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강영성 의원 발언
강태봉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01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도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파악하여 지역에서의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뜻을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 모두가 활기차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해서 정확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중소방안전본부소관을 상정합니다. 임용배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3일 천안 꿈의궁전 화재로 인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도 소방안전 분야의 책임자로서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앞서가신 여섯 분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도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등 소방안전 대책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소방안전본부소관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진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에 최웅길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 그리고 의회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강영성 위원입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강영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본부장님! 오늘 상반기 업무보고인데 왜 정무희 종합상황실장 참석 안 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휴가 중에 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휴가 중이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 직제표에 나와 있는 종합상황실장은 아니고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대기 중이라?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전번에 구조조정했을 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재판으로 해가지고 다시 복직되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복직되었다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휴가 중이 아니네, 대기 중이지.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대기근무 중인데 지금 휴가 중에 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안 오셨기에 그것으로 해서 따로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또 그렇게 좋게 말씀 해 주시니까 질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몹시 궁금했었어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 소방인력 보강에 따른 자료입니다.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소방인력 증원에 따른 공무원이 75명 충원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확보정원 52명은 6월 15일자로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은 인원이고, 결원 23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원이 23명인데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정년퇴직 등 결원에 따른 인력을 23명 확보했다는 것인지,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 23명은 그때까지 정년이 되어서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준우위원
현재 확보된 것은 없고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질의하신 요지는......
이준우위원
"결원 등" 하고서 23명이 있는데 23명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23명이 앞으로 정년퇴직 등의 결원이 23명 생길 것이라고 하는 추측인지?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추측입니다.
이준우위원
생길 것으로 23명을 확보했다는 것인지?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그 기간동안 정년퇴직자가 미리 파악되기 때문에 파악된 인원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현재 확보된 인원이 52명밖에 없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108명을 신청했는데 행자부에서 52명 내려왔습니다.
이준우위원
52명에 대한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52명의 개개인 이 사람이 공채가 되었는지, 특채가 되었는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특채가 되었는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어느 부서로 배치가 되었는지 이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이상입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료 바로 될 수 있습니까?
이준우위원
되는 대로 주세요.
강태봉위원장대리
그러면 회의진행 중에 바로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박찬중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화재취약시설 합동안전점검" 했는데 대형화재취약대상 등 3월에 182개소로 양호가 96개, 불량이 86개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자료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강태봉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22페이지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에서 "소방청사·민방위시설 등 추진사업 마무리" 했는데 신축이 읍·면 대기소까지 12개로 나와 있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증축이 하나?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신축이 어디 어디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신축이 공주 동학사, 연기 전동, 보령 주교, 청양 화성, 홍성 은하, 예산 응봉, 예산읍, 그 다음에 태안 소원, 원북, 근흥, 그 다음에 당진 대호지, 금산 진산 이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관계는 순도비가 아니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거기도 군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8억6,500만원이고 시·군비가 8억6,500만원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설계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시·군에서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설계를 했을 때에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 거기에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안 하고 있어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현재 파출소 내지 대기소의 신축 내지 증축이 주민들이나 현직 의용소방대원이나 소방공무원들이 설계상 봤을 때 좀 부족한 면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현재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저는 직접 받은 적은 없고요.
박찬중위원
없어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은 지시를 제가 오자마자 했습니다. "우리 청사는 우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해놓은 것은 편리상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하니까 관할서장이, 특히 청사는 한번 지으면 영구건물로 되고 하기 때문에 간섭을 해가지고 자료도 검토하고 설계도면도 보고 우리하고 맞는가?" 이렇게 보라고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적어도 "소방청사"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소관은 일대 도 소관입니다. 그러면 전문지식을, 자격을 갖춘 요원들이 소방청사 설계를 해야지 비전문단체에서 소방청사 설계를 한다는 것이 합당 하다고 보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설계 자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하면서 편의상 이것은 간격이 어느 정도면 편리하다, 이것은 어느 정도 높이 설치해야 된다 그런 것은 조언할 수 있지만 설계는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못합니다.
