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저희 상임위원회 워크샵을 알차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을 예고하는 입추가 지났음에도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지역구 활동을 펼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2001년도 도정을 중간 점검하는 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 그리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정책자문교수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네 건과 2001년도전국자치복권추가발행계획안, 그리고 제152회 임시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던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는 등 중요하고 비중있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어느 임시회기보다도 더욱 성숙된 모습의 의정활동기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시책 개발과 도정의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조정 역할을 하시는 등 도정업무 수행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리를 함께 한 기획정보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교 정책담당관입니다. (인사) 이희경 예산투자담당관입니다. (인사) 최재관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박순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사) 최민호 정책관리관은 꽃박람회 성공기원 한마음축제 마무리 관계로 안면도에 출장 중에 있고, 이재관 기획관은 오늘 경기도 이천에서 있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로 경기도 이천에 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상반기 동안 추진해 온 업무를 결산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이 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저희 기획정보실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금년도 도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저희 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과 PC자료를 통해서 기획정보실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중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입니다. 상반기 총평에서 신규사업 투·융자심사 23건이 나왔는데 23건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고, 2002년 정부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노력의 성과가 금액으로 표시가 될 수 있다면 금액으로 해 주시고, 사업장별로 할 수 있다면 사업장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일부 현안사업 경우 제도적 한계와 재정확보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안사업 중에서 제도적으로 한계점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한계에 대한 사항을 개정을 했는지 또는 수정을 했는지 또 어떤 건의사항인지 어떠한 게 한계점인 문제로 나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사항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자료부탁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2000년 재정운영평가 최우수도로 평가를 받았는데 5개 평가지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출신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는 관계없습니다만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오셨었죠?

예.

업무보고를 중역간부 참석해서 업무보고한 사항이 민감하게 언론이나 사회에 반영되어서 하마평이 풍성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업무보고를 예우하는 것도 좋지만 그 업무보고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와 그 다음에 금강산 회의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허위사실 유포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해명 촉구한다고 그러셨죠?

예.

그런데 어제 사과나 해명을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게 허위라고 했잖아요? 해명을 받는다고 했으면 어제 그런 기회로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금강산 회의 참석한 내용과 한나라당에서 유포한 내용의 해명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동안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번 보면 우리 의회 회기 중에 행사를 추진하는데 어제도 꽃박 성공기원 축제, 하필이면 회기 중에 그런 축제를 합니까? 그리고서 의원들보고 참석해 달라, 몇 번 우리가 지적했을 겁니다. 회기 중에는 될 수 있으면 대형 행사를 지양해 달라는 건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매년 그래요. 의원들을 고의적으로 참석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러면 의원들에게 참석을 하지 말라고 해야지 참석을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매년 예산확보에 주무부서로서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정설명회 개최를 국회의원, 중앙부처 충남출신 공무원에게 이렇게 매년 하는데 국회의원은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협조할 줄 압니다. 중앙부처 충남출신 공무원들이 과연 우리 충남도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지 또는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를 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우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되시죠?

예.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답변을 듣고.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어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방문에 따른 도정보고는 한나라당의 요청에 의한 사항이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요즘 수해도 있고 또 내년도 예산확보 관계도 있고 하니 현안사항 중심으로 간단히 도정을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1개 정당이긴 하지만 제1야당으로서 나름대로 우리가 내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문제와 관련해서 도가 관여되는 범위 내에서는 야당의 협조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현안중심의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우리 도가 꼭 확보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전달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금강산 성화와 관련된 문제는..

가만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를 확실하게......

어떤 오해의......

지사님은 아니지만 기획정보실장께서,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해서 모르지만 항간에는, 언론에도 조금 흘렸어요. 지사가 한나라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총재이기 때문에 정중히 모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그러나 간부를 다 모아놓고 지사가 직접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것은 저 뿐이 아니라 사회각층에서 지적을 다합니다. 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다 고......

제가 그 문제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고......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어제 도지사께서 인사말씀을 한데 이어서 권오룡 부지사가 도정보고를 했고요, 직접 보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야당총재가 직접 보고를 한 사례는 전례가 많이 있어요. 지난 '96년도에도 대통령께서 우리 도에 방문을 하셔서 도정보고를 받으신 사례가 있었고, 또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님도 전북에 그 당시에 가셔서 도지사로부터 도정보고를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방행정이라고 하지만 현재도 솔직히 얘기해서 국가위임사무가 50%정도 수준에 있는 이 상황에서 완전히 지방자치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기 때문에 사실상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자치 행정과 관련해서 관심을 보이는 그런 주변 환경과는 적절히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기적으로도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그것을 거절할 입장은 전혀 아니었다 하는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지사께서, 제가 당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당적을 옮기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전혀 비약된 얘기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추측이지만 대전시 업무보고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대전을 제쳐놓고 충남을 받았다 하는......

