사업별로 세분하여 전체사업비 변경없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 예산이 승인되어서 현안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 무주군에 재난위험시설지역 특히, 상습수해지역 1급에서 3급까지 가장 급선무 지역이 어디입니까? 실장이 확인하고있는 것은?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
병옥
전병옥의장
담당계장님은 보조를 해주세요.
원수
김원수의원
과장이 이런 부분에서 실장이 확인 못하고 있으면 이건 무주군정이 말이 안 되는데!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남에서 그냥 바로 이곳으로 와서 지금 사실은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료를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가 지금 도시환경 개선 디자인 기획을 하기 위해서 사업추진 배경을 보니까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시범 디자인 도시 선정을 위한 평가회에 참석을 한 다음 거기에서 무주군이 사업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 설명내용은 무엇인가 추정컨대 가장 아름다운 무주 시가지 정비를 무풍, 무주, 설천, 안성 여기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그정도에 수준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최소한 국비를 확보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설명을 했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사업설명. 그때 무슨 내용을 그때 설명을 했는지? 정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관리실장께서 알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이것은 산업디자인 산업자원부에서부터 전국에 그런 자료를 보고토록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경진대회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서 도시를 관광산업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하는 그런 제안서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부군수가 상경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그런 응모가 많이 됐습니다. 그쪽에 입선이 되어서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된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항상 지적합니다만,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런 부분보다는 좀더 생산치 못한 부분에 더 집중투자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업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선적으로 그렇게 급한 부분은 아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상습수해지역이나 또 방금 지적한 소득부분이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추진돼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 재정으로 볼 때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기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이 필요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은 이 자료를 지금 당시에 보고한 자료를 갖고 있죠?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 방에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무주는 사실 환경을 자원화 하는 군입니다. 또 상당히 아이디어도 좋은데 유감스럽게도 각종 무주군에 농경지에는 폐비닐이나 농약병, 어디고 간에 묻히고 또 쌓여있고 또 각 생활폐수나 이런 것은 하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구천동 관광지에는 말할 수 없이 무주구천동뿐만 아닙니다, 무주읍 상수원 지역이라고 하는 바로 위에만 가도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텐트를 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천에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오염될 수가 없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그런게 현실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무주에 환경이라는 그런 의미에 이미지에 막겠는가, 그게 우리 무주군 이미지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겠던데? 실장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오시는 관광객들이 문제는 마음이 그런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를 못하고 우리들 아직도 군민의식 속에 그런 것이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계도를 한다하지만 한정된 공무원 인력가지고 계도하기 어려워서 지금 셋두리 봉사대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관광...... 질서 계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농어촌로도 신규노선 기본조살 설계비가 이번에 상정됐습니다. 전문기관에 우리가 농업기반공사 또는 전문기관이라고 했는데, 농업기반공사가 아니라도 우리가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가 있지요? 왜 그러냐면 지난해 우리가 '97년도 가요, '97년도에 용역을 했을 때 보면은 으름선 밀모선에 대한 용역조사가 순 엉터리였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군에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용역을 할 때에는 이 농업기반공사 정말 믿을 수도 없는 곳이다 어떻게 그런 결과자료를 내 놀수가 있는가? 책상에 앉아있으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안됩니다. 지금 당시에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문서는 완료가 되어있어야 되고 도에서도 누차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도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완료가 안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까?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물론 삼은이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고, 지금 농어촌 도로를 신규노선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것은 기본조사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 농업기반조성공사에 했는데 그건 제가 확실히 잘 기억이 안나는 데 기본조사에 용역업체를 튼튼한 용역업체를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정책관리실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용역자료 한번 검토 안 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삼은선에서 봉길선까지10군데에 우리가 중장기 계획이 있을 때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1순위인 삼은선은 이미 완료가 됐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완료를 시키지 못 한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복합적인 게 뭐죠?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양여금 사업비가 오면 군에서만 전적으로 군에서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부터 어느 사업비 얼마정도, 이런 것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은선은 금년에 완료된다는......