박찬중위원
좋아요. 그러면 설계는 시·군에서 한다 하지마는 아까도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상 의용소방대원이나 소방공무원들이나 그 외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그 설계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제언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설계상의 하자나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시·군에다가, 그 설계사에다 제언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신청을 하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오자마자 "건물은 우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 맞게 설계도 돼야 하고 하여튼 모든 것이 우리하고 적정선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처음부터, 설계 때부터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공문으로 발송해서라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른 시·군의 소방파출소나 대기소 이런 데 신축이나 증축을 다 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제 지역에 있는 금산소방파출소 문제도 짓고 나니까,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설계할 때부터 많이 지적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완공된 후에도 모든 사람이 봤을 때는 실망이 많았었다, 심지어 어느 부분은 금산소방청사의 설계 부분이 케케묵은 한 10년 전의 설계상에 나와 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까지 지적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얼마 안되어 가지고 청사를 한번 가 보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는 이미 건물 기본틀이 다 되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되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설계시부터 관할서장 또는 소장이 또는 의용대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시도 하고 또 시·군에 협조공문도 발송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고 본부장님이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이미 건물이 다 되어 있었고,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창틀까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전자에 가보니까 소방차 폭하고 그 건축물이 지어진 폭하고의 관계가 너무 짧기 때문에 운전수가 운전을 조금만 실수해도 벽을 부디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형차가 출동하는데는 문제가 있었다" 하는 그런 지적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보세요,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일단은 청양소방청사 준공식에 참여하셨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 후에 금산소방파출소하고 서천파출소가 한참 공사진행 중이었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청양소방서 같으면 이미 그때 완공단계에 본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이미 때는 늦었다 할망정 그 속에서 금산소방파출소나 서천소방파출소는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제가 갔을 때는 이미 타일까지 다 붙인 상태였습니다.
박찬중위원
서천소방서도 그랬어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서천은 제가 나중에 가보았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늦게요.
박찬중위원
아니 본부장님 있을 때 서천소방서도 공사착공 했었잖아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 훨씬 전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박찬중위원
했었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그때 공정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서천도 제가 갔을 때는 이미 기본틀은 다 되어 있었고요. 옥상까지 올라가 보고 했는데 벽돌도 다 쌓여졌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벽돌 쌓으면 밑에부터 벽돌을 쌓아 올라가지 밑에 쌓지도 않고 위부터 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위까지 전부......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공정이 몇 프로정도 되었어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70% 되었지 않았나!
박찬중위원
70%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70%에서 설계변경 못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서천은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박찬중위원
문제가 없어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골조가 된 상태에서는 설계변경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박찬중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본부장님이 우리 충남도본부장으로 오셨을 때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신축 12개, 증축 1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도 공정이, 그 당시에 공정이 아마 50% 정도인 것이 몇 개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오신 이후에.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지금까지 가본 것은 청양파출소를 준공할 때 한번 가보고요. 그 다음에 금산을 가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서천도 가보았습니다. 다른 대기소 같은 곳은 아직 못 가보았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신축 내지 증축이 있을 때 설계문제라든가 이게 한 10% 내지 20%의 공정도가 갔을 때에 무엇인가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이나 소방공무원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무엇인가 설계가 잘못 되었다 했을 때는 수시로 아까도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과감하게 그 지역 시·군에다가 설계한 부분을 시정을 많이 시켜야 되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23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화재취약시설 합동 소방안전 점검 대형화재 취약 대상이 187개소」가 있는데 11월이라고 했는데 11월 이것이 뭡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상반기에도 점검을 했는데요, 11월달에 합동 점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요, 대형화재 예방활동 추진계획 했는데 항상 소방안전본부에서 업무보고 현황을 했을때는 단번에 그러지요, "대형화재에 대해서 철저히 예방을 하겠다" 추진 계획도 아주 보기 좋게 잘 나왔습니다. 참 이렇게 한다면야 참 좋지요. 화재도 그 만큼 발생할 요인도 안생기고, 그러나 모든 것은 참 좋은데 얼마전에 아마 이것도 비참하다고 그럴까요. 천안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본부장도 아시겠지만 지난 3일 새벽 2시 50분쯤 신부동에 이름도 좋습니다 꿈의 궁전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6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27명의 부상자를 내는 참극을 불렀는데 제가 알기로는 화재 발생시에 사용할 대피 완강기가 있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었습니다.