그것은 그 분들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오해의 소지는 없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사장 자체가 도청과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자유총연맹 자리이기 때문에 행사의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뿐 그 내막은 모르죠.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런 개연성조차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금강산 성화채화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대변인 논평을 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당시에 제가 즉시 우리도 입장을 발표도 했습니다만, 대변인 성명으로 저희 도도 공보관 명의로 입장을 천명했습니다만 제가 직접 한나라당을 방문해서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권철현 대변인께 가서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니까 재 논평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래서 저희는 재 논평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더니 사실상 뉘앙스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우리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추가 보도가 없으면 추가 성명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입장을 완곡하게 이것이 충남도의 내용설명을 들으니까 좀 앞서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 같은 표정이긴 했지만 명시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성명을 발표했다 하는 얘기는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저희가 또다시 문제를 삼아서 추궁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서 얘기를 못했을 뿐입니다.

되었습니다. 하여튼 금강산 가신 것은 틀림없죠?

예?

직원이 금강산 간 것은 틀림없죠?

그렇습니다.

200만불, 북한에서 요구한 것 틀림없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요구한 것은 틀림없잖아요.

없습니다.

북한에서 정식회의......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항의를 한거죠.

그러면 금강산 왜 갔어요. 간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가서 무엇을 했는가, 갔잖아, 그 행사에 참여했잖아요. 또 묘향산 채화를 위해서 간 것은 틀림없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핵심은 왜 갔냐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100만불 요구를 받았느냐가 문제입니까?

보편적으로 전부 보고를 하라고 했잖아요. 금강산 간 보고도 하고, 사과도 받았느냐고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해 주세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직원이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원이 간 것은 우리가 삼악, 묘향산이 북악이고, 중악이 계룡산이고, 지리산이 남악이라고 과거 조선시대의 기록이 있어서 그런 것을 현대적으로 적용을 해서 말하자면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삼악채화를 의도했었고,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데 북측당국과 대화를 할 테니 이것을 전달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요구를 전달하고 왔을 뿐 그들로부터 얼마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바가 없고 저희도 따라서 받은 바 없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후속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성명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항의하고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묘향산 채화는 가능합니까?

저희가 볼 때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10월 10일부터 전국체전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묘향산 채화를 계속해 나가려고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도 검토 중입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묘향산 채화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도 실현 가능하지 않았는데 정치적 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치도 않은 것, 아니 중앙정부도 북한과의 관계가 되는 것도 거의 없는데 우리가 관계없는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북한하고 대화가 됩니까? 말이 안되지 않아요?

그 점은......

그러니까 애당초에 가능성이 없는 것을...... 확실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사실 연초에 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전에 통일부라든지 행정자치부의 승인까지 받았고 쭉 면밀하게 저희들 대화 통로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 사업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온 과정을 생각할 때 당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일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용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비. 경비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그건 경비랄 게 없습니다.

금강산 갔지, 중국 갔지. 왜 경비가 안 나옵니까? 경비가 나오지. 얼마 나왔습니까, 경비가? 무슨 경비를 썼으며 어느 명목에 지출했으며......

여비로 갔습니다, 여비. 여비로 간 것이죠. 그리고 중국은 간 사실이 없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우리 전용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 성화채화 문제는 그동안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있었던 문제고 또 우리 도 차원에서도 상당히 해명이 돼서 일단락이 되어 가는 문제입니다. 이쯤해서 넘어가시고......