원수
김원수의원
밑에 하단부분 하단부분에 포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가능합니까?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모자란 부분은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정말 먼저 해야될 일은 안하고 순위가 아예 바뀌어서 일이 추진되고 있고 이렇다는 것은 결국은 항상 어느 누구에 힘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결과입니다. 남대천 개량복구 공사...... 우리가 남대천이 말이지요, 참 잘해났어요. 튼튼하고 앞으로 정말 백년이상 버틸 수가 있고 그런데 당시에 노후로 인해서 공극이 발생하고 침하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됐다면 은, 일찍이 우리가 자연친화형 하천 사업을 30억 이상을 들여서 하기 전에 그 부분을 먼저 추진했어야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잖느냐,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여기에 자료 보면은 상당히 그런 부분을 지적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요구를 또 하거든요.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아시다시피 남대천 개량복구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겉으로 봐서는 튼튼한 사업으로 우리가 그렇게 봤었습니다. 근데 지난 집중호우를 맞고 보니까 결국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견고하질 못해서 아시다시피 그런 사건이 있었던......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은 그 수해위험이 발생하고 나서 알게됐다, 그 이전에는 튼튼한 것으로 보았다. 노후로 인한 공극 발생이라든가 침하발생이 없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그동안에는 우리 육안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일체 우리 행정에서는 그럼 안전진단 한번 한일 없습니까?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하천제방을 안전진단 순시하고 순찰하고 하는 것은 있는데......
원수
김원수의원
육안으로만 보고이것이 정말 튼튼하게 축대가 제방위험이 없는지 그래서 무주읍민에 인명과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겠는가를 점검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지요? 육안으로만 지나가면서 보는 정도.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미령천 개량복구 공사에서 현장에 가보면은 설계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거기도 홍수 유수량에 비해서 공사를 하고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부분에는 오히려 교량하단 부분이 석축을 잘못 쌓아 가지고 튀어나와서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계속 걸쳐서 이런 사업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민원 발생하는 부분을 보면은 도로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평을 잘못 잡은 결과가 많이 발생해요. 그렇다면 이런 측량들이 설계자부터가 처음부터 잘못되고 있다는 건데 설계들이 설계사들이 아니면 우리가 설계를 맡기는 이런 회사들이 어떤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다시 예산 투입을 하게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거 알고 계시죠?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설계에 대한 종합적인 것은......
원수
김원수의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우리가 석축을 쌓기 위해서 석재가 필요하다 보니까 하천에서 채취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여론도 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정말 우리가 자연친화형 하천정비를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한은 뭡니까?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현장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아까 같이 그런 교량하단 부분에 그런 부실한 거라든지, 막힘이라든지, 또 수평을 잘못 봤다든지, 이런 것들은 공사감독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바로 사업과 동시에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 2000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3억 한 9,000만원, 그게 농어촌 소득지원이 한 3억 3,000만원, 그리고 유통부분 이것이 한 1,700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도 주민이 숙원사업과 바로 직결해서 쓰는 사업들입니다. 또 소득사업에 이것도 4,800만원 이렇게 이런 예산들이 사장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은 오히려 신속하게 이런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적절히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무주군이 지금이야 이율이 낮으니까 이자놀이 한다는 소리 않겠습니다만, 정말로 진정으로 해야 할 어떤 주민소득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무관심하지 않느냐, 이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결코 무관심하거나 주민들에 소득사업에 군정이 그쪽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발전소주변지역사업들이 여러가지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 추경에는 그런 것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되고 또 소득금고사업 이것도 역시 대출을 해나가지만 계속 대출하지만 그 대상농가가 여러 가지 대출요건 이런데서 약간 느슨해져 가지고 대출이 안된 그런 상태지, 결코 저희가 돈을 사장하기 위해 해놓은 것은 결코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 신청)
재호
송재호의원