박찬중위원
완강기가 있었어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여관은 아시겠지만 '99년도에 아마 준공검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완강기도 그 당시에는 복도에 설치를 했었고, 그런데 지난 해에 이곳에 완강기에다가 침대 시트나 수건이나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이것이 간이공용 창고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린낸실이라고 해서 편리상 주인이 칸막이를 해 놓은 겁니다, 복도에.
박찬중위원
칸막이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칸막이를 해 놓게 되면 투숙객들이 봤을때 완강기라고 인정을 하겠어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사실 이번 화재는 어제 제가 대충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길에 의한 사망이 아니고 연기 질식사입니다. 질식사인데, 천안 화재에서 밖으로 나와서 질식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사상자가 난 상황인데, 방에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산 겁니다. 그 당시에 창문만 열어 놓고 코만 밖으로 내 놓았어도 전부 살았습니다. 그런데 4층과 5층 사상자들은 이미 저희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죽은 상황입니다.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기 때문에.
박찬중위원
그 당시에 화재발생 당시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투숙객들이 창밖에 코만 내민 것이 아니고 뛰어 내린 사람도 있어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매연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 방은 불길도 좀 들어 갔습니다, 천장을 타고 타고. 이번 화재는 제가 처음부터 아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실에서 화재가 나서 지하실 피트를 타고 불길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하 피트에 감긴 배관 스트로폴과 또 오수 배관이 타면서 매연이 발생해서 그것은 아주 유독가스입니다. 그것이 5층까지 올라가서 5층에서 가재배관을 빼는 닥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1층, 2층, 3층은 닥터 부분을 갖다가 전부 막았는데 5층은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불길과 같이 5층 맨최상층만 전부 천정부분만 탔고 나머지 피해는 전부 끄으림에 의해서 끄으름이 떨어진 오손피해입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사망한 것은 연기질식사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뛰어 내렸고, 그 방에서 두 사람이 501호에서 같이 잤는데 남자는 31살 먹은 광주사람이고, 여자는 22살 먹은 경기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뛰어 내렸는데 콘크리트 바닥에 뛰어 내려서 현장에서 즉사를 했고요, 여자는 좀더 멀리 뛰어서 그 바로 앞에 있는 차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중상으로 단국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여기에서 질의에 지적하는 것은 지난해 7월 꿈의 "뭐냐, 이름이 뭡니까?" 궁전 여관에서 천안소방소에서 지난 7월 소방안전점검을 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7월 14일날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당시에 안전점검을 했을때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당시에 여관 정문이 철구조물로 개조했었데요. 안전점검을 했을때에.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박찬중위원
여관 정문 있지요, 여관 정문. 여관 정문을 철구조물로 개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철구조물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아, 아치문 이야기 하는 겁니까?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 있었습니다.
박찬중위원
애당초에는 설계상 그것이 없었데요. 그리고 그 건물 주변에 조경수를 갖다가 이식해 놓았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해 놓게 되면 바로 그 여관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화재가 발생했을때에 구조사다리 차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그리고 소방안전 점검을 「필」했을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점검에 관여를 안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소방검사를 하는 것은 소방시설에 대한 검사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법률적 행위를 떠나서 검사를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자꾸 다른 것을 터치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뭐 좀 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가해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법률에 규정된 그 사항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좋습니다. 소방시설에 대해서만 소방안전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그때도 이 정문에 철구조물로 개조가 되었고 건물주변에 조경수를 이식해 놓았으면 화재가 발생했을때에 구조사다리차가 거기에 불가하다는 것은 아시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가 봐서 압니다.