일단락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한나라당 총재가 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사항을 간략히,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성공 축제와 같이 이렇게 행사를 회기 중에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은 회기가 결정되기 전에 이 행사계획은 수립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대사를 앞두고 불가피하게 하는 행사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지금 저희도 회기 중에는 어떤 행사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것은 유의할 것입니다. 다음에 내년도 예산확보와 관련해 가지고 충남출신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은 정말 중앙부처의 충남출신 공무원들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지 모르지만 발벗고 나서서 적극 도와주는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올라가서 지방공무원들이 누가 최초 대화를 누구하고 하겠습니까? 우리 충남출신 공무원들하고 최초 정보라도 얻고 서로 연결해 가지고 아는 사람 연결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충남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그런 전화라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입니다. 하반기 계획 관계도 있지만 상반기에 좋은 실적으로 저는 봐집니다. 4페이지에 대해서 도정조정위원회 13회를 거쳐 가지고 당진 지역하고 장항관계를 이렇게 회의를 가져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분석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충청남도민이 생각할 때는 도내에서 이 두 지역이 생명선과 같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도에서 상반기 동안에 고심을 해 가면서 20회까지 운영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간편하게 그 회의에서 이루어졌던 앞으로 희망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내포문화권종합개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도내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전반적으로 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두말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관계가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1년도 5월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끝났어요.

그게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6월부터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용역 준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용역이 이미 특정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제 지정을 하려면 충분한 백데이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 마련을 위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월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가면 2002년도 하반기에 가서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국가계획을 추진을 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 착수를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 하반기로 넘어가느냐 하는 의문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 용역을 줘 가지고 다 일이 차분하게 이루어 졌다고 하면 명년도 하반기까지 가지 않고 상반기에 이 사항이 이루어 졌으면 좋지 않겠는가, 뭐 하러 반년동안 그런 공백을 두느냐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대한 수정을 한다든가 어떠한 계획을 뭐 한다든가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도정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대표적인 사례인 장항과 당진 지역 문제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항문제는 몇 가지 안을 놓고 지금 가시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요컨대 군산지역은 평당 분양단가가 32만원 수준이고요, 장항은 48만원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분양단가가 높아서 사업 경쟁력이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으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단지를 조성해 놔도 누가 와서 그걸 분양받아 가겠느냐,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현재 토지개발공사인데 토지개발공사가 그렇게 승산 없는 사업은 안맡겠다 해 가지고 기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왜 그쪽은 32만원인데 이쪽은 48만원이냐 하면 우리는 호안공사를 전부 토지개발공사한테 "너희 부담하에 호안공사까지 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군산지역은 거기가 군산항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두형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호안을 부두로 해 가지고 조성을 해 줬어요. 그런 차이 때문에 평당 분양단가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점을 기획예산처라든가 건설부에 줄기차게 저희가 그동안 건의를 해 왔는데요, 이런 조정회의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최근에는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면 서천 IC와 군산을 잇는 산업지원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산업지원도로의 루트를 이 호안 쪽으로 연결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 도로를 내면서 호안공사는 자연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도 계속 끝까지 줄다리기를 할 생각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적어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물꼬가 트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당진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가 장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보철강 문제, 석문단지 문제, 또 당진항 분리문제 이런 여러 가지 현안이 있어 가지고 지역경제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의 협의를 조정회의를 통해 가지고 했는데요, 그 결과로 현재 잠깐만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진항 분리문제는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석문공단의 분양문제는 현재 스카이케트라고 하는 외국계 회사가 약 150만평 정도를 물색하고 있는데 거기가 현재 이 지역에 입지를 할거냐 말거냐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SK정유 입지와 관련해 가지고 한참 지역적 소란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은 옛일로 하고 현재 스카이케트와 저울질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갖다 미리 마치 기정 사실화 시키는 듯이 자꾸 얘기를 해 대면 그것도 또 장애가 될 것 같아서 깊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포문화권 지정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용역은 금년 말까지 끝내놓는다 하더라도 그냥 덮어놓고 용역 끝났다고 해서 용역보고서를 중앙부처에 내던져 가지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중앙부처하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업무협의를. 그러려면 연초부터 공문서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수차례 조정회의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것을 거쳐서 다 조정이 되면 그 때 비로소 정식으로 우리가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공문서를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여유가 있어야 업무협의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특정지역 지정요청을 하고 또 실제로 2003년부터는 이제 예산도 투입해야 되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예산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도 요구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특정지역 지정신청을 한다는 뜻이지 시간을 자꾸 끌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도민들이 잘 알고 있는 장항 관계하고 당진 관계는 지금 설명하신대로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김중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장준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권개발계획이 충발연에서 12월달에 납품이 됩니다. 그 전에 완성되기 전에 관심 있는 내포문화권 위원들한테 중간보고랄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계기를 한번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함상공원 관계인데요, 공사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10월 1일은 틀림없이 개장되는 겁니까?