간단하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요, 남대천 개량복구사업 지금 어떻게 사업이 끝났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럼 실시설계는요?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면 예산성립전 사용분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산편성한 다음에 또 편성하는 거예요?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왜냐하면 이 사업들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도비가 추가로 오기 때문에 성립전 우선 사용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면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그 다음에 감리비가 100분에 5,15로 되어있는데, 이 책임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거해서 감리비가 결정되어야 되거든요. 감리비를? 그런데 이 책임감리비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제50조에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는 책임감리 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러면 감리비가 5.15%가 아니라 1.87%로 계산해야지 감리비가 맞아요. 이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보면은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범위가 나와있어요, 이 범위속에 들어 가지 않는 공사거든요. 그러면 책임감리가 일반감리로 들어 가야돼. 그래서 5.15%가 아니라 1.87%가 나와야지 감리비가 맞아요. 이걸 검토해 가지고 예산심의 전까지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이것은 감리공사 감리책임 범주에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프로테지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우리 실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 남대천 개량복구 공사에서 시설 부대비도 0.27%가 되면 안되고 0.18%야 되요. 0.27%는 30억 미만일 때에 0.27%가 되어야 됩니다. 부대비도. 부대비도 프로테지가 잘못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보면은 이쪽에도 보면 시설부대비가 실시설계비나 이런 것이 10억 미만에는 2.15%야 돼. 그런데 여기에는 얼마로 나와 있냐면은 2.75%로 되있다고 2.75% 이게 안 맞아요. 이게 프로테지가. 오지개발사업에서도 5억이나 4억이나 3억 5,000만원이나 2억 5,000만원이나 이게 부대비가 똑같이 0.72%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0.72%가 5억짜리는 0.63%야 되고 3억 밑에는 0.72%예요. 부대비도 이것을 요율을 정확히 이렇게 검토해서 맞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건설교통과 업무는 아니지만은 우리 실장님이 담당하고있는 부서가 정책관리실이고 홍보담당을 하시죠, 그지요?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근데 홍보자료나 보도자료를 전결사항이 누구까지 전결사항으로 처리합니까? 이걸. 전결을 누구까지 전결처리 하느냐고요?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사안에 따라서요?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렇다면 홍보자료 주실 때, 잘못된 홍보자료가 나갔다, 은밀성 홍보자료 내보냈다 했을 때 제가 명확한 팩스에 보낸 증거를 가지고 실장님이 제시...... 제가 제시했을 때에는 그 담당자에 대해서는 감사하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감사하는 것은 저 자신을 감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담당 감사 부서에 줘 가지고......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감사대상이 되면은 해야지요.
재호
송재호의원
그래서 감사 대상이 되면은 분명히 감사를 하셔 가지고 아마 책임한계는 분명히...... 말하자면 징계를 해야되면 징계를 해야되고 하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제가 증거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 다음에.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감사대상이 되면 감사를 해서 징계가 될는지, 또 그것이 감사를 한 뒤에......
재호
송재호의원
알았습니다. 본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5분 정회
14시2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등단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웅
황춘웅정책관리실장
정책관리실장 황춘웅입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국외여비는 2001년도 제6기 지방 고등고시합격자에 신임관리자 교육과정 중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행정 사례습득을 위한 장기 및 성적우수생 해외연수비로 7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전산정보관리 재산취득비 인데요,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정보화에 진전에 부흥하고 컴퓨터와 전산망을 이용한 국민 지향적인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한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구축사업비입니다. 3,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시스템의 기능 추가에 따라서 400만원을 추가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중인 인터넷 회선을 광역 시도로 통합해서 원활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보완성을 강화하는 자치단체 인터넷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1,000만원, 군비 2,570만원, 해서 3,570만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읍면소관 분야입니다. 읍면소관 적상면, 부남면, 주민자치센터 개관식이 임박해 옴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600만원과 행사준비에 필요한 프랑카드 등 준비물 구입 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관식 참석자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치러진 제4회 반딧불축제에 상사업비입니다. 무주에 3,000만원, 설천면 2,000만원, 무풍면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적상과 부남 주민자치센터 개관에 따른 의자, 책상, 캐비넷 등 구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이 상은 제3회 '99년도 반딧불축제 상사업미 미계상된 부남면에 관광명소와 농특산물 홍보판 제작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3페이지입니다. 전쟁 또는 유사시 상수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급수 민방위 급수시설중 수중모터고장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이에 대한 수리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정책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책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재무회계과, 여성복지과, 자연환경과, 소득경제과,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설명청취가 있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