박찬중위원
아시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이런 부분은 내소관이 아니다, 법적으로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직원이 그런 것까지 광범위하게 이야기 한다는 것은.
박찬중위원
광범위한 거 아니죠? 여관에 소방안전점검하러 갈때는 쉽게 얘기해서 소방의 시설물만 안전점검한다고 하지만 그 주변을 한번 돌아 볼 것 아닙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하다 보면 그 당시에 철구조물로 되어 있고 구조사다리차 못 들어가게 조경을 이식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소관 아니라고 가만히 놓아 두어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소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적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서는 관계부서에다가.......
박찬중위원
관계부서에다가 이런 부분은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했어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박찬중위원
아니, 지적사항이 없다니?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소방부서에서는.....
박찬중위원
보세요. 그 당시에 소방안전 점검을 했을 당시에 철구조물로 이미 되어 있었고 조경수는 이미 이식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놓았으면 소방공무원이 거기에 소방안전점검을 하러 갔을때에 이런 것을 봤을 것 아닙니까? 봤을때는, 아, 이런 부분은 화재가 발생했을때에 이런 부분 때문에 구조사다리차 진입이 불가능하다 느꼈을 것 아니에요, 느꼈잖아요. 느꼈으면 내소관이 아니지만 관계부서에 이것을 통보 했느냐 얘기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법률이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동윤
박동윤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동윤
박동윤위원
이 회의가 지금 보니까 꿈의 궁전이 화재발생 되어서 지금 박찬중 위원장하고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지금 법적으로 화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것을 소홀히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도 법으로 잘했니 못했니 이것 가지고 여기서 얘기 하기에는 너무 길으니 업무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것은 간단하게 묻고 이런 것은 차후라도, 이것이 신문에 나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고를 내서 질식사라고 해서 닥터공사라는 것이 바람구멍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꼭대기에서 그것 맞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다 텔레비젼에 나와서 다 아는 사항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잘했다 잘못했다는 나중에 우리가 따지기로 하고 이 문제가지고 여기서 너무 논란은 그만 했으면 하는 것을 제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얘기합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예, 박동윤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에 한해서만 받고 시간이 나는대로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의사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박찬중위원
자, 그러면 박동윤 위원님이 지금 의사진행 발언한 것 가지고 업무보고 현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자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분명히 23페이지에 대형화재 예방활동 세세한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이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제2의, 제3의 안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런 취지로 해서 내가 여기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 업무하고 굳이 연관해서 아무 저기가 없다 하는 것은 이것은.
영성
강영성위원
박위원장님! 이것을 여기서 물어 보아서 안되는 게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것이 신문이나 이 모니터로 보도되고 다 보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을 잘못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다면 이것은 까딱하다가 유족들이나 누가 몰려올 기미가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체 물어 보지 말고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필요없는 대답은 하시지 말고 닥터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모른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 수렁에 빠지면 큰일 나. 그러니까 그런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님 말이에요,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물어 봅시다! 그런 것은 차후에 할 수 있으니까.
강태봉위원장대리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12시도 다 되었고 하니까 우선 자료제출만 해 주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영성
강영성위원
아니 끝내요. 오후에 할 필요없이 끝내요.
박찬중위원
아니, 아니야. 할 부분도 많은데 바로 끝내면 어떻게 합니까?
강태봉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자료요구한 것 바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선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박동윤 위원님.