저도 답답해서 사실 지난 휴가 중에 제가 일부러 거기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현장 내부공사 하는 것을 저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내부공사는 8월 12일까지 끝내겠습니다" 이런 답을 얻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내부 인테리어 공사 자체는 큰 차질이 없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외부도장 문제라든가 그 앞에 톨게이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에 조금 시간이 갈 것 같은데요, 저희가 10월 개장은 최대한 준수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분 개장을 9월 중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부분 개장은 함정을 일단 관람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쪽 이용시설 등등 이런 것은 마무리 해 가지고 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리포수목원 여기는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안 받습니까?

개방 자체를 아주 제한적으로 할 뿐 공식적으로는 개장을 안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저도 특별히 부탁을 해서 작년에 한번 들어가 본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제안하신 충발연 용역 관련해서는 우리 실장께서 아주 명쾌하게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용역수행 과정에 내포문화권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시면 보다 충실한 용역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천군 출신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가지원 예산 중에 확정된 예산이 현재 얼마인가요?

지금 저희가 자잘한 것까지는 다 누계를 못내고요, 30개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답답한 심정도 되고 위원님들의 이해도 돕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뭐 자잘한 게 이제 국비지원 소소한 것 그것은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중점 관리해야 하는 사업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백제큰길, 보령죽도관광지개발,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시설 이런 등등 해서 한 30건 정도를 중점 관리하는 시책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중앙부처를 통과한 예산이 각 부처, 예를 들면 해수부라든지 건설부라든지 통과한 예산이 889억원이었는데요, 그랬는데 기획예산처에 1차 심의를 해 보니까 163억원 밖에 안 들어 갔어요, 처음에 딱 보니까 1차 심의 했는데. 그래 가지고 정말 이것은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도가 다 그랬어요. 다 깎아놓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했다가 2차 심의를 할 때까지 또 프레싱을 하니까 그 다음에 793억원으로 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늘기는 많이 늘었는데 그렇지만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우리가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지 최종적으로 국회 넘어가고 국회에서도 통과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저희 솔직한 심정입니다.

내년도 국비확보 전망이 현재 각 부처 심의를 거쳐서 기획예산처에 상정된 금액이 327건에 2조5,234억원이라고 했었던가요?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당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망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오죽하면 시·도지사들이 모여 가지고 오늘......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시·도지사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공동의 입장발표를 오늘 이천에서 할 예정입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1.73% 올려놓고 기획예산처에서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자기들 정부차원에서도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전부 교부세 증액분에서 해결하라고 떠넘기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국비예산 요구한 사업 중에서 대단위 사업이 무엇 무엇인가요? 장항국가공단 관계도......

그렇죠. 그런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죠.

얼마 요구하셨습니까? 장항국가공단.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최소한 1,000억원 이상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당초 이것은 귀에도 안들어 가는 얘기였거든요, 1,000억원 이상 해 달라는 것은. 하여튼 우리가 당초에 1,000억원 수준을 얘기하니까 저쪽에서는 아예 서류를 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협안으로 한 670억원 정도로 조정을 해 가지고 내놓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저희는 각 방면으로 해서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끝까지 우리가 투쟁을 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요구한 예산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선정과 적정한 예산이 편성돼야 만이 관철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협력 관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충남도에서 대외 정치권이라든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각종 협력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그런 결과를 보면 다소 미흡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권 출신 중앙 정치인들이 결속력이 약하고 어떤 지역사업 실현을 위한 의지가 약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응력이 부족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하고 인접이 됐기 때문에 전라북도 출신 정치권들의 동향을 보면 상당히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6월 28일 지역 지방자치정책협의회인가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전라북도 도지사와 그 다음에 전북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각 분야별로 행동지침까지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충청도의 정치권 출신들이 이런 데에 좀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중앙정치권이 각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핵심사안 중의 한 가지인 호남고속철도 분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수도권 공장 총량제 문제, 특히 장항국가공단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충남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대통령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에 우리가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해서 지역사업을 관철시키는 노력이 절실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현재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역출신 정치인들이 지역문제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4월에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께 명년도 예산확보와 관련한 사전 조정회의를 가졌었습니다. 설명회를 갖구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확보와 관련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두 세 차례씩 의원님들에게 맨투맨으로 또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지역출신 의원님들이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노력의 성과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의 경우 작년도에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 예산의 경우에 국비확보 비율로 따지면 전국에서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국비확보 비율이 전남이 1등이고 충남이 2등입니다. 그리고 총액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가 5위입니다. 5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세 전체 규모가 칠팔위 정도 되는 것을 볼 때 얼만큼 국비를 당겨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소홀하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분들의 노력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 도의원님들과 같이 밀접히, 현역 정치인들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보이지 않게 노력해 주신 그런 결과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함께 간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확보도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함께 올코트프레싱으로 가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라도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 만나면 "도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나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확보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다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분들이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지역별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나름대로 또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우리 공무원이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실 대단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꼭 어느 특정지역 군 출신 지역의원이 그 군지역의 사업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인접 시·군까지도 관심을 갖게끔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김학원 의원님과 정진석 의원님이 예결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다른 지역 것까지도 부탁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산의 문석호 의원님, 또 유성의 송석찬 의원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의 예결위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송분기점과 관련한 문제는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가 내막적으로는 긴밀하게 지금도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이 문제를 클로즈업을 시켜서 인접 충북도와 서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말을 아끼고 있는 거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해 두는 바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출신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 후보지에 관한 용역을 2001년 7월부터 2002년 말까지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2002년까지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취지인지 그게 불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시구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것은 예민한 사항입니다마는 홍성의료원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 직원들 급료 문제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에서 6억원을 충당해서 줬다는 얘기를 들어 봤어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예.

