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명 의원 발언

다른 위원 말씀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1-66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시범적인 설치운영과 읍면기능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한시적인 기구의 순증에 따라 행정기구와 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 및 기구설치 개요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시군 본청 한시기구 승인이 행정자치부 자제13101-486호 2001년7월3일 시달된바 있고 그 공문에 의해서 승인된 개요를 살펴보면 시군별로 1개과를 증설하되 1년6월 한시적 운영을 원칙으로 정원은 과장요원만 1명 증원되고 6급 1명을 감원하여 총정원수는 변동없이 상계하고 과 설치는 사무와 인력조정, 자치센터 운영등 기능전환을 총괄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반드시 포함 운영하되 기능전환에 따른 한시적 기구보강이므로 연관성없는 기구 등의 대체설치는 금지토록 돼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집행부 안에 의거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이미 있었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부연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은 타시군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기구증가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기능전환에는 시군입장에 따라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또 결과를 보시면 기 완료 시군이 7개 시군으로서 창원시, 진해시, 함안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이 되겠고 추진중인 시군이 9개 시군, 부결 또는 보류시군이 2개 시군으로서 진주시가 부결하고 사천시는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완료 지역의 특징을 보시면 도시지역의 경우 대부분 동업무의 시본청 이관대상이 많아 반대여론이 높으나 창원시의 경우에는 이미 대동제 실시 등으로 업무이관이 거의 완료되어서 동조례의 처리가 신속했으며, 농촌지역 군단위 5개 군의 경우에는 업무이관의 영향이 별로 없어 동조례의 처리가 완료된 지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입장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관련입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산청읍에 설치할 예정이며, 운영상의 장·단점과 문제점 등은 시범실시후 검토를 거칠 사항이므로 특이쟁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읍면기능 전환과 관련해서는 읍의 사무가 일부 군에 이관되는 것에 그칠뿐 면의 업무와 읍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이관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을 비공식적으로 2번에 걸쳐서 이미 청취하신 바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고려로 우리군의 경우 기구순증과 신설에 따른 주민불편 사례는 거의 없는 반면에 1개 과 신설로 인해 일부 민원서비스의 개선이 기대되므로 예상 또는 우려되는 문제점이 만약 있다면 추후 의회의 기능을 발휘하여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하에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상 또는 우려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그 내용을 청취한후 심도있는 승인을 최종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상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일이 숫자라고 하는건 일이 아주 공평하게 배분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월한 사람도 있고 일이 많은 사람도 있고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11개 읍면 현원이 160명입니다. 다소 조금 전에 비하면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 정원이 22명이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걸 감안하여 160명 정도 하면 그런대로 현재 현상유지는 가능한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 통과이후 말하자면 읍면의 기능전환 이후에 더 이상 인원을 추가로 줄인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지금 현재 현원이 160명인데 중앙 지침대로 하면 정원 책정인원이 158명입니다. 여기에서 탄력성을 부여해놓고 있기 때문에 일이 많은 특수한 업무를 하는 부분에는 한 명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현원과 앞으로의 조정되는 인원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주민생활과 이게 설치되면 이게 주요업무가 뭡니까?

여기에서의 주요업무는 사실상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능전환 이것이 주업무라고 보면서 실제 내용은 생활민원 부분 여기에 업무가 많고 비중이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항중에서 사업장에서 배출되어 나오는 폐기물중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이런 것은 유사한 그런 폐기물입니다.

무엇입니까?

사업장폐기물 이런 것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총괄적인 폐기물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폐콘크리트나 또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장폐기물 처리규정에 의해서 규모별로 지정된 장소에 처리할 수 있지만 일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는 그것은 소음으로서 말하자면 벽돌 부스러기, 종이나 이런 생활과 비슷한 폐기물이 나오는 것은 일반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것과 사업장이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무소에 처리하는게 있다는 겁니다.

들어 집을 뜯으면 생활폐기물은 산청매립장에도 다 갖다넣을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5톤 미만일 때입니다.

합시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1-68호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역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미비점을 개선, 군조례에 반영키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일정한 면적에 의거 무조건 적용받아 오던 것을 음식물 쓰레기 배출은 적으면서 업소의 면적이 넓어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되어 불편을 겪어온 업소에 대한 예외규정을 삽입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중 객석면적이 200㎡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대항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 적용되는 관내업소를 파악해본 결과 산청읍에 오이소호프와 솟대하늘 2개 업소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규제가 완화된다면 여기에 맞춰서 이런 업종에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특이쟁점이 없고 관련업소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필요한 조례개정이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원안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1-69호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 등으로 인해 달라지는 과태료 부과항목의 추가수정과 부과금액 조정 등을 군조례에 반영키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종전에는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조례에 없던 것을 금번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법이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3항의 근거에 의해서 부과해 왔었습니다. 다음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였는데 우리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적용대상이 주로 공산품 제조 및 수입업자에 국한되고 군관내에는 농공단지내 "코니카" 1개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현황이 집행부의 조례안에 의하여 나름대로 방대해서 이것을 집계를 해봤는데 35건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조정 18건중 상향 10건, 하향 2건, 신규가 6건이 되겠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 17건으로 이것은 상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향조정되는 것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지정폐기물 수집방법 위반, 다음에 생활폐기물 소각 3차례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가 약간 하향되어졌고 신규조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 생활폐기물 감량배출사업이나 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의 경우 세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등 몇 가지 구분해서 검토해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특이 쟁점사항이 없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의 조정내역상 상향의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강화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상의 형평성 유지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하향의 경우에도 경미사항에 대한 적정과태료 부과필요성 및 형평성 유지 등의 적정사유가 있으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