동윤
박동윤위원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번에 소방서 대기소를 짓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씩 나가느냐 하면 1억2,000만원인데 6,000만원 도비 주고 6,000만원 시·군비 보태서 하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아까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돈에 맞춰서 청사를 설계하다 보니까 대부분 청사들이 협소하고 제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설계를 하다가 1억2,000만원 가지고는 땅도 사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대기소 같은데도 규정대로 50평을 하면 50평을 다 못짓는데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요구를 한데가 있는지 또 그런 것을 요구했을 때 추가로 예산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강태봉위원장대리
그러면 박동윤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 바로 좀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위원
여기 25쪽 소방헬기장 문제를 검토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동안에 소방본부에서 여기에 보면 기관 6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해서 검토한 것 같은데 지금 검토한 내용을 주세요, 어디 어디인가 지명하고 부지 내용하고 해서.
강태봉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인명구조장비 보강에 28종에 864점 이렇게 국비지원 요청을 하셨는데 그 품목하고 특수장비도 22종 699점하고 개인장비 165점했는데 품목하고 그 품목 그것이 예를들어서 마스크면 마스크, 헬멧이면 헬멧이 어느 나라 제품인가 그것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그러면 끝까지 할까요, 자료 준비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찬중위원
일단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넘었고 집행부측에 자료 준비하는 것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정회를 하고 점심을 먹은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태봉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정회
13시31분 속개
박찬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용배 본부장님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박찬중위원장
예.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먼저 대기소 보강사업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도비 보조금 부족에 따른 추가 배정을 할 수 있는지 추가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부터 2001년 청사보강 사업 도비보조금 비교 증감 내역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소방청사는 총 207개소로 본부 1개, 학교 1개, 소방서 6개, 파출소 24개 읍·면 소방청사 17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73개소는 노후가 되었고 노후가 31개, 균열이 9개, 협소가 33개 청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방청사 보강 운영계획에 의해서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및 5조에 의거 보조신청을 냈습니다. 도비 보조금 배정 기준은 시·군에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정 도비보조금 신청에 따라서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보조대상이 되겠습니다. 5조 보조신청에 의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예산 중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예산 지원은 사업변경 등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경 및 또 차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군에 우리가 지금 소방대기소를 지을 때 6,000만원을 도비 주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군비 6,000만원 들여서 소방대기소를 짓는다고 할 경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할 때는 이 돈은 예산은 어떻게 충당해 주는가, 그런데 아직 부족하다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하고 차년도에 예산을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더 재배정 해 줍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명 증원 자료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명은 행자부로부터 증원을 받아서 신규 소방공무원을 공채해서 교체할 예정이며 참고적으로 시험 예정일은 도청고시계와 협의해서 10월말 또는 11월초에 공채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박찬중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대형화재 취약대상 점검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실시 대상수가 182개소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숙박시설이 6개, 여관이 14개, 병원이 13개, 공장이 59개, 복합건물이 11개, 판매 시설로써는 대상수가 시장이 7개, 점포가 1,743개가 되겠습니다. 백화점 4개, 유흥주점이 11개, 고층건물 5개, 대형건물 9개, 그 다음에 소방서장이 지적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24개, 그 다음에 재래시장이 19개입니다. 이 중에서 실시하지 않은 대상이 있는데 휴·폐업해서 24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점검결과 양호가 96개소였는데 숙박시설에서 80개였었습니다. 관광호텔이 2개, 여관이 5개, 병원이 4개, 공장이 33개, 복합건물이 5개, 판매시설에서 점포가 1,711개가 양호했고 그 다음에 시장이 4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이 1개, 그 다음에 유흥주점 4개, 고층건물 3개, 개량건물 8개, 소방서장 지적사항 14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이 86개소가 있었는데 숙박시설에서 83개가 불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시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호텔이 4개, 여관이 9개, 숙박시설을 제외한 병원이 9개, 공장이 26개, 복합건물이 6개, 시장이 6개, 백화점이 3개, 유흥주점이 7개, 고층건물이 2개, 소방서장 지적사항이 10개, 그 다음에 재래시장이 3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태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계속 파악중에 있습니다. 되는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봉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것은 되는대로 주시고요, 우리 본부장님한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충청남도 소방서에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천안시는 얼마, 아산시는 얼마, 이러한 어떠한 당진군은 얼마 이런식으로 기준은 뭘로 잡아서 장비보급이나 차량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우리 장비계에서 주관이 되어서 각 소방서 단장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불러 가지고 그에 대한 전체적으로 의견을 듣고 그에 따라서 토의도 하고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제가 검토를 또 하고 있습니다.