그것 좀 챙겨보셔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이게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하게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의료원에 장비를 지급하면서 소방서의 119구급대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하고 전부 중복이 돼서 이런 장비들이 사용을 하지 않고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 상당히 고가로 매입된 장비들이 이렇게 활용을 못하는 실정인데 이것도 한번 챙겨서 자료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현재 원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사표가 수리됐습니까?

예.

그 계획,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알겠습니다.

듣기로는 원장 올 사람이 없다 이렇게 현재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갈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모 중입니다.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의료원 별로 현재 운영비에 있어서 적자폭 같은 것, 적자 현재 계산된 것 자료로 좀 주세요. 답변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도청이전 문제와 공주의료원 관련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의료원 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적자가 누적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숨김없이 적자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보충질의 있는데 이해하세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해하시면 전용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 추진 용역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십 몇 년도인가 제가 확실히 연도를 모르겠는데 용역이 끝난 사항인데요, 그렇죠?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죠? 그런데 그 때 삼억원인가 용역비가 삼억원인가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4대 때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도 입지기준선정 후보지 평가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중복용역에 예산낭비가 아닌가. 종전에 용역한 것은 폐기처분하고 다시 용역을 하는 것인지, 활용가치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용역내용과 예산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홍성의료원 관계가 저희 지역이라 불미스러운데 경영압박으로 공사비에서 직원들 인건비를 충당했다는 것은 참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홍성의료원에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도비부담을 전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내시의 도비부담 비율 얼마가 아직도 도비부담이 안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노인치매병원도 국비는 16억원이 작년에 예산이 내시가 되었는데 도비는 한푼도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금년 12월말 준공인데 현재 50% 공정이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금년 12월말이 당초의 계획입니다. 당초 공사 공고문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도청이전 용역은 타당성 조사에 국한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입지기준 설정하고 후보지 선정에 필요한......

아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도 똑같아요. 입지기준 타당성, 입지기준 후보지 평가 내역이 다 있더라구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셔도 어쨌든 지난 번 것은 타당성 조사에 국한시켜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지기준과 관련된 어떤 후보지 선정을 위한 일반적인 요건이 어떤 지역이 도청입지로 적지인가 하는 일반론적 관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어떤 입지기준이 필요하고 또 후보지로 삼으려면 어떤 지역이 좋겠느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종전의 용역발주 내역, 계약사항하고 이번하고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지만 예산 미확보된 도비......

그러니까 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확실하게.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숫자는 않더라도 언제까지......

계획만.

금년 안에 빨리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운다던가......

92억원이 아직 미확보 되었습니다. 국비 24억원, 도비 68억원.

그러니까 미확보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문제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 공사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중단은 시키지 않고 공사를......

외상 공사를 한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이 공사가 늦어진 것은 치매병동을 같이 병설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다소 늦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도 근 100억원 가까이 미확보 됐는데 지금 50%면 금년말 가면 80%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따져보세요. 280억원에......

당초에 내년 7월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해 왔던 겁니다. 공사가 약간 늦어지지마는 내년 중에는 전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책임지십시오.

책임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출신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