강태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소방장비나 인력이 거기에 증원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여쭈어 보고 싶은 겁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은 소방인력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프로테이지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봉위원
본위원이 타 시·군을 다녀가면서 소방서 건물이나 119구급차량 배치인원 이런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지런한 의원들이 있는데는 많이 챙겨간 느낌이 들고 부지런하지 못한 의원은 소외당하는 시·군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여쭙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사실 제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3일자로 충청남도로 왔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만한 파악을 못했고요,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강태봉위원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시·군에 소방 소화전 같은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도 소방법 기준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강태봉위원
그것이 그러면 행정기관들이 그 기준을 안 맞췄을때에, 못맞췄을때에 소방본부에서 어떠한 행정부에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권장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아산에 가서 아산 부시장한테 건의했듯이 그런식으로 자꾸 독려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시·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연구·검토해서 미달된 곳은.....
강태봉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시·군에서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는 뭐를 이렇게 해 달라고 독려를 하는데 시·군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기준에 위반되었을때는, 예를 들어서 도의회에서 어떠한 그 이득을 줄여 준다든지 그쪽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뭐를 준다든지 해서 그 시·군의 지방자치에 기준이 만들어진 것은 행정부에서 만들어 준 것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시·군에서는 의무사항을 안해 놓고 시민들한테는 의무사항만 자꾸 독려하는 이러한 모순된 행정이 되면 되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봉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다니까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얘기는 이 장비를 구입할때 국산이 싸고 좋은 물건이 많이 있는데 그 장비가 보면은 성능도 뒤떨어지고 값도 비싼 외제가 선호되어서 장비구입이 되어 있다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렇게 자꾸 의원들한테 불신하는, 그러니까 "왜, 국산기업, 국내기업도 살려야 될 판에 어려운 이때에 왜, 외제 성능도 떨어지는 더 비싼 것을 구입하고 싸고 성능이 좋은 국산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 안하는 이유는 의원님들이 무엇을 어떻게 행정부에 감독을 하고 있느냐" 이런 책망이 인터넷상으로 들어오고 자꾸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다든지 들은 얘기가 있다면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비구입을 할 때는 예를들어서 구조구급장비를 구입하고자 한다고 하면 구조대원, 또 구급대원을 전부 각 소방서 별로 부릅니다. 부를때는 각 소방서의 장비계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을 오게 해서 장비계에서 그것을 갖다가 전부 연구·검토를 합니다. 검토한 다음에 직원들이 일일이 장비를 올린다 하면 저희들은 이제 사용서에서 「그런 장비를 구입해 주십시오」 하고 조달청에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산이다, 외국산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할 때 어떠한 조건을 정해서 신청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봉위원
여기에 지금 자료 방금들어온데 보니까 외국산에 독일제니 국산이 많이 있습니다만, 미국산도 있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국산장비보다 외국산 장비가 좋아서 지금 구입하는 겁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우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원들이 그 형태를 갖다가 "어떠 어떠한 성능 어떠한 성능을 보강해 주십시오" 하는 그것을 갖다가 조달요구하면 조달청에서는 그것에 맞는 것을 가지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외국산이 들어 온 같습니다. 지금 2001년도 첨단 인명구조장비 보강 계획해서 나온 것은 작년에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태봉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WTO 자유무역 때문에 어떠한 품목을 지적을 못 한다면서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봉위원
못하는데, 그 그림 형상을 그릴때에 국산 그림을 그려서 국산장비를 좀 되어서 질 좋고 한 것이 선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인터넷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또 간단히 얘기하자면 헬멧에 송수화기가 달려 있다면서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강태봉위원
이것이 바깥에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프랑스 것은 한 개당 100만원이 가고 또 질도 국산보다 떨어지는데 국산은 삼십이삼만원가서 100만원이면 3대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프랑스제로 구입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프랑스제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프랑스제다 국산이다 이렇게 요구한 것은 없고요, 다만 사용서에서 "어떠한 어떠한 기능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용서를 제출합니다. 지금 현재 조달 요구 중에만 있습니다.
강태봉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국내 산업도 좀 보호해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성능이 뒤지지 않는다면 국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밑에서 그림을 그리든 뭐를 그려서 주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봉위원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에 대한 의문점이나 그리고 또 본부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
본부장님! 소방헬기장 문제 때문에 검토하신 것을 보니까 여기 검토의견이라고 해서 「소방헬기장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과 건물신축에 소요되는 예산 28억원의 부담 및 연간 일반운영비 차액 4,200만원등 경제적인 측면과」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소방헬기장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소방헬기를 처음에 살때에 어떤 리스 업체에서 나와 가지고 1년에 2억원만 주면 소방헬기를 우리가 원하는 모든 시간에 자기들이 충족을 시켜 주겠다고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그것을 사지 말고 50억원이나 들여서 하지 말고 차라리 1년에 2억원을 주고 빌려 쓰자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서로 의견교환을 했었는데 이때도 사실은 어차피 다른 시·도가 다 소방헬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 도만 안가지고 있으면 사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사용료만 가지고 임대료를 가지고 내고서 쓰니까 상당히 적게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임대료는 물가 상승요인이라든가 지가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계속 올라갈 것 아니에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헬기장을 구입하는 것은 일단 부동산 투자해서 부지확보는 안정적인 헬기장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이것은 계속 추진해 주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생각은 말입니다. 이 헬기가 화재진압용으로도 상당히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환자 수송이라든가 응급구조가 있습니다.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흥위원
이런것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나도 모르겠어요. 우리 안면도 꽃박람회하는데 있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선흥위원
그 인근 도유지를 좀 할애 받아가지고 했으면 나는 아주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 그것 한번 검토해 본 일 있어요? 거기는 공터가 많잖아요. 안면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답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흥위원
의견만 제시해 드릴께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정선흥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소방공무원 정원을 52명 지금 증원만 받은 거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면 인원배정은 어떻게 할 방침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직급이 소방장이 10명, 소방교가 31명, 소방사가 11명 그랬는데 이것은 그냥 여기서 자체 선정을 해서 소방원을 뽑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방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영입해서 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공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응급구조사라고 해서 지금 일용직으로 일선 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급구조사가 있습니다, 43명이. 그 2년이상 된 사람을 또 특별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흥위원
지금 응급구조사도 좋기는 좋은데 제 생각에는 각 지역에 이것 이 이제 소방공무원들을 증원하는데 각 지역에 안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것도 채용을 할 때.....
정선흥위원
형평에 맞도록 안배를 할 거 아니에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흥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임시 안전원들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운전요원들이 대부분 많지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운전 많습니다.
정선흥위원
이런 운전요원들은 말이에요, 각 지역의 지역출신, 예를 들어서 청양 소방파출소에 운전요원은 청양에 주소지를 두고서 생활하는 사람을 쓰면 생활도 안정이 되고 그 지역사람들과 여러 가지 유대관계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인사발령을 할 때라든가 신임직원이 들어온다든가 승진발령을 할 때는 반드시 비간부에 대해서는 연고지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T/O가 오버가 되었을때는 그 사람에 한해서는 외지에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당해 지역에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서 결원이 생기면 반드시 그 사람을 순서에 의해서 지역구에 발령을 내 주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그것은 좋은데 이것이 인사원칙에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청양에 운전에 필요한 소방공무원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 여기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보지 말고 내 생각에는 보령소방서에서 분류해서 시험을 보라 이거야, 분류해서. "청양군에서 근무할 소방운전원이 필요한데 응시하시오" 해서 그 청양군 그 사람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채용을 해서 충원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보령시면 보령시, 부여군이면 부여군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령시에서 다 해서 부족한데 받지 말고 우리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만약에 청양 사람이 일정 요건이 안되고 만약에 공주 사람이 받아서 할 경우에는 공주 사람이 청양으로 가야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운전원이라는 것이 기계를 다루는 기술이 나중에 필요하겠지만 훈련을 받으면 그러나 처음에 입사할적에는 운전 이외에는 다른 뭐가 필요 없잖아요. 거기에 무슨 자격요건이 또 있습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공채를 하고 나서 운전요원으로 5년이 지나게 되면 그 운전이라는 직렬에서 다른 경방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내 말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소방운전요원을 만약에 10명을 우리 도가 충원한다고 할 경우에 운전하는 기술 이외에 다른것이 부수되는 학과가 필요하냐 그런 얘기에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운전면허 시험칠 때도 학과 시험을 봅니다.
정선흥위원
물론 보겠지. 왜, 주로 하는 것이 운전요원일 거 아니에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운전하고 도로교통법하고 국사를 보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내 생각에는 일종의 기술요원인데 이것은 시험 방법을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에서 미용사 선생님을 교수로 하나 채용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하여튼 머리를 잘 다루는 기술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교수로 쓴다고. 그런데 운전에 대해서는 자기가 아주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동안 자기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국사도 공부 못하고 다른 것도 공부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장점, 운전이면 운전 이것 하나가지고 어떤 기준을 둬서 채용할 방법은 없어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방공무원 공채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도 고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고시계에서 해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이 운전분야에 몇 명, 경방 몇 명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고시계에서 공고를 하고 채용을 해서 서류를 전부 신원조회까지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은 배정만 합니다.
정선흥위원
지역 연고지에 배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비간부는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월급도 적고 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근무를 하면 사실상 생활비로 전부다 날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간부들이 충분히 그것을 인식하고 어지간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특이사항이 없으면 당해지역 소방서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금년에 운전요원 증원계획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이번 52명 중에서 몇 명이에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30명입니다.
정선흥위원
알았어요.
박찬중위원장
됐습니까?
정선흥위원
예, 됐어요.
박찬중위원장
지금 청양대학에 소방과가 있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박찬중위원장
그 졸업생들도 공채 경쟁시험에 해당이 되죠?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장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청양대학의 소방과 이 분들을 고시계에다 특별히 채용할 수 있는 건의 좀 하면 안됩니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재작년에는 5명을 특채했고, 작년에는 10명, 올해는 8명을 특채할 계획입니다.
박찬중위원장
그래요?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박찬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집행부에다 간단하게 한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상임위원회 활동은 상임위 해당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를 해가지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갖다 오늘같이 이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상임위원회 활동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개인적인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좋지 못한 이런 인상이 남지 않도록 본부장께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그러면......
정선흥위원
본부장님!
박찬중위원장
예,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위원
제가 위원장님에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천안 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시다가 시간관계상 중단 하셨는데 지금 천안 화재문제가 전국적으로 아주 관심사에 떠있고 또 화재 원인이 규명이 안되어 가지고 과학연구소인가 어디에 의뢰해 가지고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전부다 종결되어서 피해보상금이라든가 환자치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조치된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시간을 내가지고 소방안전본부장으로부터 자세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조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예. 정선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정선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모든 수사가 마무리되게 되면 본부장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그 결과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배
임용배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도 계획된 내용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아까 정선흥 위원님과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의 꿈의궁전 화재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호텔, 여관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참사를 초래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막중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실 것 같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은 건축이나 전기, 가스 분야의 합동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서 다시는 우리 관내에서 화재발생이 없도록 소방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8월 10일 경부고속전철 건설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